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허재환 -7-35 Jaehwan.huh@dwsec.com 한중 FTA 타결의의미와기회 한중 FTA가타결되었다. 이는한국의 13번째 FTA 타결로, 한국은 1대경제대국가운데일본 / 러시아 / 브라질을제외한 11개국과 FTA를체결하게되었다. 이후양국정부는금년중세부사안협상을마무리한뒤, 내년초관계장관간정식서명을거쳐, 내년중 FTA가정식으로발효될예정이다. 한국입장에서중국과의 FTA 타결은나름대로의미가있다. 한국의대중국수출이부진하다는점을감안할때더욱그렇다. 한중 FTA 체결로관세율이인하되면부분적이나마가격경쟁력을만회할가능성이생기기때문이다. 그러나한중 FTA에있어아쉬운점도발견되었다. 양국의관세철폐범위가높지않고관세철폐속도도빠르지않다. 자동차를비롯해양국이민감한산업을보호하는과정에서관세철폐품목이축소되었기때문이다. 이를감안할때한중 FTA 효과는상대적으로더디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 특히최근한국의대중국수출가운데자본재 / 반제품이부진한추세를감안하면소비재수출과자본재 / 중간재수출간괴리는더욱확대될가능성이있다. 오히려한중 FTA에있어기회는공산품이아닌서비스업에서찾을필요가있다. 1) 인적 / 물적교류확대에따른운송 / 항공산업, ) 해외여행영업등여행 / 관광산업, 3) 저작권보호가명문화되면서한류콘텐츠산업, ) 추후협상을통해서비스업개방폭이확대될수있기때문이다. 표1. 한중 FTA 협상타결내용 산업철강 ( 냉연 / 열연 / 도금강판등 ) 석유화학 ( 프로필렌 / 에틸렌 ) 패션 ( 의류 / 악세사리 ), 영유아용품, 스포츠 / 레저건강웰빙제품, 생활가전 ( 밥솥 / 냉장고 ) 농수산업 서비스 / 투자 비관세장벽완화 문화 / 관광 / 콘텐트산업 통신 전자상거래 내용 대중수출연간 7 억 $ 물품관세즉시철폐대중수출 5 억 $ 물품발효 년후관세철폐자동차는양허제외 대중수입농수축산물중 5% 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그중 3% 는양허제외 (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등 ) 협정발효후 년래네거티브방식후속협상개시재중주재원최초 년체류기간및복수비자발급확대원산지증명서제출면제, 지재권침해물품압류 / 폐기명문화영화 /TV 드라마 / 애니메이션공동제약, 방송서비스협력증진엔터테인먼트합자기업설립개방관광분야 ( 해외여행영업 ) 저작권보호강화상대국의망 / 서비스비차별적접근보장중국내통신규제관련장벽완화전자전송에대한무관세유지디지털컨텐츠교류활성화
한중 FTA 협상의실질적타결선언 년 개월여진행된한중 FTA 협상의실질적타결 한중 FTA가타결되었다. APEC 정상회의참석차중국북경을방문중인박근혜대통령은 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 FTA의실질적타결을선언했다. 이는한국의 13번째 FTA 타결이다. 이로써한국은 1대경제대국가운데일본 / 러시아 / 브라질을제외한 11개국과 FTA를체결하게되었다. 이로써 1 년 5 월이후 년 개월간이어진협상이마무리되었다. 지난 월시진핑 주석의방한당시연말까지 FTA 협상을타결하겠다고밝힌바있었는데, 실제로그 말을지킨것이다. 15 년초정식서명 15 년중 FTA 정식발효 이후일정은다음과같다. 양국정부는금년중세부사안협상을마무리한뒤 FTA 협상 문안을작성할예정이다. 이후내년초관계장관간정식서명을거쳐내년중 FTA 가 정식으로발효될예정이다. 한국에서는국내절차상국회의비준동의가필요하다. 표 1. 