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 Global Tax Update August 2016 1. 세법개정사항 홍콩헝가리폴란드러시아중국 개방형펀드회사 (OFC) 관련법개정비거주자의광고세관련의무해태시가산세부과규정도입조세회피방지법안 (GAAR) 도입전자적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제도도입중국과독일간이중과세협정 (DTT) 발효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외국인투자유지를위한법인세인하등관련정책논의세제개혁안발표도관회사세무신고의무화및관련가산세법안제안러시아FTS의블랙리스트에한국포함 3.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관련동향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중국 고정사업장회피방지에관한가이드라인개정관련의견요청 이전가격문서화관련제도도입 이전가격문서화관련제도도입 This publication is provided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formal tax advice. You should consult your tax adviser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c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1. 세법개정사항 홍콩 개방형펀드회사 (Open-Ended Fund Company, OFC ) 관련법제정 홍콩을최고의국제자산관리센터및펀드허브로촉진시키기위하여, 과거에는홍콩에서단위형투자신탁의형태로만설립될수있었던 OFC에대하여관련입법, 규제및과세체계에대한증권선물법령을개정하여 2016년 6월 10일자로공표함. 해당법령은홍콩에거주하는투자자금의구조에대한추가적인옵션을제공함. ( 다만해당법안의발효일은다시공표될예정임 ) 사업소득세 (Profit tax): i) 공모형태의 OFC는 CMC (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 위치와관계없이면세, ii) 사모형태의 OFC는 CMC가홍콩외에있는경우에만면세 인지세 : i) 최초배정및상환을위한 OFC 주식의소각거래는인지세과세대상이아니나, OFC 내주식양도거래는인지세과세대상임. ii) 엄브렐라 OFC (Umbrella OFC) 하위펀드는인지세과세목적상별도의 OFC로간주됨. 가령, 하위펀드간과세자산의이전은인지세과세대상임. iii) 현물배정과관련된주식거래및증권선물위원회의허가를받은집합투자증권사인 public OFC의주식상환과관련된주식거래는인지세과세대상이아님. 헝가리 비거주자의광고세관련의무해태시가산세부과규정도입 2014년 8월, 헝가리정부는헝가리에서광고함으로써발생하는수익 ( 헝가리어로제작된디지털광고포함 ) 을기반으로한 비거주자인 광고기업들에게도 과세하기 위하여 특정 매체에 광고하는 특정 광고 활동에광고세를도입했었음. 이와관련하여광고세납세의무자는헝가리 세무당국에등록하여야하고, 광고세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비거주자에게 해당 의무를 부과하기에는실무상어려움이있어헝가리 의회는관련의무해태시가산세를부과하는 규정을도입하였고이는 2017년부터적용될 예정임. 미등록 가산세, 거래명세서 미교부 가산세는 최고 약 350만 달러 (USD) 이며, 광고세 미신고 가산세는 약 1150만 달러 (USD) 임폴란드 조세회피방지법안 (General Anti- Avoidance Rule, GAAR ) 도입 2016년 5월 13일에 폴란드 의회는 조세회피방지법안 (GAAR)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 이 법안에 따르면, GAAR은 모든 유형의 세목 (VAT는 별도 조세회피규정이 제안될예정이므로제외됨 ) 에적용됨 이 법안에 따르면, 세법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 광범위하게는과세이연도포함하는 ) 절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세금 혜택을받을수없음.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수행한 거래가 조세 회피 이외에 실질적, 경제적 혹은 상업적 근거가없는경우에이를완전히무시할수 있음. GAAR 조항은 10 만 zloty (PLN) 를초과하는 세제혜택을받는조세회피거래에적용됨. 해당 개정 법규는 2016년 7 월 15 일부터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2
적용됨. GAAR는 조세회피 등을 통해 폴란드에서 조세채무를 최소화하는 다국적 기업 (MNCs) 을대상으로함. 또한법규적용이후 세금 혜택이 발생할 경우에 조세 당국은 실제로새로운법규의발효일이전에실행된 거래에도이의를제기할수있음. 