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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통일외교통상제9차 1 第 269 回 國 會 ( 定 期 會 ) 統 一 外 交 通 商 委 員 會 會 議 錄 (임 시 회 의 록 ) 第 9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7 年 11 月 14 日 ( 水 ) 場 所 統 一 外 交 通 商 委 員 會 會 議 室 議 事 日 程 1.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공청회 개최의 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 5.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審 査 된 案 件 1.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석 의원 대표발의)(임종석 강기정 배기선 장영 달 정의용 김원웅 이인영 김교흥 김근태 유인태 이광철 강창일 김부겸 최성 노영 민 이화영 유선호 김재윤 의원 발의) 5 4.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5.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김무성 강재섭 김기춘 박 종근 허태열 이규택 이해봉 이경재 김성곤 신학용 유기준 이낙연 엄호성 이계안 우 제항 서병수 서상기 신상진 황진하 원희룡 윤두환 김석준 김양수 권경석 정종복 김 학송 남경필 문희 장복심 권영세 노현송 안명옥 김태환 김병호 유정복 고조흥 이혜 훈 김정훈 곽성문 이인기 이재웅 정갑윤 최경환 의원 발의) 5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원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9 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최성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 니 위원장 김원웅 말씀하세요. 최성 위원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를 포 함한 57명의 위원들이 제출한 2007 남북정상회담 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오늘 통외통위에서 토론 을 거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 정상회담에 대한 안건이 제외되고 다른 안건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위원장 김원웅 그 문제는 우선 이 보고를 받 고 바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 조금 전에 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 의하여 결정을 해 오고 있습니 그 문제에 대 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앞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최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웅 예, 말씀하십시오. 최성 위원 무슨 다른 미묘한 현안 같으면 모

2 제269회-통일외교통상제9차 르겠지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결의안은 유 엔도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고, 이 자리에 참석하 신 한나라당 위원님들 어느 한 분도 이번 2차 남 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한 분 은 없고 몇 가지 우려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인데, 양당 간사의 합의가 안 됐기 때문 에 상정이 안 됐다 부분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 고요. 더구나 오늘 남북총리회담이 열리고 남북정상 회담에 대한 후속조처가 진행되고 이런 상황에 서,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원론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돼야 되 고 국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되고 또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해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 합의 결 의안조차 한나라당 진영 간사님 나가시면 안 되는데, 진 영 간사님한테 여쭤 볼 이야기가 많은데 진영 위원 예결위 질의가 있어서요. 최성 위원 이런 것조차 한나라당에서 실질적 인 의사진행에 협조를 안 해 주신다면 이건 정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강도 높은 후속조처에 대한 우려사항 은 우려사항이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남북정상회 담 지지 결의안을 유엔이 만장일치로 했는데 국 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특정 정당이나 혹은 특 정 위원의 반대로 이것이 지지부진해지고 실질적 으로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 전된다면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요. 혹여나 지금 일련의 어느 특정 정당 후보의 대 북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이런 부분하고 맞 물려 가지고 국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런 정상회담의 지지 결의안이, 통외통위 와서 반 대가 많으면 결의안이 채택 못 되는 겁니 그 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너무 늦어 있는데 이 자 체조차를 상정 못 한다는 것은 저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또 우리 위원회가 대단히 온당치 못 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저는 결의안이 여기 서 논의돼서 부결돼도 좋습니 당당하게 이 결의안이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오늘 상임위에서 반드시 협의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 그리고 특별히 간사님께서, 특히 진영 간사님 께서 이 사안이 어떤 요인으로 통외통위에 상정 되는 것을 반대 혹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셨는 지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입장을 듣고 또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 위원장 김원웅 이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화영 위원 이 결의안이 어제 본 위원회에 제출이 됐고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충실하게 결 의안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 22일 우리 위원회가 다시 개최될 예 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시 한번 간사 협의를 해서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최성 위원님이 양 해해 주시면 좋겠습니 金 容 甲 委 員 혹여나 하는 게 무슨 말이오, 혹시나 그래야지. 위원장 김원웅 김용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 容 甲 委 員 혹여나, 혹여나 해서. 최성 위원 혹시나로 정정해 주세요. 위원장 김원웅 이해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봉 위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유엔의 결 의가 있기는 있었습니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 선언에 관련된 것은 어디까지나 남과 북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된 겁니 그리고 유엔의 결의도 고려됐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이것 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세계 평화적인 입장에서, 전체 큰 틀에서 한번 결의를 했다 그렇게 의미를 봐야 되는 겁니 그런데 남북정상선언, 여기는 남북 간에 북핵 문제가 지금 6자회담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 북핵 문제가 거의 해결 단계에 들어가면 종 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지 금 현재 남북선언에서 아주 애매한 것이 뭐냐 하 면 종전선언 문제 같은 것도 북핵 해결이 되기 전에 거론될 수 있고, 특히 3자냐 4자냐 이것도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3자 4자 이런 식으로 남북정상이 선언을 해 놓고 있습니 그리고 NLL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을 평화지대 를 설정함으로써 무슨 등거리 상태에서 평화지대 가 설정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이 요 새 신문보도를 보더라도 구구각색으로 혼선을 일 으키고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어제 제안됐다고 하니까 이걸 신중하게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지 금방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

