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부 령 제18477호 5. 3. 26.(목) 5. 3. 26.일자는 정호, (그2) <1,2,3,4,5권>로 발행됩니다. 국방부령제856호(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3 국토교통부령제191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고 시 법무부고시제5-100호(국적회복) 4 법무부고시제5-105호(귀화허가 취소) 6 법무부고시제5-106호(귀화허가 취소) 6 법무부고시제5-107호(귀화허가) 6 국방부고시제5-101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5-5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9 환경부고시제5-39호(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측정 이전지점중정정) 10 문화재청고시제5-35호(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60호(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배곧신도시 연결도로<해안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62호(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98호(도로구역 결정<폐지>) 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99호(지형도면) 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100호(도로구역 결정<변경>) 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101호(접도구역 지정)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102호(지형도면)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105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106호(접도구역 지정) 1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5-49호(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1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5-54호(항로표지 기능정지) 1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5-82호(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2-2, 2-3단계>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2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5-96호(한국산업표준 제정) 8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5-99호(한국산업표준 폐지) 83 (이면 계속)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5-122호(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4 국민안전처공고제5-123호(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5-82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기획재정부공고제5-64호(경제교육주관기관 공모중정정) 87 교육부공고제5-38호(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87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5-100호(공청회 개최) 88 행정자치부공고제5-54호(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9 행정자치부공고제5-57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5-176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5-177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보건복지부공고제5-164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94 환경부공고제5-205호(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5 환경부공고제5-206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6 문화재청공고제5-125호(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97 중소기업청공고제5-114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 중소기업청공고제5-115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5-24호(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승인) 1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5-45호(도로사용개시) 10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5-30호(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10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5-8호(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102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5-4호(공시송달) 103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5-66호(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105 울산광역시고시제5-60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26 (서울)구로구고시제5-48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27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7 압수물환부공고(청주지방검찰청) 128 압수물환부공고(부산지방검찰청) 128 결정(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135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부 령 국방부령 제856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5년 3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12분의 1 이상 8분의 1 이하 를 8분의 1 이하 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급여 하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산원가 항목 중 퇴직급여의 경우 그 하한액을 기본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합계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 규정하여, 실제로 그 하한액 미만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한 경우에도 그 하한액 을 원가에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원가가 과다하게 계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하한액 미만으로 적립한 퇴직급여도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원가 반영 하한을 없애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9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 차 를 화물자동차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 간주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운송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제도에 따라 위ㆍ수탁차주나 소유 대수가 1대인 운 송사업자와 달리 중소 운송업체는 대형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의 운송 위탁을 받지 못하여 운송 물 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보는 차량의 범 위를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확대하여 중소 운송업체 의 운송 물량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5-1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5년 3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김요한나 1948.01.15 여 미 국 81-13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강윤희 1949.07.14 여 미 국 쌍봉리 514 4 한국국적상 실년월일 쑨지먀오 1968.07.08 여 타 이 완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454 2.04.15 한국국적상실원인 구분 1993.08.18 외국국적취득 2004.08.1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전라북도 군산시 명산동 김선옥 1942.09.15 여 미 국 141-51 2.12.19 외국국적취득 박종임 1955.02.06 여 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국 894 2007.07.19 외국국적취득 김동하 1963.11.19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265 2000.10.27 외국국적취득 최순이 1947.01.29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58 2009.11.02 외국국적취득 조경로 1943.05.27 남 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국 216-19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손만근 1946.03.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73 1988.04.19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용기 1949.07.14 남 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국 22 1999.09.27 외국국적취득 배성희 1945.09.14 여 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국 332 0.08.10 외국국적취득 문흥환 1947.05.11 남 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국 100 2006.11.16 외국국적취득 박상순 1944.10.10 남 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국 56-202 2000.03.29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49.06.25 여 미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국 은사리 349 2004.12.07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43.02.27 여 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국 38-11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채수정 1969.12.2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2가 84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이원님 1948.08.09 여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125 한국국적상 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원인 구분 1979.05.01 외국국적취득 바란치코바 나탈리아 1976.11.14 여 우즈베키 스탄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3가 7 0.09.1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나까네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국적취득후 1967.06.20 여 일 본 1996.06.01 기미고 삼덕리 1572 외국적포기불이행 주마무라토 우즈베키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국적취득후 1979.03.18 여 4.06.06 바로자 스탄 파서리 883 외국적포기불이행 학견미나자 1967.12.15 여 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국적취득후 본 1997.09.24 봉명동 315-3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영자 1943.04.1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222 1991.05.13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임제형 1964.08.16 남 미 국 등림리 486 2002.01.01 국적선택 불이행 한정근 1948.08.06 남 브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질 64-57 1983.10.24 외국국적취득 이석분 1948.08.14 여 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일 429 1996.11.06 외국국적취득 문승치 1940.0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258 1996.03.19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46.03.08 여 미 부산광역시 서대신동3가 국 615 1994.04.06 외국국적취득 박종훈 1988.01.18 남 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국 493 1991.07.19 외국국적취득 맹인수 1945.12.12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국 22-68 1977.10.21 외국국적취득 최엘리 키르기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국적취득후 1961.12.05 여 2009.04.21 자베타 스탄 488-250 외국적포기불이행 신정자 1941.12.27 여 캐 나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다 내산리 352 2009.09.15 외국국적취득 박경심 1948.03.