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 구로구청장편집인 : 디지털홍보과장전화 :860-3 4 12 F A X:860-2 6 3 2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길 340 (http://guro.go.kr) 선 람 기관의장 제 1341 호 2009. 7. 8( 수 ) 구보는공문서로서효력을갖는다. 규칙 제 587 호 :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2 제 588 호 : 서울특별시구로구기록관운영규칙 60 제 589 호 : 서울특별시구로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80 고시 제 2009-63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 변경 ) 승인고시 87 제 2009-66 호 : 가리봉 2-1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고시 89 공고 제 2009-538 호 : 서울특별시구로구정보화사업의추진절차에관한규칙 ( 안 ) 입법예고 91
제 1341 호 2009. 7. 8( 수 ) 서울특별시구로구규칙제 587 호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09 년 7 월 10 일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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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1 호 2009. 7. 8( 수 ) 과태료납부안내 수납의뢰서 23/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구로구전화번호안내구제방법 부서명전화번호부서명전화번호부서명전화번호 대표적인과태료부과대상및관련부서 과태료부과대상관련부서비고 서울시 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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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1 호 2009. 7. 8( 수 ) 종류품목배출요령 1.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컵, 팩 상자류 ( 과자포장상자, 기타골판지상자등 )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 음, 식용류 ) 기타캔 ( 부탄가스살충제용기 ) 3.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농약병 물기에젖지않게함. 반듯하게펴서차곡차곡쌓아서묶음. 비닐코팅표지, 공책의스프링등을제거함. 비닐포장지는제외 내용물을비우고물로한번헹군후압착하여봉투에넣거나한데묶음. 비닐코팅부분제거 상자에붙어있는테이프, 철핀등제거후압착하여운반이용이하도록묶음. 내용물을비우고물로한번헹군후가능하면압착 겉또는속에플라스틱뚜껑이있는것은플라스틱제거 봉투 ( 비닐봉투도가능 ) 에넣어서배출 구멍을뚫어내용물을비운후배출 병뚜껑을제거후내용품을비우고물로헹구어배출 담배꽁초등이물질을넣지말것 * 맥주, 소주병등은슈퍼에팔수있음 물로헹군후음료수병등과섞이지않도록별도배출 38/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종류품목배출요령 4. 고철류 5. 프라스틱류 고철 ( 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 비철금속 ( 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류 ) PET 병 합성수지용기류 일반가정용생활용품류 * 플라스틱재질식별코드가부여된용기에한함 폐스치로폼 이물질이섞이지않도록한후봉투에넣어서끈으로묶어서배출 위와같음 뚜껑을제거한후내용물을비우고물로헹구어배출 가능한압착하여부피축소 * 폐유용기류는제외 이물질및부착상표등을완전히제거한후투명비닐속에넣거나묶어서배출 과일, 생선상자등은잔재물을완전히비우고물로깨끗이헹구어배출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 ( 환경부고시제90-90 호, 95.8.5) 에의하여제조자등에게감량화또는회수 재활용의무가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제품의소비자는동제품에사용된스치로폼완충재를제조자에게직접배출 * 1회용컵라면용기, 도시락및수산양식용폐부자와이물질이묻어있거나타재질 (PE, PP 등 ) 로코팅된페스티로폼은제외 3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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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1 호 2009. 7. 8( 수 ) 구분총계소계 5l 10 l 총계 직영 대행 (. 월 ~ 월공급량 ) ( : ) 가정용 ( 매 ) 사업장용 ( 매 ) 공공용 ( 매 ) 20 l 50 l 소계 20 l 50 l 75 l 100 상기규격봉투및수량을정히인계인수함. l... 인계자 : 업체 ( 인 ) 인수자 : 구 동장 ( 인 ) 업체 ( 인 ) 50l 확인자 : 구클린도시과 ( 인 ) 월일 적요 납품공급잔매계 5l 10 20 50 l l l 계 5l 10 20 50 l l l 계 5l 10 20 50 l l l 종량제봉투판매소녹색 DIC : 92 청색 DIC : 137 구로구 1. 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 대행업체는제외 ) 으로구분, 각각별대장관리 2. 