제269회-통일외교통상제9차 3 위원장 김원웅 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영 위원 최성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으 니까. 그런 결의안이 나왔다는 걸 어저께 저녁에 알 았습니 어저께 저녁 먹을 때쯤 제가 알았고요. 남북정상회담 결의에 대해서 많은 지지도 있 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보적 입장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금년 총리회 담이나 아니면 지금 북경에서 진행되는 6자회담 의 비핵화 문제라도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결의안이 나왔으면 우 리 당에서도 충분히 한번 논의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서, 지지 결의 안은 그만큼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지 갑 자기 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상정하고 이렇게 하 는 것은 오히려 더 졸속적인 그런 어떤 절차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그렇 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 봤기 때문에 아직 그 내 용을 다 못 봤습니 그래서 그건 다시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 위원장 김원웅 최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 위원 이해봉 위원님하고 진영 간사님 말 씀을 존중해서 이 자체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진 행이 됐다면, 저는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된 걸 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늦게 보고를 받고 내 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건 존중을 하 겠습니 다만 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미와 또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확인하는 이 지지 결의 안의 성격이, 지극히 당연한 많은 결의안을 우리 가 동의하고 추진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들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당적 논의와 양당 간사 협의를 하셔서, 이해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온당치 못하다, 동의해 줄 수 없다 하면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면 될 것이고요. 또 다행히 함께 초당적인 협력을 하자 하면 같 이 국회 차원의 결의를 하면 될 것이어서 이후에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좀 더 비중 있는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 이상입니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 1.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위원장 김원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를 상정합니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전체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 고 이에 따라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보 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 이화영 간사님 나오셔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안)의 요지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이화영 위원 이화영 위원입니 우리 위원회가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 지 19일간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23개 소관기관 에 대하여 실시한 2007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 금번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은 국정감사 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시거나 지 적하신 사항들을 기초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실에 서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양당 간사 위원들께 서 검토하여 제출한 것입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 중 감 사 대상기관별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 먼저 통일부에 대해서는 남북정상선언의 후속 조치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및 로드맵의 마련,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분배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납북자 및 국군포로에 대한 실태파악 및 송환노력, 남북경협 재원조달을 위해 국제금 융기구 및 민간자본의 활용방안 마련, 정상회담 에서 합의된 남북국회회담의 추진방안 마련 등 20개 사항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였습니 다음으로 외교통상부 본부에 대하여는 한미 FTA 등과 관련한 국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자세를 시정할 것을 비롯하여 총 4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 그리고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거시전략 수립 및 이슬람권 선교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 등 14개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요구를 하였습니 주미국대사관 등 17개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이 집트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관련 정보의 오기 정 정을 요구하는 한편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 한 재외국민 등록의 장려, 에너지 자원 외교 확 대방안의 강구, 재외국민 보호체계의 수립 등 총

