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공사관리체계효율화방안 마련을위한공청회 2008. 12. 16. 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후원 : 국토해양부
개회사 바쁘신가운데에서도이자리에참석해주신토론자를비롯한내외귀 빈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해주신많은건설가족여러분, 오늘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주관하고국토해양부가후원하는 공 공사업공사관리체계효율화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에관심을갖고 참석해주신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우리건설산업은세계경제위기와맞물려국내외적으로심각한위기상황에직면해있습니다. 정부에서는내년도경제성장률을 2% 대로전망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26% 늘리고, 경기부양을위해상반기에조기발주하는등각종대책마련에고심하고있습니다. 이제세계경제는기술력에의해모든것이결정되는시대를맞이하고있습니다. 올해해외건설수주액이 500억달러에육박하는등사상최고를기록하였습니다만, 세계시장의확대에기인한바가크고, 대부분선진외국기업의하청으로단순시공에머물고있는것이현실이며, 후발개발도상국과의가격경쟁이심화됨에따라수익성악화가우려되고있습니다. 세계건설시장에서고부가가치영역이라고할수있는감리및건설사업관리분야를살펴보면, 현재국내건설감리시장규모는약 1조6천억원, 감리원수는약 3.1만명으로으로, 건설산업의뚜렷한한업역으로자리를잡았으며, 건설사업관리도약 4.5천억규모로증가추세에있습니다. - 1 -
그동안정부에서는건설기술관리법령등을개정하여, 책임감리방식이외에도시공감리및검측감리, 건설사업관리제도등다양한공사관리방식의도입및정착을위해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공공사업의주체인발주기관이공사특성및사업여건에부합하는적정공사관리방식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재량권을행사하는데한계가있었습니다. 이에정부에서는국내건설시장및기업경쟁력에영향을미치는공 공사업의공사관리체계를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도록개선함으로써 공공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첫째, 공공사업의주체인발주기관의수요에따라탄력적으로공사관리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발주기관의재량권을강화하고, 동시에공공사업에대한책임성을강화함으로써공공사업의성과를향상시키고자합니다. 둘째, 다양한공사관리방식이합리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업무지침 및대가체계, 선정평가기준등의인프라를구축하고자합니다. 이번공청회가우리나라선진건설공사관리체계정착에견고한토대 가될수있도록여러분의기탄없는의견개진을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공청회에참여하여발표와토론준비에시간과정성을쏟 아주신전문가여러분과, 이자리에참석해주신건설관계자여러분모 두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16일국토해양부기술안전정책관한경택 - 2 -
공청회프로그램 주제 : 공공사업의공사관리체계효율화방안 일시 : 2008. 12. 16( 화 ), 14:00~16:30 장소 : 건설회관 2 층중회의실 진행순서 14:00 ~ 14:10 개회사 / 국토해양부기술안전정책관한경택 14:10 ~ 14:40 주제발표 공공사업의공사관리체계효율화방안 신은영선임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관리연구실 ) 14:40 ~ 16:00 패널토론좌장 / 이교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책임연구원 ) 토론자 / 김예상 ( 성균관대학교교수 ) 김홍조 ( 한국건설감리협회기획관리본부장 ) 오세준 (( 주 ) 삼보기술단사장 ) 이용규 ( 국토해양부건설안전과장 ) 이청 ( 한국도로공사건설계획팀장 ) 이학구 ( 서울특별시기술관리팀장 ) 천길주 ( 현대건설 ( 주 ) 상무 ) 토론자는가 나 다順 16:00 ~ 16:30 방청객질의응답및종합정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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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공공사업의공사관리효율화방안 신은영선임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관리연구실 )
목차 Ⅰ. 공공사업공사관리체계의현황 1 1. 제도현황 1 2. 시장현황 6 3. 공사관리방식활용현황 7 4. 선진외국의공사관리제도분석 11 Ⅱ. 공공사업공사관리체계효율화방안 17 1. 추진배경및필요성 17 2. 기본방향 18 3. 공사관리방식의탄력적운영 19 (1) 책임감리의무대상의단계적조정 (2) 발주기관재량권부여 (3) 발주기관의역량강화 4. 공사관리방식운영시스템의합리화 27 (1) 대가산정체계의적정화 (2) 저가현장의공사관리강화 (3) 검측감리활성화 5. 공사관리전문인력양성 36 (1) 감독업무효율화 (2) 교육훈련프로그램구축
I. 공공사업공사관리체계의현황및문제점 1. 제도현황 제도연혁 ㅇ ( 시공감리제도도입 ) 감독인력및전문기술력의부족문제를해결하고, 부실공사방지를위해 89년 5월최초제도화 ㅇ ( 책임감리제로전환 ) 92년행주대교붕괴, 93년청주우암아파트붕괴사고를계기로, 감리의책임 권한을대폭강화하여 93년 12월책임감리제도도입 ㅇ ( 건설사업관리제도도입 ) 96년건설산업기본법에건설사업관리의정의도입하고, 99년국가계약법에 CM 계약의근거마련 ㅇ ( 감리방식다양화 ) 01년 1월, 발주청의여건 ( 기술인력 전문성등 ) 이배제된책임감리일변도에서시공감리 검측감리등으로감리방식다변화 ㅇ ( 건설사업관리제도도입 ) 건설사업관리의정의 ( 건산법, 96), CM 계약의근거마련 ( 국가계약법, 99), 01년업무지침및대가기준등세부운영기준마련 ㅇ ( 건설사업관리제도세부운영기준마련 ) 01년 CM방식활용을위한업무지침및대가기준, 입찰평가기준등세부운영기준마련, 03년 CM능력평가공시제도시행 - 1 -
