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 최종보고서.hwp

통합환경관리효율적시행방안 마련을위한연구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 통합환경관리효율적시행방안마련을위한 연구 "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06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박광국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장기복미래환경연구본부선임연구위원 연구진공성용 대기환경연구실선임연구위원 한대호 물환경연구실전문연구원 김이진 기후융합연구실전문연구원 자문위원 방종철김종환김정인기준학 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정책협력실장중앙대학교산업경제학과교수한화환경연구소장

목 차 Ⅰ. 서론 1 Ⅱ. 통합법시행에따른규제체계 7 Ⅲ. 통합법시행에따른쟁점및해소방안 21 Ⅳ. 통합환경관리를통한환경기술혁신전략 55 Ⅴ. 해외사례및시사점 68 Ⅵ. 통합환경관리추진체계 99 Ⅶ. 결론 107 참고문헌 109

Ⅰ. 서론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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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합법시행에따른규제체계분석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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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합법시행에따른쟁점및해소방안 단, 이미법적으로정의된사항이나논의를통해해결된쟁점사항도있으나의견수렴과정 에서제기된사항은모두포함하여다양한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함 향후추진되어야할쟁점사항에대해서는별도개선과제로도출하여제시 - 21 -

규제에대한일관성제한, 예측가능성및제도순응성, 제도관리의효 율성의훼손우려 - 22 -

( 추진상황 ) 제기된쟁점사항을고려하여통합법제 4 조 ( 다른법률과 의관계 ) 에서이에대한규정을명확하게제시 다만, 통합법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은개별법을적용하도록규정 하고있어이에대한영향과개선은법시행과정을통해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필요 향후법이행시추가적인문제점이나타날가능성및잠재성이높 아지속적인검토및대안마련필요 통합법대상업종이아닌사업장이통합법으로전환하는경우와대 상규모가아닌사업장또는대상규모인사업장이통합법으로전환하 거나개별법대상으로이동시등각유형별대응방안마련필요 사업장규모가작은 3~5 종사업장중환경에미치는영향이큰특정 유해물질다량배출사업장에대한통합관리필요 - 23 -

( 추진상황 ) 통합법제 6 조에따라환경에미치는영향이큰업종과 대기및수질오염물질을일정량이상을 ( 구분기준 2 종사업장이상 ) 배출하는사업장으로규정하여적용대상구분 다만, 대상외업종또는소규모시설의경우에도사업장이원하는 경우에는통합법대상이될수있도록별도규정하고있으나, 구체적 인사안이나관리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아이에대한개선과제 도출필요 또한해당업종적용시기이전 ( 시행시기미도래 ) 에적용을원하는사 - 24 -

업장의경우에도통합허가를할수있도록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 으며, 협의체등산업계와의논의를통해필요성에대한의견수렴하 여반영필요 배출량이소량인사업장이나환경적인영향이큰소규모사업장 ( 특정 유해물질다량배출시설등 ) 에대해서는통합관리가필요하며, 이에 대한개선과제도출필요 현행표준업종분류체계를중심으로대상을구분하고있으나배출시 설, 공정, 배출오염물질등통합환경관리제도관리에적합한분류체 계를바탕으로관리가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이를위해개선과제 도출필요 - 25 -

최적가용기법기준서 (BREF) 및 BAT 에관해서는업종별, 단계별로기 술조사및작성연구가지속적으로추진중 최적가용기법을현행통상적으로적용되는기법으로제한함에따라 유망기술, BAT 과동등한기술의개발, 보급, 확대에제한을가지며 향후더향상된 BAT 적용에제한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 BAT 에 대한장기적인 R&D 마련필요 - 26 -

통합환경관리제도의안정적정착과일관성있는제도수행, 제도에 필요한기반마련을위해서는일정기간동안은단일허가기관에서 의운영이필수적이라판단되며허가관리체계에대한장기적인개선 과제수행필요 - 27 -

필요시하위법령에각유형별적용원칙과처리방법마련이필요하 며장기적인관리방안마련을위해서개선과제추진필요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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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 음용을위한취수, 경제적으로중요한어종, 레크리에이션, 서식지및종보호구 역, 하폐수처리정도에따른민감지역등지정관리 국가대기질목표에따라특별관리 (PM 10, 2.5, NO 2, O 3, SO 2 등 ) ( 예시 ) 입지제한을통한특별관리권역 / 지역은배출되는오염물질의 환경오염도가국민건강과생태계에영향을미치지않는수준으로배 출및관리방안이마련시허가 입지가능 개별법의입지제도와연계한종합적인개선방안마련필요 - 30 -

