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유발요인

제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제 3회 <경기교육포험> 자료집 2014. 7. 2 경기도교육연구원 대회의실

차례 차 례 제1장 학부모는 모두의 아이를 살리는 교육을 바란다(박이선) 1 제1절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1 제2절 고교 서열화 체제 해소 2 제3절 혁신학교의 확대 4 제4절 교육비리 척결 4 제5절 민 관 거버넌스 구축 5 제2장 교육감에게 제안합니다(정유진) 7 제1절 학교를 가볍게! 7 제2절 교사가 신나게! 10 제3절 학생이 행복하게! 11 제4절 학교는 민주적으로! 11 제5절 기타 13 제3장 교육감에게 바란다(유재) 18 제1절 들어가는 말 18 제2절 지난 5년간 경기교육에 대한 평가 18 제3절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21 제4절 하지 말아야 할 것 23 제5절 맺음말 25 제4장 정치 양극화 시대, 진보교육감 으로 성공하기(장은주) 26 제1절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압승? 26 제2절 교육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다! 28 제3절 방법으로서의 중도 30

제1장 학부모는 모두의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바란다 제1장 학부모는 모두의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바란다 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2014년 6월 4일 지방동시선거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실로 놀라운 결과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여러 각도에서 진단을 하고 있지만 공통된 의견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지금 이대로의 교육으로는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지나친 경쟁교육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누가 누가 잘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가만히 앉아 공부만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만 히 있으라 는 말만 따랐던 아이들은 차가운 진도앞 바다에 갇혔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 모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꼈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교 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에 담긴 학부모들의 마음 이었다. 내 아이만이 아닌 모두의 아이들이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교육, 경쟁보다 협동 하고 배려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길 바라고 있다. 1.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참교육학부모회(이하 참학)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5가지 공약을 제시하였고, 교육감 후보들이 제출한 공약서를 토대로 검토하여보았다. 참학이 요구한 교육감 공약 은 1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2 고교 서열화체제 해소, 3 혁신학교 확대, 4 교육비리 척결, 5 민 관 거버넌스 구축 이었다. *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〇 회복적 생활교육과 비폭력 평화교육(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〇 평화감수성 교재 개발, 학부모 상담사(경기), 또래상담(광주) 〇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치유센터 설립(부산), 아동.청소년 보호 민관네트워 크시스템 법제화, 학생자치/문.예.체활동강화(인천) 〇 학교폭력 one stop센터 설치, 학생 힐링 캠프(충남, 전북, 충북) 1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스쿨 폴리스제도, 교내CCTV 설치, 학교생활기록 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 보복성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가해학생의 강제 전학과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 남교사 채용 확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등 처 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뚜렷이 보인다. 이렇게 처벌을 강화한다 해도 학교폭력 사안이 줄어들거나 피해학생의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 해학생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 재발방지, 피해보상이다. 학교폭 력자치위원회 조치만으로 피해학생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 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많다. 이때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충분히 들음으로 써 가해자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게 되고 재발방지와 적절한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게 된다.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갈등해결과정은 잘못된 행동 은 개인과 공동체에 원상회복 시켜야 할 어떤 피해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결과정의 초점을 피해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회복에 두고 있다. 다양한 회복적 대화모임, 또래조 정, 평화 감수성 훈련을 도입하여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〇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사전 단계로 회복적 대화모임 절차 마련 〇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교사, 학부모 갈등해결 조정자연수 진행 - 평화, 갈등해결교육을 하는 기관과 협약맺어 학교에 지원 〇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 마련 2. 고교 서열화 체제 해소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등학교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으나 학생 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과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았음. 이에 평준 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목적으로 80년대 이후 고교체제의 다양화를 추진하기 시작하 였다. 80년대 과학 및 예술, 체육 분야 영재의 조기 육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등 학교는 90년대 초, 그 범위가 어학 영재의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로 확대되어 외국어 고등학교가 추가되었고, 1995년 5 31 교육개혁 이후에는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이 추가되었다. 이들 학교는 평준화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던 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급증했 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계열 특목고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학교 다양화정책으로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서열화체제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학교 2

제1장 학부모는 모두의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바란다 다양화 정책은 고등학교 서열화 현상과 교육의 계층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왔고, 부 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 선택이 좌우되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신분 이동의 가능성 이 제약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 고교 서열화체제 해소 공약 〇 일반고 살리기 (서울,부산,인천,충북) 〇 고교 평준화/학생균형배정제 (서울, 충남,강원) 〇 자사고 일반고 전환 (서울,인천) 〇 고입선발고사 폐지(경남,충북, 전북) 특목고와 자사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보다는 성적우수학생을 골라뽑아 대 학입시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는 학교다. 대학입시가 초 중 고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열화된 고등학교에서 상위에 포진한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하기 위 해 학부모들은 사교육 시장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진학희망 고등학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학부모대상 설문)> 사교육비 (연 만원) 참여율 (%) 구 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 일반고 특목고 (외고/국제고/과고) 자율고 (자사고/자공고) 특목고 (예고/체고/마이스터고) 초등학생 21.8 33.4 28.3 23.5 중학생 26.1 40.1 36.7 21.8 초등학생 83.5 92.4 88.5 81.9 중학생 73.5 86.8 83.1 64.3 학생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교육정 책이어한다. 흔히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게 해야한다는 수월성 교육은 지금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를 삼류학교로 전락시켜 특목고와 자사고의 들러리가 되도록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부 모의 경제적 지위에 좌우되는 학교가 등장하고 이들 학교가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고지 를 점한다면 부모는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하게 될 것이다. 모두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시작은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고 일반고 살리는 정책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〇 특목고, 자사고 종합평가 후 재지정 여부 판단(2001년 이후 특목고 지정권한 교육감) 〇 시 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고교 서열화체제 해소 논의 〇 특목고와 자사고 특별 감사 실시(입학전형 공정성/교육과정 편법운영) 3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3. 혁신학교 확대 경기도에서 김상곤 전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혁신학교 는 학교 교육을 새롭게 하 는 정책으로 잡았다. 2009년 경기도에서 13개교가 지정 운영된 이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6개 지역에 혁신학교 정책이 확대되었다(경기도교육연구원, 2012). 서울(서울형 혁 신학교), 전북(혁신학교), 전남(무지개학교), 광주(빛고을 혁신학교), 강원(행복더하기학 교) 등에서 혁신학교 모델이 도입되어 확대되었다. 혁신학교는 기존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을 새롭게 해보자는 것으로 수업혁신, 교육과 정 혁신,생활지도 혁신, 학교운영체제 혁신 등을 내걸고 있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이다. * 혁신학교 확대 공약 〇 혁신학교 확대(서울, 경기, 인천,충남,충북,전북,전남,광주,강원,부산) 〇 혁신학교 지원센터(경기), 혁신지구(서울,인천) 학부모들은 혁신 학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성적을 무시할 수 없지 만 학교가 아이를 고르게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들은 혁신학 교를 선호하고 있다. 그동안의 혁신학교의 성과를 알려내고 부족한 부분은 2기 진보교 육감들이 과제로 받아들여 학교교육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도록 하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내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부모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사례는 매우 의미있다. 학 부모회가 법적기구가 되었으나 여전히 학부모의 자발성에 의한 활동은 미약한 편이다. 이를 위한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4. 교육비리 척결 학교를 둘러싸고 여러 형태의 비리가 있었다. 부교재나 업체선정과정에서 생기는 비 리와 불법 찬조금 등은 많이 개선되었다. 업체 선정과정을 공정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찬조금이 근절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비리들이 여전하다. 불법이나 교육비리 에 연루된 자들은 감사담당부서에서 조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가 있다. 학 부모들이 답답해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것 중에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신고하거나 4