제도현황 ㅇ공사관리방식의비교 ㅇ건설사업관리의업무범위 - 당해공사가책임감리대상인경우건설사업관리업무에책임감리를포함하도록규정 ( 건설기술관리법제22조의5)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 건교부, 2001.8) - 2 -
ㅇ감리방식의업무범위비교 구분업무범위공사관리유형 검측업무 기술지원업무 Ⅰ Ⅱ 시공이설계도면및시방서의내용에적합하게행하여지고있는지의확인 구조물규격의적합성의검토 ( 확인 ) 사용자재의적합성의검토 ( 확인 ) 품질시험및성과에관한검토 확인 공사진척부분에대한조사및검사 완공도면의검토및완공사실의확인 기타건설공사의질적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시공자가작성한시공상세도면의검토 ( 확인 ) 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에대한확인 지도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환경관리의지도 확인 하도급에대한타당성검토 설계내용의현장조건부합및실제시공가능여부의사전검토 시공계획의검토 공정표의검토 설계의변경에관한사항의검토 ( 확인 ) 설계도서의검토 상주감리원이수행하지못하는현장조사분석또는주요구조물의기술적검토 주요설계변경에대한기술검토 현장시공상태의평가및기술지도 자체감독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기타업무 기성및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재시공및공사중지명령 감독업무 위검토사항에대한확인및의사결정 민원사항에대한처리 공사중 VE( 원가절감 ) 업무 인허가사항에대한검토및업무수행 대외기관업무협의 설계변경사항에대한총사업비협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52 조 ( 감리원의업무범위및배치기준등 ) ㅇ책임감리의무대상공사 - 책임감리를의무적으로시행하여야하는건설공사의범위는총공사비 200억원이상, 22개공종으로규정되어있음 - 3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50 조 (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범위 ) 1 법제 27 조제 1 항본문에따라감리전문회사로하여금책임감리를하게하여야할건설공사의범위는다음각호의공사와발주청이소속직원의인력수급및공사의특성에따라책임감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공사로한다. < 개정 1997.7.21, 1999.1.21, 2007.12.31, 2008.2.29, 2008.12.9>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건설공사는총공사비가 200 억원이상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공종의공사로한다. 가. 길이 100 미터이상의교량공사를포함하는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다. 댐축조공사라. 고속도로공사마. 에너지저장시설공사바. 간척공사사. 항만공사아. 철도공사자. 지하철공사차. 터널공사가포함된공사카. 발전소건설공사타. 폐기물처리시설건설공사 파.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거. 상수도 ( 정수장을포함한다 ) 건설공사너. 하수관거건설공사더. 관람집회시설공사러. 전시시설공사머. 공용청사건설공사버. 송전공사서. 변전공사어. 공동주택건설공사저. 삭제 <1999.1.21> ㅇ책임감리의무제외대상발주기관 - 일부건설공사에대하여책임감리를의무적으로적용하지않고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예외를인정하고있음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 ( 건설공사의책임감리등 ) 1 발주청은그가발주하는건설공사의품질확보및향상을위하여제28조의규정에의한감리전문회사로하여금책임감리를하게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건설공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0조 (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범위 ) 2 법제27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건설공사 " 라함은다음각호의공사를말한다. 다만, 발주청이전면책임감리또는부분책임감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공사를제외한다. 1. 문화재보호법 에의한지정문화재및가지정문화재의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에의한농어촌정비사업ㆍ농공단지개발사업및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따른공사 3. 제47조의 2제1항제1호내지제7호의기관및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사가시행하는공사로서당해기관또는공사의소속직원이제52조의규정에의한감리원의배치기준에따라감독업무를수행하는공사 4. 공사의내용이단순ㆍ반복적인건설공사로서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공사 5. 보안을요하는군특수공사ㆍ교정시설공사및국가기밀관련건설공사 6. 전문기술을요하는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 4 -
- ( 공사의특수성이인정되는공사 ) 에대하여책임감리를시행하지않을수있도록규정 문화재의수리 복원 정비공사, 농어촌정비공사, 방송시설공사, 원자력시설공사등과같이특수한기술을요구하는공사 군사 교정시설 국가기밀관련건설공사등보안을요구하는공사 - ( 자체적품질관리능력이있는발주기관 ) 의소속직원이감리원배치기준에따라감독업무를수행하는경우책임감리를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재량권을부여 건기법시행령제47조의2제1항제1호내지제7호에의한품질관리적정성확인기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7조의2( 품질관리의적정성확인기관등 ) 1 법제24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의지도ㆍ감독을받는공기업 준정부기관 *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철도시설공단 2.