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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dp.or.kr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이진복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CONTENTS 1. 4.13 총선 미스터리 1 새누리당 미스터리 1 ➀ 충격적 대참패 1 ➁ 진박역풍 2 더민주 미스터리 4 ➀ 수도권 압승 4 ➁ 비대위 효과 6 국민의당 미스터리 7 ➀ 녹색바람 7 ➁ 강철수 효과 8 2. 선거문법 파괴 9 진영내 선거 9 지지층 이탈 선거 10 유동적 경고선거 12 3. 선거의 신화 15 기울어진 운동장의 신화 15 ➀ 콘크리트 지지층? 15 ➁ 앵그리 보터? 16 야권분열 필패의 신화 20 ➀ 지지도 디커플링 20 ➁ 야권확장 23 호남의 신화 26 ➀ 전략적 투표 26 ➁ 광주정신 그리고 호남색깔 29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CONTENTS 4. 박근혜 신화 의 붕괴 31 시대교체 - 신우파의 몰락 31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정치적 자살 33 5. 2017 시대교체 를 위하여 37 문제는 정권 실망 부동층 이야 37 호남정치 복원 40 수권정당의 길 43 ➀ 타협의 정치 43 ➁ 유능한 경제정당 46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이진복(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1. 4.13 총선 미스터리 새누리당 미스터리 ➀ 충격적 대참패 - 새누리당은 불패의 신화 와 지속적인 정당 지지도 우위, 야권분열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대참패를 당했음 불패의 신화 - 전신인 한나라당을 포함, 새누리당은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지도 하에 탄핵역풍으로 당의 존립이 위태로웠던 2004년 총선에서 선방한 이후 참여정부 시절 각종 선거에서 23전 23승 - 박근혜의 은둔 속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지만 MB심판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2 년 총선에서 민주화이후 최초로 중간평가격인 총선에서 과반수 승리, 이어 치러진 대선에서도 민 주화 이후 최초로 과반수 대통령에 당선 - 이후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 속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전, 곧 이어 치러진 두 차례의 재보 선에서 완승하는 등, 패배하지 않는 정당 이미지 구축 압도적 정당 지지도 우위 - 박근혜 정부 들어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40% 안팎의 지지도 유지, 20% 안팎의 더민주를 압도 했음. (한국갤럽) - 박근혜 대통령 또한 2015년 9월부터 40% 안팎의 지지도 유지, 전임 대통령 대비 안정적인 지지 율 관리 20년만의 야권분열 - 1996년 DJ의 새정치 국민회의 창당 이후 20년만의 야당 분당, 지지도의 절대적 열세 속에서 야권 분열 1

민주정책연구원 - 사실상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야권분열, 일여다야 구도 속에서 새누리당의 압승 예상. 기본적으로 과반수를 넘기고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을 넘길 수 있느냐가 초점. 심지어 초기에는 개헌선을 넘는 200석이 운위되기도 - 새누리당이 말한 145석은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엄살 이라는 언론의 평. 새누 리당이 122석만을 얻어 여소야대가 되는 대참패를 당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선거 결과 - 새누리당이 총선을 참패했던 근본 원인은 지지자의 대규모 이탈. 특히 수백, 수천표 로 당락이 좌우되는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현저히 하락 새누리당의 지지층 이탈 - 지난 19대 총선 대비 지역구 득표율에서 5.0% 포인트 하락한 38.3%. 특히 수도권에서 더욱 하락 - 서울에서 7.6%, 인천에서 11.9%, 경기에서 6.9% 하락. 가령, 박빙 지역구가 많은 서울에서 23 만 표가 이탈 -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더욱 충격적, 9.3%가 빠진 33.5%에 불과. 이는 탄핵역풍으로 참패를 당 했던 2004년 총선보다 낮은 수준 - 새누리당은 유력 대선주자인 김무성 대표가 선거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또 다른 잠룡인 오세훈, 김문수 등이 낙마, 갑자기 사실상 불임정당 으로 전락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기대야 하는 형편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고건 대망론에 기대야 했던 불임정당, 열린우리당의 상황과 유사 ➁ 진박역풍 - 새누리당의 참패는 탄핵역풍 속에서 차떼기 당, 꼴통 딴나라당 이라는 오명 속에 서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몰렸던 2004년 총선 참패에 비견되는 처참한 성적 2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최악의 참패 - 새누리당이 얻은 122석은 최악의 패배를 당했던 2004년 총선에서 얻었던 당시 한나라당의 121 석에 불과 1석 차이 - 새누리당은 최악의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기록. 2004년 참패에도 정당득표율 35.8%를 얻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33.5%에 불과 - 지역구 득표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38.3%밖에 얻지 못해 2004년 총선(37.9%)과 비교, 불과 0.6% 포인트 차이 -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지역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도권(48%) 지역구 정당 득표에 서 새누리당은 최악의 결과를 얻었음 최악의 수도권 참패 -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최악의 수도권 지역구 득표율과 함께 수도권에서 사실상 궤멸당했음 (표1) 새누리당의 수도권 지역구 득표율 비교 : 17대 vs 20대 (단위 : %) 서울 인천 경기 17대 41.3 39.0 40.7 20대 36.8 35.3 39.2 자료 : 선관위 - 2004년 참패 당시, 한나라당은 서울에서 41.3%, 인천에서 39.0%, 경기에서 40.7%를 얻었음 - 이번 총선에서는 서울에서 36.8%, 인천에서 35.3%, 경기에서 39.2%밖에 얻지 못했음 -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수도권 122석 가운데 35석밖에 얻지 못하는 궤멸적 타격을 입었음(서울 12석, 인천 4석, 경기 19석으로 의석수 기준 28.7% 차지) - 이는 2004년 총선 당시, 수도권 109석 가운데 33석밖에 얻지 못했던 참패(서울 16석, 인천 3석, 경기 14석으로 의석수 기준 30.3% 차지)보다 더 저조한 성적 - 새누리당의 참패는 2004년 탄핵역풍 과 유사한 진박역풍 에 의한 자멸 - 야권분열과 압도적인 정당 지지도 우위 속에서 새누리당은 승리를 기정사실화, 어떤 짓을 하더라도 과반수를 넘길 것으로 기고만장, 야당을 상대하지 않고 내부에 총질, 진박으로 똘똘뭉친 진박정당 이라는 정치적 자살을 감행 - 유승민을 배신자로 지목, 정치를 조폭 논리, 정당을 조폭 집단으로 변질. 비박 공천 3

민주정책연구원 학살을 넘어 원박을 짤박으로 만들고, - 유력한 대권주자이자 선거를 진두지휘할 김무성 대표를 바보 로 만들면서 공천유 예와 옥쇄파동 등 목불인견의 이전투구 새누리당의 자멸 -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증오에 눈멀어 탄핵 을 강행, 민심의 역풍에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던 것처럼 -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야권분열과 압도적인 정당 지지도 우위 속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과 반수를 넘길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축소 지향의 정치 강행 - 진박 감별사 최경환 의원의 발언은 새누리당이 얼마나 자아도취에 빠졌는지를 상징. 총선 결과 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적군에게는 총 못 쏘고 아군에게만 총질하는 국회의 원 잔뜩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29%까지 떨어질 때도 새누리당이 안정적인 40% 안팎의 지지도 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새누리당의 유연성 때문 - 비주류 김무성 유승민 라인은 청와대에 할 말을 하는 개혁적 보수 자칭, 청와대와 일정정도 차별 화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곤 했던 정권 실망 부동층 을 잡아둘 수 있었기 때문 -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를 포용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임. 가령,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하며 중부담 중복지를 말하는 유승민의 정당 이자 전략공천을 없애고 100% 오픈프라 이머리를 입법화,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겠다고 공언하는, 광주와 봉하마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부르는 김무성의 정당 이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겠는가? 더민주 미스터리 ➀ 수도권 압승 -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28석 중 3석밖에 얻지 못하는 파국적 상황에서도 수도권에 서 압승, 총 123석을 차지, 2004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1당이 됨. 야당 위치에서는 민주화 이후 최초 -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1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 122석 중 82석을 차지하는 수도권 압승에 기인. 수도권 112석 중 65석을 차지했던 지난 총선 성적을 훨씬 능가 -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의 비례대표 정당득표는 81석밖에 얻지 못할 정도로 대참패를 당했던 2008년 총선과 비견 4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의 중요성 - 지역구 득표율이 아니라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이 정당의 잠재적 득표율을 알 수 있는 지표 - 더민주가 2008년 대참패와 유사한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더 큰 자기성찰과 혁신을 유권 자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 어떤 지역 한 정당의 당선가능성 을 알려면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먼저 고려. 지역구 득표율은 후보 요인 등 그 선거에만 한정되었던 요인들, 즉 주관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 - 주관적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이나 투표율이 가장 높은 대선 득표율을 참조 - 객관적인 유권자 구성을 반영하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과 대선 득표율이 normal vote - normal vote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일상적 득표율 또는 평균적 득표율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데, 이것이 한국 버전의 정치 지형 을 말함. (김장수, 하드볼 게임. 2015) - 처참한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정당득표 3등에도 불구하고 더민주가 수도권에서 압 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대규모 이탈과 함께 수도권 지역구에서 야권 지지층이 더민주로 결집했던 분할투표 때문 비례대표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의 차이 -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얻은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25.5%는 81석의 대참패를 당했던 2008년 총선에서 얻은 25.2%와 불과 0.3% 포인트로 거의 차이 없음 - 비례대표 정당득표율대로 지역구 후보 투표가 이뤄졌다면 253석의 지역구 의석은 새누리당 85석, 더민주 65석, 국민의당 68석이었음 - 실제 결과는 새누리당 105석, 더민주 110석, 국민의당 25석이었고 이는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의 대규모 이탈과 야권 지지층이 지역구에서 더민주를 찍은 분할투표 덕 교차투표(cross voting)가 아니라 분할투표(split-ticket voting). 교차투표는 의회 내에서 의원이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말하고, 분할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의 표를 서로 다른 정당에 투표, 쪼개는 것을 말함. 분할투표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열리는 미국 선거에서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서로 다른 정당 후보에 쪼개서 투표하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1인 2표제에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을 서로 다른 정당에 쪼개서 투표하는 것으로 분할투표가 올바른 말 - 새누리당 지지층이 대규모로 이탈하지 않았다면 더민주의 수도권 압승은 불가능. 새누리당 지지층의 대규모 이탈이 필요조건, 야권 지지층의 분할투표는 충분조건 - 더민주의 수도권 압승을 사실상 여야 일대일 구도를 만든 비대칭형 일여다야 구도 때문으로 설명할 수 없음. 국민의당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 미비로 수도권에서 야권 5