제1장 학부모는 모두의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바란다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2기 진보교육감들이 반드시 개선해 야 한다. 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 교육비리 척결 공약 〇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One-strike Out)(서울, 충남, 광주,인천) 〇 개방형 시민감사관제 (경기, 인천, 광주) 〇 교육장시민공모제 (경기, 충남, 전북) 〇 사립학교 교원공개채용(경기, 전북)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있고 위 원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된 곳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를 벗어나야한다. 또한 시민감사 위원을 두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 신문고를 운영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〇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 〇 외부 감사관 임명 〇 교육비리 신문고 운영 5. 민 관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 용하면서 조직을 다스려나가는 체제 혹은 방식 이다.(혁신학교 교육거버넌스의 특징과 과제, 김민조, 2014)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정책이 추진되면서 학교장 중심 학교 운영에서 벗어나 교원과 학부모 등 다양한 학교구성원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학교를 새롭게 만들었던 것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거버넌스는 혁신학교 를 넘어 교육청이 정책을 집행하는과정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교육청이 폐쇄적이고 권 위적으로 군림하던 시대에서 협력과 소통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하기 때문 이다. 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했던 민 관 거버넌스 구축 공약은 다음과 같다. 5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 민 관 거버넌스 구축 공약 〇 교육감 직통 온라인 게시판 (인천, 광주) 〇 참여예산제 (부산,) 〇 시민단체와 정례협의회, 위원회 구성 (광주, 충남, 전북)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은 사전에 의견을 듣고 정책의 현장 적 합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을 1순위로 두어 야하는 교육감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통하는 교육 감이 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제 2장 교육감에게 제안합니다. 제 2장 교육감에게 제안합니다. 정유진(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학교 현장은 이미 심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더하기보다 빼야 합니다. 2014년 하반기 현장 교사들과의 만남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교사가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 학교를 가볍게! (학교가 가벼워지면 교사들의 열정이 살아납니다) 가. 교사들이 좋은 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 1)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 교육으로서 꼭 필요한 일 나) 하면 좋은 일 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라) 하면 안 되는 일 2) 잔을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나. 2014년 하반기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 분석하기 1)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석하기 가) 교사 개인 나) 동학년 회의 다) 학교 회의 2) 분석 결과 조치 가) 하면 안 되는 일 없애기 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은 행정실무사 등과 협조해서 분리하기 다) 교육으로 꼭 필요한 일과 하면 좋은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7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3) 학교 회의를 잘 하면 할수록 해야 할 일이 줄어듦 가) 이를 통해 민주적 공동체의 경험 나) 이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됨 다) 교육에 집중하게 되면 학습공동체로 발전가능성이 높아짐 다. 교사 업무 경감 정책의 현실화 1) 원칙 가) 경영지원과의 업무는 행정실이 하고 교수학습과의 일은 교무실이 담당한다. 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단위 학교의 업무부서 명칭을 '일원화'한다. 2) 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청에서 업무 매뉴얼과 배정 매뉴얼 만들어서 제시 가) 학교는 매년 초마다 업무 배정으로 몸살, 꼭 해야 할 일들로 배정 권고안 제 시가 필요함 나) 교장의 철학과 교육청에서 학기 중에 요구하는 정책들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 들 제한되도록 다) 행정실과의 업무 배정에서 말썽이 많으므로 적절한 조정안 필요.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라) 쓸데 없는 장부들이 너무 많음. 꼭 해야 할 것만 정해서 할 수 있도록 3) 집계 공문 최소화, 요청 공문 후속조치 의무화 가) 집계 공문이 너무 많다. 그 공문들이 수집만 하고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도 없다. 쓸데없이 요청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듯하다. 자료 요청했으면 자료 처리한 결과를 담당자에게 환송해야 한다. 그럴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면 요 청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 나이스 시스템이 기록을 위한 기록인 경우가 많다 4) 각종 교외대회 아내, 모집, 접수, 결과 통보는 교사가 아니라 대회를 주관하는 곳과 학생(학부모)가 직접적으로 연결 - 학교에서 모집하지 않고 교육청 홈페이 지에 공지하면 관심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고 참여하도록 함. 교사와 교육청 모두 업무가 줄어들게 됨. 5) 빅데이터 활용 국회의원의 과도한 자료 요구는 빅데이터를 활용 6) 효과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행정사의 확충과 명확한 업무 매쥬얼이 필요함 라. 교사가 방과후 업무를 하지 않도록 1) 수강생이 수백명이 넘는 학교의 경우 담당 교사가 학교 하나 운영하는 거라 할 수 있음. 2) 교사가 출석부관리, 지도안 관리, 강사관리, 아이들 모집, 강사계약, 강사월급, 8

