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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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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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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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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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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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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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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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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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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교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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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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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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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이더스

Transcription:

제105호 2013.4 특별기고 -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 김규현 5 특집: 북핵문제와 한국외교의 과제 1. 박근혜정부의 4강 외교 신성호 15 2. 북한 핵문제와 미 중관계 안병준 27 3.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과제 전봉근 44 4. 북핵 시대와 상호존중의 남북관계 김태우 55 5.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방향 - 글로벌 액션플랜의 모색 윤덕민 73 일반논문 1.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구상을 위한 시론 이상현 89 2. 한국 ODA 의 과제 김은미 101 3. 세계경제 전망 - 중기적 관점 허 인 115 4. 동아시아 컨센서스를 위한 한국의 역할 손 열 127 5. 기후변화 협상 동향 및 전망 손성환 137 6. 한국의 유엔안보리 진출의 의미와 국제평화에 기여 신동익 146 제자: 원곡 김기승 선생 휘호 본 외교 지에 게재된 글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 외교협회의 견해를 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칼럼 - 김춘추의 외교 김승호 157 회원신간 -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 임갑수 문덕호 저) 이서항 169 자료 -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 2094 호 (2013. 3.7) 173

특집: 권두언/특별기고 회원신간 자료 일반논문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 외교 특별기고 박근혜정부의 외교지 ODA와 북한은 이명박 정세 100호 현실이다(이수혁 대통령 한국의 변화와 대외정책 발간에 미국 역할 향후 상하의원 부쳐 남북관계 저) 합동회의 추진 방향 연설문(2011.10.14) 김정일 외교 글로벌 서울올림픽 부산 환경의 세계개발원조총회 사망과 코리아 성공스토리(전상진 변화와 북한의 시대의 한국 진로 한국 정치선언문(2011.11.30) 외교의 공공외교와 저) 과제 한 미관계, 한국국제교류재단 새로운 100년을 모색하며 한 중관계의 불확실성 의 바람직한 시대에 있어서 방향 한국과 동남아 한 일관계의 한 중 일 FTA 새로운 전망과 패러다임을 과제 찾아서 러시아 유럽 재정위기와 정세 전망과 2012년 한 러 세계경제 협력 강화 전망 방안 21세기 유엔과 한국 외교

특별기고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 김 규 현 1)* I. 신정부 외교비전 및 목표 국내정책은 단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외교정책은 우리를 죽일 수 있다. ( Domestic policy can only defeat us; foreign policy can kill us. ) 미국의 John F. Kennedy 대통령은 외교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요 한 사안임을 이와 같이 갈파하였다. 1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탈 속에서 나라를 잃고 말았다. 당시 열 강의 틈바구니에서 역사의 종속 변수였던 한국의 국권상실이 반드시 외교의 실패 때 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세계사의 흐름에 뒤떨어진 약소국의 처지로 인해 한 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해 냉철한 분 석과 판단에 기초한 제대로 된 외교를 펼 쳐 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것은 실 로 통한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냉전기 한반도 분단 고착화 등 엄중 하고 고통스러운 역사적 도전과 위기를 극 복하고 전후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여, 세계 15위 규모의 경제력을 구축할 수 있었고, 아시 아 내 모범적 선진국가로 발전하였다. 우 리 외교도 역사의 도전에 지혜롭게 대응하 면서, 우리나라가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높아진 국력과 국제적 위상, 역할을 기반 으로 자신감 있게 기여하였다. 21세기를 맞이하는 데 지난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 국 그리고 동북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 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국 민 행복, 행복한 한반도, 지구촌 행복시대 기여 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박근 혜 대통령의 비전은 험난한 역사여정 속에 서 우리가 겪은 독특한 성장 경험에 기반하 고 있다. 무엇보다도, 급격한 국력신장은 이루었지만, 그 성장의 결실과 국가적 성취 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충분히 구현되 지 못한 측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다. 또한 북한 정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은 같은 민족으로서 더 이상 방 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6 25 전쟁과 그 후 우리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는 데 있어 우리를 지원해준 국 * 외교부 제1차관 외교, 제105 호 (2013. 4) 5

제사회에 대해 보답해야 할 도의적 책무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전, 특히 국민 행복 에 대한 비전은 국가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국민 중심으로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 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 안보 를 강 조하는 세계적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 는 것으로서, 우리 국민의 행복은 물론 한 반도 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더 나아가 지 구촌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인류에 대한 박애 정신을 저류(undercurrent) 로 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와 비전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1)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발전, (2) 인류발전 에 기여하는 신뢰 한국, (3) 국민행복 증진 과 매력한국 실현을 핵심 외교목표로 설정 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를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삼고 있 다. Ⅱ. 신정부가 당면한 외교안보 환경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외교 비전 과 목표 달성을 위해 신뢰외교(trustpolitik) 를 추진해 나갈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한반도는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과 불 확실성하에 놓여 있다. 지난 몇 달간 북한 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방적 개 성공단 중단 조치, 핵전쟁 위협 발언 등 끊 임없는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일부 역내 지도자들의 역사퇴행적인 언행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영토분쟁 등으 로 인해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역내 경제발전과 상호의존 성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 협력 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역설적 현상, 즉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범세계적으로는 기존 국제경제 질 서에 대한 도전 및 초국가적 문제, 비전통 적 안보위협 등 위협요인과 녹색성장 개 발협력 등 새로운 기회 요인이 동시에 증 대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21 세기 세계화 정보 화 민주화라는 거대 흐름 속에서 그 변화 의 폭과 속도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한 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국제정세가 만들어 내는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 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격랑에 파묻혀 표류할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방향감각을 갖고 중심을 잡으면서 물길을 다스려 목적 지에 도달할 것인지는 우리 외교가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잘 읽고 준비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 오히 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신뢰외교는 이렇듯 우리가 당면한 동시 다발적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 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다. Ⅲ. 신정부의 신뢰외교 추진방향 신뢰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한반 도, 세계적 차원에서의 행복 달성이다. 신 뢰외교는 국민과 국가, 국가와 국가간 믿 고 의지하는 관계 구축을 통해 행복한 국 6

민, 대한민국을 만들고 나아가 주변국 및 국제사회까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철 학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신뢰를 국제사회의 사회자본 (social capital) 또는 공공재(commons) 로 창출해 내어 확산시킬 경우 국가간 관계가 일방은 이득을 얻고 상대는 손해를 보게 되는 제 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득을 얻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신뢰외교 추진의 의의 가 있다. 역사의 경험 또한 국가 간의 관계나 공 동체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협 력은 항상 신뢰의 수준에 비례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뢰는 협력을 위한 자산(asset) 이고, 공공의 인프 라이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내는 불가 결의 요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신뢰의 정 착은 인내와 일관성을 요하는 오랜 과정 (process) 이다. 박근혜정부는 신뢰외교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도 벽돌을 하 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듯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신뢰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 또는 진정한 평화 (genuine peace) 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신 뢰 없는 평화는 깨지기 쉬운 거짓(bogus) 평화에 불과한바, 진정한 평화 정착을 위 해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필 요하다. 첫째는 평화를 확실하게 지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강력한 억지력에 입각하여 튼튼한 안보를 견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간 오랜 갈등에 기 인한 악순환을 종식시키고, 대립으로 점철 된 동북아 질서를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일각에서는 냉전의 잔재와 아시아 패러 독스, 즉 안보와 경제 관계의 부조화가 존 재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뢰외교를 적 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아해하면서, 정치적 현실주의(realpolitik) 야말로 한반 도를 둘러싼 동북아 상황의 심각성에 비추 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 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는 편 협한 주관주의나 정치적 낭만주의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역사적 경험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위에 탄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 히,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우리의 지 난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독 일 통일 전 동서독 문제가 주변 강대국들 과의 관계, 더 나아가 유럽의 평화와 긴밀 히 연결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 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와 중동 문제가 서로 분리되기 어려운 것과도 같다. 즉, 서 로 영향을 주는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조명 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다음은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신뢰 구축인데,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 견국으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어젠 다 해결에 대한 기여를 통해 지구촌 행복시 대 구현에 앞장서 나가고자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 계 모든 국가가 믿고 의지하는 국가가 되 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우 리가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와 도움을 받았 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오늘날같이 국 가간 관계가 상호 복잡하게 그물망이 쳐져 7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물망을 지탱하는 신 뢰 라는 연결고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신뢰를 착실하게 쌓 아가고자 한다. 신뢰외교는 국민 중심의 외교,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외교 를 수행하는 수단이다. 국가는 크게 발전하였지만 국민 개개인이 그 속에서 행 복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국가정책과 외교 정책의 효용성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 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외교로는 상대국의 신뢰도 얻기 어려우며, 국민의 신뢰가 바 탕이 될 때에만 비로소 효과적인 신뢰외교 도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남북관계, 동북아 역내국 관계, 국제사회와의 관계, 대국민 관계에 있어 신뢰외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 갈 것인가? Ⅳ. 신뢰외교의 구체적 적용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외교를 통해 남북한 간 신뢰를 쌓아 관계를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 착시켜 궁극적으로 한반도 주민 모두가 행 복한 통일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다. 한반도 신뢰프 로세스는 유화정책이 결코 아니다. 이는 강력한 억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 호히 대응하는 평화유지(peace-keeping) 축과, 대화와 협력의 창은 열어두어 북한 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평화구축 (peace-building) 의 축을 갖고 있다. 따라 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평화유지와 평 화구축의 과정에서 강해야 할 때는 강하고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한 균형적인 접근방 법인 것이며, 어느 한 정권 차원을 넘어 한 반도가 통일이 되어 진정한, 그리고 항구 적인 평화가 이룩될 때까지 계속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수개월간 미사일 발사, 핵 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한 체류 외국 인 철수 위협 등 동시다발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왔으며, 지난 10년간 남북 경협 의 상징이 되어온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시 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가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 기를 하는데 이는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 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이 해가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신정부는 현재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모든 상황 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에 따 라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강력한 대북 압박과 함께 강력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신정부 의 대북정책은 지난 5월5일부터 9일간 이 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오 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 지도부로부터 확고 한 지지와 공감을 확보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최근의 엄중 한 한반도 안보 상황 및 향후 북핵 북한 8