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른한국농촌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 에의한한국전력공사및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신설회사 신설회사 (6)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남동발전 ( 주 ), 한국중부발전 ( 주 ), 한국서부발전 ( 주 ), 한국남부발전 ( 주 ), 한국동서발전 ( 주 ) 4. 한국가스공사법 에의한한국가스공사 5.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에의한한국전기통신공사 6. 한국석유공사법 에의한한국석유공사 7. 환경관리공단법 에따른환경관리공단및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에따른한국환경자원공사 최근건기법시행령제47조의2제1항제1호의개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지도 감독을받은공기업 준정부기관 의범위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철도시설공단 등 6개기관이추가되었음 2007.1.19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이폐지되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이제정됨에따라, 정부투자기관 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으로변경되었음 ( 08.12.9) - 5 -
ㅇ책임감리원의자격표. 책임감리원의자격 ( 건기법시행규칙제34조의2) 총예정공사비 500억이상수석감리사 300-500억 100-300억감리사 책임감리원경력 총공사비 300 억원이상공사에대한감독경력 1 년이상 총공사비 200 억원이상공사에대한감독경력 1 년이상 총공사비 100 억원이상공사에감독경력 1 년이상 2. 시장현황 ㅇ건설사업관리시장동향 - CM제도가건설산업기본법에도입된 96.12월이후부터 07년말까지 CM 총계약실적은총 967건, 10,348억원 - 2007년 CM실적 ( 총 273건 4,544억원 ) 을분석한결과 공공분야가 92건 3,314억원 (73%) 으로대형국책사업의비중이높고 건축부문이 4,191억원 (92%), 토목부문 226억원 (5%), 기타 127 억원 (3%) 으로건축부문이주종을이루고있는것으로분석 5,000 4,500 4,000 218 273 300 250 18.0 16.0 16.6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75 4,544 109 1,787 75 1,332 1,022 659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200 150 100 50 0 14.0 12.0 10.0 8.0 6.0 4.0 2.0 0.0 10.2 9.4 8.8 6.1 03 년도 04 년도 05 년도 06 년도 07 년도 총액수 ( 억원 ) 총건수 건수별평균액수 ( 억원 ) ㅇ감리시장동향 - 6 -
- 감리시장의규모는건설경기에따라유동적이며, 94년 0.3조원에서 07년 1.6조원으로성장 07년감리원수는 31,850명, 감리업체수는 561개사로, 00년도이후안정세 감리시장의변화추이 (1994-2006 년 ) 120,000 100,000 80,000 단위 60,000 40,000 20,000 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건설수주액 ( 십억원 ) 39,394 49,025 59,535 62,722 36,027 36,300 41,776 50,995 61,857 80,897 77,774 85,182 107,318 공공부문건설수주액 ( 십억원 ) 14,925 17,040 24,650 26,520 20,832 14,388 13,123 19,614 19,395 19,571 22,210 22,572 29,519 총감리비 ( 억원 ) 2,861 5,521 9,006 12,819 14,782 13,272 11,132 9,477 9,075 9,244 10,741 12,648 14,255 공공부문감리비 ( 억원 ) 2,102 3,510 5,213 6,883 7,983 7,799 7,352 6,860 6,750 6,990 8,114 9,347 9,704 감리건수 ( 건 ) 1,562 2,486 3,386 3,812 3,746 3,460 3,353 3,281 3,347 3,411 3,900 4,349 4,496 감리업체수 ( 개 ) 210 268 386 575 680 681 670 613 561 554 567 591 573 감리원수 ( 명 ) 10,947 17,488 24,493 28,177 28,627 28,295 26,462 25,997 25,580 26,101 27,166 29,121 30,100 연도 3. 공사관리방식활용현황 ㅇ공공부문에서는전면책임감리의활용도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음 - 7 -
ㅇ전면책임감리의활용현황 - 2007년에공공감리수주액중전면책임감리가 92%(10,295억원 ) 를차지표. 최근 5년간감리방식별신규계약현황 ( 단위 : 건,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1,126 10,214 1,199 13,218 1,110 10,806 1,004 8,175 970 10,295 5,409 52,709 13 18 18 90 15 41 14 32 9 20 69 200 34 77 38 60 79 288 92 724 113 858 356 2,008 0-2 4 1 2 10 114 3 5 16 124 1,173 10,309 1,257 13,372 1,205 11,137 1,120 9,04 1,095 11,178 5,850 55,041-2007년책임감리총수주액중에서의무적시행비중 (100억이상, 22개공종 ) 이 37%(4천억 ) 인반면, 발주청의자율적시행이 63%(6.8천억 ) 를차지 2007 년도책임감리수주금액분포 100 억미만, 100 억이상의제외공종 6,816 억 63% 100 억이상, 22 개공종 4,014 억 37% 자료 : 2007 년도전면책임감리및부분책임감리의계약실적, 한국건설감리협회제공데이터가공 (2008.12.12 기준 ) - 책임감리의무제외발주기관에서도부족한내부감독인력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책임감리및시공감리등감리발주물량이점차증가하는추세 - 2007년책임감리의무적시행부분 4천억중에서 1천억이책임감리의무제외발주기관에서자율적으로시행하는물량 - 8 -