적요란에는납품업체또는지정판매소명으로기재 공공용봉투공급시에는적요란에장소및사유기재 ː 42/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연 번 지급대상지급일자주소성명 가 족 수 봉투지급내역지급계 5l 10 20 사유 l l 수 령 인 결재계계동장장 지급사유는생활보호대상자, 원호대상자등으로구분 기재 43/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수납은행 보관용 15 구로 구청 보관용 15 구로 납세자 보관용 15 구로 제호년도일반회계 ( 장 ) 세외수입 ( 관 ) 경상적세외수입 ( 항 ) 수수료수입 ( 관 ) 일반폐기물수수료 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일금 적요 원정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납부기한 : 년월일 납부장소 : 우리은행 ( 본, 지점 ) 위금액을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 인 ) 제 호 년도일반회계 ( 장 ) 세외수입 ( 관 ) 경상적세외수입 ( 항 ) 수수료수입 ( 관 ) 일반폐기물수수료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십 원 일금 원정 적요 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위금액을영수하였으므로통지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귀하 제호년도일반회계 ( 장 ) 세외수입 ( 관 ) 경상적세외수입 ( 항 ) 수수료수입 ( 관 ) 일반폐기물수수료 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일금 적요 원정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위금액을영수함 년월일 수납취급금융기관 ( 인 ) 납입자성명 ( 상호 ) : 주소 : 납입자 출납원 ( 인 ) 출납원 ( 인 ) 수납원 ( 인 ) 수납원 ( 인 ) 납기를경과하면우리은행의일반연체율을 가산하여부과됩니다. 않습니다. 납입자성명 ( 상호 ) : 주소 : 공무원은현금을수납하지 < 삭제 > 44/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일련번호 발행번호동명수령일수령인날인비고자지.......................................... 4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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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1 호 2009. 7. 8( 수 ) 과태료납부안내 수납의뢰서 52/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구로구전화번호안내구제방법 부서명전화번호부서명전화번호부서명전화번호 대표적인과태료부과대상및관련부서 과태료부과대상관련부서비고 서울시 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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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1 호 2009. 7. 8( 수 ) 서울특별시구로구규칙제 588 호 서울특별시구로구기록관운영규칙 서울특별시구로구기록관운영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09 년 7 월 10 일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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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1 호 2009. 7. 8( 수 ) [ 별지제 1 호서식 ] 일 안 시 건 불참사유 검토의견 심의위원소속성명 가 의결내용 부 서명 위 원 74/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 별지제 2 호서식 ] 일시장소안건심사내용의결주문심의위원 소속 성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간사 가 의결내용 부 서명 75/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 별지제 3 호서식 ] 기록물철 생산 기록물철 보존 보존기간 처리과기록물관리전문요원심의회 분류번호 연도 제 목 기간 만료일 처리의견사유평가의견사유 의견 76/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제목 일시 회차 장소 참석자 위원 배석자 회의진행순서 안건 위원명 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비고 77/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 별지제 5 호서식 ] 제 호 구 분 ( 열람 / 복사 ) 일자 열람 / 복사신청자인적사항 소속직급성명전화번호 확인 신청사유 기록물목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 등록번호 ) 제 목 기록물 형태 수량확인 200 년월일 신청인 : ( 서명 ) 78/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 별지제 6 호서식 ] 제 호 구 분 ( 반출 / 반입 ) 일자 반출 / 반입자인적사항 소속직급성명전화번호 확인 반출기간사유 기록물목록 일련번호분류번호제목 기록물 형태 수량확인 200 년월일 신청인 : ( 서명 ) 79/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서울특별시구로구규칙제 589 호 서울특별시구로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구로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09 년 7 월 10 일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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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1 호 2009. 7. 8( 수 ) 2. 액화 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 8 조제 1 항제 1 호 관련별표 3 제 1 호의시설기준 중 (1)( 라 ) 및 (16)( 바 ) 2. 액화 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 10 조제 1 항제 1 호 관련별표 3 제 1 호가목 1) 가 ) 및사 ) 83/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6.