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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1 2012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일 시 2012년10월24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유관기 관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 오늘 확인감사는 그동안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 타난 미진한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금년도 국정 감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 오늘 확인감사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소 속 기관장, 소관 공공기관장, 유관 기관장이 증인 으로 출석했습니 다만, 김인규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부터 장애 인문화예술대상 시상식 주관 등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길환영 부사장이 대 신 출석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 또 양유석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으로부터 국외 공무출장과 관련해서 저녁 9시 이후 이석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로 이 를 허가했습니 그리고 오늘 일반 증인으로 요청된 증인 중 서 유열 KT 홈고객부문사장이 해외출장 중임을 이 유로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 증인 출석 현황 및 불출석 사유 등 자세한 내 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 그리고 기관 증인 선서는 서면에 의한 증인 선 서로 갈음하기로 하고 일반 증인은 주질의가 끝 난 다음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 어제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KT 서유 열 사장과 연결을 한 결과 서유열 사장 본인의 얘기로는 수출 계약내용을 확정하는 행사 당일에 일정을 변경해서 귀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 황이라는 그런 통보를 해 왔습니 이 서유열 사장의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국감 이 끝난 뒤에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서 국 회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 습니 혹시 질의 시작 전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계 십니까? 없으면 양당 간사 협의에 따라서 질의시간은 7 분으로 하겠습니 김희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 위원장님! 김희정 위원 휴대폰 가지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가지고 있습니 김희정 위원 잠시 책상 위에 좀 올려보실 수 있습니까? 잠시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김희정 위원, 답변석으로 이동) 김희정 위원 지금은 제가 위원장님 양해를 구 했습니다만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여기 올려두시 고 나간 사이에 제가 위원장님의 공식기록을 사 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 그걸 위원장 한선교 와이어리스 마이크 갖다 드리

2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십시오. 김희정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 지금은 제가 위원장님의 양해를 받아서, 여기 올렸습니 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에 두고 가셨 는데 저나 저의 보좌관이나 누군가가 위원장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원장님의 휴대폰에 손을 대 서 촬영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감청에 해당이 됩 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한선교 마이크 좀 써주세요, 위원장님. 김희정 위원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규정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위원장 한선교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규정을 안 가지고 있 습니 김희정 위원 앞으로 위원회 나오실 때는 관계 법령을 여기다 놓으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 면 좋겠습니 시간 좀 양해 부탁드립니 이쪽에서 답변하시면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 위원장 한선교 아니, 위원장님! 김희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제 자리에서 통신 비밀보호법 갖다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선교 뭐 답변하시면 되지요, 단답으 로. 김희정 위원 감청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 위원장 한선교 마이크 좀 써주세요.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청이라 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 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 그러면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채록하면 그게 감청입니까, 아닙니까, 이 문구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거기에 보면 아마 양 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희정 위원 이 문구에 영상을 채록하면 감 청이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건 그렇게 되어 있 네요. 최재천 위원 자리에서 말씀하시지요, 자리에. 김희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희정 위원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 라 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채록하는 것 을 말한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들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되어 있습니 최재천 위원 김희정 위원 에서 읽었습니 위원장 한선교 자리에 좀 김희정 위원 예. 최재천 위원 예, 거기 읽으실 때 아니, 저렇게 질문해도 됩니까? 제가 엉터리로 읽지 않고 이 중 저기, 자리에 오실 수 있으면 들어와서 하세요. (김희정 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위원장 한선교 김희정 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방금 방통위원장님께서는 본인 방통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에 따 라서 감청이라 하면 본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채록하는 행위도 감청에 해당된 라는 규정을 읽어드렸고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감 청이 될 수 있다는 뜻에 동의를 하셨습니 사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 상임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저희의 소관 법률은 저희가 마땅히 앞장서서 지 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 배재정 위원 님. 김희정 위원 제 눈 보고 하세요, 김희정 위원 그런 의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이 적용이 됩니까? 배재정 위원 제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김희정 위원 저는 질문 이계철 위원장님께 하 고 있습니 어떤 벌칙이 적용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벌칙을 읽어드리겠습 니 위원장 한선교 마이크 좀 가까이 써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3 위원장 한선교 마이크를 가까이 써 주시지 않 겠습니까? 더 가까이 갖고 가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 는 것으로 일단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 김희정 위원 저희는 통신비밀법을 어겼을 경 우에 어떤 벌칙에 해당되는지를 해당 기관장으로 부터 말씀을 들었습니 한 가지 법률이 더 있네요.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 의 보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 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 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벌칙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김희정 위원 여기도 역시 찾으셨습니까, 벌칙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한선교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시지요, 하실 수 있으면.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망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되어 있습 니 김희정 위원 그러면 타인의 동의가 없이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양법에 다 걸리네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희정 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나 라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쭈었는데 규정 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도 조문을 읽어드린 겁니 김희정 위원 그리고 통신 비밀과 관련해서는 헌법상의 권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민의 권리 로?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통신 비밀은 당연히 헌법상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 김희정 위원 헌법상의 권리로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 김희정 위원 헌법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국 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 어 있습니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관 부 처 위원장님으로서 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한다는 바람이고, 특히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소속 소관 법률이니만큼 우리 소속 위원님들부터 가 앞장서서 이 법을 잘 지켰으면 하고 잘 지켜 지지 않았다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 각합니 이상 오후 질의에서 계속하겠습니 이상입니 위원장 한선교 배재정 위원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 신상발언하겠습니 예, 드릴게요. 위원장님, 마이크를 그쪽으로 갖다 놓으시면 또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자꾸 마이크를 멀리 하 십니까? 좀 잘 써 주세요, 정말.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위원장 한선교 된 것 같으니까 발언하시지요. 2분 드릴게요. 배재정 위원 제한 없이. 위원장 한선교 배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 어차피 배재정 위원님이 관련 발언시간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예, 하세요. 배재정 위원입니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랐는데 서글픈 생각이 듭니 저는 정수장학회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 련해서 제일 처음에 문방위에서 발언한 것이 아 닙니 지난 10월 17일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 회에서 발언했습니 YTN 등 증인 채택 문제로 국감이 파행되던 18일 오후 새누리당 문방 위원 들께서 도촬게이트 운운하면서 본 위원의 명예 를 훼손하심에 따라서 저는 같은 날 오후에 민주 통합당 문방 위원들만의 회의가 열렸을 때 신상 발언을 했을 뿐입니 그런데 새누리당 문방 위원들께서는 같은 문방 위원 소속이시면서도 기자회견을 가지고 본 위원 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하셨고 심지어 22 일 국회 윤리위 제소에도 앞장서셨습니 그리고 오늘 국감 시작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호도를 하고 계신데요.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그 렇게 얘기해 오셨던 민생국감이 이런 것인지 먼 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됨을 좀 양 해해 주십시오. 앞서 염동열 위원께서 강원랜드 이사회 압력 논란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통합당

4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문방 위원들의 반응을 좀 되새겨 봐 주시기 바랍 니 당시 염 위원께서 먼저 신상발언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저희 당 간사가 민주당 문방 위원들 을 대신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아주 완곡하게 예 의를 갖춰서 발언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 염 위원께서 본질의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신상발언을 하셨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거기에 대 해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고 대응하지 않았 습니 이는 같은 상임위의 동료 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민주통합당 문방 위원들 의 공통된 입장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감 시작하면서 본 위원 에 대한 공격성 발언을 뭐 액션까지 이렇게 취하 시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앞서 얘기한 의원총회에서 정수장학 회의 이창원 사무처장이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서 기획조정특보를 맡고 있는 최외출 영남대 교수, 박근혜 후보 보좌관으로 캠프에서 정무와 메시지 를 담당하고 있는 정호성 씨가 통화한 통화 내역 을 공개한 바 있습니 잘 아시지요? 이는 지난 12일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팔아 서 부산 경남지역에 선심성으로 뿌리겠다 는 내 용의 정수장학회 대선 개입 사건이 불거진 직후 에 대책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 박근혜 후보는 왜 측근들이 자신과는 상관없 다는 정수장학회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는 게 당시 의총의 발언 취지였습니 아마 의총 내용을 보셨으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발언 직후부터 문 재인의 도촬게이트 라는 등 사건의 본질을 뒤덮 기에 혈안이 됐습니 여기에 조중동을 비롯해 서 MBC 뉴스까지 나서서 본 위원에 대해서 중 대한 범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형법 위반, 불 법 침입 하면서 사건을 왜곡하고 호도하기에 여 념이 없었습니 지금부터 제가 새누리 위원님들과 언론사 기자 들께 묻겠습니 제가 왜 그런 공개를 감행했다고 생각하십니 까? 통화목록을 공개하면 분명히 달을 쳐다보기 는커녕 지금처럼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을 쳐다보 고 심지어 물어뜯을 것이라는 것 본 위원이 몰랐 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에 대해서 갖은 방법 으로 협박하고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본 위원이 모르고 순진하게 결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건 해서 이름이라도 날려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될 거 다 간파하고 있었습니 본질 호도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이전투구의 진흙탕 싸 움으로 본 위원을 몰고 갈 것이라고 모두 알고 있었습니 윤리위 제소는 물론 필요하면 법적 고소나 고발이 들어올 각오도 하고 있었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개했습니 고난의 가시밭길 이라고 이야기하면 저 스스로 웃기지만 고난의 가시밭길을 선택했습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수장학회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 었습니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 정수장학회 대선 개입 사건이 터지자마자 왜 최측근이 정수 장학회 사무처장하고 통화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 서 공익제보를 받은 본 위원으로서는 국회의원으 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 행위의 동기, 목적이나 경위 어느 것에도 추 호의 사익이 끼여 있지 않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 정수장학회라는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서 국회 의원으로서 양심을 건 직무상 활동을 수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 공영방송인 MBC의 주식 을 멋대로 팔겠다는 김재철 사장과 이진숙 본부 장 그리고 지역 언론의 버팀목인 부산일보를 지 역기업의 백 으로나 쓰겠다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만행을 막고 박근혜 후보의 결단을 촉 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 정수장학회 대선 개입 사건이 폭로되자 박근혜 후보께서 21일 날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켰습니 여기 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 1심 판결 내용도 왜곡하시고 김지태 선생 가족들에 대해서도 비수 를 다시 꽂으셨습니 그런데도 최필립 이사장 은 정수장학회 이사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또 국민을 기만했습니 이렇게 정수장학회 문 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 현재와 연결되어 있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 본 위원은 어떤 강압이나 비난에도 굴하지 않 을 겁니 공익제보자를 지킬 것이고 고소 고 발이 들어오면 당당히 맞설 것입니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18일 민주통합당 문방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5 위원들만의 회의에서 밝힌 신상발언을 통해서 공 개한 내용은 도청이나 감청에 해당하지 않기 때 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형법 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 법률 자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작 윤리 위 제소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또 다른 조항을 내세우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주장하셨던 형법 위반, 통비법 위반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 일단 저지르고 보시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 저는 고소 고발이 들어 오면 당당하게 법정에 서겠습니 법정에 서서 필요한 걸 하겠습니 그런데 이렇게 국감장에 서 같은 상임위 위원에 대해서 애매하게 방통위 원장을 빗대어서 질의하시는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 이 부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 위원장 한선교 말씀 잘 들었습니 전병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선교 아니, 먼저 김희정 위원이 발 언 신청을 해서요. 