표. 책임감리의무제외발주기관의감리발주현황 ( 단위 : 건, 억원 ) 감리방식 2005년 2006년 2007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전면책임 60 734 47 404 83 1,055(59%) 부분책임 6 19 3 12 3 10(1%) 시공감리 11 103 35 622 60 715(40%) 검측감리 1 2 2 7 3 5(0.3%) 소계 78 857 87 1,045 149 1,785(100%) 자료 : 책임감리의무제외발주기관중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등 6개기관의감리실적 ㅇ부분책임감리의활용현황 - 부분책임감리는주로 100억미만의공사 (50건, 72%) 에서활용 - 적용대상은육교 도로, 강교, 전력구, 연료저장탱크, 자전거입체시설등의구조물이외에도하천정화사업, 수해복구사업, 건축물의증축 리모델링등에서다양하게활용되고있음 표. 최근 5 년간부분책임감리현황 ( 단위 : 건, 억원, %) 구분 건수금액비중비중 정부 5 7 46 24 지자체 37 54 81 41 공기업 19 28 57 29 공공단체 8 12 11 6 합계 69 100 195 100 ㅇ시공감리의활용현황 - 시공감리는아직까지는활용이저조하나점차증가추세 - 지자체에서는주로공사비 100억미만의공사에서활용 -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등공기업에서도부족한감독인력을보완하기위한수단으로점차활용이증가되고있음 - 9 -
표. 최근 5 년간시공감리현황 ( 단위 : 건, 억원, %) 구분 건수금액비중비중 정부 39 11% 138 7% 지자체 139 39% 163 8% 공기업 126 35% 1,559 78% 공공단체 35 10% 120 6% 민간기업 17 5% 28 1% 합계 356 100% 2,008 100% ㅇ검측감리의활용현황 - 검측감리는주로전력구 ( 한국전력공사 ) 및댐상류하수도 ( 환경관리공단 ), 도 송수시설 ( 수자원공사 ) 등의공사에활용되고있음 표. 최근 5 년간검측감리현황 ( 단위 : 건, 억원, %) 구분 건수금액비중비중 정부 0 0 0 0 지자체 0 0 0 0 공기업 15 94 124 100 공공단체 0 0 0 0 민간기업 1 6 0.03 0 합계 16 100 124 100-10 -
4. 선진외국의공사관리제도분석 공사관리및품질관리체계 ㅇ미국 < 공사관리체계 > - 조달청 (GSA), 각주정부등대부분의공공발주청의상당수는감리자에게공사전반에관한관리를위탁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음 - 공병단 (COE), 연방도로청 (DOT) 등의경우대부분자체감독방식을취하고있으며, 발주물량의축소등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감독의전문화를추진하면서민간을일부활용하기도함 - DOT에서는기술영역의감독역량을확보하기위하여설계, 기술검토, 감독 검사, 품질확인등의업무를자체적으로수행 < 품질관리체계 > - 기본적으로품질관리를시공자에게위임하고, 품질관리프로세스를감독함. 준공검사를매우엄격하게수행 - 감독의품질확인은주로 spot check( 각공정의약 10% 정도가진행되었을때시범적으로시공된일부분을품질검사 ) 로수행 - 11 -
< 기술직공무원의자격및배치요건 > - 캘리포니아주의경우해당직무 ( 외부기술자가실시한사항에대한승인행위포함 ) 에유자격자를배치하는것이주법으로규정되어있음 - 또한기술직원에대해각종기술적능력의규정을실시하고있음. 기술직원의기술적능력은 PE자격유지 ( 계속교육필수 )+ 주직원으로서의경험년수 로평가되고있음 - 감독원배치기준은명문화되어있지않으며, 일반적으로공사비 3 천만불당 1-3인을배치 ㅇ일본 < 공사관리체계 > - 공공토목사업의경우자체감독을원칙으로하는반면, 공공건축의경우민간의공사감리를원칙으로함 - 2007년부터공사감독의품질검사업무를외부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있음 시공프로세스를통한검사의시행 ( 대신관방지방과장, 2007.10.22), 실시요령 과품질검사원의체크항목을정한 감리요령 을책정 2007년 18개공사, 2008년 100개공사로확대 그림. 시공프로세스를통한검사의시행 - 12 -
< 품질관리체계 > - 2004년 9월부터지방정비국에서실시하는공사에대해서는시공자가자체적인품질관리를실시하고, 감독은입회가아닌검사기록의서면확인으로대체되었음 ( 04년) 7.3억엔이상 ( 08년) 6천만엔이상공사 - 최근기술력이부족한지방공공단체를지원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 설계자 시공자로부터독립된 제3자 ( 공적기관설립-공무원 ) 에의한감리방식의도입을검토하고있음 < 기술직공무원의자격및배치요건 > - 발주자에게필요한기술력이무엇이고어떻게확보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집중되고있음 발주자에게필요한최소한의기술력 설계검토 ( 구조검토 ) 업자선정능력 ( 제안기술의심사, 가격검토 ) 공사감독 검사 구조물의관리 진단능력ㅇ시사점 < 공사관리체계 > - 감리 CM방식의도입배경은발주청의투명성확보를위해서가아닌, 부족한감독역량 ( 조직 인력 경험 ) 을보완함으로써발주자의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함 - 법 제도로공사관리방식을특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감리 감독방식이상호보완적으로활용됨 - 이와같이발주청의필요에따라감독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민간에위탁할수있는탄력적인공사관리체계필요 < 품질관리체계 > - 현실적으로감리 / 감독배치인원을고려할때공사행정, 공사감독, 기술검토등이외에품질확인을위해투입할수있는인력이제한적이기때문에공사전체에대한품질확인을커버하도록하는것은현실성이없음 - 13 -
- 시공자의품질관리체계 ( 품질관리비별도계상및품질전담인력배치, KS/ISO9001에의한품질경영시스템운영등 ) 를고려할때, 중장기적으로감리 감독의품질관리의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 저가공사등중점관리가필요한현장 ( 시공능력평가및시공평가, 낙찰률등고려 ) 에대해서는감리 감독의강화필요 역할과책임분담구조 < 발주자측면 > ㅇ발주자의역할과책임 - 발주자는건설사업의기획단계에서부터설계, 시공단계에걸쳐종합적인관리업무를수행하는역할을가짐 - 발주자는건설사업프로세스의투명성을확보하면서양질의시설을효율적으로조달할책임을가짐 < 감리자측면 > ㅇ감리자의역할 - FIDIC에서는 1994년까지는발주자 시공자에게공정하고중립적인제3자로정의하였으나, 1999년개정판에서는발주자측에서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역할이변화되었음. 즉발주자와감리자는상호보완적관계로정립 - 국내에서는감리자를공정하고독립적인제3자로접근하고있으며, 부방위 (2004년) 에서는감리자의독립적지위를확보할수있도록발주자가아닌제3의기관에서감리자를선정 감독하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기도하였음ㅇ감리자의책임 - FIDIC에서는감리자의행위가설계자및시공자의의무와책임을면제해주지않는다고규정. 감리자는업무상고의 과실에대해민사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며, 법적인제재는각국의법령에정한바에따름 - 14 -
