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및유럽의에너지안보와 터키 / 아제르바이잔의중요성 김상철 (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교수 ) 최근급락하는국제유가로인해에너지보유를중심으로부상하던신흥국가들에대한한국사회의관심이상대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하지만에너지문제에는경제적의미만이아니라안보라는중요한측면이함께하고있음을기억할필요가있다. 그런점에서유라시아에너지안보에있어서투르크경제권에속하는국가들이가지는의미역시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세계적인유라시아에너지안보전문가인아리엘코헨 (Ariel Cohen) 은 2015년말서방에너지안보확보차원에서흑해및중동유럽지역간의협력과이와관련된흑해연안지역에너지산업의발전및협력양상에대한보고서 Developing a Western Energy Strategy for the Black Sea Region and Beyond 를발표한바있다. 이에따르면주요한흑해연안국가인터키, 중앙아시아의에너지자원이러시아를경유하지않고수출되는중요한루트인아제르바이잔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또한 2014년부터이어지고 6 TURK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있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갈등, 2015년 11 월말발생한터키의러시아전투기격추로터키-러시아간에그간적극적으로추진되어왔던에너지분야협력도이전과다른양상으로전개될가능성이예측된다. 이래저래에너지안보의측면에서흑해연안지역에대한관심이더욱확대되는상황인것이다. 본글에서는유라시아에너지안보와관련된최근상황의변화, 그리고이에대한서방및흑해연안국의대처상황, 이와관련되어터키가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파이프라인프로젝트들의추진향방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기업인가즈프롬이주축이된러시아와터키를연결하는터키스트림가스관건설에반대하거나그범주를최소화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었다. 그런데최근의러시아와터키간의갈등상황으로러시아가터키스트림건설계획추진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표명함으로써향후추진방향이불투명해진것이사실이다. 그러나최근상황의특수성에기인한러시아의입장은유동적일가능성이높기때문에러시아의입장과상관없이조지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를포함하는흑해지역연안국가들의원유및가스개발을적극적으로서방이지원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최근의흑해연안에너지안보상황변화 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이후에너지회랑으로서흑해및카스피해의미래는그상황이어떻게전개될지불분명해진상황이다. 서방국가들은카스피해연안부터유럽에이르는지역들에대한에너지탐사및생산과운송을보장할수있는포괄적인정책의발전필요성을인지하고있다. 이를현실화하기위해북대서양조약기구의흑해연안지역확대를활성화해야하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터키등의흑해연안세력들과의해군및공군분야협력을확대함으로써이들이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유럽연합회원국들의천연가스에대한대러의존도가매우상이하다. 흑해지역을포함한중동부유럽지역의에너지안보에심각한장애요인으로남아있는원자력에너지에입장역시그러하다. 따라서유럽연합으로서는이에대한회원국들사이에상호협의를위한개선된조건의창출이필요하다. 따라서미국과유럽연합은러시아국영가스 남동유럽에너지분야에서러시아의영향력을최소화하기위해 EU는다음과같은당면과제들을가지고있다. 흑해연안과중동부유럽을연결하는가스수송네트워크의확대 : 이지역내남북간, 북남간, 동서간가스수입루트를구축함으로써러시아국영가스기업인가즈프롬에대한의존도감소. 셰일가스와액화천연가스 (LNG) 와같은비전통적인에너지자원의탐사와개발에대한개별국가단위추진제한의완화. 에너지자원탐사와개발기업들에대한우대세제의설립. 원유, 가스, 석탄및원자력에너지발전에대한집중을통해 CO2가스배출기준을준수하면서도지역의장기적인에너지안보를향상시킬수있는탄화수소에너지산업의형성. 흑해지역에너지안보확보는러시아의가스공급가격임의조정및유통과관련해흑해연안국가들에행사되는압력에대응할수있는역량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 이런사실은미국 FEBRUARY, 2016 / No.14 7