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60 2001.12.04 외국국적취득 오영일 1942.09.10 남 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국 1170 2.10.04 외국국적취득 1957.01.01 여 일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본 1993.05.26 나가오 교오코 불이리 287 이혜숙 1945.07.06 여 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국 176-3 서경선 1955.04.06 여 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국 64-6 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1994.06.24 외국국적취득 1988.05.03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46.05.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0 3.03.21 외국국적취득 김일범 1949.06.2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28 1978.09.17 외국국적취득 이윤례 1930.09.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6 2001.08.08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47.03.10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3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나현경 1982.02.07 여 미 국 산 32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장진식 1944.10.20 남 미 국 반계리 100 2002.08.07 외국국적취득 0.10.05 외국국적취득 1983.03.24 외국국적취득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한국국적상실원인 실년월일 구분 팜마이축 1985.01.06 여 베 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국적취득후 남 1.08.27 월곡리 산 36 외국적포기불이행 김현숙 1948.08.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80 1980.09.19 외국국적취득 백용기 1949.07.17 남 미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국 45 1988.10.25 외국국적취득 강표란 1946.03.20 여 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국 자월리 697 1991.08.15 외국국적취득 배고미 1943.04.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홍옥선 1946.12.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법무부고시제5-10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5년 3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110 2001.11.05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110 2000.04.03 외국국적취득 성 명 김선철 생년월일 전( 前 )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 前 )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서울시 관악구 귀화허가 전 1967.08.18. 중 국 4.08.28. 남부순환로153길 사망 남 15-1 JIN SHANZHE 5.03.23. 법무부고시제5-10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성 5년 3월 26일 명 장기선 법 무 부 장 관 생년월일 전( 前 )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 前 )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경상북도 청도군 귀화허가 전 1940.12.10. 중 국 3.05.30. 청도읍 부야1길 사망 남 73 ZHANG JIXIAN 5.03.23. 법무부고시제5-10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5년 3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주성복 1980.10.18 남 중 국 염무정 1953.03.01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35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158 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기철 1969.03.19 남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957 채선자 1960.01.15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임천면 옥곡리 59 쑨쑈 1992.02.08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85 (고등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정해연 1989.07.20 여 중 국 고양대로1317 (주교동, 명성빌딩) 김금순 1954.01.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7길27-49 (갈현동) 김월 1989.05.0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252번길21 (도화동) 인천광역시 남구 쩌우춘링 1970.02.01 여 타 이 완 경원대로897번길35 (주안동, 극동 탑 아파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명철 1989.03.23 남 중 국 인헌16가길1 (봉천동, 아이빌) 권원향 1985.11.01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삼읍리 114 안설영 1986.02.28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황효자길 61-1 리옌 1988.06.05 남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덕호로2길96-3 (영광읍) 송시애원 1987.05.06 남 부산광역시 타 이 완 동대신동2가 14 임필남 1974.07.01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목벌동 698 이해영 1977.02.02 남 중 국 이해봉 1979.06.05 남 중 국 최향란 1976.03.14 여 중 국 김정술 1959.09.11 남 중 국 김영희 1971.05.15 여 중 국 이상근 1961.01.13 남 중 국 이미화 1963.01.25 여 중 국 이정화 1959.02.12 여 중 국 이성국 1977.02.07 남 중 국 이충국 1979.08.20 남 중 국 이재욱 2007.01.04 남 중 국 이재윤 1.09.22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5길 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5길 44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8길102 (쌍문동)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773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1057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524-7 (대치면)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524-7 (대치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흥길18-4 (합천읍)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0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0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0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001 7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6조1항2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충국의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이충국의 제8조 수반취득 이재윤, 이재욱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안문혁 1967.04.29 남 중 국 여금봉 1984.05.08 여 중 국 여금남 1988.07.11 여 중 국 최려화 1983.05.14 여 중 국 김강문 1980.10.12 남 중 국 김현우 1.04.05 남 중 국 장홍매 1986.10.08 여 중 국 김순자 1979.01.19 여 중 국 김순희 1981.06.17 여 중 국 배병화 1965.04.09 남 중 국 이봉선 1989.03.10 여 중 국 김은주 1987.06.06 여 중 국 김금희 1984.01.19 여 중 국 송성애 1979.06.22 여 중 국 박캐롤라 인낸시 테스트위드마 이크윌리엄 1989.11.18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오미길20-29(낭산면, 창고)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서제리 911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서제리 91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343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297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29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416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박금소야로190-16 (울진읍)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박금소야로190-16 (울진읍)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인평길61 (몽탄면)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1길 75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513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123-2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어무길 35-1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30 (서초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987.02.05 남 미 국 시민대로230 (관양동) 쉐이영 1994.07.29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1길104 (청도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8조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제7조1항3호 국적법 제7조1항3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강문의 수반취득 수반취득 (김현우) 국방부고시제5-101호 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5년 3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교체 시설사업 등 5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8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명 사 업 위 치 00사단 000교체 시설사업 00사단 000교체 시설사업 A-1지역 00사단 000교체 시설사업 A-2지역 00사단 000교체 시설사업 B지역 00사단(강화) 000교체 시설사업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50-1, 50-2, 50-4, 50-6, 50-8, 50-9, 50-10, 48-1, 51-3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583-1, 47-9, 47-8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601-6, 601-7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801-2 802, 802-1 경기도 강화군 화점면 신봉리 25-32, 25-25, 25-27, 25-28, 25-29, 25-33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공부상면적 (m2) 사업면적 (m2) 15,256 8,782 16,507 12,927 9,739 4,314 29,943 21,655 33,979 21,769 사업시행기간 15. 