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2012 의정보고서 www.usekky.com 癸 계 巳 사 年 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군산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즐거운정치! 희망찬도약! 즐거운 정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 관 영
2012년 함께 뛰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즐거운 정치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즐거워 하는 정치, 어렵고 힘든 사람이 희망을 갖는 정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통의 정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민들의 애환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믿음과 책임의 정치 올곧은 정치,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정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큰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관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 가고,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정권교체의 열망과 새정치 실현에 보답하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직까지 대선 패배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파 하고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며, 희망은 절망의 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지난 해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열정이 새만금특별법 통과와 사업예산 확보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군산과 새만금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가슴깊이 간직하면서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癸 巳 年 새해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 2 전북 군산 국회의원 김 관 영 올림
새만금특별법 통과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새만금특별법 통과에 앞장섰습니다!! 정책토론회 개최 및 상임위(국토해양위) 법안통과를 위한 노력과 열정 새전북신문 2012. 11. 14 새만금사업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답보상태에 있던 새만금특별법의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참석 여야 새만금 지원 약속 이끌어내 일 시 : 2012. 09. 26.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도내 국회의원 및 도지사 참석, 전라북도민 300여명 참석 ❶ ❷ 4 ❸ ❺ ❹ ❻ 1 김관영 의원 인사말 2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3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4 전라북도 김완주지사 5 여야 지역 주요정책 인사 참석 6 토론자
즐거운 정치! 소통의 정치! 김관영 법안발의 하루만에 상정, 17일 만에 통과! 초선다운 패기로 법안통과의 필요성 역설 준 비 전북도/도내국회의원 당정협의 매월 김완주 전북지사와 전북11명 국회의원 간의 당정협의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숙의 발 의 새만금특별법 발의 (2012. 11. 05) 여야 172명 공동발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김관영의원, 여야 의원들에게 친서 전달 상 정 새만금특별법 상임위(국토해양위) 통과 김관영의원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원장 및 여 야 소위위원들을 설득, 전라북도지사 및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안을 이끌 어 냄 통 과 새만금특별법 본회의 통과 발의 후 17일만에 본회의 전격 통과 2012.11.05 새만금특별법 발의 2012.11.06 국토해양위원회 상정 2012.11.13 국토해양위원회 법안1소위 상정 및 통과 2012.11.15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12.11.21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12.11.22 국회 본회의 통과 5
2013년도 예산확보(군산) 공약실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전라일보 2012. 9. 19) 군장항항로준설(2단계) 국비 30억원 반영 연 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12년도 예산 13년도 예산 1 RFID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구축사업 13 17.8-4 2 가정폭력보호시설신축공사사업 13 11.4-5 3 경암 금암분구하수관거정비사업 12~14 200 5 81 4 경포 경암분구하수관거정비사업 10~14 294 39 93.5 5 고군산군도연결도로건설사업 08~13 2,538 550 683 고군산군도연결도로 국비 683억원 반영 6 고군산마리나항조성사업 13~15 794-11 7 교통안전시범도시조성사업 13~15 21.2-7 8 군장산단연안도로 08~13 495 168 124 9 군장산단인입철도 11~18 5,430 185 260 10 군산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사업 12 14 195 3 44.8 11 군산명품울외특성화사업 12~13 10.15 2.1 5 그린십기자재시험인증센터구축 국비 60억원 반영 12 군산새만금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 10~14 150 13.5 1.5 13 군산전북대학교병원사업 13~18 2,228-5 14 군산항수제선정비사업 12~20 700-30 15 군산항준설2단계사업 13~18 1,823-30 16 군장대교건설사업 08~13 2,073 250 390 17 그린건설기계종합기술지원사업 10~15 400.5 60 60 군장대교건설 국비 390억원 반영 18 그린십시험 인증센터사업 11~15 300-30 6
즐거운 정치! 소통의 정치! 김관영 국비예산 전년대비 29.1%(1,784억원) 증액 2013년, 275개사업 총 7,911 억원 확보! 공약실천 연 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12년도 예산 13년도 예산 19 금강2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 89~14 8,025 280 350 군산전북대병원 국비 5억원 반영 20 깐치멀권역마을종합개발사업 09~13 43 6 5 21 미제천지방하천정비사업 11~15 320 28 40 22 비안도연안정비사업 12~13 10 0.5 4.5 23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11~16 489 68 20 24 새만금방수제및농업용지 09~20 29,127 2,150 2,500 25 새만금신항만건설 09~20 25,482 450 685 새만금방수제및농업용지, 새만금내부개발본격착수 국비 2,500억원 반영 26 서수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수질개선 12~13 24 2 6.6 27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연구개발사업 12~16 1,736 15 88 28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 10~14 20 4 4 29 어청도도서개발유형화사업 11~14 25 5 5 30 옥서처리분구외4개소하수관거정비사업 13~16 487-24.9 31 융복합플라즈마연구센터기술개발추진 09~13 450 66 99 군장산단연안도로 국비 124억원 반영 32 익산대야복선전철 11~18 5,143 141 350 33 자전거도로네트워크 구축사업 10~14 69 8 6.5 34 청항선건조사업 12~13 26.2 1.2 25 35 해망동보금자리주택건립사업 12~15 482 48 62 36 해상풍력배후물류단지유치 12~14 763-130 새만금신항만 국비 685억원 반영 7