감리자의행위 ( 승인, 확인, 동의, 조사, 검사, 지시, 통지, 제안, 요청, 시험또는이와유사한행위 ) 가시공자의계약상책임 ( 오류, 누락, 불일치및미준수에대한책임포함 ) 을면제해주지않으며, 감리자는발주자와시공자의계약상의임무, 의무또는책임을면제해줄권한을갖지않는다.(3.1항) - 서구에서는부실시공등계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에대해서는반드시소송 중재의결과로서손해배상등의경제적부담이수반되기때문에, 각주체는책임소재를분명히하기위하여 6하원칙에따라문서로기록을남기는것이일반화되어있음 - 국내의경우, 회계 / 감사제도의제약으로공사과정에서발생한문제를계약서대로처리하고문서화하는절차가정립되어있지못하고, 클레임 소송이활성화되어있지않아책임한계추적이어렵고실질적인책임추궁이이루어지지못함 - 책임감리는 공무원의제 규정에의해공무원과동일한형사적처벌을받도록규정되어있으나그실효성에는의문 ㅇ감리자의권한 - FIDIC에서는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감리자의권한이설정되는것이원칙이며, 국내와마찬가지로공사중지 재시공의명령권한을행사할수있음. 시공자가추후클레임을제기할수있으며, 이때감리원은증인으로소환되어증거자료를제시할수있어야함 - 15 -
표. FIDIC 공사계약일반조건에제시된주체별책임과의무, 권한요약 책임 의무 권한 발주자감리자시공자 본공사의설계또는시방서에대한책임 계약서에정한또는통지한참고항목상 ( 원점, 측선및기준표고등 ) 의오류에대한책임 환경관련자료를포함한현장의지하조건및수문학적조건에관하여보유하고있는모든관련자료를시공자에게제공할의무 합리적인시간에현장의모든부분에접근할수있음 생산 제작 공사중, 자재및기술을조사, 검사, 측정및시험할수있음 ( 플랜트의제작공정및자재의생산및제작을점검포함 ) 계약을변경할권한이없음. ( 따라서계약변경에대한책임을지지않음 ) 발주자및시공자의계약상의임무, 의무또는책임을면제해줄권한이없음 감리자의행위가시공자의계약상책임을면제해줄수없음 계약문서상의불명료함이나불일치가발견되는경우, 시공자에게필요한해명또는지시를발급하여야함 계약조건에서감리자가어떤문제를합의하거나결정하도록규정한경우, 당사자간의합의가안되면감리자는관련상황을고려하여계약에따라공정한결정을하여야함 발주자가시공자에게클레임을통지한후시공자가발주자에게지급하여야할금액또는하자통지기간의연장기한에대한동의또는결정 계약서에명시된감리자의권한을행사 시공자는감리자의사전동의없이현장대리인의임명을철회하거나교체할수없음 시공자의품질보증시스템을감사할수있음 감리자는부적절한시공자를현장에서추방하도록요구할수있음 이전의시험이나확인에도불구하고감리자는시공자에게자재교체, 작업의철거 재시공 ( 계약미이행시 ) 을요구할수있음 언제든지공사의일부, 전부에대하여중지를지시할수있으며, 중지사유를통지 모든현장운영및시공방법의정확성, 안정성및안전에대한책임 하청업자, 그대리인또는고용인의행위나계약위반에대한책임 본공사의설계또는시방서에대한책임없음. 단, 발주자가제공한현장자료의해석에대한책임은시공자에게있음 계약서에다르게규정되어있지않으면, 낙찰계약금액은계약상시공자의모든의무를포함함 공사수행중그리고이후시공자의의무를완수하기위해필요한공사의계획, 지식, 관리, 조사및시험에필요한모든감독을하여야함 감리자가요구할때마다시공을위해채택하고자하는계획및방법의상세를제출해야하며, 감리자에대한사전통지없이는이에대한중대한변경을가할수없음 시공자는계약서상의요구를준수함을나타내기위한품질보증시스템을정립해야함 발주자가감리자를교체하는경우, 시공자가합리적인거부를통지하면발주자는그를감리자로교체하지못함 - 16 -
Ⅱ. 공공사업공사관리체계효율화방안 1. 추진배경및필요성 추진배경ㅇ공공공사의품질향상및책임성강화와함께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공사관리방식의다양화및공사관리방식선택의자율화를추진 필요성 - 17 -
2. 기본방향 비전및목표 추진전략및과제 - 18 -
3. 공사관리방식의탄력적운영 (1) 책임감리의무대상의단계적조정 문제점 ㅇ획일적책임감리적용에따른공사관리의효율성저하 - 발주청은사업물량변동및조직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해아웃소싱이불가피 ( 전국시설직공무원충원 : 최근 5년간연평균 60명 ) - 발주청의재량권을제한하는책임감리의무화로인하여발주자의여건및사업특성을반영한적정사업관리체계의구축저해ㅇ건설관련주체의기술경쟁력저하 - 자동적으로주어지는책임감리물량을가격경쟁위주로배분하는구조가고착화되어감리업계의전문화, 서비스다양화노력미흡 - 발주청의내부감독인력활용의비효율발생및역량저하초래ㅇ발주기관의책임감리의무대상조정요구 - 설문조사결과 (KICT, 2004), 책임감리의무화를폐지하고발주청별기준에따라운영필요 그림. 전면책임감리대상조정방향에대한발주청의견 (KICT, 2004) - 19 -
개선방안 < 기본방향 > ㅇ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도록감리방식을포함한공사관리방식의자율적선택을위하여책임감리적용을임의화ㅇ감리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책임감리의무대상을단계적으로축소하여, 발주청별내부기준에따라선택적으로활용 < 책임감리의무대상공사의단계적조정방안 > 1 책임감리의무제외발주기관을고려하여의무화의효과성이낮은공종제외 ㅇ 공동주택, 고속국도, 철도 등 3개공종은책임감리의무제외발주기관이자율적으로책임감리를발주하고있기때문에책임감리의무대상에서제외하여도감리시장에미치는영향이미미함 - 공종별책임감리물량에서차지하는비중 (2007년기준 ) 공동주택의 99%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 (SH 공사등 ) 에서발주 고속국도의 100% : 한국도로공사 공항의 100% : 한국공항공사 철도의 81%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20 -