4 제269회-통일외교통상제9차 117개 사항에 대해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서는 ODA 인프라 구축 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무상원조 및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 사업평가의 내실화 등 11개 사항에 대해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는 해외 한국학 진 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마련, 중동 아프리 카 지역에 대한 한국학 확대방안 강구 등 4개 사 항에 대해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 재외동포재단에 대해서는 재미동포사회의 정치 력 신장 방안 마련, 국외입양인 및 재외한글학교 지원 강화 등 4개 사항에 대해 처리 요구를 하였 습니 끝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과 관련한 민주평통 차 원의 대응방안 마련, 지방의원의 임기와 자문위 원의 임기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자문위원 활동의 단절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책 마련 등 4개 사항에 대하여 처리 요구를 하였 습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조해 주시고 부디 결과보고서안대로 의결해 주시 기 바랍니 감사합니 위원장 김원웅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거 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 김무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 武 星 委 員 제가 국감 시에 통일부와 관련해 서 납북자의 범위에 전시납북자가 포함되어야 되 고 남북정상회담 또는 그 후에 예정된 총리회담 에서 전시납북자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에 그냥 납북자와 국군 포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 통일부에서 낸 자료는 납북자의 숫자를 479명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이것은 전후납북자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전시납북자 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합니 위원장 김원웅 다른 의견 이화영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전시 전후납북자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 병기하 면 되겠습니까? 金 武 星 委 員 그렇습니 위원장 김원웅 그러면 김무성 위원님의 의견 을 보고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 金 武 星 委 員 감사합니 위원장 김원웅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래는 의결할 순서입니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합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 국회는 대선관계로 일정이 단축되고 있습니 국회일정상으로는 다음 주 본회의 예산처리를 마 지막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 고 우리 위원회도 현재까지는 오늘 이후의 일정 이 없는 상태입니 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는 온 국민들의 관심 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이 계류되어 있습니 지난 9월 7일 비준동의안 이 회부되기 전부터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각 위 원실에서도 현재 관심분야별로 영향분석이 이루 어지고 있겠지만 지금까지 전체위원회 차원에서 는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따라서 비준동의안의 심사에 앞서 분야별 공청 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간사위원님들 과 합의하고 이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했습니 참고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우리 위원회 상정 시점은 위원장이 추후 간사위원님들 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결정사항은 위원님들 께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 공청회는 당초 의사일정 제2항으로 배부해 드 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한미 FTA 관련 공청 회 개최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었습니 그러나 의결정족수 관계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하기로 하겠 습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성 위원 위원장님, 합의라는 게, 지금 마지 막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 는데 토론을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원웅 그것은 아니고요. 최성 위원 공청회를 하시기로 결정을 위원장 김원웅 아직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으 로, 의결정족수 관계로 국회법에 따라서 재적위 원 3분의 1의 요구를 받아서 서면으로 일단 최성 위원 잠깐, 공청회 관련해서 제가 의견

제269회-통일외교통상제9차 5 좀 위원장 김원웅 말씀하세요. 최성 위원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위원회의 분위기나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는 저는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논의되고 처리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 누구보다도 국제화의 흐름에 대한민국이 주도 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점 또 앞으로 미국은 물 론이고 국제사회의 어떤 나라와도 우리가 FTA 나 이런 전향적인 개방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부 분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수반하는 우리의 어떤 상응하는 대책 문제 또 비준의 상대국가인 미의 회조차 금년은 물론이고 내년에 상정이 될 것인 지, 처리가 될 것인지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정부 측이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처리하면 그것 이 미국을 압박하지 않겠느냐는 대단히 궁색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또 한미 FTA는 잘 아시 는 것처럼 5년 이후, 10년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가 이것을 토대로 세계 선진국가로 진입할 것인 지 아니면 제2의 IMF 위기와 같은 그런 신비한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나타날지 어느 누구도 예측 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적인 경제 사안인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공청회를 한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권영길 위원님께 서 신청하신 증인들이 오셨지만 제대로 된 질의 조차 채 하지 못하고 대단히 형식적인 질의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공청회라는 형 태를 빌려서 실질적으로는 지극히 졸속적인, 통 과의례적인 이런 공청회를 하게 되고 그것이 상 정될 경우는 그에 따르는 많은 부담이 주무위원 회인 통외통위에 온다고 봅니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통외통위에서 상정하기 이전에 좀더 통외통위 간사뿐만이 아니라 저는 각 정당의 대표 또 FTA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찬성, 반대에 대한 시민단체 또 가장 중요 한 미의회의 비준 흐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내년 으로 미루어서 내년 상반기에 대선과 총선으로부 터 자유로운 가운데 미국 의회가 비준을 하 고 우리의 결의를 지켜보고 있지도 않은 이런 상 황인데 시기적으로 미국과 동시적인, 같은 날에 할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인 시기를 맞추는 것은 당연히 한미 간에도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저는 18대 국회에서 정치적인 이런 이해관계로부터 자 유로운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익을 결정하는 FTA 결정이, 비준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 고요. 