문제 대처를 위한 전략적 협력과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공동 전선(united front) 을 형성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확고 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 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동의 굳은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 될 수 없고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며, 향후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감 으로써 도발-합의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 다는 단호한 원칙을 밝힌바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보유와 경제발전의 병진 노선은 양립불가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북한 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 내되, 북한이 진 정한 변화를 선택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이 를 지원해 나갈 것임을 언명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 고 진지하고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는 옛 말처럼 신뢰 구축은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쌓여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를 적극 가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 이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를 위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내림으로써 변화의 길로 나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은 핵무 기가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 고 희생과 대결의 악순환을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북한을 대신하여 선택해 줄 수는 없 으며, 최선의 방법은 북한 자신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올바른 방향 으로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고 낡은 각본(playbook) 에 집착한다면, 북한의 고 립은 더욱 심화되고 핵보유와 경제발전 병 행이라는 희망은 허황된 일장춘몽 으로 끝 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이 변화하기 만을 기다리지 않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 회와 함께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통해 변 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국들, 특히 미국 및 중국과 같은 역내 주요 행위자들과 공동의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남북한 및 주변 이해국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는 만큼 미 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핵심 이해 국들간 존재하는 여러 갈등을 슬기롭게 극 복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질서를 만들어 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동북아에서는 역내국가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 협 력은 이에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 는 뒷걸음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 불안정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다자협의 메커니즘이 없어 국가 간 갈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 으며 공동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도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내국간 불신과 갈등을 걷어내 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중국 의 신형대국 관계 추진, 일본의 복귀 및 러시아의 아 태 중시 정책 등은 모두 동 북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 9

는 한편 동시에 동북아의 지정학적 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미래 아시아에서 의 새로운 질서의 형태와 성격은 이러한 지 정학적, 지경학적 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하여 신정부는 동북아 국가간 다자협력을 확대하고 갈등 을 완충할 수 있는 대화 협력의 장을 창 출하는 동시에, 북한의 역내 협력 참여도 확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으로 써 동북아에서 평화롭고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뢰구축을 강화시킬 현실적이면서도 상호 수용 가능한 조치들을 취해 나감으로써 동 북아 평화 협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호이익이 되는 에너지 물류 환경, 핵안전 및 테러 마약 재난 등 비전통 안보분야에서부터 작지만 의미 있는 협력의 관행들을 축적하여 협력의 습 관과 이를 통한 신뢰증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의 습관들 은 지속 가능한 평화의 자양분으로 기능하 게 될 것이다. 이 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 이해 당사국들과의 양자 관계에서부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함에 비추어, 앞으로 다양한 외교적 계기를 활 용하여 이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현실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 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협력 등 다 른 정책 과제들과의 유기적인 연관성도 염 두에 두면서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상호 추 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외교부는 동북 아 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하였으며 유관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만든 국가안보실 갈 것이다. TF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 3.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한국은 많은 불행을 겪은 나라로서 타국 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나 라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성 공적 모델을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고 선 진국과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 선 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할 수 있는 나라로서 어떤 나라보다도 국제적 기여를 잘 할 수 있는 나라이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그러하고 현재의 능력이 그러하며 또한 우리의 소명의식이 그러하다. 더구나 한국의 역동성은 과거형 이 아니라 현재진행형, 미래형이다. 지하 철에서, 거리에서 빠른 손놀림으로 네트워 킹을 하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역동성을 대 표하고 있다. 이 역동성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창조적 잠재력을 일깨우게 되면 세계 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제2 의 한강의 기적 은 현실로 다 가올 것이다. 신정부는 이와 같은 우리의 고유한 경 험, 의지, 능력, 위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 국제사회에 대한 나눔과 배려(sharing and caring Korea) 를 통해 우리 외교 지 평의 확대와 지구촌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10

총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 수임 등을 통해 국제규범 창설 과정에 참여하면 서 축적해 오고 있는 경험과 지식도 충분 히 활용해 나갈 것이다. 우선 소중한 외교자산인 국제적 신뢰를 창출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에 걸맞은 기여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신정부 는 공적원조(ODA)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내는 ODA, 평 가받는 ODA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원조사 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새마을 운동 등 수원국 맞춤형 개 발사업 을 통해 개도국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는 can-do spirit 을 전파하는 개 발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평화와 인권증진, 안보위 협 대응,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기 여와 중견국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2013~2014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적 극적인 역할 수행 및 원칙 있는 인권외교 전개, 금년 10 월로 예정된 서울 사이버스 페이스 총회 의 성공적 개최 및 남수단 지 역 PKO 계속 파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G20 및 APEC에서의 글로벌 경제문 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적 리더십을 발휘하 면서 국제사회 주요 중견국들과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누구로부터의 요청에 의해서 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번영 해 나간다는 우리의 자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마 음가짐을 가지게 될 때 신정부는 더욱 활 발하게 신뢰외교를 추진해 나가면서 국제 사회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매력 한국 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국민과 함께 하면서 지지받는 신뢰외교 신정부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지속가 능하고 진정한 평화를 창출해 내고 나아가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 내 신뢰 받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 해서는 국민들로부터의 신뢰와 지지가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이 느끼는 고충 과 불편을 해소하고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해외여행 우리 국민이 하고 재외동포가 1,400만 명에 달 720 만 명을 넘어선 현재, 영사 동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그 기대 치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 외국민 보호 및 권익 증진과 재외동포 지 원정책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현장 중심 의 맞춤형 영사 동포 서비스 개발이 긴요 하다. 이를 위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은 우 선 해외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최전선에서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 다. 해외법률자문 지원 확대, 영사협력원 확충, 한 중 간 영사 핫라인 체제 가동 등 해외안전여행 예방 보호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은 국민의 해외진출을 적극 돕고 안내하는 세르파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사증면제 간소화 협 정 및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등 11

국제영사협력을 확대하고 신분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서류 없는(paperless) 여권 신청 제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서류 없는 여권 창구는 현재 17 개 지자체, 7개 재외공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연내 43개 지자체, 24개 공관으로 확대하고 2016년까 지 모든 지자체와 공관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은 재 외동포 인재 네트워크의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별 직능별 네트워킹을 강화하 여 동포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동포 들의 오랜 염원인 한글 역사 문화 교육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EBS와 동북아역사재단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한글학교에 보다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영사 동포 서비스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겠다는 마음 자세와 투철한 서비스 마인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 우리 국민과 동포들이 여행하고 생 활하는 현장을 항상 생각하고 대비하는 태 도가 중요할 것이다. 한편, 공공외교에 있어서는 신뢰받는 매력 한국 국가브랜드 실현과, 문화융성 의 국정기조 구현을 위해 국민 참여 공공 외교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하여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 재외공관을 문화외교 전초기 지화 하는 한편, 청년 공공외교단과 재외 공관 인턴십 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프 로젝트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 외교의 일환으로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기치 하에 향후 5년간 세계 2위 규모인 2 만 5천 명의 정부통합 해외 봉사단원 (WFK) 을 파견하고 3천명의 ODA 청년인 턴 및 300명의 주니어 개발 컨설턴트를 육 성하는 등 글로벌 개발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 수를 확대하고 청년 국제기구 진출 지 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외공관을 활용한 취업정보 발굴 및 지원 또한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Ⅴ. 맺음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어느 것 하나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 만,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 우 리가 꿈꾸는 많은 과제들, 국민이 행복하 고 한반도가 행복하며 지구촌이 행복한 시 대를 열어 나가는 일은 어느 한 부처, 한 집단,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잘 결집 될 때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결집된 국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남북한 간 신뢰, 국제적 신뢰를 쌓아 나가 기 위한 신뢰외교를 추진할 것이며, 이러 한 신뢰외교가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이라는 비 전이 현실로 전환되도록 힘써 나갈 것이 다. 12

특집: 권두언/특별기고 회원신간 자료 일반논문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 외교 특집: 북핵문제와 한국외교의 과제 박근혜정부의 외교지 ODA와 북한은 이명박 정세 100호 현실이다(이수혁 대통령 한국의 변화와 4강 발간에 외교 미국 역할 향후 상하의원 부쳐 남북관계 저) 합동회의 추진 방향 연설문(2011.10.14) 북한 김정일 외교 글로벌 서울올림픽 부산 핵문제와 환경의 세계개발원조총회 사망과 코리아 미 중관계 성공스토리(전상진 변화와 북한의 시대의 한국 진로 한국 정치선언문(2011.11.30) 외교의 공공외교와 저) 과제 한 미관계, 한국국제교류재단 새로운 100년을 모색하며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과제 한 중관계의 불확실성 의 바람직한 시대에 있어서 방향 한국과 동남아 북핵 시대와 상호존중의 남북관계 한 일관계의 한 중 일 FTA 새로운 전망과 패러다임을 과제 찾아서 북핵문제와 러시아 유럽 재정위기와 정세 한국의 전망과 대응방향 2012년 한 러 - 글로벌 세계경제 협력 액션플랜의 강화 전망 방안 모색 21세기 유엔과 한국 외교