2 계약실적이전무한공종제외ㅇ최근 4년간 (2004-2007) 감리계약실적중에서 댐축조, 에너지저장, 하수관거 등 3개공종의실적이전무하므로책임감리의무대상에서제외하더라도감리시장에미치는영향이미미할것으로예상 3 ㅇ ( 현행 200억이상, 22개공종 300억이상, 17개공종으로조정 ) - 책임감리대상을 PQ대상과일치시킬경우, 5개공종 (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고속도로 ) 과공사비 200-300억구간이제외됨 2007년총책임감리수주액 (10,830억 ) 중 1,374억 (12.7%) 에해당되나, 자율적책임감리시행물량 ( 고속도로 공동주택 ) 을제외하면 440억 (4.1%) 의물량변화예상 표. PQ 대상공사와책임감리대상공종비교 구분 법적근거 대상공종 PQ 대상공사 1993 1995.7.6 2006.12.29 국가계약법시행규칙회계예규 (93.6.22) 제23조제1항 1. 500 미터이상교량공사 2. 공항 3. 댐축조 4. 에너지저장시설 5. 간척 6. 준설 7. 항만 8. 철도 9. 지하철 10. 터널공사 11. 발전소 12. 쓰레기소각장 13. 폐수처리장 14. 하수종말처리장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 23 조제 1 항 책임감리대상공종 건기법시행령제 50 조 14개 22개 18개 22개 1. 500미터이상교 량공사 - 2. 공항 3. 댐축조 4. 에너지저장시설 5. 간척 6. 준설 7. 항만 8. 철도 9. 지하철 10. 터널공사 11. 발전소 12. 쓰레기소각장 13. 폐수처리장 14. 하수종말처리장 15. 관람집회시설 16. 전시시설 17. 송전공사 18. 변전공사 19. 상수도공사 20. 하수도공사 21. 공용청사 22. 공동주택 1. 500미터이상교량공사 (200억이상복합공사 ) 2. 공항 3. 댐축조 4. 에너지저장시설 5. 간척 6. 준설 7. 항만 8. 철도 9. 지하철 10. 터널공사 (200억이상복합공사 ) 11. 발전소 12. 쓰레기소각로 13. 폐수처리장 14. 하수종말처리장 15. 관람집회 16. 전시시설 17. 송전공사 18. 변전공사 - 1. 100 미터이상교량포함건설공사 2. 공항 3. 댐축조 4. 에너지저장시설 5. 간척 6. 항만 7. 철도 8. 지하철 9. 터널공사가포함된공사 10. 발전소 11. 폐기물처리시설 12. 폐수종말처리시설 13. 하수종말처리시설 14. 관람집회 15. 전시시설 16. 송전공사 17. 변전공사 18. 상수도 ( 정수장 ) 19. 하수관거 20. 공용청사 21. 공동주택 22. 고속도로 - 21 -
④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와 연계하여 조정 ㅇ 공공사업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고, 정부 발주제도의 일관성 확보 측면 에서 책임감리 대상을 총사업비 관리대상과 연계하여 조정 - 즉, 토목공사 500억원, 건축공사 300억원 이상 으로 조정 2007년 총 책임감리 수주액(10,830억) 중 748억(7%)에 해당되 나, 자율적 책임감리시행물량(공항 철도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628 억(5.8%)의 물량 변화 예상 <추진방안> ㅇ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의 단계적 조정방향 ㅇ 시장 변화 예측 - 22 -
[2] 발주기관에재량권부여 문제점 - - 발주기관의부적절한운영에따른부실공사및안전사고발생우려 개선방안 ㅇ공사관리방식의선정을위한세부기준및방법은발주기관에위임하되, 발주기관별로지침을마련하여운영토록명문화 - 공사관리방식의선정결과를공개토록하여외주범위의가시화 ㅇ공사관리방식선정기준가이드제시 표. 발주청의공사관리방식선정기준가이드 선정기준평가지표중요도체크영역요인 Yes No 과거수행실적 유사공종을수행한경험이부족하다 감독인력이부족하다관리역량발주자조직 현재의업무부하가크다 리스크의전가 배분이필요하다리스크 / 책임 계약자간책임규명이어렵다 사업비가크다공사비규모 사업기간이길다사업특성복잡성 / 난이도 설계 시공의난이도가높다 사업관리의복잡성이예상된다 설계변경 계약변경의불확실성크다불확실성 인허가, 민원등행정불확실성이크다 공기준수가어렵다공기 공기단축이필요하다 예산준수가어렵다발주조건비용 비용절감이필요하다 설계품질에문제가예상된다품질 낙찰률 ( 최저가낙찰방식 ) 이낮다 정부정책변화의영향이크다정책방향사업환경 사업재원구조가복잡하다클레임 분쟁 클레임 분쟁의가능성이있다 - 23 -
- 발주기관이내부기준마련시참고할수있도록가이드제시 발주기관에서는가이드의선정기준및평가지표를활용하여평가지표별가중치를부여하거나, Yes에체크된개수 (N) 에따라공사관리방식의선정기준을마련 ( 예시 ) 감독인력및경험이부족한발주청의경우, N의개수가높을수록어려운공사이므로 [ 건설사업관리 전면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 의순으로선정기준을설정 N 15 : 전면책임감리, 15 N>10 : 검측 시공감리, 10 N<5 : ㅇ발주기관의공사관리방식운영에대한사후관리 - 사후관리를위해국토해양부에서발주기관을지도 감독할수있도록건기법에근거마련 공사관리방식선정기준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필요한자료를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또는정부투자기관의장에게제출하도록함 - 공사관리방식의적정성, 효과성 ( 인력및비용투입등 ) 에대한모니터링후제도보완 [3] 발주기관의역량강화 문제점 ㅇ발주자의감독역량 - 감리원은입찰평가과정에서등급및경력, 실적을평가받고, 책임감리원은일정자격요건을충족하여야하나, 발주청감독원의경우역량평가미비ㅇ감독인력투입 - 책임감리의무제외발주기관은감리원배치기준에따라감독업무를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제도의사후관리미흡 - 24 -
해외사례 캘리포니아주에서는발주기관의책임있는직위에대해서는유자격자를배치하도록주법으로규정하고있음 - 또한외부기술자가실시한사항에대한승인행위에관해서도유자격자자실시하도록주법으로규정 한편캘리포니아주에서는기술직공무원에대해서각종기술적능력을규정하고있음 - 기술적인능력은 [PE+ 감독경험년수 ] 로평가 - 즉, PE 자격은기술직공무원의베이스로서, 주요직종에서는 PE 자격의계속적인유지가요구됨. PE 자격을계속유지하기위해서는교육훈련요건등을만족해야함 표. 캘리포니아주의기술직원직무요건 요건 표준직무 Typical Task 최저자격 Minimum Qualification 지식및능력 Knowledge & Ablities Principal Bridge Engineer 교량및타교통관련구조물의계획, 설계, 공사에관한사업내용및필요예산에관한정리 교량및교통관련구조물의공사지시및검사구조물의타입, 설계조건의승인 PE 를유지하고있을것 상기에추가로아래의 1 혹은 2 의경험을가지고있을것 1 1 년간의주 Supervising Bride Engineer 로서의경험 2 4 년간의주 Senior Bride Engieneer 로서의경험 지식 : 각종타입의교량및교통관계구조물에관한시공및설계에관한지식 능력 : 대부분의기술자의직무의기획, 조달을실시할수있다. 국의사업및정책을책정 관할, 전략제시및섭외활동을할수있는능력 개선방안 ㅇ자체감독시공사감독관의자격설정 - 민간-공공경쟁원리 에따라감독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도공사감독 ( 주감독 ) 에게책임감리원과유사한경력기준을적용하도록함 - 25 -