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 3 조의 2 제 2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일정범위내의설치를제한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의규정에의한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 7 조의규정에의한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 55 조의규정에의한특수학교, 장애인복지법 제 48 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 인이상수용하는시설, 노인복지법 제 31 조의규정에의한노인복지시설, 의료법 제 3 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의입원실과조산원등시설로부터 50 미터이내에는설치하지아니할것 6. ( 삭제 ) 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 2 조제 1 항제 11 호의규정에의한제 1 종보호시설중가목에속하지아니하는보호시설, 대지를연접한 2 개이상의연립주택및다세대주택, 아파트등시설로부터 25 미터이내에는설치하지아니할것 84/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시행규칙 제 2 조제 1 항제 11 호의 의한 규정에 제 2 종보호시설로 부터 12 미터이내에는 설치하지아니할것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사업법시행규칙 제 8 조제 1 항 제 3 호및제 9 조제 1 항제 2 호 관련별표 5 제 1 호의시설기준 중나목 (2) 본문 아목 (1) 및 타목 5. 일정범위내설치제한은액화 석유가스충전사업의 의기준에따른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 제 6 호 규칙 제 8 조제 1 항제 6 호및 제 8 조제 2 항관련별표 9 의 제 1 호의시설기준중가목 (1)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사업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1 항 제 3 호및제 11 조제 1 항제 2 호 관련별표 6 제 1 호가목 1) 가 ), 2) 다 ), 5) 가 ) 나 ) 5. ( 삭제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 규칙 제 8 조제 1 항제 5 호및 제 8 조제 2 항관련별표 9 제 1 호가목 1) 가 ) 나 ), 2) 라 ), 85/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가목 (4) 단서, 라목단서및마목 5) 나 ) 다 ) 본문 86/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제 2009-63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 변경 ) 승인 주택법제 16 조, 동법시행령제 15 조및동법시행규칙제 9 조 제 11 조의규정 에의하여아래와같이사업계획 ( 변경 ) 을승인하고, 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9 년 07 월일 구로구청장 1. 사업명 : 다울아파트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 주 ) 다울종합건설대표강영길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쳐타워 3.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건설규모 가. 위 치 : 서울시구로구구로동 317-28 외 8 필지 나. 사업면적 : 4,261.5 m2 ( 대지면적 3,503 m2, 기부채납면적 758.50 m2 ) 다. 연면적 : 10,758.18 m2 라. 건설규모 : 지하 1 층 / 지상 14 층, 아파트 2 동, 79 세대및부대시설 87/106
제 1341호 2009. 7. 8( 수 ) 4. 사업시행기간 : 2007년 05월 ~ 2010년 02월 5. 사업계획변경주요내용 : 별첨 내역참조 ) о 대지면적증가 : 61.41m2 (3,441.59m2 3,503m2 ) о 세대수증가 : 6세대 (73세대 79세대 ) о 바닥면적증가 : 544.42m2 (10,213.76 m2 10,758.18 m2 ) 6. 동사업계획 ( 변경 ) 승인에따라주택법제17조제1항규정에의거다음관계법령의허가, 인가, 결정, 승인지적신고, 협의, 동의, 해제, 면허, 명령고시가있는것으로보며, 기타자세한사항은우리구주거환경개선과에도서가비치되어있으니열람하시기바랍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14조및제20조의규정에의한건축허가ㆍ건 축 신고ㆍ가설건축물의허가, 신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6조, 제86조, 제88조, 제118조및제130조제2항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 실시계획의인가, 토지거래계약의허가등 - 도로법 제 34 조, 제 38조의규정에의한도로공사시행의허가및도로점용의허가 - 수도법 제17조또는제49조및제52조의규정에의한수도사업의인가및전용상수도설치의인가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및제16조의규정에의한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신고및공공하수도에관한공사시행의허가. 끝. 88/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제 2009-66 호 가리봉 2-1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고시 1. 서울시고시제 1999-404 호 (1999.12.15) 로구역지정되고, 구로구고시제 2002-16 호 (2002.2.25) 로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된가리봉 2-1 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제 4 조, 동법시행령제 12 조의관련규정에의거주거환경정비계획을변경하고이를 고시합니다. 