제 2장 교육감에게 제안합니다. 아이들 수강료 수금, 공개수업 관리 등 방과후 강사들 월급주기 위해 일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3) 행정실과 행정실무사 또는 방과후 담당 실무사를 두어서 해야 함 마. 청소년 단체 학교에서 하지 않도록 사교육과 같은 것인데 지도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활동 시 위험도 높아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며 지역대나 각 청소년 단체에서 직접 하도 록 해야함. 바. 녹색 어머니회 운영 1) 맞벌이 부모들은 참여하기 어렵고 몇몇 부모들에게 과중 2) 학부모들은 직장 등으로 어려우므로 노인들의 교통안전도우미 활용 확대(시에서 노인고용확대 차원) 3) 등교시간 학교 앞 주정차금지 조례 필요 사. 영전강 문제 해결 아. 혁신학교 운영의 정상화 및 일반학교의 변화 필요 1) 혁신학교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이름만 혁신인 경우가 많음. 2) 일반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낌 3) 일반학교의 변화를 지원하는 게 필요함. - 혁신학급/ 혁신학년 가) 혁신학급은 예산 지원 나) 혁신학년은 예산 및 자율권 보장 4) 혁신학교의 기본은 민주적 의결기구(교사회) 자. 돌봄교실 정상화 1) 교사의 역할은 교육인데 최근 지나치게 보육이 부과되고 있음. 아이들을 위해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경향. 학교에서 보육을 떠맡기 보다는 가정에서 양육이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임. 2) 돌봄교실 보다 맞벌이 부부도 육아에 신경쓸 수 있는 사회 문화와 제도가 더 필 요함. 9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2. 교사가 신나게! (교사가 신나면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및 예산 사용 자율권 1) 전문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자율권 보장 및 예산 사용의 보장이 필요함 2) 기본 학급운영비 : 학교 예산 중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통합해서 사용하도록 함 3) 혁신학교 보다 혁신학급 정책 추진 가) 일반학교를 변화시키려면? 혁신학급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혁신학교가 될 수 있음 나) 무리하게 혁신학교를 추진하기보다 혁신학급을 통해 자신감과 경험이 쌓이도록 4) 혁신 학급 지원 - 창의적 학급운영비 가) 기본 30만원 - 보고서 제출 없이 자유롭게 나) 심화 100만원 - 보고서 제출 5) 형식적 학급교육과정록 제작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하도록 나. 교권 보호 1) 학생인권과 학부모들의 권리들이 향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해져 있음 가) 권리 요구는 높아지나 책임은 경시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늘어남. 2) 학교 전화 녹음 가) 교실 전화로 상담 시 반말, 폭언, 욕설 등이 너무 많음. 교권 보호 및 상담 자료로 반드시 녹음 필요 3) 관리자가 특정 단체 가입을 가용하지 않도록 다. 성과급 제도 개선 1) 교사들의 사기 저하 2) 균등분배 라. 생활지도방식의 체계화 1)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가 높아진 반면 책임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많아짐. 학급, 학교, 교육청 내에 체계적인 생활지도 절차가 필요함. 2) 학폭위가 열리면 관련 교사들은 수업이나 다른 업무가 거의 불가능해짐. 협박처 럼 사용되기도 함. 마. 전담교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 1) 담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학교 행사 및 보강에 동원되어 전담교사를 꺼리게 됨. 10

제 2장 교육감에게 제안합니다. 2) 특히 영어전담교사의 경우 원어민, 영전강과의 관계 및 관리, 학교 영어 캠프 등 굉장히 많은 일을 어렵게 하고 있음. 3) 원어민 축소 및 영전강 폐지는 꼭 필요함. - 영어교육과 출신 초등교사도 많고 관련 연수를 받아 영어 수업이 가능한 정식 초등교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필 요함. 바. 학습활동 중 사고 처리반 운영(자동차 보험처럼) 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어려움. 단순한 사고도 교사에게 지나친 요구나 끈질기게 괴롭히는 경향이 있음. 법적인 절차에 의해 명확하게 사고에 대 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전담반을 운영하면 좋겠음. 3. 학생이 행복하게! (아이들이 행복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가. 학교가 가벼워지고 교사가 신나면 아이들은 함께 행복해집니다. 나. 학생 심리 상담의 통합적인 지원 필요 1) 학교 상담사들의 낮은 처우로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움 2) 학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필요함 다. 학생들이 받는 지원 폭을 좀 더 확대 현행 기준에 들지 않지만 필요한 아이들도 많음. 교사 추천 라. 학급 인원수를 줄이면 학생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마. 너무 덥고, 너무 춥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냉난방을 교실에서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4. 학교는 민주적으로! (학교가 민주화되면 우리 사회도 더욱 민주화됩니다) 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시설보수 1)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시설보수가 잘 안되고 있음. 교육예산에 학교시설보수예 산은 따로 확보해야 함. 11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2) 시설보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무상급식으로 인한 것이라고 언론이나 교육청, 학 교장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여 무상급식 폐지를 요청하는 교사가 있을 정도임. 시설보수예산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함께 무상급식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필요함. 나. 민주적 의사결정기구 1) 학교 교육과정 및 학년 교육과정 수립시 전교사 참여 가) 인사이동이 일찍 이뤄져야 함 나) 학년 배정도 일찍 이루어져야 함 2) 학교가 크다면 저, 중, 고학년군으로 나누어서 권한을 나눔 교장, 교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각 학년군, 학년으로 나누고 교장, 교감은 지원 역할 강화 3) 교육청의 정책 제안도 가능하면 학기 중이 아니라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제안 가) 학교, 학년, 학급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나) 학기 중 내려오는 교육청의 지시사항은 학교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꼭 필요 한 것만. 4) 이렇게 결정된 학교, 학년, 학급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충실하게 교육과정 운영 5) 학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장의 결정과 통보가 아니라 교사회의에서 의결 다.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1) 교장 공모제 개선 가) 현행 3인 중 교육청에서 고르는 방식은 문제가 많음 나) 교육 전문가인 교사 평가자들의 수가 많아야 함. 학부모들은 현 교장의 영향 을 너무 많이 받음 2) 교장의 역할 변화 가) 수업하는 교장(특히 혁신학교) 나) 외국처럼 교장의 문제학생 지도와 상담 역할 강화 3) 원활한 교육행정을 위해서 교장실과 교무실 통합 가) 현재는 교장이 할 일을 교감이, 교감이 할 일을 교무부장과 실무사들이 하는 경향 라.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충실하게 이행된다면 교사들은 성장을 위해 자연스럽게 학 습공동체가 돨 것임. 12

