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0-04 동아시아 통합전략 :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전 홍 택 박 명 호 편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구축 한 국 개 발 연 구 원
< 연 구 진 >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KDI: 전 홍 택 선 임 연 구 위 원[공 동 연 구 총 괄] 박 명 호 한 국 외 국 어 대 경 제 학 부 교 수 KDI 겸 임 연 구 위 원[공 동 연 구 총 괄] 외부: 이 영 섭 서 울 대 학 교 국 제 대 학 원 교 수(경 제 학) 박 성 훈 고 려 대 학 교 국 제 대 학 원 교 수(경 제 학) 문 우 식 서 울 대 학 교 국 제 대 학 원 교 수(경 제 학) 박 순 찬 공 주 대 학 교 인 문 사 회 과 학 대 학 교 수(경 제 학) 손 열 연 세 대 학 교 국 제 대 학 원 교 수(정 치 학) 최 진 우 한 양 대 학 교 사 회 과 학 대 학 교 수(정 치 학)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정치학) 온 기 운 매 일 경 제 신 문 논 설 위 원(경 제 학) * (학 위 전 공)
발 간 사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로서 이번 G20 정 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과 중재자 역할은 향후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 갈 동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의 역량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그 리고 동아시아 지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리더십은 글 로벌 리더십으로 나가기 위한 첫발자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미 국 및 EU와의 FTA를 성사시키는 등 구미 선진제국과 동아시아를 연결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요 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중간국가가 지역 내에서의 그리고 국제 정치경제질 서 측면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변동을 수용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 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을 개발하고 적극적으 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립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 21세기를 맞아 한국 의 생존전략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전략을 수립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 중 일 통합 및 아시아 통합과 관련하여 중요 한 것은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적 성장, 정치적 안정 및 사회적 연대라는 삼각축을 확립하 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아시아 통합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아시아 통합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당 분야의 경제학과 정치학의 전문가들로 본 보고서의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4부 8장으로 구성된다. 원내의 전홍택 선임연구
위원과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이자 KDI 겸임연구위원이 본 과제의 책임 을 맡아 전체를 편집하였다. 제Ⅰ부 제1장은 전체 서론으로 전홍택 선임 연구위원과 박명호 교수 겸임연구위원이 대표 집필하였고, 제2장 지 역통합의 이론 및 여건 분석 과 부록 1 동아시아 통합여건 분석 은 각 각 이영섭 서울대 교수,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이자 KDI 겸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제Ⅱ부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 삼각축 전략 은 문우식 서울대 교수, 박성훈 고려대 교수, 박순찬 공주대 교수가 집필하 였다. 제Ⅲ부 동아시아 통합의 정치경제적 접근 중 제5장 동아시아 지 역주의에 관한 각국의 구상과 전략 은 손열 연세대 교수, 그리고 제6장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유럽의 시사점 은 최진우 한양대 교수가 작성하 였다. 제Ⅳ부 동아시아 통합과 한국 중 한국의 역할은 최태욱 한림대 교수, 한국의 리더십 부분은 매일경제신문의 온기운 논설위원이 집필하 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편집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본원의 권태구 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통합 연구와 관련하여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에 서 벗어나 국가 전략으로서의 통합 연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성과로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2010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오 석
목 차 발간사 요 약 1 Ⅰ. 동아시아 통합: 통합의 의의 및 여건 분석 17 제1장 동아시아 통합 연구의 배경 및 의의 19 제1절 연구 필요성 19 1. 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리더십 19 2.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20 3.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 개발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목적 22 제3절 연구 추진체계 및 목표 23 제4절 기대효과 24 제2장 지역통합의 이론 및 여건 분석 27 제1절 지역통합의 개요 27 1. 지역통합의 개념 27 2. 지역통합의 형태 28 제2절 동아시아 통합 논의의 역사적 고찰 30 1. 동아시아 개념의 형성 30 2.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역사적 고찰 33 제3절 지역통합의 이론 36 1. 정치학적 접근 36
2. 경제학적 접근 40 제4절 동아시아 통합의 여건 분석 46 1. 자족성의 평가 46 2. 이론적 조건 평가 47 3. 종합 평가 55 부록 1. 동아시아 통합여건 분석 60 제1절 문제의 제기 60 제2절 지표체계 및 데이터 특성 61 1. 지표체계의 구성 61 2. 데이터 특성 및 출처 63 3. 표준화 방법 66 제3절 대분류 영역 변동계수 추이 67 1. 경 제 67 2. 사 회 68 3. 환 경 69 제4절 세부 항목별 추이 69 1. 경제영역 69 2. 사회영역 76 3. 자원영역 83 4. 환경영역 87 제5절 결 론 90 Ⅱ.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 삼각축 전략 93 제3장 동아시아 통합의 구도와 순서 95 제1절 배 경 95
제2절 통합의 대상 96 1. 아세안 97 2. 한 중 일 정상회의 98 3. 아세안 + 3 99 4. 동아시아정상회의(EAS) 100 5.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101 6.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102 7. 기타 협력체 103 8. 한국의 입장 104 제3절 통합의 방향 106 제4절 통합의 순서와 순위 111 1. 통합은 한 중 일 통합으로부터 111 2. 한 중 일 통합의 첫발은 한 중, 한 일 양자 간 FTA의 추진으로부터 113 3. 통화협력 측면에서 한 일, 한 중 중앙은행 간 환율안정과 스와프협력을 추진 115 4. 사회 문화 협력을 통해 경제협력을 보완 117 5. 외교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118 6. 한 중 일 사무국의 역할을 확대 119 7. 한 중 일 통합 후 아세안과의 통합 120 제5절 요약 및 결론 121 제4장 동아시아 통합방향 및 로드맵 125 제1절 서 론 125 제2절 동아시아 통합의 환경요인과 기본적 고려사항 128 1. 기본적 환경 및 접근방법 128 2. 동아시아 통합의 환경요인 131
3. 기본적 고려사항 137 제3절 동아시아 통합의 범위 139 1. 동아시아 통합의 대상 분야 139 2. 분야별 통합의 순서 143 제4절 동아시아 통합의 접근방법 145 1. 지역통합이론에 따른 통합방법의 구분 145 2.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 146 제5절 결론: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147 1. 통합 로드맵의 의미 및 원칙 148 2. 동아시아 통합의 중장기 로드맵 149 부록 2.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59 제1절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159 제2절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선행 연구 161 제3절 데이터 및 경제통합 시나리오 163 제4절 분석 결과 165 1.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 166 2.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 167 3.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170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73 <참고> 자본축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 178 Ⅲ. 동아시아 통합의 정치경제적 접근 183 제5장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관한 각국의 구상과 전략 185 제1절 서 론 185 제2절 중국의 입장 188
1. 기본인식 188 2. 전략구상 190 제3절 일본의 입장 195 1. 기본인식 195 2. 전략구상 198 제4절 미국의 입장 202 1. 기본인식 202 2. 전략구상 203 제5절 아세안 206 1. 기본인식 206 2. 전략구상 208 제6절 종합적 평가와 전망 210 제6장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유럽의 시사점 218 제1절 서 론 218 제2절 유럽 통합의 경험 222 1. 유럽 통합에 대한 수요 222 2. 유럽에서의 지역통합 공급여건 231 제3절 유럽 통합의 쟁점 242 1. 유럽 통합과 분배의 문제 242 2. 유럽 통합과 정당성의 문제 249 제4절 동북아의 지역통합: 현황과 전망 252 1.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통합에 대한 수요 252 2.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 공급여건 254 3. 유럽의 시사점 255 제5절 결론: 동북아의 안정과 성장, 연대를 위하여 258
Ⅳ. 동아시아 통합과 한국 265 제7장 동아시아 통합에서의 한국의 역할 267 제1절 서 론 267 제2절 한국의 국제 정치기업가적 역할 269 1.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정치기업가 269 2. 통합 여론의 동원 271 제3절 문제의 제기 273 1.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동아시아 274 2. 역제주의 및 자본주의 표준경쟁 추세 278 제4절 대안 제시 284 1. 동아시아 통합의 순서와 로드맵 구체화 284 2. 소극적 통합방안 제시 289 3. 적극적 통합방안 제시 297 제5절 통합효과 제시 301 제6절 나가는 말 304 제8장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 확보방안 310 제1절 문제의 제기 310 제2절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리더십 시현 315 제3절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 317 제4절 분과위원회 등 중층적 협력조직 구축 필요 321 제5절 공동연구소 설립방안 322 ABSTRACT 325
표 목 차 <표 2-1> 통합이론 요약 45 <표 2-2> 자족성 평가(2009년) 47 <표 2-3> 경제적 여건 평가 49 <표 2-4> 정치적 조건 평가(2009년) 51 <표 2-5> 정치적 친밀도 측정 지수 52 <표 2-6> 사회 문화적 조건 평가 54 <표 2-7> 한 중 일 3국의 상호신뢰 정도 55 <부표 1-1> 지표체계 62 <부표 1-2> 데이터 출처 65 <표 3-1> 한 중 일 통합에 대한 국민의견 112 <표 3-2> CMIM의 구조 116 <부표 2-1>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164 <부표 2-2> 국가 및 산업의 분류 165 <부표 2-3> 동아시아 통합 시나리오 165 <부표 2-4>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정태 CGE 모형) 167 <부표 2-5>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자본축적 CGE 모형) 167 <부표 2-6>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정태 CGE 모형) 168 <부표 2-7> 시나리오별 후생 평가 금액(정태 CGE 모형) 169 <부표 2-8>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자본축적 CGE 모형) 169 <부표 2-9> 시나리오별 후생 평가 금액(자본축적 CGE 모형) 170 <부표 2-10>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정태 CGE 모형) 171 <부표 2-11> 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정태 CGE 모형) 171 <부표 2-12>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자본축적 CGE 모형) 172 <부표 2-13> 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자본축적 CGE 모형) 172
<표 6-1>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 연월일 219 <표 6-2> 2010년 현재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220 <표 6-3> 한국의 FTA 추진 현황(2010년 현재) 221 <표 6-4> EU 회원국의 유로화 사용 현황 227 <표 6-5>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에 대한 호감도 변화 추이 239 <표 6-6> 역대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 250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목표 25 [그림 2-1] 한 중 일 3국의 인플레이션 50 [부도 1-1] 경제영역 트렌드 추세 67 [부도 1-2] 사회영역 트렌드 추세 68 [부도 1-3] 환경영역 트렌드 추세 69 [부도 1-4] 1인당 GDP 70 [부도 1-5] 노동생산성 71 [부도 1-6] 물가 71 [부도 1-7] 재정 71 [부도 1-8] 무역 72 [부도 1-9] 외국인투자 72 [부도 1-10] 인터넷 73 [부도 1-11] 통신 73 [부도 1-12] R&D 74 [부도 1-13] 특허 74 [부도 1-14] 고등교육 75 [부도 1-15] 교육지출 75 [부도 1-16] 실업률 76 [부도 1-17]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77 [부도 1-18] 노령고용률 77 [부도 1-19] 도로사망률 77 [부도 1-20] 건강지출비율 78 [부도 1-21] 자살률 78 [부도 1-22] 범죄율 78 [부도 1-23] 지니계수 79 [부도 1-24] 출산율 80
[부도 1-25] 일반신뢰 80 [부도 1-26] 기관신뢰 81 [부도 1-27] 외국인 수용성 81 [부도 1-28] ODA 82 [부도 1-29] 정부효과성 82 [부도 1-30] 법치 83 [부도 1-31] 부패 83 [부도 1-32] 면적 84 [부도 1-33] 인구밀도 84 [부도 1-34] 석유 매장량 85 [부도 1-35] 천연가스 매장량 85 [부도 1-36] 금 매장량 86 [부도 1-37] 은 매장량 86 [부도 1-38] 철광석 매장량 87 [부도 1-39] 미세먼지농도 87 [부도 1-40] 폐기물 배출량 88 [부도 1-41] 에너지 사용량 88 [부도 1-42] 담수 추출량 89 [부도 1-43] 신재생에너지 89 [부도 1-44] 상하수도 보급 90 [그림 3-1] 아시아 지역협정 97 [그림 3-2] 성장-안정-연대의 삼각축 구축을 통한 통합 107 [그림 3-3] 한 중 일 3국의 무역비중, 금융시장 개방도, 외국인 노동자 비중 110 [그림 3-4] 동아시아 FTA 추진체계 114 [부도 2-1] 무역자유화의 자본축적효과 180 [그림 8-1] 중층적 협력 조직 개념도 323
