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23.자 A'에 대한 회장선출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2012. 6. 23.자 A'에 대한 회장선출결의 부분을 주문과 같이 정정 - 1 -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임기는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이다. 나. 원고는 2012. 1. 1.부터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2. 2. 부산은행, 새 마을금고, 단위농협에 분산 예치되어 있다가 만기가 도래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273,759,092원(이하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 이라고 한다)을 전액 인출하여 기업은행에 2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24.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 금을 이자율이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이자율 최저 3.95% ~ 최고 4.3%)보다 낮 고 만기가 장기인 기업은행 정기예금(이자율 3.86%)에 예치하였음을 이유로 위 기업은 행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 2,833,999원 2) 을 원고가 부 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가 위 이자손실액의 부담을 거부하자 피고는 2012. 5. 24. 구성원인 동별 대 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회장 직위해제 결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직 1)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는데, 원고는 투표자 343명 중 133표를 얻어 1위로 득표하였다. 2) 이 금액이 나온 계산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 2 -
위해제 결의 라고 한다), 그 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운 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 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2호를 위반하였고, 위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자율이 낮고 만기가 장기인 기업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써 선관주의의 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쳐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 이라 한다) 제33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마. 그 후 피고는 2012. 6. 16. 회장 재선거를 실시하여, A'이 단독후보로서 투표자 186명 중 과반수인 160표를 득표하여 2012. 6. 23.부터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바.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이 사건 관리규약 및 운영규정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금융기관 변경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와 이 사건 관리규약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가 피고의 결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했다고 해서 주택법령 또 는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추구하여 이율이 다소 낮지만 안전성이 높은 제1금융권에 예치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 3 -
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회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A'을 새 회장으로 선출한 피고의 각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6조 제12호 를 위반하여 피고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는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피고는 기존에 새마을 금고 등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한 후 관리비 등을 예치하였으므로 새마을금 고 등에 비하여 이자율이 낮은 기업은행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이자손실액 등에 대한 손해를 끼친 이상, 원고는 관리규약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해야 할 의무 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회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A'을 회장으로 선출한 피고의 각 결의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예치 금융기관 변경에 피고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1) 살피건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이 사건 관리규약 제27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금융기관 변경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관리규 약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임사유인 주택법령 또는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 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6조 제 - 4 -
12호는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예치 금융기관의 지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있어 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의 결정 없이 이 사건 장 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규약 제81조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 규정은 위와 같은 관리규약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관 리비 등 제수납금의 예치 금융기관 지정 문제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운 영규정에 위임한 바 없고, 이 문제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6조 제12호는 관리규약 제81조의 위임 취지에 따 라 관리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 관 리규약 제27조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추가적으 로 새로이 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규정 제16 조 제12호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7조, 제81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6조 제12호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소정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 제33조 제1항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위반 - 5 -
하여 이자율이 낮은 기업은행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이자손실 액 등에 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 임사유인 관리규약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이 예치된 기업은행의 이자율은 3.86%로 이 사 건 아파트 인근의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제일 높은 새마을금고의 이자율 4.37%보다 낮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액수는 약 2억 7 천만 원에 달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한도 금액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예치 금융기관 선정에 있어서 이자율 못지않게 안전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이 예치된 기업은행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제2금융권으로 기업은행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점, 3 원고가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한 2012. 2.경은 연이은 저 축은행들의 영업정지사태 등으로 인하여 제2금융권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문제화되었던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자율이 낮은 기업은행에 입금시킨 것이 반드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당장은 손해를 끼 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자율이 제일 높은 새 마을금고에 2년 간 예치했을 경우와 기업은행에 동 기간 예치했을 경우 발생했을 이자 의 차이가 약 24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2 원고가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업은행에 예치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와 관련하여 2012. 1. 27.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부 동별 대표자들이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업은행에 예치 - 6 -
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4 입주민들의 직선제에 의하여 선출된 원고 3) 가 임기 초반 에 만기가 도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등 일련의 개혁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일종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규약 제33조 제1항 소정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직위해제 결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하자가 있고, 이는 피고가 그 권한을 이탈하여 한 의결에 해당하므로 관리규약 제28조 제4항 후단에 의하여 무효 4) 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위가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2012. 6. 23.자 A'에 대한 회장선출과 동인의 당선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송창현 3) 반면에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는 대표회의 결의만으로 회장의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도 직위해제할 수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同 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1가합25696 판결(확정). - 7 -
판사 민수연 - 8 -
관련 법령 등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의결한다. 1.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내용,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1의 2.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1의 3.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 한다) 2의 2.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기준의 결정 2의 3.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의 4.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3.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 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 택의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5의 2.제47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6.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의 2.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9 -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1 영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 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주택관리업자,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제20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영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입주자 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8.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9.제59조 제2항에 따라 단지 내 자생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주택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제28조[의결방법] - 10 -
4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 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 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1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입주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법령과 위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16조[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 다음 각 호는 대표회의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12.관리비 등 제수납금 예치 금융기관의 지정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