2009 년 7 월 7 일 구로구청장 가. 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지구명 : 가리봉2-1 주거환경개선지구 위치 : 구로구가리봉동 25번지일대 면적 : 8,864.9m2 개량방법 : 환지방식나. 사업시행기간 : 2002년 2월 25일 ~ 2009년 12월 31일다. 사업시행자 : 정비기반시설-구로구청장, 건물개량 - 건축물소유자라. 주거환경정비계획의변경내용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공공시설정비계획 : 변경없음 건축물개량계획 구분 기정 변경 계단독공동소계단독공동 증 감 비고 건축물개량계획 계 70 12 58 70 13 57 - 존치 12 12-13 13 - 증 ) 1 건물개량 58-58 57-57 감 ) 1 재해방지계획 : 변경없음 도시계획사항의결정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 관계도서는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 ( 860-2964)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끝. 89/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가리봉 2-1 주거환경개선지구 90/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제 2009-538 호 서울특별시구로구정보화사업의추진절차에관한규칙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구민에게알려널리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구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09 년 7월일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구로구에서추진하는정보화사업의효율적인수행과체계적인품질관 리를위하여정보화사업의추진절차에관한규칙를제정코자함. 가. 정보화사업의계획수립, 협조 조정, 검토에관한사항나. 정보화사업비산정, 제안요청서작성, 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 운영, 평가기준및방법, 계약체결등정보화사업발주에관한사항다. 정보화사업수행, 감리, 검사, 최종성과물등정보화사업수행의체계적인관리에관한사항 91/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이규칙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9 년 7월 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 참조 : 디지털홍보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이유 ) 나. 성명 ( 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기타참고사항등 가. 보내실곳 : ( 우 152-701)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길 340( 구로본동 435) 전화 (02)860-2318, FAX (02) 860-2632 나. 문의처 : 구로구청디지털홍보과 ( 담당자이미근, 이메일 bayaba@guro.go.kr) 92/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서울특별시구로구정보화사업의추진절차에관한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에의하여서울특별시구로구 ( 이하 구 라한다 ) 에서시행하는정보화사업의효율적인수행과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정보화사업 이란정보를생산 유통또는활용하여구정각분야의활동을가능하게하거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하여다음각목의사항과관련하여추진하는사업을말한다. 가. 정보화컨설팅및개발용역나. 응용프로그램의개발다. 데이터베이스의구축라. 시스템의운용을위한환경의구축마. 시스템의운영을위한유지보수바. 정보통신의구축및운영사. 컴퓨터, 프린터및소프트웨어구매아. 그밖에정보화의추진에관한사항 2. 총괄부서 라함은구정보화사업계획을수립 조정 총괄하는정보화전담부서를말한다. 3. 주관부서 라함은정보화사업을시행하는과 담당관또는구소속행정기관으로서정보화사업의성과품을활용또는보급하는주된부서를말한다. 93/106
제 1341호 2009. 7. 8( 수 ) 4. 시스템공급자 란정보화사업수행을위한시스템구축및서비스개발을수행하기로구와계약을체결한자를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규칙은구및구소속행정기관에서시행하는모든정보화사업에적용한다. 다만, 정보통신사용료및정보이용수수료등경상적경비만소요되는사업의경우에는제외한다. 제2장정보화사업계획의수립 제4조 ( 정보화사업계획수립 ) 1 정보화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주관부서의장은정보화사업계획 ( 이하 사업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의경우에는사전에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1. 구에서추진하는모든정보화사업 2. 정보통신인력확보나전산실에장비설치가필요한정보화사업 3. 그밖의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총괄부서의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화사업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검토하여야한다. 1. 정보화사업추진에관한투자계획 2. 현황평가를통한문제점의식별및사용자요구사항의수집 3. 현행업무프로세스및관계법령등검토 4. 현행데이터및응용시스템파악 5. 정보통신기술및사용가능한자원분석 6. 다른기관, 부서의사례분석 제 5 조 ( 소프트웨어중복개발방지를위한협의 조정 ) 1 주관부서의장은소프트웨어의중복개발방지를위하여 전자정부법시행령 제 94/106
