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회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 토론" 개요 일 시 : 9월 18일(목) 오전 9시 장 소 : 국회도서관 강당(B105호)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주 최 :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문 의 : 010-5638-5382, 02)784-2579 일정 개회식 (09:00 09:30) 진행사회 : 이주연 (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대변인) 국민의례 인 사 말 : 이장희 (국민포럼 고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 사 말 : 정동익 (새날희망연대 상임집행위원장, 4월 혁명회 상임의장) 인 사 말 : 강동원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남원 순창) 주제 발제 및 토론 (09:30-11:30) 진행사회 : 송태경 (국민포럼 대표) 발제자 : 정병진 (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 한다 저자) (주제 :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자 :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 이완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토론자 : 김후용 (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저자) 질의응답 및 폐회(11:30-12:00)

목 차 인사말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 정동익 새날희망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8 강동원 국회의원 10 발제문 정병진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저자 13 토론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27 이완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33 김후용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저자 41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인사말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민주주의는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법치주의이고, 이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개최되는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법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민주주의 꽃인 공정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대선직후에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개표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국민적 갈등도 유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개표방식 이외에 수개표 방안,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개표하는 방안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헌정 역사 66주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성숙된 민주주의가 발전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하여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좋은 방안들이 제기되어 민주주의 꽃인 공정선거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4년 9월 18일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장 희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7

인사말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먼저 지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오신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민주국가의 사활적 과제입니다. 민주선거가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공정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선거는 국가기관의 개입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매번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나라가 혼란에 빠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SNS를 통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선거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개표과정이 송두리째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선관위가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후보별 득표와 방송사에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가 같지 않은 것이 밝혀졌고 개표완료 방송이 나간 이후에 투표지를 분류한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개표부정 의혹 제기는 너무도 당연한 문제 제기였으나 정부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은 진상규명 작업을 외면하였습니다. 18대 대선 관권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충격적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국민적 관심사에서 빗겨나 있습니다만 부정선거 문제는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오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참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선거는 하나마나한 8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는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개표 결과도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의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적어도 세계적인 추세인 투표소별 개표라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부정선거 방지 대책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새날희망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 동 익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9

인사말 개표부정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일부 국가기관 소속 직원들이 집권당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거나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반면, 특정 야당후보에 대해서는 각종 음해성 글과 사진게시, 악성댓글 달기 등 인터넷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 대선개입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나 상당수 관련 직원들이 법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일부 국가기관의 행태가 조직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부정 사례와 그 여파만 보더라도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공직자들의 불법대선 개입 행위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나라의 장래를 어렵게 하는 사태입니다. 더구나 국가기관 직원들의 불법대선 개입에 이어 18대 대선 직후에는 개표부정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진실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대선직후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다는 것은 선거운동과 투 개표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부 공직자들의 댓글조작 등 대선불법 개입과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컴퓨터 개표방법은 전자오류나 프로그램 해킹 등 특정집단이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실제 투 개표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10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통계와 각종 개표방송, 인터넷 보도 등을 비교해 개표부정이 의심된다며 자료를 제시하는 등 네티즌들 사이에 논쟁이 제기돼 왔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검증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는 결국 기계적 장치의 오류나 의도적인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산오류 혹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표조작 등을 통한 개표부정행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개표 프로그램 오류, 해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 차원에서 각종 부정선거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모처럼 오늘 국회에서 개최되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부정선거는 물론 개표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 동 원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11

발제문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저자 정 병 진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발제문]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정병진 (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저자) 들어가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를 그 정치적 기본 이념으로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 대한 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를 지향한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작동시키는 요체는 선거제도이다. 국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치 르는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선거 따위로 대표 일꾼들을 선출하여 일정기간 국가 살림을 맡아 운영하게 한다. 이처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대 의민주주의 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 만일 대통령이 국민 다수에 의해 공정한 방 식으로 선출되었다면 군대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은 물론, 설령 그를 지지하지 않 은 시민들일지라도 그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한다. 반면 부정한 방식으로 대통령 당선을 가로챈 후보자가 있다면 이는 그 자체가 헌 법의 지도원리이자 최고 이념 인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성낙인 2012, 128)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마땅히 법률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야 한다. 다시는 부정선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도 세워 자 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심판한 4.19혁명 정신이다. 그러면 한국의 선거관리는 과연 국민 다수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안전하 게 관리되고 있는가? 투표 개표 전체 과정을 안심해도 될 정도로 일체 부정개입의 소지는 없는가? 이 글에서는 지난 18대 대선 이후 밝혀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 관위)의 투표 개표 관리상 주요 문제점들과 그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투표용지 준비 관리 1. 투표용지 일련번호: 현재 투표 때 사용하는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절취선 한쪽 에만 기재되어 있다. 투표사무원은 일련번호지를 절취한 뒤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15