과북대서양조약기구차원에서도인식되고있다. 미국국무부는이지역에서의에너지수송, 탐사및생산이보장될수있도록하는미국의관련정책들을개발및시행될수있도록해야하며, 이를통해특정세력이나특정국가가이른바에너지체스판을지배하지않도록해야한다는입장을갖고있다. 물론이러한과정은미국무부단독으로는불가능하다. 이를위해국방부, 에너지부, 학계등의긴밀한협력이요구되지만, 무엇보다중요한것은미국이이러한이슈들에대해유럽의동맹세력들과협력을확대하여야한다는점이다. 에너지수송과관련된파이프라인개발과이용의측면에서우크라이나위기가여전히미해결상태에있다. 이같은상황에서터키스트림프로젝트를통해유럽에공급되는러시아의가스규모가확대되는일이생기지않도록하는점역시중요한목표에해당된다. 미국과유럽동맹국들은남부및중부유럽에대한천연가스공급을개선하기위해남-북가스회랑 (the North-South Gas Corridor) 뿐만아니라, 남방가스회랑 (the Southern Gas Corridor) 의개발을지원해야한다. 미국과유럽은조지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흑해연안, 동지중해연안등에서 ( 러시아산 ) 천연가스를대체할수있는대안자원의개발에도정책적인우선순위를부여하여중점적으로추진해야한다. 흑해연안과유럽의에너지안보 러시아로부터흑해연안국가들, 중부유럽, 남동유럽및동유럽에공급되는천연가스는이들지역에대한러시아의영향력행사에유용한수단으로사용될여지가높아짐에따라유럽에 너지안보에대한도전으로인식되고있다. 특히천연가스의대부분을러시아로부터공급받는국가들상황에가장취약하다고볼수있다. 2006년부터 2009년사이에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및여타유럽국가들은겨울철러시아의가스공급이갑자기중단되는경험을한바있다. 러시아당국은에너지를단순한현금획득을위한상품으로이용할뿐만아니라, 고위층간의정치적인상호의존을증대시키기위한수단으로사용하고있다. 이는러시아국영가즈프롬사의북부스트림 (Northern Stream) 가스파이프라인건설위원회의장이었던게르하르트슈뤠더전독일총리가주기적으로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에대한찬사를했던사례에서잘나타난바있다. 헝가리에러시아형원자력발전소건설을위해러시아가헝가리에제공한미화 100억달러규모의차관공여사례등에서헝가리와체코는러시아의경제력과영향력을실감하고있다. 지난 25년간러시아는러시아정부가지분의 50% 이상을소유한국영에너지기업인가즈프롬으로부터천연가스수입의상당부분을충당하고있는유럽국가들에대한외교정책의제들에대해서도에너지가압력수단으로이용되어왔다. 크림반도의합병이후흑해지역에서러시아의무장화는이지역에냉전시기와유사한형태의대립양상출현으로이어지고있으며, 이는남부-중부유럽의에너지공급에대한리스크요인의증가로연결되고있다. 러시아는이미흑해를러시아가추진하고있는 North Stream pipeline complex의중요한통과수로로이용하고있다. 러시아는흑해와터키를러시아산천연가스가유럽으로공급되는루트가운데하나로간주하고있으며, 이는러시아산가스의유럽수출루트가우크라이나를우회할수있다는점에서러시아에게는중요한의 8 TURK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의를지닌다. 또한 2015년 11월말터키의러시아전투기격추에따른터키-러시아간관계악화이후러시아는경제특정분야에대한대터키제재조치를이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에너지산업분야에대해서는사업진행과관련되어별다른변화의조짐이감지되지않고있다. 상황을이해하는데있어서또다른핵심적인지표는가즈프롬으로부터러시아산에너지를공급받는국가들에대한러시아의정치적인개입수준이다. 2013년벨라루시와아르메니아는다른동유럽국가들이러시아산천연가스에대해지불하는가격수준보다낮은수준의가격으로필요로하는천연가스전량을공급받았는데, 이두국가는러시아의가장충실한동맹이다. 반면불가리아역시국내가스소비량의거의전부를가즈프롬으로부터공급받았지만, 러시아가유럽에판매하는천연가스의정상가격으로대금지불이이루어졌다. 이는러시아가불가리아를경유하여세르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로천연가스를공급하는가스관프로젝트인 South Stream에불가리아정부가반대했기때문에취해진일종의보복조치로이해되고있다. 물론 2015년에는공급가격이 1,000m3당 235-242달러수준으로조정되었지만, 지정학적인현실은여전히변동이없는상황이다. 