통외통위에서 통과의례적인 그런 공청회를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 중한 입장을 취하고자 합니 위원장 김원웅 배기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기선 위원 공청회 실시 계획안을 말씀하시 니까요. 그동안에 외교력강화소위원회가 한 번도 공청 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는 아프 가니스탄 인질사태라든지 6자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연말 안에 한 번 이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김원웅 예, 알겠습니 그 문제에 대해서 배기선 위원님이 한번 계획 을 세우셔서 상의를 해 주시기를, 전체회의에 서 배기선 위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 위원장 김원웅 그리고 한미 FTA 관련해서 언제 상정하고 또 공청회를 여느냐 안 여느나, 열면 언제 여느냐 이런 전반적인 우리 위원회의 한미 FTA 처리일정을 결정하는 데 하여튼 최성 위원님 의견도 참고를 하겠습니 그 문제들을 포함해서, 최성 위원님 의견을 포 함해서 간사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석 의원 대표발의)(임종석ㆍ강기정ㆍ배 기선ㆍ장영달ㆍ정의용ㆍ김원웅ㆍ이인영ㆍ김 교흥ㆍ김근태ㆍ유인태ㆍ이광철ㆍ강창일ㆍ김 부겸ㆍ최성ㆍ노영민ㆍ이화영ㆍ유선호ㆍ김재 윤 의원 발의) 4.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김무성ㆍ강재섭ㆍ 김기춘ㆍ박종근ㆍ허태열ㆍ이규택ㆍ이해봉ㆍ 이경재ㆍ김성곤ㆍ신학용ㆍ유기준ㆍ이낙연ㆍ 엄호성ㆍ이계안ㆍ우제항ㆍ서병수ㆍ서상기ㆍ 신상진ㆍ황진하ㆍ원희룡ㆍ윤두환ㆍ김석준ㆍ 김양수ㆍ권경석ㆍ정종복ㆍ김학송ㆍ남경필ㆍ 문희ㆍ장복심ㆍ권영세ㆍ노현송ㆍ안명옥ㆍ김 태환ㆍ김병호ㆍ유정복ㆍ고조흥ㆍ이혜훈ㆍ김

6 제269회-통일외교통상제9차 정훈ㆍ곽성문ㆍ이인기ㆍ이재웅ㆍ정갑윤ㆍ최 경환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김원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여 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김무성 의 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통일부장관은 남북총리 회담 관계로, 외교부장관은 한 베트남 정상회담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하고 차관들께 서 출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 의사일정 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 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안에 대하여 김무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金 武 星 議 員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탈냉전 이래 적대행위 가 종료된 지역의 정전감시, 평화협정 이행 감시, 전후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평화유지활 동의 중요성과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각국 이 PKO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있 어 우리도 국제사회에의 기여 및 우리의 국익제 고를 위하여 PKO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지만 PKO 활동 참여 절차와 운영에 관한 이행법률 부재로 적극적인 참여기반이 확보되지 않아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분쟁상황 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평화유 지군의 신속배치 능력이 필수적이나 우리는 조기 파견을 위한 절차가 없어서 효율적 참여가 용이 하지 않았던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규정 범위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 설치되고 유엔이 직접 통제 및 예산 부담하에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으 로 한정해서 다국적군을 제외했고,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 원칙을 명시하고 350 명의 범위 내에서 익년도 부대파견 계획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는 경우 위험도 및 논란의 여지가 낮고 장래 자원외교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역 의 PKO로 미리 선택해서 파견하고 국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였습니 100명 이하 소규모 파견의 경우 최대 3년 단위 최초 파견 및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해서 절 차의 간소화를 추구하고 있고 PKO 참여에 대비 해서 상비부대를 설치 운영하여 향후 우리의 유 엔 상비체제 참여수준 격상에 대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 저는 평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위상에 맞는 역할과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 우 리나라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였지만 현재는 세계 10위권 내 외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 에 이룩한 국가로 발전하였으며 이제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요청을 받는 국가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 겠지만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에 더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입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유엔의 평화 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활동입니 평화가 교란되어서 적대행위가 진행 중인 지역 에서 평화 회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군 활동과는 달리 유엔헌장에 의거 안전보장이사 회의 결의를 통해서 설치하고 유엔이 주체가 되 어서 유엔의 예산으로 운영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서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활동입니 우리가 국제사회의 존경받는 일원이 되고 헌법 이 규정한 정신을 존중하고자 마련한 동 법률안 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 니 감사합니 위원장 김원웅 김무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김호영 외교통상부제2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9회-통일외교통상제9차 7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 11테러 이후 국제 적 관심사인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실상 위 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여권을 도입함 으로써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도모하 려는 것입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권 발급에 필 요한 신원정보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여권에 수 록하는 전자여권 발급의 근거를 명시하며 둘째, 차명여권의 발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이 직접 여권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셋 째, 기존의 여권신청인의 얼굴정보 이외에 지문 정보를 수록하여 본인 인증에 철저를 기하고 넷 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여권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다섯째, 