특집: 북핵문제와 한국외교의 과제 박근혜정부의 4강 외교 신 성 호 1)* I. 서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첫 여성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물론 여성이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갖는 개 인적 이력의 특수성이 있고 재임 후 또 어 떤 평가가 내려질 지는 미지수이다. 그럼 에도 여성으로써 당당히 대통령에 선출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선출 자체가 미국 정치사에 큰 사건이었듯이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일이다. 국제정치도 많이 바뀌었다. 냉전이후 초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갑작스런 테러 와의 전쟁을 벌이는 사이 국제정치의 중심 이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로 넘어오 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바라보 는 세계는 더 이상 몇몇 강대국에 의해, 혹 은 국가 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주도되는 세상이 아니다. 최강대국 미국은 일개 개인이나 집단이 얼마나 큰 국가 안 보위협을 불러일으킬지를 경험하였고 10년 이상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오고 있다. 영 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강대 국들은 금융위기로 촉발된 유럽의 경제위 기 해결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1 년 쓰나미 이후 일본 국민들은 자연재해와 원전의 방사능을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자 조셉 나이는 21세기 국제정치는 이제 더 이상 국가 간의 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 고, 개인, 국가, 그리고 각종 비국가 조직 및 국제기구가 현상으로 설명한다. 1) 3중 복합으로 상호작용하는 바뀌지 않은 것도 있다. 비무장지대 이 북에는 3대에 걸쳐 스탈린식 전체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김일성 왕조가 여전 히 건재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도 테러나, 지구온난화, 시민사회 등등 보다 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 아는 21세기에도 한국외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자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로 작용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외교가 이전의 것을 답습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1세 기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질서를 활용한 새 로운 4 강 외교를 펼쳐야 한다. 19세기 말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쓰여진 국망, 분단, 전쟁의 숨가쁜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외교, 제105 호 (2013. 4) 15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의 운명을 주 도해 나가는 새로운 역사로 전환하는 외교 를 펼쳐야 한다.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을 간 직한 령의 21세기 첫 여성 지도자 박근혜 대통 4 강 외교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Ⅱ.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세는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수세기 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북아 전통 질서가 서구 열강의 등장과 일본의 부상으로 역전된 19세기 말 의 변화에 버금가는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 고 있다. 100년 전 세력전이의 지정학적 중심에 한반도가 놓여 있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그 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 러나 현재 벌어지는 지정학적 변화는 그때 와는 또 다른 모습과 특성을 지닌다. 첫째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역 내 국가 간 힘의 균형의 역전이다. 많은 이 들이 급속한 중국의 경제력 상승이 언제 미국을 추월할지에 관심을 쏟는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력이 이미 2010년에 일본을 추 월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실로 19세기 말 일본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동북아의 새로 운 일인자로 부상한 이래 100여 년 만에 중국이 다시 지역의 패권국으로 복귀한 역 사적 사건이다. 사실 중국의 국방비는 2005년에 이미 일본을 추월하였고 2013년 현재 508억 달러인 일본의 두 배가 넘는 1143 억 달러를 책정했다. 매년 10퍼센트 이상의 급격한 증가율을 감안할 때 2015년 에는 2382억 달러로 일본 국방비의 4배 수 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시아 12개국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의 국방비에 비해 20 퍼센트 수준에서 곧 절반이 넘는 수준 으로 비약할 중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미 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지역에서 미 중의 군 사력이 대등해 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중국의 군사전략은 아시아지역에서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정의 되는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외부세 력의 간섭도 배재하는 반접근 및 지역거부 (anti-access and area denial: A2/AD) 능력 배양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중 국 군사력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군사력 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강화를 위한 첨단무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최신 스텔스 전투기 및 전략 핵 잠수함, 위성 요 격용 레이저 무기, 대 항모 탄도 미사일 등 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2012년 에는 구소련의 항모를 개조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을 진수하여 아시아를 넘어선 원 거리 전력 투사능력에도 힘쓰고 있다. 반면 경제위기에 휘말린 미국은 2012년 향후 10년간 10퍼센트의 국방비 감축을 발 표하였다. 여기에 올 초 내부 정쟁으로 자 동예산삭감이 발효됨에 따라 더 큰 국방비 감축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정 치의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의 부상이 필연 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중시켜 지역 내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결국은 패권전쟁으로 이어질 것 을 경고한다. 여기에 중국의 정치체제가 가지는 권위주의적 성격은 국내 정치의 불 16

안요소로 작용함은 물론 주변국과의 갈등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두 번째,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부상과 힘의 전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동북아에 서 19세기 말에 벌어진 패권전쟁이 일어나 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후진타오 체제에 이어 2012년 새로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여전히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과 조화로운 외교관계를 강조한다. 그러나 최 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일본과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은 중국의 부 상에 대한 우려와 비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혹자는 현재 나타나는 중 일 간의 갈등 이 양국 간의 힘의 균형이 역전되는 상황 에서 강화되는 민족주의와 영토갈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 이는 1, 2차 세계 대전이 촉발될 당시 유럽 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 버드 대학의 스티븐 왈트 교수는 중국과 이들 국가 간에 제한적인 분쟁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강대국들 간의 전면적인 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은 여 전히 낮다고 지적한다. 부상하는 중국이 19세기 말의 일본이나 20세기 초의 독일같 이 주변국 전체에 대한 영토적 야욕이나 침략전쟁의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 이다. 2)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의 각국은 그 무 엇보다 경제발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라는 변수는 동아시아 주요국간에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작용 한다. 20세기 핵무기의 등장과 21세기 세 계화로 인해 강대국간 패권경쟁 형태가 변 한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이 우려하는 힘의 전이가 동북아를 중심으로 전개됨에도 불 구하고 이 지역에서 전면적인 패권 전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적극적인 역외 균형자로서의 역할 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 부는 아시아 중시 외교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이 경제난으로 인해 이 지역에 서의 직접적인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면서 도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가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세 번째, 동북아정세의 상대적 안정성에 도 불구하고 모두가 주의해야 할 요소는 북한위협의 치명적인 변환이다. 북한이 김 일성 일가의 절대적 우상화속에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일 삼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는 일 련의 상황은 북한의 위협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새로이 나타난 북한의 위협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이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 위험성을 증폭시킨다. 의 먼저 북한의 핵능력이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 비록 그 구체적 실험의 규모와 성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정보가 미흡하지만, 금번 실험은 이전에 비해 규 모와 성능 면에서 훨씬 더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번 실험이 추측대로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것이라면 북한의 핵 무기 제조능력은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의 진입에 더욱 가 까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12월 실시 된 3차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성공과 더불 17

어 북한이 바야흐로 실질적 핵 무장화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 의 군사균형은 물론 동북아의 전체의 안보 정세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장은 북한체제의 취약성 증가라는 또 다른 치명적 위협에 더욱 큰 혼란과 불안정을 동북아에 야기한 다. 김정일에 이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 습은 북한체제의 봉건적 성격을 각인 시 켰다. 동시에 새로이 절대적 지도자로 부 상한 약관 20대의 김정은의 등장은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진다.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대 세습은 안정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북한내부의 어떤 동요나 권력다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김정은은 빠르게 권력 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금번의 장거리 미사일과 3차 핵실험 성공은 김정은의 권 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할아버지 에 비해 일천한 정치 경험과 어린 절대 지 도자로써 보이는 파격적 모습은 김정은 체 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갖게 만든다. 여기에 근본적인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북한의 경제상황은 체제의 내 재적 불안정성을 시간이 갈수록 심화시킬 것이다. 북한의 핵 실험은 국제사회로부터 의 제재와 고립을 더욱 강화시켜 체제생존 에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을 후퇴시킨다. 결국 북한의 핵 능력 강화는 북한체제의 취약성을 군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수단 이지만 이로 인해 장기적 생존에 보다 중 요한 경제적 취약성을 강화하는 모순을 심 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 핵이 내포하는 군사적 위협 에 못지않게 북한 체제의 혼란이나 붕괴에 서 야기될 상황이 한반도에 초래할 정치, 군사, 경제적 위협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 이다. 정권의 붕괴에 이은 핵 통제 불능상 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오늘날 북한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고 립과 쇄국주의 속에 젊은 왕을 둘러싸고 지도부가 권력다툼을 벌이던 구한말 이씨 왕조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혼란에 빠진 조선이 상대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자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주변 열강의 경쟁 또 한 오늘날 북한을 대하는 미 중 일 러 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 번째, 오늘날 북한이 핵을 가진 구한 말 조선이라면 대한민국은 그 대척점에 서 있다. 19세기 한반도의 상황과 오늘이 다 른 중요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능력과 위상 의 부상이다. 비록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 수성에 의해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 지만, 양적인 면에서 세계 15위권의 경제 와 12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은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절대 액수를 넘어서 한국 경제와 군사력 의 질적인 면을 감안하면 한국의 국력은 더욱 가중치가 커진다. 인구 5천만에 일인 당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의 선진 경제를 이룩한 한국은 전자, 통신, 반도체, 자동 차, 조선, 건설 등 21세기 첨단 분야와 주 요 기간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생산 성을 자랑한다. 무기체계와 정예화 된 국군은 한반도 방위는 물론 파병을 시발로 지금까지 세계 군사력에 있어서도 첨단 60만 군대를 가진 1991년 걸프전 20여 국가가 넘는 지역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에 서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 21세기 소 18

프트 파워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 다. 그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이룩 한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은 한국의 발전경 험을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최초로 전환한 사례와 더불어 전 세계의 수많은 개도국이 가장 본받고 싶은 모델로 만들 었다. 구한말 어둠과 혼란에 쌓여있던 조선이 나 오늘날 고립과 억압 속에 날로 피폐해 지는 북한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대한민국 의 모습이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 담에 이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담과 2012년 핵 안보 정상회담 개최는 지난 세 월 국제질서의 변방에서 21세기 신 국제질 서의 주체로 부상하는 한국의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발전은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한반도와 세계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능력과 사명을 우 리에게 부여한다. Ⅲ. 한국의 4강 외교 전략 4강 외교의 출발점은 한국과 이들 4강과 의 양자관계가 기본이 됨은 주지의 사실 이다. 각 4개국과 양자 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각종현안 문제를 슬 기롭게 해결하는 외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이들 국가와의 개별적 양자외교를 병렬적으로 논하기 않을 것이다. 대신 보다 거시적 차 원에서 탕으로 자한다. 21세기 네트워크와 복합이론을 바 4강 외교의 원칙과 전략을 제시코 1. 먼저 박근혜정부의 목표와 원칙 4강 외교는 대한민국 의 국익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 는 기본 원칙과 목표를 대내외에 확실히 천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4강 외교의 시작은 어느 국가를 언제 어떻 게 순방하거나 누구와 먼저 정상회담을 가 지는 지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여기에는 결 국 4강 중 누가 가장 한국에게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따지는 단순한 발상이 놓여있 다. 언뜻 자명해 보이는 이러한 접근은 21 세기 외교에는 맞지 않다. 21세기 복합외교는 사안과 시기에 따라 각국의 비중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를 요구한다. 때로는 가장 중 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으로 일부러 가장 늦게 만날 수도 있다. 우리가 누구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섣불리 모두에 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대신 우 리가 무었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고 그것 이 각자 모두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4강 외교 의 기본 원칙과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남북 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당연히 대한민국 이 추구해야할 가장 기본 목표이다. 그리 고 이는 미 중 일 러 4강 모두가 한반 도에 가지는 기본 이익과도 부합한다. 미 국이 처한 경제위기 극복과 중국이 추구하 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 상황 의 안정은 이들이 가장 지속적으로 희구하 는 사항이다. 이를 대내외에 우리 외교의 가장 근본적 인 목표로 공표하는 것은 이들 4강과의 공 19

