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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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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자 료 Ⅱ 제3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 第 35 回 韓 國 法 律 文 化 賞 施 賞 開 式 辭 제35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시는 김교창 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 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빛내 주기 위해서 왕림하신 내외 귀빈께 대한협회를 대표 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자리에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법률문화상은 1969년부터 인권 옹호, 법 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의 교류에 공이 현저한 분에게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가장 적 합한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법조계, 법학계로부 터 폭넓게 추천을 받아서 엄선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교창 님께서 수상을 하십니다. 이분은 회사법, 해상법, 어음수표법 등 상사법에 관한 꾸준한 연구와 발표, 그리고 그 저술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 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처럼 되어 버렸습 니다. 뿐만 아니라 김 님은 대한협 회 이사, 대한공증협회 협회장, 서울지방 회 증권금융연수원장,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 장, 무료법률상담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우리 나라 법률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우신 분입 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에게 대한협회가 한국법률문화상을 드리게 된 것을 협회 자체로 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 국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이렇게 많은 내외 귀빈 이 오시기도 힘듭니다. 이분이 평소에 닦은 공 덕이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교창 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항 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 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 계속하셔서 우리 후학 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2004. 8. 23. 대한협회 협회장 박재승 66 인권과정의 Vol. 338

제3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 審 査 講 評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변협 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께 금 년도 대한협회의 한국법률문화상을 시상 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한국법률문화상 운영위 원회를 대표한 위원장으로서 수상자 결정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조실무와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 옹호, 법률문화 향상, 법률문화 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에게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 기 위한 목적으로 1969년 이래 매년 수상자를 선정, 수여하여 오고 있는 한국법률문화상은 우 리 나라에서 법률문화에 관한 최고의 권위와 전 통을 가진 영예로운 상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5회 대한협회 한국법 률문화상은 한국법률문화상규칙에 따라 학계, 국가기관, 각 지방회 등에서 추천되고 대 한협회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법률문화상운영위원회의 심사에 회부된 10분의 수상 후보자 가운데서 그 수상자가 선정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위 수상 후보자 10분은 그 어느 분이나 우리 나라의 법률학계, 재조 재야 법조에서 인권 옹 호와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신 업적 활동 연구 공로가 현저히 뛰어나신 분들로서, 그분 들 가운데서 한 분의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만, 오늘의 어 려운 경제 및 법조 현실에 비추어 특히 기업관 련법 의 연구 발표와 실무적 활동을 통하여 합법 합리적인 기업의 활동과 투명경영에 기 여하고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 온 업적과 공로가 현저한 김교창 님을 수상 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김교창 님은 1950년 후반에 서울대학 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 격해서 1960년대 초반에 법관으로 일하다가 1966년 이래 재야법조인으로서 저서 및 판례의 연구 비평과 논문 등을 통하여 상사 기업법 분야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여 오는 외에, 대학교단에서의 후학 교육, 대한상사중재원 중 재위원 