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ba0002b.HWP

Transcription

1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1 第 271 回 國 會 ( 臨 時 會 ) 法 制 司 法 委 員 會 會 議 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8 年 2 月 12 日 ( 火 ) 場 所 法 制 司 法 委 員 會 會 議 室 議 事 日 程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환경교육진흥법안(대안) 6. 濕 地 保 全 法 일부개정법률안 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18.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19.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안 21.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25. 首 都 圈 整 備 計 劃 法 전부개정법률안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國 土 建 設 團 特 別 會 計 法 廢 止 에따라 一 般 會 計 가 承 繼 한 財 産 의 處 分 에 關 한 法 律 폐지법률안 30.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 32.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2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3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6.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麻 藥 類 管 理 에관한 法 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대안) 41. 精 神 保 健 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건강검진기본법안 4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4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47. 徵 發 法 일부개정법률안 48. 軍 用 電 氣 通 信 法 일부개정법률안 4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전시산업발전법안 53.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54. 租 稅 犯 處 罰 法 일부개정법률안 55. 課 稅 資 料 의제출및관리에관한 法 律 일부개정법률안 5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7. 關 稅 士 法 일부개정법률안 58. 官 用 物 品 에대한 滯 納 租 稅 에관한 特 別 措 置 法 폐지법률안 59.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60.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 6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6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0.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1. 법교육지원법안 72. 刑 事 補 償 法 전부개정법률안 7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保 安 觀 察 法 폐지법률안 76. 차별금지법안 77. 차별금지법안

3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2.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8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8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87.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9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9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9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3. 假 登 記 擔 保 등에관한 法 律 일부개정법률안 94. 公 益 法 人 의 設 立 運 營 에관한 法 律 일부개정법률안 95. 法 人 등의 登 記 事 項 에관한 特 例 法 일부개정법률안 96. 住 宅 賃 貸 借 保 護 法 일부개정법률안 審 査 된 案 件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고희선 권경석 김양수 단병 호 맹형규 신명 신상진 이상배 정갑윤 조성래 최구식 의원 발의) 8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 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 5. 환경교육진흥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 6. 濕 地 保 全 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우제창 채수찬 이계안 조정식 김종률 최규성 배일도 장복심 김태홍 이시종 김혁규 심재엽 최인기 김형주 제종길 박승환 의원 발의) 8 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 김정권 이인 기 고조흥 박재완 심대평 공성진 박계동 김석준 김기현 의원 발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고희선 권경석 김양수 단병 호 맹형규 신명 신상진 이상배 정갑윤 조성래 최구식 의원 발의)(계속)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21

4 4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환경교육진흥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濕 地 保 全 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우제창 채수찬 이계안 조정식 김종률 최규성 배일도 장복심 김태홍 이시종 김혁규 심재엽 최인기 김형주 제종길 박승환 의원 발의)(계속)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 김정권 이인 기 고조흥 박재완 심대평 공성진 박계동 김석준 김기현 의원 발의)(계속)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2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麻 藥 類 管 理 에관한 法 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精 神 保 健 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건강검진기본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김영주 정청래 이광철 박상돈 김종률 유 재건 김선미 김동철 강창일 이기우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고경화 신상진 김태년 안명옥 안상수 이해봉 정성호 정문헌 이인기 장복심 박찬숙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 송영길 김현미 장복심 유기 홍 우상호 이광철 이화영 양승조 강기정 안민석 윤호중 김선미 장향숙 한병도 유승 희 홍미영 오영식 이기우 김영춘 이경숙 노현송 이계경 이은영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 이재창 김기춘 안택수 이상득 주호영 황진하 이방호 송영선 김충환 한선교 김재원 정성호 정병국 박찬숙 박세환 최병국 이상배 박재완 이혜훈 김석준 박승환 김성조 윤두환 김명주 서병수 신상진 이인기 남경필 권철현 김동철 의원 발의) 徵 發 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 장향숙 김송자 이계경 신학용 조일 현 염동연 김태년 신국환 고조흥 서재관 박찬석 박상돈 유재건 의원 발의) 軍 用 電 氣 通 信 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 김정권 김학송 김재원 신상 진 엄호성 이계경 김송자 안택수 황진하 의원 발의)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39

5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麻 藥 類 管 理 에관한 法 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精 神 保 健 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건강검진기본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김영주 정청래 이광철 박상돈 김종률 유 재건 김선미 김동철 강창일 이기우 의원 발의)(계속)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고경화 신상 진 김태년 안명옥 안상수 이해봉 정성호 정문헌 이인기 장복심 박찬숙 의원 발의)(계 속)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 송영길 김현미 장복심 유기 홍 우상호 이광철 이화영 양승조 강기정 안민석 윤호중 김선미 장향숙 한병도 유승 희 홍미영 오영식 이기우 김영춘 이경숙 노현송 이계경 이은영 의원 발의)(계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 이재창 김기춘 안택수 이상득 주호영 황진하 이방호 송영선 김충환 한선교 김재원 정성호 정병국 박찬숙 박세환 최병국 이상배 박재완 이혜훈 김석준 박승환 김성조 윤두환 김명주 서병수 신상진 이인기 남경필 권철현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徵 發 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 장향숙 김송자 이계경 신학용 조일 현 염동연 김태년 신국환 고조흥 서재관 박찬석 박상돈 유재건 의원 발의)(계속) 軍 用 電 氣 通 信 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 김정권 김학송 김재원 신상 진 엄호성 이계경 김송자 안택수 황진하 의원 발의)(계속)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이병석 김정권 신상진 박재완 박찬숙 윤 건영 고조흥 이인기 김성곤 고희선 권선택 최철국 김명자 이성권 의원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 김양 수 김정권 엄호성 이경재 신상진 김명주 이성구 이명규 남경필 정종복 권영세 김재 원 정두언 안명옥 김학송 이해봉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최철국 노영민 조성래 이광재 배일도 우제항 주승용 조정식 이상배 이시종 의원 발의) 전시산업발전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김교흥 김태년 김형주 우상호 김춘진 강봉균 박 찬석 최철국 우원식 박기춘 주승용 노웅래 강창일 김용갑 한광원 양승조 강기정 김 종률 김낙성 안영근 김선미 이주호 변재일 이규택 김현미 선병렬 문병호 정청래 박 명광 김혁규 정봉주 김원기 이시종 조정식 이상열 김덕규 서갑원 의원 발의)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租 稅 犯 處 罰 法 일부개정법률안(문석호 의원 대표발의)(문석호 송영길 박영선 장영달 이기 우 이계안 강봉균 우제창 양승조 최용규 심재덕 의원 발의) 課 稅 資 料 의제출및관리에관한 法 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권선택 우원식 선병렬 노영민 최 철국 임종인 한병도 배기선 김원웅 홍미영 박찬석 이영호 안민석 신학용 김춘진 제 종길 정봉주 노현송 이경숙 장영달 강혜숙 장향숙 의원 발의) 關 稅 士 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官 用 物 品 에대한 滯 納 租 稅 에관한 特 別 措 置 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희 의원 대표발의)(임태희 우제창 이강두 김정훈 최경환 박재완 정두언 주호영 홍문표 정세균 의원 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이병석 김정권 신상진 박재완 박찬숙 윤