현행의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여권업무 대행기관이 여권발급 수수료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 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감사합니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허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 전문위원 허태수 전문위원입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 개정안은 현행법 제30조 즉 북한주민의제 조 항 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 현행법 제30조 는 제9조제1항 및 제1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 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예컨대 조총 련이 되겠습니다 의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의 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이에 따라 남한의 주민이 상기 국외단체의 구 성원과 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의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승인을 얻 지 않고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됩니 개정안은 이와 같이 벌칙조항으로 연결되는 현 행법 제30조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그 판단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자는 것입니 또한 현실적 필요성 측면에서도 2005년 남북교 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북한주민 접촉에 관하여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북한 주민 접촉에 관련된 동 조항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것입니 더구나 교류협력법상 신고를 하고 조총련 인사 등을 접촉하였더라도 국가보안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현재의 법규정을 고려해 볼 때 법 제30조를 삭제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 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에도 우려 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 그러나 정부는 북한주민의제 조항의 삭제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 첫째, 법 제30조의 조문이 불명확하고 그 판단 기준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 하여는 북한의 노선에 따른 활동 은 그 의미 내 용상 평균적 일반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특 별히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니 둘째,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동법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과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 앞 신고 만 으로 북한의 주민을 접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므로 국외단체 구성원과의 접촉에 있어서도 본 법을 목적 범위 내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30조를 존치하는 것이 제도적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것입니 셋째, 조총련의 경우 구성원의 대부분이 북한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간부들이 북한 국가 기관의 중요 보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주민이 이러한 인사들과의 접촉 협력사업을 하 고자 할 때 북한주민의제 조항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며 만약 이 조항을 삭제 할 경우 내국민과 해외친북단체와의 접촉을 규율 할 근거 규정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법 제30조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 요컨대 북한주민의제 조항의 삭제 여부는 이와 같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충분히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감사합니

8 제269회-통일외교통상제9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원웅 다음은 구희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제연합 평 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입니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양해하여 주신다면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08 년 하반기부터 전면도입 예정인 전자여권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 하여 현행 여권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문을 여권정보로 수록하도록 한 안 제 8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로서는 출입국 심 사 시 지문이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가 전 무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지문정보를 수록 하려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 저촉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 지문정보의 수록 문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라는 개인의 기본권과 여권제도의 신뢰도 제고 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고 세계 각국의 여권 및 출입국 심사제도의 현황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 둘째, 전자여권의 발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안 제9조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무단유 출이나 부당이용 등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구제 수단이 완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자여권을 도 입할 경우 여권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전세계적으 로 광범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 기되고 있습니 반대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잠재적 해악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은 사 실이나 이를 사유로 국제적 추세와 달리 전자여 권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를 출입국할 때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게 될 우려 를 배제할 수 없고 우리 위원회는 2008년도 예산 안 심사 시에 전자여권 발급 관련 예산안을 정부 의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 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 셋째, 현행 여권법은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이래 일곱 차례 개정되었습니다만 부분적 개정에 그쳐 벌칙규정, 행정입법에의 위임방식, 용어의 사용 등에서 최근의 입법동향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다수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 특히 여권의 수록정보, 지문정보의 보관기간, 외교통상부장관이 수집 관리하는 