한국회의법학회 회장, 한국상장회사협 의회 상담역, 서울지방회 증권 금융연수 원장, 대한공증협회 회장, 서울지방회 법 제위원 무료법률상담위원 법률실무연구회 운 영위원장 증권금융연수원 원장 등으로 활약하 면서 실무적 활동을 통한 상사 기업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후진 양성에 힘쓰는 한편 소외 된 서민의 권익 신장과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음으로써 참다운 재야법조인 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실천하여 온 공로와 업 적을 특히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김교창 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 며, 앞으로의 건강과 정진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수상 후보자로 추천되셨던 분 들의 업적과 공로도 이를 결코 잊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 8. 23. 第 35 回 韓 國 法 律 文 化 賞 運 營 委 員 會 委 員 長 李 鍵 浩 祝 辭 오늘 제35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시는 김 인권과정의 2004년 10월 67

자 료 Ⅱ / 제3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 교창 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 니다. 명실공히 법조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한 국법률문화상은 지난 1969년 제정되어 첫 수상 자를 낸 이후 오늘 제35회 시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조 선배님들의 공과 덕을 기려 온 역사 와 전통에 빛나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 가치관의 혼돈으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혼란스 러운 이 시대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법조 선 배님을 찾아 그분의 공적을 기리는 한국법률문 화상이야말로 우리 모든 법조인들이 책임과 긍 지를 가지고 꾸준히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조인들의 땀과 노력이 멈추지 않는 한, 한국법 률문화상은 법률문화 창달과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중심사업으로서 길이 발전해 나갈 것임을 우리 모든 법조인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3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신 김교창 님께서는 한국법학원 이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서울신용 협동조합 이사장, 일신 법무법인 대표, 한 국회의법학회 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대한 공증협회 회장, 대한협회 이사 등을 역임 하시면서 법조계 발전을 위해 큰 족적을 남기셨 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로서 우리 나라 법조계 최초로 1963년부터 시행한 무료법률상담소의 상담위원 으로 헌신적 활동을 해 오셨고 그늘진 곳의 소 외계층들을 위한 법률구조 활동에도 진력하시 어 국민의 인권 신장과 사회정의 실현에 큰 업 적을 남기셨으며, 서울지방회 법률실무연 구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회원연구 논 문집인 지와 판례를 재해석하여 체계 적으로 집대성하고 있는 판례연구 지의 간행 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공로로 김 님은 이미 1998년 법의 날에 국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 장이라는 최고의 훈장을 받으셨고 이제 법조인 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 하시게 되었습니다. 더욱 존경스러운 점은 김 님의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30대 젊은 시절부터 대학교단에서 열성적인 강의로 학구열을 불태 우셨고, 그동안의 저서만도 상사법 연구, 주 석상법, 선하증권 판례연구 등 십여 권에 이 르고 있으며, 연구발표 논문은 거래약관연구, 어음수표에 관한 문제, 기업과 법 등 수십 편에 이르는, 우리 학계에서도 존경받는 상사법 분야의 대가를 이루고 계십니다. 최근에도 2004년도부터 문을 연 서울지방변 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법 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한 들의 전문 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에 헌신적인 노력 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로서 인권 옹호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 하여 진력하시고 참다운 상의 구현에 누 구보다도 앞장서 오셨으며, 법학자로서 법률문 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 김교창 님의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 건 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한국법률문화상의 영예와 전통이 해 를 거듭할수록 더욱 빛을 발하여 새로운 법률문 화 창달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8. 23. 서울 地 方 辯 護 士 會 長 千 璣 興 68 인권과정의 Vol. 338

