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성격차의해소 기업, 인권그리고빈곤 Kadir van Lohuizen
Serge Marti/Friends of the Earth 세계화는기업들에게유례없는힘과영향력을, 수백만명에게는일자리와투자수익을가져다주었다. 그러나기업활동이인권을침해하고사람들을보다깊은빈곤의늪에빠지게했을때, 기업에책임을묻거나피해를입은이들이보상을받도록하는효과적인수단이없는경우가많다. 1995 년가이아나 (Guyana) 에있는오마이광산개발 (Omai Gold Mines Ltd) 이운영하던금광에서댐이붕괴되어, 가이아나최대의강이오염되었고강을따라생활하던마을들은심각한타격을입었다. 여러건의배상청구소송이제기되었으며, 그중에는그금광의대주주인캄비오 (Cambior Inc.) 사를상대로한퀘벡 (Quebec) 에서의소송도있었다. 그러나그소송은기각되었다. 가이아나에서보상을받기위한법적인노력은실패로돌아갔다. 기업들은개인과지역사회의권리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긍정적인영향을주는경우도많다. 예를들어, 성공한기업들은일자리를창출한다. 이들은국가의세수를늘리고이는다시기본서비스및기타정책들의재정을조달한다. 그러나일부기업들은인권을저해또는침해한다. 이는미래에대한통찰과적절한계획의부재때문이기도하고고의적인행동이기도하다. 게다가일부국가들은자국국민들을인권침해로부터보호해야할의무를저버리고값비싼자원을얻기위해국가가스스로인권을침해하기도한다. 피해자들은구제받을길이거의없다. 또한정의를찾으려는그들의시도는부패, 이기주의또는비효율적사법체계로인해좌절될수도있다. 지역사회의생활은위협받거나파괴되며주민들은빈곤의늪에더깊이빠져든다. 예를들어파푸아뉴기니의오크테디 (Ok Tedi) 구리광산은수백만톤 의광산폐기물을투기하였다. 폐기물이하천을오염시켰고광범위한환경피해를야기했으며하천근처에사는지역주민의삶에큰혼란을초래했다. 그뒤광산의최대소유주인호주계영국기업 BHP 빌톤 (BHP Biliton) 은 2002 년그피해에대한법적책임을면제받는다는합의하에다른회사에지분을양도했다. 오크테디광산의경우처럼, 환경및사회적영향을비롯해인권에대한잠재적영향에대해충분한평가가이루어지지않고사업이수행되는경우가많다. 지역공동체는자신의땅에서강제로이전해야할수도있고, 토양오염과공급되는물의오염으로인해전통적인생계수단과삶이파괴되거나위협받을수도있다. 피해지역공동체들은기업활동의영향에대한정보를확보할수없는경우가많고그들의삶에영향을미치는결정에참여하지못하고배제되어불안과박탈을더악화시킨다. 사법제도에대한접근권이거부된상황에서지역사회에인권침해가발생했을때, 정부가기업의행위에대해책임을지울수없거나그럴의지가없다면상황은더욱복잡해진다. 그결과인권침해는계속되고빈곤의굴레는더욱견고해지며, 교육이나의료같은기본적서비스를이용할권리나생계를추구할권리에있어사람들이직면하는장애물은더욱단단해진다. Amnesty International May 2009
Rachna Dhingra 세계화 : 승자와패자 기업들은경제적세계화로혜택을보았다. 무역규제완화, 외국투자에대한시장개방및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그룹같은기관들이옹호해온여러시장자유는기업들의권력과영향력을증대시켰다. 그러나이러한기업들이자신의활동으로인한영향에대해책임을지도록하는구속력있는규제는거의없었다. 너무나빈번하게도기업과관련된인권침해가아무런처벌없이, 또한이러한행위를예방하거나처벌할국가의능력이나의지가없는상황에서자행되고있다. 많은힘있는기업들이갖고있는초국적성격과그운영의법적복잡성은기업책무성에있어특별한과제이다. 열악하고제대로시행되지않는국내규제와기업에대한이중잣대는효과적인국제책임장치의부재와더불어개도국에치명적인영향을미친다. 기업의잘못된관행과침해의결과로고 보팔 (Bopal) 의선더나가 (Sunder Nagar) 에서물을긷고있는두소년. 2004. 정부는보팔참사로오염된우물을나타내기위해펌프에붉은색페인트를칠했다. 