러시아 전자적용역공급관련부가가치세과세제도 도입 2016년 7월 3일러시아의전자적용역공급 관련부가가치세과세제도가공표되었고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특히 이 법은 러시아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러시아 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규정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공급의 형태와 납세의무자는아래와같다 ; 러시아의 법인 또는 러시아의 판매 대리인을통해공급되는전자적용역의경우, 납세의무자는 러시아 법인 또는 러시아의 판매대리인 국외 서비스공급자가 러시아의 개인에게 직접공급하거나, 해당서비스공급자가국외 판매 대리인을 통하여 러시아의 개인에게 전자적용역을제공하는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외서비스공급자또는국외판매대리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자적 용역은 인터넷또는기타통신기기를통해공급되는 것으로서그용역의내용은아래와같음 : 소프트웨어및데이터베이스 ( 온라인게임 포함 ) 의공급 온라인콘텐츠의판매 ( 음악, e-book, 등 ) 트레이딩플랫폼의공급 도메인상호및웹호스팅서비스 TV 및라디오의중계 인터넷광고의공급 데이터저장및프로세스 외국법인의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은관련공식홈페이지를통해온라인으로등록가능 과세기간 : 분기별신고및납부. 국외사업자가전자적용역을러시아내고객에게제공하는경우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바, 러시아내고객이아래 4가지중한가지만충족하여도러시아내고객으로간주함. 고객의거주지주소 고객이거래할때사용하는은행의지역및주소 IP 주소 고객이사용하는휴대폰번호의국적 국외사업자는매입세액공제혜택없음. 중국 중국과독일간이중과세협정발효 2016년 6월, 중국의국가세무총국 (SAT) 은중국과독일은이중과세협정 (Double Tax Treaty) 과관련프로토콜을체결하여해당이중과세협정및프로토콜이 2016년 4월 6일부터발효되었고, 2017년 1월 1일부터발생한소득에적용되는것을발표함. 새로운이중과세협정의발효로인하여, 적격요건을갖춘독일기업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중국에서지급된배당금에대하여인하된원천징수세율 (10% 에서 5%) 혜택을누릴수있음. 또한또한새로운이중과세협정은두국가들이조세회피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약남용방지조항역시포함되어있음.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3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네덜란드 외국인투자유지를위한법인세인하등관련 정책논의 네덜란드내외국인투자기관과네덜란드 과세당국은 ( 잠재적 ) 외국인투자자에게 네덜란드의조세환경에 ( 주요하게는 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 (BEPS) 논의로 초래된 ) 불확실성이커졌다는의견을 네덜란드재무부장관에게전달함. 이에네덜란드재무부장관은네덜란드가 미국 해외투자자들에게호의적인투자환경을 유지하기위해서법인세인하를포함한 세법개정안을제안할예정임. 특히 법인세율에있어네덜란드의법인세율 (20 만 유로까지 20%, 20 만유로초과시 25%) 이 스위스나영국의법인세율 (15-18%) 과 비교하여높다고판단하고경쟁국가의 법인세율에맞춰인하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밝혀이에따른조치가있을 것으로예상됨. 세제개혁안발표 2016 년 6 월 24 일, 공화당하원에서는세제 개혁안을발표하였고여기에는법인세율 인하, 도관회사사업세율 (pass-through business tax rate) 인하, 소득세율인하, 순이자비용불공제를포함한투자비용공제 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음. 또한이 개혁안을통해미국이전세계소득과세제도 (worldwide international tax system) 에서 국가별배당소득면제제도 ( territorial dividend exemption system) 로바꾸려는것을볼수있으며, 주요제안은아래와같음. 미국법인세율 : 최고세율을 35% 에서 20% 로인하 도관회사사업세율 (pass-through business tax rate) 인하 : non-c corporation (S corporation, 유한회사 (LLCs), 파트너십및단독사유기업 (Sole proprietorships) 포함 ) 에최고세율 25% 를적용 투자비용전액공제 : 토지를제외한유형자산및무형자산투자비용을전액공제하나, 해당투자를위해조달한부채에서발생한이자비용은공제하지않음. 즉, 이자소득에대응하는이자비용에대해서만발생연도와무관하게공제할수있음. 도관회사 (US Disregarded entity, US DE ) 세무신고의무화및관련가산세법안제안 2016년 5월 11일, 미국의재무부와국세청 (IRS) 은특정미국도관회사 (US DE) 의세무신고를의무화하도록한법안을발표함. 특히, 외국인이 100% 소유하고, 미국연방소득세목적상해당외국인과는별개로도관회사로인식되는 US DE는매년 Form 5472 ( 외국주주가 25% 이상소유한미국법인또는미국에서사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이제출하여야하는서식 ) 를신고하여야함. 해당규정이적용되는 US DE는미국연방소득세목적상신고의무가있는거래나소득이없는경우에도이규정은적용됨. 제안된법안은한명의외국인에의해전부출자된 US DE를 Section 6038A의보고및장부보관의무 ( 관련절차준수요구사항을포함 ) 목적상주주와별개인미국법인으로재분류하도록함. 또한 US DE들은 Section 6038A에따라외국인소유미국기업으로간주되어해당 US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4
