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2015. 12.
차 례 Ⅰ. 통계개요 1 1. 통계명 1 2. 법적근거 1 3. 조사방법 1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1 5. 작성 및 공표주기 1 6. 통계과정 개관 1 7. 조사연혁 4 Ⅱ. 통계의 작성목적, 이용 및 이용자 5 1. 통계의 작성목적 및 주된 활용분야 5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5 Ⅲ. 조사설계 6 1. 조사설계 6 Ⅳ. 자료수집 29 1. 조사방법 29 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30 Ⅴ. 행정자료 활용 32 1.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32 2.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32 Ⅵ. 자료처리 34 1. 자료코딩 34 2. 자료입력 34 3. 자료내검 34 Ⅶ.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37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37 2. 시의성 및 정시성 40 - i -
3. 비교성 및 일관성 41 4. 접근성 및 명료성 43 5. 비밀보호 및 보안 43 Ⅷ. 통계기반 및 개선 53 1. 기획 및 분석 인력 53 2. 자료처리 시스템 53 Ⅸ. 참고문헌 54 1. 동일통계 외국자료 54 - ii -
Ⅰ. 통계개요 1. 통계명 방송산업 실태조사 2. 법적근거 통계청 승인 일반 조사 통계 (승인 번호: 제92010호) 3. 조사방법 전수조사, 인터넷 설문조사 (일부 사업자는 전화, 우편, 팩스 조사 병행)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 정보사회분석실, ICT 통계분석센터 5. 작성 및 공표주기 조사주기 및 공표주기: 1년 - 대상기간: 전년도 1. 1 ~ 12. 31 - 조사기간: 당해 연도 5. 30~ 6. 30 (공휴일 제외 약 20일) - 조사기준일: 전년도 12. 31 (일부항목 당해 연도 3. 31. 기준) 6. 통계과정 개관 조사기획 및 조사표 검토 조사표 내부 검토 - 조사일정에 대한 검토 및 회의 (3월 중) - 조사문항에 대한 연구진 내부 검토 및 회의 (3월 중) 부처 사전 요구 사항 확인 - 3월 중 확인 자문회의 (5회) - 방송프로그램 국내외 제작 유통부분 조사항목 검토 - 온라인 방송 유통산업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 - 종사자 문항 주석 보완 검토 - 4월 중 시행 연구협력회의 (3회)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연구와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 - ICT실태조사 조사 문항 검토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 - 1 -
- 3월 ~ 4월 중 시행 관련 부서별 조사항목 의견 취합 후 조사표 반영 - 4월 중 시행 조사표 최종본 확정 조사표 변경 승인 신청 통계청 조사표 변경 승인 신청 - 4월 말 ~ 5월 초 온라인 설문조사 개발 및 수정 온라인 설문조사 개발 위탁업체 선정 - 3월 말 ~ 4월 초 방송산업 실태조사 온라인설문 개발, 테스트 및 오류 점검 - 4월 중순 ~ 5월 초 설문작성에 따른 시스템 오류 대응 및 원데이터 엑셀로 정리 제공 - 1차: 5월 중순 시행 - 2차: 5월 말 ~ 조사마감 시점까지 조사대상 모집단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방송사업자 리스트 확보 - 사업자 변동사항 확인 - 4월 초 까지 조사 안내 공문 발송 방송산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협조 공문(미래창조과학부) 요청 작업 - 4월 말 시행 사업자 주소와 조사담당자 확인 작업 - 전화연락업무 - 담당자 확인: 5월 초 까지 공문발송 - 이메일, 우편, 팩스 등 - 발송확인 및 재발송 작업: 5월 중순 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우편 및 이메일 조사 병행 방송산업 실태조사 온라인 설문사이트 오픈 - 5월 중순(1차: 유료방송 사업자 대상), 말(2차: 콘텐츠 제공 사업자 대상) 전화 문의에 대한 응답 - 2 -
- 작성방법, 조사항목, 기계적 오류, 조사기준, 사업 유무 관련 등 - 5월 말 ~ 6월 말 (1차) 미제출 사업자 추가 자료 입력 작업 - 6월 말 부터 완료 시점(2차) 데이터 수집 및 검수 데이터의 정확성 검수 - 자료 수정 및 보완 - 방송산업 실태조사 온라인 설문사이트 검수: 5월 말 ~ 6월 말 - 자료 다운로드 검수: 6월 말 시행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 자료 코딩 작업 방송사업자 매출 자료 정리 - 출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원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 - 재산상황공표 시점 2주 후 시행 통계표 작성 보고서의 구성 설계 보고서용 통계표 작성 - 8월 ~ 9월 시행 - 9월 말 까지 KAIT 데이터결과 전달 연구협력회의 (1회) - 주제: 보고서의 구성에 대한 논의 - 7월 4주차 시행 - 대상: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 및 관련 분야 담당자 주요 지표 부처 전달 매출, 종사자, 제작비, 가입자 관련 데이터 부처에 전달 - 8월 말 ~ 9월 초 시행 최종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구성 설계 작업 현황 분석편 작성(그래프 작업 포함) 주요 지표 시계열 파트 작성 주요 지표 인포그래픽 제작 1차 초안 보고서 작성 - 9월 중순 까지 보고서 검수 (오타, 데이터 재확인) - 3 -
