제 214 회함양군의회제 2 차정례회 제 4 차회의 2014. 12. 2( 화 ) 10:00 조례상정안 연번의안번호건명부서명페이지 1 제 2014-34 호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1 2 제 2014-35 호함양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실 30 3 제 2014-36 호대한노인회함양군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 47 4 제 2014-37 호함양군향우회교류및활성화지원조례안행정과 57 5 제 2014-43 호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64 6 제 2014-39 호제 6 기함양군보건의료계획안보건소 82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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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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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별도재정수반요인없음 2. 미첨부근거규정 함양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 4 조제 1 항제 2 호 ( 비용추계제외대상 ) 3. 미첨부사유 함양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 4 조제 1 항제 2 호 의규정에의거의안의비용추계서작성제외대상임 4. 작성자 기획감사실장이용기 - 24 -
관리번호 정책명 경남함양 함양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경상남도함양군 기획감사실 담당자명문혜랑전화번호 분석평가서제출날짜주요분석평가내용 기획감사실 년 월 일 지방재정법 개정에따라지방보조금예산의편성 보조사업의수행및관리 성과평가등에관한기준이법제화되어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와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 를통합하여함양군지방보조금관리에관한규정을마련하기위함 분석평가항목별점검결과위원회등관련조항해당사항있음 제 조 위원회의설치 제 항위원회구성관련조항에 성별균형을고려하여구성및운영한다 는단서조항을 특정성이위촉직위원수의 분의 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는개선안으로제시함 원안동의 개선의견 종합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검토의견반영결과제출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주민생활지원실장 담당자 연락번호 김진철 기획감사실장귀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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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 ( 현행 ) 전부개정 (1988. 5.21 조례제984호 ) 개정 (1990. 9.25 조례제1127호 ) ( 일부개정 ) 2000.11.13 조례제1532호 ( 일부개정 ) 2002.10.08 조례제1596호 ( 일부개정 ) 2004.12.29 조례제1660호 ( 일부개정 ) 2007.10.05 조례제1777호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17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9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하여군비를재원으로 하는보조금의교부대상 ᆞ 교부방법및사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07.10.5>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 보조금 " 이라함은군이외의자가행하는사무또는사업에대하여공익상, 시책상의필요에따라군이이를조성하거나재정상의원조를하기위하여교부하는자금을말한다. 2. " 보조사업 " 이라함은보조금의교부대상이되는사무또는사업을말한다. 3. " 보조사업자 " 라함은보조사업을수행하는자를말한다. 제 3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보조금의관리에관하여는다른법령이나조례 ( 이하 " 법령 " 이라한다 ) 에특별 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의한다. 제 4 조 ( 보조대상 ) 군수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그사업에필요한경비의일부또는전부를 보조할수있다. 1. 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 2. 국가보조나재원에의한것으로서국가가지정한경우 3. 군이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 5 조 ( 보조신청 ) 1 보조금의교부를받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기재한신청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 다. 1. 신청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2. 보조사업의목적과내용 3. 보조사업에소요되는총경비와교부받고자하는금액 4. 자기자본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 삭제 2002.10.08) 2 제1항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야한다. 1. 신청자가영위하는주사업의개요 2.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3. 보조사업의수행계획에관한사항 4. 교부받고자하는보조금등의금액과그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중보조금등으로충당되는부분이외의경비를부담하는자의성명, 부담하는금액및방법 7. 보조사업의효과 8. 보조사업의수행으로인하여수입될수입금에관한사항 9. ( 삭제 2002.10.08) 3 보조사업자가동일보조금을 2회이상신청할경우당해보조사업경영실태를파악할수있는검증자료를신청서 - 27 -
에첨부하여야한다. < 신설 2004.12.29> 제 6 조 ( 보조금의교부결정 ) 군수는제 5 조의규정에의한보조금의교부신청서가제출된경우에는다음각호 에게기하는사항을조사검토하여보조금의교부를결정한다. 1. 법령과예산의목적에위배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부담능력유무 ( 사업자금의일부를보조하는경우에한함 ) 제 7 조 ( 보조금의교부조건 ) 1 군수는보조금의교부를결정함에있어서보조금액에대한상당률의자체부 담과법령및예산이정하는보조금의교부목적달성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건을붙일수있다. 제 8 조 ( 보조금등의교부결정통지 ) 1 군수는보조금의교부를결정함에있어서제 7 조의규정에의한조 건을부가한경우에는그조건을부가한지령서를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발부한다. 2 보조지령전에시행한공사또는사업에대하여는보조금을교부하지아니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에의하여사전에군수의승인을얻은경우는예외로한다. 제 9 조 ( 교부방법 ) 보조금의지급은공사비는실적비로, 기타사업경비는일시또는월별로교부한다. 다만, 공공 단체에대하여는사업완성전또는사업연도만료전이라도보조금을교부할수있다. 제 10 조 ( 사정변경에의한보조결정의변경 ᆞ 취소 ) 1 군수는보조금의교부결정후에라도사정의 변경으로인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조금의교부결정내용과조건을변경하거나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다. 다만, 이미수행된부분의보조사업에대하여는그내용과조건을변경하거나그교부결정을취소할수없다. 2 군수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조금의교부결정을취소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경우에한한다. 1. 천재지변또는기타의사유로보조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계속할필요가없는경우 2. 보조사업계획상에예정된토지또는기타시설을이용할수없게된경우 3. 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중보조금등으로충당되는부분이외의경비 ( 보조사업자가부담하는경비 ) 를조달하지못하는경우 3 제8조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조금의교부결정의내용또는조건을변경하거나교부결정을취소한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 11 조 ( 용도외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내용및조건과법령에의거한군수의처 분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그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2 조 ( 보조사업의변경승인등 ) 1 보조사업자는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또는보조사업에 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을인계, 중단또는폐지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군수의승인을얻어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조사업을승계받는자는보조금을받을수있다. 제 13 조 ( 보조사업실적보고 ) 1 보조사업자는사업을완료하거나폐지의승인을얻은때는지체없이그보 조사업의실적보고서와사업비정산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공공단체가보조사업완성전또는사업년도전에보조금의교부를받은때는그사업의완성후또는, 당해년도내에사업실적과사업정산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 14 조 ( 사업비정산검사 ) 1 군수는보조사업이완성또는폐지승인되었거나사업년도가종료되었을때는 보조금의정산검사를행하여야한다. 2 사업비정산액이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되었을때는감소율에의하여보조금을감액한다. 제 15 조 ( 감독 ) 군수는보조금의적정한집행을기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보조금을교부받은자에 - 28 -