DE와외국인주주또는혹은다른국외특수관계자간거래를 Form 5472를통해신고하여야함. 이와관련하여미신고또는불성실신고한각 Form 5472마다최소 1만달러 (USD) 의가산세가부과됨. 면제됨. 러시아 세무정보를교환하지않는국가명단에한국포함 러시아의 Federal Tax Service (FTS) 는러시아와세무정보를공유하지않는국가명단인블랙리스트를발표한바, 이명단에한국이포함되었으며, 이개정사항이승인될시에는 2016년 10월 1일부터시행됨. 이블랙리스트에는현재 128개국이포함되어있으며이수치는러시아재무부가보유한블랙리스트 (40개국) 에비해 3배가많음. 러시아세법상특정외국법인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규정의일부조항은 FTS 블랙리스트를인용하고있음. 해당규정에서는러시아에서 CFC의이익이면세인 8가지상황을제시하나, 그중아래세조항은 CFC가러시아와정보교환을하지않는국가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함 ( 나머지 5가지조항은 FTS의블랙리스트와는관련이없음 ): CFC의거주지국에서이미높은유효세율을적용받는경우, CFC가은행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기위한특정면허나허가가필요한은행또는보험업영위법인인경우, CFC가상장된채권의발행자인경우 CFC의이익은재무제표를기준으로계산되는바, 러시아와세무정보를교환하는나라에있는 CFC들은감사보고서제출의무가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5
3. BEPS 관련동향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최대 화두는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세원잠식및소득이전 ) 이 슈입니다. OECD 및주요국가의 BEPS동향은해외 사업에투자하고있는국내기업에게중요한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publication에서는 BEPS와관련한 OECD, G20, EU 및주요국가의과 세당국의동향에대한주요정보를별도섹션으로 정기적으로게재하고있습니다. 뉴질랜드, BEPS 도입전략발표 2016년 6월 27일, 뉴질랜드 정부와 과세관청은 OECD의 권고를 따른 BEPS 집행전략을발표하였으며그내용은다음과 같음 ; 2016년 8월 다국적 기업들에게 국가별보고서 (Country-by Country Report, CbCR) 를 준비하도록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예정임. 2017년 3월, 이익을 저세율국가로 이전하는것관련수정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법안을 도입할 예정임. 올해 8월 또는 9월에 정부가 혼성불일치와 이자비용공제제한법에 대하여 논의한 후 관련 법안을 2017년 3월에입안할예정임. 2017년 OECD의 다자간 협약 ( 조세남용방지, 고정사업장 관련 재정의, 혼성불일치 방지조항 및 분쟁해결 조항 등포함 ) 에가입할예정. 이미 영국 및 호주 등에서 도입한 우회이익세 (Diverted profits tax) 도입을 고려함. 다국적기업들이뉴질랜드에서낸세금에 대한정보들의공공성및투명성증대 뉴질랜드 정부가 제안한 정책들과 그 중 채택된 법안들을 볼 때, 뉴질랜드가 전반적으로 OECD의흐름을따라가고있음을 알수있음. 오스트리아, 이전가격문서화제도도입 2016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의회는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 이 법률은 이전가격문서화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 (MNEs) 들이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 보고서 (CbCR) 를 준비하도록하고있음.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은 동시에 최근 정보로준비되어야하며 관할세무서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스터파일과로컬파일을제출해야함. CbCR은기업의회계연도가종료된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함. CbCR 과관련하여미제출또는불성실신고의경우에는최대 EUR 50,000 의가산세가부과되나, 마스터파일과로컬파일관련가산세는아직정해지지아니함. 중국, 이전가격문서화제도도입 2016년 6월 29일, 중국의국가세무총국 (SAT) 은특수관계자간거래의보고개선및이전가격문서의관리에관련한공고 (SAT 공고 42호 [2016] 이하에 공고 42 라칭함 ) 를발표하였다. 공고42는새로운이전가격규정관련준수사항을제공하는데, 이는특수관계자간거래를위한연간보고서식 (RPT 서식 ), 국가별보고서 (CbCR), 이전가격문서 (TPD) 등을포함함. 공고 42는기존의 Guo Shui Fa 42호 [2009] 에규정된특수관계자보고및이전가격문서화규정과 Guo Shui Fa 114호 [2008] 이적용되는중국기업의특수관계자보고서식을대체함.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6
CbCR을포함한 RPT서식의개수는 (9 목록에서 ) 22 목록으로증가하였고,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특별사항파일을비롯한 TPD 요건은 3단방식을채택함. 납세자들은여전히연간소득세서류와함께 RPT 서식을첨부해야함. 2016 회계연도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 동안의특수관계자간거래관련 TPD의로컬파일은 2017년 6월 30일까지완성되어야하며, 마스터파일은그룹의최고지주회사의동일회계연도의종료이후 12개월이내에완성하여과세당국의요구이후 30일이내로제출하여야함.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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