다만, 총량관리지역내통합대상시설이설치될때일부통합허가제 도로더효율적으로관리가가능할경우 ( 유연한 BAT 및허가기준적 용가능등 ) 등예외적인경우에한해서는통합법의기준및협의 사항을연계적용할수있도록여지를제공할필요성존재 통합법과총량관리제도와연계등중장기적인계획수립을통해제한 된항목및제도의제한적적용의한계를개선필요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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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향평가및통합허가시동일한과정을이중적으로한다는사 항에대한문제는해결이나지않겠지만제도의차이점과제도간의 연계, 현실적수용성, 두제도의요구사항을모두수용할수있는사 항을강조하여산업계의동의를유도할필요성존재 양제도의취지를살리고서로연계적용할수있는개선대책마련 이필요 - 33 -

통합법의업종별기준설정방법과절차에대한개별법과의격차를해 소하고서로동일한기준설정체계를가질수있도록개선과제를마 련하여추진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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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녹색기업제도는통합법과의차별성마련및축소되는대상을 중소기업등으로확대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유지하는것이바 람직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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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단계에서는통합대상의수가적고, 단계별적용에따라지도 점검 인력의급격한변화가크지않기에일정수준으로유지후대상확대에 따라인력및기관운영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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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및개별법간의사후관리의통일성및일관성을위해서연계 방안마련필요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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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합환경관리를통한환경기술혁신전략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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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개발정책추진경과 > 8) - 57 -

< 국내환경기술의국제수준과의격차비교설문조사결과 > 9) Ÿ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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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 우수 / 개발필요핵심환경장치도출과정 >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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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BREF( 유럽연합 BAT 기준서 ) 의산업별환경기술및장치분석 > 10)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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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필요환경장치수요조사결과 > 11) - 66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 단계 2 단계 3 단계 단계별전략목표 기술애로장애해결을위한요소장치기술개발 장치기술적한계극복을위한고도처리장치개발 장치고효율화및고도화 장치기술적한계극복을위한하이브리드고도처리장치개발 탈질 / 탈황장치 부대설비개선기술중점개발 ( 분무부대설비등백연방지, 노즐손상저감및분무방식개선 ) 동시처리기반기술개발 (SCR 촉매, 전자빔 ) 탈질 / 탈황하이브리드 ( 동시처리 ) 기술 ( 배연탈황ㆍ탈질동시처리, 세라믹필터기술등 ) 효율향상을위한가동비저감기술확보 흡수장치 담체, 노즐막힘등처리애로기술개선 고온가스전처리등효율향상기술확보 (VOCs 등유기성화합물처리등 ) 저비용고기능흡수탑 / 세정기확보 집진장치 고효율하이브리드장치개발 집진효율저하방지기술개발 하이브리드기반기술확보 하이브리드미세입자제어기술확보 수질여과장치 고품질화, 공법의고도화, 운영비용절감, 투자비용절감 입자처리기술및입자장치개발 처리수재이용공법의고도화 에너지절감형자동제어시스템개발 소각장치 질소산화물과다이옥신류의제거를위한공정고도화 오염물질배출감소 오염물질고도화처리 ( 질소산화물과다이옥신류제거 ) 열분해, 가스화및연소-용융 : 일체형처리기술 <BAT 기술개발이시급한핵심분야및로드맵 ( 예시 )> 12) - 67 -

Ⅴ. 해외사례및시사점 1. EU 통합환경관리제도개요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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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영국 독일의이행관리 ( 기록 보고 ) 현황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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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사례 13)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EPA) 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Regulation(EPAR) 1991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PPCA) 1999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Regulation(PPCR) 2000 Environmental Permitting Regulations(EPR) 2007 Environmental Permitting Regulations(EPR) 2010 - 통합환경허가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IPC) 개념도입 - EPA 1990 의시행령으로서통합환경허가대상행위등을규정 - 대기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 토양오염등수질오염을제외한분야의환경허가제도통합운영 - IPPC Directive 1996 의이행을위한법률 - IPPC 1996 에따른통합환경허가대상시설이기존 EPAR 1991 에서정한대상보다범위가넓고수질허가역시통합운영하도록하였다는점에서 EPA 1990 의제 1 조부터제 28 조까지 ( 통합오염관리에관한총칙부분 ) 를삭제하고 PPCA 1999 로이를대체 - PPCA 1999 의시행령 - Schedule 10 에서 Water Resources Act 1991 의일부를개정하면서수질오염허가도 PPCA 1999 의적용을받도록조정 - PPCR 2000 을폐지하고규정된 PPCA 1999 의하위규정으로서환경허가에대한행정규칙에해당 - PPCR, 폐기물관리허가체제, 수자원법, 방사선물질법, 지하수규정에의해개별관리되던시설들을통합규정 - 현재적용중인환경허가제도에관한시행령 - Directive 2010/75/EU on industrial emissions (IED) 를반영하여 EPR 2013 로개정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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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사전협의 : 시설운영자와허가권자간의사전협의 2 단계신청서접수 : 허가기관에신청서접수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신청서제출 : 담당자가필요서류의제출완결여부등을판단후허가관련부서의담당자에게 1 주일이내신청서송부 신청서류검토 : 각담당자가서류검토시작을신청인에게통보 (10~20 근무일소요 ) 정보공개및의견수렴 : 30일간일반에정보공개후 20일간의견청취 심사 : 허가요건, 기술평가기준, 오염방지및저감방법, 수렴된의견등을고려하여허가심사 7 단계추가정보요청 8 단계허가안을마련후추가협의 9 단계허가서발행 10 단계 운영자모니터링실시및환경허가기관의감사및조사, 향상프로그램이행에따른환경청과운영자의논의와소통 11 단계주기적인허가재검토 - 75 -