여권의 정보,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 등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 련된 중요한 법규사항이므로 이는 행정입법에 위 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일목요연하게 체계적 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 끝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 여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 여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 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금지조항에 의해서도 그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도 무방 하다고 사료됩니 기타 체계 자구와 관련된 사항은 배부하여 드 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국제연합 평화 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김무성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역시 요약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김무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PKO 파견절차의 간 소화 등 PKO 참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평화유지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되겠습니 이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법안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병력규모 350명 범위 내에서 익년도 신규파견에 대하여 전년도에 미리 포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허용하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60조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 회 동의권의 사전성 및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부 정하는 법안의 내용이 동 헌법조항의 취지에 반 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권 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 요하다고 하겠습니 둘째, 지금까지의 PKO 파견 동의안에 대한 국 회에서의 처리기록을 살펴보면 국회는 정부의

제269회-통일외교통상제9차 9 PKO 참여 의지를 존중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 하여 짧게는 국회 제출 후 본회의 의결까지 불과 사흘이 소요되었고 길어도 3주를 넘긴 사례가 거 의 없으므로 법률안의 제안이유 가운데 하나인 국회 동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PKO 임무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은 그 논거가 취약하다고 하겠습니 셋째 국회법상의 소관주의와의 관계에서 볼 때 법안에서 정하는 상비부대의 설치 운영 등의 조 항은 국방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소관 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법안을 입법화 하자면 외교통상부의 업무를 중심으로 법안의 내 용을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법률안심 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3개의 통상절차법안과 1개의 조약체결절차법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정부는 이들 법안이 조약 체결에 관한 정부의 권 한을 축소할 우려가 있어 조약 체결이나 통상협 정 체결 과정에서의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고, 현행 헌법의 해석에도 위배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PKO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의 정비 필요 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 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정부의 접 근방법이 일관성이 결여된 이중적인 것이라고 하 겠습니 이상의 논의를 종합컨대 PKO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적 절차를 촉진하려는 동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부로 하여금 PKO는 물론 긴급한 국제협력과 관련한 상비부 대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정부입법을 추진토록 하고 외교통상부는 유엔의 파병 요청을 받으면 신속히 그 타당성의 검증과 정부 내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적시에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 록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 질의는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 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 容 甲 委 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를 했습니 다마는 현행 법 제30조, 즉 북한주민의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삭 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줬습니 정부가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검 토컨대 정부가 삭제해서 안 된다는 그 의견이 아 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삭제하지 않 고 현행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소위 30조의 내용이 불명 확하고 판단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죄형법 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를 삭제하 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 기에 대해서는 교류협력법이 국가보안법에 우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행 30조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위원장 김원웅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배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기선 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우리 임종석 위원 이 와서 좀 소상히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서 면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신 것을 저도 읽어 보았습니 지금 전문위원 보고나 또 우리 정부는 반대한 다는 입장을 들었는데요.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 몇 가지 조건부로 그런데 또 한편 이것을 다른 각도 에서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 화프로세스, 남북 정상회담과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남북 총리회담 그리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 특히 비핵화에 관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행되 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분명히 한반도 상황 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해서 내년 상황이 되면 남북 간에는 저희들 이 분단시대에 또는 반공시대에 상상할 수 없었 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한 반도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국제사회가 세계평화 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생각되는 동북아에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 은 향후 세계평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남북 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것을 만들도록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적극 돕고