민주정책연구원 대표였던 더민주로 야권 지지층의 표가 모였지만 새누리당 지지층의 이탈이 없었다 면 더민주는 수도권에서 압승할 수 없었음 - 더민주의 수도권 지역구 득표는 지난 총선에 못 미쳤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새로 얻은 표는 없었음. 야권 지지층이 지역구에서 더민주를 지지하는 분할투표를 했을지라도 지난 총선에 근접하게 새누리당이 지지층을 결집했다면 오 히려 더민주가 총선에서 참패했을 것임 더민주의 지역구 득표율 -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얻은 지역구 득표율은 37.0%로 지난 총선에서 얻은 37.9%보다 낮았음 (표2) 더민주의 수도권 지역구 득표율 비교 : 19대 vs 20대 (단위 : %) 서울 인천 경기 19대 45.5 44.7 43.6 20대 43.0 34.9 42.7 자료 : 선관위 - 압승한 수도권에서 더민주의 지역구 득표율은 서울 43.0%, 인천 34.9%, 경기 42.7%로 지난 총선에서 얻은 서울 45.5%, 인천 44.7%, 경기 43.6%에 못 미쳤음 -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 준하게 수도권에서 득표했다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 즉 지난 총선 새누리당 투표자들이 수도권에서 11.9% 포인트까지 대규모로 이탈했던 점이 참패 원인 ➁ 비대위 효과 - 더민주는 분당의 여파 속에서 사상 최초로 비대위 체제로 총선에 임했음 - 당의 존망이 걸린 비상사태 속에서 추가 탈당을 막고 안철수 신당 바람 의 수도권 북상을 저지, 급속히 당의 안정을 되찾으면서 더민주가 갖고 있었던 대국민 비호 감 을 완화, 수성에 성공 - 국민의당과 벌였던 야권대표 경쟁에서 승리, 후보단일화 주도권 확보, 수도권에서 더민주가 야권 대표정당이 됨으로써 사실상 여야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야권 지지 층 결집, 새누리당의 자멸로 인해 수도권 압승, 1당이 됨 6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비상사태 : 수비가 최선의 공격 - 국가비상사태였던 대통령 탄핵의 충격파 속에서 2004년 총선에서 승리했다면 이번에는 대규모 탈당 속에서 비상사태를 맞아 최초로 비대위, 그것도 외부인에 전권을 주는 비상사태 선거체제로 위기감 속에서 방어, 승리 - 자기 스타일과 브랜드가 확실한, 누구의 사람이란 말을 듣지 않는 김종인 대표를 영입함으로써 친노와 비노의 갈등으로 점철된 당을 안정화 - 특히, 수도권에서 추가 탈당을 막고 안철수 신당 바람 의 북상을 저지, 후보단일화 주도권을 확보 함으로써 야권 대표정당으로 인정받음 - 더욱이 김종인 브랜드를 통해 새누리당의 전가의 보도인 안보와 경제 이슈에서 야당 공격을 사전 봉쇄. 북핵제재 국면에서 종북 이슈를 제기조차 못하도록 했고, 처음으로 정치이슈가 아니라 경제 이슈에 초점 국민의당 미스터리 ➀ 녹색바람 - 국민의당은 지지도가 한자리수로 떨어지고 야권통합 공세에 지도부가 분열, 파멸직 전의 상황. 호남을 제외하고 사실상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못했음 국민의당 지지도 추락 원인 - 이승만 국부 논란은 이념과 과거를 둘러싼 진영 대결에 신물이 난 생활인의 관점에서 신당을 또 다른 그들만의 이슈 에 함몰된 정당으로 각인 - 이념이 아니라 민생,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문제해결 정치를 열망하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했음 - 초기 신당바람 에 자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을 비리 전력 논란만으로도 영입을 일방 취소하는 등, 공언했던 천하의 인재 를 영입하지 못했음 - 민심에 부응하는 이슈도 만들지 못하고, 인물도 모으지 못하는 등, 세가 위축되자 신당 바람 의 수도권 상륙 실패, 유일한 믿을 거리였던 지지도끼지 추락하는 악순환 - 결국 야권 대표정당 경쟁에서 패배, 야권통합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 격화, 당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섰음 - 파멸직전의 국민의당이 불과 공식선거운동 2주만에 정당득표율 2등, 38석으로 원 내교섭단체를 구성, 부활한 것은 녹색바람 에 기인 - 녹색바람 의 실체는 호남풍. 호남의 다수는 더민주를 지지하지 않고 무당층으로 남거나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실정 7

민주정책연구원 - 호남 무당층의 안철수 신당 지지가 안철수 탈당 이후 1월 중순까지 신당바람 의 실체였음. 신당바람 이 수도권 상륙에 실패하자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를 철회, 이탈했을 때도 이들은 더민주를 지지하지 않고 다시 무당층으로 남아 있었음 - 길게는 새천년 민주당 분당 직후 열렸던 2004년 총선 당시, 호남의 정당득표율에서 그 조짐이 나타났고, 전북은 열린우리당, 전남 광주는 민주당이 차지했던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호남분열 가시화 - 짧게는 지난 총선 이후 더민주를 지지하지 않고 계속 무당층으로 남아 있었던 호남 부동층, 특히 안철수 탈당이후 안철수 신당바람 을 일으켰던 40% 가까운 신당지 지 호남 부동층 이 빈사직전 상태의 국민의 당을 부활시켰던 녹색바람 의 동력 신당지지 호남 부동층 - 호남에서 더민주 지지도는 내내 40%를 넘는 경우가 드물었고, 무당층이 40% 가까이 되었음 - 1월 초, 신당바람 이 불어 안철수 신당이 21%로 더민주(19%)를 추월했을 때, 호남에서 신당 지지도는 41%로 더민주(19%)를 2배 이상 앞섰음. - 국민의당이 2월 중순 설날 무렵부터 지지율이 하락, 한자리수로 떨어졌을 때, 호남에서 더민주가 국민의당을 더블스코어 차이로 앞섰지만 여전히 다수는 다시 무당층이 되었음 - 국민의당 지지율이 8%로 추락한 2월 4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더민주 지지도는 32%로 국민의당 15%를 2배 이상 압도했지만 무당층이 37%에 달했음 - 더민주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대안을 찾고 있었던 40% 가까운 신당지지 호남 부동층 이 바로 녹 색바람 의 주인공 ➁ 강철수 효과 - 국민의당이 호남 28석 중 23석을 석권한 근본 이유는 호남의 더민주 실망 유권자들 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공했다는 점 - 이 대안의 실체는 호남 트로이카(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라는 호남 상징 인물과 함께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서 안철수의 힘, 강철수 효과 - 강철수 효과 의 근저에는 2012년 안철수 현상 에서 확인되었듯 무당층만이 아니 라 새누리당 지지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확장력, 따라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는 기대심리 - 안철수 신당 의 바람과 국민의당 의 지지도 추락의 대비는 극심한 정치불신 속에서 8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신당 프리미엄의 힘일 뿐 아니라 안철수 개인의 확장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 - 국민의당이 호남를 제외하고 사실상 경쟁력 없는 후보를 공천했음에도 비례대표 정당득표에서 지역별, 세대별로 고른 지지를 얻어 전국적 정당지지도 2등을 차지할 수 있었던 힘은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실망한 유권자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강철수 효과 로 보아야 강철수 효과 - 국민의당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26.7%로 1당인 더민주 25.5%를 앞섰음 - 호남에서 50% 전후(광주 53.3%, 전남 47.7%, 전북 42.8%)의 정당득표율로 30% 전후(광주 28.6%, 전남 30.2%, 전북 32.3%)의 더민주 추월 - 수도권에서 20% 중후반(서울 28.8%, 인천 26.9%, 경기 27.0%)으로 더민주(서울 25.9%, 인천 25.4%, 경기 26.8%)에 근소하게 앞섰음 - 놀라운 점은 지역구에서 각각 1명밖에 출마하지 못했던 대구 경북에서 17.4%, 14.8%로 더민주 (대구 16.3%, 경북 12.9%)를 앞섰다는 것 -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소수만이 출마했지만 20%에 달하는 비례대표 정당득표(부산 20.3%, 울 산 21.1%, 경남 17.4%)로 더민주(부산 26.6%, 울산 22.8%, 경남 24.4%)에 근접했다는 점은 새누리당 이탈자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강철수 효과 2. 선거문법 파괴 진영내 선거 - 이번 총선은 여야 진영간 대결이 아니라 1996년 총선 이후 20년만의 여권과 야권 내부의 진영내 대결이 주요 갈등선 1996년 총선 당시, 여권은 YS와 JP간, 야권은 민주당과 국민회의간 갈등선 부각, 다여다야 구 도, 이번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분당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 형식상 일여다야 구도 였지만 야권 갈등보다 여권 갈등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더 컸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여다야 구도 - 따라서 여야 진영간 대형 이슈가 실종된 선거. 일여다야 구도가 아니라 다여다야 구도로도 해석할 수 있는 선거 9

민주정책연구원 여야간 이슈 없는 선거 - 총선 사후 여론조사에 의하면 후보경력과 공약을 아는게 없다 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유권자의 62.0%에 달했음 - 더욱이 아는게 없다 는 비중은 야권 지지자가 더 높았음(새누리당 지지자 52.4%, 더민주 지지자 63.7%, 국민의당 지지자 63.1%) -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 이슈를 보면 여권에게 유리한 경제성장, 북한위협과 같은 이슈의 영향력 이 줄어들었고 - 야권의 어젠다인 경제민주화나 복지는 상대적으로 적거나 줄어들었음 - 투표 영향 이슈에서 여당갈등과 지역공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정한울, 여소야 대의 등장과 향후 대선 정국. 2016. 4. 27) - 이미 승리했다는 듯, 도취된 새누리당은 자중지란에 빠져 옥새들고 나르샤, 도장 찾아 삼만리 등,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코미디 연출 - 박빙 선거구가 줄지 않는 등, 민심이 심상치 않게 되자 반다송 의 연속 코미디 연출 -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 를 만들겠다는 애초 야당심판 구호를 일관되게 각인시키 지 못하는 등, 야당에 대한 네거티브가 거의 없었던 최초의 선거 - 야권 또한 여당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인정, 더민주는 2등 전략, 국민의당은 생존 전략 으로 야야갈등 고조 - 총선승리가 아니라 107석의 현상유지를 목표로 했던 더민주와 생존을 위한 교섭단 체가 목표였던 국민의당은 야권승리를 위한 진정성 있는 후보단일화 논의가 아니라 상호 적대감을 고취하는 공방 속에서 각자도생 - 더욱이 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을 놓고 벌이는 야권내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정권 4년차 중간평가격인 총선에서 정권심판 구호가 사실상 들리지 않았던 최초의 선거 지지층 이탈 선거 - 진영간 대결이 아니라 내분이 주요 관심사였고, 여의도 정치 에 대한 대중적 혐오, 식물국회에 대한 국민적 환멸이 최고조에 달했던 선거 10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식물국회 -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43%에 불과. 17대가 57.9%, 18대가 53.6%를 기록, 역대 꼴찌. 미처리 법안 건수가 1만 건을 넘기는 것도 처음 - 법안 한 개를 처리하는 평균 속도 역시 19대가 517일로 15대~18대 때보다 모두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치불신 - 국민의 정치혐오 심리를 타고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 국민의 당은 문제는 정치야 를 선거 슬로 건으로 채택 - 더민주 역시 문제는 경제, 정답은 투표 를 슬로건으로 제시,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여 투표 독려에 집중, 직접적인 박근혜정부 심판 구호를 채택하지 못했음 - 여의도 정치 심판 심리를 배경으로 정권 4년차 중간평가선거에서 야당심판론에 공감하는 유권자 비율이 특이하게 높았던 선거 - 더욱 놀라운 것은 2월 중순까지 정권심판론에 공감하지 않는 유권자가 공감하는 유권자보다 많았다는 점 -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일관되게 국회심판론을 설파하며 심지어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에 동참할 정도로 독선에 빠졌던 근거 - 또한 비주류 공천학살과 자당 비주류 대표를 적대, 사실상의 분당사태를 초래해도 과반수는 무조건 넘길 수 있다고 자만했던 근거 - 2월 중순까지 정권심판론에 공감하는 유권자 비율보다 야당심판론에 공감하는 비율 이 더 높았지만 3월말에 비슷해졌고 투표일 직전에야 정권심판론의 비율이 추월 - 그러나 야당심판론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근소하게 많았고, 일관되게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음. (정한울, 여소야대의 등장과 향후 대선 정국. 2016. 4. 27) 11