하시지요. 김희정 위원 김희정입니 저는 제 질의시간에 방통위원장님에게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 왜냐하면 소관 부처 의 법률이고요.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같이 멀 티 플랫폼 시대에 자신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침 해당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 특히 배재정 위원님이 속한 민주통합당의 경 우에는 전신인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장이 불법 도 감청에 앞장서서 구속되기까지도 했었던 일 이 있습니 그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더 많은 정보가 교 류되고 있는 마당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국민의 관심사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바로 저는 민생국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 그런 면에서 저는 소관 부처 위원장님께서 그 법을 정당하게 지키기를 촉구했고 그 법을 다루 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준수 의지를 가졌으면 한다는 면을 말씀드 렸는데 배재정 위원님이야말로 저의 말씀을 개인 적인 침해,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런 와중에 저희 당에 대한 공격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 단순히 사물을 찍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겨 있던 핸드폰이 가만히 자신 앞에서 갑자기 잠금장치를 풀고 통화 내역을 보여줘서 그대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배 위원님 주장대 로라면 지하철 몰카나 화장실 몰카도 단순히 사 물을 찍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분명 히 지켜져야 될 개인의 정보 그리고 개인의 사생 활이 있습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고 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는 법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질문했는데 그것을 압박 협박으로 받아들이다니 너무나 지나치신 것 같습니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하는 게 압박이고 협박입니까? 다음으로 현행법에 조항상 분명히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 제가 말씀드 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 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지 배재정 위원님의 평소 언동으로 볼 때 자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마 사찰 이라든지 인권침해 라고 표현을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 저는 배재정 위원님의 사건만 놓고 얘기를 하 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 만약에 배 재정 위원님의 행동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위반이 아니라면 정말 어디 무서워서 자신의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것을 내놓고 다닐 수가 있 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뢰 사회를 지켜 나갈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법 규정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방통위 원회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 이상입니 전병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선교 최 간사께서 먼저 신청을 하셨 기 때문에, 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 다 하세 요.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 제가 이른 아침부터 아닙니 좀 늦은 시 간부터 조해진 간사에게 계속 전화를 드렸습니 저희들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 어제부터 새 누리당이 이 문제를 배재정 위원을 빗대서 질의 한다는 사실이 국회 언저리에 광범위하게 소문이

6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양당 합의정신에 어긋 난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저희들을 비판 하기를 민생국회다, 민생국감이다 그리고 의사진 행발언이나 질의를 통해서 위장을 해서 가장을 해서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거나 정수장학회를 비 판하지 마라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습니 그래 서 일정 부분 파행의 원인이 됐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당 간사 간 합의하에 이런 문제 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철저히, 철저히입니다, 사실 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조해진 간사와의 사이에 네 가지에 대해서 묵계 를 했는데 그 사실이 여기 들어있습니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셔서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 자, 배재정 위원에 대한 분명한 공격입니 이 게 무슨 질의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 다카키 마 사오 라는 사람이 있습니 저는 누구인지 모르 겠습니 1942년 3월 23일 만주군관학교의 예과 2기 졸업식에서 1등을 차지해 가지고 선서를 합 니 이 목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는.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서 나 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 니 이런 식으로 선서를 한 사람이 나중에 대 한민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중에 부일장학 회를 강탈을 해서 516장학회를 만들고 정수장학 회를 만듭니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다카키 마사오를 지 적을 했을 때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기까지 끌고 가도 여러분들은 상관없으신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위선이고 왜곡입니 김희정 위원께서 몇 가지 잘못된 말씀을 하셨 습니 맨 처음에 통비법을 준수해야 될 상임위 위원께서 왜 스스로 나서서 법을 위반하느냐 그 러면 지금까지 우리 국감에서 새누리당이 국회법 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 눈감으십니까? 상 임위원이고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대해서 지금까 지 제멋대로 운영이 되고 더구나 또 다른 한편 이것과 관련해서 윤리위 제소까지 끝내 놓으셨음 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서 방통위에 대한 질 문 형식을 빌려서 이 문제를 거론하십니까? 윤리 위에 제소했으면 거기서 끝내고 윤리위의 판단을 기다리셔야지요. 사법고소 하신다면서요. 그것을 기다리셔야지요. 왜 또 꺼내십니까?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몇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 지금 새누리당이 우리 방통위원장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서 그리고 윤리위 제소 등을 통해서 지 적하고 있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입니 통신비 밀보호법은 내용에 대한 공개를 의미합니다, 내 용, 통신 내용. 그리고 통신 내용을 즉각 들어가 서 동시에 감청하는 것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 니 대단히 제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나 판례가 규정하고 있습니 그다음에 정통망법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 48조하고 49조가 있는데 48조는 특이하게도 처벌 규정을 안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처벌할 수가 없 습니 제가 보니까 입법 불비입니다, 지금. 49 조가 가장 논란이 되는데 정보 훼손인데 이것도 이때 정보를 동시에, 그리고 콘텐츠 정보 내용에 대한 훼손을 의미하는 것인지 형식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려 가지고 논란거리 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다음에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 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해서 공개했을 때 우리 대 법원 판례는 어떻게 말하느냐, 정당한 행위로써 그 행위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방법 말고 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다음에 상당했고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법익 균형이 요구되고 긴급했고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가지 고 처벌할 수가 없습니 그리고 이미 유사한 판례들이 있습니 공익 제보자가 회사 소유 컴퓨터를 열람해 가지고 공 개한 사건이 있습니 이런 사건에서 이미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것은 무죄다 선언한 것이 있습 니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법은 상황에 맞게 단 지 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그리고 대선후보 검증이라 는 목적에 맞게 정수장학회가 지금 우리 사회에 서 위치하고 있는 위상과 논란과 대선후보 검증 이라는 구체적 목적에 맞게 제대로 비교 검토를 한 다음에 위법 여부를 따지고 설사 그 위법 여 부를 따지는 질의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배재정 위원에게 물어야지 왜 이를테면 당구칠 때 다른 벽에 부딪쳐서 공을 맞추는 것처럼 방통위원장에 게 다가가서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합니까? 이것은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7 문방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입니 마치겠습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선교 말씀 잘 들었습니 발언 기회 다 드리는데 간사 간에 얘기가 나와 서 조해진 위원이 신청을 했습니 그 뒤에 드릴게요. 조해진 위원 먼저 배재정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김희정 위원 질의를 인신공격이라고 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 위원단이 정론관에 기자회견 을 한 내용이 인신공격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는 언론에 보도된 팩트를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되었고 이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 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 을 뿐입니 배재정 위원이 나쁜 사람이거니 뭐 어떤 이런 이야기를 일체 한 적이 없었습니 그리고 민생국감 하자고 해 놓고 왜 이런 이야 기를 하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김희정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습니 이것은 방통위 소관 업 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 정책에 관 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우리 생활과 또 직결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 있 는 일반 국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 에 민생국감 그 본질에 해당하는 질의라고 보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 저희는 다른 분보다도 우리 문방위 소속 위원 들이나 방통위 직원들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 람들은 우리가 다루는 이 법, 여기에서 지키고자 하는 법익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지키고 준수하고 또 배려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 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 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 의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것이 더 직접적 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크다 그렇게 생 각합니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최재천 간사 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는데 시간 확인을 해 보니까 10시 정각에 전화가 와 있네요. 제가 옆 방에 대기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 한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 우리 파행 문방위를 다시 수습해 가지고 국정 감사 재개할 때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 첫째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거나 서로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이지 말자, 그리고 피 감기관들 다 배석해 있는데 피감기관들 업무와 관계없는 동떨어진 내용 가지고 또 우리끼리 공 방하지 말자, 세 번째가 어느 정당이든 그 정당 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회의가 파행이 되고 중단 되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자, 그리고 위원장의 고유권한인 사회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꼭 지켜져야 되겠다고 위원간담회에서 정리된 내용이어서 제 가 말씀드렸고 우리 간사님께서도 흔쾌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셨습니 왜 배재정 위원 본인에게 안 묻고 비겁하게 이 렇게 돌려서 묻느냐고 하셨는데 이 합의 내용 안 에 그런 것이 들어 있는 것입니 우리 회의라 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 대해서 묻고 답 하는 것이 기본 준칙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 위 원이나 상대 당에 질문할 것이 있어도 직접 안 하는 것이 기본적인 묵시적인 룰입니 그래서 배재정 위원께 직접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우리 가 기자실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 여 기서 앞에 놓고 그분한테 직접 묻고 우리끼리 답 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상궤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실에 내려가서 언론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했 고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 그리고 정책에 관해서는 부처에다가 질 의하고 답변 얻는 것이 맞고요. 법 적용의 문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 는데 말씀 길게 하면 좀 그렇고, 저희는 헌법의 기본 규정과 정신에 어긋나고 형법, 일반법에도 어긋나고 그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다 저촉된다고 생각합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저희도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실정법에 어긋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다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 위원장 한선교 배재정 위원님이나 양당 간사 나 시간은 좀 자유롭게 드렸는데 이러면 오늘 회 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2분씩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1분 더 쓰세요. 두 분이 상의하세요, 누가 먼저 할 것인지. 최민희 위원 제가 먼저 할래요.

