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정부 제18431호 2015. 1. 16.(금)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6055호(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총 리 령 총리령제1135호(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 5 총리령제1139호(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6 부 령 교육부령제54호(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 산업통상자원부령제113호(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 보건복지부령제294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4 고용노동부령제12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2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2호(귀화허가) 34 방부고시제2015-13호(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5 방부고시제2015-14호(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6 방부고시제2015-15호(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6 방부고시제2015-16호(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7 방부고시제2015-17호(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7 방부고시제2015-18호(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8 방부고시제2015-19호(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38 토교통부고시제2015-22호(경부고속도로<고속도 제1호선>외 7개 노선 지형도면) 39 토교통부고시제2015-23호(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40 토교통부고시제2015-24호(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 시행) 42 해양수산부고시제2015-7호(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42 해양수산부고시제2015-8호(외인선원관리지침 일부개정) 43 서울출입관리사무소고시제2015-4호(적상실) 44 (이면 계속)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청주출입관리사무소고시제2015-1호(적상실) 48 전주출입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적취득) 48 대전지방토관리청고시제2015-14호(하천점용 허가) 49 대전지방토관리청고시제2015-15호(도로구역결정<변경>) 49 대전지방토관리청고시제2015-16호(도로구역결정<변경>) 50 대전지방토관리청고시제2015-17호(도로구역결정<변경>) 50 원주지방토관리청고시제2015-1호(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호(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상변경) 5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호(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상변경) 5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호(항로표지 현황변경) 5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호(항로표지 현황변경) 54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호(항로표지 폐지) 54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호(항로표지 신설) 55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5-1호(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55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5-1호(항로표지 신설) 5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호(하천수사용 변경허가) 5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호(하천수사용 허가) 5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호(하천수사용 허가) 5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호(하천수사용 허가) 5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호(하천수사용 허가) 5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호(하천수사용 허가) 5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호(하천수사용 허가) 59 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6호(한산업표준 개정 예고) 60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8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61 기획재정부공고제2015-5호(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기획재정부공고제2015-8호(중산 H형강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63 교육부공고제2015-5호(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3 법무부공고제2015-7호(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64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65 보건복지부공고제2015 20호(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 보건복지부공고제2015 3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6 환경부공고제2015-8호(폐기물공정시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67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0호(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68 토교통부공고제2015-27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8 문화재청공고제2015-4호(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69 민안전처공고제2015-36호(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7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3호(시정권고 재결) 7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4호(시정권고 재결) 71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1호(미호천 단위유역 1단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입안예고) 72 공고제2015-3호(공시송달) 73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호(채굴권 설정출원 불허가) 78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6호(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78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3호(학교시설사업 준공) 85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1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87 양산시고시제2015-20호(양산도시계획<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87 (서울)동작구공고제2015-40호(환경전문공사업<수질> 등록취소) 89 인 사 인사발령(인사혁신처) 89 상 훈 서훈(미래창조과학부) 90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91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92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92 결정(수원지방법원) 93 면책결정공고(대구지방법원) 97 배당공고(대구지방법원) 99
대 통 령 령 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무 총 리 정 홍 원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정 종 섭 장 관 (해양수산부 소관) 대통령령 제26055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정해진 상환기한에 대부금을 상환하면 대부를 받은 자의 생계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의 소에 따른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 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 상환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1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년 7월 16일 이후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의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대부금을 받은 경우 대부금의 상환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법원 의 사정( 査 定 ) 결정에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까지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대부금을 받은 자가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확정판결일까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대부금을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주민의 대부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
총 리 령 총리령 제113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무 총 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으 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하는 시험 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 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 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 製 劑 )학적ㆍ생물학 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 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시험 을 시험ㆍ검사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 할 수 있는 시험은 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시험 을 각각 시험ㆍ검사 로 하고, 같 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 호(종전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시험ㆍ검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시험ㆍ검사 대상물에 관한 시험ㆍ검사 제4조의 제목 (시험의뢰) 를 (시험ㆍ검사의뢰)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서 신청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에 시험ㆍ검 사 대상물과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원 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이라 한다)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등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 대상물이 고정되어 있거나 시험ㆍ검사 대 상물의 부피 또는 중량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시험ㆍ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제1호 