제 1341호 2009. 7. 8( 수 ) 64조및행정안전부중복개발방지및공동활용지침 ( 이하 협의조정지침 이라한다 ) 에따라사업계획수립후 별지제1호서식 의협의 조정신청서를작성하여총괄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상용 ( 패키지 ) 소프트웨어구입 2. 하드웨어장비도입및통신망등정보화기반조성사업 3. 소프트웨어단순기능보강 ( 주요기능의추가개발은제외한다 ) 2 총괄부서의장은협의조정지침에의한정보화사업협의 조정판정기준에따라중복여부를검토후, 협의 조정결과를주관부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주관부서의장은협의 조정한결과에따라사업계획을수정 보완하여야한다. 다만, 협의 조정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 10일이내에재심의요청서를작성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다. 제6조 ( 정보화사업검토등 ) 1 총괄부서의장은주관부서의예산요구전정보화사업에대한용역검토를하여야하며, 주관부서의장은용역검토를위하여 별지제2호서식 에의거검토요구서를작성하여총괄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용역사업을검토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한다. 1. 정보화사업의타당성및적정성여부 2. 다른정보화사업과의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준수여부 3. 소프트웨어개발의경우자체개발가능여부 4. 관련업무의정보화에따른기술성, 경제성, 향후유지관리의용이성 5.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 4조에서규정한기본계획과의연계여부 3 총괄부서의장은검토결과를 별지제3호서식 에의거주관부서의장및예산담당부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95/106
제 1341호 2009. 7. 8( 수 ) 제7조 ( 세부추진계획수립 ) 1 주관부서의장은제6조제3 항의규정에의한검토결과를반영한정보화사업세부추진계획서를 별지제4호서식 에따라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총괄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6조제2 항각호의사업은그검토결과를통보받은후 15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2 총괄부서의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제출받은정보화사업세부추진계획서를종합 조정하여매년 2월말까지정보화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 3 장정보화사업의발주 제8조 ( 정보화사업비의산정 ) 정보화사업비의산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2조의규정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의대가기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10조의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사업의대가기준 3. 지식경제부회계예규에의한예정가격작성기준및표준품셈등의회계관련규정을적용하여산출한다. 제9조 ( 제안요청서작성 ) 1 정보화사업을발주하고자하는주관부서의장이제안서평가를위하여제안요청서를작성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하며, 별지제5호서식 에의거총괄부서의장에게기술검토를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주된사업에부수되는정보화사업인경우에는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검토를생략할수있다. 1. 목표시스템에대한설명 2. 사업과관련한업무설명 3. 사업범위및사업수행조직 4. 제안서기술평가항목및배점기준안 5. 시스템요구사항 96/106
제 1341호 2009. 7. 8( 수 ) 6. 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사양 7. 교육훈련, 기술전수, 유지보수방안 8. 개발단계별산출물 9. 정보시스템기술적용계획표 10. 그밖에사업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등 2 총괄부서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제안요청서를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그결과를 별지제6호서식 에의거 15일이내에당해부서에통보한다. 1. 목표시스템의적정성 2. 적용기술의적정성 3. 개발방법론의적정및표준화준수여부 4. 개발단계별산출물의적정성 5. 시스템사양및소프트웨어목록의적정성 6. 사업수행조직및인력의적정성 7. 그밖에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등 3 계약담당부서의장은발주사업에대한계약심사시제안요청서검토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10조 ( 평가위원회구성 운영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3조에따라 협상에의한계약체결 로실시할경우 서울특별시구로구제안서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및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따라제안서평가위원회를구성및운영한다. 제 11 조 ( 평가기준및방법 ) 제안서평가기준및방법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 기준 을준용한다. 97/106