민주정책연구원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 - 2월 중순(2.21~22)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에 공감하지 않는 유권자 비율(50.3%)이 공감하는 비율(41.2%)보다 높았음. 더욱이 정권심판론에 공감하는 비율보다 야당심판론에 공감하는 비율 (46.6%)이 더 높았음 - 3.13 비박 공천학살과 이어진 여당내 갈등으로 3월말(3.29~30) 조사에서 정권심판론 공감 비율 (51.7%)이 공감하지 않는 비율(43.2%)을 앞섰지만 야당심판론 공감 비율(50.1%)과 거의 비슷 - 총선 사후조사(4.15~4.16)를 보면 정권심판론 공감 비율(58.5%)이 야당심판론 공감 비율 (48.4%)을 앞섰음 - 놀라운 것은 야당심판론 공감 비율이 46.6%~50.1%로 비공감 비율을 근소하게 계속 앞서고 있었 다는 점. (정한울, 여소야대의 등장과 향후 대선 정국. 2016. 4. 27) - 공감 여부가 아니라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을 선택하도록 하는 3월 중순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심판론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38.8%, 야당심판론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32.4%로 오차범위 - 한겨례는 여당은 방어적이고 야당은 공격적인 중간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이하 게도 야당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근거로 해석. 실제로 야당심판론 이 만만치 않게 작동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3. 14) - 중간평가 선거에서 여당의 지지층이 이탈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정권심 판 구호가 거의 들리지 않는 진영내 갈등이 주요 관심사인 선거에서 2004년 탄핵역 풍에 비견되는 대규모 이탈은 특이 - 정권심판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야당심판론 또한 일관되게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기존 양대정당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1야당 더민주를 불신, 지지층이 대거 이탈 - 이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여야 양대정당이 공히 지지층을 확대하기는커녕 결집하지 도 못하고 여야 모두 지지층이 대규모로 이탈했던 1996년 총선과 유사 -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이 대규모로 이탈하고, 호남에서는 더민주 지지층이 대규모로 이탈했다는 점에서 일여다야 구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역별 일여일야 구도. 이것이 더민주의 수도권 압승을 가져왔고, 국민의당의 호남 석권을 불러왔음 유동적 경고선거 - 이번 총선은 극심한 정치불신과 여야의 자중지란 속에서 투표일이 임박하면 줄어드 는, 찍을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줄어들지 않았던 유동적 선거 - 더욱이 세대별 부동층 규모가 정치 무관심층이 많은 야권 지지층인 2030세대에서 12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많았을 뿐 아니라 특이하게도 새누리당 지지층인 5060세대에서도 많았음 - 지역별로는 국민의당 녹색바람 의 여파로 더민주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부동층 규모가 특히 컸음. 특기할만한 것은 공천파동 이후 5060세대가 무당층으로 급변,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에서조차 새누리당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 했다는 점 - 따라서 야권분열 구도에서도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초경합 지역구가 상당히 많았음 부동층 규모 - 투표일을 일주일 앞둔 한국일보 조사에서 부동층 규모는 30%에 이르고, 이는 3월말 조사에서 나타난 35.0%와 대동소이 - 세대별로는 20대 부동층은 51.1%, 30대는 40.6%에 달했고, 50대는 26.7%, 60대는 26.9%였음 - 따라서 253개 지역구 가운데 여전히 120여 곳에서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선거였음. (한국일보. 4. 6) - 투표일을 2주 앞둔 동아일보 조사에서 부동층 규모는 37.8%에 달했고 - 세대별로는 20대 부동층이 46.1%, 30대가 39.8%였고, 특히 60대가 37.2%에 달했음 - 지역별로는 호남이 42.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동아일보. 3. 30) - 투표 일주일을 앞두고 5060세대가 무당층으로 이탈, PK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34.3%, TK에 서는 38.0%까지 하락했다는 조사도 있었음. (정한울, 깨어진 여소야대의 신화. 2016. 4. 26) - 진영내 갈등과 지지층 이탈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전통적 지지기반에서 부동층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 더욱이 투표일 직전까지 국민의당 지지도가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새누리당과 더민 주의 지지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보면 부동층 유권자는 투표일 직전에야 지지후보를 결정 13

민주정책연구원 여론조사 오류의 근본원인 - 집전화 위주의 조사와 낮은 응답률 등, 여론조사의 고질적인 기술적 문제를 논외로 하면 -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부동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이 지지층이 사실은 막 판까지도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여론조사가 선거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근본 원인일 수 있음 - 가령, 투표일 직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당이 17%로 상승하는 가 운데 새누리당은 37%, 더민주 20%로 대체로 변화 없는 일관된 흐름 - 투표할 후보정당 조사에서 더민주(26%)가 상승하고 투표할 비례대표 정당에서 국민의당(20%)이 상승했지만 실제 득표율은 훨씬 더 높았다는 점은 투표일 직전까지 후보와 정당 지지를 결정하지 못했던 부동층이 훨씬 더 많았다는 의미일 수 있음 - 수도권 지역구에서 더민주의 득표율이 지난 총선 대비 오히려 하락했음에도 압승한 원인은 새누리당 지지층이 국민의당으로 이탈했기 때문 - 수도권에서 막판까지 고민하고, 새누리당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알면서 주요 경쟁정 당인 더민주가 아니라 당선가능성이 낮았던 국민의당으로 이탈했던 새누리당 지지 층은 이들이 새누리당에 레드카드가 아니라 옐로카드를 주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 또한 수도권에서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찍었지만 지역구에서는 막 판에야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민의당이 아니라 더민주를 선택했던 야권 지지층 의 표심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 -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 불과 2주일만에 국민의당으로 대규모 이탈했던 더민주의 전통적 호남 지지자의 표심을 보면 수도권에서 더민주의 압승은 야권 지지층이 더 민주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해야 - 따라서 이번 총선은 분노 에 의한 확정적인 심판선거 가 아니라 실망 한 유권자의 유동적인 경고선거 로 이해해야 - 이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수권정당으로서 더민주의 승리가 아니라 일회적일 수도 있는 새누리당의 자멸임.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여당의 패배 14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3. 선거의 신화 기울어진 운동장의 신화 ➀ 콘크리트 지지층? - 기울어진 운동장의 신화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새누리당 지지층인 5060세대가 야당 지지층인 2030세대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할 뿐 아니라 투표율이 높고 - 5060세대는 새누리당이 무엇을 하든 일관되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는 콘크리트 지지층 으로 구조적으로 야당 승리가 불가능하는 숙명론 - 따라서 선거패배의 원인 규명과 책임을 회피, 처절한 자기성찰과 철저한 자기혁신을 막는 변명의 논리로 귀결. 이에 대한 심리적 방어기제로 5060세대를 꼴통 으로 경멸, 자기위안하는 퇴행적 모습 또한 나타났음 기울어진 운동장의 신화를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은 종편의 신화. 조중동과 더불어 종편이 탄생하 면서 언론 지형이 압도적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 이번 총선에서도 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로서 고려대상이 아님 -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40% 안팎의 지지도는 5060세대의 굳건한 지 지에 근거했음 5060세대의 지지도 변화 - 5060세대는 투표일 직전까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했음 - 투표일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39%로 여전히 높았던 상태. 40대 이하가 60% 이상 잘 못하고 있다 고 했지만 60대 이상은 71%가 여전히 잘하고 있다 고 했고, 50대는 45% 대 38% 로 여전히 대통령 지지 - 새누리당 지지도 또한 국민의당 지지도(17%)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37% 기록 - 새누리당 지지도는 40대 이하가 20%대 초중반이었지만 60대 이상은 63%, 50대는 42%였음 - 더민주 지지도는 20%로 정체상태. 이는 50대가 16%, 60대 이상이 5%로 여전히 저조했기 때문 - 국민의당 지지도 상승은 50대에서 25%의 지지도를 획득하고, 40대에서 20%, 그리고 60대 이상 에서 15%의 지지도를 얻었기 때문. (한국갤럽) - 이번 총선에서 5060세대가 상대적으로 부동층이 많았고, 60대는 결국 새누리당을 여전히 지지했지만 15

민주정책연구원 - 새누리당 핵심 지지층의 하나였던 50대가 극심한 여권 내분 상황에서 선거 막판에 상당한 정도 지지를 철회, 국민의당으로 이탈했음 - 이번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60대 이상은 새누리당이 야권(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에 비해 20% 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50대에서는 야권이 10% 포인트 이상 우세했음 5060세대 비례대표 정당 투표 - 비례대표 정당 투표 출구조사에 의하면 4년 전 총선과 비교, 60대 이상은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 했지만 50대 유권자의 표심이 여에서 야로 돌아섰음 -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의하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50대는 여당에 51%, 야권(민주통합당+통합진보 당)에 40%의 지지를 보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에 39.9%, 야권에 53.7%의 지지를 보냈음 - 그러나 60대 이상은 여당에 59.3%, 야권에 35.2%의 지지를 보내 여전히 여당을 지지했음 - 50대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대비, 11.6% 포인트라는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의 하락이 있었음 - 더 놀라운 것은 50대에서 더민주는 13.9% 포인트의 더 큰 득표율 하락이 있었다는 점임. 반면 국민의당은 28%의 득표율을 기록했음 - 50대는 새누리당에서 이탈했지만 제1야당 더민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더민주에서도 이탈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 또한 새누리당 지지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60대 이상은 그나마 지지하지 않았던 더민주에서 크게 이탈했음 - 60대 이상은 지난 총선 대비 27.0%에서 11.7%로 무려 15.3% 포인트가 더민주를 이탈했음 - 더 이상 5060세대를 새누리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단일 유권자 집단, 콘크리트 지지 층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됨. 50대 유권자는 이제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스윙보터 가 되었음 ➁ 앵그리 보터? -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더민주가 승리한 원인은 2030세대가 더 적극 적으로 투표했고, 이는 젊은층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는 앵그리 영 보터(angry young voter) 논리가 회자 - 그 핵심 근거는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2030세대가 이전 총선보다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5060세대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 16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연령대별 투표율 비교 (표3) 연령대별 투표율 비교 : 19대 vs 20대 (단위 :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대 총선 41.6 45.5 52.6 62.4 68.6 20대 총선 49.4 49.5 53.4 65.0 70.6 자료 : 19대는 선관위, 20대는 방송3사 출구조사 - 19대 총선과 비교, 이번 총선에서 20대 유권자는 49.4%로 7.8% 포인트 증가, 30대는 49.5% 로 4.0% 포인트 증가한 반면, - 50대 유권자는 65.0%로 2.6% 포인트, 60대는 70.6%로 2.0%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40대는 거의 변동이 없었음 - 앵그리 보터 논리는 이제 우리나라 선거의 핵심 구도가 지역 이 아니라 세대 가 되었다는 논리로 확장. 갑자기 야당필패론인 기울어진 운동장이 역전된 것처럼 묘사 - 물론 이번 총선에서 젊은층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 총선 대비 5060세대의 유권자 비중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유권자수로 보면 그 효과는 제한적 - 더욱이 새누리당의 지지층 이탈수를 보면 2030세대보다 4050세대에서 더 많았다 는 점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편향적인 시각이 될 수 있음 - 또한 비례대표 정당득표에서 더민주의 득표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젊은층의 분노 대상에 더민주도 예외가 될 수 없음 - 국민의당의 전연령층에 걸친 20% 이상 고른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보았을 때, 비례대표에서 새누리당의 전연령층에 걸친 지지 철회가 이동한 대상은 더민주가 아니라 국민의당이란 사실에 주목해야 가속화된 유권자 고령화 - 20대 총선 총유권자 수는 4205만명으로 19대에 비해 187만명 가량 늘었음 - 그러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19대에 비해 50대는 78만명, 60대 이상은 167만명이 늘어나 50대 이상이 총 245만명, 15.5% 이상 급증했음 - 반면 40대 이하는 총 2384만명으로 지난 총선 대비 58만명, 2.3% 이상 줄었음 17