대하여보조사업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관계장부, 서류또는그사업내용을검사하게하는등감독상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제 16 조 ( 보조사업의신고 ) 보조금을교부받은자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지체 없이군수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보조사업이개시되었거나완료되었을때 2. 사업을폐지하였을때 3. 사업의명칭또는주소를변경하였을때 4. 사업수행단체가해산또는파산하였을때 제 17 조 ( 보조금을교부받은자에대한제재 ) 군수는보조금을교부받은자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 한다고인정될때는보조금의교부를중지하거나이미교부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다. 1. 법령또는보조조건에위반하였을때 2. 보조사업의성공가능성이없을때 3. 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였을때 4. 보조금교부의사업목적이공공에이바지하지않을때 5.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았을때 6. 이조례에의한명령이나처분에위반하거나검사거부또는허위보고를하였을때 부칙 1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폐지규정 ) 이조례의시행과동시에함양군보조금교부규정 (1965. 11. 25 훈령제22호 ) 은이를폐지한다. 3 (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전함양군보조금교부규정에의하여교부된보조금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07.10. 5 조례제 1777 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29 -
가 제명 함양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를 함양군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 로함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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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례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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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종류 예금주성명 함양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 조제 항에따라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함양군수귀하 구비서류 참전유공자증사본등관련증빙서류 부 계좌번호가기재된통장사본 부 수수료 없음 - 34 -
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 참전유공자등명예수당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일 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종류 예금주성명 함양군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 제 조제 항에따라명예수당의 지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함양군수귀하 구비서류 계좌번호가기재된통장사본 부 수수료 없음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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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함양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 6.25전쟁및월남전쟁에참전한유공자에대하여지원을함으로써참전자의명예를기리고군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1.9.28>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 " 참전유공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6.25전쟁에참전하고전역 ( 퇴역또는면역을포함한다 ) 한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른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사이에월남전쟁에참전하고전역한군인 3. 6.25전쟁에참전하고퇴직한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참전 ( 병역의무없이참전한소년지원병을포함한다 ) 또는월남전쟁에참전한사실이있다고국방부장관이인정한자 5. 경찰서장등경찰관서장의지휘ㆍ통제를받아 6.25전쟁에참전한사실이있다고경찰청장이인정한자 제3조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제2조의각호에해당하는자로서지급기준일현재함양군에주소를둔자로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에따른지원부적격자로통보한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제4조 ( 지원사업 ) 군수는참전유공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2011.9.28> 1. 참전유공자에게참전명예수당월 5만원지급 - 38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희생 공헌자의공훈과나라사랑정신을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는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2조에따른기본이념을구현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또는주민의복지와관련된정책을수립 시행하거나법령등을제정또는개정할때에는국가보훈대상자를우선하여배려하는등적극적조치를하여야한다.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가보훈사업에필요한재원 ( 財源 ) 조성에노력하여야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 예우의기본이념 ) 대한민국의오늘은온국민의애국정신을바탕으로전몰군경 ( 戰歿軍警 ) 과전상군경 ( 戰傷軍警 ) 을비롯한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위에이룩된것이므로이러한희생과공헌이우리와우리의자손들에게숭고한애국정신의귀감 ( 龜鑑 ) 으로서항구적으로존중되고, 그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하여국가유공자와그유족의영예 ( 榮譽 ) 로운생활이유지 보장되도록실질적인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 제 3 조 ( 정부의시책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가유공자의애국정신을기리고이 를계승 발전시키며, 제 2 조의기본이념을구현하기위한시책을마련한다.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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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정책명 경남함양 함양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경상남도함양군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자명배선자전화번호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년 월 일 주요분석평가 내용 주민생활지원실 전쟁및월남참전유공자에게만지급하던명예수당을그유족에게도지원하여국가유공자와그유족이영예로운생활이유지될수있도록시책을마련하기위함 분석평가항목별점검결과해당사항없음 원안동의 개선의견 종합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별지제 호 제 호서식에성별구분항목신설을제안함 검토의견반영결과제출 년 월 일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주민생활지원실장귀하 주민생활지원실장 담당자 연락번호 김진철 - 41 -