동의 이익 설정과 협력외교를 추구하는 시 작이다.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중요한 것 은 물론 남북 관계를 안정적 평화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이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 이는 것은 주변4강에게 한반도의 책임 있 는 주체로써 한국의 위상을 부각시킬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말한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4강 과 양자 혹은 다자적인 공동을 노력을 이 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동북아는 19세기 말 이래 또 다시 근본적인 세력전이가 일 어나고 있다. 당장 현실주의가 예견하는 패권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지라도 현재 의 상황은 많은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내포 한다. 이는 곧 이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확 립될 때까지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중 일 간, 한 일 간, 러 일 간 나 타난 영토 및 역사를 둘러싼 갈등과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이러한 불 안정성을 나타낸 좋은 예이다. 지역 따라서 남북관계의 안정을 넘어서는 이 4강 국가 간 안정적 관계의 유지와 관 리를 우리외교의 핵심 사안으로 설정해야 한다. 만일 이들 간에 갈등내지는 분쟁이 격화 될 경우 미 중은 물론 이들 모두와 선린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가 원치 않 는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구한말과 같이 한반도가 이들 패권전쟁의 주 무대가 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 동북아의 평화를 바탕으로 바야흐로 시작 된 아시아 세기로의 전환을 이 지역의 공동 번영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는 물론 4강 모 두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 잠재한 무한한 가 능성을 현실화하려는 구상과 노력을 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기술력과 자 본,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3성 및 만주지역이 가지는 인적 물적 잠재력,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자원과 영토 개발이 평화적으로 결합될 경우 펼쳐질 무 한한 가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려는 비전과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다. 앞의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함에 서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의지가 있음 을 천명해야 한다. 남북한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한반도 평화유지는 대한민국 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자기 파괴적인 북한에 그러한 역 할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국내외 다양한 문제가 산적한 중국이나 미국이 대신할 관 심과 여력도 많지 않다. 동북아 평화 유지에서도 한국이 가진 국 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과거에 비해 괄 목하게 성장한 능력과 위상에 한국이 가지 는 지정학적 위치는 물론 21세기 복합네트 워크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역할을 적 극 모색해야 한다. 3) 한반도 및 동북아 평 화에서 한국 주도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 많은 책임과 역할 을 지겠다는 정책구상과 구체적 조치로 나타 날 때 비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3중 중견국 외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 하고 주변 4강과의 양자문제를 적극적으로 20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놓인 중간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중견국 외교를 펼쳐 야 한다. 여기에서 중견국이란 단순히 한 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대한 물리적인 평가를 넘어선 개념이다. 한국이 주변의 강대국이나 여타 약소국들 사이의 물량적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변 의 강대국들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는 물론 이들 사이에서 놓인 관계적 위치나 위상까지 고려한 복합적 개념이다. 이러한 복합적 중간자 개념은 최근 국제정치학에 서 논의되는 네트워크 이론에서 볼 때 한 국에게 독특한 능력과 역할을 부여한다. 4) 한국 4강 외교의 새 전략은 3중 중간자 개념에서 출발한다. 제1중간자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현실이다. 미 중 일 러 4강 세력의 중간에 위치한 한반도의 운명 은 지금까지 주변 강대국 정치에 휩쓸리 는 불행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역 으로 이는 그만큼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가 이들 4강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잠재력을 의미한다. 더욱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미 중의 전 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은 적절한 전 략에 따라 한국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계 기가 될 것이다. 제2중간자는 흔히 중견국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국력이다. 앞서 말하였듯이 한국의 경제, 군사력은 국제기준으로 상당한 위치 에 와있다. 이는 우리에게 국제사회에서 비중 있는 역할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 상을 부여한다. 사실 한국의 국력은 일반 국제기준으로는 그 양과 질 면에서 중간이 상의 선진국으로 여겨 질만하다. 또한 같 은 국력이라도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적극 적인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과 위상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거 나 UN, WHO, 국제 사법 및 해양법 재판 소 등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과 요직에 한 국 출신이 약진하는 모습은 한국 외교의 적극성에 기인한다. 이에 비해 우리보다 다섯 배 이상의 경제대국 일본이 국제외교 무대에서 소극적 모습을 보이거나 수세적 상황에 몰리면서 중견국 취급을 당하는 것 은 단순한 물질적 힘보다 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 깨운다. 5) 제3중간자는 한국 사회 및 체제 경험이 가지는 혼합적(hybrid) 성격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단순히 계량적 차원의 중간 수 준의 발전정도를 넘어서, 식민지 경험을 가진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성공적 이행을 수행하고 있는 거의 유일의 사례라는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한국의 정치발전 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동양적 전통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문화와 전통 역시 동과 서를 혼합한 복합적 모습을 띠 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인 들이 서구 식 의식주 문화를 향유하는 정도를 넘어서 동양의 전통 종교인 유교나 불교가 서구의 기독교나 천주교,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교 까지도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유지하 는 독특한 포용력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노동력감소에 기인한 외국인의 유입을 적 극적으로 포용하려는 다문화 운동은 각기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중국과 일본과는 비교되는 또 다른 21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혼합적 중간성은 한국이 국 제체제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 동양과 서양 간, 전통국가와 근대국가 간 주요한 매개자나 소통자 혹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과 기회를 부여한다. 최근 국제무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한국 혹은 한국인의 위상과 역 할이 높아진 것을 바로 이러한 한국의 3중 중간자적 성격이 개인이나 기업, 시민단체 에서 국가에 이르는 다양한 차원에서 의식 / 무의식적으로 발휘된 현상으로 해석된다. 3. 그렇다면 한국의 균형 복합외교전략 3중 중간성을 활용한 4강 외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 한 전략으로 시행될 수 있는가? 한국의 3중 중견국 외교는 물론 4강과의 양자외교 에서도 유용하게 작용한다. 말한 우리 그러나 앞서 4강 외교의 기본 목표인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4강과의 개별 양 자관계를 넘어서는 다층적 복합외교를 추 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처한 현 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신외교전략의 수립 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 시행 전략으로 균형자(balancer) 외교가 아닌 균형(balanced) 복합외교를 수 행해야 한다. 6) 이러한 한국의 균형 복합외 교는 역으로 이들 4강이 한국 및 한반도 외교에 추구하는 외교 전략에도 공통적으 로 나타난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경계 하면서도 세계 및 지역 문제에서 가장 중 요한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날로 증 가하는 한 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북한과 대화노력 을 기울일 것이다. 중국 역시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미국을 가장 중요한 협의 대상으로 상정한다. 새 로 들어선 시진핑 정부는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북 한정권을 보호한다는 기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일본은 미 일동맹을 강화하면서 도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한국과도 민주 동맹을 강화하고 동시에 북 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러시아 역 시 미 중 사이에서 견제와 협력을 추구하 고 남한 중시의 남북 균형정책을 지속하면 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할 것이다. 7) 따라서 우리 역시 4강 과의 핵심 현안들을 해결함에서 양자의 틀 을 벗어나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를 입체적 으로 동시에 접근하는 균형복합외교를 추 구해야 한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행위 자인 미 중과의 양자 관계 및 이들 사이 의 관계 설정은 대한민국 4강 외교의 핵심 과제이다. 미 중은 두 강대국 사이에 한반 도 및 동북아를 둘러싼 경쟁이 장기적으로 는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양국이 지역안정이라는 공동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미 중 외교 역시 이들 개별국가 와의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가운데 둘 중 어느 하나를 우선시 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보다 이들 양자와의 협력을 동시에 강조하 는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국이 이들 과 해결해야 할 양자문제를 접근함에서도 미 중과의 현안을 함께 엮은 복합접근이 22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미 간의 뜨 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 미원자력협정 개 정의 경우 우리의 핵폐기물 재처리 요구를 중국의 원자력 안전 문제와 연계하거나 지 구적 비확산 체제에서의 동반협력과 관련 지어 접근한다면 미국과의 새로운 타협가 능성이 나올 수도 있다. 또한 한 미 간의 전시작전권 전환의 경 우도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방위의 한국 화 를 추구함과 동시에 중국에게는 한 미 동맹에서 우리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동맹조정 과 관련하여 양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 을 제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나아가 중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동양적 전통과 문화적 역사적 이해와 미국과 한국 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대적 가치 를 자산으로 미 중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매개자, 소통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이 미 중 사이 다양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구축하는 데 기 여함으로써 양국이 서로 자국의 전략적 투 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8) 둘째, 일본과의 중요한 현안이자 중국과 도 불씨가 남아있는 역사와 영토 갈등 역시 이들과의 양자 관계를 넘어서 한 중 일 간 동북아의 갈등을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 하다. 매개자로써의 한국의 중견국 4강 외 교는 한 중 일 간의 갈등과 경쟁을 조정 하는 역할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부여할 수 있다. 과거사 및 영토를 둘러싼 3국간 의 이견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 다. 문제는 이것이 각 국의 신민족주의와 결합되면서 최근 증폭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다. 그 기저에는 한 중 일 간의 세력전이 가 있다. 중 일 간의 세력전이와 함께 한 국도 일본과의 국력격차를 줄이면서 한 중에서는 일본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이 보 다 적극적인 민족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수세에 몰린 초조감이 왜곡된 신 우파 민족주의 정책으로 나타나는 경향 을 보인다. 한 중 일의 역사 및 영토 갈 등이 당장 동북아에서 전면적인 군사대결 로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서로가 양보 없이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힌 상황이 지속되면 갈등의 격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이를 방지하고 한 중 일 관계를 개선 하기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왜곡에 가 장 억울한 우리지만 이럴 때 일수록 보다 의연한 자세와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내부 논리에 의한 잘못된 역사관 이 어차피 하루아침에 고쳐지기 힘들 거라 면 소모적 공방전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차 라리 무시하는 것이 낫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또한 일본이나 중국이 뭐라 하던 대 한민국의 영토가 침탈될 가능성도 거의 없 다. 우리의 국력이 커졌고 한 미동맹을 포함한 주변의 국제정치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피 해의식에서 벗어나 앞장서서 동북아의 미 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이끌 때다. 한국의 주도로 서울에 설치된 한 중 일 협력사 무국과 한 중 일 대학 간 학생교류를 통 해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캠퍼스 아시아 프 로그램은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한 중, 한 일 간의 갈등요소 23