8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위원장 한선교 최민희 위원! 최민희 위원 저는 계속해서 이 상임위가 실망 스럽습니 그래서 지금 따질 것이 굉장히 많은 데 이 논의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 우선 우리 배재정 위원이 법정에 안 가겠다는 것 아닙니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는 것입니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입니 그래서 저는 상 임위에서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오기를 기대 합니 왜냐하면 새누리당 위원들이 계속 말씀 하셨듯이 민생국감 하지요. 그것 일리가 있거든 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 사태의 핵심이 MBC 이진숙, 그리고 최필립 이사장 간의 잘못 된 만남, 잘못된 합의, 잘못된 계획이라고 봅니 그 자리가 MBC 민영화 논의, 정수장학회 지 분 파는 얘기 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 오히려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 문방위는 이 점 을 다투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 게다가 정수장학회 MBC 지분 팔아서 부산 경남 지역에 반값등록금 등 복지에 쓴다는데 이 것은 명백한 박근혜 후보 선거 운동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 문방위 이 점을 따져야 한다 고 생각합니 이것이 감추고 은폐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저는 문방위가 정말 따져야 될 내용을 놔두고 형식을 가지고 그리고 책임지겠다는데 계속 논의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 그리고 저는 방통 위원장님이나 국감 받으러 오신 분들도 이런 것 에 이렇게 놀아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 지난번에 저희가 단독 국감 할 때 뭐라고들 하 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문방위가 여기가 법사위가 아니라면 내용을 가지고 다툽시 과 연 MBC 이진숙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드리겠습니 최민희 위원 최필립 이사장 간의 만남이 타당 했는지, 정말 문방위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 아닙니까? MBC 민영화 논의할 수 있습니 그런데 MBC 민영화 논의가 밀실에서 시작되는 것 타당 합니까? 저는 법사위에서 형식 다투는 것 뭐 그 럴 수 있다고 봅니 앞으로 우리 문방위에서는 MBC 이진숙 김재철 라인과 최필립 이사장 간 에 있었던 이 잘못된 만남, 박근혜 후보 사전 선 거운동 논의, 공영방송의 이런 잘못된 행태 내용 을 가지고 다투었으면 합니 위원장 한선교 예, 말씀 잘 들었습니 말씀 내용 중에 놀아난다는 표현은 조금 순화 시켰으면 좋겠습니 최민희 위원 사과합니 사과하고 취소하겠습니 죄송합니 위원장 한선교 염동열 위원이 먼저 신청을 하 셨어요.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 존경하는 우리 배재정 위원님께서 제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 물론 저에게 폄하하려고 다시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 그러나 듣는 저로서는 감정이 좀 다르 게 들립니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당선 이후에 열심히 일해 왔고 또 지역현안 문제 또 국가의 재산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념에 의해서 열심히 뛰어 왔습니 그 흔적들을 보셨을 것입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지원 원내대표 그 리고 우리 문재인 캠프의 본부장님께서 총 공세 를 하셔서 저에게 상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 고 제 신상발언을 통해서 앞뒤 자른 전체 영상을 제가 보여 드렸고요. 제가 호소하는 눈물의 연설 문도 보여드렸고 또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일 지를 보여드렸습니 그런데 그것이 단지 동료위원이라고 하는 것으 로 저에게 예의를 갖추었고 또 저에게 반박하지 않았고 또 저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저를 다시 두 번 죽이는 것입니 저는 그 이후에 제 가족들 저 포함해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저는 헤쳐 나왔다고 생각합니 한 줄입니 염동열 의원, 강원랜드 기부금 협박 강요 이것 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제 이름 석 자 를 스쳐가듯 들었던 모든 분들에게는 영원히 지 워지지 않을 그런 상처로 흔적으로 남았습니 저는 그것이 정말로 99%, 100% 정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마는 저도 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 발언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 그 런데 우리 최재천 위원께서 바로 또 반박의 말씀 을 드렸고 또 오늘 우리 배재정 위원께서 미리 준비한 원고에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제 지 렛대를 사용해서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9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위원님의 나름대로의 본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 은 저에게는 좀 안타깝네요. 저는 스스로 민주당 의원 누구, 또 민주당 대 표 누구한테도 한번 사과말씀 듣지 못했습니 제 스스로가, 또 우리 가족 모든 친척들 스스로 가 이 어둠 속에서 헤쳐 나왔습니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염동열의 그 사건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협박 강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매도였다, 호도 였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방 위원들께서 저에게 대한 예를 갖추었다고 생각하 고 있지, 저에 대해 일방적으로 동료이기 때문에 하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 여기에 대한 분명 한 우리 배재정 위원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듣고 싶네요. 이상입니 배재정 위원 짧게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한선교 예, 그렇게 하세요. 배재정 위원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염 위원님을 폄훼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상처 를 다시 드렸다면 그 부분은 죄송합니 그런데 사실은 그날 저희 회의에서 제가 감지 한 분위기는 상당 부분 그렇게 있었습니 염동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시라고. 배재정 위원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우가 저희 는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회의에 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 그 부분은 염 위원님께서 제 본의를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 감사합니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예의입니까, 그렇지 않 으면 저에 대한 이해입니까?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데, 사실 자체는 인정하 고 있는데 예의였습니까? 예의였습니까? 최재천 위원 받아들입니 염동열 위원 받아들이지요? 확실히 받아들이지요? 최재천 위원 예. 염동열 위원 민주당의 사과로 제가 받아들여 도 되겠습니까? 간사님,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최재천 위원 그것은 별개로 이야기 하십시다, 별도로. 염동열 위원 예, 그것 알겠습니 윤관석 위원 너무 그것까지 최재천 위원 알겠습니 맨 처음에 제기된 것들과 상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염동열 위원 예, 알겠습니 위원장 한선교 전병헌 위원 말씀하시지요. 전병헌 위원 정말 유감스럽습니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특히 동료 위원에 대한 이런 퍼포먼 스적 질의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 또 사 리에도 맞지 않습니 배재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물어뜯는 행위 에 다를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국 달의 본질은 정수장학회 문제 아닙니까? 정수장학회는 강탈 재산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 해서 편중된 지원을 통해서, 사실상의 간접적인 지원행태를 벌여왔고 또 정수장학회가 MBC 지 분을 매각하게 함으로써, 매각하려는 기획을 비 밀리에 추진함으로써, 방문진법이라는 MBC의 공영성을 유지하도록 한 그 조항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불법적인 행위를 비밀리에 추진해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쯤 됐으면 최필립 이사장, 우리 가 증인 출석시켜야지요. 제가 만약에 무선 마이 크 갖고 와 봐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 들고 나가 서 한선교 위원장 앞에서 왜 최필립 이사장 증 인 채택 안 하는가, 왜 최필립 이사장 증인 채 택을 거부하고 보호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떠실까요? 또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 왜 오늘 서유열 KT 사장 안 나오는 것 그게 어떻게 용인될 수 있습니까? 서유열 사장이야말 로 2008년도에 80여 명 상무 중에서도 서열이 뒤 쪽에 있었던 분이 불과 1년여 만에 전무 부사 장 사장으로 초음속 승진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온 천하가 다 아는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법사찰용 대포폰을 불법으로 제공한 사람 아 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지 요. 왜 안 나오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저 는 정말로 유감스럽습니 사리에도 안 맞고 도 리에도 안 맞습니

10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더더욱이 정수장학회 문제는 지난주에 박근혜 후보께서 이러저러한 해명을 했습니다만 당내에 서조차 안 하느니만 못 했던 회견이었다라는 지 적이 나오고 있습니 본질도 전혀 모르고 있습 니 이제까지는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손바닥으 로 하늘 가리기 식이었는데 완전히 오리발로 하 늘 가리기 식이고 오늘 이와 같은 행태는 손가락 으로 하늘 가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 문제입니 저는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더 이상 논란 벌이 지 말고 최필립 이사장과 그리고 서유열 사장, 증인으로 꼭 출석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 그리 고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규명해야 됩니 규명해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맞고 도의적으로도 맞다고 생각 합니 위원장 한선교 말씀 잘 들었습니 저에 대한 비교는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 았습니 다음에 박대출 위원 말씀하시지요. 박대출 위원 우리 그동안 민생국감으로 돌아 가자라고 하고 또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우리 동 료 위원들끼리 그런 공방으로 가는 모습이 아주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 김희정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은 내용이 다르 고 또 아까 최재천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서 저희들이 국감을 정상화시킬 때 서로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관사항 아닌 것은 다 루지 않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없는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저 이해할 수가 없 습니 그리고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서 자료를 읽으시던데 문방위에서 그 자료가 왜 필요한 건지, 왜 준비를 하신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 우리 소관사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저희 촉 구 드리고 조금 전에 김희정 위원이 통신비밀보 호법과 관련해서 불법 도촬 문제, 불법 감청 문 제를 지적한 것은 우리 고유의 소관 사항입니 굳이 저희들이 배재정 위원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공격하거나 그런, 때로는 치사하다고 느낄 수 있 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닙니 지금 우리나라 국 민들 4980만 명이 휴대폰 가입자입니 방송통 신위원장은 그에 관련한 바로 주무부처의 기관장 입니 우리 주무부처의 방송통신 비밀과 관련된 그런 소관사항을, 개인의 사생활, 통신비밀 보호에 관 한 사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리고 마땅히 다루어야 될 우리의 고유업무를 지금 관련해서 질의한 겁 니 또 뜻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연루되다 보니까 동료 위원을 공격하는 것처럼 비춰진 건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 그리고 저 희들끼리는 그런 공방을 더 이상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 이상입니 최재천 위원 이제 넘어가십시 위원장 한선교 발언 신청을 해 가지고요. 신경민 위원 발언 신청 안 하세요? 이쪽은 홍지만 위원 발언 신청 이우현 위원 됐습니 그냥 하시지요. 최재천 위원 계속 하시게요? 위원장 한선교 신청을 해 놓은 분이, 제가 물 어볼 필요는 있지요. 홍지만 위원님! 