통받는것은주로빈곤한사람들이다. 많은경제전문가들은수백만까지는아닐지라도수십만명의사람들이세계화의직접적영향의결과로빈곤에서벗어났다고주장한다. 그러나세계화가빈곤감소에미친진정한영향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남아있다. 현재경제위기가발생하기훨씬전부터세계화가불평등을심화시킨다는증거가있었다. 예를들어만성적인굶주림에시달리는사람의수는 1992 년이후계속증가해왔다. 2008 년말현재 9 억 6300 만명이넘는사람들이매일굶주리고있다. 현재의세계경제위기가분명히보여주듯, 빈곤퇴치에있어세계화의혜택이거의없다는것이입증되었다. 세계 사례연구 : 보팔참사 1984 년 12 월 2 일자정직전, 약 50 만명의사람들이수천톤의독성화학물질에서나온유독가스에노출되었다. 이화학물질은인도보팔 (Bhopal) 의유니온카바이드 (Union Carbide) 사의살충제공장에서유출된것이었다. 공장관계자는유출후몇시간이지나서야당국에사고를신고했다. 사고직후 7,000~10,000 명정도의사람들이며칠내에사망했다. 또한최소 15,000 명이상이이후 20 년간관련질병으로사망했다. 10 만명이상이치료제가거의듣지않고, 몸을쇠약하게하는만성질병으로고통받았다. 보팔참사는전세계를경악시켰고기업의책무성에대한근본적인문제를제기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관련회사는 25 년이지난지금다우케미칼 (Dow Chemical) 사의법인이되었고여전히많은생존자들은충분한보상을받지못한채기다리고있다. 보팔참사가발생한사고현장은제대로정화된적이없다. 미국과인도의법원은정의를실현하지못했고독립적인전면조사도전혀진행되지못했다. Index: ACT 35/006/2009 Amnesty International May 2009
4 책무성격차해소기업, 인권그리고빈곤 사례연구 : 니제르델타의석유, 빈곤, 그리고인권 나이지리아의니제르델타 (Niger Delta) 는대량의석유가매장된곳으로, 수십억달러의수익을창출해왔다. 하지만 3,000 만명의주민대다수는극도로빈곤한삶을살고있다. 니제르델타지역의빈곤과석유가창출하는부 ( 富 ) 의대조는 " 자원의저주 " 의가장극명하고불편한예가운데하나이다. 석유산업의혜택은그지역에거의돌아가지않았으며많은주민들을더빈곤하게만들었다. 석유시추와관련된광범위한인권침해는전통적인생계수단을파괴하였고, 환경을오염시켰으며, 주민들의건강을해치고분쟁을일으켰다. 이에저항하는지역사회운동가들은폭력에직면한다. 일례로, 1998 년 5 월, 일라제 (Ilaje) 민족단체소속 120 명의젊은이들이쉐브론 (Chevron) 의파라베 (Parabe) 석유 시추플랫폼을점거하고환경파괴로인한수도공급과어업기반손해의대가로금전적보상및기타배상을요구했다. 쉐브론은보안부대의지원을요청했고시위가시작된지 3 일만에, 쉐브론의경비책임자는경찰및해군인력과함께헬리콥터를타고나타났다. 두명의시위자, 아롤레카이로와이누 (Aroleka Irowainu) 와졸라오궁베제 (Jola Ogungbeje) 가보안부대의발포로사망했고여러다른시위자들도부상을입었다. 니제르델타지역주민들은석유탐사와생산이그들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정보를얻을수없었고, 그러한권리를조직적으로박탈당해왔다. 그들은석유회사에의해인권을침해받았음은물론정부에의해사법제도를이용할권리마저반복적으로박탈되었다. 은행의수정된빈곤수치에따르면개발도상국에서사는 14 억명의인구, 즉지구상의 4 명중한명이상이하루에 1.25 달러미만으로생활한다. 최소 1 억명의사람들이 2008 년의식량 에너지 금융위기로인해새로이빈곤층으로전락했다. 세계경제위기의여파에따른부유한국가들의경제적긴축으로인해수출시장이줄어들고외국인직접투자속도가감소하면서빈곤과기아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자원의저주 최빈국들중다수는자원이가장풍부한국가들이다. 