를 약화시킴은 물론 중 일 간의 화해와 협력을 매개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하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부각시킬 것이다. 셋째, 중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경제외교의 경우 한국이 주도하 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한반 도를 중심한 경제번영의 4강 균형복합외교 를 펼쳐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맺은 한 미 FTA 와 한 EU FTA는 한국이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풍부한 협상 경험 과 유리한 입장을 제공한다. 한 중, 한 일, 한 중 일 FTA 협상과 미국이 주도 하는 환태평양무역동반자(TPP) 협상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이 그야말로 동북 아 무역 통합과 지역통합의 가교 및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시베리 아 개발과 동진 정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러시아는 아직 미개발의 광활한 시베리아 와 석유, 가스 등 자원이 가지는 잠재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관문이다.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를 거쳐 중국의 동북3성 및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거대한 경제권 건설에 한국이 역시 중간 매개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 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비 전, 그리고 실현가능한 세부 구상을 내놓 아야 한다. 이러한 경제구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구상이라는 군사/ 안보적 포석 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권마다 논의 되었던 이러한 구상이 과연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 노력과 시행착오 없이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기 를 기다릴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은 한국 혼자만의 힘이나 양자의 노력으로 는 불가능하다. 한국을 매개로 중, 일, 러, 그리고 미국이 함께 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국이 가진 지정학적인 특성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천 방안 을 제시하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꾸준히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한 미 중, 한 중 일, 한 중 일 러의 복합 4강 외교의 성공에 가 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의 안정 이다. 그 핵심은 핵과 체제불안정으로 요 약되는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이다. 북한 문제는 남북관계를 넘어선 국제문제이다. 주변 북한이다. 4강에게 한반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북한의 내부 상황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졌다. 당연히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인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함에서 이들 4강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4강이 북한문제에 대해 가지 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그 속에서 공통분모를 이끌어내어 한국 주도의 해결 책을 모색하는 정교한 4강 외교 전략이 필 요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포함한 군사 적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안보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협조자다. 중국 역시 한반도 의 안정을 위해 북한 체제의 안정과 평화 로운 남북관계를 희구한다.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는 대미 대중외 교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이자 미 중 간 선택의 딜레마를 한 미 중 건설적 관 계의 수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및 재래식 군사적 위협에 가장 직접적 24

으로 노출된 안보 공동체이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동진정책에 장애요인이다. 미 중 일 러 모두 북한 체제가 안정 속에 경제 개혁 개방의 길을 걷는 것을 희망하며, 그 과정 에 기여할 의사를 보인다. 미 중과 남북이 참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은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남북통일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와 해결을 위해 그야말로 한국과 4강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매개하는 중 간역할은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 자인 한국이 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게 Ⅳ. 맺음말 4강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과 이들 개 별 국가 간에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 고 신뢰와 공동 이해를 추구하는 양자 외 교는 기본과제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 분치 않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의 하듯 날로 복잡해져가는 국제정치 현실은 4 강과의 관계를 입체적/ 다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미국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주변 4강에 대해 순위를 매기지 않고 모든 나라가 중요하다고 보며, 균형 잡힌 시각 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미국과는 한 미 동맹 60주 년을 계기로 21 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 을 구축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 계 를 내실화하는 한편 일본과는 영토 과 거사 문제는 단호히 대응하되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도 경제협력을 비롯한 북한문제 해결에 새로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한반도를 둘러싼 서로의 의도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부각되는 현실 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 4강의 분열은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저 해가 될 뿐 아니라 동북아 6자 중 가장 취 약한 북한이 동북아의 지역정세를 쥐고 흔 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의 핵과 군사도발에 국제정치의 4대강국과 대 한민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 전긍긍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이를 웅변해 준다. 이 모순된 악순환의 고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과 체제위 기는 김일성 일가의 생존뿐 아니라 한반도 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주변 4강의 공통의 이해를 묶어 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 는 노력으로 이끌어 내야한다. 이것은 당 장 북한의 핵 위기나 군사도발에 대처하는 시급한 문제부터 중장기적인 북한과의 대 화 및 관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 에 대비하는 총체적인 밑그림을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신뢰외교 가 작금의 남북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 그리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4강 외교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5

註 1) Joseph S. Nye Jr.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Oxford University Press, 2002); 44-51. 2) Stephen M. Walt, Good News: World War I is over and will not happen again, Foreign Policy February 8, 2013. http://walt.foreignpolicy.com/posts/2013/02 /08/good_news_world_war_i_is_over_and_will _not_happen_again 3) Miles Kahler ed.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하영선, 김 상배 편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 로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4) 김상배,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 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국제정치 논총 제51집 3 호, 2001; 51-76. 5)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정치 학자인 게이오 대학 의 소에야 교수는 전후 일본은 국력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에도 강대국 전략을 취하지 않았다 고 분석하며 일본의 중견국론을 강조한다. 소에 야 요시히데 저, 박철희, 윤수경 역 일본의 미 들파워 외교 ( 오름 2006) 6) 미국식 이상주의 바탕위에 현실주의 외교를 펼 치는 오바마 행정부는 신외교 정책의 주요 기조 로 균형의 힘 (power of balance) 개념을 강 조한다. Kurt Campbell, Nirav Patel and Vikram Singh, The Power of Balance: America in iasia.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2008 7) 외교안보연구소 정세전망 편집진, 2013-2017 중기국제정세전망, 박근혜정부의 외교정책 과 제: 한반도 정세와 대주변국 관계 주요 국제문 제분석 2013 년 봄 특별호 국립외교원 (2013년3 월) 8) 데이비드 채터슨 주한 캐나다 대사, 캐나다의 중견국 외교 전략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 방향에 대한 제언 제 1회 주한외국대사 초청 라운드테 이블 회의록, 동아시아 연구원 (2013년 4월9 일) 26

특집: 북핵문제와 한국외교의 과제 북한 핵문제와 미 중관계 안 병 준 1)* I. 북한 핵문제와 전략적 외교의 중요성 북한 핵문제는 한국외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도전이다. 이 문제타결을 더욱 어 렵게 하는 것이 미 중 간의 세력다툼과 지도자 없는 세계의 등장이다. 이러한 도 전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전략적인 외교 를 신중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난제 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나아가서 세 계평화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 장에 이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은 존 재하지 않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이 글은 2013년 4월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동아시아 및 전 세계정세를 개괄 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한국외교가 지 향해야 할 대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해 본 것이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외 교 란 현존한 주변정세를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 우리가 실현가능한 국가이익을 달 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 능력)과 의지를 결집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핵심국가이익 은 안보, 경제발전 및 국위선양과 승인 등 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우선순 위와 내용은 주어진 정세에 따라 더욱 구 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예컨대 핵무기나 재래식 위협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비핵 화나 비확산, 전쟁억지 및 방어에 대해 관 계국들은 그 외교 및 국방정책의 우선순위 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 더 중요 한 것은 이 목적 또는 국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능력과 정치적 의지는 제한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할때 전략적 사고 또는 외교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실현가능한 국가이익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 성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한반 도, 동아시아 및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 국이 추진해야 할 전략적 외교는 어떠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과 중국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 중 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주변국가 들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행동하고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소망적인 사고를 지양하 *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외교, 제105 호 (2013. 4) 27