교부한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일단 들어가면 불법적인 투표용지(유령 표)를 추적해 가려낼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일련번호를 절취선 양쪽 에 기재할 경우 개표 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중앙선관위 2014 정 보공개, 04/21)고 말한다. 그러나 개표 시 선거인 명부 대조 없이 일련번호만 보고 누가 누구에게 기표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일련번호 를 양쪽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매번 선거 때마다 유령표, 실종표가 발생하여 투표 결과가 왜곡 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것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있다. 투표용 지 일련번호를 절취선 양쪽에 기재하도록 입법해 부정개입의 소지를 차단해야할 것 이다. 2. 투표용지 작성 관리: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이하 편람 ) 442~457쪽에 이르기까지 투표용지 인쇄소 결정, 인쇄 매수 산정, 투표용지 게재 순위 결정, 투표용지 원고 작성, 인쇄, 투표용지 납품 검수 및 보관 배부, 정당추 천위원의 입회, 투표용지 모형 공고, 투표용지 발급기 활용 거소투표용지 작성 등 의 세부 지침을 서술한다. 투표용지의 작성 관리는 부정개입의 소지가 있고 투표 용지가 잘못 작성 관리될 경우 선거결과의 왜곡으로 투표 개표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도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관련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편람의 행정지침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편람의 투표용지 인쇄방법을 보면 시 도 위원회 관리과장 및 구 시 군위원회 사무국 과장과 직원이 투표용지 초고의 이상유무를 교차 확인 점검한 뒤 인쇄에 착 수 하게 되어 있다. 시 도 위원회는 구시군위원회가 확인한 투표용지 원고초고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재확인 한다. 인쇄 관리감독은 정당추천위원과 선관위 직원들이 인쇄 감독반을 편성해 점검한다(중앙선관위 2014 편람, 449-451). 여기에 허점은 없을까? 연임 중인 정당추천위원들은 선관위에 동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냉정한 감시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투표용지의 원고초고를 모사 전송 받은 시 도 위원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시 장치조차 없다. 그들 중 그 원고초고를 바탕으로 다른 인쇄소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한다면 그것을 어찌 막을 수 있을까? 더욱이 편람은 지침의 성격이므로 선관위 직원들이 이를 어겨도 책임을 물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여 편람의 내용을 공직선거법이나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 사전투표 투표함 관리 1. 사전투표 및 일반투표 때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 16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증 필요: 선관위는 4.11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때 사전투표를 실시하면서 KT에 의뢰하여 국가통신망과 별도의 무선통신망을 구축해 사용하였다. 그러나 KT 무선망이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내부 장애에서 안전함을 알려주는 서류라고 는 KT가 제출한 제안서가 전부이다(중앙선관위 정보공개 2014, 08/07).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이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무선망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보안 안 전성을 보장하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노트북 형태의 명부단말기 사용의 위험성: 사전투표 명부단말기는 지난 4.11 지 방선거 때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개표 과정에서 3매의 표가 출처도 잘 모르는 상태 로 발견되었다( 뉴시스 14/06/01). 7. 30 재보궐선거 순천 왕조2동 사전투표소 에서는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명부단말기에 부착된 노트북이 갑자기 다운되어 USB 를 꽂아 리부팅한 일이 발생했다( 오마이뉴스 14/07/25). 현재 선관위가 사용하 는 명부단말기의 노트북이나 프로그램은 국가공인 검증을 받은 바 없다. 사전투 표 명부단말기에 부착된 노트북과 운용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기관의 검증이 필요 함. 공인 인증을 거친 기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3. 봉인 스티커: 현재 선관위가 투표함을 봉인할 때 사용하는 청색 스티커는 부착 했다 떼어낼 경우 스티커에 은색 글씨가 생겨 떼어낸 흔적이 생기게 되어 있다. 봉 인 투표함을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다. 그러나 봉인 스티커의 수량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스티커 관리를 선관위가 하기에 선관위 직원은 얼마든지 스티 커를 떼었다가 새로 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투표함 봉인 때 투표관리관과 더불어 참관인도 함께 봉인 스티커에 사인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봉인 스티커 수량 도 제한하여 선관위 직원들이 남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4. 선관위의 사전투표함 관리: 선관위는 6. 4 지방선거와 7. 30 재보궐선거 때 사 전투표함을 맡아 관리하였다. 6. 4 지방선거 때는 투표가 실시된 동사무소나 면사 무소 등의 기관에서 첫째 날의 사전투표함을 맡아 관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전 투표함이 본 투표일까지 관리되는 4-5일간 사전투표함을 비추는 CCTV조차 설치 되어 있지 않았음이 드러난바 있다( 오마이뉴스 14/08/06). 사전투표함에 부정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전투표가 끝나는 대로 현장에서 바 로 개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본 투표에 합산 한 뒤에 발표하는 방안이다. 그게 어렵다면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하고 참관 인들에게 CCTV를 공개하는 관련법이라도 신설해야 한다.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17