6 6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건영 고조흥 이인기 김성곤 고희선 권선택 최철국 김명자 이성권 의원 발의)(계속)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 김양 수 김정권 엄호성 이경재 신상진 김명주 이성구 이명규 남경필 정종복 권영세 김재 원 정두언 안명옥 김학송 이해봉 의원 발의)(계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최철국 노영민 조성래 이광재 배일도 우제항 주승용 조정식 이상배 이시종 의원 발의)(계속) 전시산업발전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김교흥 김태년 김형주 우상호 김춘진 강봉균 박 찬석 최철국 우원식 박기춘 주승용 노웅래 강창일 김용갑 한광원 양승조 강기정 김 종률 김낙성 안영근 김선미 이주호 변재일 이규택 김현미 선병렬 문병호 정청래 박 명광 김혁규 정봉주 김원기 이시종 조정식 이상열 김덕규 서갑원 의원 발의)(계속)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租 稅 犯 處 罰 法 일부개정법률안(문석호 의원 대표발의)(문석호 송영길 박영선 장영달 이기 우 이계안 강봉균 우제창 양승조 최용규 심재덕 의원 발의)(계속) 課 稅 資 料 의제출및관리에관한 法 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권선택 우원식 선병렬 노영민 최 철국 임종인 한병도 배기선 김원웅 홍미영 박찬석 이영호 안민석 신학용 김춘진 제 종길 정봉주 노현송 이경숙 장영달 강혜숙 장향숙 의원 발의)(계속) 關 稅 士 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官 用 物 品 에대한 滯 納 租 稅 에관한 特 別 措 置 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계속)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희 의원 대표발의)(임태희 우제창 이강두 김정훈 최경환 박재완 정두언 주호영 홍문표 정세균 의원 발의)(계속)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 안경률 이윤성 배일도 엄호성 박성 범 이해봉 안상수 고조흥 나경원 김석준 이인기 신상진 안병엽 김태년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김교흥 정장선 강창일 신상진 민병두 정봉주 이경숙 이은영 강길부 안민석 최재성 정의용 한병도 염동연 장복심 우윤근 유필우 김명자 문학진 이원영 김부겸 박상돈 이기우 유기홍 의원 발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권철현 이성권 남경필 정화원 정병국 임해규 정종복 정문헌 박형준 김희정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권철현 이성권 남경필 정화원 정병국 임해규 정종복 정문헌 박형준 김희정 의원 발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선병렬 정봉주 노현 송 노웅래 이경숙 이목희 이은영 최재성 김태년 이인영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 이은영 김영주 최순영 김효 석 안민석 최규성 정봉주 이미경 민병두 유기홍 이인영 홍미영 김현미 김교흥 이상 경 의원 발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법교육지원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김정권 권경석 박계동 박찬숙 황우여 이규 택 박희태 김용갑 엄호성 서병수 정갑윤 이계경 김애실 김명주 채일병 문희 의원 발 의) 刑 事 補 償 法 전부개정법률안(최병국 의원 대표발의)(최병국 박희태 김기춘 이상배 안택수

7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7 이재오 이윤성 박종근 정갑윤 박순자 안경률 정종복 주호영 강길부 최인기 의원 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 윤호중 최성 박상 돈 변재일 이해봉 이영호 이상민 김종률 이인기 서재관 황우여 안상수 오제세 이근 식 김태년 심재덕 김영춘 의원 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保 安 觀 察 法 폐지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 정 이영순 최순영 천영세 현애자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 세 최순영 현애자 임종인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정부 제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정의화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 강창일 안상수 박상돈 엄호성 김명자 김영춘 이계안 홍미영 양승조 이인영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태 의원 대표발의)(박희태 김기춘 김학송 홍문표 이규택 이강두 김양수 정희수 김영덕 김정권 최경환 정갑윤 김성조 안홍준 김태환 정병국 정문헌 의원 발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假 登 記 擔 保 등에관한 法 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公 益 法 人 의 設 立 運 營 에관한 法 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法 人 등의 登 記 事 項 에관한 特 例 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住 宅 賃 貸 借 保 護 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首 都 圈 整 備 計 劃 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 변재일 주승 용 노영민 김낙성 박찬석 신중식 김종률 홍재형 이광재 서재관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 이성권 한선교 신상진 김태

8 8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환 김영숙 박계동 정진섭 정갑윤 이명규 김정권 고경화 의원 발의)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강길부 강창일 김부 겸 김선미 문학진 유필우 이영순 이인영 주승용 한병도 의원 발의) 國 土 建 設 團 特 別 會 計 法 廢 止 에따라 一 般 會 計 가 承 繼 한 財 産 의 處 分 에 關 한 法 律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이성권 정갑윤 최병국 김재윤 곽성문 이해봉 이인기 신상진 안상 수 문희 의원 발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영 순 강기갑 권영길 김동철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박상돈 심상정 임종인 정성호 조배 숙 주승용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 발의)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강기정 강길 부 강창일 김근태 김동철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원기 김춘진 김태 홍 김효석 문학진 민병두 배기선 서갑원 선병렬 송영길 신국환 신중식 안영근 양형 일 염동연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 열 이시종 이인기 이인영 이해찬 임종석 정동채 정두언 정봉주 정의화 조배숙 채일 병 최규성 최인기 최재성 한명숙 한병도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79 (10시16분 개의) 委 員 長 崔 炳 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 오늘 심사할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처음 상정되 는 법률안으로서 타 위원회 법안 70건, 고유법안 26건, 모두 96건이 되겠습니 위원 여러분들, 모두 바쁜 가운데 계시지만 이 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국 회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 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 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 원 대표발의)(안홍준 고희선 권경석 김양 수 단병호 맹형규 신명 신상진 이상 배 정갑윤 조성래 최구식 의원 발의)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 위원장 제출) 5. 환경교육진흥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 濕 地 保 全 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 표발의)(이목희 우제창 채수찬 이계안 조정식 김종률 최규성 배일도 장복심 김태홍 이시종 김혁규 심재엽 최인기 김형주 제종길 박승환 의원 발의) (10시18분) 委 員 長 崔 炳 國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2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환경교육진흥법안(대 안), 의사일정 제6항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위

9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9 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 오늘 참석하셔야 될 국무위원들 중에서 노동부 장관은 지금 공석이라서 차관이 대리 참석하게 되었고요, 건설교통부장관도 공석입니 그래서 차관이 대리 참석하겠습니 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해서 오전 늦게 11시 30분경에 참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무회의 관계로 오 후에 참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오후에나 참석이 될 것 같습니 오늘 국무회의가 열려 있습니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도 공석입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그러면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 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6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 전문위원 강경필 전문위원입니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 본 법안 58조3항, 4항 관련하여 불명확한 용어 를 수정한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 다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니 먼저 본 법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현행 법 제15조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14조의2와 같이 정보관리체계 구축의 주체를 환경부장관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 구축의 주체를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14조의2제2항과 안 14조의2제3항 관련하여 기업 의 영업상 비밀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 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 안 제14조의2 등과 관련하여 용어의 약칭 및 법문 표현을 명확화하였고, 안 제18조의2와 관련 하여 보고 검사의 주체에 시 도지사를 추가하 였으며, 안 부칙과 관련하여 시행일 규정을 보완 하였습니 그 밖에 자구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 안 부칙 시행일과 관련하여 단서를 삭제하였 고, 안 제40조(양벌규정)와 관련하여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 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 하였습니 그 밖에 자구정리가 필요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 안 제30조와 관련하여 직권취소사유와 취소요 청사유를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 나머지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음, 환경교육진흥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 안 제2조제2호 등과 관련하여 학교환경교육과 관련된 학교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 학기술원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다음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숲해 설가 및 산림문화 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안 제3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 그다음 안 제1조와 제7조제1항과 관련하여 공 공단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명칭을 개정안에 서 사회환경교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사회환경교육지도사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 습니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의 취소 관련하여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 소사유를 별개의 항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 였습니 그 밖에 자구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그다음,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습지조사행위를 거 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보았습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 員 長 崔 炳 國 수고하셨습니