홍지만 위원 그러면 앞부분에서 얘기가 나왔 으니까 짧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 도촬 관련해서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의 솔직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 왜 하필 우리 상임위에 같이 마주보고 앉아 있는 우리 배 위원님일까 이 런 생각을 했습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불법이나 불법 도둑 촬영 관련해서 정말 따지고 들어야 될 상임위는 바로 문방위입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고 또 그동안 많이 마주 보면서 알게 모르게 참 정이 붙었는데 또 얼굴 보고 이것을 지적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 고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고 우리 상임위 소관입 니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정수장학회가 문방위 소관입니까? 제가 생각하기 에는 만약에 반대로 됐다, 제가 보기에는 제 앞 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입니 지금은 선 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이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 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이 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11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드릴 말씀이 구체적 으로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그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 의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대 바로 앞에서 상대 당 위원이 얘기를 할 때, 모르겠습니 이쪽은 제가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배 위원님하고 최민희 위원님이 약간 좀 비웃는 듯한, 웃으시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 그 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 까 최민희 위원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윤관석 위원 또 그런 표정까지 얘기해서 논란 을 일으켜요? 홍지만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좀 비웃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 그래 서 좀 심각한 얘기할 때는 서로 서로 최민희 위원 이것은 삭제하셔야 될 것 같아 요. 홍지만 위원 저는 선의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회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드리 는 말씀입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 배재정 위원 저 답변을 최재천 위원 넘어가요. 위원장 한선교 신청을 했으니까요. 전병헌 위원 좋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나쁘게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 홍지만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 위원장 한선교 배재정 위원, 본인에 대한 신 상의 문제입니까? 배재정 위원 예, 먼저 네이밍에서부터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 맨 처음에 말씀하시 면서 도촬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에서 하시는 네이밍이고요. 저는 그 렇게 보지 않습니 그러니까 그 여부는 필요하 면 법정에서 가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그리고 정수장학회가 문방위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습니 정수 장학회에 부산일보 문제가 걸려 있고요. 부산일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또 문화부 소속이기도 합 니 그래서 그게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도 정확 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웃었다 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주 선의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선의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속기록에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 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 최민희 위원 저는 삭제 요청합니 왜냐하면 저는 웃으면 웃었지 비웃지 않습니 위원장 한선교 갔어요. 그러면 된 것이잖아요? 신경민 위원 하시겠습니까? 신경민 위원 지금 그 말씀이 속기록에 들어 이게 정말 파행의도가 아니라면 회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발언 안 하 려고 그랬는데 부득이 짧게 하겠습니 정도 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에 관해서 대선 주자급 예우 를 하는 MBC의 아주 예외적인, 아주 특급 보도 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새누리당에서 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저도 대변인을 해 봤고 대변인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 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 사실 어제 어쩔 수 없이 MBC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했는데요. 앞에 계신 문방위원들이 대부 분 참여한 저에 대한 비난 기자회견, 별로 저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예의나 예 우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MBC 보도가 어떤 상황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는 것 그건 얘기가 안 됩니 가령 정부 기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자료를 내도 그게 만약에 허위 왜곡이면 책임집니 공당의 대변인 성명 그리고 문방위원들 대부분이 참여한 회견, 더군다나 어제 박 캠프의 고위 관계자 어제지요? 그저께지요. 박 캠프의 고위 관계자가 5걸 안에 영광스럽게도 제 이름을 집어넣고 이런 건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될 상황까지 지 금 가고 있습니 이렇게 되면 바로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지만 이 자리가 아닌 다른 데에서 다투는 원 피고의 입장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몰고 가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당 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식으로 전달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가 요 청을 합니 당에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방심위도 이런 보도가 계속 나가는 것을 두고 보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 지금 MBC의 기자들이 NLL 보도,

12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안철수 후보 보도, 정수장학회 보도 그리고 저에 관한 보도를 가지고 MBC를 망치는 대표적인 뉴 스로 꼽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명을 연속으 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면서 왜곡 허 위 보도에 기초한, 아무리 공당이라고 하고 아무 리 문방위라고 하지만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같은 문 방위원으로서 얼굴을 마주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 이상입니 위원장 한선교 말씀 잘 들었습니 하세요? 이우현 위원 예, 저도 위원장 한선교 하십시오. 이우현 위원 이우현 위원입니 본 위원이 아마 민생국감 하자고 제일 말씀을 많이 드렸던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 지금 죽 듣고 보니까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대선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 리 김희정 위원이 방통위원장에 한 것은 자기, 우리가 국감 맡은 시간에 한 것이거든요. 우리 정보통신법 제49조 위반 또 71조 이런 것 다 보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가 이 법에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통위원장한테 분명히 우리 김희정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 그래서 거기 방통위원장 소관 듣고 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께서 분명히 오늘 정수장학회 말씀을 하실 것 아 닙니까? 그 말씀하시면 방통위원장이 거기에 맞 는 답변하면 되는 겁니 그것 무슨 개인의 신 상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국감장 안 오시고 정수 장학회 가셨잖아요. 거기 가셔 가지고 도촬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 회의원이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고 국민이 하 는 것은 법 위반이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정치적인 발언 같은 게 정말 정수장학회하고 우리가 급히 다루어 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은 정치 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런 논리에서 계속하면 이 국감은 결국 마지막 날 오점을 남기는 그런 국감 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피감기관도 나 왔으니까 서로 피감기관에 하는 그런 국감이 됐 으면 좋겠습니 민주당은 정수장학회 말씀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새누리당에서 또 그런 통신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시간적인 낭비보다는 저도 정말 민생 국감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그런 국감이 됐으면 좋겠습니 이상입니 위원장 한선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 그러면 잠시 중단됐던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 정세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균 위원 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 정세균 위원 지난 10월 9일 감사에서 ICT 거 버넌스 논의에 앞서서 방통위 5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습니 그런데 저 는 이 국감을 통해서 지난 5년의 방통위의 과오 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했거나 또 당연히 국감법에 의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김재철 사 장이나 배석규 사장 등이 출석을 안 했어요. 제 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계속 해외에 나가 계신데 이건 분명 도피성 출국이다 이렇게 봐요.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왜 이분들이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로서는 그분들이 이 유가 있어서 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얘기하기 는 어렵습니 정세균 위원 다른 사장은 나오셨잖아요, 방송 사 사장이? 그런데 유독 야당에서 방송의 내용이 나 질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거나 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 사장들은 다 해외에 나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송만 그런가? 통신도 마찬가 지입니 통신 쪽에 오늘도 KT 사장이 불출석 했지요? 다 해외에 나가 있습니 그래서 아마 이번 국 감은 이제 국감은 있는데 증인은 다 해외에 나가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히 무력화된 그런 국 감이 되어 있는데 방통위 산하 증인들이 다 그렇 게 되어 있습니 우리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인데 방통위 산하 증인들은 대부 분 해외에 나가 있고 문화나 체육이나 관광 쪽은 또 나와 계십니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13 이 자리에도 존경하는 전직 의원님 출신 증인 도 다 나와 계세요. 그런데 왜 유독 방통위 산하 증인들은 없는가에 대해서 저는 방통위 위원장께 서 지금까지 방송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 까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깊이 새기셔야 된 다고 봐요. 지금 종편 시청률이 최대 1%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상황인데 지난 6월 현재 종편 4사의 당기순손실이 1700억을 넘었다고 봐 요.