3. ~ 15.10.31. 15. 3. ~ 16.2.29. 15. 3. ~ 16.2.29. 15. 3. ~ 16.2.29. 15. 3. ~ 16.2.29.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748-4335]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5-5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5년 3월 26일 1. 개정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ㅇ 한국토요타자동차(주)는 Prius V(1,798cc)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함에 따라 환친차 고시* 상의 요건만족 차량으로 등재 신청( 15.3월) 2. 주요 골자 ㅇ 同 모델을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2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일반 하이브리 드자동차 다음 각호와 같다.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 (2,362 cc, 2,494 cc) 9 2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 리드자동차 다음 각호와 같다.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 (2,362 cc, 2,494 cc), PRIUS V(1,798 cc)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환경부고시제5-39호 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측정지점 이전설치 고시(환경부 고시 제 5-24호, 5.3.3.)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5년 3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측정 이전지점 정정 1. 군상공항 항공기소음 측정 이전지점 공항 군산공항 당초 정정 지점명 주소 지점명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선연리2 성남동길 하제2길 54 성남동길 68 하제보건소 전라북도 군산시 하제1길 18 옥서면사무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저수지로 209 문화재청고시제5-3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83-35번지 등 16필지 1,960m2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년 3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16필지 1,960m2(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기존 지정면적 : 1,208필지 361,561.6m2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224필지 363,521.6m2 ㅇ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 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0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m2) 면적(m2) 성 명 주 소 서울시 1 송파구 83-35 대 103 103 정연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9-1(풍납동) 풍납동 2 83-64 도로 23 23 정연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9-1(풍납동) 3 220-18 대 210 210 강삼병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길 7(풍납동) 4 152-23 대 106 106 임미자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6-4(풍납동) 5 148-16 대 109 109 노경숙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6-4(풍납동) 6 138-8 대 132 132 노경숙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6-4(풍납동) 7 222-15 대 162 162 채대식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23길 64(중곡동) 8 227-19 대 109 109 서울시 강 강서로 266 108-2002 서미정외1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9 142-95 대 112 112 김영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16(풍납동) 10 87-33 대 167 167 신수철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5(풍납동) 11 131-74 대 119 119 박성엽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7-1(풍납동) 12 222-124 대 122 122 박옥남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2길 6-1(풍납동) 13 222-33 대 119 119 박수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31-12(풍납동) 14 140-5 대 99 99 김복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9-7(풍납동) 15 142-63 대 99 99 오도옥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12(풍납동) 16 140-23 대 169 169 허묘강외5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6(풍납동) 합계 1,960 1,96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6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453호(2.8.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배 곧신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군자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5년 3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배곧신도시 연결도로(해안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1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배곧신도시 연결도로(해안로) 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나. 성 명 : 시흥시장 김윤식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시흥 배곧신도시( 舊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도로(해안도로~서해안로 연결)신설에 따라 시 구분 화국가산업단지 내 기존도로 확장 및 군부대 이전사업(기부대양여사업) 등으로 인한 국가산업단 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서해안로(국도 77호선)의 극심한 교통체증 및 배곧신도시 광역교통 망을 연계시킴으로서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화MTV 및 기존산업단지로의 접근성 향상시킴으로서 시흥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자 함.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나. 면 적 : 35,248m2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변경) 2년 ~ 4년 2년 ~ 5년 6월 30일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km2) 구성비(%) 비 고 합 계 26,498 100.0 주 거 지 역 396 1.5 상 업 지 역 1,674 6.3 공 업 지 역 18,538 70.2 녹 지 지 역 5,890 22.0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신설 대로 2 5 37 311 광로3-4 대로2-6 신설 대로 2 6 37 230 대로2-5 중로2-12 기정 중로 1 33 20 803 중로1-31 시설녹지 변경 중로 1 33 20 1,010 중로1-31 대로2-5 기정 중로 2 12 15 916 광로3-4 광로3-4 12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신설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신설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구역밖 도로 개설 변경 중로 2 12 15 355 광로3-4 대로2-6 대로2-6호선 신설에 따른 연장 축소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신설 대로 2 5 37 311 광로3-4 대로2-6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신설 신설 대로 2 6 37 230 대로2-5 중로2-12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신설 기정 중로 1 33 20 803 중로1-31 시설녹지 변경 중로 1 33 20 1,010 중로1-31 대로2-5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구역밖 도로 개설 기정 중로 2 12 15 916 광로3-4 광로3-4 변경 중로 2 12 15 355 광로3-4 대로2-6 대로2-6호선 신설에 따른 연장 축소 나. 공간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m2) 기정 21 완충녹지 대로 2-13호선변 100,847 (18,821) 변경 21 완충녹지 중로 2-12호선변 1,288 비고(변경사유) 1)시흥시 도시관리계획 상 완충녹지 98번 면적 100,847m2(정왕동 1350번지,2216번지 등) 2)산업단지 개발계획 상 완충녹지 21번 면적 18,821m2 -오류사항 정정 근거(정왕동 1350번지 관련) 가)건설부고시 93-160( 93.5.8) 녹지 나)건설부고시 93-266( 93.7.28) 녹지폐지 다)건설부고시 93-129( 93.7.29) 준공인가_녹지 라)한국수자원공사( 94.7.7) 지적고시자료 제출_녹지 마)시흥시고시 94-59( 94.7.18) 지적고시_녹지 -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 신설(저촉) 및 군사시설 기부대 양여사업에 따른 시설변경 8.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6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5년 3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도로 도로 일반 국도 일반 국도 국도3호선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국도42호선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시점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33-5 ~ 종점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산44-1 시점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90-1 ~ 종점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518 총연장 (km) 0.52 0.54 중 요 경과지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구역결정 (변경)이유 국도3호선 신하초교앞 교차로 개선공사 국도42호선 부발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비고 13
일련 번호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2. 사 업 명 : 국도3호선 신하초교앞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4.12월 ~ 6.12월 (24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최재훈, 031-218-177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7.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사업지역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모번 편입 공부상 당초 (m2) 편입 (m2) 1 195-10 195-53 임 3,244 229 안택승 2 195-16 195-54 전 438 5 이기엽 3 198-4 198-8 잡 1,249 134 4 198-5 198-9 잡 949 2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모번 편입 공부상 당초 (m2) 편입 (m2) 1 434-10 434-45 주 2,024 74 2 434-16 434-16 도 49 49 3 434-17 434-17 도 962 962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씨엔에스에너지 주식회사 씨엔에스에너지 주식회사 씨엔에스에너지 주식회사 4 383-30 383-40 임 352 3 김애자 사업지역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부발농업 협동조합 부발농업 협동조합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2-5 태영밸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2-5 태영밸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2-5 태영밸댕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53 아미리7차 현대아파트 702-303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0 장안타운 112-1402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산7-36 세영아파트 506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17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17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이외의 권 이외의 권 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저당 공덕동 471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저당 공덕동 471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저당 공덕동 471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당 충정로 1가 75 리