요 약 본 연구는 3개년간 아시아 통합전략 구상, 한 중 일 공동체 추진 과제, 한 중 일 공동체의 대외전략 및 아시아 통합구상 등을 모색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1차연도 연구 결과로서 통합 관련 기 존 연구 및 제안에 대한 재검토, EU 사례 분석, 성장-안정-연대를 근간 으로 하는 통합전략을 수립하는 등 한 중 일 공동체 추진전략을 수립 하고자 하였다. 1차연도 결과는 크게 4개의 부, 구체적으로 8개의 장 및 2개의 부록 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부에서는 통합의 의의 및 여건을 분석하였고, Ⅱ 부에서는 성장-안정-연대의 삼각축 전략을 고려하여 통합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Ⅲ부에서는 동아시아 통합을 정치경제적으로 접근 이라는 주제 로 각국의 구상과 전략을 살펴보고 유럽 통합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 다. Ⅳ부에서는 동아시아 통합과 한국 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통합에 서의 한국의 역할과 통합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해 연구하였다. 각 부 및 장의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부에서는 통합의 의의 및 여건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장에 서는 동아시아 통합 연구의 배경 및 의의를, 2장에서는 지역통합의 이론 및 여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부록 1>에서는 지표 분석을 통해 한 중 일 통합의 여건을 비교해 보았다. 최근 동아시아에서도 지역 협력 및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 개되고 있다. 그러나 역내 각국마다 상호 입장이 달라 제시하는 통합구 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지역 개념이 생겨난 역 사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식민지시대, 냉
2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전시대를 거치고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동아시아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해, 지역협력 개념이 환태평양 안보협력에서 최근에는 동아시아 경 제협력으로 이동해왔다. 중국에서는 동북아 지역을 자국의 일부 경계지 역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이념적 개념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0년대 이후 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 기 시작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서구열강의 동양진출에 대해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전후에는 최 소한 경제 면에서 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아시아 개념을 설정하고 다양한 지역통합구상을 제시해왔다. 이처럼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부 상, 일련의 국제금융위기, 지역블록화 등 주요 여건 변화로 인해 지역 협력 및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 아 통합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 상황은 어떠한 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통합에 대한 여건을 평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여건 평가는 2단계로 진행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자족성에 대한 평가로서, 과연 특정 지역이 그 자체만으로 자족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둘 째는 일단 자족성이 만족되더라도 이론적인 측면에서 과연 지역통합이 그 지역에 혜택을 가져다주는가, 즉 통합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평가해 야 한다. 첫째, 자족성은 인구, 경제규모, 무역규모, 자산, 군사력 등 흔히 국력 을 나타내는 조건을 통해 평가하는데, 동아시아 지역은 독자적인 블록, 특히 경제규모 면에서는 세계 3대 경제블록의 하나로 기능하기에 충분 한 자족성을 갖추고 있다. 둘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에서의 지역통합이론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 지역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여건이 열악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및 사회 문화적인 측면 에서는 여건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 정치적인 갈등, 역 사적인 반목, 상호 신뢰 부족 등의 장애가 남아 있고 협력에 대한 경험
요 약 3 부족으로 지역통합의 의견조율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경험이나 전통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 는 것이고 또한 동아시아의 성장과 더불어 최근에는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정치적 및 사회 문화적인 여건들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불리한 여건들 때문에 동아시아에서의 공동체 건설노력이 결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지역통합의 내생성 이론에서 제시하듯이 공동체 추진노력을 통해 여건 이 개선되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 간 통합은 해당 국가들 간 제도의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시장경제질서의 구축 정도가 가장 중요한 선결요건이라 하겠 다. 본고에서는 시장경제질서 구축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체계를 만들고 이런 틀하에서 한 중 일 3국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고 찰하고자 한다. 한 중 일 3국의 수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유럽 6개 국, 아세안 6개국과 시계열 및 횡단면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유럽 6개국은 1950년대에 유럽 통합을 먼저 출범시켰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뜻하고, 아세안 6개국은 인 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 중 에서 데이터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국가 6개를 지칭한다. 지표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표는 우선 경제, 사회, 자원, 환경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경제영역은 소득, 생산성, 거시안정성, 경제개방성, 정보화, 기술혁신 및 교육 등의 세부 지표로 이루어졌고, 사 회영역은 안전, 분배, 저출산, 신뢰, 교류 및 정부로 구성되었다. 자원영 역은 국토, 에너지, 광물, 식량으로 구성되었고, 환경영역은 위해성, 효 율성 및 재생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본 연구의 통계는 한 중 일 3국, 유럽 6개국 및 아세안 6개 국에 대한 1990년에서 2008년까지 19년 기간의 패널통계이다. 본고의 표준화 방식은 Osberg and Sharpe(2005)의 표준화 방법을 원용하여 LSM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분류 영역부터 살펴보면, 경제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세안 국가는 1990년대부터 2000
4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격차가 확대된 반면, 한 중 일 3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완만하게 경제영역에서 수렴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영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한 중 일 3국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영역과는 대조적으로 환경분야 에서는 한 중 일 3국의 수렴현상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세부 지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1인당 GDP, 생산성, 정보화, 기술혁신 등에서는 한 중 일 3국 간 수렴현상이 나타나지만, 거시안 정성, 외국인투자, 경제개방성에서는 뚜렷한 수렴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영역의 세부 지표 내용을 보면 교류를 제외하고는 한 중 일 3국 간 수렴현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역에서는 폐기물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상하수도 보급 등 일부 세부 지표 내용에서 두 드러진 수렴현상을 보여 전체적으로 수렴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특히 지역 간 세부 지표별 변동계수 추이를 비교해 볼 때 한 중 일 3국의 경제통합을 위한 기본여건은 유럽과 아세안 등 타 지역과 비 교할 때 결코 불리한 입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중 일 3국은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격차가 있 는 것으로 보이지만 타 지역과의 비교 및 시계열 추세를 볼 때 경제통 합여건은 결코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 및 환경 영역에 서의 수렴현상과는 달리 사회영역에서는 격차가 축소되지 않고 있어 향후 사회영역에서의 수렴을 위해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 인다. Ⅱ부에서는 성장-안정-연대의 삼각축 전략을 통해 동아시아 통합전 략을 모색해 보았다. 3장에서는 통합의 구도와 순서를, 4장에서는 통합 의 방향 및 로드맵을 작성해 보았다. <부록 2>에서는 CGE 분석을 통해 통합의 효과를 추산해보았다. 지역(region)이 중심이 되고 있는 21세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생존전 략으로 동아시아의 통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세안+3이 통합의 출발점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통합전략은 장기적으로 동 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시장, 하나의 문화,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형성해
요 약 5 나간다는 장기적 비전이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협력 통합은 역내의 역 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리에만 바탕을 둔 기능적 접 근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통합이란 경제적 이해 (economic interests),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 그리고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의 세 가지 축에 의해 형성, 유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적 성장(growth), 정치적 안정(stability),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연대감 (solidarity)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 한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통합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아시아 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 지역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포함시키는 일경로(single-track) 전략을 택하 는 것보다, 몇몇 국가들 간에 먼저 소지역 경제협력을 추진한 후 이를 전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 가는 다경로(multi-track) 전략을 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선적으로 한 중 일 3국이 중심이 되어 경제 통합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다음 단계로서는 경제적 성과가 좋고 거시 경제적 지표가 양호한 아세안 국가들을 점차 포함시키며 최종단계로 아세안+3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참여국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 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 중 일 통합의 첫발은 한 중, 한 일 양자 간 FTA의 추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 아시아 시장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동아시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3국 간의 FTA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 우 한 중 일 간 동시다자적 FTA보다는 한 일 혹은 한 중 FTA의 양자 간 FTA 접근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무역 투자 협력과 동시에 통화협력 측면에서 한 일, 한 중 중앙은행 간 환율안 정과 스와프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 문화 협력과 평화 협력을 병행하여 경제협력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 중 일 간 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제로 자리 잡은 사무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사무국의 역할 확대 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아세안 사무국을, 장기적으로는 EU공동체 기구를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해서 통합문제 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갈 연구소의 설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연구소의 설치는 3국 간 현안문제나 예민한 문제를
6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피하면서 3국 간 통합을 제도화하는 첩경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 중 일 사무국의 역할이 충분히 확보되고 동북아 3국 간 협력과 통합이 어느 정도 진전된다면 아세안으로 통합 확대를 추진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지역통합의 제 단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간주되는 경제통합 에서조차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공동체 구축은 현재로서는 지난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지난 수세기 동안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 문화적 다양성, 경제개발 수준의 격차 등의 요인과 더불어 한 중 일 등 동북아 3국 사이에 상존하고 있는 과거사 미청산 문제는 지역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주축세력으로서의 동 북아 지역의 통합을 더디게 만들어 동아시아 전체의 지역통합에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동아 시아 국가들이 무역통합을 중심에 둔 지역주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동 아시아 지역 내에서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작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자유화 수준의 상이, 회원국의 중복, 지역 획정의 미확정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통합의 장기적 인 환경을 제공하게 될 정치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중 일 사이의 주 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등 그 복잡성이 다른 분야보다도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을 둘러싼 이와 같은 많은 제약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수년간 지역통합에 희망적인 여 러 차원의 환경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많은 동아시아 국 가들이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 이후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선 경제적 지역주의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FTA의 불모 지였던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제 40개 이상의 FTA가 양자 간, 복수 국 간, 그리고 소지역 간 FTA의 형태로 이미 발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를 통해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무역자유화가 물리칠 수 없는 거대 한 힘으로 받아들여지는 한편,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 로의 국가전략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렇게 제약 요인과 기회요인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동아시아 현실하에서 중장기적