고 그들의 실제 능력과 행동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적 사고로 임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 대해 서는 북한정권의 의도보다도 실제로 보유 하고 있는 핵 및 재래식 군사배치와 능력 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우 리의 억지 및 방어능력을 배양하는데 우 리의 외교 및 군사전략을 집중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 의 핵 및 전쟁위협을 억지하는 것이며 궁 극적으로 비핵화를 성공시키는 것이 한국 외교의 급선무라 하겠다. 이상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전략적 외교는 중국고대의 전설적 전략가 손자( 孫 子 ) 가 말한 바와 같이 싸우 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며 전쟁에서 이기는 군사전략과 원만한 조율을 이루어야 하고 중장기적인 기획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집 행되어야 한다.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한다. 첫째, 이러한 의미에서 아래에 북한 핵위협은 한반도의 안정과 균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며 전쟁 및 군사 도발 가능성을 증대한다는 사실을 각별히 인식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핵화와 전쟁 억지를 달성하는 것이 한국외교의 제1차적 인 사명이며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 한민국은 미국과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이 를 이익만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 적 동맹으로 잘 배양해 가야 할 것이다. 단 기적으로는 우리는 한 미동맹을 활용해 당장 국민을 안심시키고 한반도에서 조성 하고 있는 긴장을 해소하고 북한에 의한 도발재발을 억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중기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복귀로 인해 미 중 간의 세력다툼 이 계속되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가능한 한 한반도문제를 미 중 간의 갈등에서 분리 해 두 초강국들이 전쟁억지와 비핵화를 이 루는데 협력하도록 대미 및 대중외교 또는 가교외교를 슬기롭게 전개해야 한다. 우리 는 포괄적인 한 미동맹을 심화해 가면서 중국과도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해 다방면에 서 공동이익영역을 개척해야 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활동을 동결시키고 봉쇄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세계는 국력의 분포가 분 산되어 미국주도의 단극화가 다극화로 이 전해 가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이결과 지 도자 없는 세계( 혹자는 이를 G-0 World라 한다)가 부각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강 대국들간에 느슨한 세력균형이 파생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미 중 대결이 나 신냉전 을 피하고 이해당사국들이 모두 포함되는 다자협력을 지지하는 중견국외교 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 은 한 일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동시에 열 린 지역주의와 평화, 자유무역, 금융안정, 항해자유, 환경과 우주보호, 인권 등 글로 벌 공공재를 옹호하면서 우리의 자율성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식원조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기해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이다. 넷째, 우리는 정부와 민간이 협동적으로 초당적이고 거국적인 공공외교를 강화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외교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조정해야 하며 외교역량과 예산을 대폭 증가해 가야 할 것이다. 28

Ⅱ. 북한 핵위협의 함의와 포괄적 한 미동맹의 중요성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의 안정과 세력 균형을 질적으로 변혁 할 뿐 아니라 동아 시아의 지역안정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 한다. 당장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과 같은 대량학살무기는 남한 에 대해 국지 및 전면전쟁의 가능성을 증 가시킨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 한 일은 없다.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우리는 한 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해 왔고 포괄적 동맹으로 가꾸어 왔던 것이 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장을 성공하면 할 수록 우리가 비핵화와 전쟁억지를 달성하 기가 더욱 더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는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 및 미사일을 자기 체제를 수 호하는 수단으로 여겨 왔으므로 이것을 쉽 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2013년 4월 북한은 2007년에 중단했던 플루토늄 생산 용 원자로를 재가동했던 것이 이를 잘 말 해 준다. 1980~1990 년대에 한국이 경제발 전에서 실로 괄목할만한 성공을 이루었고 외교에서도 당시 헝가리, 소련 및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자 북한은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재래식 무기 에서 남한과 경쟁할 수 없게 된 북한은 비 대칭적인 대량학살무기를 집요하게 개발해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억지력으로 삼아왔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은 경 제침체와 식량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 를 표방하고 강성대국 을 이루 기 위해 핵 및 미사일무장을 가속화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후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도 이 노선을 계승해 군을 장악하고 자기 정권계승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2012년 초 북한이 개정한 새 헌법서문에 핵보유국 임을 명시 했다. 그러나 2012년 4월15일 김일성탄생 100주년을 기해 강성대국의 진입을 기념하 기 위해 발사했던 장거리 로켓은 실패하고 말았다. 북한은 2012년 12월12일 마침내 미국 서부를 공격할 수 있는 로켓을 성공적 으로 발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는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이 핵실험 을 강행한 뒤 유엔 보장이사회가 채택했던 두 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2013년 1월 유엔 안보리는 실질적으로 강화된 금융제 재를 포함한 결의 2087호를 채택했는데 중 국도 이를 지지했다. 북한은 즉시 반발해 비핵화를 위한 모든 대화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의 무 효화를 선언했다. 북한은 2월12일 제3차 핵실험도 실시해 종전보다 더 강한 핵폭발 을 과시했다. 다시 유엔 안보리는 3월7일 북한에 대해 제재결의 제2094호를 만장일 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북한의 금융, 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군수물자의 운송도 검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북한외무성은 이를 미국 적대정책의 산 물로 규정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정전 협정의 백지화와 남북한 간에 행한 모든 불가침합의의 전면무효를 선언했다. 한국 이 미국과 연례적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하 자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을 공격할 핵단추 를 누를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남북 군사당국간에 작동하고 있었던 직통전화도 29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4월 초 북한은 개성 공단에 출퇴근하던 남한근로자들의 입국도 중단했고 마침내 공단전체의 조업을 중단 했으며 남한이 북한의 지존 에 대한 공격 을 한다면 공단전체를 패쇄 하겠다고까지 하면서 남한과 전쟁상태 가 일어났다고 선 언했다. 이처럼 승강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 해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억지하 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재확신을 주고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확 대억지를 보장하는 군사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는 한국전 이후 처음으로 B-52 장 거리 폭격기를 한반도상공에 파견했고 레 이더에 보이지 않는 B-2 최첨단 폭격기와 F-22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으며 한반도주 변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시설을 폭격 할 수 있는 핵잠수함과 구축함도 배치했 다. 미국본토를 핵 및 요격미사일로 공격 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국방부 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알래스카, 캘리포니 아 및 괌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군사력의 전시에 대해 북한이 보 여준 반응은 이동차량에 의해 한국, 일본,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무수단 중거리 미사 일과 K-N 07 장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에 배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다시 감행할 국지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은 또 다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한국군 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즉각 반격해 야 한다고 공언했고 국방부는 공격의 원점 까지 격파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의 국지 도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한 국과 미국은 공동작전을 수행하기로 합의 했다. 이와 같이 남북이 행동과 반동을 격상해 간다면 오판이나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에 의해 국지도발과 심지어 전면전이 파생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북한군부의 경경 파와 불안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권력과 지 도력을 과시하고 정당성을 증명하기 모험 을 무릅쓰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 군사도발 을 계속할 것이 예상된다. 이제 북한은 소 량이나마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 고 최근에 미국 국방정보당국이 알려준 바 와 같이 핵을 탑재 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했으므로 한국에 대해 위험한 공세적 위협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남한 측은 감 히 반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 해 남한은 응징적인 반격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다시 반복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격하기란 실제로 어렵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35km 떨어져 있으므로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배치한 1만 여 문의 장사포로 서울을 선제공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도 북한은 남한의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무력 화하기 위해 서울을 위시한 몇몇 도시를 핵과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뒤에 한국에게 정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전략은 냉전기의 동구공산국가 에 배치했던 막강한 재래식 소련군의 전력 을 상쇄하기 위해 NATO가 사용했던 전략 과 비슷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북 한 핵무기가 남북간에 군사균형을 근본적 으로 바꿀 수 있고 전쟁 가능성을 증가하 고 있는 것이다. 30

북한은 핵무기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미국과 기타 국가들이 인도와 같은 핵강국 으로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공 연하게 밝히면서 이를 경제원조나 지원과 결코 교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즉 북 한은 핵개발도 하고 동시에 경제발전도 병 진 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핵위협을 격상시 켜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직접 협상해 현재 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려 할 것이며 드디어 주한미군 철수도 관철하겠 다는 것이다. 북한이 끝내 핵보유국으로 성 공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해 질 것이 고 불안도 계속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 미에서 필자는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 한 미국외교전문 잡지에서 핵무장한 북한은 우리의 전략적 악몽이 될 것이라고 썼다(Foreign Affairs, November 1994). 이 것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현실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이 더욱 더 모험적 으로 국지도발을 감행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한 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면전 을 억지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빌미로 국지전을 도발하고 여기 서 일어날 수 있는 오판이 전면전으로 승 강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 미동맹 이 더욱 더 협력해야 한다. 2015년에 국군 에 대한 전시작전권이 한국 측에 이양된 후 한국은 적어도 국지전에 대해서는 한국 이 독자적으로 그것을 억지할 태세를 갖추 어야 한다. 이제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보 유한 국가가 된 이상 한 미동맹은 한반도 의 비핵화와 전쟁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한 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 가 자위적 핵보유나 전술핵의 재반입과 전 시작전권이양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 이에 순순히 동 의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 로 그런 것들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고 비용을 감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평화적 사용을 위해 사용한 원자폐기물의 재처리와 우라늄의 농축에 대해서는 미국 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 가야 할 것이다. 세계 제5대 원자력수출국가로 서 한국은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미 행정부 만이 아니라 의회, 언론 및 학계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의 갤럽조사 에 의하면 미국인들 중 55% 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때 미군을 파견하는 것을 지 지했다. 이와 같은 미국여론과 지지를 지 속하기 위해 우리는 대미 공공외교를 강화 해 가야 한다. 이러한 공공지지는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과 직접 대화해 평화협정을 협상 하거나 우리에게 무리한 방위비분담을 요 구하는 움직임을 억제 또는 완화할 수 있 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하며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도 오바마 행정 부가 북한 당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부시 행 정부도 오바마처럼 나쁜 행동을 한 북한에 대해 결코 보상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2007년에 북한과 협상을 해 보상을 했던 것이다. 현재의 벼랑끝 도발이 누그러진다면 미 국의 조야에서 또 다시 북한에 대한 고위 급접촉이나 외교통로를 재개하는 것 외에 31