일련 번호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모번 편입 공부상 당초 (m2) 편입 (m2) 5 257-8 257-11 임 215 19 윤동찬 6 258-9 258-9 장 249 249 7 257-6 257-6 임 261 261 8 258-10 258-10 장 91 91 9 199-1 199-1 답 18 18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주식회사 팔도 이미자외1 인 이옥자 주식회사 팔도 부발농업 협동조합 10 199-3 199-3 도 6 6 나종제 11 199-2 199-2 도 43 43 유숙자 외8인 라종희 라종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11-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77, 7층(잠원동)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296 대우아파트 103-304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세종로255, 102동15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77, 7층(잠원동)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17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79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690-15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451-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55-4 영동아파트 51-403 라종제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79 라종화 라종학 라종설 나종두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0-23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908 주공4단지아파트412-309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98-12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690-15 라종일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79 한국산업 은행(부평 지점) 한국산업 은행(부평 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이외의 권 리 근저당 공유자 지분1/2 공유자 지분1/2 근저당 공유자 지분3/19 공유자 지분2/19 공유자 지분2/19 공유자 지분2/19 공유자 지분2/19 공유자 지분2/19 공유자 지분2/19 공유자 지분2/19 공유자 지분2/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98호 도로구역결정(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5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5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폐지 종류 일반 국도 노선 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 포항 위치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면적 (m2) 39 기점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종점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주 요 경과지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총연장 (km) 0.01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 3. 대상 토지의 세목 도로구역결정(폐지)에 따른 토지세목 일련 소 재 지 지 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m2) 주 소 성 명 계 1필지 2 1 김해 한림 병동 413-2 도로 나대지 39 - 건설부 (현 국토교통부) 비고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5년 3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340-66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99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5년 3월 26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거제 포항 경남 거제 남부 경북 포항 2.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340-6651),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1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5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6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초산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615 면적 (m2) 기점 종점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산104-24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0-16 주요 통과지 거창군 거창읍 ~ 거창군 거창읍 총연장 (km) 0.1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호선 거창 송정2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비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5. 4. 1 ~ 5. 12.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분할전 지 번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33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산104-1 지목 전체 면적 (m2)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m2) 전 331 933-2 30 정종남 임 7,047 산104-40 43 산104-41 542 소 유 자 성명 주 소 전욱성 등,현)경북 구미시 상모로2길33, 402호(상모동,동원빌라) 등)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14-4 3층 현)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5길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10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5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 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지정목적 비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지내 - 종범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지내 ( 0.13 km)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호선 국도3호선 거창 송정2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 사 로 낙석산사태 위험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10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7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5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호선 남해-초산선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산104-24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0-16 2. 공사명 : 국도3호선 거창 송정2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055-941-0670),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10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5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구분 2 종류 3노선번호 4 노선명 5 위치 6 면적 7 기점 8 종점 9 주요 통과지 10 총연장(km) 당초 일반국도 국도 3 33호선 남해-초산 고성-구미 경남 진주시 567천m2 진주시 이현동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진주시, 집현면 7.44 변경 일반국도 국도 3 33호선 남해-초산 고성-구미 경남 진주시 560천m2 진주시 이현동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진주시, 집현면 7.4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면적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04.4.10 ~ 15.03.31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사업시행기간 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 2과( 051-660-1157)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18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10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5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지정목적 비고 국도3호선 국도33호선 노선명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ㅇ 구간(7.44km) 시점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 종점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남해-초산 고성-구미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5-4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년 3월 26일 표 지 명 용호만한진 C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WGS-84) N 35 08 08.7 E 129 07 12.5 N 35 08 09.1 E 129 07 14.9 등 질 Fl(4) Y 8s 광달 거리 (해리) 7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황망대 형 15.03.19 공사용 15.03.19~ 공사완료시 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5-5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5년 3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부산남외항10호 등부표 N 35 04 16.0 E 129 02 02.6 광달 거리 (해리) Fl(2) R 6s - 7 도색 구조 높이 홍색 원주형 정지 년월일 목적 비고 15.3.22 측방표지 - 표체 : LSP-24 - 등명기: LED200 19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5-8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2-2, 2-3단계)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4-223호(4. 7.29)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2-2, 2-3단계)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9조 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주변 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인천경제청 -LH, 4. 11. 10) 에 따른 시티타워 복합용지 사업시행자 변경 및 투자2BL 상업용지 반영 인천청라지구 주변도로(장도중대 ~ 서부산단간) 개설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북측 구역 계 조정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내용 반영에 따른 남청라JCT영업 소 부지 반영 및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차도 상부공간 경관녹지 중복결정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변경없음) 위 치 : 인천광역시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원 (변경없음) 면 적 : (기정) 17,824,980.4m2 (변경) 17,823,555.2m2 (감 1,425.2m2) 변경사유 : 인천청라지구 주변도로(장도중대 ~ 서부산단간)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에 따른 청라국제도시 북측구역계 조정으로 사업구역면적 변경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사유 : 인천청라지구 주변도로(장도중대 ~ 서부산단간) 개설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북측구 역계 조정 및 시티타워 복합용지, 투자2BL일부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단계면적 조정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준공예정일 : 5년 12월 사업의 진행단계를 고려하여 사업시행단계 구분(변경) - 2-1단계 : 변경없음 - 2-2단계 : 면적변경 - 2-3단계 : 면적변경 면적(m2) 단계별 시행계획 목표년도 기정 변경 증감 계 17,824,980.4 17,823,555.2 감)1,425.2 5년 2-1단계 4,696,704.0 4,696,704.0-2년 2단계 2-2단계 8,837,880.7 8,803,397.5 감)34,483.2 5년 2-3단계 4,290,395.7 4,323,453.7 증)33,058.0 5년 비고 사업착수일 : 구역지정일(2003년 8월 11일) 준공예정일 : 5년 12월 31일 20