요 약 7 인 목표로 동아시아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의 방향과 이를 향한 로드맵 을 논의하였다. 4장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난관들을 극복하는 가운 데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치밀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통합의 방향과 로드맵 이라 는 동아시아 통합의 기본적인 전략적 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동아시아 통합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동아시 아 국가들이 주력하고 있는 무역, 통화 금융 등 경제분야의 통합은 지 역의 번영(Growth)에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매우 협소한 통합에 불과하 여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결속(Solidarity)과 안정(Stability)을 가져다주기에 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동아시 아의 지역통합은 번영(Growth)-결속(Solidarity)-안정(Stability) 을 모두 포 괄하는 GSS 삼각축 통합모델 에 기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번영-결속-안정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동아시아 통합은 고도의 전략적인 사고하에서 수립된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기초하여 추진되어 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 하겠다. 즉,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 로는 경제통합을 통해 Growth라는 공동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통합 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중기적으로는 사회 문화 통합을 추진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Solidarity를 구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정치 외교 분야까지도 통합대상으로 삼아 동아시아의 지경학적 여건을 안정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Stability를 확보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넷째, 단기-중기-장기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경제통합-사회 문 화 통합-정치 외교 통합 등 통합 로드맵이 의도된 효과를 제대로 발휘 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매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각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 는 실행계획을 개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8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부록 2>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GDP, 후생 등 거시경제적 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경제통합의 파급효과를 일회적으 로 파악하는 정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과 더불어 증가된 소득으로 인해 자본스톡이 추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소득이 더욱 증가하는 중기 성장보너스(medium run growth bonus)를 포착할 수 있는 자본축적 연산 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논의 되는 다양한 형태의 FTA를 연구자 및 연구 시점에 따라 각기 다른 데이 터, 모형 및 가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평적인 비교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 움이 되도록 본 연구는 동일한 가정, 데이터 및 모형에 기초함으로써 일 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중 일 FTA, 한 중 및 한 일 FTA, 아세안 +3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 리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GDP는 한 일 FTA와 한 중 FTA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2.81% 증가하고, 한 중 일 FTA를 추진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1% 증 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 일 FTA, 한 중 FTA 그리고 한 아 세안 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시나리오 3이 실현되면 한국의 GDP는 4.14%까지 증가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큰 경 제적 이익을 누릴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3의 경우 한 중 일 FTA 및 한 일 FTA, 한 중 FTA를 추진하는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한국의 GDP가 더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 일 FTA, 한 중 FTA 및 한 아세안 FTA를 개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 일본 및 아세안 간의 FTA가 체결 될 경우 이들 국가와 한국 사이에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 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한국의 GDP 증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축적으로 인한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포착할 수 있는 자본 축적 CG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GDP는 시나리오에 따 라 3.38~6.09%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나리오별 효과의 상 대적 크기는 정태 CGE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 약 9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아시아 전 지역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포함시 키는 일경로(single-track) 전략을 택하는 것보다, 몇몇 국가들이 먼저 소 지역 통화협력을 추진한 후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 가는 다경로 (multi-track)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연구의 동아시아 통합 전략을 뒷받침한다. 특히 한 중 일 3국이 동시에 FTA를 체결하기보 다는 우리나라가 중국 및 일본과 먼저 FTA를 체결하고, 한국이 가교 역 할을 담당하여 중 일 FTA 나아가 아세안이 참여하는 아세안+3으로 확 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동아시아 통합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Ⅲ부에서는 동아시아 통합의 정치경제적 접근 이라는 주제로 동아 시아 지역주의에 관한 각국의 구상과 전략(5장)을 검토하고 유럽 통합의 시사점(6장)을 기술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경제적 협력과 지정학적 경쟁의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이중구조 속에서 국가 간 경합과 제도적 균형(institutional balancing)이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맞 추어 서로 다른 지역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다. 개별국들은 경제적으 로 통합되는 지역제도를 국익에 맞게 설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지역협력체들이 지역 범위의 상이, 이념의 상이, 제도수준의 상이 를 보이고 있는 까닭은 이러한 국가 간 경쟁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공간, 즉 아세안+3이 중심이 되 고 경제협력을 주로 하는 지역협력체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복합적인 지역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시아-태평양을 단위로 하여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중층적 지역제도와 양자동맹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행위자인 일본은 미국의 구상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아시아 지역의 장래는 미국과 중국의 아키텍처가 경합하는 상 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미 중 간 경쟁이 점증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들 과 대체관계에 있는 새로운 거대 아키텍처를 내놓는 것은 실효가 없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기존에 경합하는 중국과 미국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연결하고 그 속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가 중
10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요하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과 중국의 동아시아 를 가교(bridging)하 는 복합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노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안보 측면에서 현재의 동맹구조를 유지하되 ARF, EAS,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모색에 일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 에서 한국은 한 미 일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하여 관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중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 심화하여 보완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경합하는 미 중 정치경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간적 조정 자로서 위상 및 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아직은 독자적 지역제도모델 혹은 구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여 공통의 지역 아키텍처로서 성장-안정-연대의 복합네트워크를 건축하기 위한 지식협 력을 주도하며, 이것이 미국의 아키텍처와 정합성을 갖도록 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지역 공생과 번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규 범을 창출, 전파하는 지식외교가 필요하다. 이는 성장-안정-연대의 세 가 치를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지역전략이다. 한국은 물질적 성장과 함께,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창조하고 이를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플랫폼으로 삼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유럽의 통합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특한 국제정치의 환경 속 에서 안보이익을 공유한 국가들의 정치적 동기와 전후 복구의 필요성에 따른 경제적 동기가 상호 보완작용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출범되었으 며, 당시 미국의 세계전략의 구도하에서 외부세력의 의도적인 방해 없 이 진행될 수 있었다. 나아가 유럽 통합의 동기는 다분히 정치적이었으 나 통합의 과정은 주로 경제분야의 지극히 기술적인 사안에 초점이 두 어졌던 관계로 유럽 통합이 회원국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쟁점으 로 부각된 예가 거의 없이 이른바 호의적인 무시 라는 여론환경 속에서 추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진행된 유럽 통합은 20 세기 중반 이전의 유럽 대륙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성취하였음은 물론이요, 회원국들 간의 긴밀한 협력구도
요 약 11 에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주요 국제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럽 통합의 경험은 동북아공동체 구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가늠함 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유럽과 동북아는 지역통합 초기단계에 있어서 확연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북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을 결집시켰던 안 보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보이익이 동북아 국가들을 묶어주는 구심점이 될 수 없다면, 정치적 동기 없이도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에 충분히 강력한 공리적 이익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공리적 이익의 실현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는 행위자의 발굴과 동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오늘날 동북아는 지역통합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과거 유럽 통합 초기 당시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긍정적 환경요인이 존재한 다. 타 지역에서의 활발한 통합운동, 그리고 유럽 통합의 성공에 따른 자극효과 등이 바로 그것이다. 타 지역에서의 지역통합의 사례는 성장 전략으로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대안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통합의 목적론적 및 방법론적 모델도 제공해 주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의 지역통합의 외부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을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 해줄 수도 있다. 또한 유럽 통합의 경우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평화와 정 치적 안정의 확산이라는 매우 소중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지역경제통합 이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한 매우 유효한 처방이 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 로 입증한 것도 동북아 국가들에게는 지역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협력이나 지역통합을 위한 노력은 민의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좌초될 수밖에 없다. 만일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 우리에게 있어 세계화시대의 국가 생존 및 발전을 위한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유럽의 경험 에 비추어 보건대 적어도 국민들 간에 통합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합의 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지역통합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1) 현시점에서 동북아에 존재하는