한중 FTA 협상타결내용 산업철강 ( 냉연 / 열연 / 도금강판등 ) 석유화학 ( 프로필렌 / 에틸렌 ) 패션 ( 의류 / 악세사리 ), 영유아용품, 스포츠 / 레저건강웰빙제품, 생활가전 ( 밥솥 / 냉장고 ) 농수산업 서비스 / 투자 비관세장벽완화 문화 / 관광 / 컨텐츠산업 통신 전자상거래 내용 대중수출연간 7 억 $ 물품관세즉시철폐대중수출 5 억 $ 물품발효 년후관세철폐자동차는양허제외 대중수입농수 축산물중 5% 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그중 3% 는양허제외 (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등 ) 협정발효후 년래네거티브방식후속협상개시재중주재원최초 년체류기간및복수비자발급확대원산지증명서제출면제, 지재권침해물품압류 / 폐기명문화영화 /TV 드라마 / 애니메이션공동제약, 방송서비스협력증진엔터테인먼트합자기업설립개방관광분야 ( 해외여행영업 ) 저작권보호강화상대국의망 / 서비스비차별적접근보장중국내통신규제관련장벽완화전자전송에대한무관세유지디지털컨텐츠교류활성화 최근대중국수출부진추세만회의기회한국입장에서중국과의 FTA 타결은나름대로의미가있다. 한국의대중국수출비중이높고, 중국이 13억인구라는거대한내수시장을갖고있기때문이다. 중국평균수입관세율은 9.7% 다. 미국 (3.5%) 와 EU(5.%) 보다높다. 일반적으로 FTA 를통해관세가동시에인하되면상대적으로관세율이낮은국가가수혜를볼수있다. 한중 FTA 자체는호재다. 최근한국의대중국수출부진을감안할때호재 최근한국의대중국수출이부진하다는점을감안할때더욱의미가있다. 1 년이 후중국경제성장률이둔화국면으로진입하면서중국수입도둔화되었다. 문제는중국 수입둔화폭에비해한국의대중국수출둔화폭이좀더컸다는사실이다. 한국의대중국수출이부진한이유는두가지다.
섬유 의류철강기계전기 전자자동차 부품비철금속고무 우선중국경제가투자에서소비로성장동력이전환되고있고, 자체생산능력이보강되는등구조적요인도적지않다. 다음으로는원 / 위안환율이하락하면서한국제품의가격경쟁력이약화된요인때문이다. 한중 FTA 체결로관세율이인하되면부분적이나마뺏겼던가격경쟁력을만회할가능성이생기는것이다. 그림 1. 대부분중국관세율이높아 그림. 한국수출품목가운데관세율이높은자동차 / 렌즈 / 화장품 (%, 평균관세율 ) ( 수출액, 백만달러 ) 1 1 화학제품중국, 메모리 (,1331) 디스플레이 기계 (5,15) (.,137) 5,, 휴대폰부품 항공용석유비철금속 3,, 프로필렌 선박용엔진 리튬이온전지 섬유자동차부품 자동차 화장품한국 1, 폴리카보네이트나프타종이평판압연스테인레스강유압밸브카메라렌즈 ( 관세율, %) 5 화장품 15 5 자료 : KIEP,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무역협회,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그림 3. 중국수입둔화및환율부담속한국대중국수출부진 그림. 한국의대중국수출품목가운데자본재와반제품빠르게감소 (%, 전년비 ) (%, 전년비, 축반전 ) 중국수입증가율 (L) - 한국대중국수출증가율 (L) 원 / 위안 (R) - 자본재소비재부품반제품 - - 1 1 - 년 11 년 1 년 13 년 1 년 자료 :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무역협회,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국내농산품을지키기위해개방도는낮아 그러나한중 FTA 에있어아쉬운점도발견된다. 양국의관세철폐범위높지않고관세철폐속도도빠르지않아 1) 관세철폐및완화비율이높지않아 : 한중 FTA에서양국이 년내에관세를철폐하기로한범위는품목수기준으로중국이 91%, 한국이 9% 다. 수입액기준으로는중국이 5%, 한국이 91% 다. 반면한미 FTA는 3년내관세철폐비율이품목수기준으로미국 91%, 한국 9% 다. 한 EU FTA에서는품목수기준으로 EU 99%, 한국 9% 에달한다. 다른국가들과의 FTA에비해서는개방도와관세철폐속도가느릴전망이다.