제 1341호 2009. 7. 8( 수 ) 제12조 ( 계약체결 ) 1 주관부서의장은정보화사업에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사업특성에따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의하여적합한방식을선택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다. 2 개발이포함된정보화사업을계약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반영하여야한다. 1. 권리의무양도금지및하도급금지 2. 소프트웨어소유권및저작권, 사용권의공동소유 3. 소프트웨어공동소유에따른제3자에제공시양자합의 4. 데이터의기밀보호유지및개인정보보호의무 5. 데이터의복사 복제및다른목적활용금지 6. 소프트웨어개발시사용된자료의반환및시스템공급자시스템내의자료소거의무 7. 패키지로판매되는소프트웨어를제외한과업에의한개발된소프트웨어의소스파일제출 제 4 장사업수행의관리및검수 제13조 ( 과업수행계획서승인 ) 1 주관부서의장은시스템공급자로부터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과업수행계획서를제출받아검토한후승인한다. 1. 공정관리 2. 조직 인력관리 3. 변경관리 4. 산출물관리 5. 위험관리 6. 품질관리 7. 보안관리 8. 그밖에계약내용과관련된사항 98/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2 주관부서는제 1 항의과업수행계획서와제안서및제안요청서를포함하는 계약서류에따라사업을관리한다. 제14조 ( 감리시행 ) 1 주관부서의장은정보화사업의효율적인구축 운영과안전성및신뢰성의확보를위하여감리를실시할수있으며, 이경우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2 감리를수행하는데필요한절차및방법등에관한사항은다른법률에특별히규정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1조를준용한다. 제15조 ( 검사 ) 1 시스템공급자는계약사항이행을완료하고서면으로검사를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감리를실시한경우에는감리결과조치내역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검사요청을받은주관부서의장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등에근거하여 14일이내에검사를완료하여야하며, 또한총괄부서의장에게합동검수를요청할수있다. 3 주관부서의장은제2항의검사결과계약내용과서로다르거나미비한사항이발견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보완지시서를작성하여시스템공급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고, 시스템공급자는정당한요구인경우지체없이이를보완하여야한다. 4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스템공급자가수정, 보완을완료한때에는재검사를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주관부서의장은검사요청후 14일내에검사를완료하여하며그절차는제3항에의한다. 제16조 ( 최종성과물제출 ) 1 주관부서의장은제16조의규정에의하여검수완료전에다음각호의해당사항에관한운영계획서및그밖에최종성과물을시스템공급자로부터제 99/106
제 1341호 2009. 7. 8( 수 ) 출받아야한다. 1. 구축시스템의구성도 2. 운영및유지보수인력 3. 시스템 ( 서버, 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소프트웨어등 ) 관리방법및절차 4. 응용소프트웨어보완 변경관리 5. 시스템운영에필요한교육수행 6. 시스템관련기술이전을위한전문인력의파견 7. 백업및보안체계 8. 비상대책및안전관리체계 9. 정보시스템기술적용결과표 10. 그밖에시스템운영상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등 2 주관부서의장은정보통신장비도입 설비공사의경우에는시스템구성도, 장비설치내역및설계도면등의최종성과물을제출받아야한다. 제17조 ( 사업완료통보 ) 1 주관부서의장은최종검사완료후 20일이내에총괄부서의장에게사업완료를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의사업완료통보시제17조의규정에따른최종성과물및분석서, 설계서, 프로그램소스등을포함한산출물일체를제출하여야한다. 3 총괄부서의장은주관부서에서사업완료후제출한최종성과물및산출물에대하여운영시스템과연계 검토하여이를보완요청할수있으며, IT자원에대한기술이력관리및통합운영관리체계에활용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100/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 별지제 1 호서식 ] 정보화사업협의조정신청서 사업명 추진기관 사업구분 사업추진기간 예산총합 ( 단위 : 천원 ) 기관전화번호 담당자 추진형태 추진주체 예산별 용도별 이메일 사업기간 추진방법 신청일 연도합계국비교부비기금균특시도시군구기타 연도합계 S/W 개발비 자료입력비 부대장비비 H/W 구입비 기타 사업주요내용 101/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 별지제 2 호서식 ] : () : 1. - - - - - 2. 3. 4. ( ) 102/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 별지제 3 호서식 ] 정보화사업검토결과서 1. 사업개요 당년도집행 차년도예산 2. 타시스템연계관련사항 감사 도시계획 공보 / 홍보 교통 건설 문화 복지여성 산업 소방방재 구정기획 인사 재무 정보통신 주택 환경 행정 기타 유사시스템존재하는경우작성 ) 3. 검토결과 승인 조건부승인 재검토 부적정 103/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 별지제 4 호서식 ] : () : 104/106
제 1341 호 2009. 7. 8( 수 ) [ 별지제 5 호서식 ] 제안요청서검토요청서 단계프로세스명문서번호 버전사업명작성부서 1. 사업개요 1-1. 사업명 1-2. 사업기관 ( 부서 ) 1-3. 사업기간 1-4. 총사업비 ( 천원 ) 1-5. 사업목적 1-6. 사업내용 1-7. 사업인력 1-8. 정보화사업검토여부 검토 비검토 ( 사유 : ) 1-9. 사업계획서 ( 별첨 ) 1-10. 제안요청서 ( 별첨 ) 1-11. 산출내역서 ( 별첨 ) 2-1. 업무분야 감사 건설 공보 / 홍보 교통 도시계획 문화 복지여성 산업 소방방재 시정기획 인사 재무 정보통신 주택 행정 환경 2-2. 현행업무처리절차 ( 별첨 ) 2-3. 정보화사업후업무처리절차 ( 별첨 ) 3-1. 목표시스템구성도 3-2. 계약방법 ( 사업자선정 ) 3-3. 사업관련참고자료 105/106
제 1341호 2009. 7. 8( 수 ) [ 별지제6호서식 ] 제안요청서검토의견서 10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