12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긍정적 환경요인을 잘 활용하여 (2) 지적 리더십과 기업가적 리더십을 발휘해 (3) 적절한 분야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함과 아울러 (4) 국내적으로 동북아 통합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가운데 (5) 사무국과 동북아 의회의 설립 및 유치를 통해 우리가 동북아시아 통 합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장과 안정, 그리고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통합의 노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부에서는 동아시아 통합과 한국 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통합에 서의 한국의 역할과 통합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해 연구하였다. 7장에서는 한국이 동아시아의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하드파워보 다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3 대 경제대국 중 하나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역학구조에 일정한 영향 을 끼쳐 지역통합을 위한 국제협력 상황을 이끌어내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나라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는 국제 정치기업가(international political entrepreneur) 로서의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한국은 동아시 아의 통합과정에서 하드파워를 구사하는 구조적 리더십 을 가질 수는 없어도, 통합의 필요성과 방안 그리고 그것의 공공재적 성격 등을 창의 적 능력을 발휘하여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통합 여론과 지지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실제 통합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적 리 더십 과 기업가적 리더십 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기업가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여론을 동원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동원된 여론을 결집 혹은 집약하 는 일이다. 여론의 동원은 정책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가능하고, 그렇 게 동원된 여론의 결집은 정치기업가 스스로가 개혁 여론의 구심점 역 할을 담당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7장의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는 전자에 관한 한국의 역할, 즉 정책정보의 제공을 통한 한국의 여론 동원 역할을 논한다. 3절에서는 동아시아의 통합 혹은 지역주의 미발전에 따른 문제가 무 엇인지를 제기하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대외환경 변화에 유 난히 취약한 동아시아의 현실 상황을 설명하고, 역제주의 및 자본주의
요 약 13 표준경쟁 추세를 부각시킴으로써 지역주의의 제도화가 늦춰짐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 혹은 동아시아 각국이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증대할 것 임을 경고하자는 것이다. 4절에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 혹은 대안이 무엇인지를 밝히 는, 즉 대안의 제시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동아시아 통합의 순서와 로 드맵을 구체화해야 하며,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소극적 및 적극적 방안 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소극적 통합방안의 예로는 중국 변수 관리 방안, 아세안과의 연대 강화방안, 미국 변수 관리방안, 북한 변수 관리방 안 등을 설명한다. 한편, 적극적 통합방안으로는 한 중 일 3국 협력 사무국의 활용방안, 동아시아 통합실행위원회 설립방안, 동아시아 시장 경제 표준 설정을 위한 서울컨센서스 도출방안 등을 제시한다. 5절에서는 제공할 정책정보의 마지막 내용인 통합효과에 대해 논의 한다. 즉, 정책정보 제공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동아시아 통합이 가져 다줄 구체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역내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 그들로 하여금 지역통합운동에 참여케 하거나 지지하게 만듦으로써 마무리된 다고 주장한다. 지역통합효과에는 물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섞여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통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에 비해 부정적 효과의 발생 방지 혹은 최소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5절에서는 간략하나마 후자와 관련 되어 한국이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한다. 주로 동아 시아 사회의 연대방안 혹은 사회통합형 경제통합방안을 제시하는 일이 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인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정치기업행위를 완벽하게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지역통합여론의 효과적 결집을 위한 구심점의 역 할까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통합여론을 등에 업고 스스로의 외교 력을 발휘하여 실제 현장에서 동아시아의 통합과정을 주도해가야 한다 는 주장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통합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기 위한 여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심체의 안정성 유지이다. 즉, 만약 한국이 그 구심체가 되고자 한다면 한국은 어떠한 환경 변화에 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통합을 향한 의지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행능 력을 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을
14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권교체로부터 자유로운 초당파적 동아 시아 통합 추진기구를 한국 내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6절에 서는 한국이 가칭 사회통합형 경제통합 추진위원회(사경추위) 와 같은 동아시아 통합 추진기구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등에게 그러했듯, 헌법기구로서의 독립성을 부여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강조한다. 사경추위와 같은 기구의 설립이 성사된다면 한국은 그 기 구를 통하여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정치기업가적 역할을 정책정보의 제 공에서부터 구심점의 제공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수행해갈 수 있을 것이 라고 주장한다. 8장에서는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해 검토하였다. 동아시아 통합을 위해서는 중장기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통합을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즉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주체는 국가일 수도 있고 역량 있는 지도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존재가 마땅히 없 는 상태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이 국가적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의 동아시아 3국 중 중국과 일본은 영토분쟁과 역사문제 등으로 대립하 고 있고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양국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서로를 중재하고 이 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은 한 국이 이러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10년 11월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 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도 경제 정치 질서 개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했다. 따라서 동아시아 통합을 추 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중 일 3국의 정 상회의가 앞으로도 정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2008년부터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해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3국 간의 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정상회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 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아시아 코커스 설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발언권을
요 약 15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정치 경제 외교 등 여러 면에서 동북아시아의 조율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서는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구성되는 협의체 구축이 바람직하 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통합의 심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회원국의 지지 확보와 회원국 간 합의 도출에 큰 기여를 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상회의 밑에 상설화된 분과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 중 간, 한 일 간, 중 일 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레벨의 연 구회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경제인들의 교류채널도 2국 간에는 구축돼 있다. 그러나 한 중 일 3국을 아우르는 연구회나 경제인들의 교류채 널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2국 간 채널을 3국 간 채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치, 경 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과 관 계자들의 연구 교류를 상시화해야 한다. 일본이나 중국에 분과위 사무 국을 설치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이 사무국 설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의 종합연구개발기구(NIRA), 동아시아연구소, 중국의 사회발전연구원 등 싱크탱크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간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동아시아 통합은 어느 한 국가의 목표 나 비전만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국들이 목표와 비전 을 공유해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한국에 관련 연구자 들이 모여 연구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가칭 동아시아 통합연구소)을 만 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0년 10월 베이징에서 한 중 일 3개국 정상이 합의한 캠퍼스 아시아 를 조속히 운영하는 것도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효과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통합은 한 중 일 3국이 정상회담, 각료급 회 의, 전문가회의, 상설 사무국 활동, 교육협력 등 중층적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에너지, 환경, 자원, 정보통신, 제조업, 무역, 물류, 금융, 노동, 교육,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16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은 만큼 국가 간 심층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 가야 할 것이다. EU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출발했던 점을 고려할 때 협력체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Ⅰ. 동아시아 통합: 통합의 의의 및 여건 분석 1장 동아시아 통합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장 지역통합의 이론 및 여건 분석 부록 1. 동아시아 통합여건 분석
제1장 동아시아 통합 연구의 배경 및 의의 전 홍 택 박 명 호 제1절 연구 필요성 1. 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리더십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 에서의 리더십을 업그레이드시켰다.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 전한 유일한 나라로서 오래전부터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려는 노력을 보 이던 가운데 이번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 로 우리나라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과 중재자 역할은 향후 세계경제의 역동성 을 이끌어 갈 동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의 역량은 동아시 아 지역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동아시 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리더십은 결국 글로벌 리더십으로 나가기 위한 첫발자국이라 할 수 있다.