개표관리 1. 매뉴얼도 받지 못하는 참관인: 선관위는 참관인 교육을 시킬 때 참관인들에게 개표관리매뉴얼 조차 배부하지 않기에 그들은 어떻게 개표 참관을 해야 하는 지 도 잘 모른 채 참관을 하는 실정이다. 개표관리매뉴얼을 참관인들에게도 반드시 배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하고 개표관리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 관행화 된 휘리릭(날림) 개표 : 18대 대선 이후 23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이 수 개표 청원 을 하였다. 공직선거법 178조와 개표관리매뉴얼의 지침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심사집계부 단계의 수작업 개표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알려지면서 수개표 청원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다. 선관위가 휘리릭(날림) 개표 를 하였다는 사실은 개표상황표나 일부 참관인이 찍은 동영상들로도 확인된다. 가령 경기 하남 시의 경우 수작업 개표에 걸린 시간이 20분 이하인 투표구가 전체 37 투표구 중 33곳에 달했고 1~9분 걸린 투표구도 6곳에 이르렀다. 경북 구미에서는 수천여 표 개표하는데 10이하 걸린 투표구가 12곳에 달했다(정병진 2014, 199-200). 지난 6. 4. 지방선거, 7. 30 재보궐선거 개표 현장도 대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 다. 순천의 7. 30 재보궐선거 개표소에서는 선관위 사무국장이 장내 방송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개표하다가는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 묶음별로 보라 ( 오마이뉴 스 14/07/25)고 지시하였고 그 방송을 신호로 심사집계부 사무원들이 일제히 휘 리릭 개표 를 한 적도 있다. 한편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의 후보였던 문재인은 자 신의 대선 평가서에서 대선 이후 거세게 일었던 개표조작의 의혹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모든 의혹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 자체보다 그 이후의 수 검표 과정의 부실 때문이라 본다. 그리고 전자적 개표방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 수검표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문재인 2013, 73). 공직선거법 178조 3항에 나오는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라는 대 목을 더욱 구체화하여 심사집계부와 검열위원들이 전량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3회 이상 검표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3.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의 문제점들: 1) 2014년 1월 17일 개정 신설된 공직선거법 178조(개표의 진행) 2항은 구 시 군선 관위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 를 보궐선거 등(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 으로 제한한 18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공직선거법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그대로 남아 있어 투표지분류기 사 용에 대한 법적 논란이 아직 깔끔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2) 2002년 처음 도입한 이래 단 한 차례도 국가공인 검증을 받지 않은 기기다(국 정원의 CC인증-국제공통평가기준-대상 품목에서 빠져 있다). 특히 소스 프로그램 은 현재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 3) 미분류율이 지나치게 높다 - 2014년 6. 4 지방선거 때부터 신형 분류기를 사용 하고 있으나 7. 30 재보궐선거 곡성지역의 경우 개표 때 평균 미분류율이 5.58% (무효표 제외)에 달한다. 이는 미분류율을 2% 이내라 홍보하는 중앙선관위의 주장 과 배치되는 결과다. 4) 랜카드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 5)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를 개표 보조수단 이라 주장하지만 이 기기는 개표상황표 를 출력하고 심사집계부는 그 결과를 과신하여 휘리릭 개표를 하기에 투표지분류기 가 사실상 개표의 주수단 이 되어 있다. 6) 18대 대선 당시 개표에 사용한 제어용 PC 를 노후화를 이유로 전국에서 임차해 사용하였다. 가령 고양시 덕양구선관위 노트북 4대를 임차했고 이 노트북을 부착한 1번 분류기의 개표상황표의 개표 날짜는 11월 24일, 12월 19일, 12월 21일 형태 로 나타났다. 7) 1분당 처리속도가 매우 빠르고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에 의해 작동하기에 평범한 보통 사람이 분류기의 분류 결과를 검증하기 힘든 상태다. ᄀ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중단 및 금지하고 전면 수작업 개표로 전환. 투표지분류기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개표상황표 출력 기능을 없애야함. ᄂ 현행 집중식 개표 가 아닌 투표소 개표 를 법제화함으로써 개표의 신속, 정확, 편의, 공정성을 확보. 4. 검열위원들의 투표지 검열 없는 검열: 선관위 개표 현장의 참관을 해보면, 대부 분의 검열위원이 전달된 투표지 바구니의 투표지는 만져보지도 않은 채 개표상황표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19

만 건성으로 살펴보고 날인을 한다. 투표지가 정확히 분류되었는지 또 개표상황표 의 결과와 맞는지 검사하고 열람하는 작업이 검열 임에도 개표상황표 점검부와 같 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언급하는 선거관리위원들의 검열 작업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불성실한 검열 작업으로 일관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나 성실의 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 징계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법 8조는 각 지역선관위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최고 26년째 연임하는 위원이 있을 정도다. 2014년 7월 기준 전체 위원 1986명 중에서 10년 이상 위원으로 재임한 사람은 223명에 달한다. 선관위 위원들이 장기 연임함으로써 나타나는 각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임제한 규정을 시급 히 마련해야 한다. 5. 법적 근거 없는 보고용 PC' 사용: 선관위는 인터넷망과 유일하게 연결돼 있는 보고용 PC'를 개표장에 설치해 사용한다. 하지만 보고용 PC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상근거가 없다. 선관위는 행정업무 차원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보고용PC는 개표결과를 중앙서버에 보고하는 기능을 하기에 중요한 개표의 한 단계이다. 보고 용PC가 해킹 등에 의해 틀린 보고를 할 경우 그 내용이 방송사의 개표방송으로 실 시간 송출되기에 개표결과가 왜곡될 소지도 있다. 보고용PC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이 PC의 보안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해야 한다. 6. 베일에 쌓인 정보센터의 선거관리시스템: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의 선거관리시스 템은 선관위 직원들만 접속 가능한 내부 시스템이다. 개표장의 보고용PC 담당자는 이 선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표 결과를 보고한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리시스템의 공개를 지금껏 꺼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공개하 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 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은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함(중앙선관위 2014 정보공개, 08/07). 이 답변에 의하면 선거관리시스템은 해킹의 위험이 있는 시스템임으로 선 거에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처럼 선거관리시스템을 꼭 사용하려면 시민들이 위촉한 전산전문가들이 선 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함. 7. 선관위 직원이 참관인의 정당한 개표참관 방해에 대한 처벌 명시: 현행 공직선 20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거법은 투표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242조),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242조 의 2),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24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참관인의 정당한 참관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 은 없고 그런 처벌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개표 때 선거사무관계자의 월권행위를 낳을 소지가 있다. 실제로 지난 6. 4 지방선거 때 여수의 개표장에서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참관인의 정당한 개표참관을 못하게 제지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선거사무관계자가 참관인의 정당한 참관 행위를 방해할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공직선거법 16장 벌칙에 신설해야 한다. 8. 매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유령표, 실종표 현상: 지난 18대 대선 때 서울지역에 서만 실종표가 1,645매, 경기도 416매, 전남 60매, 대구 133매 발생했다(정병진 2014, 3-4). 유령표는 전국에서 683매나 나왔다(김후용 2014, 35). 이는 선관위의 부실한 날림개표와 더불어 조직적인 개표부정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1) 올해 7. 30 재보궐선거 때에는 실종표가 순천 2매, 곡성 4매 나왔고 곡성에 서는 유령표 1매도 나왔다( 오마이뉴스 14/08/29). 선관위는 실종표의 주요 원 인을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몰래 가지고 나가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로 선거인이 투표지를 가지고 나간 거라면 투표함을 지키는 투표관리관을 비롯한 선관 위의 관리부실의 결과다. 이렇게 유출된 투표지는 누군가에게 넘어가 유령표가 될 소지가 크다. 9. 정확한 개표방송을 위한 조항 신설: 대선과 총선 같은 굵직한 선거를 치를 때면 주요 방송사들은 어김없이 개표방송을 실시한다. 개표가 시작되면 일반 국민은 물 론이고 후보자를 낸 여야 정당 핵심 관계자들도 TV의 개표방송에 이목을 집중한 다. 이처럼 개표방송이 선거결과의 정보를 얻는데 절대 비중을 차지함에도 정확한 개표방송을 위한 관련 법조항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18대 대선 때 SBS의 개표방 송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전국 투표자 수보다 5,316명이나 더 많게 방송하였다. KBS는 전국 개표가 23.6%이던 저녁 8시 40분께 박근혜 후보의 당선유력 을 알렸 고 SBS도 10분 뒤 이것을 공식화하였으며 9시께에는 MBC, MBN 등 여러 방송이 박근혜 후보 당선확실 을 발표하였다( 오마이뉴스 뉴스엔 뉴스1 2012, 1)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선관위의 용역을 받아 펴낸 제18대 대통령 선거 외부평가 에서 고경민은 18대 대선 이후 거세게 제기된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거행정 상의 불철저한 관리로 인한 실수나 착오가 대부분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한 근거를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나 일부 언론( 한겨레 와 노컷뉴스 )의 보도에 의존할 뿐 대선 개표자료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한국정치학회 2013, 351-352). 한편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에 대한 내부 평가서는 제작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21