10 10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어저께 합당을 선 언해서 이제 통합민주당 소속의 김동철 위원이 됐습니 지금 대체토론 시간입니다만 제가 법안 하나하 나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이번 2월 임시국회는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회이지 않습니까? 그래 서 평소처럼 대체토론을 하고 법안에 어떤 문제 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소위에 넘기기 시작하면, 소위에 넘긴 법안은 사실상 심도 있는 논의를 하 게 된다면 그 법안은 이번 17대국회에서 자동폐 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법안 체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면 물론 당연히 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 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이 마지막 국회라는 점을 감안해서 자구의 경미한 하자 같은 경우에 는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오늘 전체회의 에서 가급적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 동안 이 법안을 위해서 노력해 온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해당 의원,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해당 정부부처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이 있는 많은 기 관 단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그래서 관계되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 님들께서 그와 같은, 물론 다 잘하실 줄 믿습니 다만 다시 한번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법안 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 委 員 長 崔 炳 國 저도 김동철 위원님 말씀에 적 극 동의합니 다음 이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의를 해 야 될 게 있습니 그리고 소위가 있습니 오 늘 전체회의에서 만약에 소위로 넘겼을 때 이 법 이 자동폐기되는 게 아니라 소위 심사가 있으니 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 우선 전문위원, 잠깐 답변을 와서 좀 해 주시 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해 부족 인지 모르겠는데, 법률안 제11조제2항에 보면 사 회환경교육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했지 않습니까? 2호하고 3호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 무슨 의 미인가요? 전문위원 강경필 집행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이상민 위원 집행면제요? 전문위원 강경필 예, 형집행면제. 사면의 일종 으로서 형집행면제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집행유예하고는 어떤가 요? 지금 2호, 3호가 구분이 좀 안 돼서 그렇습 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그러니까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라는 의미 와 3호의 집행유예 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전문위원 강경필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의 종 류, 선고할 당시에 집행유예하고 실형이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상민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2호에 나 오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라는 것은 집행면 제만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경필 예, 그런 것 같습니 이상민 위원 그런 것 같습니 가 아니 라 전문위원 강경필 예, 그렇습니 이상민 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어디 있어 요? 전문위원 강경필 통상 다른 법률에서도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를 집행면제를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습니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집행유예 효과가 뭡니까?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형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강경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금 고 이상의 형을 다시 선고받더라도 원형이, 집행 유예된 형이 다시 취소가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집행유예 3 년이다 그러면 3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집행 을 받은 것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 까? 형법에 조항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강경필 집행유예는 집행 자체는 안 되고 유예하는 것입니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법에 전문위원 강경필 기간이 끝나면 그것이 종료

11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11 된 것입니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호, 3호가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취급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2호에 해당되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형법하고 관련돼서 내 가 물어보는 겁니 전문위원 강경필 형의 집행이 이상민 위원 집행유예 도과의 효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것과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것과 전문위원 강경필 집행유예하고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선고유예 가 기간이 도과되면 형이 실효된다든가 뭐 있잖 아요? 선고의 효력이 실효된다든가 규정이 있잖 아요, 형법에? 전문위원 강경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 니 그런데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은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고요, 좀 이따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 委 員 長 崔 炳 國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이재오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 의사일정을 보면 법사위 회부날짜가 2006년도 에 올라온 것이 12건쯤 되고 2005년도도 1건 있 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도 의견을 내셨 는데 2006년도 것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12 건이 남아 있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을 졸속으로 만들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이것은 절차상 올릴 뿐이지 도저히 통과를 시키면 안 될 법안인지? 왜 2006년도 게 아직 처리가 안 된 건 지 또 2005년도에 회부된 것이 1건 있는데 2005 년도 것이면 벌써 3년이고 17대 회기가 다 돼 가 는데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은 국회 제출일이 2005 년도로 돼 있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委 員 長 崔 炳 國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2005 년도나 2006년도에 우리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 아직 처리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것은 타 위원회 법하고 상충이 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그 법과 같은 법들이 계류 중에 있거나 또는 이 법은 다른 위원회 법 을 개정하는 법이 되어 가지고 법률체계가 맞지 않거나 이래서 법률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계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 金 命 柱 委 員 위원장님! 委 員 長 崔 炳 國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金 命 柱 委 員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 지적사항도 있었 습니다마는 그 법안 제14조의2제3항 환경부장관 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 는 조항과 관 련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의 자유 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한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제14조의2 전체가 환경부장관이 이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행위의 주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로 바꿔 야 한다는 산자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환경부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그 두 가지 중에서 정부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은 일응 그러지 않아도 된 다고 생각하지만 산자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받겠 습니다, 정부로 고치는 것은. 그런데 2항, 3항에서 기업의 비밀을 침해할 우 려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는 그런 것이 생길 가 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 왜냐하면 2항을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상품을 의무구매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그러 한 의무구매 대상 상품의 품질이나 에너지 절약 이 된다든지 유해물질을 썼느냐 안 썼느냐, 환경 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구매를 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를 요청 하고 있고 또 그 환경상품을 파는 기업에서는 자 기네들대로 자기네 제품을 공공기관한테 더 선전 하기 위해서 알려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 그러 니까 공급자나 수요자나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매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 합니 또 하나는 제2항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임의 로 기업한테 강제로 뭘 다 써 내라 하는 것이 아

12 12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니고 너희가 판매하는 데 필요한, 선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내 달라고 요청하면 그 기업에서 는 판매에 유리한 정보는 제공하고 기업비밀 보 호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기 때 문에 오히려 이것들은 판매자나 수요자나 양쪽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제공을 중개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 그래서 정부 부분은 저희가 받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이것을 지원하는 차원의 법안이기 때문에 운용할 때도 그런 방식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 특히 제2항은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초안 은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요청한 정보만 제공하고 그것도 거부할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 金 命 柱 委 員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2항과 관련해 가지고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 등 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 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장관님 말씀은 기업들 입장에서 는 제공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 같은데 환경부장관 이규용 오히려 그런 뜻에서 만든 조항입니 金 命 柱 委 員 특별한 사유와 관련한 것인데 어 떠한 경우가 특별한 사유가 되나요? 그러면 영업 비밀과 관련된 것이라고 소명을 하면 밝히지 아 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단서조항이 들 어왔단 말입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그렇습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앞에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업 등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경우 등 이 런 것을 예시해도 좋겠습니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협조하여 야 된 이런 식으로 문안은 고치더라도 보완을 하면 더 좋겠습니 金 命 柱 委 員 잘 알겠습니 委 員 長 崔 炳 國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마는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 여섯 가지의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2항 법 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 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 었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 그러면 이것은 소위에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 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40분) 委 員 長 崔 炳 國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 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 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나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환경부장관 이규용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환경부 소 관 법률안 심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정부안으로 제출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 등 5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을 말씀드리겠습니 먼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먹는물 검사기 관에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에 대 한 벌칙을 새로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습 니 둘째,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 질개선부담금을 종전에는 먹는샘물 판매가액이나