20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2.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20세기의 국가발전은 주권을 갖는 국민국가(nation state)를 기본으로 국법질서에 의해 통치되는 국내부문을 국제적 세력경쟁으로부터 보호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세계질서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질서(a world of regions)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의 시대는 전 홍콩 총독 C. Patten의 지적대로 주권을 국익과 동 일시하는 절대적 주권의 시대가 아니라 국민국가들이 공동으로 주권을 행사(pooling the sovereignty)하고 협력하는 지역주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금세기는 세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면서 상호 네트워크에 의한 국제적 협력과 경쟁의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 내의 많은 나라들이 서로 협 력하며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주권 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EU의 모형이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재편 소용돌이하에서 세계경제의 역동성의 중심 에 놓이게 될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이끌어 내는 작업은 우리나라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동아시아시장은 우리나라 수출품의 50% 이 상이 소화되고 있는 거대한 시장으로,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오랫동안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4만달러 이상의 국 민소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시장 의 협소성을 고려하면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내수시 장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의 지역통합을 통한 시장 확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은 이제 시급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이다. 1) Post-Modern States: Rita Ricketts Interviews Chris Patten, the Retiring EU Commissioner for External Relations, Journal article by Rita Ricketts; New Zealand International Review, Vol. 30, 2005.
제1장 동아시아 통합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1 3.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 개발 필요성 최근 수년간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구상들이 제안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역외 선진국들도 같이 참여하는 APEC에서는 최근 수년간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아우르는 아태자유무역협정(FTAAP) 결성을 최고의 정책우선순위에 올 려놓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2007년 아시아-태평양 공 동체(Asia-Pacific Community) 구상을 제안하고, 2009년 12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통합과정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는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 EAc) 구상을 발표하고 이의 구체적 내용을 채워 넣기 위한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을 연이어 개최하기도 하였다. 오랫동안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운전석(driver s seat) 에 앉아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앞으로 전개될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도 아세안이 중 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위 아세안-centrality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 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외 국가들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2009년 아시아 신외교(New Asia Diplomacy) 전략을 제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존 주변 4강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던 우리의 외교전략을 동아시아로 지평을 확장하여 개발협력을 강화한다 는 구상에 그치고 있어 지역통합에 대한 국가전략으로서는 크게 미흡하 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2007년, 2009년 연이어 미국 및 EU와의 FTA를 성사시키 는 등 구미 선진제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11월 G20 정상회 의의 주최 역시 이러한 한국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 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가 동 아시아의 지역통합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국제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제2절 연구 목적 우리나라와 같은 중간국가가 지역 내에서의 그리고 국제정치경제질 서 측면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변동을 수용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 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을 개발하고 적극적으 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통일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통 합전략의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립 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 21세기를 맞아 한국의 생존전략으로 한 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지역통합은 단순히 경 제적 실리의 추구에만 바탕을 둔 기능적 접근(예컨대 FTA)보다는 장기 적으로 하나의 시장, 하나의 문화로 통합해 나간다는 장기적 구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제안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거버넌 스 구상들은 단기적인 통합에 치중하고 있어 본 연구의 차별성이 돋보 일 수 있다. 한 중 일 통합 및 아시아 통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평화와 공 동의 번영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적 성 장, 정치적 안정 및 사회적 연대라는 삼각축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종합 적인 아시아 통합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통합의 당 위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통합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략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과거의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 연구는 한편으로는 통합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통합의 이익을 주장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 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일본 또는 구미 연구자들의 연구는 기본 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통합전략을 마련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 국내적으로는 아시아 통합 관련 논의가 주로 FTA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 통합이 산업에 미치는 효과만을 분석해 동태적인 통합 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FTA에 기초한 대부분의 연구가 지닌 협
제1장 동아시아 통합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3 소한 경제적 이익과 비용의 분석을 지양하고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하는 학제적 접근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런 학제적 연구를 통해 성장, 안정, 연대의 문제가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 록 아시아 통합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우 역내 통합을 추구하면서도 미국이나 EU와의 열린 관계(outward strategy)를 중 시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통합전략을 구상한다. 역내 통합전략과 관련한 역사적 입장이나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고, 국내외의 주요 통합 제안이나 전략의 의미를 통시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아 울러 지역통합의 선구자인 EU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코자 한다. 제3절 연구 추진체계 및 목표 본 연구과제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학 제적 연구이므로 개별 분야의 전문성이 종합적인 결과로 승화될 수 있 도록 상호 연계 및 통합시키는 과정이 연구과제 추진체계의 핵심이 된 다. 또한 연구대상 범위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포함하고 있으 므로 지역통합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유럽의 경험과 유럽 학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연구 추진과정 중 중 요하게 고려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아시아 지역통합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훌륭한 전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1개 주제에 관해서는 연구책임자 의 역할을, 그리고 다른 3개 주제에 관해서는 공 동연구원 의 역할을 할당함으로써 전문성, 학제 간 연계 및 상호 연구 독려의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통합의 중장기 모형 및 통합전략에 대한 구상은 전체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통해 공동의 견 해로 만들었다. 지역통합의 기본 이론, 동아시아 통합여건 분석, 주요 국 가의 구상 및 전략, 유럽의 경험 분석 등 모든 세부 주제별로 연구를 추 진하더라도 성장-안정-연대(Growth-Stability-Solidarity)가 통합모형의 기
24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본 이념으로 장착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일관된 구상 및 전략이 제시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통합모형, 정책제안, 추진전략 등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연구진 전체의 의견교환을 통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주제 연구와 총체적인 연구가 함께 병행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목표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1-1]과 같다. 연 구 목표의 맨 하단에는 연구의 세 가지 기본 이념, 즉 성장, 안정, 연대 를 나타냈다. 그런데 글자 크기를 비교하면 성장이 크고 안정과 연대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해서는 일단 경제영 역이 보다 중요함을 나타낸다.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로는 지 역통합이론 및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여건 분석, 유럽의 경험 및 각국의 구상 및 전략을 들 수 있다. 이어서 연구분야는 경제통합, 정치통합 및 사회통합을 모두 포함한다. 연구분야 역시 이념과 마찬가지로 경제영역 의 중요성을 감안해 글자 크기를 크게 나타냈다. 이와 같이 성장, 안정, 연대를 기본 이념으로 하면서 지역통합이론 및 여건 분석, 그리고 각국 의 전략 및 해외 벤치마킹 사례 등의 분석을 근간으로 경제통합, 정치통 합 및 사회통합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를 토 대로 아시아 통합모형, 전략 및 로드맵을 구상하고자 한다. 제4절 기대효과 본 연구는 한국이 보다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가기 위한 비전 및 한 국의 대외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한 중 일 통합을 위 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정부의 대외전략에 대한 구체 적 일정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동아시아 내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쓰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하면서 현실성을 지닌 접근인지 보여주고자 한다. G20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에서 제고된 우리나라 의 리더십을 이후에도 지속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근 세계질 서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리더십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통합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제1장 동아시아 통합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5 [그림 1-1] 연구 목표 비 전 동아시아공동체 연 계 작 업 동아시아 통합모형 동아시아 통합전략 통합 로드맵 연 구 분 야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 기 초 연 구 유럽의 경험, 각국의 구상/전략 연구 지역통합이론, 동아시아 여건 등 기초적인 연구 이 념 Stability Growth Solidarity
26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핵심적인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통합전략의 출발점을 어디부터 시작할지 진지하게 살펴보려는 노력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 런 점에 대해서도 본 보고서는 우리의 현실적 선택을 위한 구체적 방안 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온 FTA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 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역자유화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지역통합노력 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FT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경제통합노력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할 수 있으 리라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또 다른 이 유 중의 하나는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지속성 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통합과정에서 남 북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면서 과거 개발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개발도 상국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통해 역내 개 발도상국들에게 개발경험을 전수하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증대시키 는 기회를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지역통합의 이론 및 여건 분석 이 영 섭 1. 지역통합의 개념 제1절 지역통합의 개요 지역통합이란 일정 지역의 개별 국가들이 보다 큰 단위로 합쳐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1) 지역통합의 과정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 통상적으로는 역내 국가들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나 규정에 대한 합의를 통해 지역협정을 달성해 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 야에서의 상호작용이 증진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지역통합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널 리 고려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 물적 및 인적 교류를 확대 함으로써 무역 및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참여국 전체의 후생 을 증진시킨다. 둘째, 역내의 협력을 통해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굿거버 넌스를 정립시키고 개별 사회 및 역내 공동체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적절 한 기초환경을 증진시킨다. 셋째, 지역의 평화 및 안보에 기여할 뿐만 1) 지역통합을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의 상태(state)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하나의 상태로 지역통합을 보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Mundell의 최적통화지역이론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지역통합, 지역협력, 지역주의, 지역화 등 관련된 여러 개념들 간의 세밀한 구분은 손열(2005) 을 참조할 것.
28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아니라 역외 지역과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넷째, 환경과 같은 역내의 공 동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 및 기회균등과 같은 지역 공공의 선을 실 현시킨다. 지역통합을 경제분야에 한정시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경제통합을 이룸으로써 시장 확대(규모의 경제효과) 및 자 유무역 확대(효율성 증대)로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고, 정책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며, 역외 차별에 대해 역내 경제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2. 지역통합의 형태 지역통합의 형태는 시장통합방법, 협력의 정도 및 범위 등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합동기, 목표, 상호결합관계, 영역, 정 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2) 우선 협력주체와 통합동기에 따라서는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으 로 분류된다. 제도적 통합은 통합에 참가하는 각국의 중앙정부 혹은 지 방정부 간 합의에 의해 통합의 조건과 형태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차대전 이후의 국제적 지역통합은 거의 대부분 제도적 통합 형태이며 공적인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능적 통합은 시장 내에서의 이윤 동기에 의해 국제적 및 국지적 경제활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나타나는 지역적 통합 형식이다. 이는 시장기능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 성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상호결합 현상은 이러한 통합 형 태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통합 추진의 목표를 기준으로 할 때 지역통합은 연방주의적 통합과 연합주의적 통합으로 분류된다. 연방주의적 통합은 관련 제국 간 정치 적 결속과 동맹을 위해 초국가적 기구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국가적 정치체제를 목표로 하므로 대외적으로는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연합주의적 통합은 정부 간 협력 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초국가적 형태의 제도를 도입 2) 아래의 내용은 손병해(2002)에 기초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을 참조할 것.