제3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 受 賞 者 인사 법률문화상의 수상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 다. 참으로 기쁩니다. 저에게 이런 영광과 기쁨 을 안겨 준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뜻을 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분에 넘치는 축하 의 말씀을 하여 주신 분들과, 저의 수상을 축하 하려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감 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수상 소식을 듣는 순간, 저의 머릿속으로 는 40여 년에 걸친 저의 법조생활이 panorama 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법조인으 로서의 삶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한 눈을 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한 법조인 으로 발걸음을 내딛자고 부단히 자신을 채근하 면서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회의 회원, 임원으로서 항상 그 본분과 소임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법조인 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실한 법조인으로서 당 연히 지녀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한국법 학원, 상사중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약관심사 위원회의 회원, 임원,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 였던 것도 역시 같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입 니다. 저의 법조생활을 돌이켜 보면 한 마디로 기 업법( 企 業 法 )의 연구 가 큰 줄기를 이루어왔습니 다. 한 우물을 파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 니다. 기업의 조직과 운영, 기업적 법률관계의 연구에 꾸준히 힘을 쏟아왔습니다. 기업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한 예로는 사외이사제도, 주주총회 의 운영, 기업의 합병 분할 등을 들 수 있습니 다. 기업적 법률관계의 예로는 어음교환, 보험자 대위, 선하증권에 관한 판례연구 등을 들 수 있 습니다. 이런 연구가 뒷받침이 되어 몇 차례 법 무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 작업에 개정의원으 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부터 새로운 판례를 끌어내는 데도 한 몫을 한 바 있 습니다. 기업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토양에서만 싹트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경제주체( 經 濟 主 體 )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토양이 침식되면 기업은 존 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자본주의라는 환경에서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경제주체입니다. 자본주의라는 환경이 오염되면 결실( 結 實 )을 맺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 고 이를 목숨바쳐 지켜 온 나라의 시민들은 행 복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그 나라들은 그동안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의 시민 들은 기아와 억압에 시달려 왔고, 그 나라들은 그동안 쇠퇴하였습니다. 저는 기업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 의, 자본주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를 이 해하게 되어 기업법의 연구에 힘을 쏟아온 것을 새삼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업법 연구가 자유민주주의의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막고, 자본주의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는 데 일조가 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계속 싹트고 뿌리를 내리 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촉매제로서, 영양소로서 한 몫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는 지난해 8월 대한공증협회( 大 韓 公 證 協 會 ) 협회장에 취임하여 현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공증이란 우리의 각종 생활관계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법률사무입니다. 기업과 관 련하여 말하면 기업의 조직과 운영, 기업적 법 률관계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기 업의 성장을 돕고 나아가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의 공증협회 활동도 기업법 연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인권과정의 2004년 10월 69