13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13 제품에 사용된 샘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였 으나 앞으로는 샘물 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 록 변경하였고, 셋째 먹는샘물과 음료류, 주류 등 기타 샘물 간 차등 적용했던 부과요율을 앞으로 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제공하는 등 현 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 다음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되어 법문장을 한글화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 다음으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현행 9 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점점 복잡 다양해 지는 환경분쟁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 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종전에는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만 인정하던 조정조서나 재정문서 에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액사건 신 청자의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미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 다음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할당받은 총량 과 산정된 배출량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산 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 개조한 경 유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장치의 성능을 유지토록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제조 공급 판매자에게는 배출가스의 저감효율 유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 끝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부 산하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국환경 자원공사를 자원순환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 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둘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상 중복조항을 삭 제하고 미비조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 그간 관계 부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과 충 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동 법률안에 대하여 위 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 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崔 炳 國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 록 하겠습니 전문위원 강경필 전문위원입니 먼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 안 제12조의2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 사유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제50조에서 이와 관련된 청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 였습니 다음에 안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 토하였습니 그 밖의 자구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 먼저 조문번호를 정리하였고, 안 제40조(양벌 규정)와 관련하여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 토하였으며, 부칙과 관련하여 시행일과 관련된 단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 그 밖의 자구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음,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 안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조정조서 및 재정문 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 하고 있습니 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지 아니 할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하여 신속 한 구제가 어렵고, 위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었으 며, 재정의 경우 정식재판의 기회 부여 등으로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였으며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의 조정 등 유사 입법례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 그 밖의 자구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 안 제25조제9항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14 14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보완하고, 안 제26조의4제3항과 관련하여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5조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단서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 그 밖의 자구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 다음,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 안 부칙 제2조의 자구를 정리한 이외에는 별다 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 이상입니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 員 長 崔 炳 國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이상민 위원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 데요, 전문위원도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제59조(벌칙)에 관한 것인데 제3호에 거짓으 로 작성한 자 하면, 작성하게 한 자는 공범이든 교사범이든 일반적인 형법으로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수정의견에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작 성하게 한 자 이렇게 추가해야 될 이유가 있어 요? 그냥 거짓으로 작성한 자 만 넣으면 되지 요. 그렇지요? 뒤의 것은 형법 공범이나 그런 규 정으로 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작성하게 한 자 라고 하면 작성하게 한 자, 교사범에 또 공범 을 확장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 잘못하면 정 범의 공범에다가 또 공범이 정범화 되어서 교사 범에 방조범 이런 식으로 형법 법리상 적절치 않 은 것 같아요. 그냥 거짓으로 작성한 자 하면 딱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작성하게 한 자는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하면 다 해결될 수 있 는 문제인데요. 박세환 위원 아주 지적 잘하셨습니 전문위원 강경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는 특별법으로 규정하면 좀더 간단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 이상민 위원 형법 공범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작성한 자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또 는 작성하게 한 자 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 지요? 전문위원 강경필 예. 이상민 위원 만일 그냥 두었을 때 어떤 문제 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공범의 공범 이렇게 정범화가 확장되어서 법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 그래서 또는 작성하게 한 자 를 빼는 것을 위원회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 까? 전문위원 강경필 알겠습니 이상민 위원 또 하나는 환경분쟁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인데요, 재정 이 뭡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 선 조정 재정을 합니 알선은 그야말로 그냥 알선이고 조정은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정신 청을 하거나 소송으로 갈 수 있고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재정 이라는 게 뭐예 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되고 일단 조정위 원회의 판단 결과를 제시하고, 그겁니까? 법원으 로 말하면 판결 같은 겁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그러니까 재정 결과에 대 해서 불복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고요. 이상민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 다음 절차 는 아는데 환경부장관 이규용 소송을 제기 안 하면 받아 들인 걸로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조정과 재정의 차이가 뭐냐고요? 조정은 이렇게 안을 제시하는데 양 당 사자가 승낙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렇 지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예, 그렇습니 이상민 위원 그러면 재정은 뭐냐고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그러니까 조정은 안 받아 들일 경우 다시 재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고 재정은 자기가 불복이 있으면 소송으로 갑 니 이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법에 나오는 조 정은 일반 민사상 임의조정, 임의조정을 아십니 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이규용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양 당사자 합의하에 조 정이 되어서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하는 게 있고 강제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의미인지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 환경부장관 이규용 이 조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조정에 가까울 겁니 이상민 위원 재정은요? 전문위원 강경필 재정은 위원회의 결정입니

15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15 이상민 위원 위원회의 결정으로? 환경부장관 이규용 예, 재정은 소송 제기를 안 하면 결정된 것으로 간주됩니 이상민 위원 전문위원, 그러면 조정 효력은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수락하면 조정조서 작성해서 재 판상 화해의 효력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 아니겠 습니까? 전문위원 강경필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재정은 왜 60일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조정의 경우는 임의 조정이고 재정의 경우는 강제조정 같은 그런 성 격 같은데 전문위원 강경필 재정은 조정이라기보다 결정 한 겁니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경필 어차피 당사자 간에 조정이 안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재정을 했기 때문에 거 기에 대한 이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崔 炳 國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박세환 위원 위원장님, 우리 법사위가 이번 회기에 또 개최될 일정이 있나요? 委 員 長 崔 炳 國 예, 해야 됩니 18일에도 하 고 20일 좀 지나서 한 번 더 해야 될 겁니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 장관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서 여쭤 보겠습니 실무자 오셨나요?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윤종수 예. 박세환 위원 한번 나와 보십시오.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윤종수 상하수도국장입니 박세환 위원 먹는 물 개발허가와 관련해서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허가를 받 으면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고치 겠다는 거지요?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윤종수 예. 박세환 위원 자구를 조정하겠다는 건데 이 개 발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관청에서는 심사를 안 하나요?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윤종수 하면 시도에서 서류 검토를 합니 박세환 위원 심사를 하잖아요?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윤종수 예. 박세환 위원 개발허가 신청을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지적해서 시정을 하든지 또는 반려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윤종수 그런데 샘물개발 업자가 환경영향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 데요, 그 조사서라든지 또는 수질검사성적서를 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 그런데 그것 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 조작하는 경우에 는 심사할 때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나중에 발견 되는 경우가 있습니 박세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심사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거 짓이건 부정한 방법이건 간에 심사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허가 내준 것 아니에요?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윤종수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 박세환 위원 간에요. 예, 그때는 발견 글쎄, 발견하지 못했든 어떻든지 그러면 그 책임을 오로지 개발허가 신청을 한 사람이 져야 되는 겁니까?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윤종수 그러니까 성적서 를 임의로 조작해 가지고 합의하에 성적서를 허 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것처럼 박세환 위원 그러면 심사과정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심사과정이 뭐가 필요 있어요?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윤종수 검사기관도 지 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 환경부장관 이규용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 십시오. 먹는 샘물은 그야말로 좋은 물을 취수해 서, 암반 지하수로 하는데 화학적 처리도 못 하 게 되어 있습니 그냥 그 물을 물리적으로만 처리해서 바로 국민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국 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엄격한 수질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수질조사 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내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허가나 이런 과정에서 제출 서류를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좋은 물이라고 그쪽에서 제출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 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허위로