지역활동 & 민생활동 군산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됩니다. 해상풍력배후물류단지 유치 전북/군산! 해상풍력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 군산항이 풍력단지에 필요한 설비조립과 해상 운송기지 역할을 맡게 되면서 초기에 260억원이 투입돼 전용부두, 배후단지, 대형 크레인이 구축되고, 조립시설과 타워 등도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해상풍력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된다면 군산항이 해상풍력 세 계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지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풍력산업 기업의 유치와 함께 350만 R/T 이상의 물동량 증대에 따라 궁극적으로 42조원 의 매출과 7만6천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전북대병원군산분원 유치 군산의 낙후된 의료환경 개선이 절실했던 만큼 이번 전북대병원 군 산분원 유치는 지역민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매년 4만명 이상의 시민이 타 지역 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연간 300억원 이상의 진료비가 유출되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갈수록 늘어 가는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 선정 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된 중앙로와 구시장로 일대에 보도를 설치, 중앙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과 노인보호구역에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이 강화되고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가 증대되어 군산 원도심지역의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8
즐거운 정치! 소통의 정치! 김관영 여러분의 입이 되고 발이 되어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노력 정부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수해현장에서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과 함께 두팔 걷어붙이고 복구현장에 서 땀을 흘렸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 및 소방방재청장을 만나 긴급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옥회천 지방하천 지정으로 근본적인 수해 문제를 일부 해소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안없는 금강 해수유통 반대 문제해결을 위해선 상호간 대안을 모색해야 해수유통시 상류 24km까지 염분이 확산되어 전북과 충남지역 2만3 천ha에 공급해오던 3억톤이상의 농업용수와 3천3백만톤의 공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또 취수장이동으로 최대 2조9천억원의 이전비 용도 소요됩니다. 해수유통보다는 미호천과 갑천에서의 오염저감 노 력을 통한 금강의 수질개선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국토해양부 및 충 청남도 국정감사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새만금송전선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공권력이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해선 안돼 군산 송전철탑 대책위와 함께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 및 박지원 원내대표 방문 (2012. 8. 27) 한전 조인국부사장 면담 - 국회 (2012. 9. 24) 새만금 송전철탑 문제해결 위한 열린 대화 민관 워크샵 - 군산 (2012. 11. 27) [관련법안발의] 송 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2. 12. 31) 9
대안있는 정치(대표법안 발의)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2 0 1 2 년 7 개 월 간 총 12개 법안발의 지 역 송 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12. 12.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12. 12. 31) 송 변전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 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과정에서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송 변전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청 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 12. 6. 2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비롯한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청년고용 의무제를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 하고자 함 본회의통과 농 업 문 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발의 ( 12. 7.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12. 7. 4) 농협을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신 경분리의 목적을 살리고 농업인 지원을 위한 공 익법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 농협,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 제외 (본회의 통과 2012. 11. 22)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 12. 8. 7) 문화외교를 수행함에 있어 부처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를 촉진하 는 등 문화외교 활성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 에 이바지하고자 함 사 회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 발의 ( 12. 11. 28)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 음에도 그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그 제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자 함 정 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12. 9. 11)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도록 본인확인 의무조치인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자 함 국토해양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12. 12. 27) 관행적인 건설사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하여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시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 10
대정부질문 & 현병철(인권위원장)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 2012.9.6 국가는 공권력의 남용과 행정편의주의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돼! 안철수 원장에게 대선불출마를 종용한 새누리당에 대해 구태정치부활의 극치 라며 비판 학교폭력 외면하는 인권위의 행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 촉구 송전탑 건설 피해보상을 위한 해결책 제시 국책사업의 보상과 협의방식이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돼 문제 해결 3대 원칙 - 주민참여 보장 원칙, 주민피해 최소화 원 칙, 보상의 현실화 원칙 제안.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타살 의혹이 제기된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관련 진상규명 촉구 더이상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이 희생되거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돼! 재난재해 피해지원 신속하고 현실화해야 특별재난지역의 선정 기준 / 재난지원금의 최고 지급액 축소 / 제한적인 농어업 재해보험 규정 / 무방비한 소상공인 지원책 / 수해상습지에 대한 미온적 대처 시정 촉구 / 피멍이 든 서민들에 게 희망을 보여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국가인권위원장 부적격자인 현병철위원장의 사퇴 촉구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아들병역비리, 반인권적 위원회 운영 등 문제 많아 11
