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일본북해도청의북극해항로활용노력 영산대북극물류연구소 (IAL) 2017. 11. 07. 1. 북해도청의북극해항로이용 활용방침 1 요약 방침책정취지 - 글로벌화추세에맞추어식품과관광등북해도의강점을최대한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꾀할수있도록함. 북해도에서실시했던주요대책들 - 북해도에서 2013년책정한 북동아시아터미널구상 에서, 북극해항로활용을통한새로운물류네트워크구축가능성을중시하고각종대책을추진하였음. 홋카이도 북극해항로 조사연구회개최 (2012년~현재) 러시아무르만스크주정부와교류 (2013년~) 삿포로북극해항로국제세미나 개최 ( 해양정책연구재단공동주최 )(2013.9, 2014.11) 북극해항로활용관련러시아현지조사 (2013.11.24~30) 북극해항로활용관련관학공동연구 (2014년~15년) 북극해항로활용전략세미나 ( 북해도도마코마이항, 2015.7.1) 북극해항로가능성조사사업위탁업무 보고서발표 (2017) 2. 북해도의우위성및활용가능성 북해도의우위성 지리적우위성 - 에너지개발이진행중인러시아극동지역이인접해있으며, 북극해항로의출입구에가깝고국제항만을보유, 동아시아의관문역할가능 산업의집적 - 북해도내주요도시항만주변에식료품 석유제품 철강 수송용기계 1 본내용은 2016 년 2 월북해도청교통정책국물류항만실의 북극해항로의이용, 활용을위한방침 자료를요약한것임 1
등의제조업이집중되어있어북극해항로이용화물수요에대응가능함 거점기능의집중 - 2개의국제거점항만, 10개의주요항만, 23개지방항만등이있어물류기능의고도화와인적교류확대가가능함 연구기관집적 적설한랭지여서북극권조사연구기관들이있어일본의북극권연구리드가가능함 / 북해도의이용및활용가능성 : 신산업의창출과고용증대 원재료와에너지자원의안정적인조달 - 기존수송루트의대체항로로서원재료와에너지자원의안정적조달에공헌 컨테이너항로의중계거점 - 아시아의북쪽에위치한북해도항만이내빙선과일반화물선의접속포인트임. 북극해항로와북미항로등과의중계포인트로서의기능을가진아시아측의기지임 항행선박지원거점 - 북극해항행선박의수리와대피가가능한기지임 북극해관광크루즈의접근거점 - 북해도에서북극해까지의치시마열도나캄챠트카반도등의자연환경을살린관광크루즈의거점 선원훈련양선거점 해빙역에서의운항과저온속에서의기기류조작기술등에능숙한선원양성필드로서의역할가능 3. 북해도의미래를위한방향성 북극해항로와북극권에관한정보수집 - 상업이용을위한환경정비와화주와선사동향등의최신정보파악 유럽지역의거점을목표로한지역과의교류 - 러시아무르만스크주등유럽지역과의민관교류촉진 유럽과북해도간의새로운항로를통한컨테이너수송 - 북해도와유럽간수송수요창출과수송비용분석, 타항로와의비교등비즈니스모델개척가능성을조사, 검토하도록함 북극권의에너지자원등벌크화물수송 - 원자재와에너지자원을조달하는화주기업등과의정보교류와의견교환을통한연계강화 항로이용및활용을위한일본의북부지역거점 - 북극해관광크루즈접근거점을목표로북해도에서치시마열도, 캄챠트카, 베링해를거쳐북극해에이르는관광루트가능성검토 - 항행선박지원거점을목표로, 가능한지원방법과설비등에대해파악및검토 - 북극권관측선거점을목표로북극권의원활한관측연구체제구축위한도내항만 2
역할검토 - 선원훈련필드를목표로일본빙해항행기술의훈련필드로서오호츠크해역및그 연안항이할수있는역할과가능성을검토 4. 향후북해도정부의방침 : 북해도를북극해항로의거점으로! 북해도정부의대책 - 북해도 북극해항로 조사연구회는최신정보파악과조사연구를진행함과동시에항로의현재상황과국내외대책을보고하는세미나를기획하는등관계자들의정보공유와도민의관심제고를위한분위기조성에최선을다함 - 러시아무르만스크주정부를비롯, 유럽거점지역과의협력체제구축을위한교류촉진노력수행 - 정부에대해항로이용및활용을위한대책과북해도주변해역환경, 안전대책의추진에필요한국비예산과제도개정, 규제완화등에대해요청토록함 북해도정부의세부추진목표 - 북극해항로관련, 북해도와도내항만의존재감과화주기업의관심향상 - 북극권에서다양한종류의자원화물조달시, 북극해항로통한화물수송독려 각관계주체에서기대하는역할 1) 정부, 연구기관 - 북해도, 지자체 ( 항만관리자 ) 와민간기업 ( 화주, 운송사업자 ) 등이추진하는대책에대한적절한지원과조언 2) 지자체, 항만관리자 - 북극해항로거점이되는항만과그주변지역의기능을위한대책을지역교통과마을조성과동시에전개 3) 민간기업, 화주, 물류업체 - 북해도와유럽간의새로운경제관계구축을위한항로선택가능성검토와환경정보등의적극적인발언 5. 