민주정책연구원 - 이 결과 지난 총선에서는 40대가 21.9%로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이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60대 이상이 23.4%로 최대 유권자 집단이 되었음 연령별 투표자수 증가 효과 - 20대 유권자는 7.8%, 30대는 3.0% 포인트 높았지만 유권자수로 보면 각각 52만명, 30만명으로 2030세대 전체를 보면 82만명 정도 - 5060세대는 불과 2%대 투표율 증가에 그쳤지만 이 집단의 유권자수 증가로 인해 50대는 22만 명, 60대 이상은 20만명으로 총 42만명이 증가 - 2030세대가 4배까지 투표율이 높았지만 유권자수로 보면 대략 2배 증가에 그쳤음 새누리당 지지층 이탈 (표4) 새누리당의 연령대별 정당득표율 비교 : 19대 vs 20대 (단위 :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대 총선 27.4 23.7 33.0 51.5 61.8 20대 총선 16.5 14.9 20.7 39.9 59.3 자료 : 방송3사 출구조사 -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보면 전연령층에 걸쳐, 특히 50대 이하 지지층이 대규모로 이 탈했음 - 20대 지지자가 16.5%로 10.9% 포인트, 30대가 14.9%로 8.8% 포인트 하락 - 최대 이탈층은 40대와 50대였음. 40대는 20.7%로 12.3% 포인트, 50대는 39.9%로 11.6% 포인트 하락했음 - 60대는 59.3%로 2.5% 포인트만 하락했을 뿐임 더민주 지지층 이탈 (표5) 더민주의 연령대별 정당득표율 비교 : 19대 vs 20대 (단위 :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대 총선 46.7 46.8 42.6 33.5 27.0 20대 총선 41.6 39.5 30.8 19.6 11.7 자료 : 방송3사 출구조사 - 더민주의 세대별 정당득표율을 보면 그동안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5060세대에서 처참한 성적을 얻었음 - 50대 지지율은 19.6%로 지난 총선 대비 13.9% 포인트 하락했고, 60대 지지율은 11.7%로 18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15.3% 포인트 폭락했음 - 2030세대의 지지율 또한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20대는 41.6%로 5.1% 포인트, 30대는 39.5%로 7.3% 포인트 하락했음 - 40대 또한 30.8%로 11.8% 포인트 하락했음 국민의당 세대별 득표 (표6) 국민의당의 연령대별 정당득표율 (단위 :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대 총선 25.6 28.3 30.0 28.0 21.4 자료 : 방송3사 출구조사 - 국민의당의 세대별 정당득표율은 20% 이상 고른 지지를 얻었음 - 특히 2030세대의 부동층이 선거막판까지 40%대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양당심판론 에 공감하는 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결과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만 으로 축소해서는 아니 됨 - 더민주의 수도권 압승이 2030세대의 적극적 투표에 의해 가능했다면 수도권에서 특히 높은 투표율이 나와야 했지만 오히려 더민주가 참패했던 호남에서 투표율이 제일 높았음 -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전남, 전북, 광주 순으로 높았고 서울이 전체투표율보다 높았 지만 경기, 인천이 전체투표율에 하회했다는 점에서 더민주의 수도권 압승을 2030 세대의 높은 투표율만으로 설명해서는 아니 됨 19

민주정책연구원 호남과 수도권 투표율 - 이번 총선의 전체투표율은 58.0%였고, 지난 총선 투표율 54.2% 대비 3.8% 포인트 증가했음 -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호남이었음. 전남 63.7%, 전북 62.9%, 광주 61.6%였음 - 특기할만한 것은 더민주가 압승한 수도권에서 서울(59.8%)을 제외하고 인천(55.6%), 경기 (57.5%)가 평균보다 낮았다는 점임 - 호남의 높은 투표율 또한 항상 그런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됨. 19대 총선(전체 투표율 54.2%)에서는 전남(56.7%)을 제외하고 광주(52.7%), 전북(52.6%)이 평균보다 낮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 또한 수도권의 투표율 추이를 보면 19대에서도 서울(55.5%)을 제외하고 인천(51.4%), 경기 (52.6%)가 평균보다 낮았음 -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 또는 더민주의 승리는 2030세대의 높은 투표율 때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전연령층에 걸친 지지율 하락, 특히 50대 이하의 지지철 회가 결정적이었음 - 따라서 더민주의 승리를 5060세대에 대한 2030세대의 승리로 규정하는 속편한 생각은 더민주가 5060세대의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이 10%대라는 처참한 성적을 얻었고, 2030세대 득표율 또한 하락했다는 점에서, 더욱이 유권자의 고령화가 가속 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의 덫에 빠지는 것임 -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동안 진보 대 보수 간의 세대대결로 스스로를 축소한 야권이 자초했다는 점에 주의해야 야권분열 필패의 신화 ➀ 지지도 디커플링 - 야권분열 필패의 신화는 여야 구도를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결로 단순화, 민주진 보 또는 진보개혁 진영이 대단결을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진영결집론의 다른 이름 - 이 노선에 따라 2012년 총선에서 통진당과 후보단일화를 통해 최초로 총선에서 일대일 구도 완성, 그러나 민주화 이후 최초로 중간평가격인 총선에서 패배 - 이명박 정부 심판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8대 대선에서도 일대일 구도를 만들 었지만 역시 패배 20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 이에 대한 변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신화가 등장, 해법은 언론지형이 압도적으로 보수 우위이기 때문에 팟케스트, SNS 등 대항 미디어를 구축해야 한다는 종편의 신화 와 연결 - 문제는 정권교체의 대전제인 정권심판론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야권이 대단결 해도 야당심판론 또는 여야동시심판론이 못지않게 크다면 정권교체는 어려움 - 참여정부 시기, 대통령과 여당의 처참한 지지율과 함께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등에 서 연전연패 했지만 - 이명박 정부 시기 2010년 지방선거와 안철수 현상이 발화되었던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을 제외하고 야당이 선전하지 못했고 -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정치, 세월호 참사, 인사 참사,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수많은 국기문란 속에서도 야당이 계속 패배하고 있었다는 점 - 정부의 국정실패로 인한 대통령 지지도 하락이 야당의 지지도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대통령 지지도와 야당 지지도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 에 주목해야 - 동시에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 디커플링 현상 에도 주목해야.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 차별화,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해도 새누리당의 안정적인 우위가 유지. 야당은 박근 혜 대통령 부정 평가자의 상당 부분을 여당에 빼앗기고 있었음 -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에 대한 반사이익조차 얻지 못한다면 이는 야당의 존재이유 상실. 박근혜 대통령 부정 평가자, 정권 실망층이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단결해도 정권교체 난망 - 박근혜 대통령은 40% 안팎의 지지도를 유지했지만 29%까지 지지도가 추락하기도 했음. 그러나 야당 지지도는 여전히 20% 초반대 유지, 반면 새누리당은 40% 안팎 의 지지도 유지 -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새누리당 지지 정권 실망 부동층 이 존재했기 때문에 각종 선거에서 야당이 패배하고 있었음 - 새누리당 지지 정권 실망 부동층 은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호남, 연령별로는 50대,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등 이었음 21

민주정책연구원 박근혜 대통령 1차 지지도 하락과 지지도 디커플링 -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집권 2년간 안정적인 40% 대 이상 지지도 유지 - 2015년 1월 2주차부터 35%로 떨어지더니 3주차 30%, 4주차 최저 기록인 29%, 2월 1주차에 도 29%, 계속 3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3월 들어서야 40%에 근접 - 1월 4주차 박대통령의 지지도가 29%로 떨어졌을 때, 놀랍게도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41%로 불 변, 당시 새정치연합의 지지도도 24%로 불변 -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과 야당의 지지도 디커플링이 일어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도 격차 가 전혀 줄지 않았음 지역 -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대통령 부정 평가가 69%, 긍정 평가는 23%, 인천 경기에서 부정 평가 가 62%, 긍정 평가가 29%였지만 - 새누리당 지지도는 서울에서 41%, 인천 경기에서 39%였음.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울에서 27%, 인천 경기에서 24%에 불과, 새누리당에 크게 뒤지고 있었음 - 박대통령 지지도가 최저였던 이때, 호남은 74%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무당층이 35%에 달했음 세대 - 세대별로 보면 50대 유권자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0%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34%를 넘어 처음으로 50대에서 5060 콘크리트 지지층의 신화가 깨졌음 - 박대통령 지지도가 40% 안팎일 때는 40대 이하 유권자가 60% 이상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할 때도 50대는 적어도 과반수가 넘게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던 박대통령 지지층이었음 - 50대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은 무려 53%였고, 새정치연합은 17%에 불과. 50대는 대통령이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었음 직업 - 자영업자의 62%가 대통령을 부정 평가했지만 여전히 48%가 새누리당을 지지했고, 19%만이 새 정치연합을 지지했음 - 블루칼라 역시 62%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38%가 새누리당을 지지했고, 28% 만이 새정치연합을 지지했음 - 화이트칼라는 76%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 지지는 32%에 불과, 새누리당 지지 29%와 큰 차이가 없었음 박근혜 대통령의 2차 지지도 하락과 지지도 디커플링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6월부터 하락, 3주차에 다시 최저 기록인 29% 22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 8월까지 30%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저조, 9월부터 40%대 회복 - 6월 3주차 박대통령의 지지도가 29%로 하락했을 때도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40%로 여전히 견고,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의 지지도 또한 25%로 전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 - 이는 박근혜 대통령 부정 평가자의 22%가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새정치연합은 대통령 부 정 평가자의 36%만 지지를 얻고, 부정 평가자의 36%가 무당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 -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대통령 긍정 평가자가 압도적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 문. 대통령 긍정 평가자의 76%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6%만 새정치연합을 지지 지역 -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대통령 부정 평가가 64%, 긍정 평가가 30%, 인천 경기에서 부정 평가 가 61%, 긍정 평가가 29%인데 - 새누리당은 서울에서 39%, 인천 경기에서 40%로 새정치연합(서울 25%, 인천 경기 25%)을 앞 서고 있었음 - 호남에서 대통령 부정 평가(65%)가 높았지만 무당충의 규모가 37%에 달했음 세대 - 세대별로 보면 이번에도 역시 50대의 대통령 부정 평가(49%)가 긍정 평가(40%)를 앞섰음 - 50대의 부정 평가가 높아져 긍정 평가와 비등해지면 30% 초반, 부정 평가가 더 높으면 29%로 추락. 이는 40대 이하에서 박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기본적으로 60% 이상을 넘을 정도로 매우 높았기 때문 - 50대에서 대통령 부정 평가자가 절반에 육박하는데도 새누리당은 56%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 새정치연합은 22% 지지밖에 얻지 못했음 직업 - 자영업에서 대통령 부정 평가가 62%에 달했지만 새누리당을 45% 지지했고, 새정치연합 지지는 19%에 불과 - 블루칼라에서 대통령 부정 평가가 61%였지만 새누리당(35%)이 새정치연합(24%)을 앞섬 - 화이트칼라는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대해 부정 평가(79%)했지만 이 집단에서 새정치연합(38%)이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새누리당(26%)을 압도하지 못했음 ➁ 야권확장 - 야권분열 필패의 신화는 유권자의 진영간 이동은 없다 는 진영론적 고정관념에 함몰 - 나아가 중도층 유권자가 적거나 있더라도 평소에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않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선호 이념을 드러내는 숨은 보수 또는 진보층으로 중도는 23

민주정책연구원 없다 는 진영론 전제 - 그러나 대통령 지지도와 야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도의 디커플링 현상이 동시에 지속되어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할 때에도 새누리당 지지도가 안정적 으로 40%를 유지하고 더민주가 20% 초반에 머물렀다면, - 5060세대의 높은 투표율을 고려했을 때 이를 투표율로 환산하면 과반수가 넘었음. 이로부터 우리 진영의 표를 다 모아도 새누리당 지지도를 허물어트리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상식적 결론이 도출 - 박근혜 정부 내내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은 40% 안팎, 더민주는 20% 초반, 정의당은 5% 내외를 차지했음. 40 대 25의 대결 구도가 야권승리를 기대하기 어렵 게 했던 요인이었음 -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뜻밖의 여소야대는 야권분열 이 사실은 야권확대 임을 실증 - 이번 총선에서 야권승리 후,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새누리당 30%, 더민주는 20% 대 중반, 국민의당은 20% 내외, 정의당 5% 내외로 여야 30대 45의 구도로 역전, 야권확대 - 야권확대는 무당층 10%가 새로 야권 지지의사를 드러내고, 10%의 새누리당 지지 부동층 특히 50대가 야권으로 이동했기 때문 - 특히 대통령 지지도가 30% 내외로 떨어져도 철옹성 같았던 새누리당의 40%가 깨 져, 즉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 디커플링이 깨져 새누리당 이탈층이 10% 정도 발생, 대통령 지지도와 같은 30%로 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가 아니라 총선 득표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의 지역구 득표는 지난 총선에 약간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야권확대는 새누리당 과 더민주 실망층, 여야동시심판론에 공감하는 무당층을 끌어들였던 국민의당 창당 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야권분열 필패의 그릇된 고정관념, 야권필패의 그릇된 진영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였음 -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 득표에서 5% 정도 하락이 있었지만 박빙 지역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10% 내외의 큰 득표율 하락으로 수도권 참패를 불러 왔음 - 수도권에서 더민주의 지역구 득표는 지난 총선 대비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야권대표였던 더민주로 수도권 야권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해석해야 24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이 얻은 비례대표 정당득표와 지역구 정당득표의 격차, 정당투 표에서 국민의당을 찍었지만 후보투표에서는 다른 정당을 찍었던 비율은 10% 내외 인데, - 더민주가 비례대표 정당득표에서 상실한 표는 15% 정도, 더민주가 상실한 야권 지지층 15% 정도는 국민의당 지지 부동층 10% 내외, 정당은 정의당을 찍었지만 후보는 더민주에 투표했던 정의당 지지 부동층 5%가 지역구에서 더민주로 결집, 결국 더민주는 지난 총선과 거의 같은 지역구 득표율 기록 - 따라서 더민주에 실망해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야권 지지 부동층이 수도권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로 대부분 원대 복귀한 것으로 해석해야 - 국민의당이 얻은 수도권 정당 득표 25% 중, 국민의당 후보의 경쟁력 미비로 10% 내외의 국민의당 정당 지지자가 지역구에서 더민주를 지지, 남은 국민의당 지역구 득표 15% 내외는 바로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새누리 지지 부동층 10%와 여야동시 심판론에 공감하는 무당층 5%로 보아야 - 국민의당 지역구 득표율은 수도권과 전국 득표율이 거의 차이 없는 15% 정도, 바로 이 15% 정도가 국민의당의 독자성이자 야권확대의 지표 - 또한 현재상태의 더민주로 야권후보 단일화가 되었다면 이들은 새누리당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기권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조사에 유의할 필요. 이런 점에서 야권확 장을 가져오지 못하는 닥치고 야권후보 단일화 는 필패의 논리 국민의당이 창당 안했다면 어는 정당을 찍었을까? - 한국일보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당이 창당되지 않았을 경우, 국민의당 지지자는 절반도 안 되는 40.7%만이 더민주 지지 - 새누리당은 29.4% 지지, 정의당 12.2% 기타, 기권 및 모름이 17.7%였음 - 이는 정당 지지도로 만약 후보 지지로 그대로 연결되었다면, 정당 득표에서 여전히 더민주가 새누 리당에 뒤졌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질 수 있었음 - 즉,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이탈층을 잡아두지 못했다면 더민주가 수도권에서 압승하지 못했을 것임, (정한울, 여소야대의 등장과 향후 대선 정국. 2016. 4. 27) 25