함양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검토의견 제 개 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검토사유 별지제 호서식 참전유공자명 예수당지급신청서 의신청인 별지제 호서식 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급신청서 에신청인의성별구분항목신설예시 실태파악및향후대책마련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성별분리통계구축을위하여별지서식 신청인 성명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에성별구분항목신 설을제안함 별지제 호서식 참전유공자사 망위로금지급신청서 의참전유 공자 신청인 별지제 호서식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의참전유공자 신청인의성별구분항목신설 참고 여성발전기본법 제 조 여성관련문제의조사등 제 항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인적통계를작성하는경우에는성별을주요분석단위에포함시켜야한다 경상남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 조 분석평가정보지원체계의구축및정보공개등 제 항 도지사는분석평가의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정책영역별성별통계를생산하고분석평가와관련된정보를수집 보급하여야한다 - 42 -
관리번호 정책명 경남함양 함양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경상남도함양군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자명배선자전화번호 주요분석평가내용 주민생활지원실 전쟁및월남참전유공자에게만지급하던명예수당을그유족에게도지원하여국가유공자와그유족이영예로운생활이유지될수있도록시책을마련하기위함 분석평가항목별점검결과해당사항없음 주요분석평가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별지제 호 제 호서식에성별구분항목신설을제안함 검토의견반영결과 주민생활지원실 미반영 남녀평등이념을실현하기위한성차별적의식의해소를위한성별 분리통계구축을위한자료로활용되지않는다고판단됨 년 월 일 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귀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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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정책명 경남함양 대한노인회함양군지회지원에관한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경상남도함양군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자명김효빈전화번호 분석평가서제출 날짜 년 월 일 주요분석평가내용 주민생활지원실 고령화사회의가속화로인한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노인의권익을신장하고사회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설립된대한노인회함양군지회의조직과활동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노인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함 분석평가항목별점검결과해당사항없음 원안동의 개선의견 종합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등개선할사항이 없으므로원안에동의 검토의견반영결과제출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주민생활지원실장귀하 주민생활지원실장 담당자 연락번호 김진철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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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제 9 조 (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 ) 1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자치사무와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 2 제 1 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예시하면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법률에이와다른규정이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구역, 조직, 행정관리등에관한사무가. 관할구역안행정구역의명칭 위치및구역의조정나. 조례 규칙의제정 개정 폐지및그운영 관리다. 산하 ( 傘下 ) 행정기관의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및단체의지도 감독마. 소속공무원의인사 후생복지및교육바. 지방세및지방세외수입의부과및징수사. 예산의편성 집행및회계감사와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및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 ( 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및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필요한각종조사및통계의작성 제 22 조 (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제 17 조 ( 기부 ᆞ 보조또는출연의제한 ) 1 지방자치단체는개인또는단체에대한기부 ᆞ 보조 ᆞ 출연, 그밖의공금지출을할수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속하는사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와공공기관에지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 2. 국고보조재원 ( 財源 ) 에의한것으로서국가가지정한경우 3. 용도를지정한기부금의경우 4. 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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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정책명 경남함양 함양군향우회교류및활성화지원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경상남도함양군 행정과 담당자명김수정전화번호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년 월 일 주요분석평가 내용 행정과 군과향우회와의교류와협력을통하여지역발전을도모하고 교 류활성화에필요한행정 재정적지원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 련하고자함 분석평가항목별점검결과해당사항없음 원안동의 개선의견 종합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등개선할사항이 없으므로원안에동의 검토의견반영결과제출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주민생활지원실장 담당자 연락번호 김진철 행정과장귀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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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하의국가공무원은그지방자치단체의장의제청으로소속장관이임명한다.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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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케이블카는함양이최적지입니다 수신내부결재 ( 경유 ) 제목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안을아래와같이입법예고코자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11.4~11.24 2.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지역신문 3. 개정내용 : 붙임과같음 붙임 1. 입법예고 1 부. 끝. 전결 2014. 11. 3. 주무관행정담당행정과장김재영박윤호강성갑협조자시행행정과-26359 접수우 676-806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고운로 35 / http://www.hygn.go.kr 전화번호 055-960-4118 팩스번호 055-960-5712 / gbp23@korea.kr / 대국민공개군민이중심되는행복한함양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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