사례들이보여주듯러시아에대한정치적인충성이국영가스기업인가즈프롬의개별국가에공급하는가스가격결정에상당히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가스공급가격의이러한정치화및차등화는시장원칙의모순상황, 시장의혼란과불안정으로이어질여지를높임과동시에러시아의에너지자원을이용한지정학게임은유럽의소비자들에게직접적인불이익으로다가오고있다. 특히러시아산천연가스에대한의존도가높은국가에서더욱그러하다. 흑해연안지역에서러시아의영향력축소는이지역의개별국가들뿐만아니라미국, 나토, 유럽연합에게있어서도시급한과제이다. 이러한전략적인목표는이들의더욱투명하고더욱시장지향적인방향으로에너지정책들이개선될수있도록하는개별에너지정책들의조율, 에너지효율의향상, 비러시아산가스공급증대, 석탄, 원자력및재생에너지등에대한지속적인에너지생산등을통해달성될것이다. 흑해연안에너지안보와대안 : 터키스트림과 TANAP/TAP 흑해연안국가들및이와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는유럽국가들에대한에너지안보를확보하기위해현재의러시아국영가즈프롬을중심으로만들어져있는공급자 ( 러시아 ) 중심의시장구조를변화시키기위한천연가스공급선다변화가현안으로대두되고있다. 러시아는대체로에너지안보와관련된유럽의이익과이에따른가스도입선의다변화보다자국의대유럽에너지공급분야에서의우월적인지위유지를우선시하는경향을보여왔다. 이는특정기업이에너지생산, 수송및판매에대한통제권을모두가지는것에대한규제를골자로한유럽연합의제3차에너지패키지채택에대해러시아가반대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는점에서잘드러나고있다. 제3차에너지패키지가채택될경우 1차적으로러시아의국영가스기업인가즈프롬에대한규제로연결될것이예상되기때문이다. 또한러시아는기존남동부유럽방향가스신규수출루트로계획되었던 South Stream 파이프라인계획을 2014년 12월에취소하고이를흑해와터키를통과하는터키스트림 (Turkish Steam) 파이프라인계획으로대체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이는 2015년후반기의도치않게발생된러시아와터키간의우호적협력분위 FEBRUARY, 2016 / No.14 9
기의반전으로인해실현가능성이불투명해졌고, EU는최근아제르바이잔-터키-남부유럽을연결하는 TANAP(Trans-Anatolian Natural Gas Pipeline Project)/TAP(Trans Adriatic Pipeline) 프로젝트의본격추진을위한재원을승인함으로써, 카프카즈지역의에너지자원을러시아를경유하지않고아제르바이잔, 터키를통해바로유럽으로공급할수있는또다른에너지루트의실현이가시화되고있다. 관련전문가들은터키스트림 (Turkish Stream) 파이프라인프로젝트가유럽가스시장에러시아의천연가스를파이프라인을통해안정적으로공급하는루트를구축함으로써시장에서의우월적인공급자지위를유지하겠다는의도가깔려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유럽과터키의입장에서보면터키스트림파이프라인은러시아산천연가스공급의대안가운데하나다. 이사업으로인해아제르바이잔-터키를관통하여남부유럽으로이어지는방향으로구축될 TANAP(Trans Anatolian Natural Gas Pipeline Project) / TAP(Trans Adriatic Pipeline) 파이프라인계획이중단될것으로예측하지는않았으며, 2016년초동프로젝트에대한유럽연합의예산지원승인이실제로이루어지기도했다. 2015년말터키의러시아폭격기격추라는사태와맞물려나타난터키-러시아관계의악화로인해 2014년 12월 1일터키수도앙카라에서터키-러시아양국정상이합의한터키스트림건설계획에대한후속협의가지지부진해진상황과맞물리면서 TANAP/TAP 추진에대한터키와유럽의관심은다시부각되고있다. 푸틴대통령역시 EU 측의합의가부재한상황에서는터키스트림파이프라인사업추진이무리라는것을인지하고있었기때문에 2015년 12월에는터키가 EU로부터동프로젝트추진에대한합의를획득할경우추진할것이라며유보적인입장을표명하였다. 터키스트림프로젝트가유럽연합의적극적인지원아래추진되기어려운배경으로는이사업의최대수혜자가역시러시아와터키로한정되며, 이노선이지나는것으로예정된발칸반 TANAP/TAP 및 NABUCCO 가스라인노선도 10 TURK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도지역국가들의경우러시아산천연가스에대한의존도가오히려높아지는상황이예상되기때문에러시아에대한에너지의존이더심화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상황으로인해 TANAP/TAP 프로젝트와터키스트림프로젝트는터키가중요한역할을함에도불구하고외부적인고려요인으로인해상충되는성격을가지고있었는데, 최근국제상황의변화로 TANAP/TAP 프로젝트의추진이더욱탄력을받고있는상황이다. TANAP/TAP 프로젝트가에너지안보의확보측면에서터키스트림프로젝트보다유럽및터키의입장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는것은다음과같은추진배경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2011년 11월이스탄불에서열린제3차흑해연안에너지및경제포럼에서나부코파이프라인프로젝트의대안으로제시된이프로젝트는아제르바이잔과터키를종단하는천연가스파이프라인인 TANAP와 TANAP의서쪽종료지점에서이를이어서남부유럽으로연결하는 TAP 로구성되어있다. 