민주정책연구원 호남의 신화 ➀ 전략적 투표 - 호남의 신화는 호남 몰표 를 당연시, 호남은 야당의 고정 지지기반으로 결국 제1야 당을 찍는 전략적 투표 를 하게 되어있다는 호남의 대세 추종론 - 이번 총선은 1996년 DJ의 새정치 국민회의 창당 이후 20년만의 호남 대표정당 교체. 호남이 20년만에 전략적 투표 를 거부, 제1야당을 지지하지 않았음 - 소외지역 호남의 한과 흥을 체화했던 DJ 이후 그에 준하는 호남출신 대권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호남대표정당이 교체된 것은 매우 이례적 - 새천년 민주당 분당, 열린우리당 창당 직후 열렸던 2004년 총선에서 호남 분열의 조짐이 보였고,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은 민주당, 전북은 열린우리 당이 차지, 호남의 분열이 가시화된 이후 - 2014년 7.30 재보선과 2015년 4.29 재보선에서 호남 민심의 이상 징후, 더민주 이탈 징후가 명백해졌음. 2014년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전남 순천에 서 당선되는 이변 발생. 2015년 재보선에서 광주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게 참패 했고, 출향 호남인이 밀집한 서울 관악과 성남 분당 수정에서 패배 - 이번 총선에서는 대표정당 자체가 교체. 전체 호남의석 28석 중 더민주는 3석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 국민의당은 23석을 차지, 호남 석권 - 공식적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즈음, 국민의당은 지지율 한자리 수, 호남에서도 더 민주에게 더블스코어로 뒤지고 있었던 빈사상태 - 불과 2주만에 호남에서 상황을 정반대로 역전시켰던 동력은 지난 총선 이후 더민주 를 지속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40% 가까운 무당층, 안철수 탈당 후 1월 중순까지 안철수 신당을 지지했던 신당 지지 호남 부동층 임 - 야권분열은 호남의 분열을 반영, 호남의 분열이 야권분열의 뇌관. 이번 총선 결과, 의석수에서는 국민의당이 석권했지만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보면 호남은 여전히 분열 상태임 26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정당의 내분 사태는 지지자의 내분을 반영 - 정당의 내분 사태도 유권자들의 내분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해볼 수도 있지 않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이는 내분 사태의 주요 원인은 문재인 안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호남 유권 자들의 분열이다. 언론은 호남 민심 이란 말을 즐겨 쓰지만, 호남은 노무현 시대 이후 더 이상 압도적 다수의 정치적 견해가 같은 과거의 호남이 아니다. 그래서 야당 내분의 교통 정리 기능을 상실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준만,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 들. 2016.) -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지위는 2004년 총선에서 의석수에서는 호남을 석권했지만 정당득표에서는 압도하지 못했던 열린우리당과 유사한 상황. 더민주에 실망한 호남 부동층이 국민의당을 신뢰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회 를 주었다는 점 - 이는 공식선거운동 직전까지 한때 안철수 신당을 지지했던 신당 지지 호남 부동층 이 국민의당에 실망해 이탈, 국민의당이 호남에서조차 더민주에 크게 뒤지고 있었 다는 점에 유의, 호남 부동층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 호남의 분열 - 새천년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직후 실시되었던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호남 30 석 중 25석(민주당 5석)을 석권했지만 -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보면 광주에서 열린우리당 51.6%, 민주당 31.1%, 전남에서 열린우리당 46.7%, 민주당 33.8%, 전북에서 열린우리당 67.3%, 민주당 13.6% 차지,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우세가 아니라 광주 전남에서 절반의 우세에 그쳐 사실상 호남의 잠재적 분열 시작 -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처참한 지지도 속에 열렸던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열린우리당, 광주 전남은 민주당이 차지, 호남분열이 가시화. 전북을 열린우리당이 차지했던 이유는 전북 출신 유력대권주자였던 열린우리당 정동영 덕택 - 2008년 총선에서 분열된 야권이 다시 통합되어 호남도 통합됨으로써 호남에서 지지(광주 70.4%, 전남 66.9%, 전북 64.3%)를 회복, 전석을 석권했지만 - 참패가 기정사실화되었던 선거에서 야권 지지층의 상당부분이 투표를 포기(전체 투표율 46.3%), 호남 또한 투표율(광주 42.9%, 전남 50.6%, 전북 47.6%)이 매우 낮았던 점에 유의해야 - 2012년 총선에서 야권의 대결집과 무엇보다 MB정부 심판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총선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 호남 또한 결집(광주 68.9%, 전남 69.6%, 전북 65.6%)했음. 그러나 이때 에도 전남을 제외하고 광주와 전북이 전체 투표율보다 낮았던 점에 유의해야 - 2014년 7.30 재보선과 2015년 4.29 재보선에서 호남의 더민주 이탈 징후가 명백해졌음. 2014 년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득표율 49.4%)가 전남 순천에서 당선되는 이변 발생. 2015 년 재보선에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원했던 광주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득표율 52.4%)에게 27

민주정책연구원 참패했고, 출향 호남인이 많이 거주했던 서울 관악과 성남 중원 수정에서도 패배 -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녹색바람 으로 인해 호남 대표정당 교체, 그러나 정당득표율을 보면 2004년 총선과 유사하게 호남분열로 보아야 (표7)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호남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비교 (단위 : %) 광주 전남 전북 국민의당 53.3 47.7 42.8 더민주 40.3 30.2 33.3 자료 : 선관위 - 광주에서 국민의당 53,3%, 더민주 40.3%, 전남에서 국민의당 47.7%, 더민주 30.2%, 전북에서 국민의당 42.8%, 더민주 33.3%로 더민주가 30% 이상을 차지, 호남분열 상태 - 더민주의 호남 참패 원인은 2004년 분당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 원인은 전략적 투표의 신화에 사로잡힌 2등 전략 에 대한 호남의 역풍 - 야권대표를 가리는 예선에서 이미 더민주가 승리했던 상태, 더민주가 야권통합 주도 권을 확보한 야권 대표정당이었음. 그러나 새누리당과 자웅을 겨뤄야 했던 본선에 서조차 국민의당을 야권분열 세력 으로 공격, 주로 국민의당을 상대하는 예선전 략 에 집착 - 야권 지지층조차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당을 상대로 한 전략적 투표론은 2등 전략 으로 귀결, 호남에서 역효과 야기 야권 지지층조차 새누리당 총선 승리 예상 - 한국일보 총선 사후 조사에 의하면 새누리당 지지자의 84.1%가 새누리당 승리 예상 - 이번 총선에서 야권 지지층조차 새누리당 승리 예상. 더민주 지지자(62.8%), 국민의당 지지자 (57.2%)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 (정한울, 여소야대의 등장과 향후 대선 정국. 2016. 4. 27) - 수도권 지역구에서 야권 지지층이 더민주 후보로 결집, 분할투표를 했던 것은 국민 의당 상대 2등 전략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미 더민주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 와 일대일 구도를 형성, 자연스런 사표방지 심리로 보아야 28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 공식적으로 당대당 야권 단일화를 했던 지난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얻은 수도권 지역 구 득표가 당대당 단일화가 없었던 이번 총선에서는 오히려 거의 소멸되었다는 점 에 주목해야 - 더민주가 거의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정의당 지지자가 더민주 후보를 5% 이상 찍어 수도권 지역구에서 정의당 후보의 득표는 미미한 수준으로 추락 -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이탈층이 대규모로 발생했던 상황에서 여야 일대일 구도가 형성되었던 지역구에서 그 당이 어느 당이던 모두 야권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경기 고양시 덕양구갑의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더민주 후보가 출마했음에도 여야 일대일 구도 형성, 무난하게 승리. 관악갑은 새누리당 후보가 약체, 야야 일대일 구도 형성, 국민의당 김성식 후보 역전승. 서울 중구 성동을 등, 야권 후보들이 박빙이었던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어부지리 로 승리 - 더욱이 정당은 국민의당, 후보는 더민주 라는 전략적 투표 호소는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는 소수정당 유권자의 사표방지 심리를 겨냥한 것이지만 호남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사실상 일대일 대결구도였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상대로는 역 효과 발생 - 새누리당 승리가 예상되었던 2008년 총선에서 야권 지지층이 대거 투표를 포기, 야당이 대참패. 당시 호남 또한 매우 낮은 투표율을 기록. 이번 총선에서 역시 새누리 당의 승리가 예상되었던 상황에서도 호남에서 특히 투표율이 높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 개별 지역구에서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총선에서, 그것도 새누리당 총선 승리가 기정사실처럼 보였던 상황에서 호남에서 여당 지위인 더민주에 대한 유력한 도전자 였던 국민의당을 상대로 전략적 투표론을 제기한 것 자체가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 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의 호남 무시로 여겨질 수 있었음 ➁ 광주정신 그리고 호남색깔 - 이번 총선에서 야권 지지층조차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 것은 단순히 여론 조사 지지도의 격차 때문만이 아니었음. 참여정부 이래 거의 모든 선거에서 지속적 으로 지고 있었던 제1야당의 체질화된 무력감, 만성패배 증후군 때문 - 정권교체는커녕 야당 텃밭 재보선에서도 줄줄이 지고 있는 제1야당에 대한 좌절감 과 함께 호남에 대한 태도에서 제1야당의 이중기준이 호남정서 를 자극, 호남민심 29