제 2장 교육감에게 제안합니다. 마. 교육청과의 관계 1) 비교육적인 일들조차도 교육청에서 시키면 해야 하는 현실 2) 학년 회의를 통해 거부할 수 있도록. 특히 학기 중 내려오는 지시사항에 대해 3) 장학사들의 정책에 대해 교사들이 평가. 정책 수립에 더욱 신중하도록 4) 장학사 평가에 교사들도 참여하도록 5) 교육지원청의 학교감독 통제지시 역할을 줄이고 연수 지원 기능을 대폭 확대 바. 승진 제도 개선 필요 1) 유공교원 가산점, 문제 많은 학교 폭력 가산점 및 청소년 단체 가산점 폐지 2) 승진예정 교사,교감,교장이 장학사, 교육청 눈치 보지 않도록 다면평가 비율 높 이기 3) 교장 공모제 정상화 사. 학교 평가 개선 1) 학교 평가 항목들의 문제. 예) 도서대출양 - 책 대여 횟수를 늘리기 위해 바코 드 찍어대는 도서관 2) 너무 많은 서류더미와 학교평가 관련 행사들 3) 학교에서 잘 한 것은 참고사항으로 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은 감점사항 을 두어 무엇을 잘 했는가 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는가를 평가. 학 교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교사들은 더 잘 할 수 있음. 아. 교사 전보 1) 교사 전보가 너무 늦게 진행되어 새학년 구성 및 준비가 부족함. 지금보다 일찍 전보가 이뤄져서 새로운 학년 구성 및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3월 초의 혼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1년을 시작할 수 있음. 5. 기타 가. 전교조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전교조가 우리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전교조 교사들과 다르게 지나치게 강경하고 투쟁적인 전교조 지도 부로 인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향이 많으며 전교조를 탈퇴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임자 복귀 거부 등으로 인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싸움이 진보교육감에 13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게 파편이 튀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당선에 기여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전교조의 교육감이 아니라 모두의 교육감으로 균형을 유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나. 무상급식 - 무상급식예산 지원으로 인해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부정적으로 보 는 교사들도 있음. - 무상급식에서 의무급식, 교육급식으로 변화가 필요함. 공짜는 값어치 없다는 느낌. 다. 독서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사서의 처우 개선부터 라.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에 대한 지원 필요. 담임 혼자 책임을 지기는 어려움. 교 육청 지원이 필요함. 마. 각종 강사 제도 및 비정규직 관련 임시적인 강사 제도 축소가 필요하며 현재 강사들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처우 개 선이 필요함. 14

제 2장 교육감에게 제안합니다. 15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16

제 2장 교육감에게 제안합니다. 17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제 3장 교육감에게 바란다. 경기교육연구소 기획실장 유재 1. 들어가는 말 2010년 지방선거 결과 모두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탄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교 육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4년 후인 2014년 지방선거 결과 모두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배출되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재선에 도전한 진보교육감(강원, 광주, 전북, 전남)은 모두 2010년 보다 더 큰 지지율로 당선이 되었다 는 것이다. 이에 진보교육의 성지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교육에 대한 평가와 경기혁신교 육의 성공을 위해 이재정 교육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지난 5년간의 경기교육에 대한 평가 서울이 부럽지 않아요... 필자가 초임교사 시절부터 10년간 들어왔던 말이 있다. 서울로 가고 싶다., 서울 은... 이라던데 경기는 왜 이래? 마치 서울교육에 대한 집단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느껴졌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그런 소리를 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경기교육은 이제 서울교육이 부럽지 않은 것을 넘어 전국이 부러워하는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학교현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18