표. 공사감독 ( 주감독 ) 의경력기준도입방안 500 300-500 300 200 1 1 100-300 100 1 적정공사관리인력 ( 검측 시공감리원포함 ) 이투입되어감리원배치기준을충족하도록국토해양부에서지도 감독 공사감독인력보유정도및감리원배치기준의적정성여부를판단함에있어필요한자료를소속행정기관의장, 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 26 -
4. 공사관리방식 운영시스템의 합리화 (1) 대가산정체계의 적정화 문제점 구분 정액적산방식 공사비비율방식 투입인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 방식 따른 제경비 및 기술료를 추가하는 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 방식 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방식 인건비의 상승에 따라 대가가 상승 특징 하는 구조 인건비등의 변동과는 무관 대가의 2중 상승 효과(공사비 임금) 장점 실제 투입된 인원과 비용의 신속한 용역비 산정 편리 반영이 가능 노무비의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사업 특성과 발주자의 여건 반영 용역비도 상승 또는 하락 단점 감리원 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 에 한계 협회 공표)는 하락한 적이 없음 - 27 -
공사비 ( 억원 ) 책임감리시공감리시공감리배치인원요율요율비율 B/A*100(%) 실적치 (A) (B) 추정배치기준 100 7.96 5.98 75 43 40 200 5.97 3.84 64 59 64 300 5.05 2.97 59 72 85 400 4.48 2.47 55 82 104 500 4.08 2.14 52 91 121 700 3.55 1.73 49 107 153 1000 3.06 1.38 45 126 197 1500 2.59 1.06 41 152 259 2000 2.30 0.89 39 174 317 6.00 시공감리대가요율 ( 실적데이터사용 ) 5.00 4.00 y = 112.67x -0.6376 R 2 = 0.842 요율 (%) 3.00 2.00 1.00 - -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공사비 ( 억원 ) - 28 -
공사비 (억원)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책임감리대가 감리대가기준 계약실적 ( 08 임금적용) 9.70 7.96 7.8 5.97 6.9 5.05 6.3 4.48 5.9 4.08 5.3 3.55 4.8 3.06 4.2 2.59 3.8 2.30 ㅇ 비상주감리원의 역할 및 대가 개선방안 - 29 - 계약실적/대가기준 비율 (%) 82 77 73 71 69 67 64 62 60
ㅇ비상주감리원의역할및대가개선 - 30 -
[2] 저가현장의 공사관리 강화 문제점 ㅇ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우려 최저가낙찰공사의 전체 평균낙찰률은 2004년 이후 상승 추세 1) 턴키 대안입찰 92.1%, 수의계약 91.4%, 적격심사방식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2008.7.22 기준 발주건수 평균낙찰률 300 70% 68.32% 250 277 건수(건) 65% 63.03% 150 60.10% 100 50 47 60.84% 120 59.44% 60% 평균낙찰률(%) 67.21% 65.77% 200 84 33 43 24 0 55% 2001 2002 2003 2004 연도 2005 2006 2007 - 준설/교량/공항/철도/도로등의 공종은 70%미만의 낮은 낙찰률을 보임 표. 최저가낙찰공사의 공종별 평균낙찰율 현황 1) 심규범(2008), 최저가낙찰제 현장의 일자리 감소 규모 추정, 건설동향브리핑169-31 -
- 조달청자료에의하면, 최근 3 년동안최저낙찰율은 50.48% 표. 최저가낙찰방식에의한공사계약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7월 27일현재예정금액기준건수 ( 백만원금액평균낙찰율 ) ( 최저낙찰율 ) 건수 ( 백만원금액평균낙찰율 ) ( 최저낙찰율 ) 건수 ( 백만원금액평균낙찰율 ) ( 최저낙찰율 ) 건수 ( 백만원금액평균낙찰율 ) ( 최저낙찰율 ) 1000억원이 11 1,018,5 57.28 13 1,197,6 57.95 17 1,636,4 66.76 9 1,013,9 67.67 상 39 (51.54) 97 (50.48) 58 (65.56) 22 (62.33) 700억원이상 ~1000억미만 4 194,461 57.94 60.10 (50.83) 6 301,386 (54.53) 18 1,021,6 60.03 73.02 96 (61.33) 2 107,256 (69.19) 500억미상 ~700 억원미 5 220,526 80.89 5 195,266 67.62 15 600,385 67.11 7 305,025 74.74 만 (56.19) (64.58) (61.54) (71.31) 300억원이상 ~500 억원미만 - - - 12 297,044 300억미만 - - - 2 36,090 합계 20 1,433,5 26 60.22 38 2,027,4 83 65.69 (62.03) 63.97 (60.15) 29 759,105 62.32 80 4,036,6 77 67.35 (63.47) 21 607,990 1 19,033 65.25 3 60,031 66.86 42 2,094,2 24 73.16 (66.80) 70.01 (66.26) 72.44 - 감사원감사결과 (2006.4), 저가현장의부실시공 (613.6 억원 ) 발견 표. 