자 료 Ⅱ / 제3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회의법, 즉 회의진행법 ( 會 議 進 行 法 )의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제가 변호 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주주총회에 참 여할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 의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여러 단체의 법률고문으로서 회의에 관한 질 의에 응답할 기회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Jaycees, Lions, 신용협동조합 활동 등 사회활동 을 하는 가운데 각종 회의에 참여할 기회도 많 이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회의법의 지식을 단 편적으로 익혀 왔으나 늘 아쉬움을 느껴왔습니 다. 언젠가 회의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연 구하여야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 가 1998년도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해에 저와 뜻을 같이하는 학우( 學 友 )들이 모여 한국회 의법학회를 창립하게 된 것이 바로 그 기회입니 다. 위 학회는 그동안 만인( 萬 人 )의 회의진행법 교본이라는 Robert's Rules of Order를 번역출 판하였고, 한국표준회의규칙을 제정하여 공표하 였습니다. 이 행사장 밖에 표준회의규칙과 학회 지 제2호를 준비하여 놓았습니다. 이 행사 뒤에 받아가셔서 읽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안전판 ( 安 全 瓣 )입니다. 회의법을 무시하면 자유민주주 의는 사상누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회의는 기업의 운영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이끌 수 없으면 기 업을 이끌 수 없다고 미국의 경영학자 George D. Kieffer가 힘주어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회의문화( 會 議 文 化 )는 아직 미숙 한 단계입니다. 집행부가 마련한 각본( 脚 本, scenario)대로 연출하는 데 그치거나, 목소리 큰 두세사람이 회의장( 會 議 場 을) 주름잡는 사이 회 의가 종결되고 마는 예를 흔히 봅니다. 저는 위 학회를 통하여 우리 나라 회의문화의 향상에 힘 을 기울이려 합니다. 현재 그 일환으로 회의진 행법교분을 집필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가 법률문화상을 수상한 것을 저의 회의법 연구 에 더욱 힘을 싣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에 앞서 법률문화상을 받은 선배들이 30여 분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그분들의 뒷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부끄럽지 아 니한 후배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제 인사를 마칩 니다. 감사합니다. 2004. 8. 23. 김 교 창 受 賞 者 業 績 槪 要 성 명 :김 교 창 ( 金 敎 昌 ) 직 위 辯 : 護 士 생년월일 :1937. 1. 5. 주 소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119-1 공적사항 1965년 개업 이후 2004년 현재까지 서 울지방회 소속 회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무료법률상담위원, 법률실무연구회운영위원, 판 례연구소위원회 간사, 법제위원회 위원, 법률실 무연구회 운영위원장, 증권 금융연수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회사법 해상법의 심도 있는 연구 와 발표 및 저술활동을 통해 상법의 발전에 진 력하였으며, 로서 인권 옹호와 사법정의 의 실현은 물론 참다운 상의 구현에도 앞 장 섬. 70 인권과정의 Vol. 338

제3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 1. 법률실무 연구활동에 기여 서울지방회 법률실무연구회 선임이사 및 운영위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서울지 방회가 간행하는 회원연구 논문집인 의 간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 였으며, 신규 및 기존 판례를 중심으로 재해석 해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있는 판례연구 의 간행과 보급을 통한 판례의 연구에 기여함. 2.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 서울지방회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하는 동안 국선변호인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는 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법제도 개 선에 기여함. 3. 무료법률상담활동에 기여 우리 나라 법조계 최초로 1963년 3월 1일부터 시작한 무료법률상담소의 상담위원으로 활동하 면서 소외되거나 무자력 계층을 위해 법률적 조 언이나 법률구조 활동에도 진력하였음. 4. 저술 및 판례발표 등을 통한 기업법 문화 정착에 기여 저술활동을 통하여 상사법 분야의 이론이나 판례체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기업법 문화 창달에 상당한 기여를 함. 하여 들이 경쟁력을 갖고 전문적인 분야 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 주요경력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59년 공군법무관 196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66년 개업 1968년 숙명여대 법정대 법학과 강사 1969년 법률신문사 논설위원 1972년 한국 청년회의소 부회장 1980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1982년 한국법학원 이사 1995년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1996년 서울지방회 신용협동조합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이사장 일신법무법인 대표 대한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회의법학회 회장 법무부 민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 위원회 위원 대한공증협회 부회장 대한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대한협회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대한협회 이사 대한공증협회 회장 서울지방회 증권 금융연수원장 5. 증권 금융연수원장 활동으로 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004년부터 문을 연 서울지방회 증 권 금융연수원장의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변호 사 1만 명 시대와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 포상 1998년 5월 1일 국민훈장 무궁화장 (법무부) 1997년 1월 27일 공로상 (서울지방회) 1996년 1월 29일 백로상 (서울지방회) 1989년 1월 28일 표창 (서울지방회) 1981년 7월 3일 표창 (서울지방회) 인권과정의 2004년 10월 71