- 9월 말 ~ 10월 초 시행 최종 보고서 작성 및 편집 - 10월 ~ 11월 시행 - 미래창조과학부 검토 후 최종 결정 조사결과 보고 - 11월 말 ~ 12월 초 후속조치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12월 중 배포 보고서 인터넷 서비스 시행 -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 업로드 보고서 관련 각종 자료 작성 서비스 시행 - 각종 기관의 자료 요청 업무 시행 통계청 통계시스템 보고서 데이터 업데이트 작업 - 10월 ~ 12월 시행 - 통계시스템에 맞게 데이터 가공 작업 심층 보고 관련 작업 - 11월 ~ 12월 시행 7. 조사연혁 조사연혁 2000.6.: 방송 운영현황 및 서비스 실태조사 라는 명칭으로 제 1회 조사 실시 2001.4.: 방송산업 실태조사 로 명칭 변경 2006.4.: 통계작성 승인 2014.5.: 제 15회 조사 실시 개발배경 국내 방송 산업 관련 통계데이터를 개발사업자 정보 및 방송산업 통계로 분류하여 체 계적으로 구성하고자 함 방송시장 및 사업자 통계는 개별 사업자 및 방송산업의 분야별 통계데이터를 표, 그래 프 등의 형태로 제공하며, 이용자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건의 조회 기능을 제공 방송산업의 분야별 실태 파악을 통해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함 민간기업체의 기업 경영계획 수립과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는 물론 다양한 매체 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기초 통계를 제공 - 4 -
Ⅱ. 통계의 작성목적, 이용 및 이용자 1. 통계의 작성목적 및 주된 활용분야 통계의 작성 목적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산업의 분야별 실태를 적기(timeliness)에 정확(accuracy)한 통계 자료를 방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coherence) 있게 제공하는 것 이 목표임 또한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는 민간기업체의 경영 계획 수립과 학계, 연구소 등의 학 술연구를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청자에게는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 초통계로 제공 주된 활용분야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 - 방송산업의 분야별, 매체별 진흥 및 규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방송시장 규모 파악과 미래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경제 사회에 기여 - 민간 기업체의 경영 계획 수립과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 연구 지원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청자에게 기초 통계 제공 연구결과 활용방안 - 방송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근거로 논문, 이슈보고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작성 - 각 기관의 방송 관련 지표 작성 시 연구결과 제공 - 언론기관의 보도자료로 활용 기타 - 미래의 방송시장 예측 모형 개발에 기초 자료 제공 - 방송광고시장, 수출입 동향, 프로그램 제작 현황,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등의 추세 예측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주요 이용자 및 용도 (정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 통계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언론재단 등 (학계 및 연구자) 국내 국공립 도서관, 연구소 등 (산업 관계자) 방송사업자 등 - 5 -
Ⅲ. 조사설계 1. 조사설계 1-1 개념 및 정의 1. 방송사업자 분류 1-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 하는 사업자로 지상파방송사업자에는 TV와 라디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KBS, MBC와 지역 MBC, EBS, SBS를 포함한 지역민방사업자), 라디오방송사업자(경기방 송, 경인방송, 영어라디오방송, 교통방송, 종교방송 등), 지상파DMB 사업자 등이 포 함된다. 분 류 중앙 지역MBC 민방 지역라디오방송 종교방송 교통방송 영어방송 보도전문 국악전문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명(2013년 조사대상 사업자 기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MBC경남,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삼척문화 방송, 포항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G1, 제주방송, OBS경인TV 경인방송, 경기방송 (재)CBS, (재)평화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서울시교통방송, 도로교통공단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와이티엔라디오 (재)국악방송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사)영주에프엠방송, (사)광주시민방송, (사)금강에프엠방송 1-1-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과 데이터 방송을 지상파방송사의 송신소와 중계망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무료로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19개 DMB사업자에는 KBS, MBC, SBS의 DMB 방송사, 지역지상파방송사의 DMB 방송사(13개사), YTN DMB, 한국 DMB, 유원미디어가 포함된다. - 6 -