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종편을 방통위에서 밀어붙일 때 방송산업의 규모를 확대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콘텐츠의 다양화를 확보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종편 도입의 목표였는데 이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 앞으로 실현될 것이라 고 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단편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 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들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정세균 위원 그러면 두고 봅시 그건 두고 보기로 하지요, 아직은 초장이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정도의 순손실을 방통위는 생각하고 밀어붙 이셨던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희들은 손실을 생각 하고 한 건 아니고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 고 해 준 것입니 정세균 위원 일자리는 만들어졌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창출된 건 사실입니 정세균 위원 원래 목표대로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직 목표대로는 안 됐지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정세균 위원 글쎄,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는 방통위 지난 5년의 유일한 성과는 사실상 종 편을 밀어붙인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편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 한 갈등이 일어나면서 ICT정책은 실종되고 또 시장의 불신까지 초래된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그런 반성 안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ICT 문제가 된 것은 종편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정세균 위원 IT특보를 청와대에 두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정세균 위원 IT특보를 청와대에 두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 정세균 위원 왜 IT특보를 갑자기 두었지요, 방통위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스스로가 이 방통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보완조치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았고, 이런 차원에서 방 통위의 지난 5년을 평가한다면 방송은 정권에 헌 납하고 ICT 산업은 쇠락하고 스마트 혁명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잃어버린 5년을 만든 것 이 방통위의 직제라고 생각합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 정부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제대 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 는 것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요. 종편만의 문제가 아니고 ICT를 분산했기 때 문에 효과가 좀 감축된 건 맞습니 정세균 위원 알겠습니 아무튼 역사가 증명하겠지요, 방통위의 공과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송신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이게 분 쟁이 제기된 지가 3년이 됐고 법원에 1심 판결이 난 지도 2년이 됐는데 도대체 방통위는 이 문제 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이것 차기 정부로 미룰 생각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재 열심히 연 구하고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 니 정세균 위원 아니 티타임이 지난 5월 1일 이 후에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재송신 문제는 주무국 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정세균 위원 연구만 하면 뭘 합니까, 지금 정 권이 다 끝나가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지금 정세균 위원 좋습니 위원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은 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입장이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사항 중에서 네 가

14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지 정도의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정도 는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 나머지는 한 11월 중 에는 아마 해결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우리 위 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 정세균 위원 11월 중에는 해결을 기대해도 됩 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게 될 것입니 정세균 위원 저는 지난 5년 동안의 방통위 성 과에 대해서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것 무 능한 것이지요. 몇 년 동안 이것 붙들고 앉아 있 어서 이러다가 저는 정권 끝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만은 새 정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한선교 더 하세요. 정세균 위원 새 정부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 주고 나가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의 노력을 하겠습니 정세균 위원 지금 11월까지 끝내신다면서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단 논의가 끝나고 법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완전히 되는 것은 시기를 정세균 위원 종편 밀어붙이듯이 이것도 밀어 붙여 주세요. 이것 지금 3년이나 된 묵은 숙제인 데 이래 가지고 또 다시 이 문제가 벌어지면 어 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말이지요 모바일 결제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들 생 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표준원의 KS규격이 있는데 방통위가 또 표 준을 정한다고 그래요. 전에도 보면 통신부분의 규격이 있고 한데도 계속 바꾸고 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많았는데 왜 이것 규격 있는 KS 규격말 고 방통위가 또 규격을 만들어서 위원장 한선교 더 하십시오. 정세균 위원 낭비요인을 만드는지 거기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지금 현재 확 인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정세균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알겠습니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 다음에 김을동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을동 위원 질의하겠습니 본 위원이 지난 9일 방통위 국정감사 때 선불 요금제 가입자 수가 전체 가입자 수의 2.6%에 불과하다 그리고 OECD 가입국 열두 나라 중에 서 11위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선불식 요금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것을 지적했었습니 그런데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홍보의 미흡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점도 많아 보입니 선불요금제가 기본요금과 가입비 부담 이 없어서 통화량이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 매우 유리합니 그런데 기본요금이 있는 KT 일반요금제와 비 교했을 때 사용 기간이 68분미만 사용자한테는 선불폰이 굉장히 유리합니 그래서 이 선불폰 은 전화를 주고받는 데만 사용하는 노년층 또 전 화 사용량이 많지 않은 이용자들에 유리하고 청 소년을 둔 학부모들 또 자녀들의 통화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는 등 계획적인 통신비 지출이 가능 하다는 이런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 그런 이점들에 대해서, 선불폰의 장점에 대해 서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김을동 위원 예, 동의합니 그런데 이런 장점을 많은 소비자 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2만 8033명인데요 그 중 상대적으로 통화량이 적은 10대, 60대, 70대 이상 사용자가 570만 명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 그런데 지난번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 기 위해서 방통위가 밝힌 단지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가 아닌 좀더 세부적인 방침으로 했으 면 좋겠는데요. 우선 그런 표적 마케팅에 대해서 적용하고, 많 은 소비자들한테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가, 방통위가 통신사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이것 을 홍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 하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연령층별로 평균 통화량이나 매월 평균 통신비를 연령층별로 데이 터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 고 있는 상태입니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15 김을동 위원 관련 자료 그것을 이제 와서 요 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통신비에 대해서 절감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으니까, 이분들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었으니까 이제까지 신청 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선불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분 들에 대한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라는 것을 여태 껏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그 자체가 의지가 없 었다는 그런 생각입니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 고 이런 데이터도 없이 어떤 연령층에 어떻게 선 불제 요금제를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 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현재는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노인이나 청소년 등 비교 적 선불요금제 수요가 있다고 파악되는 그런 계 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 양한 선불요금제 출시라든지 충전서비스 확충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 김을동 위원 그런데 통신사 쪽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생 각조차 하지 않고요. 대리점에서도 선불폰에 대 해서 아무런 지원이 없으니까 안내조차 하고 있 지 않습니 그러니까 이 선불요금제가 활성화 가 될 리가 없습니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 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러니까 방통위가 선불요금제에 대한 체계적 인 통신정책을 제시하고 이통사가 이것을 받아들 여 가지고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 고 노력하겠습니 김을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면 가계통신비 절감에 아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 그리고 국정감사 때의 설문조사 결과처럼 국민 의 78%가 선불요금제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 습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알겠습니 김을동 위원 그 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 께 질의하겠습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닥치고 패밀리 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 그래서 우리 장 관님한테 닥치고! 했더니 놀라 가지고 정말 깜 짝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했더니 그런 적이 있습니 KBS에서 방송 중인 이 닥치고 패밀리 가 저 속한 표현이라고 방송 프로그램 제목으로 부적절 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지요, 현재? 그것 알고 계 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알고 있습니 김을동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닥치고 패밀리 가 오늘 또 48회차 방송을 하고 있습니 3분의 1이나 방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심위에 서, 벌써 3분의 1이나 방송이 되었는데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었습니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 으로 아는데 이렇게 늦게 심의하는 것 이것 맞습 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신중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특별위원회도 거치고요 소위원회도 거 쳤는데 이게 위반된다는 데는 다 이견이 없습니 다만 그 제재 수위에 관해서 소위원들 간에 의견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 신속히 하도록 하 겠습니 김을동 위원 착한 남자 때문에 한글 파괴 논 란까지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 한선교 더 드릴까요? 김을동 위원 아닙니 이상 하겠습니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 다음에 김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한길 위원 방문진의 김재우 이사장 나오셨 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예. 김한길 위원 어느 분이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예, 접니 김한길 위원 어디에 계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맨 오른쪽입니 김한길 위원 어떻게 딱 안 보이는 데 앉으셨 네요.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지요?