16 16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작성됐거나 조작됐거나 그 물이 실제로 국민들이 먹을 수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해서 샘물 판매를 못 하게 해야 됩니 그런 사유 로 박세환 위원 장관님, 보세요. 먹는 물을 관리 하는 업무가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 런 것에 비추어서 얼마나 중요한 업무예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행정관청에서는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전제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 꾸로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확인은 하지만 박세환 위원 아니, 글쎄요. 심사한다고는 하지 만 적절하게, 적정하게 거짓 자료를 낸다든지 이 러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속아 넘어간 후에 오로지 그 책임은 개발허가 신청을 한 국민이 져 야 된다, 이런 게 규정에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니 에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오로지가 아니라 팔 수 없 는 샘물을 국민들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판매하 는 박세환 위원 그리고 이런 조항을 보면 이게 행정법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런 식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허가를 받았다, 그래 가지고 위계 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식으로 고소한다 고 하면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무슨 소리냐? 행정관청에서 잘못한 거지, 잘못 심사해서 심사과정에서 잘못한 거지 개발업자가 거짓을 했다든지 부정한 방법이 이 허가를 나오 게 한 인과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 라고 해서 무 죄가 선고되고 그럽니 (최병국 위원장, 주성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식의 행정편의적인 조항을 자꾸만 넣고, 더군다나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해 놓으면 무슨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아주 지극히 경미한 사항에 대한 약간 잘못되어 있는 기재를 행정관 청에서 트집 잡아 가지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요. 장관님,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 지 개발 신청한 것 중에 항목 하나, 아주 경미한 항목인데 잘못 기재했어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에 서는 이 조항을 딱 들어 가지고는 환경부장관 이규용 지금 행정이 그렇게까지 재량권 남용해서 박세환 위원 글쎄,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 이 런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 심사과정이라는 게 엄연하게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일단 통과되었으면 자기네들이 잘 못한 거지, 행정관청에서 잘못한 거지 그것을 추 후에 가서 행정관청에 신청할 당시의 너희가 약 간의 유책사유가 있다, 그래서 취소하겠다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윤종수 위원님, 보충해서 조금 박세환 위원 더군다나 이 법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꼼짝하지 마 라, 나 이것 법대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 라. 이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조 항이 그렇게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 그러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면서 심하면 고소까지 합니 환경부장관 이규용 보호해야 될 대상은 불특 정 그리고 방어 능력 없는 국민들에게 박세환 위원 아니, 글쎄 행정관청에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더 군다나 심사과정이 왜 있습니까? 그런 거짓 부 정한 방법 이런 것을 골라내려고 있는 것 아닙니 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담 보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 가면서 하 는 박세환 위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데니 까 더욱더 세밀하게 행정관청에서 개발허가할 때 잘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상하수도국장 윤종수 그런데 06년도에 강원도에서 실제로 박세환 위원 하여튼 저는 이 조항 두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 제가 좀 납득할 수 있게끔 이 조항을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분쟁조정법입니 지금 중대한 환경 피해 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 는 분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대부 분 어느 경우가 중대한 환경 피해라고 정해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현행 대통령령에는 두 가 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법 문안에 들어간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 대한 피해하고 50억 이상의 피해 이렇게 두 가지 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법 자체에서 명확히 하면서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을 예시하면서 더

17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17 구체화하는 내용입니 박세환 위원 그런 중대한 환경 피해는 당연히 방치를 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예, 그렇습니 박세환 위원 그러면 그냥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환경 피해로 인정되는 경우 뭐 그런 식 으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문장을 좀 다 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환경 피해 따로 있고 또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로 있고 그래 가지고 교집합이 되는 경우에 신 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지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예, 한 말씀 올리겠습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정부안 초안에는 그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좀 구체화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현재의 수정안 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어차피 대통령령으 로 부처 합의하에 정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좀 구체화한 내용 을 한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 니 박세환 위원 알겠습니 이상 마치겠습니 위원장대리 주성영 그러면 박세환 위원님 의 견은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박세환 위원 먹는물관리법은 소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환경분쟁조정법은 자구 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金 命 柱 委 員 환경분쟁조정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에서 논의해야 합니 위원장대리 주성영 그러면 먹는물관리법하고 환경분쟁조정법은 제2소위에서 검토해 달라는 그 런 취지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 니 의사일정 제7항 및 제9항은 제2소위원회로 회 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 제8항, 제 10항, 제11항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 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 다만 의결은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 환경부장관 이규용 감사합니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 동위원장 제출) 1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 김 정권 이인기 고조흥 박재완 심대평 공 성진 박계동 김석준 김기현 의원 발의) 1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03분) 위원장대리 주성영 의사일정 제12항 근로기준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성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정 부가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 제12항 및 제1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서면으 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제14항, 제15항, 제16항의 법률안에 대하 여는 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 노동부차관 노민기 노동부차관입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3개 법률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 게 생각합니 먼저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 리겠습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임에도 지금까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었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요 건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제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 습니 둘째,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

18 18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해 노동부장관이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지도 교육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음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제명을 고령 자고용촉진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고령자의 고 용 촉진과 연령차별금지정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였습니 둘째,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배치 전 보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 차별을 금지하였습니 셋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였습니 넷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 였으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 동 법률안은 법 문장을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이상으로 3개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아무쪼록 이 법안들이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 감사합니 위원장대리 주성영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 록 하겠습니 전문위원 강경필 전문위원입니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 안 제73조의2 여성근로자의 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과 관련하여 법 제73조는 생리휴가에 관한 내용이고 오히려 법 제74조가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므로 제73조의2는 안 제74조의2로 수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 다음 안 부칙 제5조의2 단서는 중복된 규정으 로 보고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 그 밖 의 자구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 안 제12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근로자파견사 업의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명령을 구체화하는 수 정안을 검토하였습니 다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 안 제7조의2와 관련하여 측정대행자에 대한 지 정 취소 이외에 업무정지 처분을 규정하는 수정 안을 검토하였습니 다음, 안 제15조제4항과 관련하여 건강진단기 관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 사유를 명확화하는 방 안을 검토하였고 안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 등 과 관련하여 위임법령을 노동부령에서 대통령령 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 그 밖의 자구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 다음,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하여 보고드리겠습니 안 제4조의6 진정 및 권고의 통보와 관련하여 동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와 제44조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0조 제44조와 그 내용을 동일하게 정 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안 제4조의4 등과 관 련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 또한 안 제23조의4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 인 개인의 면책요건을 단서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 그 밖의 자구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 안 제30조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 개인의 면책요건을 단서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본 법안 제출 후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반 영하고 부칙을 정리하였습니 그 밖의 자구정 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주성영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 문병호 위원 이상민 위원, 먼