세계최대의광물자원국중 12 개국, 석유부국중 6 개국이세계은행이분류한 " 부채비율이높은빈곤국가 " 에포함되어있으며, 삶과건강, 교육수준이가장낮다. 자원채취분야의여러기업들이주장하듯, 천연자원채취에대한투자는빈곤감소와지속가능한발전에큰기여를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몇십년 간의천연자원채취와그로인해창출된막대한부는너무나빈번하게분쟁과인권침해를야기했고빈곤을증가시켰으며지속가능한개발을저해했다. 인권의박탈 기업들은다양한인권침해에연루되었거나직접적인책임이있다. 다른산업에비해채취산업의경우인권침해주장이특히많다. 그러한사업이토지와수자원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면놀랄일도아니다. 채취활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강제로지역공동체를이동시키기도한다. 수자원오염이나남용때문에지역사회가깨끗한물을이용할수없게되기도한다. 채취현장을보호하기위한강력한보안활동은이미분쟁으로얼룩진국가나지역에서반복적으로문제가되어왔다. 고의적으로혹은신의성실의무 (Due Dilligence) 부족으로인해, 채취회사들은종종지역사회를분열시키고서로반목하게만든 ' 기업과인권이처한곤경의근본원인은세계화가만들어낸지배구조격차에있다... 인권과관련해그격차를어떻게좁히고궁극적으로는극복하는가가우리의근본과제다.' 존러기 (John Ruggie), 기업과인권에관한 UN 사무총장특별대표, 2008 다. 지역주민의환심을사려는부유한기업들의등장은폭력과사회적분쟁을증대시킨다. 이는경제개발의이익으로부터배제된이들이제몫을충분히받지못했다고느낄경우더욱심해진다. 기업들이지역사회와계약을맺고임금을지급하는방식이투명하지않을경우지역사회내와지역사회간갈등이더악화된다. Amnesty International May 2009 Index: ACT 35/006/2009
책무성격차해소기업, 인권그리고빈곤 5 Reuters 에콰도르의석유생산과관련된환경피해에항의하는선주민단체가 ' 텍사코결사반대 (Texaco never again)!' 라는현수막을들고시위를벌이고있다. 사례연구 : 멕시코 이와유사하게, 특정채취사업을둘러싸고정부와의협상이투명하지않은경우도많다. 지역사회와충분한협의가없는경우도빈번하다. " 참여 " 에대한말뿐인약속과실제현실간에는엄청난격차가존재한다. 기업들이지역사회에관련정보를공개하지않고공개한다해도홍보활동이상은아니기때문이다. 게다가많은빈곤한지역사람들은정보를이용할수있다는것을모르거나그정보를읽을수조차없다. 여성 - 이중위험 자원채취산업으로부터여성이받는영향은배제와인권침해이다. 기업들이채취사업과관련해지역사회와소통하려할때여성들은그과정에서제외되는경우가빈번하다. 작은마을에남성노동자가대거유입되면약물남용, 성폭력, 성병및기타질병증가와같은사회적파장을일으키며, 이는기존의보건및기타사회서비스에엄청난부담을준다. 선주민 - 동의없는결정 채취사업과다른개발사업은선주민들에게심각한영향을끼친다. 서부캐나다에서루비콘크리 (Lubicon Cree) 족이직면한상황은너무나잘알려져있다. 루비콘족의전통적영역은석유와가스매장량이풍부한알버타 (Alberta) 주로, 석유와가스는지역경제활성화의원천이되었다. 1970 년대알버타의오일붐이시작되었을때, 루비콘부족은거의전적으로농업에의족하고있었다. 덫을이용한사냥으로적당히수입이있었고숲과물은루비콘족의생계에필요한모든것을제공해주었다. 이지역에서대규모석유및가스개발이시작되면야생동물이급격히감소하였고, 이는곧사냥과덫을통한포획, 고기잡이, 식량과약용식물의채집에심각한타격으로이어졌다. 전통경제의붕괴로인해연방정부의복지지원금에의존하는루비콘 1998 년 3 월, 물공급감소에대한우려로멕시코의구에레로 (Guerrero) 주의시에라데페타틀란 (Sierra de Petatlan) 과코유카데카탈란 (Coyuca de Catalan) 지역의농부들이자원착취에대해한기업을신고하고불법벌목을중단하기위한운동을벌였다. 