북해도도마코마이항관련비즈니스정보 중국선사 COSCO사의화물선이 2017년 9월일본에첫기항 - 유럽과아시아간의최단루트인 북극해항로 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가운데, 중국국영선사 COSCO 소유화물선 TIAN LE (3만 6천톤 ) 이 9월 21일북극해를항행하여일본최초로도마코마이항에기항하여화물 ( 동물사료 ) 을하역함. 도마코마이항관리조합측은이번기항을통해도마코마이항의북극해항로 3
중계항화에대해큰기대를표명함. ( 출처 : HOKKAIDO NEWS LINK (http://www.hokkaido-nl.jp/) 북해도내기업의북극해항로주목 - Secoma사는연간컨테이너 1,500개분량의식료품을 23개국가에서수입. 세코마사장 ( 마루타니토모야스 ) 의발언내용 : - 북극해항로는운항일수가짧고태풍영향없어안심. 와인등의물품수송에용이. - EPA( 유럽일본경제연합협약 (2017.7 대략적합의 ) 로, EU는對일본와인, 파스타등의관세최종철폐, 일본은對 -EU 자동차관세발효 8년만에철폐 - 위상황을바탕으로 EU와의무역확대를염두하고북극해항로에관심을둠. - 치즈, 파스타면등과같이수송이어려웠던원재료가들어올가능성있음. 운임절감보다유럽국가와의무역거래가북해도에서직접가능해짐에따라관세가저렴해져소비자에게낮은가격으로환원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출처 : けいざいナビ北海道 https://www.youtube.com/watch?v=5unk03bp0pc) 6. 북극물류연구소 (IAL) 의의견 1) 북해도지역의지리적이점이북극해항로활용에큰강점임 - 북해도정부는북극해항로의동쪽출구에근접하다는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북극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음 - 수산, 식품, 관광등북해도지역의강점을활용하여, 북극해항로활용가능성을지속적으로모색하고있음 2) 북해도정부의북극해항로활용의지가돋보임 - NSR 활용관련북해도정부를중심으로한지자체관련주체들간협력이돋보임 - 북해도정부를중심으로지역의관련주체들이정례적인북극해항로조사연구회, 세미나등의형태로최신정보를파악하고, 공유하고있음 - 러시아무르만스크주정부등북극해항로관련주요거점지역과의협력체제구축을위한교류를추진하고있음 3) 북해도하역화물의부산항환적 - 북해도항만 ( 토마코마이 ) 과부산항간피더네트워크가있는상황에서북해도항만이북극해항로거점항만으로발전할경우북해도항만의증가물동량이부산항의물동량을증가시킬수도있을것이라는전망도있음 - 북해도항만이북극해항로거점항만으로서의위치를점하게되면, 북극해항로관련항만서비스가북해도지역에서제공될가능성이높음. 끝. 4
< 북극해항로운항 > 2017년북극해항로경유물동량이 20% 증대했음 2017년북극해항로상의물동량이 20% 증대했다고, 10월23일우랄관세청막심취모라씨가타스통신에게밝힘. 특히그는 2017년사베타공항 ( 야말로-네네츠자치구 ) 을경유한관세업무량이증대했다고말함. 2017년 9개월간사베타항에 40편의항공기도착관련관세업무가수행되었는데, 작년동기에는업무가 4건에불과했었음. ( 참고 : 9월호북극물류동향에서, 러시아북극해항로국운항과장은 2017년 NSR 상의물동량이 2016년대비 13% 증가하여, 850만톤규모가될것이라고언급한바있음 ) 출처 : www.tass.ru, 2017.10.23. 2017년수십척의선박이북극해항로상의안전운항규정위반 러시아북극해항로국 (NSRA) 은 10월까지북극해항로를통항한선박들중 84척의선박이 88회북극해항로항해안전규정을위반했다고발표함. 이는전체통항선박의 15~22% 임. 위반사항으로는북극해항로진입과이탈시미통지, 허용된항로로부터의이탈, 무허가북극해항로진입, 내빙등급을초과하는빙해역항해등이있었음. 출처 : www.thearcticinstitute.org, 2017. 10. 26 아이슬란드레이캬비크 Arctic Circle 2017 ( 북극해항로운항토론내용요약 ) 러시아교통부산하러연방해양하천운송기구유리코스틴부청장은 러시아는항상북극해를개방해왔다. 