향후나부코파이프라인으로의연결도가능한파이프라인으로아제르바이잔령흑해연안의해상에서생산되는천연가스를유럽으로바로공급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동프로젝트컨소시엄은아제르바이잔, 터키, 영국업체들이참여하고있으며, 컨소시엄참여문호도개방되어있기때문에에너지자원생산및수송, 판매에대한단일업체의독점금지를규정하고있는 EU의제3차에너지규제조항에도저해되지않는다. 유럽연합은 2015년 1월 19일남부유럽및남동유럽에서의에너지인프라스트럭쳐구축을지원하는 2억 1,700만유로규모의예산에합의함에따라 TANAP 파이프라인에의해공급되는아제르바이잔산천연가스를유럽으로도입할수있는다양한루트에대한조사와추진이가능해졌다. 여기에는에너지안보의측면에서 TANAP 파이프라인의관리및보안에대한연구도포함되어있다. 2015년 3월터키, 아제르바이잔및조지아의 3국정상은러시아를우회하는 TANAP 프로젝트추진에합의했다. 2018년완공이예정되어있는이프로젝트에는 110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TANAP로수송된가스를유럽으로연결하는 878km거리의 TAP(Trans Adriatic Pipepine) 프로젝트는터키-그리스-알바니아를거쳐아드리아해방향으로이탈리아남부쪽으로건설된다. 통과내륙국가들에서의공사는 2016년중반에시작되며, 이가운데해안및해상구간에대한공사는 2017~18년에그시작이계획되어있다. 아제르바이잔측전문가들인 2020년초에는아제르바이잔령카스피해의샤데니즈II 해상가스전에서생산된천연가스가러시아를거치지않고바로유럽으로파이프라인을통해서수송이시작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탈리아남부로유입된아제르바이잔의천연가스는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등사실상유럽전역으로공급망이확대될것이다. 흑해및유럽에너지안보와터키의역할 2000년대에들어지속적으로추진되어온유럽의러시아산천연가스에대한의존도완화를골자로하는유럽에너지안보의확보방안은에너지자원생산및수송에있어서러시아영향력의감소에있고, 이러한측면에서생산지의다변화, 수송루트의다변화가그골자를이루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생산지의다변화는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등이생산한에너지자원을끌어낼수있는러시아우회수송루트체계건설을위한국제적인협력을활성화함으로 FEBRUARY, 2016 / No.14 11
써어느정도가시화되고있다. 수송루트의다각화및러시아의영향력감소는결국이들지역과유럽을연결하는지정학적인입지를차지한터키의중요성부각으로연결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러시아는터키에터키스트림가스관프로젝트를제안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계속유지하기위한노력을펼쳐왔으며, 러시아-터키경제협력관계는 2015년중반까지우호적인양상으로계속유지되어왔다. 2015 년 11월발생한터키의러시아전투기격추이후러시아의터키에대한제재로인해양국관계의냉각조짐이나타나고있지만, 러시아는경제제재영역에서에너지관련협력분야는제외하는전략적인접근자세를여전히유지하고있다. 러시아-터키간의우호적인분위기가갈등국면으로전환된시점에서유럽연합은 2011년제안된 TANAP 와 TAP의가시화를위한지원을본격화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아울러최근대두되고있는유럽내난민유입문제에대한터키와독일간의협력강화로인해터키는 TANAP/TAP 프로젝트를향한더욱적극적인방향으로의선회를진행중이다. 과거부터지정학적인측면, 문명사적인측면에서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중요한역할을했던터키는러시아를거치지않고중앙아시아및카프카즈지역의에너지자원을유럽으로연결하는루트및관문으로서그중요성을다시과시하고있다.1 12 TURK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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