멕시코군은이들중두명의농부를구금하고고문했으며, 이들을게릴라단체의일원이라는혐의로기소했다. 이두농부는마약재배와무기소지라는날조된혐의로유죄판결을받았다. 이들은대통령령으로방면되기까지 4 년간수감되었다. 또한이지역의과도한벌목의환경적영향을강조한다른운동가들도보복과수감을겪었지만아무도이러한위법행위에대해책임을지지않았다. 족의비율이석유개발시작 4 년만에 10% 에서 90% 로급증했다. 2007 년,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은 루비콘족이거주지에서밀려나고있으며토지를빼앗기고있고그지역은오염되고있다." 고밝혔다 빈곤과민영화 Index: ACT 35/006/2009 Amnesty International May 2009
6 책무성격차해소기업, 인권그리고빈곤 Ok Tedi Mine CMCA Review 일반적인기업활동에인권을편입시키는것은정부, NGO, 노조및다른기업들과협력하는진보적기업의계몽된이기심에있다. 인권에대한기업지도자이니셔티브 (Business Leaders Initiative on Human Rights) 정보의공유와우선적이고자발적동의원칙 Amnesty International 자유롭고사전에충분한설명에입각한동의의원칙은선주민들이그들의권리와이해에영향을주는모든활동에대한의사결정과계획, 이행, 평가의모든단계에서참여하는것을말한다. 그들의동의는강압없이이뤄져야한다. 동의를얻는과정은모든관련자가그과정에대해알고정보를획득하며논의에전적으로참여하고, 합의에이르도록충분한시간이주어져야한다. 모든관련정보는지역사회에공개되어야한다. 동의는참여한선주민의의사결정구조를따르면서명백히민주적이어야한다. 맨위 : 파푸아뉴기니타부빌 (Tavubil) 인근의오크테디 (Ok Tedi) 구리광산. 수백만톤의광산폐기물이강에버려져엄청난환경재앙을야기했다. 위 : 유정에가려진루비콘 (Lubicon) 덫사냥꾼의버려진오두막, 2008. 대규모의석유와가스개발은서부캐나다의루비콘크리 (Lubicon Cree) 족의전통적삶의방식을파괴했다. 표지사진 : 니제르델타 (Niger Delta) 의석유탐사로불타오르는가스불꽃, 2008년 2월. 이지역의석유산업은많은주민들을빈곤으로내몰았다. 자유롭고사전에충분한설명에입각한동의의원칙은 선주민그밖의부족민에관한 ILO 조약 과 유엔의선주민권리선언 에나타나있다. 또한인종차별철폐에관한유엔위원회가발행한문서에도제시되어있다. Amnesty International May 2009 Index: ACT 35/006/2009
Serge Marti/Friends of the Earth 경제적효율이라는미명하에, 각국은여러공공서비스를민영화했다. 여기에는교육, 건강, 물에대한권리같은인권의실현에핵심적인분야도포함되어있다. 민영화과정은이러한서비스가차별없이제공되도록보장하지못하는경우가빈번하다. 예를들어국제구호단체액션에이드 (Action Aid) 는 2004 년탄자니아의다레스살람 (Dar es Salaam) 지역의민영화된수도서비스가가난한지역에서는제공되지않았고, 수도가제공되던지역에서는공급이나품질의개선없이비용만인상되고있는현실을발견했다. 게다가, 각국은이러한서비스에대한감시를점점약화시켜왔다. 민간사업자들이스스로를감독할것이라는전제에근거한규제완화는이미소외된이들에게부담을가중시키는환경을조성했다. 슬럼주민들은트럭으로배달되는안전하지못한물을이용하면서도파이프를통해직접공급되는깨끗한물을사용하는부유층보다더비싼비용을지불할수도있다. 영리기업들이인센티브없이저소득지역에서비스를제공할가능성은낮다. 만일그렇게한다하더라도, 영리기업은이러한지역사회에지나치게과도하고차별적이며포악한관행을행할수도있다. 국가가공공서비스를민영화한다해도인권을존중하고보호하며실현시킬의무까지민영화계약에넘겨버릴수는없다. 국가는물과안보또는다른국가기능을민영화하는모든경우에있어이러한의무를성실히준수해야한다. 