EA 는영국환경법 (Environment Act 1995) 에근거하여설립된비부처형공 공기관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으로서정부부처로부터적당한거 리에서 IED 이행과같은정부의기능중일정역할수행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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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사례 14),,, (,,, ) IED - 80 -

1 단계사전협의 / 조언 2 단계허가신청서작성및제출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7 단계 허가신청서검토 ( 해당관청 ) : 1 개월이내에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등환경관리관련기관들이통합적으로분석및평가 사업계획공고 ( 해당관청 ) : 사업계획, 신청인의구비서류열람, 열람장소, 열람기간등을공고 (1 개월 ) 하고이해관계자등은 2 주이내의견제출가능 공청회개최 : 공고이후요청이있는경우에개최하여이의제기자와허가신청자가함께토론 허가결정및교부 : 오염배출한계값, 감시감독의요건 ( 수치측정방법, 측정주기등 ) 및데이터제출의무등설정 재검토 : 허가발행 4 년이내에허가조건을검토 ( 검토기간은사업별로차이가있음 ) 8 단계허가갱신 : 재검토시필요한경우에갱신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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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랑스사례 관련법령 Ÿ Ÿ 유럽연합지침 2010.12.30 IED 2012.07.04 Seveso Directive 프랑스국내환경법 Ÿ 환경법제5권 Ÿ 환경법 제5권에 명문화된 1977.09.21 Decret Ÿ 2003.07.30 위험법 Ÿ 1996.12.30 대기법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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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출, 접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도청에접수한신청서류는감독기관으로송부 감독관은서류의완결성을검토하고필요시보완을요청 서류접수이전에감독기관에제출서류에관해사전협의를요청가능 필요시건축허가신청서의제출을요구가능 일반공람 1 개월간공람 의견접수상황에따라조사관의재량으로최대 15 일이내기간으로일회연장가능 접수된의견에대한답변서제출기한은 12 일 시의회검토 공람기간중시의회가신청서류를검토하여의견제출 신청처리기관의의견에따라유관행정기관의신청서검토 가. 검토 조사기관 道국토해양국 (DDTM) 道화재및긴급구호국 (SDIS) 州보건청 (ARS, 舊 DDASS) 수로담당기관 州기업 공정거래 소비자 노동및고용국 (DIRECCTE) - 90 -

道시민안전과 기타사업의성격및위치, 특정필요에따라유관부서추가검토 나. 검토및조사절차 신청서검토과정에서취합된정보를토대로특정시설감독국이종합보고서를작성 동보고서를 CODERST( 道환경및위생기술적위험심의위원회 ) 또는道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심의 특정시설감독국은보완의견을제시하여신청자와협의가능 CODERST 는신청자를심의위원회에출석시켜의견을청취가능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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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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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합환경관리추진체계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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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규모및종류 ) 에따라중앙정부 ( 주요통합관리대상시설 ) 와지역당국 ( 소 규모통합관리대상시설및그외시설 ) 간허가 관리권한을분담하는영국 사례참고 환경청중앙본부에서허가업무를담당하고지방청에서지역시설에대한사 후관리업무를담당하도록역할을배분하고있는영국사례참고 - 105 -

한상운외 (2008) 29) 에따르면통합환경관리는매체와절차의통합을의미할 뿐만아니라, 광의적으로는조직통합의의미를지닌다는점에서장기적으 로는허가 관리등관련업무를통합전담하는담당조직의일원화를고려 - 106 -

Ⅶ. 결론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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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