19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19 저 하시지요. 이상민 위원 차관이신가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그렇습니 이상민 위원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차별금지를 연령 등에 있 어서 전 부분에 걸쳐 차별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 니 그렇지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그렇습니 이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왜 제가 법안을 물어보느냐 하면 법안 4조의4 하고 차별금지의 예외를 정한 제4조의5가 사실 어찌 보면 그렇고 그런 저거예요. 이런 조항이 없어도 차별금지를 4조의4에 원칙적으로 해 놓고 나서 또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한다고 4조 의5에 예외규정을 뒀는데, 보세요, 4조의5에 보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다음에 근속기간의 차 이, 다음에 근로계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또는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차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3호하고 4호는 명백하 게 이상민 위원 아니, 3호 말고 4조의5 노동부차관 노민기 아니, 그러니까 4조의5가 너무 예외가 광범위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차 관님, 내 얘기를 액면대로 안 받아들이고 그런 얘기로 이해하고 있다면 됩니까? 내가 지금 4조 의4하고 4조의5를 얘기한 것 아니에요? 4조의5의 예외규정이 전반적으로 다 광범위하다는 말이에 요. 이런 예외규정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면 4조의 4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규정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의미입니 (주성영 간사, 최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동부차관 노민기 그러니까 답변드리고자 합 니 4조의5 중에서 1호하고 2호의 경우에는 어 떠한 경우에도 차별의 경우에 다른 규정도 마찬 가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차별이 아 니도록 일반 이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 것이고요 이상민 위원 내 얘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 냐 이거예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는 건 당연 히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지. 그런데 4조의5의 차별금지 예외를 보면 직 무 성격, 근속 기간 차이, 근로계약 등에 정년을 설정한 경우, 또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조치를 받는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 보세 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근속 기간이 같다 하더라 도 나이가 다르라고 해서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10년씩 근무를 했 는데 어떤 사람은 50세고 어떤 사람은 40세다 이 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이상민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그런 경우에는 연령 차별 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민 위원 아이, 참 노동부차관 노민기 근속 기간이 같으면 나이 가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이상민 위원 이것 정부안입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그렇습니 이상민 위원 차관님이 내 질의를 잘 못 알아 들으시는데 4조의5하고 아, 조항을 보세요, 이게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되나. 국민들이 이것 보고 연령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헌법에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실효성 있는 규정이 담겨져야지 4조의5에 이렇게 예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다루어 놓으면 무 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4조의4하고 4조의5 가 합쳐지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한 조항 아닙니 까? 고민을 안 하셨어요. 이런 조항을 가지고서 어르신들, 고령자들 고용 촉진하는 법 만들었다 고 노동부에서 실적으로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령자들 채용 하는 데? 이것 2소위에서 논의를 좀 했으면 싶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崔 炳 國 박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 십시오.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 저도 이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 이 법률의 명칭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변경하겠 다는 거지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그렇습니 박세환 위원 연령으로는 차별을 못 하게 하겠 다는 겁니까?

20 20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그렇습니 박세환 위원 그러면 연소자 보호는 어떻게 되 는 겁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그게 아까 말씀드린 4조의 5 4호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서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조치나 별도의 보호조치를 하 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것을 차별로 보지 않 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 박세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령 차별금지라는 것이 들어오면 언뜻 떠오르는 게 이 법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연령을 이유로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연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실질적으로 이 법의 취지는 고령이라는 이유 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주된 취지가 거기에 있습 니 박세환 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 이런 명문 의 규정을 두었어요. 이런 명문의 규정이 없으 면 연령 차별금지 위반으로 연령 차별을 당 한 사람이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만 진정의 주체가, 진정의 주체가 다르고 진정 이후에 이행 수단이 랄까요, 구제 절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에 서 좀 실효성 있는 방법을 두어서 박세환 위원 아니, 여하튼 차별을 당한 사람 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내용을 진정할 수 있게 되 어 있잖아요, 어떤 차별이든지 간에. 그런데 국가 인권위원회라는 것을 뭐 하러 다시 또 그러 면 모든 법마다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국 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 라는 조항을 다 둬야 되는 거예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그 조항을 둔 이유는 그다 음에 2항, 3항, 4항, 다음 조항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치한 다음에 노동 부장관한테 통보해라, 그다음에 시정명령한다, 이 조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조항 을 두는 것입니 박세환 위원 이것은 이 조항에다가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만약에 두고 싶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권한에 대한 얘기를 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국 가인권위원회가 그 내용에 따라서 진정을 받은 후에 어떠어떠한 권고도 할 수 있고 그 권고한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이 건 뭐예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내지는 노동 부장관에 대한 어떤 통보 의무 이런 것을 규정하 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왜 여기에 둡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다 둬야지, 정 두고 싶으면. 법이라는 것은 절제되고, 과연 정말 집어넣을 까 말까, 아주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 거예요. 법 이라는 게 여기다 끌어다 붙이고 저기다 끌어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차관님. 그리고 아까 이상민 위원님이 정말 합당하게 지적하셨는데 헌법에도 다 있고 이런 것을 특별 한 실익도 없으면서 또 그냥 하위법에 와서 선언 을 또 해요? 멋 내는 겁니까, 뭡니까? 법이라는 게 장식품이에요?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2소위에서 심 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법의 기본적인 것 이, 마인드에 아주 문제가 있습니 委 員 長 崔 炳 國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문병호 위원 인천 부평갑 문병호 위원입니 저는 지금 이상민 위원이나 박세환 위원님 질 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법 이론적으로 타당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헌법에 있는 당연한 얘기라 할지라도 개별법에 필요하다면, 또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 같은 것은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그런 취지에서 이 내용을 넣은 것입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4조의5 조항들은 그렇 습니 문병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 저는 법명이 좀 이상하다고 생 각하는데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원래 법인데 이 것을 바꾸면서 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를 앞에 뒀습니까? 이것이 뒤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령자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법 내용 자체도 고령자 고용 촉진이 주 아닙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위원님 견해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 문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용상 연 령차별금지를 새로 도입한 제도니까 이것을 좀 부각시켜 보고자 앞에 내신 모양인데

21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21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그런 정책 의지가 강 조된 것입니 문병호 위원 그런데 이게 기왕에 있던 법이니 까 가능하면 기왕에 있던 법을 제목의 앞에 내세 우는 게 그동안의 연속선상도 있고, 또 법안의 주 내용이 고령자 고용 촉진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고령자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한번 2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진폐의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수정안에 건강진단 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본 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 까, 이것? 원본만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새 그렇지 않아도 위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본까지 이렇게 허용해 가지고 예외를 둔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 분? 누구 실무 책임자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시 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사본이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산업보건환경팀장 권호안 산업보건환경팀장입니 사본으로 하는 것이 행정편의상 더 용이하고 그리고 그 사업주 확인을 받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 문병호 위원 그래도 그렇게 너무 안이하게 하 면 안 되지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지금까지는 진 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단서를 실시 해서 예외조항을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슨 병원 진단서 같은 경우 보통 행정관청에서는 사본 잘 안 받잖아요, 원본을 원 칙으로 해야지. 사본까지 허용하는 건 좀 너 무 앞으로 이게 위조라든가 이런 범죄를 유 발할 요인도 있고 또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본은 삭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 는데 이 부분은 2소위에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委 員 長 崔 炳 國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 결하고자 합니 노동부차관 노민기 문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 시는 그 부분은 간단한 자구조정이기 때문에 여 기서 또는 그 사본 이 글자만 삭제하고 그냥 처리하고 아까 그 건만 2소위에서 문병호 위원 그러시지요. 거기 서류 하게 되 면 어찌 보면 사본도 믿을만한 서류 같으면 서 류 하면 사본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 니 문병호 위원 그것은 적절하게, 사본이 상당히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는 것 같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본이라고 명시화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 원 대표발의)(안홍준 고희선 권경석 김 양수 단병호 맹형규 신명 신상진 이 상배 정갑윤 조성래 최구식 의원 발의) (계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 출)(계속) 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 동위원장 제출)(계속) 5. 환경교육진흥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 출)(계속) 6. 濕 地 保 全 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우제창 채수찬 이계 안 조정식 김종률 최규성 배일도 장 복심 김태홍 이시종 김혁규 심재엽 최인기 김형주 제종길 박승환 의원 발 의)(계속) 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 동위원장 제출)(계속)