제 3장 교육감에게 바란다. 우선 교원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노력이 학교현장에 가장 큰 변화로 인식되었다. 교 사들의 불만이 많고 학교변화에 도움을 주지 못했던 기존의 학교평가를 과감하게 학교 자체 평가로 변화시키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정상화 를 위해 행정실무사제도를 만들고, 전결 위임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결재를 줄이 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정업무를 찾아내어 줄이려는 노력이 학교현장의 교사들 에게 다가왔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 대한 체감은 학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 이지만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또 다른 변화는 공교육의 방향을 잡고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통해 교육복지를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 의무교육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안에 인권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였다. 또한 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교육의 변화와 성공에 지자체 가 함께하는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으며, 내적으로는 NTTP 교과연구회, NTTP 연구년 제 등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연구역량 강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러한 시도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교육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큰 기여 를 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 그리고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의 모델로 자리잡은 혁신학교를 빼놓을 수 없다. 기존의 학교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교육행정기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보다 행정에 무게중 심이 있었다. 행정업무처리에 능숙한 정도가 교사에 대한 평가를 좌우했고,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가더라도 공문처리를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수업은 철저하게 교사중 심으로 이루어져 연구수업의 초점은 교사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판서했고, 어떻게 발문했는지가 주요 관심의 지점이었다. 하지만 남한산초등학교에서부터 출발한 새로운 학교 운동은 조현초, 덕양중으로 확산되고 그러한 노력은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 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혁신학교는 행정보다 교육에 중심을 두었고, 수업에서 교 사보다 학생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학교 안에서는 위계질서 보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교직원간의 관계, 행정업무처리가 아닌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에 힘을 기울였다. 물론 이러한 노력을 정책으로 펼치는 과정에서 문제 점이 노출되어 혁신학교의 확산 및 일반화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내용의 진보, 형식의 보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지난 5년은 외적으로는 상당한 성 공을 거두었고, 그러한 성공이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학교변화를 위한 내용 측면에서의 진보성과 달리 그것을 추진하 19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기 위한 형식은 대단히 보수적이었다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들의 관성 및 혁신경험의 부재 둘째, 정책이 현장에서 발현될 때 나타나는 교장의 리더십 문제 및 교사를 믿지 못 하는 풍토 셋째, 지나치게 비대해진 교육청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 위의 세 가지 문제점은 변화를 열망하고 교육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다. 자발적인 연수 혹은 현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연구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참여 하라는 공문에 의한 연수를 받다보니 마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바쁜 시간에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는 생각만 들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용인 00교사) 위의 내용은 첫 번째 문제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장의 반응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 이고 필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과를 위한 연수, 연수를 위한 연수가 되었을 때 학교 변화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거와 같은 방 식은 관성인 동시에 혁신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무능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여전히 현장의 교사를 주체로 세우기보다는 대상화시키고 있어 학교변화의 출발점인 교사들의 자발성과 참여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우리학교 교장샘이 유명한 혁신학교 견학을 가거나 관련된 연수받지 않았으면 좋 겠어요. 유명한 학교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요.(군포 00교사)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도 교장샘이 거부하고 이유도 말해주지 않아요. 한번 그러고 나니 교직원회의에서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게 되더라구요.(수원 00교사) 마치 교사가 학생을 대하듯이 관리자가 교사를 대하는 것 같아요.(시흥 00교사) 위의 사례는 두 번째 문제점인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를 믿지 못하는 풍토에 대한 이 야기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자발성을 살리는 문화를 만들지 못 하고 구성원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업무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로 인해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교사들 사이에 퍼지기도 하였다. 20

제 3장 교육감에게 바란다. 업무적인 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비슷한 과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언 제부터 경기도교육청에 그렇게 과가 많았죠? 업무관련 질의를 하는데 어디에 해야 할 지도 잘 모르겠고, 전화를 하니 뺑뺑이 돌려서 열받았죠. 학교에서 부장으로 있 다보니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다른 과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는 공 문양을 줄였다고 하지만 체감정도는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성남 00교사) 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게 된다. 첫째, 몇 년 사이에 도교육청 의 과가 급격히 늘었다. 둘째, 비슷한 업무에 대해 복수의 과가 담당하고 있다. 셋째, 각 과의 공문양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했지만 과의 숫자가 늘어나 실질적인 공문의 양은 줄지 않았거나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줄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은 필자가 전교 조 경기지부에서 정책실장으로 일 할 때도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현장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교육청에 연락할 곳을 찾을 때 어떤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많 았고, 과마다 다른 입장을 보여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 한 현상은 교육청의 비대화와 교육청 내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 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현장의 체감정도는 작을지 모르지만 큰 틀을 고민할 수록 심각하게 다가오는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3.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지난 5년간의 경기교육의 평가를 통해 교육감이 우선적을 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 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다. 긍정적인 평가는 계승 발전시켜야 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변화 및 혁신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감 취임 초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로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인사시스템 혁신 조직체계 개편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인사청문회도 못간 총리지명자... 얼마 전 총리지명자가 인사청문회도 못가고 사퇴하는 참극이 2번 연속 벌어졌다. 어 떤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일 것이다. 21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따라서 이번 사태는 총리지명자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그러한 자를 총리에 지명한 인사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경기혁신교육이라는 말은 이제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인사시 스템은 경기혁신교육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교육도 정책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므 로 경기혁신교육의 출발은 혁신에 맞는 인재를 뽑고,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교사 임용부터 교감, 교장 임용 그리고 장학사(연구사), 장 학관(연구관), 교육장 임용체계의 혁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실 국, 28과 담당관, 113담당... 경기도 교육청 직제 변천에 관한 연구 (김갑수, 2005)에 따르면 1국 3과 10계 (1960~1963) 2국 4과 13계(1964~1968) 1실 2국 7과 20계(1969~1974) 1실 2 국 8과 30계(1975~1979) 2국 1담당관 7과 33계(1980~1983) 2국 1담당관 7과 33계(1983~1986) 1실 3국 3담당관 10과 37계(1989~1999) 1실 2국 10과 7담당 관 50계(2000~2002) 으로 점차 확대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1실 4국 28 과 담당관 113담당으로 2000년 초반에 비해 2배 이상의 확대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러한 직제가 확대될 때마다 일반 행정직계 위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량과 사무의 경중에 따른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직제개편이 되지 않았고, 직제개편 주관부서 가 일반직 위주로 되어 있어 교육전문직의 참여가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와 비슷한 규모의 서울교육청의 경우도 1실 3국 6담당관 12과 이고 타 교육 청의 경우에도 12~18과 담당관 규모로 경기도교육청의 직제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이 학교현장을 지원해주는 체계가 아닌 상황에서 매년 늘 어나는 직제는 현장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혁신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학교혁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교육청 혁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개천에서 욕 난다... 과거 출생과 동시에 신분이 정해지던 시기가 있었고 교육은 신분상승의 유일한 통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 교육은 불평등을 낳는 기재로 변화되어 신분 고착의 기능을 한 다는 이야기도 많다. 경기교육의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학급당 인원수, 교사 1인당 학생수, 기간제교사 비율, 다문화가정 자녀수(전체의 24.8%), 학생 1인당 장서수 등 각 교육여건관련 지표 는 전국 최하위이며, 상대적 빈곤률의 경우도 OECD 11.1%, 한국 14.7%, 경기도 22