16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있습니 예, 말씀하십시오. 김한길 위원 저도 거기 가서 해야 되나요? 잠깐 서주시겠어요? 보고 얘기합시 잠깐 서 주시겠어요? 위원장 한선교 일어서 주시고 마이크 갖다 드 리십시오. 김한길 위원 방송문화진흥회의 설립 목적이 뭐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공영방송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 특별법으로 존재하는 집단입니 공영방송을 하는 것입니 김한길 위원 목적이 뭐지요, 설립 목적? 1조에 나와 있습니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김한길 위원 이제 찾아보시는 것이에요? 이사장님!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예. 김한길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건전한 방송 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예. 김한길 위원 그런데 목적도 잘 모르시면 안 되지요, 이사장님이?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아닙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김한길 위원 MBC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김한길 위원 언론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알고 있습니 김한길 위원 170일간 이어진 파업사태에 사측 의 인사보복조치 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예. 김한길 위원 이사장으로서 이것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근로조건에 관 한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가 개입 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 안타깝지만 직 접 개입을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 김한길 위원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거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김한길 위원 방문진의 설립 목적이 MBC의 예, 그렇습니 그런데 얼마 전에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사이에 있었던 녹취록을 보면 김재우 이사장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대단히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렇게 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 이렇 게 되어 있어요. 김재철 사장을 시켜서 김재우 이사장 등과 조 율을 협의해서 절차나 진행과정상의 문제는 없을 테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MBC 민영화에 찬성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MBC 민영화는 정수장학회하고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 김한길 위원 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김한길 위원 MBC 민영화에 찬성하고 계십니 반대합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김한길 위원 앉으세요. 아닙니 반대합니 MBC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것 분명해요?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얘기한 것이 사실과 다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예. 김한길 위원 반대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최필 립 이사장에게 얘기한 것 맞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최필립 이사장 하고 무슨 얘기를 했든지 그것은 제가 하는 직무 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 왜냐하면 아이디어 단계에서 서로 주고받은 얘기라고 저는 판단합니 김한길 위원 두 사람 간에 아이디어를 주고받 은 게 아니라 김재우 이사장도 민영화에 대해서 는 대단히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반대하고 있는 분의 입장을 찬성한다고 얘기했으 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 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제가 그렇게 얘 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가지고 밝히 고 어쩌고 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 김한길 위원 MBC의 본부장이 정수장학회 이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17 사장에게 방문진 이사장은 민영화에 찬성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 그래서 정수장학회가 어떤 판단을 하 든 정수장학회의 입장이지만 제가 그 신문보도를 보고 바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사장을 출석 시켜 가지고 따졌습니 따진 결과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하는 사과를 받아냈습니 김한길 위원 MBC 김재철 사장 체제로 MBC 가 더 좋은 방향의 변화 있기가 불가능하다고 생 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제가 적절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 김한길 위원 방문진 이사장이 적절하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그 사건에 대해 서 제가 방문진은 철저하게 이사회 중심 조직입니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서 여기에 출석해 있습니다마는 김한길 위원 MBC가 공적책임을 실현하는 데 에 현 사장이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사장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입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사장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아니하다 하는 판단을 말씀을 드릴 입장에 있지 않다는 말 씀입니 김한길 위원 생각도 없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예, 그런 의견 을 제가 개인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생각합니 김한길 위원 방송통신위원장께 묻습니 와이파이망의 전면 개방을 지난 시간에 제가 정책적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10월 17일 공공 와이파이망 1000개 소 를 더 추가로 개방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 아 주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 공공 와이파이망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늘려가 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시민들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중복 투자 문제 도 해소하고 또 후발 주자들의 경쟁력도 제고시 킬 수 있으며 또 외국 관광객들에게 선진 한국의 이미지를 심는 데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는데 와이파이망의 전면 개방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이 일면 좋은 점 도 있지만 설치한 통신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 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공공장소에 대해 서 이동통신 3사 간에 자율적인 와이파이 공동 구축과 무료 개방은 적극 유도하지만 전반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김한길 위원 제가 이 과정에서 KT나 SKT, LG 관계자들하고도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확인 했는데 이분들조차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 지금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통 신비 인하 효과도 물론이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 또 하나, 지난번에 디지털 방송 기기와 관련해 서 재벌 기업들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많이 팔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는 많은 돈 들이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영세사업자 노래방에 있는 이삼십만 개 의 마이크가 갑자기 못 쓰게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지적을 했습니 그 뒤에 어떤 보완책이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계속 위원님 말씀하기 그 전서부터 노력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더욱더 열심히 PR도 하고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 고 있습니 김한길 위원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전파 관리 문제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전파법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고 있습니 김한길 위원 좋겠습니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김한길 위원 위원장 한선교 요? 예, 그것도 준비를 하 반드시 실현 빨리 시켜 주시면 이상입니 알겠습니 수고 많으셨습니 다음에 강동원 위원, 준비 됐습니까? 하실래 강동원 위원 예, 하겠습니 잠깐만요. 지금 준비 좀 하겠습니 강동원입니

18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오늘은 국내 휴대폰 시장의 문제점과 그 정책 검토를 하는데요. 지난 국감 때에서는 이통 3사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 오늘은 휴대폰 메이커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 러 가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분석입니 삼성전자의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휴대폰사 업은 삼성전자의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을 주도 한 것으로 나타납니 휴대폰 매출액 분석을 해 보면 저 표에서 보듯 이 2010년 17조 9600에서 2012년 상반기 47조 2600으로 증가합니 매출 비중이 2010년 24.8% 에서 50.9%로 늘어납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의 구조 변 화를 보는데요. 2010년도에 1조 7300억의 영업이 익이 통신 부문에서 8조 4600억으로 늘어납니 특히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2012년 상반기의 매출 비중이 전체 92조 8700억에서 통신이 47조 인데 여기에서 50%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에서 는 67.3%가 나타납니 그래서 결국은 영업이익 비중이 무려 16.4%가 높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휴대폰에서 과다하게 폭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합니 다음, 삼성전자의 영업전략을 보면 휴대폰 해 외시장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 그러나 국내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 2012년도 1/4분기의 국내 제조사의 휴대폰 매출 은 180억 달러, 전년 동기 111억 달러에 비해서 1.6배가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수출액은 65억 달 러에서 43억 달러로 오히려 줄어듭니 33.8%가 감소했습니 이와 같은 수출액 감소는 휴대폰 제조산업의 성장이 바로 고용창출 및 GDP 성장 등 국가경제의 기여라는 과거 메커니즘이 더 이 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입니 다음, 국내 휴대폰시장에서의 삼성 독과점 심 화 문제를 거론합니 삼성전자의 국내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2009년 도 53.4%에서 꾸준히 증가해 가지고 2012년 상 반기에 60%를 상회합니 특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0년 45.4%에서 2012년 상반기 62.1%로 급증합니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휴 대폰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피해가 아주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 삼성전자가 밝히지 않고 있는 판매량 이것을 보면, 2012년 10월 5일자 머니투데이 보도에 의 하면 국내 휴대폰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80%까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9월 현재입니 바로 이와 같이 삼성전자의 독과점 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 니 다음, 수출가격보다도 우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이 훨씬 비쌉니 2007년도에 50만 원이던 휴대폰 가격은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수 요가 전환되고 이에 따라서 100만 원대로 육박하 는 수준으로 인상됩니 특히 지난 9월 갤럭시 노트2의 가격을 115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독과 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가격 인상을 삼 성전자가 주도하고 있습니 여기에서 보듯이 2011년 8월 한국소비자시민모 임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당시 삼성전자의 주 력 스마트폰이던 갤럭시S2가 국내 가격보다 미 국이 미국 가격은 63만 7000원이었는데 한국 은 이보다 21만 원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음은 고가 휴대폰, 통신비, 모두가 소비자 부 담이라는 측면에서 가계통신비 추이를 알아보겠 습니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 가계비의 통신 비 지출액 비중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 2012년 2/4분기의 통신비가 16만 1000원으로 지 금 나타나고 있습니 이와 같이 가계통신비 대 부분이 이동전화요금과 휴대폰 구입비로 구성된 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동전화요금이 바 로 이동통신사의 매출액 등식이 성립이 됩니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결국은 이동통신사의 높 은 통신요금과 더불어서 삼성의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통신비 증가로 전가되 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분석에서 알 수 있습니 다음은 이통시장의 유통구조 문제점을 보겠습 니 지금 표에서 보듯이 2008년 3월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완화정책 일몰된 이후지요. 이때부터 휴 대폰시장은 연간 2500만 대에 육박하는 규모로 급성장합니 이것이 바로 이통사와 삼성전자의 가격 인상, 이것이 소비자를 교란시키고 있는 증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19 거입니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 빨간 부분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것이고 녹색 부분은 LG전 자입니 이통사는 연간 6조 원에 육박하는 천 문학적 마케팅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 이는 이통사가 보조금 과열경쟁을 통해서 제조사 의 휴대폰을 대신 판매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 자, 시장에서 이동통신사가 이렇게 공짜폰을 만들어 주는 상황에서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가 가격경쟁할리 있겠습니까? 가격 인하할 마음 이 생기겠습니까, 공짜로 돈이 들어오는데? 바로 이런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 이계철 위원장님! 강동원 위원 첫째, 질의합니 삼성전자는 이통사에게 보조금을 통해서 판매 확장에만 주력하고 있고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 인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 때문에 소비자 인 국민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봉이 되어버린 지 가 오래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 로?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단말기의 가격을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스마트폰은 상당히 비싼 것은 사실입니 강동원 위원 자, 비싼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 을 인정했습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독과점구 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 여기에 대해서 개 선책을 위원장께서 별도로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 자,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 니 강동원 위원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업체에 서 생산된 스마트폰 등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해 야 됩니 지금 원가 모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모르고 있습니 강동원 위원 지금 모든 제조업은 국세청에 제 조원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 국세청과 협의해서 제조원가를 입수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과다한 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에게 공개해야 됩니 이 부분 하실 수 있겠지요? 