중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시험: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 를 제7호까지의 시험 ㆍ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의뢰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험 중 을 시험ㆍ검사 중 으 로, 시험: 를 시험ㆍ검사: 로, 시험의뢰서 를 시험ㆍ검사의뢰서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험 중 을 시험ㆍ검사 중 으로, 시험 및 제3조제6호의 시험과 를 시험ㆍ검사와 로, 시험: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의뢰서 를 시험ㆍ검사: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ㆍ검사의뢰서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시험의뢰 를 시험ㆍ검사의뢰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의뢰 를 시험ㆍ검사의뢰 로, 시험을 을 시험ㆍ검사를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험 을 시험ㆍ검사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험을 을 시험ㆍ검사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시험ㆍ검사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ㆍ특별자치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제3조제6호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시험ㆍ검사의뢰를 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의 시험ㆍ검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할 특별시ㆍ광 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도ㆍ특별자치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그 시험ㆍ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시험 을 각각 시험ㆍ검사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험ㆍ검사 제5조제2항제3호 중 시험방법 을 시험ㆍ검사방법 으로, 시험 을 시험ㆍ검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을 을 시험ㆍ검사를 로, 검사대상물 을 시험ㆍ검사 대상물 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시험성적서 를 시험ㆍ검사성적서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시험을 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시험ㆍ검사를 로, 시험성적서 를 각각 시험ㆍ검사성적 서 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1호 중 시험: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통보서 를 시험ㆍ검사: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성적통보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험: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 를 시험ㆍ검사: 별지 제5호 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서 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제6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어번역문 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험을 을 시험ㆍ검사를 로,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를 시험ㆍ검사성적서 또 는 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험 을 각각 시험ㆍ검사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검사대상물 을 시험ㆍ검사 대상물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 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대상물 을 시험ㆍ검사 대상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험을 을 시험ㆍ검사를 로, 검사대상물 을 시험ㆍ검사 대상물 로, 청구하면 을 신청하 면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시험결과 를 시험ㆍ검사 결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험을 을 시험ㆍ검사를 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한 시험 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 실시한 시험ㆍ검사 로, 시험성적 서 를 시험ㆍ검사성적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 을 시험ㆍ검사 로, 시험성적서 를 시험ㆍ 검사성적서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통보서 및 시험성적서는 각각 이 규칙 에 따라 발급된 시험ㆍ검사성적통보서 및 시험ㆍ검사성적서로 본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 의뢰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시험 검사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앞쪽) 의뢰인 1 성 명 3 주 소 2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조자 4 성 명 5 주 소 6 제조지 또는 산지 7 시험ㆍ검사 대상물명 의뢰내용 8 시험ㆍ검사 항목 9 의뢰목적 10 제조법 및 참고사항 11 시험ㆍ검사성적서 필요부수 부 ( )외어번역문 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시험 검사성적서 및 외어번역문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첨부자료 뒤쪽 참조 수수료 별도 고시 참조 유의사항 1. 의뢰인 및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1ㆍ4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외어번역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11란의 ( )안에 해당 외어명을 표기하고, 1ㆍ3란의 성명ㆍ주소를 해당 외어로 명확하게 적습니다. 7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시험ㆍ검사 의뢰 첨부자료 (뒤쪽) 1.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단일제제): 통관예정보고서(수입의 경우) 1부, 시험ㆍ검사 대상물 2.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2개 성분 이상 제제 및 원료의약품): 통관예정보고서(수입의 경우) 1부, 시험ㆍ검 사 대상물 3. 의약품 등 검정(수출용 혈장분획제제): 자체 시험ㆍ검사 결과서, 시험ㆍ검사 대상물(시료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수입생약제제검정(단일성분제제 중 동물시험을 필요로 하는 함량시험 및 아니필락시스, 항원시험): 통관예정보고서(수입의 경우) 1부, 시험ㆍ검사 대상물 5. 수출인삼제제검정: 시험ㆍ검사 대상물 6. 재조합의약품검정: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심사결과서 1부, 시험ㆍ검사 대상물,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 료 1부 7. HIV항체검사: 시험ㆍ검사 대상물 8. B형간염(항체)검사 및 C형 항체검사: 시험ㆍ검사 대상물 9. 식품검사: 시험ㆍ검사 대상물 10. 식품첨가물검사: 시험ㆍ검사 대상물 11. 기구ㆍ용기 및 포장시험: 시험ㆍ검사 대상물 12. 식품 중 미생물검사[일반미생물검사(항목당), 혐기성균 및 식중독균 검사]: 시험ㆍ검사 대상물 13. 식품비타민검사: 시험ㆍ검사 대상물 14. 식품 중 방사능오염검사: 시험ㆍ검사 대상물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단일제제) 처리기간 30일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2개 성분 이상 제제 및 원료의약품) 의약품 등 검정(수출용 혈장분획제제에 한함) 수입생약제제검정 - 단일성분제제 중 동물시험을 필요로 하는 ㆍ함량시험 및 아니필락시스 ㆍ항원시험 수출인삼제제검정 재조합의약품검정 HIV항체검사 B형간염(항체)검사 및 C형항체검사 식품검사 식품첨가물검사 기구ㆍ용기 및 포장시험 식품 중 미생물검사 - 일반미생물검사(항목당) - 혐기성균 및 식중독균 검사 식품비타민검사 식품 중 방사능오염검사 55일 35일 55일 40일 25일 62일 7일 10일 25일 25일 20일 10일 35일 35일 20일 의뢰서 작성 è 처리 절차 접수 (민원실) è 시험ㆍ검사 è 결재 è 성적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 등 시험ㆍ검사담당부서) 8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 의뢰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방역용살충제 시험 검사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앞쪽) 의뢰인 제조자 1 성 명 3 주 소 4 성 명 5 주 소 2 생년월일 (전화번호: ) 6 제조지 또는 산지 7 시험ㆍ검사 대상물명 8 구분 시험 검사 항목 9 대상해충 [ ]파리 [ ]모기 [ ]기타( ) 10 적용방법 [ ]분무 [ ]연막 [ ]기타( ) 11 의뢰농도 [ ]분무( ) [ ]연막( ) 12 의뢰목적 13 제조법 및 참고사항 14 시험 검사성적서 필요부수 성적서 부 ( )외어번역문 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를 의 뢰함과 동시에 시험 검사성적서 및 외어번역문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별도고시참조 유의사항 1. 의뢰인 및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1ㆍ4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대상해충(9번) 1종에 대한 적용방법(10번) 한 가지를 1건으로 합니다. 3. 외어번역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14란의 ( )안에 해당 외어명을 표기하고, 1ㆍ3란의 성명ㆍ주소를 해당 외어로 명확하게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9
(뒤쪽) 시험ㆍ검사 의뢰 첨부서류 1. 방역용살충제의 실내감수성시험: 자가시험ㆍ검사성적서, 성분함량성적서, 살충성분에 대한 안전성자료, 안정성시험ㆍ검사 성적서 2. 방역용살충제의 잔류효과시험: 자가시험ㆍ검사성적서, 성분함량성적서, 살충성분에 대한 안전성자료, 안정성시험ㆍ검사 성적서 3. 방역용살충제의 야외효력평가시험: 자가시험ㆍ검사성적서, 성분함량성적서, 살충성분에 대한 안전성자료, 안정성시험ㆍ검사 성적서 4. 방역용살충제의 실내효력평가시험: 자가시험ㆍ검사성적서, 성분함량성적서, 살충성분에 대한 안전성자료, 안정성시험ㆍ검사 성적서 처리기간 민원사무명 서무과 연구부 계 방역용살충제의 실내감수성시험 2일 49일 51일 방역용살충제의 잔류효과시험 2일 98일 100일 방역용살충제의 야외효력평가시험 2일 40일 42일 방역용살충제의 실내효력평가시험 2일 40일 42일 처리 절차 의뢰서 작성 è 접수 (민원실) è 시험 검사 è 결재 è 성적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방역용살충제 시험 검사 담당부서) 10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 의뢰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기 시험 검사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앞쪽) 의뢰인 제조자 의뢰내용 1 성 명 3 주 소 4 성 명 5 주 소 6 제품명 7 형식 및 모델 8 기기종류 9 기기번호 10 의뢰대수 11 검체소재지 12 수입 또는 제조연월일 2 생년월일 (전화번호: ) 13 수입 또는 제조허가 연월일 허가번호(제 호) 14 설치연월일 15 검사연월일 16 의뢰목적 17 시험ㆍ검사부분 18 시험ㆍ검사성적서 필요부수 성적서 부 ( )외어번역문 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시험 검사성적서 및 외어번역문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별도 고시 참조 의뢰서 작성 신청인 è 처리 절차 접수 (민원실) è 시험ㆍ검사 è 결재 è 성적서 발급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 시험 검사담당부서) 11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유의사항 (뒤쪽) 1. 