주택 건설 용지 상업 시설 용지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6.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변경없음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산업 시설 용지 1) 총 괄 (변경없음) 2) 주택건설용지 (변경없음) 3) 단계별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4) 가구별 공동주택계획 (변경없음) 5) 가구별 주상복합주택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 적 (m2) 건설호수 (호) 구 분 기 정(m2) 변 경(m2) 21 수용인구 (인) 계 230,157.2 3,360 9,105 60~85m2 M1 69,205.6 1,328 3,599 85m2초과 M2 45,873.0 579 1,569 M3 48,543.1 613 1,661 M4 66,535.5 840 2,276 가구별 주상복합계획 누락사항 기재 8.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성비 (%) 용적률 (%) 310 (206) 310 (206) 310 (206) 310 (206) 310 (206) 합 계 17,824,980.4 17,823,555.2 100.0 감)1,425.2 소 계 2,331,204.7 2,331,204.7 13.1 - 증 감(m2) 비 고 단독 주택 513,730.9 513,730.9 2.9 - 블록형 단독주택지 포함 공동 주택 1,817,473.8 1,817,473.8 10.2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1.5 14,081.5 0.1 - 소 계 642,128.5 654,244.35 3.6 증)12,115.85 상업시설용지 383,446.3 395,562.15 2.2 증)12,115.85 지원시설용지 62,218.0 62,218.0 0.3 - 복합시설용지 대체부지 반영 IHP, 테마파크 지원시설용지 복합용지 33,058.0 33,058.0 0.2 - 사업시행자 및 단계 변경 복합유통시설용지 163,406.2 163,406.2 0.9 - 글로벌 유통산업 메카 등 주상복합용지 230,157.2 230,157.2 1.3 - 업무시설용지 496,980.0 495,972.0 2.8 감)1,008.0 북측구역계 조정 소 계 861,535.6 861,535.6 4.9 - 평균평형 (평) 화훼산업용지 101,462.9 101,462.9 0.6 - R&D 및 첨단 산업용지 713,395.7 713,395.7 4.0 -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46,677.0 46,677.0 0.3 - 로봇연구소 등 비 고 - - 33 50 50 50 2-1 (주거) 2-1 (주거) 2-1 (주거) 2-1 (주거)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연구 시설 용지 관광 위락 시설 용지 구 분 기 정(m2) 변 경(m2) 연구 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구성비 (%) 506,974.0 506,974.0 2.8 - 소 계 2,004,501.4 2,004,501.4 11.3 - 휴양용지 124,796.4 124,796.4 0.7 - 증 감(m2) 비 고 유 원 지 387,607.0 387,607.0 2.2 - 로봇테마파크 등 골프장 1,492,098.0 1,492,098.0 8.4 - 소 계 9,110,008.8 9,109,591.6 50.9 감)417.2 도 로 2,922,963.3 2,891,646.1 16.4 감)31,317.2 공 원 1,853,196.8 1,853,196.8 10.4 - 녹 지 1,518,331.0 1,531,159.0 8.5 증)12,828.0 북측구역계 조정 지하차도 상부 녹지 지정 북측구역계 조정 지하차도 상부 녹지지정, 남청라JCT영업소 부지반영 광 장 229,954.0 249,972.0 1.3 증)20,018.0 남청라JCT영업소 부지반영 공 공 공 지 80,135.9 80,135.9 0.5 - 하 천 1,474,915.7 1,474,915.7 8.3 - 유 수 지 124,332.0 124,332.0 0.7 - 철 도 시 설 22,542.0 20,235.0 0.1 감)2,307.0 청라역사 사업경계로 조정 주 차 장 152,632.6 152,993.6 0.8 증)361.0 북측구역계 조정 공영차고지 21,835.0 21,835.0 0.1 - 공공 기반 시설 용지 복합환승센터 7,500.0 7,500.0 - - 학 교 시 설 357,570.4 357,570.4 2.0 - 유3, 초9, 중5, 고6, 외2 개소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0.4 - 하수종말처리장 전기공급설비 24,700.4 24,700.4 0.1 - 변전소(3개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93.1 13,793.1 0.1-5개소 가스공급설비 39,795.0 39,795.0 0.2-6개소 주 유 소 4,451.0 4,451.0 - - 3개소 종 교 시 설 18,300.8 18,300.8 0.1-9개소 체 육 시 설 40,413.1 40,413.1 0.2-2개소 공공업무시설 36,521.6 36,521.6 0.2 - 근린공공시설 31,311.2 31,311.2 0.2 - 지하차도 관리사무소(3개소), 하천 수문관리동(2개소) 포함 문화 의료 복지시설 52,589.6 52,589.6 0.3 - 보 육 시 설 3,121.4 3,121.4 - - 4개소 투자유치용지 1,407,233.7 1,395,117.85 8.0 감)12,115.85 유 보 지 220,175.0 220,175.0 1.2-22 복합시설용지 대체부지 반영 관광 위락 레저 교육 의료 등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2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면 적 (m2) 면 적 (m2) 면 적 (m2) 면 적 (m2)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주 택 건 설 용 지 2,331,204.7 2,331,204.7 1,892,373.7 438,831.0 438,831.0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1.5 14,081.5 3,566.5 10,515.0 10,515.0 - - - - 상 업 시 설 용 지 642,128.5 654,244.35 183,546.5 125,515.0 92,457.0 감)33,058.0 333,067.0 378,240.85 증)45,173.85 주상복합용지 230,157.2 230,157.2 230,157.2 - - - - - - 업 무 시 설 용 지 496,980.0 495,972.0-480,550.0 479,542.0 감)1,008.0 16,430.0 16,430.0 - 산 업 시 설 용 지 861,535.6 861,535.6 - - - - 861,535.6 861,535.6 - 연 구 시 설 용 지 506,974.0 506,974.0 - - - - 506,974.0 506,974.0 - 관광위락시설용지 2,004,501.4 2,004,501.4-1,492,098.0 1,492,098.0-512,403.4 512,403.4 - 공 공 시 설 용 지 도 로 2,922,963.3 2,922,925.1 1,028,960.7 1,356,356.0 1,325,038.8 감)31,317.2 537,646.6 537,646.6 - 공원 녹지 3,371,527.8 3,373,094.8 743,823.4 1,893,644.7 1,926,490.7 증)32,846.0 734,059.7 734,059.7 - 광 장 229,954.0 229,954.0-95,672.0 95,672.0-134,282.0 134,282.0 - 공 공 공 지 80,135.9 80,135.9 22,947.9 48,743.0 48,743.0-8,445.0 8,445.0 - 하 천 1,474,915.7 1,474,915.7 48,350.7 1,426,565.0 1,426,565.0 - - - - 유 수 지 124,332.0 124,332.0-124,332.0 124,332.0 - - - - 철 도 시 설 22,542.0 20,235.0-22,542.0 20,235.0 감)2,307.0 - - - 주 차 장 152,632.6 152,993.6 37,868.9 68,599.0 68,960.0 증)361.0 46,164.7 46,164.7 - 공영차고지 21,835.0 21,835.0 - - - - 21,835.0 21,835.0 - 복합환승센터 7,500.0 7,500.0-7,500.0 7,500.0 - - - - 학 교 시 설 357,570.4 357,570.4 311,570.4 46,000.0 46,000.0 - - - -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79,102.9 - - - - - - 전기공급설비 24,700.4 24,700.4 11,215.4 5,500.0 5,500.0-7,985.0 7,985.0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93.1 13,793.1 8,248.1 2,610.0 2,610.0-2,935.0 2,935.0 - 가스공급설비 39,795.0 39,795.0 100.0 25.0 25.0-39,670.0 39,670.0 - 주 유 소 4,451.0 4,451.0-4,451.0 4,451.0 - - - - 종 교 시 설 18,300.8 18,300.8 13,450.8 4,850.0 4,850.0 - - - - 체 육 시 설 40,413.1 40,413.1 6,600.1 33,813.0 33,813.0 - - - - 공공업무시설 36,521.6 36,521.6 14,089.6 22,432.0 22,432.0 - - - - 근린공공시설 31,311.2 31,311.2 17,985.2 13,326.0 13,326.0 - - - - 문화 의료 복지시설 52,589.6 52,589.6 40,282.6 12,307.0 12,307.0 - - - - 보 육 시 설 3,121.4 3,121.4 2,463.4 658.0 658.0 - - - - 소 계 9,110,008.8 9,109,591.6 2,387,060.1 5,189,925.7 5,189,508.5 감)417.2 1,533,023.0 1,533,023.0 - 투 자 유 치 용 지 1,407,233.7 1,395,117.85-1,100,446.0 1,100,446.0-306,787.7 294,671.85 감)12,115.85 유 보 지 220,175.0 220,175.0 - - - - 220,175.0 220,175.0 - 합 계 17,824,980.4 17,823,555.2 4,696,704.0 8,837,880.7 8,803,397.5 감)34,483.2 4,290,395.7 4,323,453.7 증)33,058.0 23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시행자별 토지이용계획(총괄) 변경 기정 구분 계(m2) 청라국제도시 2-1단계 청라국제도시 2-2단계 청라국제도시 2-3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 총합계 17,824,980.4 4,696,704.0 8,836,380.7 1,500.0 2,021,394.2 1,849,560.4 419,441.1 한국토지주택공사 15,554,478.9 4,696,704.0 8,836,380.7-2,021,394.2 - - 인천광역시 1,851,060.4 - - 1,500.0-1,849,560.4 - 한국농어촌공사 419,441.1 - - - - - 419,441.1 변경 구분 계(m2) 청라국제도시 2-1단계 청라국제도시 2-2단계 청라국제도시 2-3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 총합계 17,823,555.2 4,696,704.0 8,801,897.5 1,500.0 2,033,510.05 1,870,502.55 419,441.1 한국토지주택공사 15,532,111.55 4,696,704.0 8,801,897.5-2,033,510.05 - - 인천광역시 1,872,002.55 - - 1,500.0-1,870,502.55 - 한국농어촌공사 419,441.1 - - - - - 419,441.1 시행자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주택 건설 용지 기정 구 분 2-1단계 2-2단계 2-3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 단독주택용지 325,506.9 188,224.0 - - - - 공동주택용지 1,566,866.8 250,607.0 - - - - 소계 1,892,373.7 438,831.0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3,566.5 10,515.0 - - - - 상업 시설 용지 산업 시설 용지 상업시설용지 183,546.5 92,457.0 - - 66,819.0 40,623.8 지원시설용지 - - - 21,383.0 40,835.0 - 복 합 용 지 - 33,058.0 - - - - 복합유통시설용지 - - - - 163,406.2 - 소계 183,546.5 125,515.0-21,383.0 271,060.2 40,623.8 주상복합용지 230,157.2 - - - - - 업무시설용지 - 480,550.0 - - 16,430.0 - 화훼산업용지 - - - - - 101,462.9 R&D 및 첨단산업용지 - - - 645,094.0-68,301.7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 - - - 46,677.0 - 소계 - - - 645,094.0 46,677.0 169,764.6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 - - - 506,974.0 - 휴양용지 - - - - - 124,796.4 관광 위락 유원지 - - - - 387,607.0 - 시설 골프장 - 1,492,098.0 - - - - 용지 소계 - 1,492,098.0 - - 387,607.0 124,796.4 24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공공 시설 용지 구 공 원 녹 지 학 교 시 설 분 2-1단계 2-2단계 2-3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 도로 1,028,960.7 1,354,856.0 1,500.0 347,162.9 144,241.5 46,242.2 계 421,839.3 1,328,240.0-62,204.0 25,555.0 15,358.5 문화공원 195,868.7 140,134.0 - - - - 근린공원 179,986.2 1,168,246.0-44,785.0 10,304.0 15,358.5 어린이공원 45,984.4 19,860.0 - - - - 소공원 - - - 17,419.0 15,251.0 - 계 321,984.1 565,404.7-561,068.3 54,739.0 15,134.9 완충녹지 291,485.6 388,492.0-346,031.0 45,094.0 15,134.9 경관녹지 30,498.5 171,705.7-211,283.3 9,645.0 - 연결녹지 - 5,207.0-3,754.0 - - 광장 - 95,672.0-126,934.0 7,348.0 - 공공공지 22,947.9 48,743.0-2,499.0 5,946.0 - 하천 48,350.7 1,426,565.0 - - - - 유수지 - 124,332.0 - - - - 주차장 37,868.9 68,599.0-7,279.0 31,365.0 7,520.7 공영차고지 - - - 21,835.0 - - 복합환승센터 - 7,500.0 - - - - 계 311,570.4 46,000.0 - - - - 유치원 4,167.9 - - - - - 초등학교 80,260.9 22,000.0 - - - - 중학교 46,958.8 12,000.0 - - - - 고등학교 48,000.0 12,000.0 - - - - 체육고등학교 66,000.0 - - - - - 외국인학교 66,182.8 - - - - - 하수도시설 79,102.9 - - - - - 전기공급설비 11,215.4 5,500.0-7,985.0 - - 통신공급설비 - - - - - -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8,248.1 2,610.0-2,935.0 - - 공 용 시 설 가스공급설비 100.0 25.0-39,670.0 - - 주유소 - 4,451.0 - - - - 종교시설 13,450.8 4,850.0 - - - - 체육시설 6,600.1 33,813.0 - - - - 계 74,820.8 71,265.0 - - - - 공공업무 14,089.6 22,432.0 - - - - 근린공공 17,985.2 13,326.0 - - - - 철도역사 - 22,542.0 - - - - 문화 의료 복지시설 40,282.6 12,307.0 - - - - 보육시설 2,463.4 658.0 - - - - 소계 2,387,060.1 5,188,425.7 1,500.0 1,179,572.2 269,194.5 84,256.3 투자유치용지 - 1,100,446.0 - - 306,787.7 - 유보지 - - - 175,345.0 44,830.0 - 총합계 4,696,704.0 8,836,380.7 1,500.0 2,021,394.2 1,849,560.4 419,441.1 25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변경 구 분 2-1단계 2-2단계 2-3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용지 325,506.9 188,224.0 - - - - 공동주택용지 1,566,866.8 250,607.0 - - - - 소계 1,892,373.7 438,831.0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3,566.5 10,515.0 - - - - 상업시설용지 183,546.5 92,457.0-12,115.85 66,819.0 40,623.8 상업 시설 용지 지원시설용지 - - - 21,383.0 40,835.0 - 복 합 용 지 - - - - 33,058.0 - 복합유통시설용지 - - - - 163,406.2 - 소계 183,546.5 92,457.0-33,498.85 304,118.2 40,623.8 주상복합용지 230,157.2 - - - - - 업무시설용지 - 479,542.0 - - 16,430.0 - 화훼산업용지 - - - - - 101,462.9 산업 시설 용지 R&D 및 첨단산업용지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 - - 645,094.0-68,301.7 - - - - 46,677.0 -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소계 - - - 645,094.0 46,677.0 169,764.6 - - - - 506,974.0 - 휴양용지 - - - - - 124,796.4 유원지 - - - - 387,607.0 - 골프장 - 1,492,098.0 - - - - 소계 - 1,492,098.0 - - 387,607.0 124,796.4 도로 1,028,960.7 1,323,538.8 1,500.0 347,162.9 144,241.5 46,242.2 계 421,839.3 1,328,240.0-62,204.0 25,555.0 15,358.5 공공 시설 용지 공 원 녹 지 문화공원 195,868.7 140,134.0 - - - - 근린공원 179,986.2 1,168,246.0-44,785.0 10,304.0 15,358.5 어린이공원 45,984.4 19,860.0 - - - - 소공원 - - - 17,419.0 15,251.0 - 계 321,984.1 598,250.7-561,068.3 54,739.0 15,134.9 완충녹지 291,485.6 390,059.0-346,031.0 45,094.0 15,134.9 경관녹지 30,498.5 202,984.7-211,283.3 9,645.0 - 연결녹지 - 5,207.0-3,754.0 - - 26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구 분 2-1단계 2-2단계 2-3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 광장 - 95,672.0-126,934.0 7,348.0 - 공공공지 22,947.9 48,743.0-2,499.0 5,946.0 - 하천 48,350.7 1,426,565.0 - - - - 유수지 - 124,332.0 - - - - 주차장 37,868.9 68,960.0-7,279.0 31,365.0 7,520.7 공영차고지 - - - 21,835.0 - - 복합환승센터 - 7,500.0 - - - - 계 311,570.4 46,000.0 - - - - 유치원 4,167.9 - - - - - 학 교 시 설 초등학교 80,260.9 22,000.0 - - - - 중학교 46,958.8 12,000.0 - - - - 고등학교 48,000.0 12,000.0 - - - - 체육고등학교 66,000.0 - - - - - 공공 시설 용지 외국인학교 66,182.8 - - - - - 하수도시설 79,102.9 - - - - - 전기공급설비 11,215.4 5,500.0-7,985.0 - - 통신공급설비 - - - - - -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8,248.1 2,610.0-2,935.0 - - 가스공급설비 100.0 25.0-39,670.0 - - 주유소 - 4,451.0 - - - - 종교시설 13,450.8 4,850.0 - - - - 체육시설 6,600.1 33,813.0 - - - - 계 74,820.8 68,958.0 - - - - 공공업무 14,089.6 22,432.0 - - - - 공 용 시 설 근린공공 17,985.2 13,326.0 - - - - 철도역사 - 20,235.0 - - - - 문화 의료 복지시설 40,282.6 12,307.0 - - - - 보육시설 2,463.4 658.0 - - - - 소계 2,387,060.1 5,188,008.5 1,500.0 1,179,572.2 269,194.5 84,256.3 투자유치용지 - 1,100,446.0 - - 294,671.85 - 유보지 - - - 175,345.0 44,830.0 - 총합계 4,696,704.0 8,801,897.5 1,500.0 2,033,510.05 1,870,502.55 419,441.1 27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1) 상업시설용지 변경 사유 : 시티타워 복합시설용지와 대체부지 교환을 위한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인천광역시 ) 면 적 (m2) 기정 변경 증감 계 - 35 36개소 383,446.3 395,562.15 증)12,115.85 상 업 시 설 용 지 1 경서동 612-8답 일원 16,289.0 16,289.0-4 경서동 630-9답 일원 15,816.0 15,816.0-5 경서동 618-7답 일원 6,086.0 6,086.0-6 경서동 618-10답 일원 18,926.0 18,926.0-7 경서동 628-10답 일원 18,926.0 18,926.0-8 경서동 628-7답 일원 6,086.0 6,086.0-9 경서동 621-7답 일원 3,969.4 3,969.4-10 경서동 621-8답 일원 16,327.6 16,327.6-11 경서동 627-8답 일원 16,329.2 16,329.2-12 경서동 627-7답 일원 5,972.6 5,972.6-13 경서동 624-7답 일원 2,826.1 2,826.1-14 경서동 624-6답 일원 9,223.2 9,223.2-15 경서동 626-6답 일원 9,229.0 9,229.0-16 경서동 626-7답 일원 2,824.2 2,824.2-17 경서동 624-11답 일원 21,242.8 21,242.8-18 경서동 626-11답 일원 20,744.0 20,744.0-19 연희동 624잡 일원 3,891.6 3,891.6-20 연희동 625-1도 일원 15,305.7 15,305.7-21 연희동 628잡 일원 15,835.6 15,835.6-22 연희동 629잡 일원 3,895.5 3,895.5-23 연희동 622-5잡 일원 3,718.0 3,718.0-24 연희동 622-3잡 일원 14,246.0 14,246.0-25 연희동 641잡 일원 14,248.0 14,248.0-26 연희동 642잡 일원 3,718.0 3,718.0-27 경서동 519-4답 일원 10,328.0 10,328.0-28 경서동 528-3답 일원 20,818.8 20,818.8-29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5,780.0 5,780.0-30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5,780.0 5,780.0-31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27,600.0 27,600.0-32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8,100.0 8,100.0-33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8,172.0 8,172.0-34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3,970.0 3,970.0 - 비 고 35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3,830.0 3,830.0-36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3,587.0 3,587.0-37 경서동 528-45답 일원 19,805.0 19,805.0-38 경서동 528-28답 일원 - 12,115.85 증)12,115.85 복합시설용지 대체부지 반영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28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3) 복합유통시설용지 변경없음 4) 복합용지 변경 사유 : 시티타워 복합시설용지와 대체부지 교환을 위한 변경(면적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인천광역시 ) 면 적 (m2) 계 - 1 개 소 33,058.0 사업시행자 및 단계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복합용지 1 경서동 618-13답 일원 33,058.0 인천시, 2단계 3단계) 마. 주상복합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사유 : 인천청라지구 주변도로(장도중대 ~ 서부산단간) 개설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북측 구역계 조정 및 주변토지이용계획 변경 비 고 구분 번호 위 치 (인천광역시 ) 면 적 (m2) 기정 변경 증감 계 - 20 개 소 496,980.0 495,972.0 감)1,008.0 비 고 1 경서동 610-2답 일원 56,428.0 56,428.0-2 경서동 610-5답 일원 68,449.0 68,449.0-3 경서동 609-3답 일원 28,129.0 28,129.0-4 경서동 608-2답 일원 26,177.0 26,177.0-5 경서동 608-9답 일원 34,322.0 34,322.0-6 경서동 618-6답 일원 11,351.0 11,351.0-7 경서동 628-6답 일원 7,351.0 7,351.0 - 업 무 시 설 용 지 8 경서동 634-10답 일원 34,321.0 34,321.0-9 경서동 628-2답 일원 26,177.0 26,177.0-10 경서동 634답 일원 10,541.0 10,541.0-11 경서동 632-7답 일원 61,703.0 61,703.0-12 경서동 632-5답 일원 54,369.0 54,369.0-13 경서동 519-6답 일원 29,932.0 30,189.0 증)257.0 북측구역계 조정 14 경서동 523-1답 일원 11,087.0 11,087.0-15 경서동 522-14답 일원 20,213.0 18,948.0 감)1,265.0 북측구역계 조정 16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2,970.0 2,970.0-17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2,970.0 2,970.0-18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3,250.0 3,250.0-19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3,500.0 3,500.0-20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3,740.0 3,740.0 - 사.