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年 8 月 27 日 ( 금 ) 第 041 號 日刊 [ 華鐘通信 ] 한국어판 發行 : 上海華鐘컨설팅서비스有限公司情報源 : 上海市信息中心 DAILY HUAZHONG NEWS 오늘의뉴스다이제스트...1 < 정책 > 북경시서신세무등기방법실시 = 각구 현간의稅源경쟁억제...2 식량구매한층더자유화 = 개인도가능...2 < 경제 > 제조업순이윤 40% 증가된 6085 억위엔 =2004 년 1-7 월...2 상반기상표권침해건수 1.4 만건...2 1 만명의스푸 ( 선배 ) 와투디 ( 제자 ) 결연맺아...3 납세신고자 600 만명 = 북경시세수 10 년간 100 배로증가...3 광주시세무전문검사결과 1 만매영수증에문제가...3 < 투자 > 국가발전개혁위맹목투자 규정위반프로젝트는반드시즉시중지...3 < 산업 > 자가용붐은 08 년도래 =2010 년에는안정성장기...4 < 사회 > 신분증제작을위한일본제기계발주로파문...4 북경시고급주택공급이수요초과하여임대세하락...4 광주시가정 PC 보유율전국수위...5 천진시 10.1 국경절황금주간국외관광코스출시...5 중산층약소 = 취업인구의 15% 정도에불과...5 금년 1-7 월약 1.4 만건의살인사건발생...5 중국비즈니스상담 Q&A...6 신설상업기업의증치세징수관리강화에관하여...6 株價指数 (26 日終價 單位 : 万元 ) 指數 增減 (%) 거래금액增減 (%) 上海 A 株 1,400.39-0.40% 348,720.6-8.56% 上海 B 株 85.25-0.62% 2,858.1 40.41% 深圳 A 株 3,381.28-0.29% 242,142.2-9.50% 深圳 B 株 1,621.54-0.03% 6,051.8-18.64% 환율 (27 日 단위 : 원 ) 通貨 中間價格 1달러 1151 1일본엔 10.53 1중국위엔 139.1 1유로 1394 1HK달러 148 Page(1)
오늘의뉴스다이제스트 < 정책 > 북경시서신세무등기방법실시 = 각구 현간의稅源경쟁억제 북경시는 9 월 1 일부터실시하는 [ 세무등기관리방법 ] 에의하여납세인이우대정책이많은지역에회사등록을해놓고실제로는다른곳에서생산 경영하는문제로인해야기되는稅源경쟁억제를시도하고있다. 동규정에의하면세무등기는 [( 회사 ) 등기지점 ] 에준거한다고명시, 즉납세인이공상행정관리부문혹은기타정부부문의비준으로설립시발급받는증서 면허 증명상의등록주소에따른다. 등록지점과실제생산 경영지점이불일치시등록지점주관세무기관에세무등기를하고생산 경영지의주관세무기관에임시세무등기를해야한다. 2004 년 9 월부터북경시범위내에서신규설립되어세무등기가필요하며고정적인생산 경영장소및동장소에서납세의무가발생하는업무를실시하고오락업 문화체육업 서비스업 개체공상호등조건에부합되는납세인의영업세 도시건설세 교육비추가세 문화사업건설비는생산 경영지의주관세무기관에납부해야한다. 지방세무기관이책임지고징수하는기타각종세금과비용에관하여서는현행규정대로실시한다. - 북경만보 * 식량구매한층더자유화 = 개인도가능 상해시정부는식량구매에관한규제를한층더완화하여 [1 급구매업자 ] 자격을개인업자에게도 부여할것을결정하였다. 상해시에는현재 100 여기업이 [1 급구매업자 ] 자격을갖고있으나 국영기업이주체이다. 식량구매량이연간 50 톤이상, 저장시설보유, 식량검사전문가보유, 3 만위엔이상자금보유등 조건에부합되면工商 식량부문에서자격취득이가능하다. -동방넷* < 경제 > 제조업순이윤 40% 증가된 6085 억위엔 =2004 년 1-7 월 중국제조업체의 2004 년 1-7 월순이윤은 6085 억위엔에달하여전년대비 39.7% 증가하였다. 그중국유기업 / 국유지주기업의순이윤은 3052 억위엔 (40.9% 증가 ), 집단소유제기업은 263 억위엔 (29.9% 증가 ), 외자기업은 1922 억위엔 (33.7% 증가 ), 민영기업이 585 억위엔 (46.3% 증가 ) 에달하였다. 업종별로보면석유채굴업이이윤을확대하고있는한편건축자재 유색금속 강철등은거시조정정책의영향으로성장세가둔화되고있다. -인민일보* Page(2)