의뢰인 및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1ㆍ4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시험ㆍ검사의뢰의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9란에 각각 기별번호를 적습니다. 3. 11란은 출장시험ㆍ검사의뢰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4. 교정의뢰 시는 4ㆍ5ㆍ13, 시험ㆍ검사의뢰 시는 15란을 제외합니다. 5. 치료장치에 대해서는 4ㆍ5ㆍ13ㆍ15란을 제외합니다. 6. 외어번역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18란의 ( )안에 해당 외어명을 표기하고, 1ㆍ3란의 성명 및 주소를 해당 외어 로 명확하게 적습니다. 시험ㆍ검사의뢰 첨부서류 1. 개인피복선량계 등의 방사선표준조사(β선,γ선/ χ선/ 방사능오염시험):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2. 진단용 엑스선장치(촬영투시겸용): 제조자 부속문서 1부, 그 밖에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자료(교정의 경우 가검정서 포함) 3. 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일반촬영): 제조자 부속문서 1부, 그 밖에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자료(교정의 경우 가검정서 포함) 4. 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파노라마, 세파로 촬영용): 제조자 부속문서 1부, 그 밖에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자료(교정의 경 우 가검정서 포함) 5.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제조자 부속문서 1부, 그 밖에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자료(교정의 경우 가검정서 포함) 6. 감마카메라: 제조자 부속문서 1부, 그 밖에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자료(교정의 경우 가검정서 포함) 7. 양전자방출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제조자 부속문서 1부,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교정의 경우 가검정서 포함) 8. 전산화단층엑스선 촬영장치: 제조자 부속문서 1부, 그 밖에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자료(교정의 경우 가검정서 포함) 9. 자기공명영상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제조자 부속문서 1부, 그 밖에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자료(교정의 경우 가검정서 포함) 10. 방사선필름 카세트: 제조자 부속문서 1부, 그 밖에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자료(교정의 경우 가검정서 포함) 11.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제조자 부속문서 1부, 그 밖에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자료(교정의 경우 가검정서 포함) 12.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제조자 부속문서 1부, 그 밖에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자료(교정의 경우 가검정서 포함) 13. 진료용 엑스선 방어장갑: 제조자 부속문서 1부, 그 밖에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자료(교정의 경우 가검정서 포함) 14.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 제조자 부속문서 1부, 그 밖에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자료(교정의 경우 가검정서 포함) 처리기간 개인피복선량계 등의 방사선표준조사 - β선,γ선 - χ선 - 방사능오염시험 진단용 엑스선장치(촬영투시겸용) 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일반촬영) 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파노라마, 세파로 촬영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감마카메라 양전자방출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전산화단층엑스선 촬영장치 자기공명영상전산화 단층촬영장치 방사선필름 카세트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진료용 엑스선 방어장갑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 10일 14일 20일 22일 17일 17일 17일 17일 17일 17일 17일 17일 17일 17일 17일 17일 1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 의뢰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시험ㆍ검사성적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을 통보합니다. 시험ㆍ검사 대상물 번호 제조번호 (수입허가번호) 제조일자 (수입연월일) 제조회사 시험ㆍ검사 대상물명 시험ㆍ검사 항목 의뢰일자 의뢰목적 시험ㆍ검사결과 판정(결과)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13 210mm 297mm[백상지 80g/m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 의뢰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Issue number) 시험 검사성적서 Laboratory Testing Certificate 수 신 자 ( R e c i p i e n t ) : 1 시험ㆍ검사 대상물명 Product name 2 의뢰인 Client 3 시험 검사 항목 Test items 4 의뢰 목적 Purpose of testing 5 제조원 Manufacturer 6 제조번호(제조일자) Manufacture serial number(date of manufacture) 7 수입허가번호(허가일자) Import permit number (date of issuance) 시험ㆍ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Test results are as follows): 성 적(Result): 년(Year) 월(Month) 일(Day)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유의사항 이 성적은 제시된 시험ㆍ검사 대상물에만 해당하며, 시험ㆍ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정부보 증 또는 검정필 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The laboratory testing certificate covers only the product which name appears on the certificate. It is prohibited to change details of the certificate or use terms such as "government guarantee", "approved" or any phrases similar in meaning 14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 의뢰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시험ㆍ검사성적서 [ ] 시험ㆍ검사성적서 외어번역문 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기관 명칭 2 전화번호 신청인 3 소재지 4 성 명 5 생년월일 6 재발급 받으려는 사항 신청내용 7 재발급 신청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시험ㆍ검사성적서: 500원 외어번역문: 1,000원 처리 절차 의뢰서 작성 신청인 è 접수 (민원실) è 시험ㆍ검사 è 결재 è 성적서 발급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시험ㆍ검사성적서 등 재발급 담당부서) 15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험 검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 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시험과 검사의 의미를 새로 정의하고 관련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며,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추가 하고, 시험 검사성적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139호 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무 총 리 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장급 2개 직위 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 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10 을 290 으로 하고, 일반직 계 309 를 289 로 하며, 행정사무관 50 을 48 로, 행정 주사보 27 을 26 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7 을 18 로, 행정서 기 공업서기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8 을 26 으로, 행정서기보 공업서기보 시설서기보 또는 전 산서기보 24 를 22 로, 기계운영서기보 2 를 1 로, 사무운영서기보 17 을 4 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11 을 291 로 하고, 일반직 계 310 을 290 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53 을 51 로, 행정주사보 27 을 26 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7 을 18 로, 행 정서기 공업서기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32 를 30 으로, 행정서기보 공업서기보 시설서기보 또 는 전산서기보 19 를 17 로, 기계운영서기보 2 를 1 로, 사무운영서기보 17 을 4 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1 을 각각 70 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9 를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0 으로 하며, 농림운영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 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을 삭제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6 을 행정서기ㆍ공업서기 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 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공업서기보 임업서 기보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 을 행정서기보 공업서기보 임업서기보 시설서기보 전산서 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 로 하고, 토목운영서기보 1, 건축운영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및 화공운영서기보 1 을 각각 삭제하며, 농림운영서기보 12 를 9 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 을 각각 10 으로 하고, 행정서기 공업서기 임업서기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 를 1 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02 를 각각 810 로 하고, 행정주사 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 전산 주사 117 을 116 으로, 행정주사보 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16 을 115 로, 행 정서기 공업서기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72 를 183 으로, 행정서기보 공업서기보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91 을 192 로, 위생서기보 21 을 17 로, 방호서기보 19 를 16 으로, 기계운영 서기보 6 을 3 으로, 사무운영서기보 41 을 49 로 한다. 16