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아. 연구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자. 관광 위락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9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차. 투자유치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사유 : 시티타워 복합용지 대체부지 교환을 위한 변경 면 적(m2) 구 분 번호 위 치 (인천광역시 ) 기정 변경 증감 계 - 5 개 소 (12개소) 1,407,233.7 1,395,117.85 감)12,115.85 비 고 1 경서동 518-11답 일원 107,889.0 107,889.0-1-1 경서동 518-11답 일원 99,457.0 99,457.0-1-2 경서동 518-14답 일원 8,432.0 8,432.0-2 경서동 541-5답 일원 306,787.7 294,671.85 감)12,115.85 2-1 경서동 541-5답 일원 45,173.7 33,057.85 감)12,115.85 복합시설용지 대체부지 반영 2-3 경서동 541-5답 일원 51,946.0 51,946.0 - 투자 유치 용지 2-4 경서동 541-5답 일원 107,392.3 107,392.3-2-5 경서동 541-5답 일원 102,275.7 102,275.7-3 경서동 540-5답 일원 176,165.0 176,165.0-3-4 경서동 533-15답 일원 176,165.0 176,165.0-5 경서동 630답 일원 367,092.0 367,092.0-5-1 경서동 581-2답 일원 58,707.0 58,707.0-5-2 경서동 577잡 일원 81,661.0 81,661.0-5-3 경서동 499-2답 일원 39,416.0 39,416.0-5-4 경서동 632답 일원 187,308.0 187,308.0-6 경서동 664-4전 일원 449,300.0 449,300.0 - 카. 기타 관련계획 변경없음 9. 교통계획 변경 1) 교통시설계획 변경 사유 : 인천청라지구 주변도로(장도중대 ~ 서부산단간) 개설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북측 구역계 조정 및 주변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도로 (변경) 철도 (변경) 주차장 (변경) 광장 (변경) 기 정 〇 자동차전용도로 : 3개노선 〇 : 293개노선 〇 특수도로 : 172개노선 〇 전체 : 468개노선, 127,069m 〇 1개소(22,542.0m2) 〇 35개소(152,632.6m2) 〇 4개소(279,364.0m2) (중복면적제외시229,954.0m2) 주 요 내 용 변 경 〇 자동차전용도로 : 3개노선 〇 : 293개노선 〇 특수도로 : 172개노선 〇 전체 : 468개노선, 127,071m 〇 1개소(20,235.0m2) 〇 35개소(152,993.6m2) 〇 4개소(299,382.0m2) (중복면적제외시249,972.0m2) 복합환승센터 〇 1개소(7,500m2) 자동차정류장 〇 1개소(21,835m2) 〇 변경없음 〇 변경없음 2)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3)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없음 30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10. 정보 통신계획 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관광 레저계획 변경없음 14. 공원 녹지계획 변경 1) 공원계획 변경없음 2) 녹지계획 변경 사유 : 인천청라지구 주변도로(장도중대 ~ 서부산단간) 개설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북측 구역계 조정 및 주변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 차도 상부공간 녹지 중복 지정 구분 기 정 주 요 내 용 변 경 완충녹지 〇 132개소(1,086,237.5m2) 〇 132개소(,1087,804.5m2) 경관녹지 〇 40개소(423,132.5m2) 〇 44개소(434,393.5m2) 연결녹지 〇 4개소(8,961.0m2) 〇 변경없음 3) 공공공지계획 변경없음 4) 하천계획 변경없음 5) 유수지시설계획 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6. 투자유치계획 변경없음 17. 공공편익시설계획 변경 1) 학교시설 계획 변경없음 2) 공용시설 계획 변경 사유 : 청라역사 사업구역에 따라 철도시설 경계 조정 구분 기 정 주 요 내 용 변 경 공공업무시설 〇 2개소(36,512.6m2) 〇 변경없음 근린공공시설 〇 20개소(31,311.2m2) 〇 변경없음 철도시설 〇 1개소(22,542.0m2) 〇 1개소(20,235.0m2) 문화 의료 복지시설 〇 5개소(52,589.6m2) 〇 변경없음 보육시설 〇 4개소(3,121.4m2) 〇 변경없음 3) 종교시설 계획 변경업음 4) 자동차정류장 변경없음 5) 하수도시설 계획 변경없음 6) 전기공급설비 계획 변경없음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계획 변경없음 8)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계획 변경없음 9) 가스공급설비 계획 변경없음 10) 체육시설 계획 변경없음 31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18.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공급처리계획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9.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상수도 공급계획(변경없음) 하수도 공급계획(변경없음)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생활폐기물 214.7톤/일 215.5톤/일 전력공급계획(변경) -최대전략부하(kW) 525,777 529,263 난방부하량 산정(변경) -년간 총 열부하량(Gcal/년) 1,324,689 1,341,721 -최대열부하(Gcal/H) 676.5 679.3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 -최대 열부하(Gcal/H) 676.5 679.3 -열사용량(Gcal/년) 1,324,689 1,341,721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2. 추가편입토지조서 : 붙임3 변경 23.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도(S=1:10,000) : 생략 변경 24. 단계별 구분(변경)도(S=1:10,000) : 생략 변경 25. 시행자별 구분(변경)도(S=1:10,000) : 생략 변경 26. 개발계획(변경)도(S=1:10,000) : 생략 변경 Ⅱ.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2단계 실시계획 변경 변경사유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주변 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인천경제청 -LH, 4.11.10) 에 따른 시티타워 복합용지 사업시행자 변경 및 투자2BL 상업용지 반영 인천청라지구 주변도로(장도중대 ~ 서부산단간) 개설공사 사업계획에 변경에 따른 북측 구 역계 조정 문화공원3호, 근린공원14호 공원조성계획 조정 인천경제청 요청에 따른 2-2단계 및 로봇랜드 공원, 녹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의제 인천경제청 요청에 따른 주차장용지 지구단위계획사항 조정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용 반영에 따른 남청라JCT영업소 부지 반영 및 지하차도 상부공간 경관녹지 중복결정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위 치 인천광역시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원 면 적 8,837,880.7m2 8,803,397.5m2 감)34,483.2m2 2.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변경 가. 소요토지 확보계획 변경 32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1. 사 유 지 협의매수 협의불성립 및 불능토지 2. 국 공유지 무상귀속 유상취득 수 량 분 필지수 면적(m2) 계 1,228 8,801,897.5 추 진 계 획 949 6,339,546.6 `04 `06년중 협의매수 공 용 수 용 279 2,462,350.9 259 2,355,976.0 사업준공시 무상귀속조치 20 106,374.9 협 의 매 수 3. 지 장 물 1식 05 06년 보상완료 및 철거 인천광역시 수 량 구 분 추 진 계 획 필지수 면적(m2) 계 1 1,500 1. 공유수면 1 1,500 공유수면 점용 공유수면 점용 협의예정 비 고 비 고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주택 용지 상업 시설 용지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기 정(m2) 변 경(m2) 증 감(m2) 구성비(%) 비고 단독주택용지 188,224.0 188,224.0-2.1 공동주택용지 250,607.0 250,607.0-2.8 소 계 438,831.0 438,831.0-4.9 근생시설용지 10,515.0 10,515.0-0.1 상업시설용지 92,457.0 92,457.0-1.1 복합용지 33,058.0 - 감)33,058.0 - 시티타워 복합용지 교환 소 계 125,515.0 92,457.0 감)33,058.0 1.1 업무시설용지 480,550.0 479,542.0 감)1,008.0 5.4 북측구역계 조정 관광위락시설용지-골프장 1,492,098.0 1,492,098.0-16.9 공공 시설 용지 도 로 1,356,356.0 1,325,038.8 감)31,317.2 15.3 공 원 1,328,240.0 1,328,240.0-15.1 문 화 공 원 140,134.0 140,134.0-1.6 근 린 공 원 1,168,246.0 1,168,246.0-13.3 어린이공원 19,860.0 19,860.0-0.2 녹 지 565,404.7 598,250.7 증)32,846.0 6.5 완 충 녹 지 388,492.0 390,059.0 증)1,567.0 4.4 북측구역계 조정 경 관 녹 지 171,705.7 202,984.7 증)31,279.0 2.0 연 결 녹 지 5,207.0 5,207.0-0.1 광 장 95,672.0 95,672.0-1.1 공 공 공 지 48,743.0 48,743.0-0.6 하 천 1,426,565.0 1,426,565.0-16.2 유 수 지 124,332.0 124,332.0-1.4 33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차도 상부공간 녹지결정 철 도 시 설 22,542.0 20,235.0 감)2,307.0 0.2 청라역사 사업경계에 따라 조정 주 차 장 68,599.0 68,960.0 증)361.0 0.8 북측구역계 조정 복합환승센터 7,500.0 7,500.0-0.1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구 분 기 정(m2) 변 경(m2) 증 감(m2) 구성비(%) 비고 공공 시설 용지 학 교 시 설 46,000.0 46,000.0-0.5 전기공급설비 5,500.0 5,500.0-0.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2,610.0 2,610.0 - - 가스공급설비 25.0 25.0 - - 주 유 소 4,451.0 4,451.0-0.1 종 교 시 설 4,850.0 4,850.0-0.1 체 육 시 설 33,813.0 33,813.0-0.4 공공업무시설 22,432.0 22,432.0-0.3 근린공공시설 13,326.0 13,326.0-0.2 문화 의료 복지시설 12,307.0 12,307.0-0.1 보 육 시 설 658.0 658.0 - - 소 계 5,189,925.7 5,189,508.5 감)417.2 59.1 투자유치용지 1,100,446.0 1,100,446.0-12.5 합 계 8,837,880.7 8,803,397.5 감)34,483.2 100.0 3)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복합용지 단계내 제척 구분 번호 위 치 (인천광역시 ) 면 적 (m2) 비 고 계 - 1 개 소 33,058 복합용지 1 경서동 618-13답 일원 33,058 5)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인천광역시 ) 면 적 (m2) 기정 변경 증감 계 - 15 개 소 480,550.0 479,542.0 감)1,008.0 업무 시설 용지 1 경서동 610-2답 일원 56,428.0 56,428.0-2 경서동 610-5답 일원 68,449.0 68,449.0-3 경서동 609-3답 일원 28,129.0 28,129.0-4 경서동 608-2답 일원 26,177.0 26,177.0-5 경서동 608-9답 일원 34,322.0 34,322.0-6 경서동 618-6답 일원 11,351.0 11,351.0-7 경서동 628-6답 일원 7,351.0 7,351.0-8 경서동 634-10답 일원 34,321.0 34,321.0-9 경서동 628-2답 일원 26,177.0 26,177.0-10 경서동 633-3답 일원 10,541.0 10,541.0-11 경서동 632-7답 일원 61,703.0 61,703.0-12 경서동 632-5답 일원 54,369.0 54,369.0-34 사업시행자 및 단계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2단계 3단계) 13 경서동 519-6답 일원 29,932.0 30,189.0 증)257.0 북측구역계 조정 14 경서동 523-1답 일원 11,087.0 11,087.0-15 경서동 522-14답 일원 20,213.0 