추진하겠지 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 강동원 위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묻습니 지금 삼성전자가 휴대폰 내수가격과 해외 판매 가격의 차이가 아까 27만 원 난다고 했습니 잠시만 더 하겠습니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DMB 등 세부기능 차이가 있다 또는 소비자가 비싼 기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해서 소비자한테 지금 전가시키고 있습니 소비자가 비싼 걸 좋 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케팅전략에 불 과한 거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입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슨 근거로 이 같은 얘기를 하는지 우리 이계철 위원장께서 반 드시 이것을 규명을 해야 됩니 따라서 저는 스마트폰의 내수가격과 해외 판매 가격에서 이통사의 보조금을 배재한 가격,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의 국내 판매가와 국제 판매가를 비교해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당당히 밝혀줄 것 을 요구합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합니 이통사 간에 보조금이 과열되고 휴대폰가격 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폭등 원인이 된 것은 2008년 3월에 보조금 규제 가 풀린 데 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이 보 조금 당장 지급 중단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 이상입니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판매가를 제가 완전히 분석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보조금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령이 일몰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것은 앞으로 법령 개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 토를 해 보겠습니 강동원 위원 법령 문제가 있지만 이미 지금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통 3사에서부터? 이것 을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를 하 면 국민 앞에 공론화될 것 아닙니까? 왜 그걸 지 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0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통 3사가 삼성전자의 위원장 한선교 아니, 2분을 넘게 쓰셨어. 강동원 위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 예요. 확실하게 하세요. 위원장 한선교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오후 질의 때는 위원장님! 위원장 한선교 강동원 위원님이 하시는 질의 에 좀 더 가까운 답변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준 비를 좀 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 위원장 한선교 12시에 점심시간을 갖기로 하 고 12시 전까지는 박대출 위원, 신경민 위원님까 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박대출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대출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장께 여쭙겠습 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박대출 위원 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친북 게시물이나 친북 사이트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삭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 박대출 위원 법 근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정보통신망법 44조 의7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 박대출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중앙행정기관에서 그 심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방송통 신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심의를 하 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고 있습니 박대출 위원 그런 친북 게시물이라든지 또 청 소년에 유해하다거나 국가안위에 저해가 되는 그 런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44조에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삭제할 수 있는 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삭제하고 있습니 박대출 위원 지금 그 근거에 따라서 지난해 친북 게시판을, 글을 삭제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 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지난해에는 삭제한 건수가 1700건으로, 차단한 것까지 해서 2020건 입니 박대출 위원 를 폐쇄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박대출 위원 글을 삭제하는 외에 사이트 자체 얼마나 되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가능합니 사이트 자체를 폐쇄 한 것은 14건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 박대출 위원 14건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박대출 위원 폐쇄조치한 건이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지난해 225건, 올 10월 8일 이전까지 100 건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448건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가 조금 틀린 모양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저희가 지금 삭제한 것이 1700건이고 해외에서 들어와서 접속 차단한 것이 306건, 이용해지가 14건입니 사이트 폐쇄 가 이 이용해지가 사이트 폐쇄를 말하는 겁니 박대출 위원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 된 한총련에 대해서 폐쇄조치한 적이 있었지요? 한총련 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접속 차단한 적 이 있다고 그럽니 제가 있는 동안에는 뭐 박대출 위원 그 사이트를 폐쇄조치한 이후에 그런 단체들의 활동이 약화됐습니다, 실제적으로. 폐쇄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지 금 판단을 하는 것입니 그런데 최근에 가장 활동적인 단체가 범민련이 있습니 지난 3월에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밀입북을 해서 104일간 체류한 이적행 위를 한 것이 있습니 그것 알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알고 있습니 박대출 위원 지금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 적단체입니 대법원에 의해서 이적단체로 규정 되어 있습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알고 있습니 박대출 위원 그런데 아직도 유일하게 웹사이 트를 운영하고 있습니 폐쇄된 한총련과 달리 지금 게시물 삭제요구를 잘 응하고 있습니 이 를테면 치고 빠지기에 능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적단체란 이유만으로는 폐쇄조치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그렇습니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21 박대출 위원 법적으로도 근거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 은 이 사이트의 해당 글에 대해서 삭제조치를 하 는 사이에, 그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트위터,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SNS계정을 만들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스마트앱 까지 요새 개발했습니 그래서 친북활동의 범 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저희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심의하고 삭제나 차단, 이용 해지를 명하 는 것은 전부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 등 중앙 관 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 그 래서 관계 기관에서 이것을 저희에게 심의 요청 을 안 해 주면 저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게 법률 에 되어 있습니 박대출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난 8 일에 한미 간 한 미사일협정에 대해서 북침 전 쟁을 위한 무력 증강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그 리고 지난해 12월 김정일 사망 때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 통일 조국에 영생하소서 라는 성명을 냈습니 이 성명이 단순히 웹 사이트에 게재된 것뿐만 아니라 SNS를 연동해 가지고 많이 확산 되고 배포되었습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위원회가 단순히 요청이 들어온 것만 할 수 있다 는 그런 근거가, 이것은 방통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렇게 밖에 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 박대출 위원 그러면 방통심의위원회에서는 아 예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요 청이 오기 전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그런데 저희가 주요 내용을 적발했을 때는 관계 기관에게 알려는 주 고 있습니 박대출 위원 알려는 주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박대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 법령 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따르다 보면 항상 수동 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실제로 이 SNS를 무작 위로, 그것도 그냥 거의 무방비 상태로 확산 배 포되는 데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가 적극적으 로 그것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 니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SNS에서 배포되 고 있는 그런 건수를 적극 발굴해 가지고 찾아내 서 유관 기관에 전달해 주고 거기에 다시 역으로 관련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적극적으 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실제로 하고 있습니 박대출 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하 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글쎄요, 그 정확한 실적은 여기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박대출 위원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하고는 있습니 박대출 위원 절대적으로, 지금 대선을 앞두고 는 그런 노력이 거의 비상체제에 가깝도록 SNS 를 적극 추적하고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 고 있습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잘 알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 위원장 한선교 고맙습니 신경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민 위원 신경민입니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기사 읽어 보셨지요, 위 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기사 봤습니 신경민 위원 소감이 어떠신가요, 전혀 보도가 없던데?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여기에서 소감을 얘기 하기 좀 그렇습니 신경민 위원 적절하지 않다고요? 지금 방송 관련 규제 감독관청 아니십니까? 소감이 전혀 없 으세요? 읽으신 건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읽어봤습니 신경민 위원 그런데 소감은 이 자리에서는 말 씀하실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다르게 묻겠습니 사이비 민영화든 그게 지배구조 개선이든 MBC 지배구조 개선은 누가 주도해야 됩니까, 만약에 한다면?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배구조 개선이 상장 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 장을 하려면 MBC 이사회에 신경민 위원 아니요, 그것은 됐고요. 누가 주 도해야 합니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형태는 제 가 묻는 게 아니고요. 누가 주도해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송의 지배구조 말씀

22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이시지요? 신경민 위원 MBC 지배구조는 누가 주도해야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배구조 관계는 국회 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학계라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국 고려해 서 국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 다고 저는 생각합니 신경민 위원 그러면 MBC 김재철 사장이 주 도하는 것은 틀린 거지요? 올바른 결정은 아니지 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요, 그것은 구체 적으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 씀드리기가 신경민 위원 안 읽어보신 것 같네요. 직무유 기 같습니 소감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는데 지금 이 증언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까 선서하셨지요? 선서하실 때 이 것은 공적인 견해입니 제가 사적인 견해를 묻 는 게 아닙니 이것은 증언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또 묻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김재철이 자기 법적 권한도 없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것은 징계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징계사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좀 어려운 신경민 위원 그러면 또 누가 말씀해야 됩니 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누가 얘 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사장의 그런 문제는 여기 방문진 이사장도 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 로 신경민 위원 방문진을 감독하시는 건 위원장 이시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지만 통신사 자체 는 신경민 위원 그러면 방문진은 할 수 있고 위 원장은 할 수 없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통신사 자체를 방통위 에서 신경민 위원 아니, 도대체 위원장의 임무가 뭡니까? 기사에 대한 반응도 얘기 못 하시고 징 계도 얘기 못 하고 법적 책임도 얘기 못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 김재철이 지금 뺑소니 친 것 아닙니까? 사고 후 뺑소니 친 건데, 해외로 더군다나. 이것은 책 임 없습니까? 이것은 징계 안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 해외 출장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 신경민 위원 아니, 그냥 갔으면 상관없지요.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고 위원회의 동행명령도 거부하고 도망가고 문방위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것은 감독관청인 방통위 소관 아닌가요, 방문 진 소관이기도 하고?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방문진에 서 신경민 위원 왜 그렇게 김재철만 나오면 싸고 돕니까? 뭐 약점 잡히신 거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신경민 위원 싸고돈 적이 없습니 이게 지금 싸고도는 겁니 그러면 더 이상 대답하실 자격과 능력과 의지 가 없으신 것 같아서 방문진 이사장께 여쭙겠습 니 지금 본인과 두 자녀의 군 문제, 표절 문제, 표 절 하면 사무실 안 나온다는 문제, 법인카드 문 제, 논문 작성 경위 이런 것은 시간이 없는 관계 로 오후에 다시 묻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게 급하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는 전 혀 모르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진숙 씨의 그거 보면 이사장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 아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나 문화방송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자는 주체가 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습니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전혀 모르신 거고요. 이진숙 씨의 이 얘기는 김재우 이사장도 민영화 필요성 절감했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힌 바 있 다 이것은 거짓말이군요, 그렇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없습니 신경민 위원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사석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없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으로 들 었는데?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방문진이 그 주 체가 될 수가 없습니 신경민 위원 방문진도 주체가 될 수 없는 거 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그렇지요.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23 신경민 위원 일단 하여튼 민영화에도 반대하 신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은 거 의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하여튼 모르셨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물 먹은 것 아닙니까? 김재철 사장이 이사장과 이사 들을 물먹인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이것 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신문 보도가 난 이후에 즉각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사장으로부 터 설명을 죽 듣고, 김한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논의 단계가 너무 나갔 그래서 사장으로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발언했습니 신경민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보도로 들었고 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 민영화팀이 MBC 내부에 있다는 것 아셨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모릅니 신경민 위원 보고 전혀 못 받았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못 받았습니 신경민 위원 김재철 사장이 19일 날 출국했는 데 이것도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사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출국한다고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 하고 출국했다고 들었습니 신경민 위원 환노위의 동행명령이 있는데, 그 러면 이것은 중죄인입니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전혀 제지를 하지 못하셨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제가 이래라저 래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신경민 위원 이진숙 본부장에 대해서는 어떻 게 조치하실 겁니까? 