별표 10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02 를 각각 810 로 하고, 행정주사 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17 을 116 으로, 행정주사보 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16 을 115 로, 행정서기 공업서기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85 를 196 으로, 행정서기보 공업서기보 시설서기 보 또는 전산서기보 176 을 177 로, 위생서기보 21 을 17 로, 방호서기보 19 를 16 으로, 기계운 영서기보 6 을 3 으로, 사무운영서기보 41 을 49 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 을 각각 53 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8 을 10 으로, 행정주사보 20 을 21 로, 사무운영서기보 2 를 4 로 한다. 별표 12 중 가보훈처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및 일반직 계 5 를 각각 7 로 하고, 7급 2 를 4 로 하며, 립대전현충원 공무원 별도정원표 총계 및 일반직 계 2 를 각각 1 로 하고, 7급 1 을 삭제 하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별도정원표 총계 및 일반직 계 21 을 각각 28 로 하고, 7급 7 을 9 로, 8급 8 을 11 로, 9급 5 를 7 로 하며,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원 별도정원표 총계 및 일 반직 계 2 를 각각 1 로 하고, 6급 1 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8호 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5 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가보훈처 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심사위원회에 가유공자 등 상이정도 판정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가보훈처 인력과 보훈지청 등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 력을 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25988호, 2015.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증원된 인력 3명의 직급별 정원(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하고, 정과제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축되는 인력 12명의 직급별 정원(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5명)을 정하는 한편, 가보훈처의 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공무 원의 정원을 일반직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교육부령 제54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교 육 부 장 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읍ㆍ면ㆍ동 을 읍ㆍ면ㆍ길, 로 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칭, 정원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학원변경통보서 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중 제4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신청인(설립자)제출서류란의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전기사 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정관,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신청인(설립자)제출서류란의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전기사 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정관,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 : 를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 : 를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로 하고, 같은 쪽 중 신청 인(학원설립ㆍ운영자)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설립자) 제출서류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전 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 우만 제출합니다) 2.. 학원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하지 18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로 하고, 보고인(학원설립ㆍ운영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고인(학원 수수료 설립ㆍ운영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1부 제출서류 없음 별지 제11호서식 중 폐원인 경우 신고인(학원설립ㆍ운영자) 제출서류란 위에 참고사항란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참고사항 폐원 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 줍니다. -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신고인(학원설립 운영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 중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 신고인(교습자) 한 신분증의 사본 1부(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제출서류 3.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4.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7호서식 중 교습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습자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하고,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0호서식 중 폐소인 경우 신고인(학원설립ㆍ운영자) 제출서류란 위에 참고사항란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참고사항 폐소 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 줍니다. -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신고인(학원설립 운영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2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19 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등록번호: 성명: 등록번호: 성명: 납부 자 납부자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기타경비 기타경비 교습비 교습비 납부 명세 납부 명세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70g/m2(재활용품)] 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변경 신청 시 신청서에 학원 및 교습소의 위치를 기재하는 점을 고려 하여 별도로 학원 및 교습소의 위치도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외에 시ㆍ도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학원을 폐원하거나 교습소를 폐소하는 경우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 대신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장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송부함을 폐원ㆍ폐소 신고서식에 표시ㆍ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3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영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현장평가 를 평가 목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평가 로 한 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 ] 등록 [ ] 변경등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록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내역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 구분: 자본금(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등 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첨부서류 2.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 확인사항 1. 법인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가기술자격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등록증 작성 è 등록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협회) 22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성 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내역 설립목적: 설립연월일: 인증분야 또는 범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 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정관 2.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첨부서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확인사항 3. 인증절차 등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 4.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 법인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 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처리절차 검 토 (현지 확인) è 결 재 è 지정서 발급 (공 고) 신청인 처 리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처 리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처 리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의 신청과 지능형전력망 인증기관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가 제출하는 서류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에 대 한 지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평가 목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의9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장 을 각각 1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4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24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29조의15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33조제2항 중 연료비 및 피복비를 을 취사용연료비 및 피복ㆍ신발비 등을 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의 노인공동생활가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인공동 생활가정 1명 입소자 4.5명당 사회복지사,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1명 이상 별표 7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노인복지관 시설장 자 격 기 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강사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외부강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시설별 포함)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 인 교 실 1명 1명 비 고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둘 수 있 다. 