18,948.0 감)1,265.0 북측구역계 조정 6) 관광 위락시설(골프장)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7) 투자유치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비 고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8)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도로 변경 총괄 기정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m) (m2) 노선수 연장 면적 (m) (m2) 노선수 연장 면적 (m) (m2) 노선수 연장 면적 (m) (m2) 합계 183 63,712.0 1,356,356.0 49 22,840.0 577,028.5 26 16,420.0 392,041.3 108 24,452.0 387,286.2 자동차 계 2 9,641.0 278,586.9 1 5,457.0 183,076.1 1 4,184.0 95,510.8 - - - 전용 도로 대로 2 9,641.0 278,586.9 1 5,457.0 183,076.1 1 4,184.0 95,510.8 - - - 계 127 51,136.0 1,052,701.1 40 16,391.0 380,112.4 25 12,236.0 296,530.5 62 22,509.0 376,058.2 일 광로 4 4,888.0 173,790.8 - - - 1 192.0 9,600.0 3 4,696.0 164,190.8 반 대로 19 14,605.0 464,532.8 8 6,165.0 216,751.3 8 7,003.0 212,051.5 3 1,437.0 35,925.0 도 중로 31 22,195.0 338,966.5 13 5,783.0 118,931.1 12 4,663.0 71,855.0 6 11,749.0 148,180.4 로 소로 73 9,448.0 75,216.0 19 4,443.0 44,430.0 4 378.0 3,024.0 50 4,627.0 27,762.0 보행자 전용 도로 계 54 2,935.0 25,068.0 8 992.0 13,840.0 - - - 46 1,943.0 11,228.0 중로 5 382.0 7,640.0 5 382.0 7,640.0 - - - - - - 소로 49 2,553.0 17,428.0 3 610.0 6,200.0 - - - 46 1,943.0 11,228.0 주) 가각, 가감속차로 등 면적 포함, 광장90 중복결정면적포함 변경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m2) (m) (m2) (m) (m2) (m) (m2) 합계 183 63,714.0 1,325,038.8 49.0 22,840.0 577,028.5 26.0 16,420.0 360,762.3 108.0 24,454.0 387,248.0 자동차 계 2 9,641.0 247,307.9 1 5,457.0 183,076.1 1 4,184.0 64,231.0 - - - 전용 도로 대로 2 9,641.0 247,307.9 1 5,457.0 183,076.1 1 4,184.0 64,231.0 - - - 계 127 51,124.0 1,052,567.9 40.0 16,391.0 380,112.4 25.0 12,236.0 296,530.5 62.0 22,497.0 375,925.0 일 광로 4 4,888.0 173,790.8 - - - 1 192.0 9,600.0 3 4,696.0 164,190.8 반 대로 19 14,605.0 464,727.8 8 6,165.0 216,751.3 8 7,003.0 212,051.5 3 1,437.0 35,925.0 도 로 중로 31 22,183.0 338,833.3 13 5,783.0 118,931.1 12 4,663.0 71,855.0 6 11,737.0 148,047.2 소로 73 9,448.0 75,216.0 19 4,443.0 44,430.0 4 378.0 3,024.0 50 4,627.0 27,762.0 보행자 전용 도로 계 54 2,949.0 25,163.0 8 992.0 13,840.0 - - - 46 1,957.0 11,323.0 중로 5 382.0 7,640.0 5 382.0 7,640.0 - - - - - - 소로 49 2,567.0 17,523.0 3 610.0 6,200.0 - - - 46 1,957.0 11,323.0 주) 가각, 가감속차로 등 면적 포함, 광장90 중복결정면적포함 주)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차도 상부공간 경관녹지 중복결정 면적 제외 도로(변경)조서 규 모 구 분 등 기 능 연장 사 용 주 요 최 초 류 번 기 점 종 점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급 별 호 폭원 (m) 주간선 중로3-191 북측구역계 자동차 3호 2006 기정 대로 2 94 33.5 도 로 4,184 원창동431 경서동522-12 전용도로 문화공원 11.21 주간선 중로3-191 북측구역계 자동차 3호 2006 변경 대로 2 94 33.5 4,184 경관녹지62~65 도 로 원창동431 경서동522-12 전용도로 문화공원 11.21 중복결정 보조간선 중로3-191 북측구역계 3호 2006 기정 중로 3 269 14 4,189 도 로 원창동431 경서동522-12 문화공원 11.21 보조간선 중로3-191 북측구역계 3호 2006 변경 중로 3 269 14 4,177 북측구역계 도 로 원창동431 경서동522-12 문화공원 11.21 조정 기정 소로 3 228 7 특수도로 10 철도시설1 북측구역계 보행자 4 경서동519-22 경서동519-22 전용도로 7.29 철도시설1 북측구역계 보행자 4 변경 소로 3 228 7 특수도로 24 북측구역계 경서동519-22 경서동519-22 전용도로 7.29 조정 상기표기이외 변경없음 35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철도시설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인천광역시 ) 면 적 (m2)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철도시설 - 1 개 소 22,542 20,235 감)2,307 청라역사 사업경계에 따라 1 경서동 519-2답 일원 22,542 20,235 감)2,307 조정 주차장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인천광역시 ) 면 적 (m2)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 10 개 소 68,599 68,960 증)361 1 경서동 519-6답 일원 33,219 33,580 증)361 북측구역계 변경 2 경서동 600-4답 일원 888 888-25 경서동 618-8답 일원 8,306 8,306 - 주 26 경서동 618-9답 일원 4,468 4,468 - 차 27 경서동 628-9답 일원 4,468 4,468-28 경서동 628-8답 일원 8,306 8,306 - 장 31 경서동 615답 일원 2,834 2,834-32 경서동 629답 일원 2,834 2,834-40 경서동 669-2전 일원 1,333 1,333-41 경서동 660-1도 일원 1,943 1,943 - 복합환승센터 변경없음 공원 변경없음 녹지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인천광역시 ) 면 적 (m2) 기정 변경 증감 계 - 53 개 소 57 개 소 649,879.3 (565,404.7) 682,725.3 (598,250.7) 증)32,846.0 소 계 31 개 소 397,471.4 399,038.4 (388,492.0) (390,059.0) 증)1,567.0 1 경서동 547-11답 일원 22,449.0 22,449.0-2 경서동 630-2답 일원 32,233.0 32,233.0-3 경서동 662-3전 일원 37,148.0 37,148.0-4 경서동 669-8도 일원 6,463.0 6,463.0-5 경서동 661-13전 일원 5,986.0 5,986.0-8 경서동 632-4답 일원 11,152.0 11,152.0 - 완충 9 경서동 488-32임 일원 11,074.0 11,074.0 - 녹지 10 경서동 488-19잡 일원 7,794.0 7,794.0-11 경서동 583-2답 일원 3,632.0 3,632.0-12 경서동 589-3답 일원 7,427.0 7,427.0-13 경서동 519-8답 일원 56539.9 (49,391.0) 56539.9 (49,391.0) 14 경서동 518-13답 일원 8,254.0 8,254.0-15 경서동 537-2답 일원 132,640.0 132,640.0-16 경서동 590-1답 일원 3,277.0 3,277.0-36 비 고 ( ) 단계내 면적 ( ) 단계내 면적 - ( ) 단계내 면적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면 적 (m2) 구 분 번 호 위 치 (인천광역시 ) 기정 변경 증감 17 경서동 590-3답 일원 612.0 612.0 - 완충 녹지 경관 녹지 18 경서동 599-3답 일원 611.0 611.0-19 경서동 599-3답 일원 588.0 588.0-20 경서동 602-1답 일원 5,935.0 5,935.0-21 경서동 602-3답 일원 3,609.0 3,609.0-22 경서동 617도 일원 1,240.0 1,240.0-23 경서동 591답 일원 3,463.0 3,463.0-24 경서동 591-3답 일원 2,513.0 2,513.0-25 경서동 591-6답 일원 2,575.0 2,575.0-26 경서동 591-9답 일원 5,344.0 5,344.0-27 경서동 598-11답 일원 2,290.0 2,290.0-28 경서동 603-11답 일원 10,026.0 10,026.0-29 경서동 608-4답 일원 2,357.0 2,357.0-75 경서동 659-3전 일원 1,974.5 (144.0) 1,974.5 (144.0) 119 경서동 669-3전 일원 774.0 774.0-120 경서동 660-8전 일원 1,871.0 1,871.0-127 경서동 519-22도 일원 5,620.0 7,187.0 증)1,567.0 소 계 21 개 소 25 개 소 247,200.9 (171,705.7) 37 278,479.9 (202,984.7) 비 고 - ( ) 단계내 면적 증)31,279.0 1 경서동 1514도 일원 1,506.0 1,506.0-3 경서동 563-1답 일원 4,516.0 4,516.0-5 경서동 561-5답 일원 6,516.0 6,516.0-6 경서동 558답 일원 16,185.0 16,185.0-12 원창동 431천 일원 1,321.0 1,321.0-14 원창동 402-10전 일원 5,915.0 5,915.0-15 원창동 398-49전 일원 25,299.0 25,299.0-16 원창동 399-9전 일원 46,946.0 46,946.0-32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78,026.0 (5,926.0) 78,026.0 (5,926.0) 33 원창동 432제 일원 462.0 462.0-34 원창동 434제 일원 1,078.0 1,078.0-35 경서동 509-18임 일원 1,262.0 1,262.0-36 경서동 574-9답 일원 3,095.7 3,095.7-46 경서동 574-3답 일원 5,550.0 5,550.0-47 경서동 667-4전 일원 8,771.0 8,771.0-48 완창동 426전 일원 13,519.0 13,519.0-49 경서동 669-4전 일원 2,333.0 2,333.0-50 경서동 403-1전 일원 2,938.0 2,938.0-51 경서동 405-5전 일원 3,715.2 (1,993.0) 3,715.2 (1,993.0) 60 경서동 542-40답 일원 4,097.0 4,097.0 (2,424.0) (2,424.0) 61 경서동 507전 일원 14,150.0 14,150.0 - 북측구역계 및 주변토지이용계획 변경 ( ) 단계내 면적 - ( ) 단계내 면적 - ( ) 단계내 면적 - ( ) 단계내 면적
제18477호 관 보 5. 3. 26.(목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인천광역시 ) 경관 녹지 연결 녹지 면 적 (m2) 기정 변경 증감 62 경서동 산253-1임 일원 - 9,687.0 증)9,687.0 63 경서동 612-1답 일원 - 3,544.0 증)3,544.0 64 경서동 641-6잡 일원 - 6,478.0 증)6,478.0 65 경서동 662전 일원 - 11,570.0 증)11,570.0 소 계 1 개 소 5,207.0 5,207.0-1 경서동 630답 일원 5,207.0 5,207.0 - 비 고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차도 상부 녹지 중복지정 관리청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기능 유지 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변경 광장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인천광역시 ) 계 - 3개소 교통 광장 면 적 (m2) 기 정 변 경 증 감 272,016.0 292,034.0 증)20,018 (95,672.0) (95,672.0) (-) 1 경서동 (북인천IC) 33,015.0 33,015.0-3 원창동 425-6도 일원 90 원창동 440-7답 일원 공공공지 변경없음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변경없음 유수지 변경없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변경없음 공공업무시설 변경없음 근린공공시설 변경없음 학교 변경없음 문화 의료 복지시설 변경없음 보육시설 변경없음 종교시설 변경없음 체육시설 변경없음 하천 변경없음 189,591.0 (62,657.0) 49,410.0 (-) 209,609 (62,657) 49,410.0 (-) 증)20,018 (-) - 비 고 ( ) 단계 내 면적 ( ) 단계 내 면적 (단계 내 변경없음) ( ) 중복결정 제외시 경32 중복결정 : 11,618m2 완104 중복결정 : 18,559m2 완107 중복결정 : 11,250m2 도로 중복결정 : 6,490m2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기간 - 준공예정일 : 5년 12월 사업의 준공시점에 대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상 개발사업 단계인 2단계로 구분 - 단계별 시행계획 : 2단계 2-2단계 변경내역 - 인천청라지구 주변도로(장도중대 ~ 서부산단간) 개설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북측구역계 조정 (감 1,425.2m2) - 시티타워 및 주변 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에 따라 시티타워 복합시설용지 사업시행자 변경 및 단계 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시, 2-2단계 2-3단계) (감 33,058.0m2)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