민주정책연구원 이반, 호남분열 - 한편으로 광주정신 계승을 강조, 호남을 찬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호남색깔 지우기 에 몰두 호남색깔 지우기 - 야당은 명실상부한 전국정당화를 위해 호남색깔을 지우려고 애를 쓴다. 이는 야당의 집권을 원하 는 많은 개혁 진보세력도 동의하는 불문율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 늘 명분은 개혁 진보를 내세우지만 호남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 호남은 개혁 진보세력의 집권을 위해 몰표를 주고서도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를 보인다고 매도의 대상이 된다. 지역적 욕망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 한국 정치인의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정 치인의 물갈이 대상도 늘 호남에 집중된다.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못 받는 호남의 처지를 항변하는 목소리는 망국적 지역주의 선동으로 규탄된다. 이는 보수와 진보가 합작으로 전개하는 이데올로기적 공세지만, 진보가 훨씬 더 공격적이다. 적잖은 호남인들이 이에 분노하거나 좌절하고 있다. - 문제는 진보의 호남 모멸이다. 배은망덕의 화신.... 호남 몰표는 주머니 속의 공깃돌 처럼 당연 한 것으로 여기면서, 바로 그 호남 몰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표를 얻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니들은 죽은 듯이 입 닫고 지내라 고 강요하면서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작태, 이게 바로 그들의 민낯이다. 호남인들이 이젠 못 참겠다고 들고 일어섰더니, 민중 이니 국민 이니 진보 니 하는 거대 레토릭을 써가면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댄다." - 싸가지 없는 진보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저 막말 하는 진보 를 연상하는데, 그게 아니다. 추상적 인 거대 관념에 집착함으로써 인간의 감정과 존엄을 사소하게 여기는 게 싸가지 없는 진보 의 본 질이다.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이야기다. 호남을 인질로 쓰면서도 미안해하기는커 녕 예전처럼 인질 노릇을 계속하지 않는다고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대는 철면피들을 싸가지 없는 진보 라고 부르는 건 싸가지 와 진보 라는 단어에 대한 결례가 아닌지 우려될 뿐이다. (강준만,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2016) - 광주정신을 민주화의 정치적 측면 만 부각, 지역등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제 사회적인 지역독점, 인사 재정 등 지역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질적인 대안 제시 를 어느 순간 거의 하지 않았음. 특히 보통사람의 상식에 반하는, 공분을 일으킬만 한 지역차별 사안에 대해서조차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음 30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지역차별을 말하지 못하는 정당 - 제1야당이 정부인사에서 지역 균형을 따지는 것은 오랜 전통. 그러나 어느 순간 제1야당이나 주요 진보 언론은 지역등권에 대한 대안 제시는커녕 문제제기에도 침묵 - 가령, 민간경제에서 핵심은 돈줄을 잡고 있는 금융. 이명박 정부 시기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6대 금융지주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PK가 싹쓸이 했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었고, 이를 너무 심했다고 보도한 것도 조선일보 - 의전서열 톱 10위에 영남출신 8명이 독식했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었고, 이를 1면에 보도한 것은 중앙일보, 더욱 놀라운 것은 영남출신 독식을 김무성 대표가 친박 국정농단세력을 비판하면 서 제기했다는 사실 - 호남몰표를 당연시하면서 전국정당화란 미명 하에 호남출신 정치인이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는 태도. 호남을 당의 뿌리라고 주문처럼 말하는 정당에서 유력 한 호남 출신 대권주자가 전무한 현실. 특별히 호남 지역 다선의원을 구태 로 여기 는 당의 풍토 등, 오랫동안 지속된 호남 금기 - 정권교체를 위해 소리 없이 표만 주어야 하는 이른바 호남 인질화, 그러나 바로 그 정권교체를 꿈도 꿀 수 없게 만드는 제1야당의 절대적 무능 이 더민주를 우리 당 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소외감 유발. 더민주와의 정당 일체감 약화 - 호남에서 교체율이 상당히 높았던 호남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갈아탄 이후 출마, 모두 당선된 현실은 후보 를 넘어 당 자체 에 호남인이 느끼기에 심각한 문 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냈음 4. 박근혜 신화 의 붕괴 시대교체 - 신우파의 몰락 - 미국과 영국에서 신우파 보수정당은 서서히 약해지면서 패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할 때, 극적으로 몰락, 갑자기 자멸 했음. 새벽이 오기 직전 가장 어둡다. - 미국에서 70, 80년대 6번의 대선에서 5번 공화당 승리, 영국에서 보수당은 18년간 4번의 총선에서 연속 승리. 미국에서 레이건, 영국에서 대처의 집권은 미국 민주당 정부와 영국 노동당 정부의 뼈저린 국정실패에 기인한 반사효과 -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민생을 악화시키고 이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을 제대 31

민주정책연구원 로 처리하지 못했던 카터 대통령의 무능, 영국에서 IMF 환란을 초래하고 파업을 방치, 사회적 혼란이 최고조에 달한 불만의 겨울 을 불러왔던 캘러헌 정부의 무능 으로 인해 민주당과 노동당은 선의는 있지만 무능한 정당이란 이미지 고착, 그 후과 가 지속되었음 - 그러나 이후 신우파 보수정부의 불패의 신화 는 보수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진보 야당의 패배로 인해 가능 - 유능과 무능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신우파 보수정당의 두 국민 정치(two nations politics)는 선악 이분법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구좌파 진보정당의 시끄러 운 소수의 정치 와 적대적 공생관계 를 형성, 보통사람의 극심한 정치불신 야기 - 신우파의 두 국민 정치는 상대 열성지지자의 분노를 자극, 극단적 행동을 유발, 진보정당을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삶에 무관심한 시끄러운 소수, 운동권 이미지와 연계하는데 성공, 민주당을 아마추어 정당, 동성애 피어싱 뉴욕타임스 헐리우 드 범죄자의 정당, 노동당을 파업의 정당, 길거리 정당 으로 각인 - 구좌파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이념을 버리느니 차리지 지겠다, 가치 를 지키지 못해, 더 좌경화하지 못해졌다는 민주당의 자랑스런 리버럴의 신화(the myth of proud liberal), 노동당의 영광스런 패배의 신화(the myth of glorious defeat) 라는 정치적 자살을 감행, 연패의 수렁에 빠졌음 - 민주당과 노동당은 수월하게 이길 것으로 예측된 선거에서도 패배. 미국의 1988년 대선과 영국의 1992년 총선은 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놀랍게도 보수 여당이 승리 - 민주당과 노동당은 불임정당, 만년야당으로 낙인. 신우파 보수정당이 영구집권하는 1.5당 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간주, 야권 지지층의 좌절감 만연 - 1992년 미국 대선 즈음 부시는 걸프전 승리로 기록적인 인기를 누렸음. 민주당이 불임정당으로 인식되면서 거부 로스 페로가 부시에 대한 대항마로 출현. 미국 민주 당은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쿠오모가 출마를 포기했을 정도. 클린턴을 포함한 난쟁이 후보들이 난립했던 상황 - 영국 노동당 또한 키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그를 대신해 당을 이끌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음. 패배 책임 논란을 봉합하기 위해 존 스미스를 관리형 대표로 선출. 결국 승리의 전망이 부재한 암담한 상황 32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 공화당과 보수당은 더 이상 야당을 유력한 경쟁상대로 신경쓰지 않고 기고만장, 강경파와 온건파 간에 내분. 또한 야당 탓을 할 수 없게 되자 경제불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기 시작 - 공화당은 극우파 부캐넌이 출현, 더욱 우경화할 것을 촉구, 온건파 부시와 충돌, 공화당이 내전 상태에 빠졌음. 또한 엄청난 쌍둥이 적자에 직면해 팍스 아메리카나 가 끝날 것이라는 국민적 공포 만연, 공화당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지 못했음 - 보수당 또한 오만과 독선에 빠져 유럽연합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대립으로 정신적 분당 사태. 결정적으로 검은 수요일 발생, 엄청난 돈을 퍼붓고도 파운드화 가치를 지키지 못했고 이자율 폭등. 보수당의 경제이슈에 대한 우위가 완전히 사라 졌음 - 여당의 분열과 무능만으로 야당의 승리는 보장되지 않음. 민주당과 노동당은 처절한 자기성찰에 근거한 철저한 자기혁신 단행. 구좌파에서 신중도, 제3의 길 로 근본적 노선 전환, 수권정당으로 체질개선.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상식을 대변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도약 - 1992년 클린턴의 대선 승리 이후 민주당은 득표로 보면 6번의 대선에서 5번 승리. 1997년 블레어의 총선 압승 이후 단 한번도 연속 집권하지 못했던 노동당이 13년 간 3번의 총선에서 연속 승리. 진보정당을 항의의 정당이 아니라 자연스런 수권정 당 으로 면모 일신 - 그릇된 양자택일에 근거한 두 국민 정치, 신우파의 시대에서 제3의 길의 온 국민 정치(one nation politics), 신중도의 시대로 시대교체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정치적 자살 - 박근혜 신화 는 박근혜가 나서면 이긴다는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불패의 신화. 그것도 이길 수 없는 선거를 선방하거나 위기의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더구나 언제 나 경쟁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 우위로 안정감을 어필하는 선거의 여왕 - 박근혜 신화 는 적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고 적이 있어야 존재하는, 적이 없으면 적을 만들어야 하고, 이 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자신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박근혜 정치 에 근거. 따라서 박근혜 정치 의 근본 특징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33

민주정책연구원 을 편 가르기 하는 두 국민 정치 - 비타협적, 대결적이면서 일관된 마이웨이 노선을 통해 상대정당 열성지지자에게는 적개심을, 박근혜 열성지지자에게는 환호를, 문제해결의 정치를 열망하는 조용한 다수, 생활인에게는 그놈이 그놈 이라는 정치혐오와 안정감 추구를 유발 - 박근혜 정치는 정치불신으로부터 반사이익을 얻는 反 정치이자 대화와 타협으로 문 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기본을 파괴,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정치실종의 정치 - 박근혜 정치 는 정치를 파괴하며 철두철미 승리지상주의를 실천하는 양날의 검. 한 쪽 날은 적을 특정하고, 다른 쪽 날은 적을 섬멸하는 명분 - 여기에 말 많은 일반 정치인과 차별화된 조용하면서 강한 박근혜 개인의 불통 캐릭터, 박정희의 딸로서 타고난 보수 영웅의 상속녀, 수첩 공주 의 신뢰와 원칙 이미지와 - 국가원수의 초당적 외교안보 이슈에 집중하고 되도록 행정수반으로서 당파적 내치 이슈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 하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망각하는 평론가형 유체이 탈 화법 이 독특한 박근혜 정치 를 채색 - 적을 만드는 전가의 보도, 검의 한 쪽 날은 친노 심판. 박정희의 딸로서 묻지마 지지자 와 묻지마 혐오자 를 태생적으로 양산.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로 지지자 동원, 정치적 고지를 선점 - 어떤 상황에서도 공세적으로 심판론 제기, 맞불 대응. MB 심판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대선에서조차 야당을 상대로 친노 심판론 제기. 대통령으로서 지속적으로 발 목잡는 야당 심판 호소 - 적으로 삼을 야당이 무력화되자 국회심판론 제기.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국회의장을 무력화. 심지어 타협을 했다는 죄로 그것도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국무회의 석상 에서 자당 원내대표를 배신자 로 규정하고 심판 호소. 나아가 선거를 진두지휘할 자당 대표를 적대 -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야권분열과 압도적 지지도 우위 속에서 총선승리를 기정사실로 자만, 더 이상 야당을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고 기고만장하여 당내 비주 류를 적으로 삼는 정치적 자해 자행, 대규모 지지층 이탈로 인해 누구도 예측 못했 던 총선 참패 - 선거의 여왕 박근혜 신화 의 승리 공식은 박근혜의 승리가 아니라 야당의 패배. 34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역설적으로 패배 공식은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박근혜의 패배 - 선거의 여왕 박근혜 신화 는 외부의 적이 없어지자 내부에서 적을 찾아 공격하는 정치적 자멸로 인해 붕괴. 이길 수 없는 선거를 이겼던 선거의 여왕 이 누구나 이길 것으로 생각했던 선거에서 정치적 자살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의 패러독스 - 자석이 양극의 하나가 없어지면 끌어당기는 자성을 상실, 더 이상 자석이 아니듯이 정반대의 극, 또 다른 시끄러운 소수의 악의 진영 즉 적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성 근거를 상실, 국민에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비춰짐 - 비유컨대 박근혜 정치 는 증오와 공포의 시대, 난세의 정치 에 능할지 모르지만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민생을 살리는 치세의 정치 에는 무능하고 무책임 -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 총리 지명자의 연이은 낙마 등 인사 참사의 여파 속에서 야당의 강한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여전히 40%대 이상 유지 - 2014년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압승, 야당의 연이은 내분 등 박근혜 정부가 유리한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기 시작 -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연말 예산안 정국 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천하자 적을 잃은 박근혜 정부의 내분과 무능이 드러나기 시작 - 비선실세 권력투쟁, 친박과 비박의 권력투쟁을 시작으로 그동안 시끄러운 소수의 정치 이슈에 가 려졌던 어린이집 안전, 연말정산, 담배세 인상 등 생활이슈가 전면에 등장, 2015년 1월부터 대통 령 지지도가 29%로 떨어지는 자멸 초래 -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등장, 야당의 강력한 맞수가 출현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 또한 상승, 3월부터 40%에 근접, 4.29 재보선에서 다시 압승 - 재보선에서 야당이 전패를 당하면서 다시 내홍에 빠져 무력화되자 메르스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무능이 부각. 다시 최적기록인 29%로 추락 - 외부의 적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은 놀랍게도 내부에서 적을 찾기 시작. 6.25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지목, 심판을 호소. 나아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제시하면서 이제 국회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 서명운동까지 동참. 9월부터 40%대 회복 - 야당이 분열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자 김무성 대표를 바보 로 만들고 대리인 이한구 를 사실상 대표로 지명, 비주류 학살. 진박정당 강행, 이전투구. 새누리당 지지자의 대규모 이탈 초래,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다시 30%로 지지도 하락 -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비상사태, 비대위 체제에서 역설적으로 위기를 맞는 두 국민 정치의 근본 적 한계 노출 - 박근혜 정치 의 다른 쪽 날은 적에 대한 심판 효과의 최대화. 이를 위해 적이 소유 한,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슈를 포섭하거나 국면전환, 적이 유리한 쟁점을 35