상반기상표권침해건수 1.4 만건 금년상반기중국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이조사 / 처리한상표위반안건이 1.3992 만건에달했다. 그중 일반상표위법안건이 3407 건, 상표권침해사기안건이 1.515 만건으로전년과거의동일한 수량이였다. 피해총액은 4.52 억위엔, 벌금총액은 9900 만위엔, 몰수 / 취소한위법상표는 1223.29 만건, 몰수한 금형 / 판목등은 1.6894 만건, 폐기처리한물품은 1.952 톤, 사법기관에송부하여형사책임을추궁한 안건은 14 건 16 명이었다. -북경청년보* 1 만명의스푸 ( 선배 ) 와투디 ( 제자 ) 결연맺아 중국최대공업기지로서의상해시는고급기술노동자의비율이 7% 미만으로일부선진국의 40% 와상당히큰격차가존재한다. 또한재직고급기술노동자의대다수는연세가많고, 청년기술노동자의기술수준은아직소정표준에도달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이것이상해시의제조업기술발전과경제발전을저해하는문제로떠오르고있다. 실제로많은기업들이상해시에서고급기술노동자를구하지못하여외지나외국에서높은대우를해가며모셔오고있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하여최근상해시엔지니어협회는 1 만명의선배기술노동자와후배기술노동자사이에 [ 師徒협의서 ] 를체결하여청년기술노동자의육성에본격적으로들어갔다. - 동아경제무역신문 * 납세신고자 600 만명 = 북경시세수 10 년간 100 배로증가 북경시의개인소득세징수액은 1994 년의 1.2 억위엔으로부터 2003 년의 124.7 억위엔으로 100 배증가되었다. 10 년간개인소득세신고자가 11.5 만명 / 회로부터 640.2 만명 / 회로증가되어 55.7 배증가, 연평균 69.9 만명 / 회가증가된셈이다. 2003 년말현재북경시의개인소득세누계징수액은 521.9 억위엔으로연간수입의증가율은 67.3% 이다. - 중경넷 * 광주시세무전문검사결과 1 만매영수증에문제가 광주시세무국이최근 4 개월간증치세전문검사를실시한결과 346 개조사대상기업에서 9767 매의문제영수증을발견, 증치세 5884 만위엔을추가징수하였다. 이번검사에서세금관련위법문제가발각된기업은 75 사로그중 6 사는경찰부문에서계속적으로조사하게된다. 그중허위의세관대리징수증치세전용납부서에의한세금공제안건이 47%, 교통운수영수증관련문제가 15%, 폐기 중고물자의판매영수증관련문제가 3%, 농산품구매증빙관련문제가 23% 를차지하였다. - 남방일보 * Page(3)
< 투자 > 국가발전개혁위맹목투자 규정위반프로젝트는반드시즉시중지 최근국가발전개혁위는중국에서건설중인강철 전해알루미늄 시멘트프로젝트의정리와처리의견을발표하여규정을위반한건설프로젝트는반드시중지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국무원의관련통지에의거하여발전개혁위는관련정부부문과공동으로조사를실시, 그결과대부분의강철 전해알루미늄과시멘트프로젝트에서로그정도는다르나모두위법심사 비준문제가존재하고있었다. 프로젝트건설자금은대부분은행대출을이용하고있기때문에은행부실채권증가의위험성을가중시키고있다. 불법적인토지남용현상도보편적으로존재하여, 환경보호관련심사비준도거의없는것과마찬가지로많은프로젝트는환경평가를전혀진행하지않았었다. - 경화시보 * < 산업 > 자가용붐은 08 년도래 =2010 년에는안정성장기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의연구결과에의하면중국의자동차시장은현재자가용수요가주류로, 2003 년에는 70% 이상을차지하였다. 특히북경의경우 90% 이상을차지하여소비자의관심은판매가격과일상유지비용에집중되고있다. 향후 3 년간승용차의판매가격은하락세에처하여 2006-2007 년에는국제수준에접근할전망이다. 단소형승용차는판매가격이생산비용에접근하여있기에하락의여지가별로없다. 자가용승용차시장의증가율은자동차시장전체의성장율을초과할전망으로 2008 년쯤에는마이카붐이발생, 2010 년에는안정기에들어설듯하다. 