만약모든공공서비스계약에민간기업들이인권법의테두리내에서일하도록하는충분한안전장치가포함되어있다면, 민영화를위해인권이희생될필요는없다. 더욱이, 인권실현과관련된핵심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들은그러한서비스의비용을지불 할수없는사람들을차별하지않도록국가의엄격한감시를받아야한다.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의민영화가국가로하여금인권보장의무로부터벗어나게하는수단이될수는없다. 정의의추구 2008 년, 유엔개발계획 (UNDP) 의빈곤계층법적권한강화위원회는전세계인구의약 3 분의 2 가의미있는수준의사법제도에대한접근권이없다고결론지었다. 국가가효과적인사법체계를세우고유지하지못하면법치가훼손되고인권침해피해자들은효과적으로구제받을권리를침해받게된다. 2008 년 12 월, 유엔총회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선택의정서를채택했다. 이의정서는중요한진전이다. 자국에서사법제도를통해정의를구현할수없는이들이배상을받을수있는길을열어주는국제적인구조를정립하였기때문이다. 보호받는미래 경제적세계화덕분에기업들은새로운영역에대해전례없는접근이가능했고, 국경을초월해영향력을확대할수있었다. 그러나초국적규제를포함해인권존중을위한기업규제는그속도를따라가지못했다. 모든기업들은인권을희생시키면서이윤을추구할수없도록효과적인규제를받아야한다. 효과적인규제가되려면적절한조사와제재, 피해보상이필요하다. 오른쪽 : 가스화염, 니제르델타 (Niget Delta). 지역사회는가스화염으로인한건강상의위험에대해심각하게우려하고있다. Amnesty International May 2009
국제앰네스티의권고사항 n 기업에대한불처벌을종식시켜기업책무성을강화하라. 국가는기업들이기업활동으로인한인권침해에책임지도록국내 국제적수준에서더강력한법과정책을도입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기업활동에대한보다정밀하고정확한조사, 기업활동에대한적절한규제, 국가간의협력등의조치를취해야한다. n 지역공동체가자신들의삶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결정에참여할수있도록보장하라. 국가와기업은기업활동의영향을받는지역공동체와개개인들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해야하며이들이의사결정과정에서의미있게참여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n 기업활동으로자신들의권리를침해당한이들이사법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라. 기업활동으로인권을침해당한사람들은사법제도를이용할수있어야하고배상을받을수있어야한다. 또한가능할경우기업의본사가있는국가에서도사법절차를밟을수있도록해야한다. www.amnesty.or.kr/dignity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는전세계 150 여개국 220 만명회원이인권보호를위해캠페인활동을하고있습니다. 우리의비전은모든사람이세계인권선언과다른국제인권기준에명시된모든인권을누리게되는것입니다. 우리는어떠한정부나정치적이데올로기, 경제적이익및종교로부터독립된단체이며, 회원들의회비와일반시민들의후원금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인권존중 = 빈곤감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서울특별시종로구광화문우체국사서함 2045호 www.amnesty.or.kr 원문언어 : 영어원문발행 : 2009 년 5 월번역본발행 : 2010 년 9 월문서번호 : ACT35/006/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