12/19). 개표가 50%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방송을 내보냄으로써 이들 방송은 개표 현장의 개표사무원들과 참관인들의 개표사무 및 감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현행 공직선거법 178조 4항은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 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어길시 처벌조항 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주요 방송사들의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개표방 송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 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조항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개표완료 이후 1. 투표지 이미지스캔 파일 관리와 보존: 중앙선관위는 2013년 11월 13일 과천 본 청에 기자들을 초청하여 투표지분류기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선관 위는 대선 개표 때 10표 이상 오분류 를 보여 뉴시스 등에서 집중 보도된 서울 양 천구 목3동 4투 신정 7동1투, 서울서초구 양재1동 1투, 인천남동구 논현고잔동6 투 등의 투표지 이미지스캔 파일을 기자들에게 공개하였다. 개표가 끝난 유 무효별 투표지는 구 시 군선관위 위원장이 포장하여 봉인하게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184 조).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 하게 돼 있기도 하다(공직선거법 186조). 한편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투표지 이미지 를 규칙 107조(투표지등의 보 존기간의 단축)에 준하여 보존하도록 한다(중앙선관위 2014, 편람, 691). 사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현물 투표지를 스캔한 것이므로 투표지 내용과 다를 바 없어 당연히 투표지에 준하여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18대 대선선거무효의 소 가 제기되어 재판 중임에도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이미지 파일 관련 규정이 없다 (입법 불비)는 이유로 이 파일을 공개하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해야 한 다. 2. 공직선거법 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법률 보완 필요: 시민 2천여 명이 제18대 대선선거무효의 소 (2013수18)를 2013년 1월 4일 제기하였다. 공직선거법 225조 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 할 것과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고 규 정한다. 대법원은 2013수18의 수소법원임에도 이 사건에 대해 1년 8개월이 지나도 록 재판 한 번 열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225조를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대 법관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국민주권주의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소법원이 공직선거법 225조를 위반하여 재판을 열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연시킬 경우를 막기 위해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2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3. 공직선거법의 재정신청 제한: 공직선거법 273조(재정신청)는 재정신청권자를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로 제한한다. 그것도 재 정 신청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공직선거법 230조~234조, 237조~239조, 248 조~250조, 255조의 일부 조항, 257조, 258조 등만으로 제한하여 여기서 벗어난 벌칙조항의 범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권자가 고소 고발하더라도 검찰이 각하나 기각하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도 없다. 가령 공직선거법 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의 경우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 조항임에도 재정신 청 대상 조항이 아니어서 순전히 검찰의 의지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지만 국민을 재정신청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 직선거법 273조는 위헌이며 일부 벌칙조항만을 재정신청 대상으로 제한한 현행 공 직선거법도 신속히 손질하여 선거범죄에 대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위원장) 2항은 각급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고 규정한다. 하 지만 이 규정에 의하여 선관위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 되어 법원 판사가 아닌 자가 위원이 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급 선관위는 규정을 무시하고 관행 을 이유로 선관위 위원장을 판사로 세우고 있다. 판사가 위원장을 맡으면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법률에 따라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것 같으나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 가령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범죄에 연루될 경우 판사가 위 원장이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선관위 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 회법 제5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실제로 호선 하도록 위반시 벌칙 을 두는 등 해당 법 조항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신속 정확한 개표의 대안 투표소 개표의 법제화: 현재 한국의 개표는 전국 1만 3천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그 투표함들을 252개 개표소에 모아 개표하는 집중식 개표 로 진행된다. 이 렇게 집중식 개표를 하느라 투표함을 이송하는 데만 1시간~1시간 30분가량이 소요 되므로 그만큼 개표시간이 지체된다. 또한 이송 과정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위 험이 상존하고 선관위의 투표함 관리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집중식 개표는 인력이 이중으로 들기에 경비도 많이 들게 마련이다. 현재 구미의 많은 선 진국은 투표소 개표 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바에 의하면 투표소 개 표와 개표소 집합개표를 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23