22 22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1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 김 정권 이인기 고조흥 박재완 심대평 공성진 박계동 김석준 김기현 의원 발 의)(계속) 1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시23분) 委 員 長 崔 炳 國 그러면 잠시 미루어 두었던 사 항부터 의결하겠습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 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 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의사일정 제7항, 제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 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의사일정 제8항, 제10항, 제11항의 법률안에 대 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 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6항의 법 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 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 의 사일정 제14항은 문병호 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 하여 문병호 위원 이것 또는 그 사본 을 지우고요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으로 이렇게 委 員 長 崔 炳 國 예, 그렇게 수정한 대로 문병 호 위원님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 들여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27분) 委 員 長 崔 炳 國 그리고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결하고자 합니 의사일정 제76항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 별금지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회부된 지 20일 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제77항 정부안과 병합 심 사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여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17.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委 員 長 崔 炳 國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부 가 제출한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19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이상 3건의 법률 안을 상정합니 먼저 제17항과 제1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농림 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 농림부장관 임상규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 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식물방역법

23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23 전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 먼저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 명드리겠습니 본 개정안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검역제도 운영상의 일 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보관하는 자 에 대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수출입 목재 열처리 업체가 국제 검역 기준에 따라 수출입용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을 하 도록 등록제도를 마련하며, 셋째, 수입금지품을 수입한 자는 식물방역질서 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 다음은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본 개정안은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식물 및 동물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사 료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 사료 제조시설을 별도 로 갖추지 않아도 사료제조업을 등록할 수 있도 록 하고, 둘째, 사료제조업의 휴업 폐업 시와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 도록 하며, 셋째,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지 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재량행위 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 아무쪼록 안건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농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崔 炳 國 수고하셨습니 다음, 제1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 위원회를 대표하여 홍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홍문표 존경하는 최 병국 법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사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법안 심의로 인해 얼마나 수고가 많 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 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사를 지면 빚을 지고 농사 를 짓지 않으면 실업자가 되는 어려운 현실 속에 봉착해 있습니 거기에 FTA라는 엄청난, 농촌 농민이 고통을 받아야 할 현실도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 이런 상황에서 동 개정안의 내용 중 현행 목표 가격의 적용 기간을 2005년까지에서 2012년까지 로 연장하는 법안입니 이 목표가격의 변경을 현행 3년에서 5년 단위로 또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 직불금 지급 대상 기준인 1998년부터 2000년까 지의 기간 동안 경지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 시적으로 논농업에 이용되지 못한 농지를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입니 그 해결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입장이 쌀 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 중에 있어 왔 고 이로 인해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라는 동 법안의 당초 입 법취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는 실정입니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에 관한 개정 내용을 담은 본 법률안을 통합신당 그리고 한나라당, 민 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민주당 등 5당의 여야 만 장일치로 19명의 의원들이 원안대로 위원회안으 로 결정이 된 바 있어 이를 제정하고 목표가격의 하락에 대한 국내 농업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 소하고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고 있 는 농지를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목표가격의 적용 대상 기간을 2008 년부터 2012년까지로 연장하여 고정하고 목표가 격의 변경 단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하며, 둘째, 경지정리사업,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 유로 일시적으로 논농업에 이용되지 못한 농지도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24 24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 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崔 炳 國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 록 하겠습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 먼저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 고드리겠습니 이 전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유인물 22쪽 잠 정규제병해충 이란 용어 정의를 좀더 명확히 했 고, 또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좀 구체화했습니 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안 제49조 의 양벌규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의 양벌규정에 대 해서는 행위자 외의 업무 주체에 대해 과실책임 을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업무 주체의 면책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양벌규정은 형벌의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헌 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해서 업무 주체 인 법인 또는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 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책임주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사업법안, 이게 저번에 우리 소위에서 대 안으로 채택이 됐습니 그 대안의 내용에 따라 서 조문을 수정해서 정리를 했습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서를 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의 판단 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의 방송사업법 대 안의 예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했고 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 다음은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이 전부개정법률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입니 먼저 안 제14조제1항제7호와 관련해서 개정안 은 인체 또는 동물 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 료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농림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14조제7호는 금지하도록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 외 에 등 이라는 용어를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시 이외의 사안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가지 고 금지한 동물 등의 부산물 남은음식물 등 농 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으로 조문을 정리 했습니 다음은 사료검정기관의 지정기준과 등록 관련 벌칙규정을 명확히 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검토보고서 4쪽에 보시면 이 법 안도 제35조에 양벌규정이 있습니 이 규정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 견으로 방송사업법안 대안의 예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했습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음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안 제5조제2항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1997년 12 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사 이용된 농지 중 에서 경지정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 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도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 그 의미가 너무 복잡해서 각호로 나누어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 내용 변경은 없습니 다음, 검토보고서 2쪽에 지급제한에 대한 특례 와 관련해서 안 부칙 제2조에서 제5조제2항의 개 정 규정에 따라 신규로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은 제23조제2항 에 의한 등록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개정안이 등록제한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취지 가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규로 지급대상 농지 로 되기 전에 행정청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서 제13조제1항제1호의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등록한 적이 있는 농업인 등이 등록을 제한받 게 되는 것을 구제하려는 것에 있음을 감안해서 그 취지에 맞추어서 조문을 정리했습니 다음, 안 제10조제1항의 목표가격에 관한 사항 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쌀소득의 보전을 위해 목 표가격을 현행은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는 고정하고 3년 단위로 목표가격을 변경하도록 되 어 있는데 개정안은 2005년산부터 2012년까지 고 정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 소관 상임위는 개정안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 안 정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고 동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이해됩니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소요가 2012년 까지 약 2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재원의 확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처가 현행 유지 를 주장하고 있고, 농림부도 쌀의 공급과잉을 초

25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25 래하고 쌀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 따라서 이 법 집행상의 실효성 등과 관련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 그 밖에 자구정리가 필요한 내용은 유인물 중 주서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 員 長 崔 炳 國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 이상민 위원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중에 검역병해충을 정의하는 것 중에 검역병해충을 하 는 것은 우선 국내에 분포가 널리 안 된 것을 말 하는 것이지요? 널리 안 된 것에 한정하는 것이 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농 작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말하는 것입니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검역병해충의 정 의를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 는 등의 중요성이 있고 그다음에는 국내에 분포 되어 있지 않거나 다음에 국내의 일부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으나 발생예찰을 하고 있는 경우 그 렇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예.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널리 안 된 것으로 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가? 농림부장관 임상규 예. 이상민 위원 그런데 그 밖의 방제에 관한 조 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 입니까? 그 밖의 방제에 관한 조치가 무엇입니 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실무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국립식물검역원장 이기식 국립식물검역원장입 니 이상민 위원 예,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말한 취지는 뭐냐 하면 널리 국내에 분포 되지 않은 병해충을 특별히 검역병해충으로 지정 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다는 것 아니겠 습니까? 국립식물검역원장 이기식 그렇습니 이상민 위원 그렇다면 그 밖의 방제에 관한 조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립식물검역원장 이기식 만약에 검역병으로 지정한 병해충이 검역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수입화물이 들어왔을 때 국내 에 없는 병해충이, 아까 지정한 관리 병해충이 들어왔을 때 이상민 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이해가 되는 데 그렇다면 어쨌든 널리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병해충만을 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립식물검역원장 이기식 이상민 위원 그렇습니 그런데 그 밖의 방제에 관한 조 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이라는 것은 뭐냐고요? 국립식물검역원장 이기식 그것은 널리는 아니 지만 일부가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소나무재 선충 같은 경우에 이상민 위원 그러면 국내 일부 지역에 분포되 어 있지만 발생예찰을 하고 있는 것에 다 포섭되 는 개념 아니에요? 국립식물검역원장 이기식 이상민 위원 그렇습니 그러면 그 밖의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방제에 관한 조치 를 하고 있다면 국내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밖의 방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확대 우려가 있기 때 문에 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지요. 아 니에요? 국립식물검역원장 이기식 이 방제조치를 이상민 위원 국내에 분포하는 것 그것은 다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을 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국립식물검역원장 이기식 직 이상민 위원 그것이 방제는 아 발생예찰이라는 것이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를 예의주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 지요? 국립식물검역원장 이기식 이상민 위원 그렇습니 그러니까요. 방제조치는 그 이후 단계인데 당연히 포함되겠지. 그런데 그 밖의 방 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이라고 되 어 있으니까 그러면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은 어 떻게 합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미 널 리 분포되어 있는 경우,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방제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국립식물검역원장 이기식 그런 경우는 방제라