2010 년의중국내승용차수요량은 500 만대이상된다고한다. - 신화사 / 상해증권보 * < 사회 > 신분증제작을위한일본제기계발주로파문 중국의전국민이보유하게되는새로운신분증제작에공안부가일본의후지제록스사의고감도프린터를채용한것관련파문이확대되고있다. 중국청년보가 [ 새신분증을왜일본기업이만들어야하는가 ] 는제목으로불쾌감을표시, 주민개인의데이터누설에대한우려를표시한기사를각지의신문이게재하면서파문이확대되었다. 공안부에서는 [ 개인정보는보호된다 ] 고불끄기에여념이없지만이번파문도반일정서확대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의신분증은개인의각종정보를포함하여중국인에게는여권과동등한중요성을갖고있다. 제록스사가수주한제품은북경 광주등일부도시주민의새신분증제작에이용되는데신분증작성마저일본기업이청부한것처럼보도된것이파문을확대시킨주원인으로보인다. 후지제록스측은 [ 당사는프린터를제공할뿐이지신분증제작은중국측이실시하므로관련정보에는일절접근하지않는다 ] 고변명중이다. - 일본시사통신 * Page(4)
북경시고급주택공급이수요초과하여임대세하락 최근북경시의임대용고급주택임대세가하락하고있다. 구역별로보면제 2 대사관구역이 7.8% 하락, 제 3 대사관구역이 2.5% 하락, 도시중심부가 2% 하락, CBD( 상무중심구 ) 가 1.2% 하락, 공항근처가 1.2% 하락되었다. 이는주로공급량이수요량을초과한결과이다. 전문가의분석에의하면고급아파트임대시장의 90% 이상고객은외자기업으로국유기업과기타고객은 10% 에불과하다. 향후고급아파트의공실율은상당히민감한화제가될듯싶다. 2002 년부터북경시에서는고급주택의대규모건설을시작하여부동산업계에서통칭하는 [3 년건설기간 ] 에따르면 2005 년에는고급주택의출시량이대폭증가될전망이다. 실제로 2003 년부터고급주택의공급량이연평균증가량 2000 채로부터 4000 채이상으로비약적으로증가, 2004 년에는 6400 채출시될예정인데상반기에 2000 채밖에증가되지않았기에하반기에대량증가될것같다. 2005 년에는 2200 채의고급아파트 600 채의별장이증가되고, 2006 년에는 1200 채의고급아파트 400 채의별장이증가, 임대세가 3-4% 하락될전망으로경쟁이치열해지는것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 북경일보 * 광주시가정 PC 보유율전국수위 광주시의조사결과에의하면 2004 년 6 월말현재광주시가정의 PC 보유율은 73.7% 로전국대도시수위를차지하였다. 이추세대로가면광주시는 2010 년에진정한의미에서의디지털도시가될것으로보인다. 2004 년 6 월말현재광주시의가정인터넷접속율은 52.5%, 시민전체의경우 25.9% 로북경시의 28% 나상해시의 26.6% 와거의동일한수준이다. 고속인터넷의보급에따라실업증, 계획출산복무증등증서발급시간이대폭단축되었다. 경제적인원인으로인터넷이용이불가능한주민에대하여광주시는 IT 기업의기부를받아시전체의모든커뮤니티에무료이용이가능토록 2 대의컴퓨터를설치하는등각종노력을하고있다. -인민일보해외판 * 천진시 10.1 국경절황금주간국외관광코스출시 최근천진시의여행사들이 10.1 기간국외관광코스의가격을발표하였는데, 최초로발표된호주코스와유럽코스는평소보다몇백위엔 -1 천위엔정도인상되어인상폭이 10% 에달한다. 동남아시아관광시장의불경기로인하여여행사들은호주관광과유럽관광시장개발에주력하고있다. 동남아시아코스에비하여티켓과비자수속등면에서상대적으로복잡하고긴시간을필요로하는것도동코스가먼저선을보인주된원인이다. 여행사의의견에의하면동코스는적어도출발하기 2-3 주전에신청해야한다. - 신화넷 * 중산층약소 = 취업인구의 15% 정도에불과 북경청화대교수의연구에의하면중국의중산층은아직도약소한편으로취업인구전체의 15% 에불과하다. 중국의중산층을형성하는각구성부분이경제이익 생활방식 교육수준등에서차이가 Page(5)