제2장 지역통합의 이론 및 여건 분석 29 하지 않더라도 정부 간의 협력증진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 음을 전제로 한다. 상호 간의 결합관계가 수평적 의존관계인가 아니면 수직적 보완관계 인가에 따라서도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평 적 통합은 상호 간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들 및 지방들 간에 결성 되는 경향이 있다. 회원국 및 지역들 간의 발전단계가 유사하므로 경쟁 촉진적인 동태적 효과가 기대되고 각국 및 지방의 경제적 자주성이 보 장된다. 수직적 통합은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 혹은 선진지역과 후진지역 간의 통합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상호 간 경제적 보완관 계의 유지 및 활용이 통합의 중요한 동기이나 후진국(지역)의 선진국(지 역)에 대한 비대칭적 의존관계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만일 통합대상 영역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지역통합을 전면적 통합과 부문별 통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면적 통합은 역내 국가들이 전 분야 에 걸쳐 협력 및 통합을 시도함으로써 통합체 전체가 하나의 정치경제 권으로 결합되는 것으로서 EU가 대표적인 예이다. 부문별 통합은 통합 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 효율성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특정 부문에 국한하여 상호 개방하고 협력하는 차원의 통합을 말한다. 특정 산업 내 에서의 경제협력 혹은 특정 지역 간의 협력 등을 부문별 통합의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진행 정도에 따라 소극적 통합과 적극적 통합으 로 분류하기도 한다. 소극적 통합은, 예를 들어 특혜무역협정이나 FTA 등과 같이 회원국 상호 간의 무역장벽 제거 정도에만 관심을 갖는 통합 을 말한다. 반면, 적극적 통합은 이런 차원을 넘어 공동의 경제정책, 공 동의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단계로까지 통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통합의 정도는 각국이 다른 참여국가들과 어느 정도까지 국가주권 을 공유할 의지가 있고 위임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Hettne는 지역통합 정도에 따라 지역성의 수준을 지역공간(regional space), 지역복합체(regional complex), 지역사회(regional society), 지역공 동체(regional community), 지역국가(regional state) 등 다섯 단계로 설정해 놓고 있다. 3) 지역공간이란 그야말로 영토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지리적 단위이다.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이 이에 속한
30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간 것이 지역복합체이다. 지역복합체는 구성원이 사회적 접촉과 교류의 증대로 말미암아 일정한 사고 및 행동 패턴을 보 이는 수준, 즉 저수준의 지역성의 사례가 된다. 4) 영국학파의 국제사회 론 을 원용한 지역사회 개념은 구성원 간 관계에 있어 일정한 규범과 규 칙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을 갖는 단위로 성격규정을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는 역내 가치와 행동규범의 수렴이 이루어져 지역이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변모하여 일정한 정체 성을 갖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끝으로 지역국가는 지역이 제도화된 정책결정구조와 행위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서 지역정체(polity)라 고도 부른다. 제2절 동아시아 통합 논의의 역사적 고찰 최근 동아시아에서도 지역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 는데,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역사적 배경으로서 동아시아라는 지역 개 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구상이 제시되 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역내에 포함된 각국마다 다양한 입장 및 다양한 구상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아시아 개념의 형성 가. 한 국 한국에서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은 1990년대 이후라 고 볼 수 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를 지역질서로 인식하다가 일본제국주의 시대에는 일본 중심으로 지역질서를 인식하 3) 이 문단은 손열(2006), pp.13~14를 원용하였다. 4) 이는 Buzan이 안보복합체를 구성원들 서로 간뿐만 아니라 지역시스템 전체의 안정 을 의식하고 이에 구속되는 단위로 정의한 것과 같은 맥락의 정의라 할 수 있다.
제2장 지역통합의 이론 및 여건 분석 31 고 있었다. 물론 동양평화론, 삼국제휴론 등 극히 일부 한국을 독립국가 로 한 지역협력 구상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였다. 해방 이후에도 1980년대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냉전체제 속에서 지역 개념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냉전체제에서는 동 아시아 개념보다도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이 지역협 력을 논의할 때 주된 개념으로 사용되었었다.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인데, 이 후 동아시아, 동북아 등과 같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폭넓 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배경을 살펴보면 1990 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냉전 종식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지 만, 지난 수십년 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동아시아 지역과 긴밀해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화된 세계질서에 대처하고 새로운 발 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나. 중 국 청나라 때까지 중국은 스스로를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동북 아를 중국의 동북부와 한국, 일본, 몽골 등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 라고 인식했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수립한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이데올로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했으며, 따라서 동아 시아 혹은 아시아에 대한 개념도 지리적 개념보다는 이념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마오쩌뚱은 1974년 2월 22일 제3세 계론을 제기하면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는 제3세계이다 라고 천명하 고 있다. 이는 아시아라는 개념을 서방에 대립해 제3세계의 단결을 강조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태도는 이후 개혁개방 때까지 이어져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의 정체성을 언급할 때 아시아라는 개념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개발도상 국가, 제3세계 국가라는 개념을 더 욱 자주 언급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
32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었지만 초기에는 기존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기존의 세계관을 버리고 점차 실용주의 차원에서 경제발전을 우선시하게 됨에 따라 주변국들을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자 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대외정책의 족쇄였던 이념적 대결이 해소되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과 역내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90년 대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이 지역주의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다. 다. 일 본 일본은 한국 및 중국에 비해 오래전부터 오늘날 사용되는 동북아 혹 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일 본에서의 아시아주의는 이미 메이지 시대부터 시작되고 있다. 당시 일 본 지도층들은 구미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 이 일본을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1930년대 전 세계의 블 록화 추세에 부응해 주창한 대동아공영권도 기본적인 배경에서는 이러 한 인식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대동아공영권에서는 동북아 지역을 하 나의 국가로 간주하고, 유럽권(및 아프리카), 미주권, 러시아권을 제외한 동아시아-남태평양을 일본 중심의 권역으로 형성하려 하였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한동안 일본에서 아시아주의는 일종의 금기사항이었다. 대동아공영권의 유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일본이 미 국의 극동 전략 및 아시아 정책하에서의 부흥과 발전이라는 노선을 선 택함에 따라 일본의 아시아 정책은 자국 발전전략의 부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은 패전에서 회복되고 빠른 경제성장 을 이룩하면서 기본적으로 아시아와의 관계를 일본의 발전을 위한 수단 으로 삼아왔고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구상을 제안해왔다. 이러한 노력 으로 동아시아에서 시장 주도의 경제통합 추이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탈 아-입아를 반복하면서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오고 역외국인 미국 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인상을 지우지 못해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대해 회의를 갖게 만들었다.
제2장 지역통합의 이론 및 여건 분석 33 2.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역사적 고찰 역사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구상은 주로 일본을 중심 으로 제안되어 왔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각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는 동북아 지역을 자국의 일부 경 계지역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이념적 개념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함으로 써 지역공동체에 대한 구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식 민지시대, 냉전시대를 거치고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동아시아 개념 이 형성되기 시작해, 그 이전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구상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전전에는 서구열강의 동양진출에 대해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전후에는 최소한 경제 면에서 아 시아의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구상을 제시해왔다. 최근의 여러 구상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과거 한 중 일 3국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된 구상들을 살펴보고자 한 다. 특히 한 중 일 3국의 입장을 동등한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해 한국 의 동양평화론,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중국의 대아시아주의 등 국가별로 하나씩 소개하고자 한다. 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5) 안중근의 동양평화회의체 구상을 살펴보면 정치협력, 금융협력, 안보 협력의 3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구상이 실현되었다면 오늘 날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가 아시아에서도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중근은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당시 러시아, 일본, 중국의 군 사세력이 치열하게 다툼하였던 여순을 일본, 중국, 한국 3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군항으로 만들고 3국이 대표를 파견하여 동양평화회의를 조직 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세 나라의 청년들로 군단을 편성하고 이들 에게는 2개국 이상의 어학을 배우게 하여 우방 또는 형제의 관념이 높 아지도록 함으로써 한 중 일 3국의 청년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기 5) 이 내용은 문우식(2010)을 참조해 간략히 정리했다.
34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반을 만들고자 했다. 한편, 안중근은 실질적인 3국 제휴를 가능하게 할 경제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해 3국 공동으로 은행을 설립하여 공동화폐를 발행할 것을 제 안하기도 하였다. 나.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6)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의 쇼와 시대에 제국주의 정부와 군대에 의해 급조되어 보급된 구상이다. 1930년대의 국제정세를 보면 영미의 헤게모 니 블록, 이탈리아의 후발 자본주의 블록, 소련의 공산주의 블록 등 지 역블록화가 성행했는데, 이러한 추세에 편승해 일본에 의해 주도되고 서방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아시아 블록을 만들어내려는 욕망을 표현한 것이 대동아공영권이다. 1940년 7월 당시 일본의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 이 결정한 기본국책요강과 관련해 9월 마쓰오카 외상이 담화에서 언급 한 이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대동아공영권은 일본, 만주, 중국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구성하고 동남아시아를 자원공급지역으로 하였으며, 군사적 측면에서는 인도양 및 남태평양 지역까지를 국방권에 포함시켰다. 대동아공영권의 요체는 아시아 국가를 구미열강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시키고 아시아 각국의 공 동번영 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하여 번영과 평화를 나눈다 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구미열강의 식민지배를 일본이 대체했을 뿐이었다. 이처럼 대동아공영권에 포함된 일본의 아시아공동체론은 1930년대 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난 일본제국의 동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 려는 도구에 불과했었으며, 이는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아시아 국가들은 대동아공영권을 제 국주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괴뢰정부를 내세워 각국을 통치하 려 했던 수단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기억은 일본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결집하려고 할 때 많은 국가들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도록 만든 부정적인 유산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히라카와 히토시(2009)를 참조할 것.