26 26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는 것은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 예를 들어서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내 취지가 지금 검역병 해충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나 들어왔어도 아주 극소수 지역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 발생예 찰을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 그 밖의 방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 해충이라고 하면 이 취지와 달리 무한대로 확장 이 된단 말이에요. 국립식물검역원장 이기식 그래서 정의에서 규 제 병해충을 정의한 것이고요. 이상민 위원 그밖의 방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 고 있는 병해충이라는 개념이 앞에 나온 것과 맞 지가 않잖아요? 앞에는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 거나 일부 한정된 지역만 분포되어 있고 발생예 찰을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했지 않습니까? 제한 된 범위로 한정했잖아요? 앞의 것에 따르면 국내 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테고. 국립식물검역원장 이기식 널리 분포되어 있더 라도 방제조치를 취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는 것 이지요.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방제, 검역 을 이상민 위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을 검역병 해충으로 무엇하러 규정합니까, 이미 널리 분포 되어 있는데? 검역은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내에 반입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에 널리 분포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취지가 그것 아니에요?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답변만 해 보시라니까. 병해충에 대해서 검역을 하는 것 은 검역을 해서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려는 조치 를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립식물검역원장 이기식 그렇습니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에 따라서 국내 에 분포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해됩니 또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을 하고 있어 요. 거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널리 분포가 되었어, 이미 분포가 되었는데 검역병해충으로 무엇하러 합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 습니 검역병해충의 정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그 요건이지요. 그리고 국내에 분포되지 아니한 병해충에 한하고 또 일부 분포되어 있지 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정부가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 발생예찰을 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조치라는 것은 방제 등에 필요한 조치들이 있지요. 소독약을 친다든지 그것을 설명하는 용 어이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 발생예 찰을 하고 있거나 그 이외에 검역병해충에 해당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밖의 방제에 관한 조치 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농림부장관 임상규 아니, 대상은 그 앞에 정 해졌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가 뒤의 수식어지요. 이상민 위원 아니지요. 지금 전문위원, 그런 식으로 이것이 자구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 지요. 문면해석을 해석을 해 보세요. 규정 형식이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의 중요성이 있어야 됩니 지금 분포가 안 되어 있는데 방제조치를 뭘 하겠어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아니, 일부 지역에 분포되 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방제 에 관한 조치를 한다는 뜻이지요. 이상민 위원 이것이 그 뜻이 아니지요. 지금 장관님께서 잘못 자 보세요. 국내에 분포되 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 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 밖의 방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 로서 그다음에 농림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한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중요성이 있 고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의 일부 지 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을 하고 있으며 방제에 관한 조치를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 느냐고요. 분포가 안 되어 있는데 방제조치를 어 떻게 해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이 문장을 보면 병해충이 두 종류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병해충, 그리고 두 번째 수식어가 붙은 병해충 이상민 위원 아니 장관님, 저희가 법률 전문 가니까 해석하는데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정책홍보관리 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에 분포되지 아니한 병해충 또 국내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27 제271회-법제사법제2차 27 에는 예찰을 하거나 이상민 위원 제 말씀은 자꾸 지금 선병렬 위원 2소위로 넘겨요. 이상민 위원 2소위로 넘겨요? 조문 정리하면 될 일인데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 지금 검역을 해서 못 들어오 게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널리 분포되 어 있는데 뭘 차단을 해요?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분포되어 있 는 것은 차단 안 합니 이상민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지정이 되면 검 역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자 등 개인에게 의무가 주어지고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야지요.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그러니까 분 포되지 않은 것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일부 분포 된 것은 예찰하거나 방제 이상민 위원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 왜 자꾸 다른 이야기 하십니까?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방제가 아니 하거나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 그다음에 걸립 니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 예찰 사업을 하거나 방제하는 이렇게 걸리는 것 입니 이상민 위원 2소위 농림부 국장님들이 아직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이 안 되는 것 같아요. 委 員 長 崔 炳 國 이것은 개정의 취지가 명백하 지 않은 것 같으면 이것은 자구 정리의 문제 같 으니까 자구정리를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해서 원뜻에 맞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 농림부장관 임상규 취지에 맞추어서 자구정리 를 하도록 협조하겠습니 처리를 해 주시지요. 지금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아마 뜻이 명확할 것입니 수석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 선병렬 위원 제가 불 좀 끄겠습니 이 식물방역법하고 사료관리법의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예. 선병렬 위원 양벌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에서도 이렇게 조문 을 규정했습니까? 이렇게 썼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예. 선병렬 위원 너무 이렇게 길고 아니하지 아 니한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알아보기가 어려운 데 꼭 조문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까? (이욱희 입법조사관, 선병렬 위원석으로 가 서 개별답변) 그러면 이 2개 법안 아니, 그러면 식물방역법은 소위로 넘어갑니 委 員 長 崔 炳 國 그러면요, 지금 다른 법률안 심사하는 동안에 여기 조문 정리를 좀 하도록 그 렇게 조치를 하지요. 지금 선병렬 위원 이상민 위원 선병렬 위원 코드가 안 맞는데 뭐. 이상민 위원 2개 다 2소위로 넘깁시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안 돼요. 쓰리 코드라서 셋 다 그러니까 2소위로 委 員 長 崔 炳 國 어떻습니까? 이것은 2소위 로 선병렬 위원 委 員 長 崔 炳 國 예. 2개 다, 사료관리법하고 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 원은 농수산부하고 기획처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 기 위해서 2소위에 좀 회부시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상민 위원 아니, 이것 농민들 어려운 사정 을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 고 지혜를 여야가 모았는데 어떻게 정부라는 게 법률안 거부권 할 것만 생각하고 해요? 국회의 의견을 존중을 좀 하셔야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 하고 좀 하셔야지. 정부가 반대해서 통과시키지요. 주성영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온 취 지에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해요. 박세환 위원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 면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委 員 長 崔 炳 國 그렇습니 이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해당 부처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것은 좀 그것 해 달라는 이야기 는 있습니다마는 국회의 전 위원님들이 만장일치 로 의결한 것 같습니 그것을 사전에 해당 부 처에서 충분한 설명도 못 하고 그것을 갖다가 소 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질질 끄는 것은 좀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