제 3장 교육감에게 바란다. 19.2%(경기복지재단, 2012)로 나타나고 있다. 절대적인 여건의 차이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 상대적 여건의 차이도 상당하다. 서울에 인접해 있는 신도시들은 강남 부럽지 않은 부를 가지고 있고 경기 외각 지역은 경제여건, 지역 인프라 등 많은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교육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사와 학교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 지만 교육에서 만큼은 불평등한 구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4 선거가 끝나고 각종 언론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무엇인가 를 하라고만 하지,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교육감으로서 하 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과도한 의전 학연 지연 등 라인 형성 실적에 대한 집착 정치적 이벤트 제도적 정비 없이 늘어나는 각 종 지원인력 30분 넘게 잡고 있는 엘리베이터... 교육감 주변의 관료들의 과도한 의전은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만든다. 2년전 전 교육 감의 강연이 끝날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어 사람들의 빈축을 샀던 일은 SNS상 에서 유명한 일화다. TV에 나오는 고위 관료들은 하나 같이 차문도 자신이 열지 않는 다. 21c에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과도한 의전이 경기교육에는 없었으면 한다.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야해... 전 교육감 시절 매우 중대한 사안은 교육청 담당과장이나 국장보다 교육청 내에 직 23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제에 속해있지 않은 특정한 인물들을 만나야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현장의 많 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연 및 지연에 의해 승승장구하는 인물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오래된 폐단이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혁신교육에는 없었으면 한 다. 적극적인 자세가 기적을 만든다(충북교육청의 일제고사 1등 석탑 내용) 2012년 한 언론에 의해 크게 보도가 된 적 있는 충북교육청의 일제고사 석탑. 실적 을 만들기 위한 압박이 학교현장에서는 부정행위 조장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 을 일으키기도 했다. 교육감의 말 한 마디가 아래로 아래로 내려와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의도가 왜곡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봐왔다. 실적에 대한 집착보다는 아 래로부터의 요구에 더 집착하는 교육감을 보고 싶다. 1주일에 MOU 1건씩... MOU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과 상관없어 보이는 MOU와 각 종 선언 은 교육감을 정치인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재인 것은 사실이다. 교육감이 일면 정치적인 자리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교육감이 교육자가 아닌 정치인이 라는 냉소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도움이 되긴 하는데 뭔가 불안하다... 교사가 학생지도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행정실무사 제도는 학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아니므 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후 임금 및 처우 등 많은 부분에 교육청 차 원의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실질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인력이 아닌 교사의 증원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정규교원을 확충할 방법이 없으므로 교무부장, 연 구부장 등의 시수를 적게 해주는 대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교사를 확 충하여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현장에 더 큰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4

제 3장 교육감에게 바란다. 5. 맺음 말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기혁신교육은 발전하고 있고 공교육의 성공에 큰 역 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보수 정권하에서 교육부 와의 마찰을 이겨내며 공교육을 혁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6.4선거 를 통해 국민은 혁신교육에 희망을 걸었다. 국민들의 선택이 잘 못된 것이 아님을 증명 하는 막중한 과제가 교육계에 부과 된 것이다. 통제와 지시, 무한 경쟁으로 숨막히는 학교에서 배려, 나눔, 생명존중,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 쉬는 교육으로 변모하길 간절히 바란다. 25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제 4장 정치 양극화 시대, 진보교육감 으로 성공하기 장 은 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압승? 이른바 진보교육감 시대 가 열렸다.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무려 13곳에서 진보를 자 처하는 교육감이 탄생했다. 민선교육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초유의 결과다. 비록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이 결과가 단순히 보수 진영 후보들의 분열 탓이라며 그 의미를 폄훼하 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탓만은 아니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모든 지역에서 진보 후보 들이 얻은 득표율은 4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고, 심지어 20% 가까이 증가한 곳도 있 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경기도만 진보후보 득표율이 큰 비율로 떨어 졌지만, 어쨌든 지금의 진보교육감 시대는 주되게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교육 운동 이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은 결과일 것이다. 그 밖에 세월호 대참사 이후 한국 교육 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이른바 앵그리 맘 의 표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많 은데, 이 역시 지금의 진보교육감 시대가 단순히 보수 진영의 후보 난립 탓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어떤 식으로든 진보 교육 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강렬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 교육은 이제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분기점 앞에 서 있게 되었다. 우리 진보 교육감들은 지금 그 병리가 너무도 깊어 이미 그 수명이 다했음이 충분히 입증된 이때까지의 입신출세주의적, 능력주의적 교육 패러다임을 청소년들의 참된 인간적 성 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형성에 초점을 둔 인간적-민주적 교육 패러다임으 로 교체해 내야 한다는 어떤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 다. 교육감 몇 명이 우리 교육과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냐며 냉소하지 않는다면, 진보교 육감 시대를 탄생시킨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달리 해석해 볼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 다. 그러나 또한 그런 사명을 제대로 달성해 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도 분명하다. 특 히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양극화 시대, 우리 사회의 주류이자 막강한 사회적 권력을 지 니고 있는 보수 진영 의 시비와 견제가 극심할 것이다. 사실 정치 사회에서는 진보는 26

