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 2017-040 여시재 - 협력연구기관 공동 기획 : 각국의 싱크탱크 동향 각국의 한반도 인식 - 유럽유럽의 북극전략 논의와 정책 방향 2017.07. 25 서현교 (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
유럽의북극전략개관 유럽은북극이슈의직접적인이해관계자라할수있다. 국제사회에서북극이슈를주도하는가장큰규모의정부간포럼으로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 가있다. 북극에영토를가지고있는 8개국 (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 그린란드,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 이북극이사회의회원국인데, 28개 EU회원국중 3개국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이동회원국에포함되어있다. 또한북극에영토는없지만북극이사회내에서북극이슈에협력하는 북극이사회옵저버 (Observer) 로 13개국이등록되어있는데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이옵저버에속해있다. 더욱이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에非 EU회원국이면서북극이사회회원국인노르웨이와아이슬란드가가입되어있다. 이처럼 EU 회원국들이북극거버넌스를주도하는조직에참여하고있으며, 또한 EU에속해있지않는북극권국가들도유럽경제지역과같은활동에참여하어 EU와상호협력관계를이루고있다. 이런관계속에서 EU는북극전략을수립 실천하고있으며, EU회원국에게도회원국정책과 EU북극정책간의조화를요청하고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등이 2016년 4월 27일유럽연합정상회의 (European Council) 와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에보고한 북극의통합EU정책 (An integrated European Union policy for the Arctic) 에는 EU의 3대북극전략, 즉 기후변화와북극환경보호, 북극과그주변지역에대한지속가능개발, 북극이슈에대한국제사회협력이제시됐다. 재미있는사실은 1996년출범한북극이사회의목표가 북극의환경보호와지속가능개발 으로, EU의 3대북극전략이북극이사회의목표와맥을같이하고있다는점이다. EU는 3대북극전략중첫째 기후변화와북극환경보호 를위해 2016-2017년기간총 4,000만유로를연구비로책정하여북극통합관측, 북극기후변화및그에따른사회 경제 환경충격, 북극으로의오염물질유입및외래종침입대응, 석유가스개발의환경충격대응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연구인프라공동활용및과학데이터공유등도주요활동목표다. 둘째 북극및그주변지역에서지속가능개발 은북극의전통 ( 문화, 언어, 경제활동등 ) 을보호하고, 북극경제개발이북극환경에주는충격의대응을주요사업으로한다. 특히 EU는자체경제활동과정책결정이북극에적지않은악영향을주고있다고생각한다. 예를들어북극권국가들이생산하는에너지및수산업에대해 EU가주요소비국으로자리잡고있어, 북극개발 / 산업활동의도의적책임자로서 EU가북극의지속가능개발에기여해야한다는명분을갖고있다. 그래서북극사회 (Arctic Society) 에대한경제, 사회, 환경의회복 (Resilience) 을지원한다는전략이다. 셋째국제협력이다. EU는 - 1 -
북극이사회활동에적극적인참여및협력을지속하고, 유럽바렌츠지역국가간포럼인바렌츠유로북극이사회 (the Barents Euro-Arctic Council: BEAC: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와같은지역협력기구의활동도강화하며, 월경성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관한협약 (CLRTAP) 등북극환경보호에적용되는국제협정에도적극협력한다는방침이다. 현재도북극이사회관련회의에서 EU는각대표를보내각이슈를파악하고대응하고있다. 북극이사회신임의장국 핀란드 한편북극이사회는지난 5월 11일회원국 8개국간각료회의에서 2년임기의의장국이미국에서 EU 회원국인핀란드로바뀌었다. 사실북극이사회는 1991년핀란드북극도시인로바니에미에서열린북극장관회의를기점으로북극권국가정부차원의협력이시작되었다. 당시북극권 8개국은어느특정한나라의노력만으로북극환경을보호하는것은불가하고, 특히 8개국중어느한나라의환경오염충격이나머지 7개국에까지영향을줄수있는소위 환경운명공동체 성격을띠고있어북극의환경보호와지속가능개발이라는공동의이해관계속에핀란드에서처음으로모인북극장관회의는수차례회의를거쳐결국 1996년북극이사회출범으로이어졌다. 북극이사회의장국은 8개국이순번으로맡는데의장국이되면 2년임기중에주도할수있는의장국사업을제안한다. 