1-2. 유선방송사업자 유선방송국 설비를 관리 운영하며 전송 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자를 말한다. 1-2-1.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 운영하며 지상파방송 외에 다양한 분야의 기본 채널 이외에 유료 채널을 별도 로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2-2.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휴 또는 합병으로 하나의 법인이나 계열사로 묶어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티브로드, 씨제이헬로비전, 씨앤앰, 현대에이치씨엔, 씨엠비계열 등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세부사업자 제5장 사업결합 참조> 1-2-3.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 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 니하는 녹음 녹화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1-3. 위성방송사업자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며 이를 이용하 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3-1. 일반위성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로는 케이티 스카이라이프(KT SkyLife)가 있다. 1-3-2.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과 데이터 방송을 위성으로부터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 하지는 않는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는 에스케이텔링크 (SK Telink)가 있다(2012년 8월 사업종료).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 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말한 다. - 7 -
1-4-1. 홈쇼핑 - 홈쇼핑 1-4-2. 보도전문 - 종합보도 1-4-3. 종합편성 - 보도ㆍ오락ㆍ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 1-4-4. 공공정보 - 공공채널, 국방 정보와 홍보 1-4-5. 특정대상 - 노인, 노인생활문화, 농어민, 실향민, 이산가족 1-4-6. 경제정보 - 비즈니스 정보, 증권, 디지털 비즈니스 1-4-7. 교양 - 교양, 다큐멘터리, 환경 1-4-8. 교육 - 교육, 수능교육, 어린이, 직업, 자격증, 영어, 유아, 육아, 화훼, 교육정보 1-4-9. 종교 - 기독교, 불교, 천주교, 증산도 1-4-10. 취미 - 낚시, 댄스, 레저, 레포츠, 바둑, 여행, 애완동물 1-4-11. 드라마 - 드라마 1-4-12. 만화 - 만화, 애니메이션 1-4-13. 스포츠 - 골프, 스포츠 1-4-14. 영화 - 영화, 영화 연예정보 1-4-15. 오락 - 연예정보, 가족 문화, 공연(매직/서커스), 오락, 코미디, 버라이어티쇼 1-4-16. 음악 - 음악 1-4-17. 게임 - 게임, 게임쇼 1-4-18. 문화 - 국가별 문화(일본 문화, 중국 문화, 한국 문화 등), 미술, 문화예술 1-4-19. 정보 - 시민 액세스, 건강의료, 법률, 생활, 의료/건강, 의회, 이벤트, 인터넷, 건설, 부동산 정보, 방송프로그램가이드, 자동차, 한방, 정보오락, 지방자치, 창업/취업, 생 활여가, 식문화와 생활정보, 요리/건강, 여성, 패션/뷰티 공급분야 홈쇼핑 홈쇼핑(데이터) 보도전문 종합편성 공공정보 특정대상 경제정보 경제정보(데이터) 교양 교육 사업자명(2014년 조사대상사업자 기준) 엔에스쇼핑, 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아이디지털홈쇼핑,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하이텔, 티브이벼룩시장 화성산업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 제이티비씨, 조선방송, 채널에이, 매일방송 국방홍보원, 국회방송, (재)시민방송, 한국정책방송원 실버방송, 실버아이, 한국청소년방송, 희망복지방송 뉴스토마토, 디지틀조선일보, 머니투데이방송, 알토마토, 에스비에스비즈니스네트워크, 에스에스증권방송, 엠비엔미디어 이토마토, 서울경제티브이, 소상공인진흥원, 이데일리 티브이, 팍스넷, 한국경제티브이 연합인포맥스 서울신문에스티비, 씨엠비씨, 씨제이엔지씨코리아, 에스엠브이, 에스트리, 엔씨에스미디 어, 오씨비, 지역엠비씨슈퍼스테이션, 환경티비 대교, 씨포유미디어, 유로티브이, 일자리방송, 재능교육, 정철미디어, 텔레비전미디어 코리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린이방송 - 8 -