자 료 Ⅱ / 제3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 1975년 4월 29일 표창 (서울지방회) 주요 저서 및 논문 1989년 자기앞수표 취득시의 주의정도 1990년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의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7년 1996년 1996년 1996년 책임 시효중단을 위한 再 訴 의 利 益 미완성인 어음의 경우 어음상의 권리관계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 개정 상법의 개요와 시행상의 문제점 주식회사의 설립 상장회사 표준정관상의 표준 우선주 개정 상법 중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내용 弟 35 回 韓 國 法 律 文 化 賞 運 營 委 員 名 單 위 원 장 이 건 호 부위원장 이 일 영 김 기 천 김 선 수 노 경 래 라 정 욱 박 영 식 성 민 섭 임 채 균 歷 代 韓 國 法 律 文 化 賞 受 賞 者 및 委 員 名 單 회 연도 수상자 심 사 위 원 (수상후보추천위원) 1 1969 박원선 2 1970 고일석 3 1971 김주수 4 1972 이태영 5 1973 이용훈 6 1974 김상원 7 1975 김증한 8 1976 김용진 9 1977 이종남 10 1978 김종수 이재성 11 1979 서돈각 김진우 12 1980 손주찬 13 1981 정영석 14 1982 김치선 15 1983 김현태 김도창 16 1984 최대교 방순원 17 1985 김기두 김 선 18 1986 이홍규 강안희 박병호 백낙중, 김기두, 김영천, 김윤근, 백한성, 유봉영, 홍순엽 이영섭, 김종수, 나길조, 서돈각, 양준모, 정태섭, 홍진기 사광욱, 김남이, 유광열, 이선중, 이항녕 방순원, 김 선, 김증한, 오종식, 이천상 주재황, 남흥우, 배영호, 이영환, 최석채 김영세, 김성제, 김승한, 문인구, 황산덕 주재황, 양호민, 이근칠, 이영환, 조인구 이일규, 방순원, 이한기, 주문기, 최석채 양병호, 김증한, 민병훈, 유건호, 이종원 김윤행, 곽윤직, 남재희, 문상익, 최 건 강안희, 계창업, 김진우, 박노경, 이용훈 김윤근, 김정규, 안병수, 유건호, 이근식, 정태균, 한상범 김태청, 김 선, 김중배, 김중서, 이길주, 정범석, 정희철 김두현, 김성두, 김윤행, 김현태, 유 군, 윤일영, 정해창 오재경, 고재혁, 김홍근, 서동권, 양준모, 이근식, 이윤영 (안이준, 김준수, 김윤근, 민경택, 민흥식, 이경호, 이재인) 강우영, 강장환, 김치선, 손주찬, 윤상철, 이명희, 차상근 (나항윤, 채훈천, 유현석, 이석선, 이세중, 이재인, 황해진) 이일규, 서돈각, 안병수, 정영석, 정해창, 조규광, 최석채 (나항윤, 안이준, 고재혁, 오석락, 이석선, 이석조, 이재인) 윤일영, 권오기, 권태홍, 김형배, 배재식, 백광현, 임항준 72 인권과정의 Vol. 338

제3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 회 연도 수상자 19 1987 곽윤직 20 1988 김정규 21 1989 박우동 22 1990 최광률 23 1991 윤세창 24 1992 김철수 25 1993 문인구 26 1994 조규광 심 사 위 원 (수상후보추천위원) (안병수, 최석봉, 김상원, 오석락, 이상규, 이영수, 조용락) 박우동, 구연창, 김준수, 서원우, 신동호, 최광률, 한영석 (안병수, 최석봉, 김상원, 이상규, 이영수, 이택규, 조용락) 박우동, 서정신, 서정우, 한상범, 조두흠, 김준수, 최광률 (김정규, 박병기, 석진강, 이돈희, 정광진, 김헌무, 김형표) 기세훈, 김두희, 김석수, 김용한, 김남진, 조두흠, 안이준 (김정규, 박병기, 석진강, 이돈희, 정광진, 양승두, 지창권, 최종영) 안이준, 김두희, 김석수, 김용한, 김남진, 김진현, 기세훈 (김도창, 주문기, 김홍근, 박병기, 신정철, 김홍규, 황상구) 주재황, 신기진, 박병호, 구병삭, 박만호, 유길선, 조두흠 (신창동, 주문기, 김태경, 신정철, 이재성, 황상구, 이광신) 양준모, 서원우, 허정훈, 김홍규, 김성일, 지창권, 안병훈 (계창업, 김항석, 문진탁, 이재후, 임동진, 가재환, 박인수) 김 선, 최종고, 이범렬, 양승두, 이영모, 김유후, 김중배 (계창업, 김항석, 문진탁, 이재후, 홍성우, 가재환, 박인수) 김 선, 최종고, 이범렬, 양승두, 김영진, 김현철, 조두흠 회 연도 수상자 27 1995 기세훈 28 1996 계창업 29 1997 강봉수 30 1998 송상현 1999 31 2000 이시윤 32 2001 이기수 33 2002 정성진 34 2003 유현석 35 2004 김교창 심 사 위 원 (수상후보추천위원) (방순원, 고재혁, 강용구, 이해진, 최중현, 정지형, 강신욱) 김정규, 최광률, 박병호, 허 영, 김성일, 김기수, 김중배 (유현석, 문진탁, 강달수, 박두환, 조준희, 정지형, 이명재) 김정규, 최광률, 양승규, 최종고, 한대현, 김종구, 김중배 (신창동, 김동환, 서정우, 이상규, 이재성, 전병덕, 공영규) 김도창, 박우동, 가재환, 김종구, 조두흠, 송상현, 양승규 문인구, 가재환, 김유성, 김영철, 박승서, 서정우, 오석락, 정종섭, 정해창 제16차 아시아 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총회 (LAWASIA)관계로 한 해 쉼 윤일영, 강보현, 강현중, 권광중, 김승진, 김진환, 손경한, 임홍근, 함정호 윤일영, 강현중, 김승진, 김영하, 민병현, 신명균, 이영준, 정귀호, 정진규 신정철, 정귀호, 강봉수, 고학용, 박영무, 백태승, 변재일, 이임수, 이종백 천경송, 강봉수, 고중석, 김기천, 노경래, 박상기, 이유영, 이일영, 홍일표 이건호, 이일영, 김기천, 김선수, 노경래, 라정욱, 박영식, 성민섭, 임채균 인권과정의 2004년 10월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