구 분 국 가 명 투표소 개표 개표소 집합개표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미국 일부 주, 네델란드, 캐 나다, 필리핀, 스페인, 스위스, 멕시코, 덴마크 등 한국, 영국, 호주, 벨기에, 노르웨이, 일본, 아일랜드 등 2006년 4월 6일,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9명의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투표 소 개표 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4203)을 발의한 바 있 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집중식개표 방식이 1 개표결과 지연 2 예산이 많 이 소요 3 밤샘개표 방송 등 단점이 장점보다 많고 비능률적임을 지적한다. 또한 한국은 1 현저히 낮은 문맹률 2 각종 매스미디어 발달 3 선관위 공명선거 홍보 활동 4 투 개표 관리에서 위법사례가 없는 등 국민 대다수가 선거문화에 대한 올바 른 인식이 확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투표소 개표를 통한 분산 개표를 해도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고 예산 절감과 신속한 개표결과 도출된다고 본다.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투표소 개표가 개표시간 단축(1시간 30 분 정도), 회송과정에서의 부정소지 사전 차단, 투표사무종사자가 개표사무를 겸함 으로 비용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 반면 개표 과정에서의 유 무효에 대한 판단이 집중식보다 제각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분산개표로 지휘 통제가 곤란하 며, 개표결과 확정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단점을 지적한다(양형일 2006). 나오며 지금까지 공직선거의 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몇 가지 간추려 생각해 보았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1948년 5월 10일 미군정에 의한 최초의 보통선거 가 실시된 이래 지금껏 수많은 공직선거를 치렀으나 불행히도 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국론분열로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의 정착 은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하지만 이 나라 민주주의는 선거 때마다 거듭되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를 크게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명정대와 엄정중립 을 본령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 디도스 사 건과 2012년 대선 개표부정 시비에 휘말리며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받는 상황이 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공명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게 만드는 일은 24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온전히 그들을 감시하는 국민의 몫이다. 주권을 가진 국민 스스로가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할 때, 선관위는 통제 불능의 괴물처럼 변질되어 민주 주의를 망가뜨릴 위험성마저 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선거행정에 대해 끊임없는 감시, 비판, 참여를 할 때 이 땅의 민주주의가 비로소 튼실하게 뿌리내릴 것이다.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25

참고문헌 김재선. 21세기 전자정부와 전자투표제도. 도서출판 오름, 2011. 김후용.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도서출판 출애굽, 2014. 문재인. 1219 끝이 시작이다. 바다출판사, 2013. 박대로. 뉴시스. 헌정사상 첫 사전투표, 큰사고 없었지만 과제남겨 (14. 06. 01)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양형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 (2006. 04. 06) 이경태. 오마이뉴스 꽃다발 받은 박근혜... 대통령님, 좀 웃어주세 요 (12.12.19) 이민지. 뉴스엔. MBC, 박근혜 당선 확실 발표 그리 급했나 방송사고 급 (12.12.19) 정병진.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바위솔출판사, 2014.. 오마이뉴스, 순천 곡성 재보궐 사전투표 현장을 가다 (14. 07. 25). 오마이뉴스 7 30 재보선 개표 현장서 항의받은 선관위... 왜? (14. 08. 01). 오마이뉴스 곡성 7.30 재보궐선거, 분류기 평균 오차율 5.58% (14. 08. 29)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2013. 조재현. 뉴스1. 방송3사 잇단 박근혜 후보 당선 확실 보도 공동 출구조사와 일치 하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2014. 중앙선관위. 접수번호 2014-8034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민원 회신 (14. 04. 21). 접수번호 2014-9137 정보공개청구 관련 민원 회신 (12. 08. 07). 접수번호 2014-9139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 및 민원 회신 (14. 08. 07) 한국정치학회. 제18대 대통령 선거 외부평가. 2013. 26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토론문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 만 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에 대한 논평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토론문]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에 대한 논평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 주제 발제를 맡은 정병진 목사는 18대 대선을 두고 정병진, 18대 대선 개표 부정을 고발한다 (바위솔출판사, 2014)이라는 저서를 남긴 이래, 오마이뉴스 등을 통해 이 발표문 뒤 참고문헌란에 적시한 대로 <7 30 재보선 개표 현장서 항 의받은 선관위... 왜?>(14. 08. 01), <곡성 7.30 재보궐선거, 분류기 평균 오차율 5.58%>(14. 08. 29)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발제자는 선거의 현장과 제도 문제를 두고 그 동안 많은 글을 남겼다. 이는 그의 주장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작동시 키는 요체가 선거 이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제도 의 형태를 띠고 있 기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이나 통치의 정당성은 바로 공정한 선 거를 통해야만 확보된다는 것이다. 발제자는 이런 관점에 서서 지난 18대 대선 이후 몇 번에 걸친 선거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살피면서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시정책을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이 발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논찬자는 이 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발표문에서 언급한 문제 중에서도 특히 지난 18대 대선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몇 개 재강조, 지적하는 선에서 논찬을 감당하고자 한다. 첫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문제다. 현행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절취선 한쪽에만 기재되어 있고 정작 투표용지에는 없다. 이렇게 되면, 발제자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일단 들어가면 불법적인 투표용지(유령표)를 추적해 가려낼 방법이 없 게 된다. 선관위에서는 일련번호를 절취선 양쪽에 기재할 경우 개표 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중앙선관위 2014 정보공개, 04/21)고 말한다고 하지만, 투표용지 배부를 어떤 기준으로 서열화하여 누구에게 몇 번의 투표용지가 배부되었다는 것을 명기하지 않는 한 일련번호만 보고 누가 누구에게 기표하였는지 를 따질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련번호를 절취선과 투 표용지에 각각 명기해야, 역대선거에서 거듭 나타난 불법적인 투표용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발제자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에서 부정개입의 소지를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29