다른 대안이 없다는 소리가 비등해 질 것 이다. 이미 중국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으 니 결국 미 북 대화나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 정책공조를 재정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비핵화 및 비확산, 환경보호, 인권과 같은 글로벌 쟁 점들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이익 및 가치 를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 의회와 학 계가 한 미동맹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 미 북한 핵문제는 글로벌 쟁점이 되었고 이란핵문제의 타결과 직결되고 있다. 소량 의 핵무기보유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게 만들고 있는 현상을 보고 이란은 서방과의 협상에서 핵무기포기에 주저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란과 핵 및 미사일개발에 대해 협력해 왔으므로 이 현상은 서방6개국과 이란 간의 협상타결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위협을 승강시키고 상식을 초월한 행동을 표시하고 있는 데에 는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이 작용했을 가능 성이 있다. 김정일은 내부지향적 성격을 갖고 공개적인 과시행동을 꺼렸으나 김정 은은 그것을 즐기면서 극단적인 언행을 서 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체제의 장래에 대한 불 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내부 의 정책결정과정과 지휘체계에 대해 실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현 상황에서 한 미 동맹은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긴 급사태에 대해서도 치밀한 예비계획을 마 련해 두어야 한다. 중기적으로 우리는 한 미동맹을 강화 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기타관계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동결시키고 봉쇄하는 국제연대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 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고 2013년 4월 12일 한국을 방문했을때 케리 국무장관도 6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으므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도발은 봉쇄하면서 도 북한체제가 외부적인 도발에만 의존하 지 않고 내부에서 스스로 변하고 발전하 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원래 케난(George Kennan)이 구소련에 대해 제시했던 봉쇄 (containment)개념도 군사적 억지와 동시 에 소련내부의 사회변화를 조장하는 것을 포함했던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해 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의 위협과 사용을 불능하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조용히 개발해 가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특 히 이스라엘과 전략대화와 안보협력을 차 근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Ⅲ. 미 중 세력다툼에서 한반도문제의 분리와 가교외교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복귀로 인 해 미 중 간의 세력다툼은 거세지고 장기 화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미 국과 중국은 각기 자기중심의 대전략을 추 구하면서 동상이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다. 이 결과 이 신흥초강국과 구초강국은 한반도문제를 그들간 세력다툼의 일환으로 32

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대미국 또는 대일본 완충지로 여겨 북한의 생존과 안정을 비핵화보다 더 우선 시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문제를 이 대국 간의 세력 다툼에서 분리(decouple)해 적어도 전쟁을 억지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일에는 중국 이 협력하도록 미 중 간에 가교외교를 추 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제는 말하기는 쉽 지만 실현하는 데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한 다. 중국이 주한미군을 자신에 대한 전진 배치로 인식하는 이상 한국이 한 미동맹 과 한 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를 조 화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미동맹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 지나 전쟁억지를 위한 것이며 북한의 핵무 장은 중국이 원하는 안정을 더욱 더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각종의 전략대화와 교류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 가야 할 것이다. 1. 중국의 대전략추세: 지역패권을 지향한 근역균형 (Near-shore Balancing toward Regional Hegemony) 중국은 이미 동아시아에서 최대 경제 및 군사대국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국력에 힘 입어 중국은 여기서 종국적으로 패권국이 될 것을 지향하면서 그 근해, 즉 황해, 남 중국해 및 동중국해에 미국의 군사력접근 을 견제하는 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2008년 미국이 돌연한 금융위기 에 직면했을때 중국은 미국 자본주의와 경 제체제에 대해 일대 재평가를 실시했고 이 른바 평화적 굴기 보다도 적어도 동아시아 에서는 지역패권을 지향한 근역균형으로 대 전략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요구했던 책임있는 이해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 가 되는 것은 중국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 해 만든 함정이라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2010년 중국경제가 일본경제를 초 월해 세계 제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자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일본 및 기타 동남 아국에 대해 남중국해의 영유권과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추세는 중국국내에 서 군부와 공안부서, 젊은 세대가 강하게 표출했던 중화민족주의를 많이 반영한 결 과이다.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근대 화과정에서 서양열강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희생과 굴욕을 강요당했던 것을 이제 자력 으로 만회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100년 전에 청국 이 누렸던 아시아맹주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대해 민족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로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시진핑은 그 의 첫 연설에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을 지향한 중국의 꿈 을 실현하자고 제안 했다.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위상과 역할을 부활하겠다는 결의 이다. 이처럼 자신감을 되찾은 적극적 중 화민족주의가 중국외교정책에 뚜렷이 나타 나고 있다. 이 추세는 중국의 대일본 정책 에서 가장 뚜렷이 표면화하고 있다. 일본 이 칭하는 센가쿠열도와 중국이 칭하는 무 인도 디아오위다오에 대해 중국은 무력시 위까지 보이고 있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전문가 부시(Richard Bush)는 하나의 산에서 두 마 리 호랑이를 허용할 수 없다( 一 山 不 容 二 虎 ) 는 중국속담을 인용하면서 현재 악화하고 33

있는 일 중 갈등이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정학적 시각으 로 중국은 근역에서 미국의 해군 및 공군 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견제하려 는 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중국의 경제 및 군사력이 미국을 초과할 정도로 성장한다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꿈을 향해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아세안 10개국 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배 타적인 지역포괄경제동반자(RCEP) 또는 중국주도의 태평양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공세적인 행동을 취한데 대해 일본과 대부분의 동남아국가들은 다 시 미국에 선회하고 제휴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14개국들로 둘러싸인 대륙국가로서 그 변방에의 소수민족과 국가들에 대해 전 통적으로 이이제이( 以 夷 制 夷 ) 라는 세력균형 정책을 교묘하게 적용해 외세의 침입을 억 지해 왔다. 1950 년의 한국전쟁, 1962년의 대인도전쟁, 1979년의 대베트남전에서 이 러한 행동을 잘 보여 주었다. 특히 북경과 가까운 북한은 가장 중요한 변방이다. 이 러한 완충지에서 안정을 유지해야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 미국과의 대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지정학적 판단이다. 유엔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책 임을 다하기 위해 중국은 대북한 제재에 동참했고 이를 이행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 지만 북한을 버리라는 일부 여론을 중국지 도부가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영국신문(Financial Times)에 기고 한 등루원을 공산당이 중앙당학교 잡지의 부편집인 자리에서 직위해제했던 데서 중 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중국지도부는 한반도에서 여 전히 미국세력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북 한을 중요한 지정학적 완충지로 여기고 있 고 여기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이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하 지 않았지만 한반도문제로 미국과 대결하 는 것은 회피해 왔다. 미국과의 대결위험 을 피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무 시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도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2003년에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 었을때 부시 대통령은 당시 장쩌민 주석에 게 일본의 재무장도 허용하겠다고 말했지 만 별 반응이 없자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 사적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하자 중국은 북한에 대해 석유공급을 중단했다고 부시 회고록은 기록하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사건이 발생한 뒤 2011년 1 월 미 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도발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대북한군사배치를 보강하겠다고 오 바마 대통령이 경고하자 그제야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의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 고 우라늄농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 다. 이러한 현상은 미 중이 한반도에 대 해 두 대국이 경쟁하면서도 전쟁과 불안을 억지 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징조이다. 2013년 4월 북한이 도발의 순위 를 가속화하고 있었을때 시진핑이 어느 나 라도 이기적으로 자기이익을 챙기기 위해 혼란을 자아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은 북한에 대해 그의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시 한 것이다. 34

2. 미국의 아시아복귀와 대전략: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은 중 동에서 군사력을 철수하는 대신에 아시아 로 복귀함으로써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전 쟁에 적용했던 범세계적 패권주의에서 역 외균형으로 대전략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1세기를 태평양시대로 규정하고 아태지역에서 유지해 온 전진배치를 보강 해 중국의 패권을 억지하겠다는 역외균형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움직임을 선제하기 위해 중국 은 근역균형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 결 과 미 중 간의 세력다툼은 종전의 외교적 인 연식균형(soft balancing) 에서 군사적 인 경식균형(hard balancing) 으로 전환하 고 있다. 통상에 있어서도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미주국가들을 결합한 환태평양동 반자(TPP)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아세안과 동북아국가들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 양 국은 아태지역에 대해 동상이몽을 하고 있 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상 호의존하고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양국은 세력다툼을 계속할 것이 예상된다. 미국은 9 11사태와 이라크전쟁을 경험 한 뒤 종전에 과도하게 세계적으로 투사했 던 군사개입에서 후퇴해 왔고 이제 유럽, 중동 및 아시아와 같은 중요한 지역에서 안정이 위협받을때 그 지역의 균형을 회복 하기 위해 개입한다는 방향으로 역외균형 을 부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19세기에 남미에 대해 미국이 선언했던 몬로 닥터 린 과 중국에 대해 주장했던 문호개방정책, 그리고 세계 제1차대전과 2차대전에 개입 했던 정책에서 우리는 역외균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이 전략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첫째는 1914년 유럽에서 기존한 세력균 형이 와해될 마지막 순간에 가서 미국이 개입했던 최후수단으로서의 균형자 이다. 이 유형은 고립주의를 자초해 결국 다른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2차대전의 발 발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위험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현재 부상하고 있는 한 수정주의국가가 어느 지역의 현상 유지에 도전을 가할때 미국은 일찍부터 개 입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의 유형이다. 아시아에서 중국이 미국이 유지해 온 기득 권과 우월한 위치를 위협하자 미국은 세계 전략의 축을 아시아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전해군의 획하고 있다. 60% 를 이 지역에 배치할 것을 계 미국국력의 상대적 감소와 과도한 재정 부채는 미국으로 하여금 역외균형의 채택 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군비지출 은 총 국내생산의 4.3% 에서 지금 3% 로 축 소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은 추가적 으로 5,000 억 달러를 감축해야 한다. 이러 한 상황에서 미국은 지상군은 줄이고 그 대신 해공군과 무인비행기와 같은 첨단무 기를 해외에 배치해 역외균형자 역할을 하 려고 기도하고 있다. 북한위협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2만5천 명의 지상군을 감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액의 방위 비를 분담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아직도 수사학에서는 미국은 세계지도 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 리비아내전에 미국은 NATO로 하 여금 직접 개입하게 하고 배후에서 병참지 35