핀란드는올해새의장국이되면서기후변화감축및적응과지속가능발전을모토로하여 환경보호, 연결성 ( 통신인프라 ), 기상협력, 교육 등 4개사업을제안하고추진하게됐다. 먼저환경보호사업에서는생물다양성보존및환경오염방지, 기후변화감축및적응이주대상이고, 둘째, 연결성 에서는북극취락지구의고립성및거주지역간원거리문제를해결하기위해통신인프라구축을통해원격교육, 원격의료및사회네트워크강화, 관광수요충족등에대응할계획이다 ( 동사업은직전의장국인미국의의장국사업을핀란드가이어받은계속사업이다 ). 또한기상협력에서는해운및항공운항에서공동안전확보는물론북극기후과학발전에도기여한다는목표로회원국간기상학-해양학분야협력및세계기상기구 (WMO) 와의협력강화추진을하고북극권육지 / 해양 / 대기 / 우주모니터링강화및정보교류등을추진한다. 교육부문에서는북극의문화적다양성, 다양한원주민언어, 다양한문화전통등을고려하여교육을통해북극커뮤니티의지속가능발전에기여한다는방침이다. 이를위해교육컨텐츠의디지털화및교육전문가간네트워크, 교수법개발등을할계획이다. - 2 -
이러한핀란드의의장국 4개사업중환경보호와기상협력등 2개과제는핀란드극지연구싱크탱크거점기관인핀란드기상연구소 (FMI) 가중심역할을맡게될것이다. 1838년출범한핀란드기상연구소는기상관측 / 연구만하는게아니다. 핀란드전역을포함하여남 북극의기상관측, 기후변화및대기연구외에우주 / 태양계, 해양물리, 해빙등관측 연구범위가폭넓고, 핀란드남극아보아 (Aboa) 과학기지운영및보급지원책임, 핀란드국가남극연구프로그램 (FINNARP: Finish Antarctic Research Program) 수행등우리나라극지연구소 (KOPRI) 역할을하고있다. 또한 EU은 28개회원국국가연구소간네트워크에기반한인프라공동활용및데이터공유, 연구협력, 인력교류등협력이활발하여핀란드가환경보호, 기상협력, 교육사업에서협력시너지효과가창출될것으로기대되며, 통신인프라사업도기존노키아의통신네트워크기술을기반으로더욱발전시킬것으로기대된다. 유럽의북극연구선도국 노르웨이 한편세계 5위의북극연구실적을내고있는유럽권북극연구선도국인노르웨이는 EU회원국은아니지만북극정책에서 EU와의협력네트워크를공식표방하고있다. 노르웨이모든부처의 R&D사업을관장하며우리나라기획재정부의역할을하고있는정부 R&D사업관리기관인 노르웨이연구회 (Research Council of Norway; 이하연구회 ) 는노르웨이의국가극지연구정책및과제공모 / 평가도관장한다. 연구회는 10년단위노르웨이극지연구전략수립및전략에맞는과제개발 / 공모등을하는데, 2013년 10월 Norwegian Polar Research 2014-2023 이란국가극지연구전략을수립하였다. 동전략은 환경과기후변화, 자연자원과산업활동, 국제협력및연구인프라등 3개주제로요약될수있다. 특히기후변화등의글로벌이슈에대응하면서도, 북극권국가로서석유및지하자원수산자원 ( 어업, 양식업 ) 등의산업화연구, 그리고관련인프라구축및국제협력에서는 EU의국제남북극연구프로그램참여, 데이터공개, 친환경모니터링기술 / 인프라개발등이주요사업들이다. 연구회는또동 10년전략을과업제안요청 (RFP) 형식으로구체화한 POLARPROG 2015~ 라는극지장기연구프로그램전략을제시했다. 이프로그램에의해연구회는세부과제를공모한다. 한편공모과제선정및평가에서공정성을기하기위해연구회는공무원을배제하고노르웨이자국내극지분야싱크탱크기관전문가 8인, EU회원국인덴마크와스웨덴의유명대학인덴마크코펜하겐대학과스웨덴룬드대학의전문가각 1인을포함한총 10인으로선정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과제선정및평가를한다. 노르웨이극지연구싱크탱크기관인노르웨이극지연구소 (NPI) 도 EU 와협력하여 기관운영을한다. NPI 는정부출연금이아닌연구회 R&D 과제를수주해사업을수행할 - 3 -
경우, 자국뿐만아니라 EU회원국을대상으로박사과정연구원또는박사후과정연구원등의젊은연구원을선발하여단위사업에참여시킨다. 이젊은계약직연구원의연봉은연구회규정에의거하여 1억원에가깝다. 그래서동유럽등상대적으로임금수준이낮은유럽국가는물론서유럽국가의대학원생 / 포닥학생들에게도인기가높다. 그리고이젊은연구원들이사업참여기간중국제저널에 1저자논문등탁월한성과를지속적으로낼경우 NPI는정규직연구원으로채용한다. 그래서현재 NPI는 23개국국적의직원들로구성되어있고, 연구부장의국적도터키이다. 또한연구데이터공개에도적극적이다. 국내에서는데이터 / 시료를획득장소등설명데이터성격의 메타데이터 공개가일반적인데반해, NPI는수치데이터구축후 2년의유예기간이지나면웹사이트에직접공개하여누구나접근할수있도록한다. 유럽북극전략의미래방향 지금까지 EU의북극전략을통해북극이슈에직간접적인참여형태및북극이사회에서의활동현황을살펴보았다. 또한 EU회원국이자북극이사회새의장국이된핀란드의의장국프로그램을통해북극에서의핀란드의관심사와대표정책, 그리고 EU회원국은아니지만유럽에서북극연구선도국인노르웨이의극지연구정책및연구기관활동에서 EU와의협력관계를통한연구경쟁력확보현황을살펴보았다. EU는 2009년각료회의에서우리나라와함께북극이사회옵저버가입을신청했으나우리나라와함께가입이유보되었고, 2013년각료회의에서우리나라와중국, 일본등이옵저버가되었으나 EU는승인결정이다시최종연기 (Defer) 되었다. 