민주정책연구원 없애는 한편, - 상대의 분노를 자극함으로써 극한 행동을 유발, 이를 빌미로 민생 대 정쟁 구도, 애국 대 종북 구도에 입각, 경쟁상대를 정쟁세력, 종북세력으로 낙인 - 대한민국 생활인의 절박한 삶의 요구인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선거 승리 용으로 사용, 보통사람의 상식인 애국을 국민통합의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고 야당 공격용으로 사용, 오히려 정쟁화 - 대한민국의 일보전진을 위한 진지한 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협치 없이 중차대한 개혁과제를 야당에 대한 일방적인 심판이슈로 정쟁화함으로써 정치가 실종, 대한민 국의 위기 초래 문제해결 없는 정쟁화 - 가령,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검찰개혁을 비롯, 야권의 핵심 공약을 수용, 나아가 정치혐오 상황에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 라며 죽은 박정희를 재해석하고,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 4대강 저격수 이상돈, 젊은 보수 이준석을 들러리로 세우는 등, 실천의지 없이 경쟁상대의 강점을 무력화하는데 초점 - 국정원 선거개입 이슈 대응에서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이 를 대선불복 으로 규정하고 국정원 정치 강행, 상대의 분노 자극, NLL 포기,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사초실종, 채동욱 총장 혼외자 등 국면전환으로 지지층을 최대한 동원하는 맞불 작전 -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분노에 대응해서도 안전한 대한민국 을 위한 초당적 제도 개혁을 추진 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폭포수 눈물 사과 퍼포먼스, 국가대개조 슬로건 제시 등 위기 모면용의 국정운영 이후 지방선거를 선방하고 재보선에서 압승하면서 유족 특혜 유포, 사법체계 의 원칙 고수 등 유족의 극한 반발 유도, 특히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 을 스캔들화, 국면전환에 성공하면서 결국 문제해결 없는 지리한 정쟁화, 국민의 환멸 유발 - 집권 전반기를 정쟁으로 보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을 화두로 제시, 대화와 타협으로 실질적 개혁을 취하기보다 야당심판, 국회심판을 겨냥한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양자택일 선거 이슈로 사용 -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국정총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 임에 준엄한 경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치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 - 적대적 공생 의 반사이익 정치에 대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환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선악이분법 진영의 정치 가 국민의 인내심을 극한으로 테스트하고 있 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 결과, 박근혜 신화 의 붕괴는 극단적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대결의 정치 가 마침내 타파되는 시대교체 의 징후일 수 있음 36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5. 2017 시대교체 를 위하여 문제는 정권 실망 부동층 이야 - 우리나라 대선의 정치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 이 아니라 디스코 팡팡. 부동층이 650만에 달할 정도로 매우 유동적인 선거 디스코 팡팡 - 2015년 현재 한국 정치 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디스코 팡팡이다. 디스코 팡팡은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놀이 기구다. 큰 원형의 회전판에 올라가서 회전판을 따라 둥그렇게 설치된 난간을 붙잡고 버텨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동시에 위아래로 요동치기 때문이다. - 한국의 정치 지형은 이 놀이 기구를 닮았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왼쪽으 로 급격히 쓸렸다가 다음 번에는 오른쪽으로 급격히 쏠린다. 게다가 상하좌우 운동이 동시에 진행 된다. 어느 순간 급정지하면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쏠려 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오래 버티 면 이기는 게임에서 어느 쪽 난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도 알 수가 없다. 한국 정치 지형이 딱 이 모습이다. - 한국 대선은 이념 성향으로는 중도 유권자, 표심이 바뀐다는 의미에서의 스윙보터에 의한 정권심 판이 기본 특징. 한국 대선에서 선거 결과 반전은 지지층이 급증해서 생기는 반전이 아님. 지지했 던 유권자들이 기권하거나 상대 진영에 몰표를 주면서 생기는 악성 반전 - 합리적 최소추정치 방식을 통해 추정한 스윙보터의 규모는 2002~2007년에는 651만 표, 2007~2012년에는 485만 표임. 대선을 한번 치를 때마다 표심 변화를 보이는 유권자들이 485만 또는 651만 명이었다는 뜻. (김장수. 하드볼 게임. 2015) - 정권에 실망한 부동층은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 은 실망해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아직 결정 하지 못한 스윙보터 - 정권 실망 부동층 이 대선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상대 후보의 지지자를 빼앗아 우리 지지층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 은 우리 지지층을 동원하는 것에 비해 2배의 효과가 있다는 점. 우리 지지층을 동원 하면 플러스 1표, 상대 지지층을 설득하면 플러스 2표 - 무엇보다 가일층적 고령화로 인해 최대 유권자 집단이 된, 투표율이 높은 5060세 대, 특히 50대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을 상당부분 빼앗지 않고서는 대선승리 불가능. 37

민주정책연구원 2012년 대선에서 사실상의 야권 단일 후보의 패배가 이를 증명 -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압승도 수도권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지만 대선에서 MB를 지지했던 MB 민주당원 이 결정적 역할 - 참여정부 시기, 노무현과 박근혜 간의 극한 대결 정치에 넌더리가 난 중도층을 겨냥, 이명박은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 버스 시스템 개혁 등 실적을 앞세우고 국민 성공시대 를 만드는 경제 대통령, 중도실용 을 실천하는 일하는 대통령 어필, 대통령과 여당에 실망한 수도권 정권 실망 부동층 의 지지를 얻어 압승했음 - 박근혜 또한 MB 심판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2년 대선에서 정권 실망 부동 층 의 야당 몰표를 저지하기 위해 따뜻한 육영수 와 유능한 박정희 의 이미지를 동시에 어필하는 100% 대한민국 을 만들 준비된 여성대통령 으로 분장한 중도화 전략 추진 - 박근혜는 참여정부 시기, 민주화 이후 최장 장외투쟁을 이끄는 등 극단적 정치 지도 자 이미지 세탁. 이명박 정부 시절 대운하, 종편, 세종시, 한미FTA 등 친이와 친노 의 대결 정치에서 박근혜와 친박은 조정자로서 사실상의 책임있는 야당 이라는 인 상. 이명박 정부와 자연스럽게 차별화하면서 친노 심판론 제기 -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정권교체로 간주하는 정권 실망 부동층,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 의 표를 얻음으로써 높 은 투표율 속에서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과반수 대통령으로 당선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 - 국민의 절반이 박근혜의 대선 승리를 정권교체로 보는 상황에서 야권이 후보단일화와 정권교체론 에만 의지하는 것은 필패의 길 - 만약 박근혜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이명박 정권이 재창출된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권이 교체된 것으로 생각하는가 란 질문에 정권교체(50.1%) 가 정권재창출 (34.6%) 보다 많았고, 모름 무응답 은 15.3%였음 - 박근혜의 대선 승리를 정권교체로 보는 견해는 한나라당 지지층(53%)과 민주당 지지층(52.9%)이 비슷했음(2011. 6. 13. 조선일보, 미디어리더치) - 야권이 총선에서 처음으로 후보단일화를 통해 일대일 구도를 완성, MB정권심판을 전면에 내세웠 지만 박근혜는 친이 한나라당을 친박 새누리당으로 변신, 정권심판의 대상을 없애고, -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의 강령에 명문화하고 김종인, 박상돈, 이준석 등을 영입, 여당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면서 박근혜 개인의 높은 지지도를 앞세워 야당 견제론 제기. 사실상 중간평가격인 38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총선을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화, 민주화이후 처음으로 여당이 중간평가 총선에서 승리 - 2012년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65.5%가 공감했지만 야당견제론에 대한 공감도 61.6% 에 달했음. 여야 동시심판론에 대한 공감이 38.4%로 1위, 정권심판론 공감이 27.2%, 야당견제 론 공감이 22.8%였음. (2012. 3.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 새누리당의 참패를 가져왔던 새누리 당 지지 부동층 의 실체는 바로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 였고, 그 중 일부는 MB 민주당원 정권 실망 부동층 과 새누리당 지지 부동층 - 여당의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던 2007년 한 해 동안 당시 야당, 한나라당 후보 의 지지율 평균치 합은 무려 65%. 이명박 40%, 박근혜 25% -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 25% 중,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이회창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유권자는 15%,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비율은 10% 정도, 여기에 이명박 후보 개인의 지지율 40%을 합쳐 득표율 48.7%로 당선 -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 40% 중 보수 고정층 15%를 뺀 25%가 큰 틀에서 보면 중도 표. 2002년 대선에서 거의 모든 중도 유권자가 보수 진영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음. 이것이 보수 65 대 진보 35의 결과 - 2012년 대선에서는 50 대 50의 경합 구도로 복귀. 2007년 대선에서 보수 진영에 표를 몰아준 중도 25% 가운데 15%가 진보 진영 지지로 선회했고, 10%는 여전히 보수 진영 지지 - 16대 대선에서 진보가 6% 정도 앞섰음. 10년 후인 18대 대선에서는 보수가 3.6% 앞섰음. 대략 그 변화의 폭은 10% 정도. 이들 10%가 최근 세 차례의 대선 승패를 결정지은 핵심적 유권자 집단. (김장수. 하드볼 게임. 2015) - 2012년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60~70%에 달했고, 정권교체를 원하지 만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부동층,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 가 10% - 바로 이 10%의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 유권자 집단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 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정권 실망 부동층 10%였고,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 새누리당의 참패를 가져왔던 새누리당 지지 부동층 10%임 - 이번 총선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도의 디커플링 현상이 해체, 정권 실망 부동층 이 야권으로 이탈했지만 이들이 더민주를 지지하지 않고 국민의당을 지지했다는 점에 유념해야 - 대통령 지지도와 더민주 지지도의 디커플링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압승, 비록 1당이 되었지만 대선에서 정권 39