제 4장 정치 양극화 시대, 진보교육감 으로 성공하기 거의 궤멸되다시피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라는 헌법적 원칙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의 개입이 배제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정치권에서보다 훨 씬 더 진보적인 정치적 풍경이 형성되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교육계는 더 심각한 정 치적 갈등의 풍랑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여기저기서 교육 현장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의 높은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초토화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드높다. 이런 상 황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단지 특정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름 아닌 진보 교육감으 로서 성공하는 일이 참으로 만만치 않아 보인다. 사실 현 정부는 보수 집권 세력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가장 경직된 분파의 정부다. 이 정부가 진보교육감 시대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맞이할 리가 없다. 벌써부터 대통령은 극우 성향의 교육부 장관을 지명함으로써 이런 극한적인 대결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은 이런 의지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다. 취임하자마자 진보 교육 감들과 정부 사이에 심상치 않은 갈등이 벌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보면 정부와 사법부가 코드를 맞추어 음모를 꾸민 결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보교육감들은 처음 부터 매우 고약한 상황을 맞고 말았다. 언론은 언론대로 좌파 교육감 시대의 묵시록을 쏟아내고 있다. 당장 선거 다음 날 조선일보의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압승 이라는 1면 톱기사 제목은 진보교육감 시대 에 대한 파상적인 이념 공세의 서막이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발판으로 삼아 전교조 교사 들의 사주를 받은 학생들이 학내에서 매일 같이 정치적 성격의 집회를 열게 될 것이라 는 둥,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없어 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는 둥, 꾸중 받 은 문제 학생들이 교원평가를 빌미로 교사들을 협박할 것이라는 둥, 밑도 끝도 없이 아 무런 근거도 없는 우려들을 늘어놓고 있다. 아무리 흑색선전이라지만, 이런 언론 환경 도 진보교육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 모두는 결국 진보교육감 시대에 대한 견제를 위한 보수 진영의 포석들일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선거 불복이지만, 결국은 진보 교육감들을 위축시키고 길들이려는 의도 의 산물들이리라. 그리하여 보수 진영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진보 교육 정책들의 정착 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묶어두려 한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도 마찬가지 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싶다. 직선제를 당장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서 시비를 건 다기보다는 너무 까불면 가만두지 않겠다 는 일종의 정치적 협박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마도 틀림없이 보수 세력은 다음 선거에서는 무슨 수를 쓰서라도 보수의 결집을 통 해 교육 정권의 탈환을 시도할 것이다. 보수가 지닌 자원과 사회적 권력의 막강함을 생 각하면, 다음번에는 진보교육감의 당선이 녹록치 않은 과업이 될지 모른다. 만약 지금 의 진보교육감들이 다름 아닌 <진보교육감으로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지금의 진보교육감 시대는 짧게 마감해 버릴 지도 모른다. 더 더욱 진보교육감들의 어 깨가 무겁다. 27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그러나 그러한 성공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내가 답을 잘 알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선자 본인들은 물론 진보 교육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모든 분 들과 답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몇 마디 해 보려 한다. 2. 교육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다! 어쩌면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원칙을 명문화해 놓은 것은 역설적 으로 그 만큼 교육이 정치적 논리나 이해관계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큰 탓일지도 모 른다. 사실 아직 충분히 자주적인 주체가 되지 못한 상태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의 지, 특히 정치적 교화 의 시도에 아주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에서 는 정말로 철저하게 교육적 관점이 언제나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한 당파나 정파의 관 점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한 정치적 진영이나 목 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미성숙한 상태라 해도 청소년들이 불가침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 정하고 그들이 그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교육의 근본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진짜로 보수와 진보, 좌와 우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 무리 진보교육감이라지만, 그리고 다름 아닌 진보교육감으로서 성공해야 한다지만, 이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편협한 진영논리를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단지 그럴 경우에만 그 성공도 가능할 것임은 분명하다. 한국 정치 전체가 사실은 이 진영 논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야 하기는 하지만, 특히 교육 정치에서는 그 극복이 너무도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이 정치적 진영 논리에 희생되어서 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진보교육감들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경기도의 이재 정 교육감이 당선자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에는 좌도 우도 없다 고 천명했던 것도, 또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이 경쟁했던 보수 후보들과 만나 화합의 의지를 천명하고 보수 후보들의 좋은 공약들도 가능한 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것도, 모두 그와 같은 맥락 에서였을 것이다. 우리 진보교육감들이 앞으로도 전교조의 인식이라고 무조건 옳다고 여겨 편을 들고 반대의 경우라고 무조건 배제하는 식의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 여주지는 않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그러나 교육은 또한 그 본성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칸트에 따르면 정치와 교육은 그 성격도 비슷한 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성상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우선, 정치와 교육은 일종의 예술 이라는 점에서 똑 같다. 정치는 미성숙한 신민들을 자유의 상태로 이끌고 교육은 본성의 충동을 따르는 어린이들을 자유인으로 성장시키는데, 그 과정이 그야말로 예술적이다. 아주 정교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8