별표 8 제5호의 노인복지관의 시설별운영기준란 3) 중 관할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를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의 지도를 받아 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 의1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수납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용수납을 신 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소 명칭 법인명 전화번호 시설의 종류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소재지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복지시설 시설의 장 입소정원 직원 예산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개시예정일 명 총인원 자격보유자 명 비고 명 수입액 지출액 비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 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 법인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부 등본 3. 토지부 등본 수수료 없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 2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소 법인명 전화번호 명칭 소재지 시설의 종류 복지시설 시설의 장 입소정원 직원 예산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개시예정일 명 총인원 자격보유자 명 비고 명 수입액 지출액 비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 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합니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 법인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부 등본 3. 토지부 등본 수수료 없음 27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소 법인명 전화번호 명칭 소재지 시설의 종류 여가시설 시설의 장 이용정원 직원 예산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개시예정일 명 총인원 자격보유자 명 비고 명 수입액 지출액 비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합니다) 1. 법인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부 등본 3. 토지부 등본 수수료 없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 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소 법인명 전화번호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복지 시설 제공서비스 제공여부 이용정원(명)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계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예산 총인원 수입액 명 천원 자격보유자 지출액 명 천원 비고 비고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법인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부 등본 3. 토지부 등본 수수료 없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 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성명(한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진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시험정보 시험시행일 시험합격일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실습확인서(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규발급 첨부서류 재발급 첨부서류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먼허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5.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세로 4cm 규격의 상반 신 컬러사진) 1장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진(신규 발급의 규격과 같습니다)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신규: 10,000원 재발급: 2,000원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 3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3서식]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앙 [ ]지역)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 법인명 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 기관 개요 소재지 기관의 장 성명 설치 연월일 (전화번호 : ) 생년월일 설비 사무실 기타 m2 상담실 m2 프로그램운영실 m2 직원 총인원 명 사회복지사 자격 이외 전문자격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1부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1부 4.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절차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검 토 결 재 통 보 신청인 보 건 복 지 부, 시 ㆍ 도 ( 노 인 복 지 담 당 부 서 ) 31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3명당 1명에서 입소자 4.5명당 1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1만원에서 2천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2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규칙 제21조제1항 으로 한다. 제3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8항 을 법 제29조제9항 으로 한다. 제3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대한 평 가 결과의 공개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ㆍ충실성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 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대상 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유해성심사 대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 32
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를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 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 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의3(확인의 면제) 1 제88조 및 제89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확인을 통지받 은 경우에는 제88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89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검토한 후 검토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를 검토를 완료 한 후 로 한다. 제121조제3항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로 한다. 제124조제2항 단서 중 별표 1 제3호라목4)의 가), 나) 를 별표 1 제3호라목4) 로 한다. 제130조의3 중 착공일 을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 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을 말한다) 로 한다. 제130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인력란 1)나) 중 10년 을 10년(산업기사는 12년) 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뒤쪽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지사항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석면조 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이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1조제1항에 따라 검토가 완료된 후 공표 전인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3
개정이유 민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신규화학물질 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 성ㆍ위험성 등을 공표하고 있는 것을 검토가 완료된 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기초교육기 관에 대한 평가의 공개방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간소화(안 제80조의2제2항 단서 신설) 1) 건축물의 소유주가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이 규칙에 따라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석면 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중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 점이 있음.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이 동일한 서 류를 중복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공표(안 제91조제1항) 1)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검토 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공표하 도록 하고 있음. 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검토결과를 공표하도 록 함으로써 민들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보다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의 자격대상자 확대(안 별표 5)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인력기준 중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 자격대상자에 산업기사 자 격을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자격증 간 형평을 유지하고 안전 관리전문기관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법 무 부 장 관 한명 생년월일 성별 외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이춘길 1958.04.19 남 중 원정리 1161 조용철 1965.10.23 남 중 경기도안산시단원구 다문화1길64 (원곡동) 34 적법 제6조1항1호 적법 제7조1항1호
한명 생년월일 성별 외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유성화 1964.01.17 남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223 이원길 1964.01.30 남 중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 170 현걸 1959.09.18 남 중 경북 경주시 서면 사라리 442 정상 1953.05.17 남 중 경상남도밀양시초동면오방길46-5 (초동면) 김영 1984.07.05 여 중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3 민문기 1951.03.03 남 중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368 이경해 1987.05.14 남 중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가마실길 35 (청도읍) 옥병호 1970.11.20 남 중 경상북도의성군안평면기도길14 2-8 (안평면) 서정순 1951.02.07 여 중 홍일표 1957.06.29 남 중 이영화 1963.09.21 여 중 이광일 1965.04.27 남 중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13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57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4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덕리 221 양미화 1964.07.09 여 중 경상북도울진군온정면내선미길 95 (온정면) 홍경숙 1971.05.27 여 중 경상북도안동시와룡면먹골길12-11 (와룡면) 이연 1994.09.19 여 중 경상북도안동시와룡면먹골길12-11 (와룡면) 김령 1971.04.25 여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29나 길20-1 (대림동) 적법 제6조1항1호 적법 제6조1항1호 적법 제6조2항2호 적법 제6조2항2호 적법 제7조1항1호 적법 제6조1항1호 적법 제7조1항1호 적법 제7조1항1호 적법 제6조1항1호 적법 제6조1항1호 적법 제7조1항1호 적법 제7조1항1호 적법 제7조1항1호 적법 제7조1항1호 적법 제8조 적법 제7조1항1호 홍경숙의 수반취득 수반취득 (이연) 방부고시제2015-13호 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정비고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356번지 4. 사업면적 : 2,068m2(공부상 면적 : 17,207m2) 5. 사업시행기간 : 15. 1. 13. ~ 15. 12. 31. 35