제2장 지역통합의 이론 및 여건 분석 35 다. 손문의 대아시아주의 중국에서는 손문, 강유위, 양계초, 송유인 등이 아시아주의를 주장했 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손문의 대아시아주의였다. 손 문은 1924년 11월 28일 일본의 고베에서 대아시아주의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이 연설에서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조망과 함께 아시 아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손문은 당시의 국제정치구도를 서양과 동양의 전쟁, 즉 군사력에 기 반을 둔 서양의 패도의 문화 와 인의도덕에 바탕을 둔 동양의 왕도의 문화 간 대결구도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대결구도에서 아시아의 평화 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아시아주의를 주창하였다. 손문은 대아시 아주의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왕도문화인데, 이것은 단순한 저항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아시아 제 민족을 결속시키고 아시아에서 서구 제 국주의 세력을 배척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양순창[2005]). 손문은 아시아 국가들이 연합해야만 서구열강의 침략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당시 현실은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이므로 아시아 전체가 협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손문은 중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평화를 회복하는 데 공헌할 것을 촉 구하고 있다. 특히 손문은 일본은 이미 서구의 패도문화를 습득하였고 아시아의 왕도문화의 본질을 보유하고 있다 고 하면서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일본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해 이후 세계문화의 전도에 대해 서양패도의 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동양 왕도의 간성( 干 城 )이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 고 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적 아시아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중 일 연대를 호소했다. 한편, 손문은 중국과 일본을 두 축으로 하는 아시아 연대에서 더 나아가 소련과의 연대도 모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6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제3절 지역통합의 이론 지역통합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사회과학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정치학분야에서의 연구들은 주로 제도적인 측면 및 정 책적인 측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들은 통합이 발생하게 되는 정치적 환경을 도출해내고 통합과정에서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이에 속하는 지역통합이론으로는 크게 기능주의론 및 신기능 주의론, 그리고 정부 간 협상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경제학분야에서 도 정치경제학적 시각, 근대경제학적 시각, 현실적 시각 등 다양한 접근 이 이루어졌다. 7)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주로 역내 및 역외의 시장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적인 측면 혹은 정치적인 요인들의 역할 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통합을 설명한 이 론은 크게 실물거래 측면에서 무역통합을 설명해가는 일련의 이론들(대 표적으로 관세동맹이론)과 화폐금융부문에서의 통합을 설명하는 최적통 화지역이론 등을 들 수 있다. 1. 정치학적 접근 8) 가. (신)기능주의 이론 신기능주의 이론의 요체는 통합의 점진적 확산론(spillover)과 초국가 적 기구의 역할에 대한 강조이다. 점진적 확산론이란 일단 통합이 어느 하나의 경제분야에서 이루어질 경우 경제 각 분야의 상호의존성으로 말 미암아 다른 경제분야에서의 통합 또한 요청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경제의 상호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통합으로까지 통합의 필요성 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즉, 신기능주의론은 통합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7) 정치경제학적 시각은 경제통합을 사회경제적 이상 실현의 과정으로 보았고, 근대경 제학적 시각은 경제일반에 관련된 국가적 혹은 국제적 경제거래구조의 변화현상으 로 파악하였으며, 현실적 시각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관세동맹의 영역에서 경제통합 의 제 형태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8) 이 부분의 내용은 최진우(2010)를 참조해 정리했다.
제2장 지역통합의 이론 및 여건 분석 37 통합은 점진적 확산의 경향을 갖는다고 본다. 신기능주의 이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초국가적 기구의 역할 에 대한 강조이다. 신기능주의 이론에 의하면, 초기단계의 통합과정에 있어 통합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초국가적 기구가 형성되면, 우선 초 국가적 관료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시키기 위해 통합의 대상 분야를 확대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또한 초국가적 기구가 점차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통합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이익집단 들이 초국가적 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표출활동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처럼 초국가적 기구에 대한 기대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익집단들 이 통합의 심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게 됨으로써 통합의 확산경향에 일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초국가적 기구 의 권한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사안에 있어 초국가적 기구 의 독자적인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지역통합체 회원국 국민들의 초국가적 기구에 대한 기대와 충성심 또한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신기능주의 이론은 몇 가지 전제를 갖고 있다. 첫째, 통합의 진전은 기능적 확산효과의 압력(functional spillover pressure)에 의해 자동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이익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행위 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따른 통합의 확산효과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 확산효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확산효과의 실현을 통해 자기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자, 즉 초국가기구의 관료와 이익집단의 적극적 노력이 있을 때 통합의 진전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신기능주의 이론은 정치를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다 원주의 정치이론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화된 사회적 이익이 집단 구성을 통해 세력화되고, 집단화된 사회세력 간의 상호작용이 곧 정치 과정이며,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가 바로 정부의 정책으로 표출된다고 본다. 따라서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지역통합은 자기이익을 추구하 는 집단들이 지역통합의 진전을 이익실현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파악할 때, 이들로부터 통합에 대한 요구가 생성되어 통합의 심화를 촉진시키 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본다.
38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셋째, 나아가 신기능주의 이론은 이러한 다원주의적 정치동학이 국 가 수준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수준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의사결정의 소재가 국가영역에서 점차 초국가적 권위체로 이양되면서 이익집단의 활동 초점이 초국가적 기구로 전이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이익집단들은 효과적인 이익추구활동을 위하여 초국가적 기구를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 용이한 형태로 조직 및 전략을 수정하기까지 도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이익집단의 초국가화 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기능주의 지역통합이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Haas에 의하면 신 기능주의적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배경적 조건(background conditions) 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 지역통합 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다원주의적 사회구조를 가질 것(pluralistic social structure), 둘째 경제 및 산업 발전의 수준이 높을 것(substantial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셋째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이념적 정향성 의 공통분모가 상당 정도 존재할 것(common ideological patterns) 등이 그것이다(Haas[1959]). 유럽의 경우, 이러한 배경적 조건이 대부분 충족 되고 있었으며, 아울러 유럽의 경험은 이러한 배경적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초국가적 기구의 관료 또는 초국가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이 익집단의 존재 등이 통합의 모멘텀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다고 한다. 나. 정부 간 협상론 정부 간 협상론의 이론적 출발점이 되는 현실주의 이론에 의하면 국 제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다. 국가는 단일행위자이며 국가의 행위는 합리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또 한 국가가 행위하는 환경인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인 것으로 규정된다. 여기에서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명제는, 국제정치현상이란 기 본적으로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국제기구나 NGO와 같은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의 역할은 부수적 또는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 는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또 국가가 단일행위자로 간주된다고 하는
제2장 지역통합의 이론 및 여건 분석 39 것은 곧 국가 내적 문제, Waltz의 표현을 빌자면, 단위수준변수(unit-level variables)는 국제정치연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국제정치를 설 명하는 것은 체계수준변수(system-level variables)라는 것이다(Waltz[1979]). 아울러 국가가 합리적 행위자라는 것은 국가는 일관된 선호체계를 가지며, 국가의 행위동기는 국가이익의 극대화임을 뜻한다. 이는 신고전주의 경제 학에서 인간의 행위동기가 효용극대화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가 외적 존재(non-state entities)는 국제정치에 있어 별다른 의미를 지 니지 못한다고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기구란 이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들에 귀속되는 효용성의 정도로 평가되며, 개별 국가들은 국제 기구에의 참여 및 활동을 득실계산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말하자면 국제 기구는 개별 국가들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자율성을 논할 여지는 없어지고 국 제기구란 다만 국제정치에 있어 도구적 의미를 갖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간 협상론은 유럽연합의 역할이 현실적으로나 당위적으로나 모 두 도구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정부 간 협상론의 관 점에서 보았을 때 유럽연합은 근본적으로 국가이익의 수렴이 이루어졌 을 때 그 실현을 위한 정책도구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왔음에 지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즉, 국가중심적인 현실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정부 간 협 상론에 의하면 유럽 통합의 근본적인 동인은 회원국 정부 간의 이해관 계의 수렴현상이라고 본다. 9) 국제정치의 상황적 변화에 의하여 그리고 이와 아울러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회원국 정부 사 이에 통합에 대한 이해관계가 수렴이 되면 통합에 진전이 있고, 이해관 계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합의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본다. 그리고 통합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은 회원국 간의 힘의 관계에 의해 기 본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 즉, 힘의 관계에 있어 주도적 위치에 있 9) 정부 간 입장론을 국가중심적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신기능주의는 초국가적 기구와 이익집단 등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국가중심적 시각에 속하 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역통합이론을 국가중심적 시각과 탈국가중심적 시각 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는 연구로는 구갑우(1998)를 참조할 것. 이와는 달리 통 합이론을 합리성 모델과 구성주의적 접근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 르면 정부 간 협상론과 신기능주의는 다 같이 합리성 모델에 포함된다. Pollack (2001)을 참조할 것.