10 제269회-통일외교통상제9차 있습니 그래서 저는 당사자인 남북 간에 이러 한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작업에 저희들이 솔선수 범해서 나서야 된다, 이것은 전쟁을 방지하고 남 북 간 화해협력의 기반을 더욱더 튼튼히 하고 지 평을 넓혀 나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 그래서 저는 과거의 분단시대나 냉전시대에 만 들어졌던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를 고쳐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 부분도 그런 긍 정적인 방향에서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 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일부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견 해들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상 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차관님께 이것을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이제는 이런 문제 에도 훨씬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판단 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이게 법안심사소위에 넘어가서 좀 더 검토를 하 시겠습니다만 우리 차관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듣 고 싶습니 통일부차관 이관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대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현재 이 법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교류 접촉을 사전ㆍ사후 신고를 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 조금 더 논의를 계 속해 가겠습니 배기선 위원 이왕이면 평화협력 그리고 통일 로 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저 변을 확대하고 지평을 넓힌다고 하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이상입니 위원장 김원웅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김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 武 星 議 員 수석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서, 사전승인은 결국 국회동의권에 대한 제약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은 오히려 국 회의 사전동의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 을 드립니 사전동의를 미리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기 제출된 2개의 법안에 비교할 때 오히려 국회동의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 현재 PKO 병력의 신속 배치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50여개 국가들이 유엔 상비체제 제3단계에 가 입하고 있는바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 응하기 위해서 소규모라도 신속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기왕 보내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역(최선의 파 병지) 또는 파병조건 확보에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분명히 사 전동의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이 있다는 말씀드리 고요. 그동안 빨리 해 줬는데 왜 이게 꼭 필요하느 냐, 그동안 3일 길어도 2개월 넘긴 사례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예를 보면 동 의안 준비과정에서의 시간 소요 및 동의안의 통 과 전에는 유엔 측과 파견지 선정 등 사안별 구 체적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실제 파병 은 또 지연이 됩니 또 국회가 휴회 중인 경우 는 이왕에 파견할 경우 여기에 대한 제약이 있다 는 점도 말씀드립니 또 국회 파병동의안이 의 결된 이후에 비로소 부대를 창설하고 모집해서 훈련하는 그러한 기간도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 국방부 중심으로 상비부대 관련 입법을 추진하 고 외교부는 PKO 관련 표준업무처리 절차를 마 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는 다국적군의 파병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PKO에 대한 파견은 유엔에 대한 정책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 그래서 이 업무분장에 따라 서 통외통위에서 PKO 파병에 대한 동의안을 처 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이상입니 위원장 김원웅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 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의 법 률안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한미 FTA 관련 공청회는 위원님들께서 한미 FTA 내용에 관한 관심을 갖고 주요 쟁점에 대 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 우리 최성 위원님이 아까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

제269회-통일외교통상제9차 11 공청회 개최가 상정과 반드시 결부된 것은 아니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논의의 단 초를 제공하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외교역량강화 공청회와 한미 FTA 공 청회 실시에 대해서는 서면동의를 받아서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 그리고 통일부 차관과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비롯한 최성 위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차관님한테 몇 가지 간단한 사항 좀 여쭤 보겠습니 위원장 김원웅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 위원 오늘 남북 총리회담이라는 대단히 의미 있는 순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기약 도, 물론 상임위가 열리겠지만 중요한 상황 인데 몇 가지, 5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 몇 가 지 물어볼게요. 총리회담의 주요 의제가 사전에 예비접촉에서 거의 합의됐다, 이게 맞습니까? 통일부차관 이관세 합의됐다기보다는 남북 정 상회담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내용이 워낙에 방대 하기 때문에 총리회담에서 2박3일 일정 갖고 협 의를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절차 문제를 비롯해서 의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상이라든 가 계획을 서로 의견 교환한 것은 있습니 최성 위원 그런데 남북 총리회담의 의제가 설 정된 상황에서 당연히 북측 대표단이 국회를 방 문하고 국회의장이나 또는 남북 국회회담의 지속 적 추진, 이런 절차나 의제는 전혀 논의가 안 됐 습니까? 국회조차도 방문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 온 이유가 뭡니까? 