6.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방시설본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방부고시제2015-14호 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령부 00중대 취사식당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m2) 사업면적(m2)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42번지 36,741 2,550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산13번지 97,588 380 계 134,329 2,930 4. 사업면적 : 2,930m2(공부상 면적 : 134,329m2) 5. 사업시행기간 : 15. 1. 13. ~ 15. 12. 31. 6.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방시설본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2] 하시 기 바랍니다. 방부고시제2015-15호 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m2) 사업면적(m2) 상층대기분석장비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87-2 18,790,378 844 운용시설설치 36
4. 사업시행기간 : 15. 1. 13.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방시설본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37] 하시 기 바랍니다. 방부고시제2015-16호 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m2) 사업면적(m2) 비상대기실 강원도 강릉시 청량동 382 321,578 4,300 신축 소방구조중대 신축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 22 1,085,743 3,660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 22-5 6,027 1,040 계 1,091,770 4,700 4. 사업시행기간 : 15. 1. 13. ~ 15. 12. 2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방시설본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8] 하 시기 바랍니다. 방부고시제2015-17호 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7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m2) 사업면적(m2) 발전실, 변전실 107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43 36,592 520 신축 계 36,592 627 4. 사업시행기간 : 15. 1. 13. ~ 15.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방시설본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8] 하 시기 바랍니다. 방부고시제2015-18호 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m2) 사업면적(m2)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산88-1 33,435 695 기갑수색중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79-1 32,037 1,077 정비고 계 65,472 1,772 91기보대대 정비고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산102 140,631 74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59 8,183 2,110 계 148,814 2,184 4. 사업시행기간 : 15. 1. 13. ~ 15.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방시설본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54] 하 시기 바랍니다. 방부고시제2015-19호 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방부 고시 제2014-205호 2. 위 호로 고시된 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방 부 장 관 38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병영문화쉼터 신축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변경 전 변경 후 (m2) (m2)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증산동 160-1 갈천동 177-3 5,812 4,000 4.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 변경 전 변경 후 2014. 7. ~ 2014. 12. 31. 2014. 7. ~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방시설본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8] 하 시기 바랍니다. 토교통부고시제2015-22호 경부고속도로(고속도 제1호선)외 7개 노선 지형도면 道 公 공고 제2014-0084호(2014.12.22)로 고시된 경부고속도로(고속도 제1호선)외 7개 노선의 접도 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토교통부장관 1. 경부고속도로(고속도 제1호선)외 7개 노선의 접도구역 지형도면 (S=1:1,200) : 게재 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접도구역변경(해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비고 경북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 다문리, 평사리 일대 변경 고속도 제1호선 경부선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마산리, 노근리 일대 변경 고속도 제10호선 남해선 경남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일대 변경 고속도 제15호선 서해안선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일대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일대 변경 고속도 제50호선 영동선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일대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일대 변경 고속도 제45호선 중부내륙선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일대 변경 고속도 제35호선 중부선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 일대 39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비고 강원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신림리, 금창리 일대 변경 고속도 제55호선 중앙선 강원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서곡리 일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일대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일대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리, 기동리, 각기리, 소야리, 하원곡리, 상원곡리 일대 변경 충북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북하리, 상방리, 하방리 일대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명도리, 봉양리, 명암리, 학산리, 삼거리 일대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월림리, 위림리 일대 고속도 제40호선 평택제천선 경기 평택시 지제동, 고덕면 방축리,어염리 일대 4. 관계 도서 등의 열람 장소 o 한도로공사 수도권본부(도로팀)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전화번호 02-2225-8114) o 한도로공사 강원본부(도로팀)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73(전화번호 033-730-9400) o 한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도로팀)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전화번호 042-630-7114) o 한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도로팀)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전화번호 053-320-9400) o 한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전화번호 055-250-7208) 토교통부고시제2015-23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토교통부 고시 제2014-763호(관보 제18405호, 2014.12.9)로 고시한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관련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토교통부장관 1. 사업계획 승인 내용 가. 사업명 : 김해진영지구 A-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1)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사업개요 1)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984번지 2) 사 업 면 적 : 12,017.40m2 40
3) 대 지 면 적 : 12,017.40m2 4) 연 면 적 : 26,695.40m2 5)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80세대, 15~18층) 및 부대 복리시설 6)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 사 업 비 : 35,512,167천원 (민주택기금 17,212,800천원) 마. 사업기간 : 2014. 11. ~ 2017. 12. 2.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1 5 20~23 보조 간선도로 570 (212) 대로 1-1-1 중로 2-4 일반 도로 - 1999. 4.8 변경 중로 1 5 20~23 보조 간선도로 570 (212) 대로 1-1-1 중로 2-4 일반 도로 - 경미한 선형변경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사유 중로 1-5호선 중로 1-5호선 경미한 선형 변경 공동주택(행복주택)용지 획지 경계선과 지적선형이 일치되도록 도로선형 일부 조정 나. 공공 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2)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12,000 감)12,000 - 김해시 진영읍 2004. 폐지 7 학교 초등학교 12,000 감)12,000 - 여래리 465 일원 12.29 비고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7 초등학교 초등학교 폐지 교육청의 협의결과 반영 및 정부정책사업인 행복주 -위치 : 김해시 진영읍 택추진을 위해 학교시설을 폐지 여래리 465 일원 -면적 : 12,000m2 3.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지형도면고시도 등의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055-330-366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1