부실시공실태점검결과 ( 터널공종 ) 구분 사업명 발주처 도급금액 부실공종의공사비 1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지방국토관리청 1,019억 22.6억 2 도로4차선확장및포장공사 지방국토관리청 2,109억 84.5억 3 간도로확 포장공사 지방국토관리청 1,213억 5.8억 4 간도로확 포장공사 지방국토관리청 671억 22.9억 5 간도로확장공사 지방국토관리청 830억 2.5억 6 도로공사 2공구 지방국토관리청 3,174억 82.3억 7 10공구복선전철노반신설 한국철도시설공단 674.5억 8.3억 8 간복선전철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867억 8.5억 9 간철도이설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998억 242.6억 10 간철도개량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0534억 59.4억 11 간철도개량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307억 20.5억 12 제1공구노반개량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775억 23.0억 13 제5공구노반개량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774억 30.5억 소계 13건 20,470억 613.6억 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2006.3 ㅇ저가현장의부실시공방지를위해감리원을추가배치할수있는법적근거는마련되어있으나감리비증액에따른예산및감사등의문제로발주청의시행이미흡 - 70% 미만의저가낙찰공사에대하여경우감리원배치기준보다 50% 까지늘려서배치할수있도록규정 - 32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52 조 ( 감리원의업무범위및배치기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 건설교통부고시 ) - 일본에서도저가현장을중점감독대상으로지정, 감독체제강화 개선방안 ㅇ저가현장의감리원추가배치기준구체화 - 저가현장의품질확보를위해공사비낙찰률에따라감리원을추가배치할수있도록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 을개정 - 감리원추가배치인원의할증율은낙찰률에따라차등적용하되, 공사의난이도에따라 ±5% 의범위에서가감하여적용하도록함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 개정안 )> 별표 1. 건설공사감리원배치기준 2. 감리원수산정방법사. 낙찰률에따른감리원추가배치인원발주청은당해공사의낙찰률이 70% 미만인경우, 품질확보를위하여다음기준에따라총감리원수를추가배치할수있다. < 공사비낙찰률에따른감리원배치기준의추가할증율 > 공사비낙찰률 총감리원수할증율 (%) 단순공종보통공종복잡공종 65 ~ 70% 미만 5% 10% 이내 15% 60 ~ 65% 미만 15% 20% 이내 25% 55 ~ 60% 미만 25% 30% 이내 35% 50 ~ 55% 미만 35% 40% 이내 45% 50% 미만 50% 이내 ㅇ저가현장의추가감리비예산활용근거마련 - 현행총사업비관리지침제65조제3항에의하면, 추가감리비는시공과정에서설계변경으로공사계약금액이당초금액보다 10% 이상조정된경우 ( 물가변동으로인한공사계약금액변동분은제외 ) 에대해서만조정받을수있게되어있음 - 따라서저가현장의감리원추가배치에따라소요되는감리비의예산을확보하기위하여감리비조정의근거를 < 총사업비관리지침 > 에반영 기획재정부와협의필요 - 33 -
< 65 ( ① ( )> ).,. ②. ③ 10/100. 70% ④,.( ) - 종전의 적격심사방식에서 최저가낙찰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낙찰차액의 약 1.1%를 감리비로 활용 가능 ㅇ 발주청의 현장실태점검 등 품질관리 활동 강화 - ( ) (PQ ) - 저가현장의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 횟수(3 1 )를 늘리거나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불성실 감리원을 조기 퇴출하는 등 감리원의 수 행능력 심사 강화, 불법하도급 및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검토 확인 및 제재 사무 강화 COST - - 34 -,
[3] 검측감리활성화를위한검측원육성 문제점 ㅇ책임감리제외기관을중심으로검측감리의활용이검토되고있음 그림. 검측감리의운영형태 ( 예시 ) ㅇ검측감리방식에서는현장에서시공과정을직접확인하는업무를담당할검측원 (Inspector) 의활용이요구됨 - 단순반복적검측업무를감리인력 (Engineer) 이수행함에따라검측감리의효과성, 업계의수익성저하 2001년에감리원의등급체계 3등급체계로전환되면서검측원등급이없어졌음 개선방안 ㅇ검측감리의활성화를위하여검측원육성 해외선진국의경우엔지니어와검측원의역할이분명히구분되고있으며, 품질확인관련업무는검측원에의해수행 - 35 -
5. 공사관리전문인력양성 [1] 업무효율화 문제점 ㅇ사업환경이복잡해짐에따라감리 / 감독의업무량증가 개선방안 ㅇ감독업무수행을위한표준절차서및지침서개발 - 건설계약및행정등지침서, 각종사례집 ( 실패사례 / 기술자문 /VE 사례 / 감사지적사항등 ) 등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공유 - 절차, 기술및행정업무를지원하는시스템과연계 ㅇ감리 / 감독자의품질관리및행정업무효율성제고 - KS/ISO 품질경영시스템을도입한일정규모이상의공사에대한시공자의자주적품질관리체제구축및감리감독자의품질관리활동간소화 500억이상품질관리계획적용대상공사에대하여시공자가자체적으로품질관리를실시하고감리감독자는입회가아닌검사기록에대한서면확인으로대체하는방안시범적용검토등 - 일본의경우, 2004년 9월부터지방정비국에서실시하는공사에대해서는시공자가자체적인품질관리를실시하고, 감독은입회가아닌검사기록의서면확인으로대체되었음 ( 04년) 7.3억엔이상 ( 08년) 6천만엔이상공사 - 36 -
[2] 교육훈련프로그램구축 문제점ㅇ발주청감독인력의전문성부족 - 발주자는건설사업의기획단계에서부터설계, 시공단계에걸쳐종합적인관리업무를수행하는역할과, 건설사업프로세스의투명성을확보하면서양질의시설을효율적으로조달할책임을가짐 - 최근일본에서는이러한역할과책임을다할수있도록발주자의기술력확보방안을검토하고있음 2) 자격제도도입 연수제도강화 인사제도의검토 직영체제의도입 OB의활용 감독 검사에관한기술개발등 3자회의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 도입 개선방안 ㅇ업무관련공인자격 ( 기술사, PMP, CMP 등 ) 의취득유도 - 자격취득에따른인센티브부여 ㅇ감독인력전문가양성프로그램구축 - 직무별, 기술분야별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을통한전문가양성교육시스템구축 업체 기술연구소의교환근무, 산학연연계프로그램활용 e-learning 등을활용한강의이수제도입 2) 발주자책임과건설생산시스템의방향성, 발주자책임연구간담회제 2 회회의자료, 2006.6.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