차단하기 위해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투표함 관리의 문제다. 이것은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사 전투표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그 필요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미 언론 등에 폭로된 바와 같이, 며칠 동안 시행되는 사전 투표에서 투표함이 허술하게 관리되었 다는 사례가 있다는 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투표함 봉인 스티커와 관련, 투표함을 봉인함에 투표관리관과 함께 참관인도 같이 봉인스티커에 사인하도록 규 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전산개표기 사용과 관련된 법제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발제문에서도 언 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4년 1월 17일 개정 신설된 공직선거법 178조(개표의 진행) 2항은 구 시 군선관위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 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으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 를 보궐선거 등(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 연기된 선 거) 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그대로 남아 있어 투표지분류기 사용에 대한 법적 논란이 아직 깔끔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라고 했 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여, 전산개표기를 개표의 주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수개표를 명확하게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그것을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을 분명히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수개표가 정확하게 이뤄진 곳은 거의 없다. 18대 대선 후 국회의 요청에 의해 중앙선관위에서 수개표 에 소요되는 시간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었던 바, 6천표를 수개표하는 데에 2시간 15분 정도가 걸렸다. 그러나 각 지역 개표소에서 소요한 시간은 그렇게 걸리지 않 았다. 이는 절차에 따라 개표상황의 시간대까지 보여주는 개표상황표에 잘 나타나 있다.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관행 으로 되어 있어서, 야당 참 관인도 제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발제자는 오늘 발제문에 서 몇 몇 사례를 들었는바, 이미 발표된 18대 대선 개표의 불법을 다루고 있는 몇 몇 책자들에서도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수 들고 있다. 다섯째, 발제문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개표방송 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 도록 해야 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보인 지상파 방송 3사와 다른 방송사들이 시 행했던 개표방송은 많은 문제점을 던졌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혼란과 비리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개표방송 문제는 법률로써 정하되 득표수를 발표할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가 제시하는 수치를 따르도록 해야 30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한다. 이 때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관위로부터 받은 득표만을 공표토록 해야 한다. 예 상치를 가지고 방송한다든가, 개표의 결과를 예단하여 방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벌칙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개표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발제자도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 이, 투표소 개표의 법제화 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현재 전국 1만 3천여 개 투표소 에서 투표가 끝나면 그 투표함들을 252개 개표소에 모아 개표하는 집중식 개표 로 진행 하고 있는 이 개표방법을 구미 등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표소 개표 로 변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개표시간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집중식 개표를 위 해 투표함을 이동시킬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불법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그런 점은 미연에 법제적으로 보완, 방지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선거법에 보완규정 을 두었으면 한다. 선거부정으로 인해 당선이 무효화되고, 재선거 혹은 보궐 선거를 하게 될 경우, 그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의 비용을 부정 당선되었다가 선거법 위반 으로 공직을 박탈당하게 된 후보에게 상당한 비율로 감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 은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법을 준수토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 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민부담을 범법한 자가 담당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상 몇 가지를 지적하는 것으로 제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31

토론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이 완 규 투표 개표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향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토론문] 투표 개표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향 이완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1. 투표절차 문제점에 관해 (1) 투표용지 (가) 일련번호 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를 절취하고 기표하게 되면 전체 투표수 중 한 장으로 되기 때문에 투표지에 대한 법적인 검증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표하는 방 법도 선관위가 제공하는 똑 같은 기표용구를 사용하면 분간이 안 됩니다. 개선책으로,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기표란 부분에도 인쇄하고, 기표 방법도 후보자 이름을 직접 쓰거나 서명하는 방법 등으로 바꿔, 본인이 행한 투표가 바르게 개표 집계 되었는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 사전투표용지 바코드 사전투표지에는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인쇄하는데,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바 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로 되어있으 나 실제는 QR코드로 인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드화된 일련번호는 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컴퓨터로 분석하 게 되는데, 이는 유권자 투표정보가 축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일련번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유권자 개인정보수집 동의절차 를 포함해 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2) 투표함 봉함, 이동 (가) 투표함 바꿔치기 방지 NFC칩 무용지물 선관위는 투표함 뚜껑에 NFC칩을 설치해 바꿔치기를 방지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 기능을 투개표 참관인은 사용할 수 없고, 현장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 선관위가 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의제기를 하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35