북극해항로개발에대한두가지핵심요인은 NSR이경제적인대안을제안하고있으며, 선사는북극에서의기회에관심이있다는것이다 라고말함. 코스틴은 NSR과글로벌교역에어떤영향이있을것인지에초점을맞춰토론했음. 로슨브리검교수는 NSR이짧은거리를제공하지만, 어떤속도와기간으로빙해역을운항하는지? 일년 12개월항해하는것이가능하는지에의문을제기한다고함. 물론가능하겠지만경제적으로타당한운항기간은일년중몇개월인지? 를물어보면서북극해항로에는고정된항로가없을것이라고말했음. 유리코스틴부국장은진행중인사베타항건설프로젝트와계획중인항만건설프로젝트에대해서소개했음. 1,800만톤을취급할무르만스크운송허브, 4,040만톤을취급할인디가항, 케이프타나라우 (Cape Tanalau), 차이카터미널을소개했음. 코스틴은러시아는북극해에서의해저지형탐사를시작했으며안전항해를보증할수있는보다우수한기초를제공하는것이라고하면서 외국선사들은무엇이이익이될것인지주의깊게계산해야할것이며, 북극에는항상이얼음이있으며, 러시아는북극해항로활용을환영하며, 이를촉진하기위해 5
러시아가할수있는것을할것이다 라고했음 ( 출처 : www.highnorthnews,com, 2017. 10. 16) < 러시아정부동향 > 러시아에북극해항로발전담당신규조직출현예정 현재 Rosatom와러시아교통부가 NSR을두고경쟁중임 지금까지단일의북극해항로관리조직이설립되지않았음. 러시아정부는두가지안에서선택할것으로보임 : 1) 러시아원자력청인 Rosatom 조직내에 북극전담부서 를신설하여이기능을부여하거나, 아니면 2) 러시아교통부산하조직북극해항로국 (NSRA) 을강화하는것임. 러시아교통부는수년간계속러시아북극에서의항해안전보장업무를담당해온북극해항로국을현대화시키는구상을가지고있었음. 단일의북극해항로운영기관을설립하는문제는대통령이나총리에의해결정될것임. Kommersant 지에따르면, 로고진부총리 ( 현러시아국가북극개발위원회위원장 ) 은 Rosatom 안을지지하고있음. 대통령행정실부실장인세르게이키리옌코씨가 Rosatom 사사장출신임을감안, 러시아교통부산하조직인북극해항로국을강화하려는러시아교통부의구상이유리해보이지않음. 러시아교통부막심소콜로프장관은최근항공사관련사태로푸틴대통령으로부터경고를받은바있음. 북극해항로운영기관은많은예산을받게될것임. 지난 8 월러시아정부는 2018-2025 년간 북극해항로에대한북극국가프로그램에 354 억루블의예산을할당하였음. 출처 : www.regnum.ru, 2017.10.28., www.sudostroenie.info, 2017.10.27. 러시아북극지역의최근동향 : 군사화와핵무장화 러시아정부는북극에서의군사력증강과기반시설건설을정당화하고있음. 러시아북방함대는 Zapad 2017 훈련기간에무력시위를하였으며, 이는동시베리아해, 코텔니섬의새로운기지, 노바야젬랴, 프란즈조셉섬, 바렌츠해까지이어졌음. 2014년 12월구축된러시아북극사령부는 NSR 항해를방어하는것으로보이나빈약한기반시설이가장큰문제임. 러시아정부는 10월하순 3군합동훈련 ( 장거리비행, 대륙간유도탄, 전략핵잠수함 ) 을통해러시아전략군사훈련을실시했음. 중국의시진핑이제19차공산당회의에서리더쉽을인정받고있는것에대응하여러시아의푸틴도그의지도력을과시하고싶어했음. 6
러시아는중국이북극에서여전히상징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으며, 북극에서의기반시설프로젝트와연구에투자하고있고, 북극연안 5개국의독점을파괴할기회를찾고있다는것을인지하고있음. 현재까지중국정부의가장큰지분은야말 LNG 프로젝트의부분적인소유권이며 11월야말 LNG가중국으로선적될것임. 중국자본의투입으로 2016년에야말 LNG 프로젝트를파산에서구해주었음. 현재중국정부는배당금에대한감세를요청하고있음. 러시아정부는군사활동을보여줌으로써북극전선에대한중국의지속적인확장을억제하고자함. 북극을특히취약하게만드는것은열악한환경이며이런환경은이번겨울기간에미완공기지, 콜라반도의비정상적으로집약된핵무기, 핵반응기와원자력폐기물을위험에노출시키게될것임. 푸틴은깨끗한북극자연을좋아할지모르겠지만, 그의욕망은러시아를많은생명들을위험에빠뜨리는북극의초강대국으로자리매김하고있음출처 : jamestown.org 2017. 10. 30 - 끝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