원만 했다. 현재 시리아정부가 7만 여 명 의 내국민을 사상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개입에 주저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태 세를 뒤에서 하는 지도력(leadership from behind) 이라 혹평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 통령은 일찍이 리프만(Walter Lippmann)이 지적한 미국의 공약과 능력간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대외공약을 축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은 우 방국들의 안보에 대한 재확신을 주고 반대 국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과시하기 위해 아 시아복귀행동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2011 년 11월 호주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 의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는 호주의 다윈에 2,500 명의 해병대를 순환배치하기로 결정했고 중국의 주변부에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 려는 징조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미얀마를 방문하도록 지시했다. 그 뒤 미 국은 필리핀에 해군지원을 부활했다. 2013년 3월 북한이 또 다시 핵 및 미사 일위협을 격화시켰을때 미국은 전략폭격기 (B-2)와 기타 첨단무기를 한반도에 보낸 것도 미국은 아시아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군사배치를 감축하지 않을 것이며 확대억 지를 실행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 하는 동 시에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2013년 4월13일 케리장 관이 북경을 방문했을때 북한이 고조시킨 긴장을 해소한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 사일방어를 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3. 미 중 세력다툼에서 한반도문제의 분리와 한국의 가교외교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 중 세력다툼에 서 한반도문제를 분리해 미국과 중국이 비 핵화, 전쟁억지 및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 해 한국은 미 중 간에 가능한 모든 방법 을 동원해 교량을 구축하는 외교를 시도해 야 한다. 이것은 말하기는 쉬어도 실현하 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양 한 형태의 다자협력과 전략대화를 통해 이 러한 가교외교를 성사시켜 국익을 극대화 하고 레버리지를 확대해 가야 한다. 원칙적으로 좋은 미 중관계는 범세계 및 지역안정과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기 여한다. 미 중관계가 극도로 악화해 대결 과 갈등을 자아내면 한국은 양측 간에 어 느 한편을 택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반 대로 미 중관계가 밀착해 아시아를 공동 관리 하게 되면 양국은 한반도문제를 자기 들 간의 양자관계에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 할 것이다. 미 중관계가 지금처럼 세력다 툼과 경제협력을 동시에 나타낼때 한국은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는 이 문제를 자신들 사이의 다툼에서 분리해 서 한국과 협력하도록 세련된 가교외교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 지 않고 북한에서 무엇보다도 안정을 우선 시하고 있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중국 과 공동이익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6 자회담이나 미 북회담 을 고집해 왔지만 실제로 심각한 전쟁위협 이 발생한다면 이를 억지하기 위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나 기타 다자회담에 참여 36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 한국 은 동아시아의 다자외교에 중국이 참가하 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남중국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중국이 아세안과 다 자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은 이 가능성을 시사하는 변화이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에서 이러 한 외교를 성공한 사례가 있다. 1989년 서 울에서 APEC이 개최되었을때 한국은 중국 과 대만이 공동으로 참가하게 주선했다. 2010 년에 한국은 한 일 중 정상회담의 사무국을 유치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 이다. 앞으로 한국이 한 일 중 간에 자 유무역협정을 완성한다면 한국의 가교외교 는 실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을 완성한다면 한국도 여기에 가입해야 할 것 이다. 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은 중국의 가입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미 국이 주도하는 에 기초한 고급 TPP는 보편적 규칙과 규범 FTA이므로 이 보다 아시 아지역 및 정치적 고려를 포함한 저급 FTA를 선호하는 중국이 선 듯 가입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중국의 가 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열린 지역주의를 옹호해 아태지역에서 배 타적 다자주의보다 포함적 공동체를 추구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과 여러 가지 전략대화를 실 시해 신뢰구축을 위한 안보협력을 성취해 가야 한다. 이러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한 미동맹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억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일 관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화 는 당국자만이 아니라 학계와 재계 등 민 간인과 함께 하는 1.5대화나 순전히 비정 부조직 간에 하는 2.0대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개척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대화로 우리가 중국당국자들을 설득 해 그들의 인식과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솔직하고도 논리적인 논의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 중 간에 우리가 균형자 또는 그네역할을 해 중국의 정책을 전환시키는 것도 실현하기 어렵다. 안보문제에 관한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미동맹과 한 중 전략적 동반관계를 조화하는 비법을 찾는 다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다. 다만 경제관 계에서는 양측이 함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경 분리원칙을 고수하면서 중국이 우리의 경 제협력을 경시할 수 없도록 우리의 과학기 술과 산업을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 에 우리는 동중국해에서 일 중 간에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었던 2010년에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수출을 중단했으며 심지어 일본제품 판매를 금지했던 것을 잊지 말아 야 한다. 한 중 간에 정상회담과 장관급 고위회 담을 빈번히 하고 정규화하는 것은 한 중 관계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기조를 마련하 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실무자간의 대 화와 공식 및 비공식 통로를 통한 전략대 화도 다양하게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신 뢰구축과 위기관리를 위해 두 정부간에 직 통전화도 유지하고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황해에서 재 난구조와 어업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협력과 교류도 제도화해 가야 한다. 37

한 중 간에 역사공연구위원회 같은 조직 도 성사시켜서 역사분쟁문제도 학술교류를 통해 연구하고 논의해 가야 할 것이다. Ⅳ. 지도국 없는 세계와 동아시아의 느슨한 세력균형과 한국의 중견국외교 21세기의 세계는 냉전직후 미국이 유일 한 초강국이 되었을 때의 단극화에서 다극 화로 이전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상대적 으로 미국의 국력은 쇠퇴하고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화국 ( 이른바 BRICS) 의 국력은 급성장해 힘이 다수 국가들에게 분산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서 안정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실패했 고 역사상 최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미 국은 해외에서 후퇴하기 시작했고 국제관 계에서 제1차적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주저 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지금 고조하고 있는 미 중 세력다툼은 신냉전 이나 양극화보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및 동남아국가들과 느슨 한 세력균형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 개되는 세계 및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열린 지역주의와 글로벌 공공재를 옹호하는 중 견국외교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한국외교의 자율성과 레버리지를 제고하는데 가장 적절한 접근이라 하겠다. 우리의 공식원조와 공공 또는 문화외교도 이러한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시각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 해야 할 것이다. 한지 1. 지도국 없는 세계 미국이 이라크에서 선제적 전쟁을 수행 10년이 된 오늘의 세계에는 평화와 자유무역을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 권 또는 지도국가가 없다. 2010년 아프리 카와 중동에서 아랍의 봄 이 초래해 온 불 안과 갈등에 대해 미국은 종전에 보여 주 었던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고 뒤에서 소극 적인 지원만 했다. 2008년에 미국에서 돌 연히 최대규모의 금융위기가 파생했을때 부시 행정부는 종전의 서방국가들로 구성 했던 정상회담(G7)에 더해 신흥국가들과 중견국가들의 정상들을 초청해 G20 정상 회담을 출범시켰다. 이 새 글로벌 거버넌 스 집단은 2008년과 2009년에 막대한 재 정지출을 하기로 합의해 심각한 경기불황 을 방지하는데는 성공했던 것이다. 그 후 이 위기가 점차 완화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흥국, G20의 참가국들은 서방국과 신 심지어 서방국들 상호간에 이견을 표출해 이 조직은 세계경제의 운영위원회 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부터 미 국의 금융위기는 유럽에 전염되기 시작했 지만 미국은 이 위기를 관리하는데 리더십 행사는커녕 방관자가 되어 별로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유럽의 동료들 에게 정책자문을 시도했을때 유럽당국자들 은 그러한 강의 를 냉소적으로 도외시했던 것이다. 한편 2010년에 중국이 제2경제대국 및 최대공해유발국이 된 후 글로벌 경제 및 환경문제는 이 두 초강국간의 협력없이는 해결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 서는 미국과 중국을 G2 로 칭하고 그들간 의 공동리더십을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 38

나 중국과 인도가 탄산가스 배출에 대한 수적 감축목표를 거부했기 때문에 2009년 코펜하겐에서 시도되었던 환경보호조약이 무산되었다. 중국은 아직도 세계최대 개도 국임을 자처하면서 이러한 리더십을 행사 하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세계화가 진전해 주권국가들의 경제적으로 상호의존 되면 될수록 집단행 동을 산출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더 요청된다. 그런데 중국은 이 개념 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나타내면서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중국에게 글로벌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라 고 요구하면 중국은 자신이 그러한 규칙과 규범의 제정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 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을 대체해 새로운 세계지도자의 역할 을 사양하고 있다. 이 결과 사실상 지도자 없는 세계가 전개하고 있으니 강대국들 간 에 합의와 타협을 이루지 않고서는 질서와 협력을 달성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 다. 패권국이 쇠퇴하고 새로 부상하는 후보 패권국도 리더십을 부정하고 있는 세계에 서 힘은 더욱 더 분산하기 마련이다. 각 주 권국은 민족주의 및 보호주의 정책을 노골 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 또 는 워싱턴 컨센서스 가 추동했던 세계화에 서 후퇴하고 있다. 일본이 20여 년 동안 지속해 온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엔 화를 무제한 풀고 있는데 이는 통화보호주 의의 한 실증이다. 그러나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 (EU), 심지어 미국도 이와 유사한 통화정 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이나 G20는 이러한 통화전쟁을 억지하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내전과 북한 핵위협에 대해 UN안보이사회는 제재결의를 수많이 통과시켰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 다. 이 지도자 없는 세계에서 안보, 경제 및 환경의 주요쟁점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 한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에 의해 결정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동아시아의 느슨한 세력균형 이러한 양상이 현재 동아시아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여기서 미 중 간의 세 력다툼이 표면화하고 있지만 이것이 양극 화하기 보다는 점차 다자화해 느슨한 세력 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 추세를 촉진시 키는 것은 고전적 세력균형의 법칙과 동시 에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아직도 영토분쟁 을 지속하고 있고 역사적 다양성과 강렬한 민족주의를 고양하고 있다. 표한 2012년 말 미국의 국가정보협의회가 발 2030년까지의 세계동향에 의하면 이 기간에 재편될 강대국들의 계서는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이다. 이중에서 5개 강국들이 아시 아에서 경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적어 도 국내총생산에 있어서는 2020년 경에 미 국을 초월할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패 권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 다. 워싱턴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의 루트 와크(Edward Luttwak)는 전략의 철칙(the iron law of strategy) 에 의하여 아시아국 가들은 중국의 패권추구에 반발하여 자기 들 간에 제휴를 강화해 반중국연대를 결집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일본과 인도, 일본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