이거 중대한 법 위반이고 징계사유 아닙니까? 특정 캠프의 홍보본부장 역 할을 했는데 이것은 조치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 냥 넘어가실 겁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MBC 거버넌스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됐던 일 입니 논의단계, 아이디어단계로 이해를 했습니 방문진 이사 모두가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 신경민 위원 그러면 다 그냥 이해하고 관대하 게 넘어가고 김재철, 이진숙 다 사면하고 그러실 계획이신군요? 다 봐주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짜고 치는 게 됩니 김재철, 김재우, 이계철 다 짜고 치는 겁니 그러면 박 후보까지도 해서 뭔가 다 있다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 이게 다 짜고 치는 거가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 중대한 겁니 반대한다 고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최근에 MBC 방송의 사유화 문제에 대 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이것은 NLL 보 도, 안철수 후보 보도, 정수장학회 보도 지금 경 고하고 말았던데 경고보다 더 심한 거 받아야 되 는 것 아닌가요, 과장금도 있고 사과, 중지, 징계 있는데? 이것은 두 분께 묻겠습니 저에 관한 보도도 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거버넌스 변동 의 주체가 안 된다 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짜고 친다 는 표현은 조금 지나치시다고 저는 판단합 니 주체가 될 수 없는 상대가 어떻게 그것을 얘기를 합니까? 방문진이 예를 들어서 민영화를 한다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홉 사람의 이사 가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하고 또 국회, 방통위 를 통과해야 그게 민영화가 가능합니 불가능 한 생각을 어떻게 짜고 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 시는가요? 신경민 위원 제가 오후에 또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NLL 보도, 안철수 후보 의혹 보도, 정수장 학회 보도, 저에 관한 보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무슨 조 치를 취하실 건지 심의위원장하고 방문진 이사장 께 묻겠습니 이상입니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 위원장 한선교 전병헌 위원 신경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 자료요청 좀 할게요. 답변을 좀 듣겠습니 위원장 한선교 각각 답변하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저희는 방송법이 정 한 객관성이나 공공성이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면 지체 없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그런데 지 금 안철수 관련 문제는 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가 저 말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 그래 서 저도 거기는 행정적으로만 관여를 하고 있습 니 그래서 독립적인 기관에서 어제 MBC에 대해서 경고조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그 이외의 사항도 저희 소관 사항 같으면 지체

24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없이 심의에 임해서 신경민 위원 직권심의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법에 위반된다고 생 각을 하면 위원장인 제가 의안으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 위원장 한선교 또 누구한테 질문하셨나요? 신경민 위원 이사장님 좀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한선교 질문 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 지요. 신경민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NLL 보 도, 안철수 보도, 정수장학회 보도, 저에 관한 보 도 그래서 이게 내부에서 MBC 뉴스 이름 석자 가 창피하다 는 얘기들이 나오고 기수별로 성토 가 쇄도하고 있습니 대표적인 잘못된 뉴스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 시고 방문진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MBC 방송의 편성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 신경민 위원 아니, 편집에 대해서 얘기한 겁 니 이것은 편성이 아니고요. 편성하고 편집하 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뉴스 편집에 관한 겁니 프로그램밍(programing)하고 에디 팅(editing)의 차이입니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그러니까 편성 은 좀 더 상위 개념 아닙니까? 큰 개념인데 더 작은 개념으로 직접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 위원장 한선교 그 답변으로 대신하시고 오후 의 추가질의 때 좀 더 질의하십시오. 신경민 위원 예. 위원장 한선교 자료제출 요구하세요. 전병헌 위원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MBC의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그 방송과 관 련해서 징계 요청이 있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그렇습니 전병헌 위원 징계 결정을 내린 회의의 회의록 과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재우 이사장께도 지난번 김재철 사 장이 와서 MBC 민영화 건과 관련한 보고와 논 의를 한 그 회의의 속기록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그런데 위원님, 선 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어제 있었습니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하여튼 정리되는 전병헌 위원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드리도록 하겠습니 전병헌 위원 에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정리가 안 된 대로 그냥 주세요, 정리되는 즉시 보내 아니,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위원장 한선교 예.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그러면 뭐 요지라도 방송문화진흥회 9기 이사들이 의사록을 공개하는 데 대한 합의가 아직 없습니 전병헌 위원 인데? 무슨 소리예요, 여기 국정감사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지 금. 제정신이에요? 위원장 한선교 말씀 너무 격하십니 들으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오후 2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 정회를 선포합니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교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 바쁘시다니까, 박창식 위원님인데 유승희 위원 부터 하셔도 되겠습니까? 유승희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유승희 위원 고맙습니 민주통합당 성북갑 유승희입니 카카오 보이스톡 전면 허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 현재 LG U + 를 제외하고 KT, 그리고 SK텔레 콤은 일정 요금제 이상에서만 m-voip 소위 무 선 인터넷 전화를 허용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님? 이유가 뭐냐 하면 방통위가 전혀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소위 시장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 의 경쟁상황이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치열한 것이지요. 유승희 위원 치열합니까? 유승희 위원 독점입니까, 과점입니까, 경쟁이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25 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셋 중에 그러면 경쟁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 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대로 일어난다고 봅 니 유승희 위원 그런데 최근 8년 동안 이동통신 각 사의 점유율의 변동이 몇%인지 아세요? 1% 내외입니 이동통신 3사가 시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황 금분할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치열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순도 100%의 과점 상태라 고 볼 수 있습니 그러니까 답변이 조금 틀리 신 것 같습니 2004년도 SKT의 시장점유율이 51.3%였는데 2011년 50.5%이고요, 같은 기간 KT의 점유율이 32%에서 30.9%, 그리고 LG U + 의 점유율이 15.9%에서 약간 올랐지요, 17.8%입니 이렇게 미미한 점유율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기보다는 상당히 과점 상태로 황금 분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 우리 이동통신 시장이 말만 요란하지 실질적으로는 경 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에 시장점유율의 변동 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요금경쟁이 일어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용이 줄지 않고 지금 올해 15만 원을 넘었습니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의원도 4년마다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예선 본선의 벽을 넘어 야 됩니 이계철 위원장님, 그동안 방통위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자율 적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 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공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정책이 성공했다고 봅니 유승희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성공했다고 봅니 유승희 위원 성공했다고요? 유승희 위원 실패했지요, 100%. 자꾸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4 이동통 신사 선정도 실패로 끝났고 MVNO 활성화도 굳 이 한다고 그래서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꿈같은 얘기이고,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 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기존 망 보유 사업자가 가진 확고한 시장지배력 때문에, 기득 권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 그리고 선불요금제 같은 다른 정책수단은 지금 거의 말할 것도 없지 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좀 다시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시킬 방안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그것을 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유승희 위원 아무 것도 안 하시겠다는 것 아 닙니까? 무조건 자율경쟁시장에 맡기겠다고 그러 는데 지금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 지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 로 수치까지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 금 카카오 보이스톡 같은 m-voip를 전면 활성 화시켜야 합니 이것이 실질적인 요금경쟁 활 성화 방안이라고 봅니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치열한 경쟁을 시켜야 요금이 자율적으로 경쟁이 되지요. 유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 보이스톡 같은 것을 전면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경쟁 유승희 위원 예전에 유선에서 인터넷 전화 도 입할 때 그것 기억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그때 망 사업자들이 안 된다고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습니 제가 17대에 과기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5년도 유선 VoIP 시장 규모가 249억 원에서 2011년에 9137억 원, 36배나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중 통신 3사 점유율은 줄지 않았습니 경쟁을 도 입을 해도 어차피 이동통신 점유율은 지금 그것 도 VoIP도 80% 7342억 원입니 그래서 통신 3사가 아직도 그 VoIP 시장에서 도 굉장히 막강한 상황인데 지금 이동통신 사업 자들이 무선망 트래픽 폭증에 대해서도 보이스톡 전면 활성화하면 폭증이 우려된다, 트래픽이 우 려된다 해서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을 받

26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아 보니까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별도로 m-voip 트래픽 관리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 그것 알고 계세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m-voip가 트래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는 것입니 위원장의 모든 정책결정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자율경쟁을 하려면 이 용자가 있어야 됩니 유승희 위원 그렇지요. 이용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자율경쟁도 전제 가 이용자의 선택권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됩니 국도가 있다고 고속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있다고 국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 니지 않습니까? 국도, 고속도로 다 있으면 안 막 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m-voip을 전면 조건 없이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이용자 선택권을 확 대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 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m-voip 이것도 자율 경쟁에 맡겨 가지고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선택이 활성화 되는 것, 그러니까 자율경쟁이라고 얘기를 하셨 는데 지금 자율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 씀하신 대로 일정하게 자율경쟁에 맡기지만 그러 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통신정책이 왜 필요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할 것이 없으 면, 모든 것을 시장경쟁에 맡기면 그러면 방송통 신위원회의 방송통신정책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통신정책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 야말로 통신정책의 가장 핵심에는 이용자 선택권 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용자 선택권에서 요구 하는 것이 m-voip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요구이고 이용자들의 요구 입니 그리고 2005년도 인터넷 전화 VoIP 초기 시절 에 시내전화와 VoIP 가입자 수 합계가 2294만이 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1년 2935만으로 28%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내전화가, 그때만 해도 VoIP가 있 으면 인터넷 전화 070 전화 말이지요 그런 전 화가 있으면 유선전화, 시내전화가 다 없어진다 했는데 지금 시내전화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지요. 그리고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 까? 그러니까 이런 VoIP가 생김으로써 그것에 필 요한 전화기도 새로 만들어지고 또 고용률도 창 출되고 그럼으로써 산업 증대 효과가 있는 것 아 닙니까? 그러니까 이용자 선택권의 폭을 넓히는 것은 그야말로 자율경쟁의 폭도 넓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 사업자들이 망하는 것도 아 닙니 지금까지 제가 m-voip 전면 활성화 되어야 할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떻게 m-voip 활성화 검토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것이 유승희 위원 활성화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 지 것인지 답변을 우선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활성화는 하는데 경쟁 을 시키니까 LG U + 는 상당히 가격을 내려 가지 고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 유승희 위원 LG U + 만 그렇고 다른 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요금제 이상을 쓸 경우에 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면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일단 여기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전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유승희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누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경쟁을 시킨다는 것이 전면 활성화를 하는 것이 정부에서 터치하 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승희 위원 아니지요. 전면 활성화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눈 가리 고 아옹이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후에 다시 한번 그러면 추궁을 하겠고요, 제 가 지적한 취지를 감안해서 m-voip 정책 어떻 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MB 정부 5년 동안 통신 감시 47 배 폭증했습니 5년 동안의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 IP주소,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같은 통신사의 확인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