이처럼 EU 각회원국들이북극이사회회원국또는옵저버로활동하고있으나, EU차원에서도직접참여를위해노력해왔으며아직북극이사회의문이열리지않았다. 그럼에도현재북극이사회산하워킹그룹이나 TF, 전문가작업반등에 EU본부차원에서대표를파견하여각이슈에대응 협력하고있다. 더욱이향후 EU의북극이슈참여및활동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EU의북극전략이북극이사회의목표인 ( 기후 ) 환경보호와지속가능개발이라는큰틀에서의목표와일치하고있고, 북극이사회의장국핀란드도관련의장국사업을수행하면서 EU와북극이사회간협력의교두보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그리고, 기후변화로인한북극자원에대한접근성향상및북극항로상용화등북극및유럽의경제가북극권을중심으로활발해지고그로인해환경이슈가현재보다더부각된다면, 북극이사회와 EU가공동으로표방하는 국제협력 을기반으로북극현안대응을 - 4 -
강화해나갈것이다. 유럽극지위원회 (European Polar Board) 라는유럽의국가극지프로그램운영자간네트워크가 1995년결성되어현재유럽 19개국관련기관들이참여중이고, 이기구를중심으로북극이슈해결을위한각연구사업간코디네이션 ( 중복방지 ), 인프라공동활용, 국가간연구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 5 -
[ 참고문헌 ] 1. European Commission et, al.,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 An integrated European Union policy for the Arctic; 2016.4.27. 2. Exploring Common Solutions - Finland s Chairmanship 2017-2019 FINLAND'S CHAIRMANSHIP PROGRAM FOR THE ARCTIC COUNCIL 2017 2019, 2017,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 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 신임의장국 (2017-2019) 인핀란드가임기중에추진할의장국프로그램을수록한자료보고서임. 웹사이트 : http://formin.finland.fi/public/download.aspx?id=168133&guid={777c6f F8-CB36-426D-9430-62E8870A5640} 3. Norwegian Polar Institute Annual Report 2015: 노르웨이극지연구싱크탱크연구기관인노르웨이극지연구소의최신연보임. 인원구성및예산, 연구활동, 실적, 극지인프라운영현황등이수록됨. 노르웨이극지연구소 (http://www.npolar.no/en/) 4. The Research Council of Norway( 노르웨이연구회 ), Norwegian Polar Research: Research Policy 2014-2023 : 노르웨이연구회가발간한 10년단위극지연구장기전략, 환경과기후변화, 자연자원과산업활동, 국제협력및연구인프라등으로구성되어있음. 5. POLARPROG Program Board 10인명단 http://www.forskningsradet.no/prognett-polarforskning/programme_bo ard/1253998152135 : 노르웨이연구회의 10년단위극지연구장기전략을기반으로하여도출된분야별공모연구주제 (POLARPROG) 와이를평가심사할위원 (Program Board) 명단 6. 핀란드기상연구소 : http://en.ilmatieteenlaitos.fi/ - 6 -
: 핀란드기상연구소는해양, 기후, 우주등포괄적인모니터링연구수행및 핀란드남극연구프로그램수행주관, 국가남극인프라운영자역할등을하고 있음. 7. 바렌츠유로북극이사회 http://www.barentscooperation.org/en : 유럽의바렌츠지역에속한국가간포럼 (BEAC) 으로덴마크, 핀란드, 아이슬 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가회원국임. 8. 기사참조 ( 핀란드외교부홈페이지 ): 핀란드, EU 와핀란드간북극에서활 동강화및협력 http://formin.finland.fi/public/default.aspx?contentid=334348&culture=e n-us 9. U-Arctic, Arctic Research Publication Trends: A Pilot Study, 2016 : 북극을연구하는세계의대학및연구소등의회원기관간국제네트워크인북극대학 (U-Arctic: http://www.uarctic.org/) 이발간한국가별북극연구실적순위보고서 ( 노르웨이가 5위권임 ) 10. 유럽극지위원회 (European Polar Board): 유럽국가극지프로그램운영자 간네트워크로현재유럽 19 개국의해당기관들이참여중임. http://www.europeanpolarboard.org/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