40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는 국가의 선호도가 통합과정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의 정책에 보다 많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정부 간 협상론이 현실주의 시각, 그중에서도 Walts로 대표되는 신현 실주의적 시각과 다른 점은 국가이익의 규정에 있어 단위 수준의 변수, 즉 국내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10)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이익을 무정부상태로 규정되는 국제 체계의 속성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면, 정부 간 협상론,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 Moravcsik에 의해 발전된 자유주의적 정부 간 협상론(liberal intergovernmentalism)은, 국가이익이 상당 부분 국내적 정치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Moravcsik[1993]). 2. 경제학적 접근 11) 가. 관세동맹론 경제통합은 가맹국 간의 무역장벽 철폐를 원칙으로 하며, 가맹국 간 의 밀착도에 따라 보통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그리고 경제동맹(economic union)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자유무역지대란 가맹국 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여타 양적 규제를 철폐하지만,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 이 독립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는 경제통합이다. 관세동 맹은 가맹국 간의 재화의 이동에 대한 차별의 철폐 외에도 비가맹국에 대해 각국이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경제통합이다. 공동시장은 가맹국 간 의 재화의 이동에 대한 규제의 철폐뿐만 아니라 요소이동에 대한 제한 도 철폐하는 경제통합 형태이다. 관세동맹과 같이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경제동맹은 관세의 철폐 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물론 가맹국 간의 재정 금융 정책에 있어서도 상호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10) 이러한 이유로 정부 간 협상론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나 유럽 통합에 대한 설명을 위해 현실주의의 기본전제를 어느 정도 훼손 시키고 있다 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최영종(2004), p.417을 참조할 것. 11) 이하의 내용은 김인준 이영섭(2008)을 참조해 정리하였다.
제2장 지역통합의 이론 및 여건 분석 41 이상에서 열거한 경제통합 형태 중에서 관세동맹이 무역정책의 관점 에서 가장 관심을 끌어왔으며, 가맹국의 후생이 필연적으로 증가할지의 여부가 관세동맹의 이론분석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따라서 지역 경제통합의 내용을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좀 더 설명하고자 한다. 관세동맹은 보호무역으로부터 자유무역으로 전향하는 한 단계로 생 각되어 관세동맹의 결성이 가맹국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과거에는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Viner에 의해서 관세동맹이 가맹국의 후 생수준을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는 최초 로 무역창출(trade creation)과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이라는 개념을 도 입하였다. 무역창출이란 관세동맹에 의해서 비효율적인 재화의 공급원 이 효율적인 공급원으로 대체됨을 의미하며, 무역전환이란 관세동맹에 의해서 효율적인 재화의 공급원이 비효율적인 공급원으로 대체됨을 의 미한다. 따라서 Viner는 무역창출은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관세동맹에 의하여 무역전환이 발생하면 후생수준이 감소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Viner는 너무 제약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 즉 재화 간의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 간의 대체효과만을 가정한 채 관세동맹에서의 무역전환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관세동맹의 형성은 상대가격의 변화를 가 져오며 이는 재화 간의 대체를 가져올 것이다. 어느 한 국가가 관세동맹을 형성하여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수입재에 대하여 종전보다 높은 대가 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후생수준은 감소한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는 더 이상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입재의 국내상 대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이는 재화 간에 대체효과를 가져와 수입재의 소 비를 증가시키고 후생수준을 증가시킨다. 즉, 관세동맹은 교역조건의 악화 에 따른 후생감소와 수입재의 소비증가에 따른 후생증가라는 상반된 두 개의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재화 간의 대체효과를 고려한 Lipsey는 Viner와는 달리 무역전환의 후생효과가 불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무역량에서 가맹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이 높으면 높을수록 관세동맹은 그 국가의 후생수준을 증가시킬 가능성 이 크게 된다. 반면, 비가맹국과의 무역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관세동맹을 결성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관세동맹에 따라 나머지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왜곡을 겪을
42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상의 정태적 효과 외에도 관세동맹에 따른 동태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세동맹에 따른 후생수준의 변화를 비교정학적 관점에서 만 고려하면 후생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실증적 연 구에서도 무역창출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세동 맹은 가맹국의 경제는 물론 비가맹국의 경제에까지도 여러 면에서 동태 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해서는 그것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까지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로 시장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심화된 경쟁, 외부경제의 발생, 가속화된 기술향상, 그리고 감소된 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태적 및 동태적 효과를 함께 고려 한다면 관세동맹의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나. 통화통합이론 통화통합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Mundell이 제시한 최적통화지역 이론이다. 12)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이란 단일통화가 통용 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크기의 지역을 의미한다. 보통 국가 단위로 단일 통화가 사용되나 환율을 고정시킨다는 사실은 결국 단일통화를 사용하 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국제경제에서 최적통화지역이란 고정환율제도의 유지에 가장 적당한 크기의 지역을 의미한다. 최적통화 지역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정환율제도의 주장은 전 세계를 하나의 최적통화지역으로 보는 것이며, 변동환율제도의 주장은 일국경제를 최 적통화지역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최적통화지역이론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Mundell에 의해 처음 제 시되고 McKinnon, Kenen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이론의 기본적인 아 이디어는, 어떤 지역에서 각각 개별적인 통화를 이용하던 국가들이 고 정환율제도를 도입하거나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경우 거래비용 감소 등 에 따른 편익과 환율정책수단 상실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편 12) Mundell의 이론이 정태적인 데 반해 Vaubel은 동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최적통화 통합과정이론(Theory of Optimum Currency Unification Process)을 제안하고 있다.
제2장 지역통합의 이론 및 여건 분석 43 익이 비용보다 크면 그 지역은 환율을 고정시키거나 통화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최적통화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를 커다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최적통화지역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Mundell은 최적통화지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충격의 비대칭성 문제 와 다양한 조정경로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만일 일군의 국가들이 유사 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충격을 경험한다면, 즉 경제에 대한 충격이 대칭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러한 충격은 비슷한 통화정책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작아 질 것이고 최적통화지역을 형성하기에 유리할 것이다. 반대로 각국의 경 제구조가 상이하고 비대칭적인 충격에 노출된다면, 이러한 충격은 각 경 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통화정 책을 통해 이자율 또는 환율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각 경제는 상당한 비 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평가절하정책을 통한 충격흡수가 불가능한 상황 에서 충격에 대한 조정은 임금절하 또는 실업 등 노동시장의 조정을 통해 서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충격이 비대칭적인 경우 국가들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낄 것이고 최적통화지역 구성을 통해 통화정책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인이 작아질 것이다. Mckinnon 및 Kenen 등은 Mundell이 고려하지 못한 다른 요인들의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적통화지역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Mckinnon은 한 국가의 경제가 상대국에 비해 개방 정도가 높으면 경제적 연관성이 높아 지기 때문에 환율이 충격조정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 조했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호 개방도가 큰 국가들 간에는 환율이 조정수 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적으므로 통화를 통합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생각하였다. Krugman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역내의 무역비중이 증 대함에 따라서 통화통합의 비용은 감소하고 이득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Kenen은 상품의 다변화 정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상품다변화 정도가 낮은 국가는 특정 상품에 가해지는 외부적인 충격을 흡수하기 위 해 환율변동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상품다변화 정도가 높은 국가 는 특정 상품에 가해지는 충격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
44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므로 최적통화지역을 구성하기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전통적인 최적통화지역이론에 따르면 최적통화지역을 구성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의 경제 구조가 유사하면 충격이 대칭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므로 최적통화 지역을 구성하기에 유리하다. 둘째, 비록 비대칭적인 충격이 발생하더라 도, 노동 및 자본을 포함한 역내 요소이동이 자유로우면 고정환율에 따 른 충격흡수장치를 요소이동이 대신할 수 있으므로 최적통화지역을 구 성하기에 유리하다. 셋째, 개방도가 커지면 환율변동에 따른 물가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더 커지므로 환율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따라서 최적통화지역 구성에 대한 유인이 커진다. 넷째,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 연관성이 클수록 노동 및 자본의 이동이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따라서 최적통화지역 형성의 이득이 커질 것이다. 다섯째, 역내 각국의 산업구 조가 다변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충격이 분산되어 통화통합에 따른 비용이 감소될 것이므로 최적통화지역 구성에 유리하다. 최근의 신최적통화지역이론(new theory of the optimum currency area) 13) 에서는 기존의 최적통화지역이론에서 명확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신뢰성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변동 환율제도에서의 통화정책의 독자성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고정환율제도를 통해 신뢰성이 큰 다른 통화당국 의 신뢰성을 차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적통화지역이론 및 신최적통화지역이론에서 고려하고 있는 통화통 합의 이득 및 비용은 크게, 첫째 거래비용 등과 관련된 미시적 효과와, 둘째 물가안정, 정책규율성(policy discipline), 통화주조차익(seignorage) 14) 등과 관련된 거시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화통합은 불가분하게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므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인 심볼리즘 및 외부적인 효과 등 정치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전통적으로 통화는 국기, 언어 등과 함께 한 국 가의 정체성(identity)을 대변하는 심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13) 이들에 대한 설명은 De Grauwe(1997), Emerson et al.(1992) 등을 참조할 것. 14) 통화주조차익이란 정부가 통화발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