민주정책연구원 실망 부동층 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승리는 난망 -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지지자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당이 있건 없건 더민주를 지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사에 주목해야. 이들의 핵심이 바로 더민주를 여전히 신뢰 하지 않는 정권 실망 부동층 막판 후보단일화 모델 - 정권 실망 부동층 의 지지를 얻기 위해 2002년 대선 모델, 노무현 신화 를 추종, 막판 후보단일 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이미 2012년 대선 실패로 시효만료. 정권 실망 부동층 의 지지를 얻고 있 었던 안철수와의 후보단일화는 박근혜 후보의 중도화 전략으로 효과 감소 - 2002년 대선에서 정몽준과의 막판 후보단일화로 노무현 후보가 극적으로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대세론 에 안주, 정권심판론에만 기대면서 정권 실망 부동층 의 지지를 얻기 위한 중도화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 무엇보다 노무현 후보와 친노가 DJ와 동교동계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야. 이를 통해 정권심판의 대상을 흐리게 하면서 후보단일화 효과를 극대화, 정권 실망 부동층 의 지지를 상당부분 얻을 수 있었음 호남정치 복원 - 호남정치 복원은 더민주가 야권 지지 부동층 의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정권 실망 부동층 의 지지를 얻어 정권교체를 완수하기 위한 대전제 (그림1) 부동층의 삼각형 40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 이번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후보 투표에서는 지역별로 야권 지지층이 많이 결집했지 만 정당 투표에서는 야권 지지층이 분열, 상당수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던 부동층 - 야권 지지 부동층 은 호남에서 지속적으로 더민주를 지지하지 않았던 40%에 달하 는 신당 지지 호남 부동층 과 수도권에서 정당은 더민주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후보 는 더민주를 지지했던 15% 정도의 더민주 지지 부동층(국민의당 지지 부동층 10% + 정의당 지지 부동층 5%) 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지만 더민주가 아니라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10% 정도의 정권 실망 부동층, 5% 정도의 무당층 그리고 신당 지지 호남 부동층 이 결합해서 국민의당이 선전, 3당 체제가 되었음 - 3당 체제는 여전히 더민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신당 지지 호남 부동층 과 정권 실망 부동층 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결과. 이것이 지역맹주 가 존재하지 않는 한 3당 체제가 불가능하다는 3당 체제 불가의 신화 가 이번 선거에서 깨졌던 이유 - 그러나 3당 체제는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로 인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 면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사실. 호남과 수도권의 야권 지지 부동층 의 표심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3당 체제는 과도기적 결과로 간주해야 - 이번 총선의 지역구 득표와 비례대표 정당득표대로 2017 대선결과가 나오면 새누 리당의 정권연장. 대선을 앞두고 야권 지지 부동층 의 표심에 따라, 무엇보다 정권 교체를 위해 이번 총선 결과 확장된 야권 지지층이 어디로 결집하는지에 따라 더민 주 또는 국민의당 우위의 야권재편은 불가피 - 더민주와 국민의당 중 누가 주도할지는 부동층의 표심에 따라 결정.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얻은 더민주 지지 부동층 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신 당 지지 호남 부동층 과 정권 실망 부동층 의 신뢰를 얻어야 - 최우선 목표는 호남에서 더민주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신당 지지 호남 부동층. 이 더민주 실망 호남 부동층 은 수도권에서 후보는 더민주를 지지했지만 정당은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10% 정도의 국민의당 지지 부동층 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음. 수도권 국민의당 지지 부동층 의 대부분은 수도권 거주 출향 호남인으로 해석 해야 - 더민주에 실망해왔던 40% 가까운 재향 호남인은 수도권에서도 정당은 더민주를 지지하지 않지만 지역구에서 국민의당의 후보경쟁력 상실로 후보는 더민주를 지지 41

민주정책연구원 했던 10%의 수도권 거주 출향 호남인과 정서적 공동체 여기서 호남은 거주지가 아니라 출신지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가령, 1949년 통계에 의하면 영남 은 31%였던 반면 호남은 25%에 달했음. 즉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호남의 비중은 1/4이 란 사실. 반면 이 세대에서 이번 총선 결과 더민주가 얻은 정당득표는 11.7%라는 처참한 성적 - 따라서 호남정치 복원은 호남에서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하고 수도권에서 야권 지지 층을 공고화하는 더민주 주도 정권교체를 위한 첩경 - 호남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더민주는 지역의 목소리를 없애는 흑백논리의 정당 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이익을 존중하는 패치워크 정당 이 되어야. 이는 이 미 호남의 DJ, 충청의 JP, 영남의 박태준의 연합으로 정권교체에 성공, DJT 연합정 부 를 탄생시켰던 1997년 대선 모델에서 검증 - 전국정당화를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세대 또는 계층으로 대체하고 호남색깔 을 지 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흑백논리의 정당 모델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을 자초하 고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역풍을 초래 - 전국정당화는 호남색깔 나아가 지역 자체의 목소리를 소멸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 니라 호남의 정서와 이익을 포함, 모든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이익을 대변, 더민주 가 지역등권과 지방분권의 정당, 즉 패치워크 정당 이 되는 것 - 지역등권과 지방분권의 정당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인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헌 법 123조, 2항), 즉 지형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지역균형 발전의 정당 이 되는 것 이고, 이는 보통사람의 상식에 반하는 지역차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서 시작 - 호남의 역풍은 호남이 정권교체를 위해 소리 없이 표만 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호남 의 인질화 와 함께 그 정권교체를 꿈도 꿀 수 없게 만드는 제1야당의 절대적 무능 때문 - 더민주는 호남의 고유한 정서와 이익을 포함, 모든 지역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 주어야 하고, 또한 정권 실망 부동층 의 지지를 얻어 정권교체의 주역 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명실상부 수권정당이 되어야 - 호남정치 복원은 호남만의 정서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라 호남색깔 을 존 중하면서 더불어 모든 지역의 색깔이 조화로운 무지개 정치. 호남인은 호남의 정 서와 이익을 무시하는 정치도 참지 못하지만 호남 자민련 도 원하지 않음. 호남이 야말로 지역이 더불어 발전하는 정권교체를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 42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2.25 광주선언 - 호남정치 복원의 길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수권정당의 길을 실천하는 것. 더민주가 총선을 앞두 고 엄중하게 약속한 2.25 광주선언 을 반드시 실천해야 - 무등산이 뿜어내는 정권교체의 열망에 비해 우리는 너무 안일했습니다. 무능과 부패, 온정주의에 기대어 광주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시끄러운 소수의 정당이 되어 소리 없는 다수의 목소 리를 외면하였습니다. 깊게 성찰하고 반성합니다. 이제 당의 체질을 확 바꾸겠습니다. - 과거 영광의 추억에만 기대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극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대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명실상부한 대안 정당이 되겠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출신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사실입니 다. 호남은 우리 당이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한 곳이었고, 역사의 고비마다 희생과 헌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소외되는 아픔을 겪었습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남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 당에서 호남불가론 은 사라진 용어가 될 것입니다. 호남의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인들이 역동적이 고 포용력 있는 대권 주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들이 차세대 지도자가 되어 제2, 3의 김대중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유능한 경제정당 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하는 정치집단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을 일삼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악 구분의 낡은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 정당, 정책 중심 정당이 되겠습니다. 수권정당의 길 ➀ 타협의 정치 - 이번 총선 결과, 박근혜 신화 의 붕괴는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반사이익에 안주하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대교체 를 요구 - 분노의 이슈 에 집착하면서 극단적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진영의 정치, 과거의 이슈 에만 몰두하면서 반사이익에 안주하는 심판의 정치 에 대한 준엄한 경고 -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박근혜 신화 의 충격적인 붕괴. 그러나 누구나 그 의미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음. 총선에서 나타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민심은 상식을 지키라는 것.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기본을 지키라는 것 - 박근혜 대통령의 타협하지 말고 싸워라 는, 문제를 증폭시키고 정치불신을 가속화 하는 시끄러운 소수의 정치파괴에 맞서 타협의 정치, 협치 를 바라는 조용한 다수, 43

민주정책연구원 생활인의 정치 정상화 열망 - 박근혜 신화 의 시작, 선거의 여왕 으로 박근혜가 화려하게 등장했던 2004년 총선 에서 이번 2016년 총선까지 12년간의 정치 키워드가 대결 이었다면 이번 총선부 터 앞으로의 시대적 화두는 타협 타협이 전혀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한 단어로 정의해야 한다 면 그 단어는 타협 일 것이다. (알린스키) - 2017 시대교체 를 위한 더민주의 진로는 대결의 정치 에 몰두하는 야당다운 야 당 을 넘어 타협의 정치 를 통해 정치다운 정치 를 복원, 문제를 해결하는 수권정 당의 길 -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대중적 혐오, 정치권에 들어오면 아무리 참신하고 신망받는 인재라도 어느 순간 구태 가 되고 마는 정치권의 구태화 가 만연한 오늘날 야당다운 야당 은 여야 양극화의 차별화일 수 없음.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시각에서 문제를 악화시키는 여야 양극화의 대결의 정치는 적대적 공생의 구태 야당다운 야당 의 의미변화 -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야당은 사실상 집권의 가능성이 없었다. 권력의 향배는 선거전에 이미 정해 져 있었고, 이런 조건에서 야당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 애당초 권력에서 배제돼 있었던 만큼 야당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권한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다. - 따라서 야당은 구체적인 현실 정책과 무관하게 투쟁의 선명성이나 이념적 진보성에 집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집권 가능성이 없었던 시절의 야당은 opposition이라는 말 그대로 반대와 투쟁이 야당다운 것 이었다. - 그러나 오늘날 권력은 언제라도 교체될 수 있고, 실제로 야당은 과거 두 차례 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서 야당답다 는 것은 그 이전과는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 오늘날 야당답다 는 것은 반대와 투쟁에서가 아니라 재집권의 가능성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반대자로서의 야당이기보다는 권력의 대기자, 대안적 세력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 는 것이다. - 유권자들의 관심은 어느 정치 세력이 산적한 난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보다 나은 역량과 대안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데 놓여 있다. 야당이라고 해도 반대나 투쟁, 혹은 공허한 구호나 무책임한 공 약으로는 결코 집권할 수 없는 것이다. (강원택) 44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그림2) 수권정당의 삼각형 - 오늘날 야당다운 야당 은 정치정상화의 정당을 자임, 민생제일, 국익우선의 관점에 서 타협의 정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유능한 수권정당, 정치권의 구태화를 깨고 정치다운 정치 를 복원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개혁정당 - 생활인의 절박한 삶의 문제,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스몰 딜과 더불어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빅딜 필수 - 수권정당으로서 더민주는 스몰딜이 일상화되고 빅딜로 사회를 크게 바꾸는 새로운 정치문화 를 선도, 민생제일과 국익우선의 대한민국 중심 정당 이 되어야 - 특히 총선 참패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타협의 정치를 거부하고 대결의 정치에 집착, 대한민국의 위기를 심화시키면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 할 가능성 농후 - 더민주는 선악이분법 진영의 정치 로 복귀, 극단적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치 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타협의 정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권정당임을 증명해야 - 또한 수권정당으로서 더민주는 보통사람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 혁신 을 실천해야. 이는 우리 안의 근본주의 에 대한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의 눈높 이에 부응, 더민주의 체질을 바꾸는 뉴파티 가 되는 것 45

민주정책연구원 뉴파티 실천 10계명 -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는 당의 나쁜 문화와 고질적 병폐가 국민들에게 불신과 실망을 안겨드 렸음을 깊이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정당(Old Party)에 대비되는 당의 일대 혁신을 위한 행동강령 발표 1.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막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보통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정치방언을 쓰지 않겠습니다. 3. 보좌진의 월급 갈취나 편법 사용, 책 강매, 우산 가방 들게 하기, 공무원 막 대하기 등 정치갑 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선거 때에만 얼굴 비추고, 끝나면 외면하는 속물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5.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만 밥 먹고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6. 어떠한 명분으로든 인사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7. 파당을 만들어 우리끼리 볼썽사나운 싸움 하지 않겠습니다. 8. 닥치고 반대만 하지 않겠습니다. 9. 패권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10.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➁ 유능한 경제정당 -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신화 가 붕괴된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박근혜 대통령은 정쟁에 능할지 모르지만 민생에는 무능하고 경제에는 무책임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정부 10년은 단순한 잃어버린 10 년이 아니 라 민생고를 가중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무너뜨린 대한민국 추락의 10년 '대한민국 추락의 10년 - 새누리당 정부 들어 09년과 작년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국내총생산 감소 - OECD, IMF 올해 성장률 2.7% 예상,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3.0%, 2014년 3.3%, 2015년 2.6%. 이명박 정부 평균 성장률 2.9%에 불과. 새누리당은 지속적인 저성장 정부 - 반면, 김대중정부 평균성장률 5.0%, 노무현정부 평균성장률 4.3% -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으로 우리 경제가 생산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 우리나라 잠재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생산 간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인 GDP갭률이 2012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계속 켜지고 있다는 사실 -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우리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비율인 잠재성장률 하락속도 OECD 최고, 2015년(3.66%)부터 2025년(2.64%)까지 잠재성장률은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