너무커중산계급을형성하지못하고있다. 각구성부분이란 1) 전통적인간부와지식인계층 2) 젊고학력이높으며산업구조의상부에처하여있어수입이높은대도시의 [ 신중산계급 ] 3) 이윤상황이좋은국유기업 주식제기업과기타경영상황이좋은기업 단위의사원 4) 대량의자영업자 사영업주 특히중소공상업경영자를가리킨다. 상기각계층중증가속도가가장빠른부분이취업인구의 5-6% 를차지하는제 4 부분이다. 이추세가지속되면중소공상업경영자가중국중산계급의가장주요한구성부분이될것으로보인다. - 중신사 * 금년 1-7 월약 1.4 만건의살인사건발생 중국에서금년 1-7 월동안발생한살인사건은 1.4336 만건으로전년대비 0.28% 감소되었다. 주로폭발물사용 약물사용 방화등수단을사용하였으며, 목적이유괴 강간 강도등으로악성살인사건이 973 건으로전년대비 133 건, 13.66% 감소되었다. 동시기의범인검거건수는 1.5287 만건으로전년대비 2721 건증가하였다. 그중 2004 년내발생한사건의검거건수는 1.1633 만건으로검거율이 81.14% 에달하고있다. - 법제일보 * Page(6)
중국비즈니스상담 Q&A < 상업기업 >< 일반납세자 >< 소규모납세자 > 신설상업기업의증치세징수관리강화에관하여 Q: 국가세무총국이반포한 [ 신설상업기업의증치세징수관리강화관련긴급통지 ] 에관하여알려주십시오. 국가세무총국이 7 월 1 일부로 [ 신설상업기업의증치세징수관리강화관련긴급통지 ] 를반포했다고들었는데어떤내용인지요. A: 신설상업기업에관하여서는영업개시단계에 [ 소규모납세자 ] 의경우와 [ 일반납세자 ] 의경우로나누어관리하게됩니다. 국가세무총국이 7 월 1 일부로반포한 [ 신설상업기업의증치세징수관리강화관련긴급통지 ] ( 중국어 : 关于加强新办商贸企业增值税征收管理有关问题的紧急通知 2004 年 8 月 1 日시행 ) 에의하면그목적은범죄자들이상업기업을등기하여증치세전용영수증을불법구입, 영수증허위발행및세금부정공제등범죄활동을실시하는것을방지하고, 신설상업기업의일반납세인인정관리규정을한층개선하며상업기업의증치세징수관리를규범화하기위한것입니다. 아래와같이동통지의중요한부분요약과간단한해설을올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 소규모납세인 ] 과 [ 일반납세인 ] 별로관리신설상업기업은영업개시단계에 [ 소규모납세인 ] 기업과 [ 일반납세인 ] 기업을하기조건에따라구분한다. (1) 연간매출액이 180 만위엔미만의기업 = 소규모납세인 (2) 고정된영업장소와상품재고를보유하는소매기업과등록자본금이 500 만위엔이상 종업원수가 50 명이상되는대 중형상업기업 = 납세지도기간필요한일반납세인 ( 납세지도 : 증치세세수정책과징수관리제도등내용포함 ) (3) 경영규모가비교적크고고정적인영업장소와판매경로를보유하며정비된관리와회계시스템을보유한대 중형상업기업 = 정상적인일반납세인 (1) 의소규모납세인은매출액이연간 180 만위엔에도달한시점에세무기관에신고, 세무기관의심사를거쳐지도기간이필요한일반납세인이된다. ( 지도기간은최저 6 개월 ) (2) 의지도기간필요일반납세인은 6 개월의지도기간이끝나는시점에 1 납세평가결론이정상적임 2 면담 현지검사결과가정상적임 3 납세신고 납세액이정상적임 4 구입 매출세액의계산이정확하고증치세전용영수증의취득과발행상황이정확함등조건에부합되면정상적인 [ 일반납세인 ] 으로인정된다. 2. 소규모납세인에관한해설과문제점 (1) 이전에는신규기업설립시연간매출액이 180 만위엔이상이될전망일경우잠정적으로일반납세인으로인정되었지만본통지에의하여 [ 잠정적 ] 조치가폐지되어소형기업의경우 Page(7)
소규모납세인에서시작해야한다. (2) 상업을경영하는소규모납세인의경우, 매출액에대한증치세율은 4% 이지만구입세액의공제는불가능하다. (3) 소규모납세인의경우원칙상 [ 증치세전용영수증 ] 의구입 발행이불가능하여 [ 보통영수증 ] 을사용해야한다. 단보통영수증으로는소규모납세인으로부터상품을구입한측이구입세액의공제가불가능하기에소매라면문제가없더라도업체간거래를주업무로하는도매의경우업무에지장이있을우려가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주관세무기관의승인을거쳐소관세무국이 [ 증치세전용영수증 ] 을대리로발행할수있으나실제로대리발행가능여부는소관세무국에확인할필요가있다. (4) 상술한바와같이인보이스제도를실시하고있는중국의경우소규모납세인이실제업무에서불리한경우가많이존재한다. (5) 상기통지는신규설립상업기업에관한규정이지만기존제조업체등이경영범위에상업을추가시의적용여부는명확하지않다. 이상 Pag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