통일부차관 이관세 국회 방문 문제와 관련해 서 서울에서의 체류 일정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대표단이 와서 서로 체류 일정을 다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 최성 위원 남북 총리회담의 핵심적인 의제가 경협 분야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점 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까? 통일부차관 이관세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 딱 중점적으로 논의된다는 것을 적시할 수는 없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들, 그 내용들 중 에서 죽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와서 서로 협의를 해 봐야 나름대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 최성 위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는 총 리회담에서도 국방부장관회담에서도 NLL 재설정 문제는 공식의제가 될 경우는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천명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계속 NLL 영토주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 총리회담 에서 NLL의 재설정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비 중있게 논의되거나 공식의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 니까? 통일부차관 이관세 준비접촉 과정에서 그동안 에 절차 문제나 의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NLL 문제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 최성 위원 그러면 이번 총리회담에서도 그것 이 공식적인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통일부차관 이관세 지금까지는 하여간 전혀 얘기된 적이 없습니 최성 위원 그러면 어떻든 지금 너무 막연한데 세 차례 열린 예비접촉 과정에서도 정부가 이번 총리회담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통일부차관 이관세 잘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 회담의 의제를 분류를 하면 상당히 많은 가지 수 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접촉이라든가 예 비접촉을 통해서 각종 사업, 예를 들면 서해평화 협력 특별지대 설정 문제라든가 서해 조선단지 조성 문제라든가 많은 의제들이 있습니 거기 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또 각 부처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이 설명도 했고 북측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번 본회담 에서 북측이 제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교환을 하다 보면 중점적인 의제가 아마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 최성 위원 북측 대표단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노 대통령을 면담하는 일정은 잡힌 거죠? 통일부차관 이관세 지금 서울 체류 일정은 대 표단이 와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참관지 문제도 여러 가지 후보지는 있습니다마는 와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 다고 해서, 오늘 11시에 도착 예정으로 돼 있어 서 돌아와 보면 그것도 아마 최성 위원 김영일 내각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할 가능성은 높죠? 통일부차관 이관세 글쎄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체류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2 제269회-통일외교통상제9차 최성 위원 그럴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나 또는 정상회담 후속조치 와 관련해서 제반 협의나 논의가 될 그런 가능성 은 어떻습니까? 정부로서는 예상을 하고 대책을 세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통일부차관 이관세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뭐 라고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 최성 위원 아무튼 가능했으면 오늘 총리회담 에 대한 짧지만 간략한 보고라도 있었으면 좋은 데 그게 없어서 워낙 중요한 회담이 오늘 있 기 때문에 몇 가지 그냥 질의를 드렸고요. 나머 지는 총리회담 끝난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시면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이상입니 위원장 김원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통일부차관과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비 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 오늘 아침 간사회의에서 22일 오전 9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 총리회담 결과보고를 듣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 제9차 전체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산회를 선포합니 (11시1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덕룡 김무성 김용갑 김원웅 박희태 배기선 이해봉 이화영 정몽준 정의용 진 영 최 성 청가 위원(1인) 임 종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강기갑 송영선 이은영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구 희 권 전 문 위 원 허 태 수 정부측 참석자 통일부 차 관 이 관 세 남북경제협력본부장 김 중 태 외교통상부 제 2 차 관 김 호 영 기획관리실장 박 준 우 재외동포영사국장 김 봉 현 보고사항 의안 회부 버마(미얀마) 민주화 촉구결의안 (2007. 10. 4 임종인 강창일 권영길 김태 홍 이광철 이미경 이상민 이인영 정청 래 홍미영 의원 발의) 10월 5일 회부됨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지지 결의안 (2007. 10. 5 김영춘 강기정 이인영 정성 호 김형주 최재성 우원식 최철국 강성 종 송영길 임종석 김교흥 오영식 박기 춘 의원 발의) 10월 8일 회부됨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07. 10. 30 김정훈ㆍ박승환ㆍ유기준 김희 정ㆍ이성권ㆍ안경률 김형오ㆍ김무성ㆍ서병 수 엄호성 의원 발의) 10월 31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 몽준 의원 대표발의) (2007. 11. 8 정몽준 김정권 심대평 신학 용 정성호 한광원 박희태 이계진 김재 원 안홍준 김태환 류근찬 고희선 유재 건 황우여 강봉균 이종걸 이상배 남경 필 정동채 조성래 김용갑 이해봉 의원 발 의) 11월 9일 회부됨 2007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지지 결의안 (2007. 11. 9 최성 신중식 이미경 임종 석 장영달 정의용 김성곤 김원웅 정동 채 이경숙 유기홍 전병헌 유선호 우상 호 주승용 이종걸 장경수 문병호 신학 용 강창일 신명 노웅래 김우남 조정 식 이근식 박기춘 이상경 안영근 이기 우 강성종 노현송 우제창 윤원호 우원 식 이광재 양승조 채일병 윤호중 이목 희 홍재형 이강래 양형일 김낙순 김영 주 이광철 조배숙 김태홍 채수찬 홍미 영 김희선 송영길 김춘진 신기남 김재 윤 문학진 조일현 김재홍 의원 발의) 11월 1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관련의안 회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2007. 10. 19 정부 제출) 10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제269회-통일외교통상제9차 13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 (2007. 11. 5 정부 제출) 11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