국정감사(2012년/국토해양위원회)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정감사 2관왕에 선정 되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자체선정한 올해의 국감 우수의원 건설경제신문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10월) 국토해양부 외 산하기관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10월) 해양경찰청 12
즐거운 정치! 소통의 정치! 김관영 민생국감! 그물국감! 생생국감! 여러분의 생생 한 목소리 를 담았습니다. 4대강 대기업건설사 입찰담합사실 규명과 4대강 포상자 선정 관련 부적절함 지적 MB정부의 보금자리 등 주택정책의 난맥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 지적 CNG 버스 안전성 문제 제기 : 신차 불량률도 25%에 달해 중국 불법조업 단속위한 장비구축 예산지원 시급 : 해경청 순찰차 1대로 경기도 면적을 감시하는 꼴 [지역] 군산 신역세권 개발과 수송동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주문 [지역] 시대 흐름을 담아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확대 필요 주장 [지역] 대안 없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중단 주장 [연합뉴스] 출근길 인터뷰(2012.10.19)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KBS TV] 취재파일 4321 (2012.10.21) CNG버스 안전문제 [MBC 춘천] MBC뉴스 (2012.10.19) 미흡한 정부 정책을 꼼꼼히 찾아내고 비전을 말하는 정치인 4대강 입찰 담합, 철도공사의 이권개입 의혹 질타! 원칙 없는 주거정책과 무너진 주거복지에 대한 대안 마련 제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면담 군산지역 농업분야 예산지원 요청 - 과천정부청사, 농식품부 (2012. 6. 14) 지식경제부장관 면담 해상풍력 배후 물류단지 유치 - 과천정부청사, 지식경제부 (2012. 6. 14)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면담 전북 및 군산지역 국가예산 확보 - 과천정부청사, 기획재정부 (2012. 6. 14) 13
의정활동 : 2012년 한 해를 돌이키며 이 땅의 정의를 다시 세우기 MBC파업 농성 현장방문 및 언론탄압 1인시위 MB정권의 방송장악 및 언론인 탄압을 규탄 하고 방송을 정치도구로 장악한 MB정부에 대해 비판하며 1인 시위를 통해 언론자유 수 호를 외쳤습니다. 정치검찰 공작수사 규탄대회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 불법대선자 금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동 시에, MB 대선자금 물타기 수사를 위해 명백 한 증거도 없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소환 한 검찰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하였습니다. 두물머리(양평 양수리) 강제철거 반대 기자회견 두물머리는 평화, 환경, 생명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재벌 과다사내유보금 정책토론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입니다. 과다한 사내보유금을 문어발식 기업확장이 나 비업무용 토지매입에 쓰는 현실을 지적 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적책임준비금의 도 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4
즐거운 정치! 소통의 정치! 김관영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4대강 사업 진상규명 촉구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조리를 규명 하고, 합천보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과 수질 악화 문제를 제기하며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이를 은폐해온 MB정부와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4대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활동 국회연구모임 1. 국가재정연구포럼 2.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 모임 3. 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모임 4. 경제민주화포럼 5. 국회시민정치포럼 ❶ ❷ ❸ ❹ ❺ 1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12. 5 ~ 2012. 6) 2 민주통합당 대선경선기획단 위원 (2012. 6 ~ 2012. 7) 3 18대 대선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2012. 9 ~ 2012. 12) 4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2012. 6 ~ 현재) 5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위원 (2012. 7 ~ 현재) 15
김관영이 걸어온 길 ㅣ 출생 및 학력 ㅣ 전북 군산 출생 군산용화초, 군산회현중, 군산제일고 졸업 성균관대 경영학과 졸업(경영학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연구원 ㅣ 경 력 ㅣ 1988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전국최연소) 1988 ~ 1993. 3 안건/청운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992 제3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1993. 4 ~ 2000. 2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2. 3 ~ 2011. 8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공인회계사 근무 2012. 5 ~ 현재 제19대 국회의원 2012. 5 ~ 2012. 6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12. 6 ~ 현재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2012. 6 ~ 2012. 7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경선 준비기획단 기획위원 2012. 9 ~ 2012. 12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선대위 새만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선대위 공감본부(공약개발1단장)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선대위 공명선거실천단 부단장 2012. 7 ~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쇄신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이 행복한 삶,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관영 후원하기 농협 355-0019-1308-03 전북 558-13-0402739 예금주 : 국회의원 김관영 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72호 ㅣ T. 02-784-1781~1783 F. 02-788-0116 ㅣ E-mail. kky672@hanmail.net 전북 군산시 나운1동 766-10 2F ㅣ T. 063-461-5574 F. 063-461-5576 트위터 : http://twitter.com/usekky 페이스북 : facebook.com/usek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