려면 투개표 참관인이 투표함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투개표 참관인은 이 NFC 칩 기능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사전투표함의 경우, 투표 후 수일간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다 개표소로 이동되는 만큼, 투개표참관인이 투표함 바꿔치기나 훼손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플라스틱 투표함 봉함의 한계 투표함이 프리스틱으로 되어있고, 봉함을 선관위가 갖고 있는 인쇄스티커로 하는데, 프라스틱에 스티커는 떼었다 다시 붙여도 흔적이 안 남습니다. 투표함 봉함에는 종이테이프를 쓰고 등록된 투표 관리관 및 참관인들 도장을 찍도 록 해야 할 것입니다.(현재와 같은 개표 방식일 때) (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 서명확인절차 없음. 투표함을 봉함 할 때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참관인이 스티커 위에 서명을 하지만, 개 표소 개표참관인은 다른 사람임으로, 서명만으로 봉함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함에 붙은 스티커는 개함 할 때 떼어버려 이후 투표함 서명을 문제 삼 을 수도 없고, 서명이 달라도 문제 삼을 법적 근거조차 없습니다. 2. 개표절차에 대하여 (1)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문제점 (가) 전자개표기인가 투표지분류기인가 2014년형 투표지분류기 관련, 납품회사인 미루시스템즈의 등록특허 명칭은 투표용 지에 따라 길이가 가변되는 수용유닛을 구비한 전자개표장치 입니다. (전자개표장 치 등록번호 10-1358839) 이 전자개표장치에 제어용 컴퓨터를 조합해 만든 제품을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라 칭하며, 매 선거 개표 때마다 심사집계부를 보조하기 위한 기기 라며 사용합니다. (나) 기계로 분류한 득표가 위원장 공표까지 이어져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의 기표 상태를 분석해 컴퓨터 전산장치로 후보별로 득표수 36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분류)를 계산하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합니다. 이때 기계로 분류한 득표(투표지분류 기 운영부)는 위원장 공표가 될 때 수정되지 않고 확정개표 결과에 반영됩니다. 기계가 분류한 표는 전체 95% 정도이고, 미분류가 5% 정도라고 할 때, 결국 분류 표 95%는 이후 사람이 수개표 했다는 증명이 없는 것이 되므로, 전자개표 한 것으 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사람이 기계를 보조하는 셈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후보별 득표수나 무효표를 심사해 배분하는 것은 투표지분류 기가 미분류 한 5% 정도를 보는 것인바, 결국 심사집계부 사람이 투표지분류기 기 계를 보조하는 셈으로 해석됩니다. (2) 날림식 개표에 대해(수개표 생략) 선관위는 6.4 지방선거에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해 만드는 개표상황표 상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란을 없앴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성능을 알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하던 종료시각을 없앴다고 하지만, 그 신형기계를 도입한 시점에 그 설명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개표상황표상 투표지분류기 종료시각 을 없앤 이유는 그 시각 이후부터 위원장 공 표시각까지가 결국 사람이 육안 확인 심사 했는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 가 될 수 있는데, 이 검증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서울지역 2500여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분석해보면,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시각보다 이후 단계인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까지 걸린 시각이 짧은 투표구가 62개(투표수 17만 9429표)였습니다. 이 분석의 의미는, 약 18만 표를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장당 0.44초 걸렸는데, 이후 심사집계부-위원장 공표까지 사람이 개표하는데 걸린 시간 이 0.28초에 불과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분당 300장 이상 분류 가능한 기계보다 더 빠르게 개표했다는 뜻인데, 기계 로 분류한 후 심사집계부 이후 단계에서 사람이 제대로 개표하지 않았음을 나타내 는 결과라고 봅니다. 지난 18대 대선 서울지역 개표 때, 투표지분류기 분류 종료시각 보다 앞서 위원장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37

공표가 된 투표구는 16개 지역 투표수 4만5579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개표결과 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로 개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반드시 조사, 규명해 야 할 것입니다. (3) 개표상황표 작성, 공표 문제점 (가) 위원검열 도장, 서명 엉터리 공문서이고 준 사법조서인 개표상황표에 행하는, 개표책임사무원과 개표검열위원 장 도장이나 서명을 등록해 놓는 절차나 규정이 없습니다. 검열위원 도장을 선관위가 만들어 제공하는,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고무만 년스탬프 도장을 쓰거나, 제3자가 알아볼 수조차 없도록 서명을 휘갈겨 쓰지만 제 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사용하는 도장과 서명 등은 인감도장과 같은 본인 입증 가 능한 도장과 서명을 등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 개표상황의 공표 문제 개표결과는 개표소에서 육성으로 공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위원장이 육성 공표를 하지 않고, 개표상황표나 개표집계상황표라는 전산 출력물은 개표소에 게시 하는 것으로 공표를 가름하는 방법은 안됩니다.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육성공표를 하지 않고,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로 보고한 다 음에 전산 출력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원장공표를 가름 한다면,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공표시각을 적은 이후 게시하기까지, 개표참관인의 개표 참관이 안 되는 공 간과 시간이 되는바,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이게 될 수 있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의 경우 수없이 많은 투표구 개표상황표에서 위원장 공표시 간보다 앞서 중앙선관위가 개표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기록이 나와 큰 혼란을 불 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 맺음말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선관위, 하지만 앞부분에서 말한 내용들에 대 한 명확한 해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실수, 기계적인 결함, 작은 착오 등등을 선관위는 말하고 있으나 전국 수백 38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수천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투개표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정치시회체제입 니다. 그런 민주주의 정통성을 세우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선거제도, 투표와 개표 제도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이미 잃어버렸다면 매우 불행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바, 하루라도 빨리 원인 분석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투표와 개표를 한 장소에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공개발표 한 후 이를 언론 보도 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선거법은 개정돼야 합니다.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39

토론문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저자 김 후 용 18대 대선 개표조작 사례와 개표조작 방지책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토론문] 18대 대선 개표조작 사례와 개표조작 방지책 김후용 (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저자) 18대 대선 개표조작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는 선거제도 개선책은 없다. 18 대 대선 때 나타난 개표조작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1.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924 매 춘천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14분 춘천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4분 춘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19시 42분( 3 번) 춘천시 선관위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조작된 개표방송 일정에 맞추기 위해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43