제 4장 정치 양극화 시대, 진보교육감 으로 성공하기 그러나 단지 그 예술적 외양의 비슷함만이 둘을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좋은 교육과 공화국의 국가질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 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는 자유로운 공화국의 시민이 될 수 없고, 반대로 단지 공화 국의 자유로운 시민들만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정치적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공적 교육을 올바르게 제도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배하는 공 화국의 공교육은 이렇게 좋은 시민 을 위한 교육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육은 그 본 성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우리 교육기본법 의 으뜸 조항인 제 2 조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이 법 의 성격을 규정한 제 1 조에 이어 제 2 조는 우리 교육의 근본 목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 弘 益 人 間 )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 陶 冶 )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 人 類 共 榮 )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 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칸트적 인식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 원칙은 우리 청소년들 이 우리의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을 기르지 못하도 록 막기까지 하는 소극적인 정치 회피 의 원칙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 도 민주공화국의 공교육은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자의적인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 그리고 자녀들의 사적인 성공에 대한 일방적인 열망 등에서 벗어나, 우리 민주공화국의 존립과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 우리 사회 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미래 세대를 공적인 제도를 통해 교육하고자 결정했을 때, 그 안에는 교육의 그와 같은 차원의 불가피한 정치성에 대한 인식이 이미 어떤 식으로 든 표현되어 있고 또 그것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승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은 교육이 특정한 정파나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략으로 부터 중립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바람직한 시민의 육성이라는 공적 교육 체계가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정치적 목적마저 망각해도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우리의 민주적 헌정 체제 전체의 수호라는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철저하게 당파적이 어야 하고, 그 체제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보편적 인권을 철저하게 옹호해야 한다. 교육에서 진영논리의 극복은 단지 이와 같은 헌법애국주의 (하버마스)의 바탕 위에서 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단지 이 바탕 위에서만 정의로운 진보 교육에 대한 지향도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진보적 교육에 대한 지향의 핵심은 다름 아 닌 그와 같은 헌법애국주의적 지향에 있을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앞으로 이렇게 교 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결코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그 헌법애국주의 의 관점에서 공적 교육 체계의 본성적 정치성을 철저하게 옹호해야 한다는 일견 자기 모순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그야말로 예술적인 교육 정치를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9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3. 방법으로서의 중도 진보교육감들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오는 파상적인 이념 공세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주눅 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진보교육감들을 어떻게든 위축시켜 보자는 것이 보수 진영이 이념 공세를 펴는 근본 의도일 것이다. 틀 림없이 진영 논리는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희석시키거나 어 설프게 어정쩡한 타협 같은 것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학 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위협받는다는 식의 공세가 있다고 그 조례를 후퇴시킬 수 는 없다. 학생 인권은 교권과 모순되지도 않지만, 어정쩡하게 물러선다고 이념 공세가 약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 정치적 양극화의 현실은 기계적인 중도, 말하자면 어떤 안철수 식 중도 라는 길을 통해서는 결코 완화될 수 없음이 그 동안의 경험은 잘 보여준다. 정치적 편향성이나 교육의 정치적 도구화는 어떤 경우에도 피하는 것이 맞지만, 헌법 애국주의의 틀 안에서 교육 정책의 진보적 정체성은 또 그것대로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할 것이다. 보수가 강조하는 교육 가치들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민주 주의, 인권, 교육 정의의 추구와 같이 지금껏 우리 사회의 교육에서 소홀히 되어 온 진 보적 관점과 원칙은 끝가지 견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특별히 진보 라는 수 식어가 붙은 교육감의 핵심적인 사명일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비타협적인 투쟁이나 양보 없는 대결을 일삼아야 한다는 주문을 하려 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진보적 정체성에 충실하기는 하되,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의 현실을 그대로 재생산하거나 증폭시키는 방식의 접근은 진보 교육감의 입지를 오히려 근본적으로 위축시킬 수도 있다. 과거 전교조의 나이스 반대 투쟁이나 7차 교육과정 반 대 투쟁 같은 방식의 진영 논리에 따른 대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방식의 접근은 우리 편 은 확실하게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공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 사실은 그 우리 편의 결집조차도 힘들게 할 것이다. 나는 말하자면 방법으로서의 중도 의 길을 가라고 제안하고 싶다. 무슨 대단히 복잡 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 중도의 길은 한 마디로 진보적 정체성을 지키고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상대를 무턱대고 배제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대화와 논 의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정치 노선이라 할 수 있다. 이 길은 상 대를 최선을 다해 설득하려 하면서도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용의와 자세를 보여 주는 데에, 그리하여 만약 상대에게도 옳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기꺼이 수용할 의 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역사 속에 나타났던 여러 사 회적-정치적 갈등들을 분석하면서 두 진영의 공멸을 낳은 폭력적 투쟁 과 두 진영 모 두를 감싸 안음으로써 공동선을 결과하는 평화적인 논쟁 을 구분한 적이 있는데, 방법 으로서의 중도 노선의 핵심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그와 같은 마키아벨리적 논 30

제 4장 정치 양극화 시대, 진보교육감 으로 성공하기 쟁의 형식을 통해 순화시켜 보자는 것이다. 교육의 본성적인 정치성은 우리의 교육 세계 를 언제나 의견 대립과 다툼과 갈등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대립과 다툼과 갈등은 없앤다고 없애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진보적 교육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는 바로 그런 대립과 다툼과 갈등을 감내하고 용인하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과 태도를 갖춘 미래의 민주시민을 길러 내는 데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교육과 교육 정치의 현장이 그 전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세계 전체가, 미시적인 공간에서든 거시적인 제도 차원 에서든, 수많은 토의와 심의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과 개별 학교들 사이에서, 학교의 관리자와 교사들 사이에서, 교사들 간의 관계에서, 교사-학생 의 관계에서, 학생들끼리의 관계에서, 교육 당국자 및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또 필 요한 모든 곳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입장과 이해관계의 차이와 대립을 인정하고 존중하 면서 더 나은 교육적 관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성숙하고 치열한 대화와 토론과 논쟁 이 넘쳐 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대화와 토론과 논쟁은 사기다. 대화와 토론과 논쟁은 올바르다고 확신하는 어떤 정책도 상대를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실행하 지 않겠다는 전제 위에서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만약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것이 있음이 확인되거나 상대의 입장과 의견이 내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면, 언제든 지 내 의견을 수정할 수 있다 는 실질적인 용의 없이 임하는 대화와 토론과 논쟁도 사 기다. 여기서 타협은 불가피하지만, 바로 그것이 공동선을 낳는다. 그리고 바로 이 바탕 위에서 정치적 양극화는 극복되거나 최소한 그 폐해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원치 않더라도 새롭게 열리는 진보교육감 시대는 온갖 종류의 잡음이 난무하고 갈등 이 불거지며 불신이 넘쳐나는 시대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진보의 힘은 약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지나 성과는 미미하다. 그렇다고 주어진 소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싸워 이 겨내야 한다. 그러나 투쟁이 아니라 논쟁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단 지 그렇게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31

제 3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발행일 발행인 발행기관 등록일 등록번호 2014년 7월 2일 인쇄 2014년 7월 2일 발행 정 원 호 (재) 경기도교육연구원 440-84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21 누리집: http://www.gie.re.kr 전 화: (031)8012-0900 전 송: (031)8012-0980 2014년 1월 3일 제16-1681호 c 경기도교육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