토교통부고시제2015-2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제한에 대한 수급조절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 시행 토교통부장관 1. 대상기종 : 변경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 스 운송사업용 차량 2. 제한기간 및 방법 [ 당 초 ] 가.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14.12.1~'16.11.30) 나.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운송사업용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금지) [ 변 경 ] 가.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14.12.1~'16.11.30) 나.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운송사업용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금지) ㅇ 기존 업체에 이미 등록된 차량으로 상법 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 합 설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15.9.30 까지 신규등록 허용(기존업체는 사업계획상 등록대 수 감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양도 양수 는 허용하되, 양도자는 증차 제한(양도 자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 감차) 다. 협동조합 설립 등에 따라 전세버스업 운영관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구비한 후 관할관청에 등록 ㅇ 신규등록 시 충당되는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차령이 3년을 넘 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등록 ㅇ 신규등록 이후 증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양도 양수를 통해 가능 ㅇ 전세버스업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규정 준수 3. 시행일 : 2015. 1. 16. 해양수산부고시제2015-7호 선박법 제30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하는 선박 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의 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42
선박법 제30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사)한선급에 승 인 하는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의 요율은 다음과 같다. 가. 총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 원) 총톤수의 구분 측정 및 전부개측 부분측정 및 일부개측 1,000 톤 미만 333,000 1,000 톤 이상 10,000 톤 미만 488,000 122,000 10,000 톤 이상 50,000 톤 미만 616,000 50,000 톤 이상 300,000 톤 미만 770,000 192,000 나. 재화중량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 원) 총톤수의 구분 측정 및 전부개측 일부개측 1,000 톤 미만 25,000 1,000 톤 이상 10,000 톤 미만 38,000 9,000 10,000 톤 이상 50,000 톤 미만 51,000 50,000 톤 이상 300,000 톤 미만 64,000 16,000 다. 제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 원) 총톤수의 구분 측정 및 전부개측 일부개측 갑선박 을선박 갑선박 을선박 1,000톤 미만 199,000 333,000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292,000 488,000 73,000 122,000 1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369,000 616,000 50,000톤 이상 300,000톤 미만 462,000 770,000 115,000 192,000 라. 증서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제톤수증서 또는 제톤수확인서 발급 또는 재발급 2,000 / 장당 해양수산부고시제2015-8호 외인선원관리지침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23호, 2013.6.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외인선원관리지침 일부개정 외인선원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전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를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다수의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는 업종별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제1항의 총 도입규모 등 고용 기준을 업종별로 선박소유자단체와 합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외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은 업종별로 선원노동조합연합 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간에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업종별로 전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선 박소유자단체가 고시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노사합의서 등에 따르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전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 이 고시시행일로부터 1년간 선원을 대표한다. 43
서울출입관리사무소고시제2015-4호 다음 사람들은 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 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서울출입관리사무소장 한명 생년월일 성별 외적 등록기준지 성필제 1979.06.20 남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리아 신포동1가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홍명희 1954.03.26 여 미 314-1 김예슬 1985.06.24 여 미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506 배정현 1987.04.04 여 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9길 5 박병현 1978.02.19 여 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4다길 11-2 44 한적 상실일 2013.04.03 1983.07.22 2008.11.06 2013.06.26 2013.09.27 박광철 1942.04.08 남 미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2 1985.11.20 이주영 1964.06.13 여 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산 1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박종남 1950.03.30 남 미 164-6 김지수 1963.08.26 여 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178 민정기 1947.07.17 여 캐 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다 34 장재영 1972.12.02 남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북리 리아 255 2000.03.29 2009.06.24 2011.04.13 1999.11.26 2014.07.16 문봉선 1929.12.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92 1998.03.30 강선진 1964.05.31 여 미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335 정주택 1946.06.10 남 미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동길 15-19 전순재 1973.04.27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리아 921 이경호 1984.02.28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권우영 1984.03.03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김성희 1984.02.25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황춘애 1984.03.02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안경희 1984.01.27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배미순 1984.03.11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노선화 1984.03.13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문영미 1984.03.04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3.09.12 1983.11.13 2007.02.15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적상실원인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한명 생년월일 성별 외적 등록기준지 민옥주 1984.03.15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박춘금 1984.03.17 여 미 382-14 김동철 1984.02.23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송진이 1983.02.20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박영임 1984.03.14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안진경 1996.08.09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남재희 1996.08.19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권은아 1996.09.14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박희지 1996.09.17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김영호 1996.09.25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김지원 1996.10.10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김혜정 1996.10.19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채정수 1996.11.05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하영수 1986.05.30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김수애 1984.03.12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신두진 1984.01.12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강진수 1996.11.04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이수미 1996.10.14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박정미 1996.10.01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문정진 1996.08.06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김준하 1996.09.14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김재민 1996.08.29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임은영 1996.08.18 여 미 382-14 김재하 1996.08.11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최지옥 1984.03.18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45 한적 상실일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적상실원인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한명 생년월일 성별 외적 등록기준지 김양희 1984.03.17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고유영 1984.01.21 여 미 382-14 신상미 1983.01.19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제종희 1984.03.08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김미경 1984.03.05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박재호 1984.03.03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조욱진 1994.02.18 남 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 71-43 한적 상실일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01.02.27 2014.06.10 윤세원 1986.09.