공표시각을 고의로 조정했다 투표함 열기 1 시간 32 분 전에 개표방송 되었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 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원 춘천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빨간 줄: 중앙선관위가 춘천시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도 하기 전에 춘천시 개표결 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한 각 지역선관위] 서울 영등포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9 서울 은평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9 서울 강동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8 부산 사상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7 부산 서구 개표방송 조작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8 창원 진해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4 창원 마산회원구 개표방송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89 울산 중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4 44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밀양시 개표 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8 목포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9 인천 남동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4 인천 남구 개표방송 조작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2 경기도 의정부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7 대전 유성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9 춘천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1 투표함 열기 전에 어떻게 개표방송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단순 실수인가? 이는 공직선거법제178조 3항을 위반한 개표무효이다. 중앙선관위가 사전에 만들어 둔 개표결과를 발표하다보니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2.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전남 순천시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10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45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전에 언론사에 순천시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34번째)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총 81개 투표구 중 순천시선관위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50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방송은 이미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 터 자료] 전남 순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1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선관위] 전남 순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1 46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경북 경산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9 경기 남양주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8 서울 노원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7 서울 도봉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7 서울 중랑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9 서울 강북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서울 중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2 서울 구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5 서울 강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서울 금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91 서울 동대문구 개표방송 조작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3 서울 강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서울 금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91 서울 마포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4 부산 사하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4 부산 영도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1 부산 진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2 경남 김해시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3 창원 마산합포구 개표방송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84 창원 성산구 개표방송 조작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5 창원 의창구 개표방송 조작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6 울산 북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2 거제시 개표 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4 통영시 개표 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0 대구 북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4 대구 수성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0 대구 달서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5 대구 서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4 경북 경산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9 경북 안동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8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47

경북 경주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6 경북 예천군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87 전남 나주시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1 전남 목포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9 무안군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5 전주 덕진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6 인천 서구 개표방송 조작 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1 수원 장안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2 수원 권선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9 안양시 만안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1 경기 광주시 개표 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1 경기 성남 분당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8 경기 성남 수정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0 경기 용인 기흥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5 대전 동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0 천안 동남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8 충남 아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8 충북 충주시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6 충북 청주 상당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3 강원 원주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5 이하 생략... 위원장 공표전 개표방송 사례 서울 25개 선관위 중 17개 선관위, 부산 경남 (38개) 24개 중 21개, 대구 경북 (19) 15개 중 8개, 광주 전남 제주(24개) 18개 중 15개, 인천 경기 (59개) 36개 중 23 개. 충청 강원(47개) 18개 중 13개 본인이 조사한 136개 선관위 중 97개 선관위가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했다. 3. 유령 개표상황표를 만들어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방송에 누락했고, 지역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48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제주시 유령 개표상황표 사례 1)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3 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1 제주시 조천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투표수: 2.058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분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이 공표한 조천읍 제8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 다.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49

2 제주시 화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23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분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이 공표한 화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50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3 제주시 조천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16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분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이 공표한 조천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 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51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조찬읍제8투표구(투표수: 2,058 매) + 화북동제7투표구(투표수: 1,723 매) + 조천읍제8투표구(투표수: 1,316 매) = 5,097 매 누락했다 2) 중앙선관위는 제주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2개 유령 개표상황표를 개표 방송 했다. 1 유령개표상황표(93 번째) 유령투표수: 2,129 매 방송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04분(93 번) 2 유령개표상황표(94 번째) 유령투표수: 2,968 매 방송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05분(94번)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 93번 과 94 번 투표수를 합 산하면 2,129 + 2,968 = 5,097 매 이다. 그리하여 제주시 선관위가 보고한 총 투표자수만 맞춘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제주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서귀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4 경기 남양주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8 대전 유성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9 경북 경산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9 울산 동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3 정읍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8 인천 부평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 경기도 의정부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7 4. 개표상황표 투표수 사후 조작위해 위원장 도장 도용 및 검열위원 중복날인 현상 이 난무했다. 52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1)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 도장이 2 종류의 도장으로 날인 되었다. 이것은 개표상황표 공문서에 위원장 도장을 위조해 사용한 죄이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선관위가 개표도 하기 전에 개표방송을 했고, 각 지역 선관위 는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조작했고, 총 투표 수를 맞추기 위해 선관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유령 투표수를 임의로 넣었다 뺐 다 하면서 투표수 총 수치를 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는 누락했고, 지역선관위위원 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5. 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는 선거를 치를 때 마다 개표부정의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것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개표기를 통해 많은 부정의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 문이다. 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말고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해야 한다. 1.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위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2006. 4.6 일 양형일 의원 외 9명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 의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한 집중개표방식은 개표결과가 지연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밤샘개 표방송 등 비능률적인 단점이 장점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투표소 개표제 도를 도입하고 있음...투표소 개도입하여 분산에 따른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신속한 개표결과를 도출하고자 제한하는 것임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53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투 개표 사무를 관리함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이 개표사무원과 개표 참관인을 겸함 개표 중 부재자투표의 개표와 투표지 효력 등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투표와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동시선거 특례 조항 중 개표 관련 조항을 삭제함 도입의 필요성 신속 정확한 개표결과(개표시간 1시간 정도 소요) 예산의 절약 : 약 30억 정도(11,713 263) 투표소 개표 장점 집중 개표 장점 신속한 개표 결과 개표관리에 중앙통제가 용이 예산절감 후보자가 전 개표과정을 관람할 수 개표의 정확성 있음 선거의 민주성 확보 참고: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발의했는데(2006.4.5) 이 당시 여야의 정쟁이 심 해 장기 대치 하다가 회개 내 처리 못해 이 법안이 자동 폐기 되었다. 54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 결어 현행 집중식 개표방식은 복잡하고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정상적인 개표 참관을 제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표기로 하는 개표는 전산조작이 쉽고, 사람을 지치게하고 돈과 시간의 낭비하는 나쁜 제도이다. 이것을 하루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개표소 개표를 투표소 개표로 제 도를 바꾸어야 한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부정을 없애고 전국이 한 시간이면 모든 선거구의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에서는 투표소 개표 를 하고 있다.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 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개표소 개표를 하면서 복잡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을 힘을 모아 선거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집중 개표소 개표가 하루 빨리 투표소 개표로 개선하는 것만이 시간 돈과 인력이 절약되고 참된 민의가 반영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