농수축산물보호반면자동차는실효성차원에서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대중국수입농수축산물중 % 를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했고, 이중절반에해당하는 3% 는추가적개방의무로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획득했다. 문제는의외로 (?) 중국관세인하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었던자동차도 양허제외 에포함되었다는점이다. 아무래도양국이민감한산업을보호하는과정에서개방을상대적으로포기 (?) 한것으로도풀이된다. 그림 5. 관세철폐제외대상비중상당히높아 그림. 주로농수산물관세철폐제외대상이많아 품목수기준 관세철폐제외대상비중 품목수기준 농수산물관세철폐제외대상비중 수입액기준 수입액기준 15 5 한중 FTA 한미 FTA 한 EU FTA 한중 FTA 한미 FTA 한호주 FTA 한 ASEAN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한중 FTA 효과더디게나타날가능성 ) 한중 FTA 효과는더디게나타날듯 : 한미 FTA와한EU FTA 이후한국무역수지변화를보면 FTA 영향은상당히다르게나타났다. 기존경쟁력있는제품수출은잘되고반대로그렇지못한제품은도태된것으로보인다. 문제는최근한국의대중국수출가운데자본재 / 반제품이부진하다는점이다. 즉소비재수출과자본재 / 중간재수출간괴리가확대되는과정에서한국이누릴수있는수혜도더디게나타날전망이다. 그림 7. 한국 FTA 이후성과는국가마다상당히다른양상 그림. FTA 는기존추세를강화하는경향 한국대 EU 무역수지한국대미국무역수지한국대중국무역수지 한국대미국수출 한국대미국수입 한미 FTA (1 년 3 월 ) 한미 FTA (1 년 3 월 ) 한국대 EU 수출 1 1 한국대 EU 수입 - 한 EU FTA (11 년 7 월 ) 1 1 한 EU FTA (11 년 7 월 ) 1 1 자료 : CEIC,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CEIC,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기회는서비스업에서찾아야오히려한중 FTA에있어기회는공산품이아닌서비스업에서찾을필요가있다. 물론서비스업은문화적인장벽과비언어적장벽이크다. 때문에수혜산업을찾기는쉽지않다. 그러나크게네가지측면에서중장기적인관점에서의관심은유효해보인다. 인적물적교류확대문화관광산업성장잠재력한류컨텐츠보호기반마련추후협상을통해서비스업개방 1) 인적 / 물적교류확대에따른운송 / 항공 : 한국경제가누릴수있는직접적인수혜가더디게나타나더라도가장확실한것은한중간인적물적교류가추세적으로늘어날수밖에없다는사실이다. 이는한중간물류 / 운송 / 항공산업에있어기회요인이될전망이다. ) 문화 / 관광 : 이번 FTA협상타결을계기로중국정부는중국내엔터테인먼트합자기업설립을개방하고, 해외여행영업에있어한국기업의우선고려를약속했다. 여행 / 관광산업의성장은꾸준히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따르면한중 FTA 문화서비스개방수준은홍콩과대만을제외하고는가장높은수준이다. 3) 컨텐츠산업 : 저작권보호를명문화했고, 방송보호기간을 년에서 5년으로연장했다. 무엇보다중국정부가그동안반대해왔던 저작권 을강화해중국내한류컨텐츠를보호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 서비스업 : FTA 발효후 년내상호개방하지않기로합의한분야를제외하고모두자유화하는 네거티브방식 의후속자유화협상을개시하기로했다. 한마디로확정되지는않았지만합의에따라개방될수있는산업들이더욱늘어날가능성이높아졌다. 그림 9. 대중국상품수지증가, 그러나점차서비스흑자증가 그림. 대중국서비스수지에서여행수지흑자, 운송수지호조 5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여행수지운송수지 가공서비스수지 1.. 3 - - - -.7 -. -1. -. -1. -1. -1.7-1. -.7 -. -. -.1-1 1-1 자료 :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