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4 2014.10.24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원리 지정환 1978.08.03 남 미 2006.03.24 433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김용식 1991.12.09 남 캐 나 다 2014.11.15 북부1길 1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원욱연 1995.11.01 남 미 2012.09.21 183 러시아 박신길 1942.04.11 남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615-1 2014.09.05 (연방)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오상은 1979.10.24 여 미 2014.02.18 617 조형석 1983.07.12 남 미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30 2001.02.27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하승목 1989.12.12 남 캐 나 다 옥련1길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이광숙 1976.03.10 여 미 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예정 1973.09.06 여 미 도신로29가길 7-12 2013.11.19 2014.12.02 2014.04.25 이선민 1989.12.08 여 캐 나 다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116 2003.07.18 박창식 1958.07.15 남 미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220 1995.09.21 박윤이 1990.08.04 여 미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220 1995.09.21 이형석 1991.01.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61 2014.12.06 강준식 1987.02.17 남 미 충청북도 충주시 성서5길 9 2014.09.12 안재현 1996.08.3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769 2013.03.21 조성진 1979.02.27 남 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98 2009.04.22 조정진 1982.05.14 남 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98 2004.05.26 적상실원인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46
한명 생년월일 성별 외적 등록기준지 이영진 1959.10.07 남 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83길 32 윤문중 1959.10.23 남 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1-29 김수현 1956.01.10 남 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77 한적 상실일 2011.02.25 2003.11.12 2011.08.12 김영진 1959.05.13 여 미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동 504 2010.02.03 홍애자 1946.06.19 여 캐 서울특별시 종로구 나 다 성균관로7길 9 윤정원 1996.01.05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뉴 질 랜 드 봉천로23라길 10 김루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974.11.08 여 브 라 질 나은정 242-46 성은아 1960.12.25 여 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11길 18-19 서동규 1989.06.28 남 캐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56길 다 11 정민재 1964.10.06 여 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다길 12 서지예 1984.01.11 여 캐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56길 다 11 1994.11.01 2005.02.09 2000.06.15 2010.08.06 2014.12.01 2008.09.11 2014.12.01 황보영자 1947.03.15 여 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12 1996.08.29 하수영 1947.07.10 여 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68-30 2013.05.04 박원일 1944.12.3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문경시 영신동 378 1999.09.15 최정락 1986.01.19 여 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115 2014.08.27 이명노 1960.03.15 여 캐 나 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75-7 2009.10.15 이옥희 1946.04.22 여 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52 1981.06.17 최승아 1986.04.05 여 미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16-33 박규호 1974.04.17 남 프 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스 242-46 박지인 2007.11.25 여 프 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스 242-46 2014.12.10 2008.10.08 2008.10.08 김요셉 1996.06.06 남 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14 2010.01.23 현유진 1988.01.01 남 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2길 35 2014.01.30 정태훈 1979.07.20 남 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51 2006.05.15 김미연 1979.09.09 여 미 이정원 1982.08.07 여 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93길 4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58 2012.01.26 2014.07.25 김여정 1990.03.12 여 미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2003.01.31 적상실원인 적선택 불이행 (혼인) (입양) 47
한명 생년월일 성별 외적 등록기준지 한적 상실일 정유경 1965.05.23 여 미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 8 2010.09.29 정세모 1947.01.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36 2008.12.19 권영민 1985.02.1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28 1999.09.21 김보경 1955.12.01 여 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산 1 고성민 1956.04.18 남 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82-25 2005.02.10 1999.08.26 박분술 1933.02.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0-9 1996.07.03 정효심 1960.06.28 여 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산 6-346 채현아 1990.09.13 여 캐 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다 사북중앙로 32-1 2008.08.28 2010.03.29 최선호 1959.10.31 여 뉴 질 랜 드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205-6 2004.11.11 윤세미 1986.06.17 여 뉴 질 랜 드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205-6 2004.11.11 김성현 1982.11.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99 2008.07.14 적상실원인 청주출입관리사무소고시제2015-1호 다음 사람들은 적법 제15조 규정에 청주출입관리사무소장 한명 생년월일 성별 외적 등록예정기준지 한적 상실일 서보석 1992.05.02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369 2014.11.04 심연숙 1960.05.26 여 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37 1989.06.23 상실사유 외적 취득 외적 취득 최희정 1975.09.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92-106 2014.09.25 외적 취득 윤석구 1940.06.10 남 미 따라 대한민 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114 14의 21 1977.12.19 외적 취득 전주출입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적법 전주출입관리사무소장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 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한명 생년월일 성별 외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주시 하도영 2011.11.04 여 필리핀 완산구 동완산동 2015.01.12 하준연 아키노브리타 인지에 의한 아키노 냐에미로스 적취득 232-1 48
대전지방토관리청고시제2015-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대전지방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6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자연순환과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침출수 이송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29-1번지 등 26필지 - 면적 : 469m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8. ~ 2020. 1. 17. 대전지방토관리청고시제2015-15호 도로법 도로구역결정(변경) 제25조 및 대전지방토관리청 고시 제2010-3호(2010.01.15) 및 제2011-134호(2011.05.26), 제2013-68호(2013.03.22), 제2013-259호(2013.10.11), 제2014-48호(2014.02.2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 시한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 합니다.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대전지방토관리청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당초 - 일반 충남 제77호 부산-파주 도 태안군 변경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251-1(도)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251-1(도) 49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40-7(도)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40-7(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09.4월 ~ 2015.12월(당초) 2009.4월 ~ 2016.12월(변경)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토관리청장 통과지 충남 태안군 남면 총연장 (km)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