공급분야 교육(데이터) 종교 취미 드라마 만화 스포츠 영화 오락 오락(데이터) 음악 음악(데이터) 게임 게임(데이터) 문화 정보 정보(데이터) 사업자명(2014년 조사대상사업자 기준) 에어코드 기독교복음방송, 기독교텔레비전, 불교텔레비전, 상생방송, 씨채널방송, (재)온누리선교 재단, 지씨엔방송, 성균관유교방송 놀티비, 리빙티브이, 바둑텔레비전, 동아티브이, 에이비엔미디어, 투원미디어, 폴라 리스방송, 한국낚시채널, 한국레저낚시방송, 한국바둑방송 무협티브이, 시네온티브이, 씨엠비홀딩스, 에스비에스이플러스, 이피지, 현대미디어 대원방송,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애니플러스, 중앙애니메이션(유), 챔프비전 )데일리안티비, 어헤드아이앤오, 에스비에스골프, (유)에스비에스스포츠, 에스티엔, 엠비씨스포츠, 중 앙방송, 컨텐츠캐스트, 타임투미디어, 한국당구방송, 한국승마방송,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디에스아이비, 디에스아이비미디어, 씨맥스커뮤니케이션즈, 엠앤씨넷미디어, 오리엔탈콘 텐츠그룹,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케이엠에이치, 코빈커뮤니케이션즈, 쿠도커뮤니케이션, 티오티비, 피에이치미디어, 홈초이스, 채널더무비 씨엠씨가족오락티브이, 씨유미디어, 씨제이이앤엠, 아이넷방송, 에스비에스플러스, 에이엑스앤코 리아(유), 엠비씨플러스미디어, 예당미디어, 이채널, 중앙미디어큐채널(유), 조은티브이, 케이비에 스엔, 티브로드폭스코리아, 티캐스트, 한국에이치디방송, 씨엔티브이, 홈드라마 금영,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재플, 케이와이미디어 디지털스카이넷, 씨제이파워캐스트, 에스비에스바이아컴(유), 와미디어, 유브로드, 이엠미 디어, 케이엠티브이, 한국디지털오디오방송 와이즈피어 온게임네트워크, 햇터방송 씨제이시스템즈, 지니프릭스, 에이스텔 씨오브제이, 아르떼, 인터내셔널미디어지니어스, 아이기스화진방송, 엣지티비, 큐큐톡 늘푸른농업방송, 디스코미디어 메디코프, 미디어오비에스, 법률방송, 보훈방송, 비 앤엠닷컴, 사회안전방송, 생활건강티브이, 아이피와이드밴드, 오픈티비, 우리농수축산티 브이, 위미디어, 지자체티브이, 지텔레비젼, 캡스톤미디어, 콘텐츠스퀘어, 쿠키미디어, 푸드티비, 플래닛미디어, (재)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한국소비자티브이, 한국씨네텔, 한방건강티브이, 홈스토리, 알티앤네트웍스, 에프티엔한국외식산업방송, 한국여론방송, 헬스케이 비트컴퓨터, 아론티, 알티캐스트, 연합뉴스엠앤비, 케이웨더 1-5. 전광판방송사업자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방송 사업자를 말한다. 1-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IPTV) 통신사업자( 케이티(olleh tv), 에스케이브로드밴드 (B tv), LG유플러스 (mylgtv)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IP 셋톱박스를 통해 실시간 지상파방송과 다채널 방송, 데이터 방송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9 -
2. 방송사업자 종사자의 직종 2-1. 임원 임원은 대표이사,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 사의 경우, 비상근 등기이사는 제외한다. 2-2. 경영직 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관리/행정직 의 명칭 변경) 2-3. 방송직의 기자 방송기자, 카메라 기자, 편집기자를 말한다. 2-4. 방송직의 제작관련 카메라, 음향, 조명, 미술, 편집, 출연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06 년 보고서에는 방송기술 로 표시되어 있다. 2-5. 방송직의 기타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6. 기술직 조정실, 송출, 중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방송사별로 건축, 전기, 통신, 설비, 항공, 수신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포 함된다. KBS의 경우, 2007년 보고서에는 건축, 전기, 통신, 설비, 항공, 수신기술 업무를 담 당하는 인력이 기술직으로 분류되었으나 2008년 이후 보고서에는 방송직의 제작관 련으로 분류되었다. 2-7.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연구개발직 데이터방송의 기획, UI디자인, 프로그래밍, 테스트,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을 말한다. - 10 -
2-8. 기타 직종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 관련 용어 3-1. 디지털 시설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SD, HD 제작 장비 및 시설이 해당된다. 3-2. 기타 시설 디지털 시설과 장비를 제외한 부문이 해당된다. 3-3. 제작시설 스튜디오, 종합편집실, 개인편집실, 녹음실, 중계차 등의 제작에 필요한 시설이 해당된 다. 3-4. 송출시설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기타설비 등 송출에 필요한 시설이 해당된다. 3-4-1. 아카이브 시스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질이 떨어지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방송콘텐츠를 디지털화함 으로써 항구적인 기록과 보존, 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4-2. 송출시설 기타설비 주조정실과 아카이브 시스템을 제외한 별도 네트워크실, 엔코딩실 등의 시설과 설비 를 말한다. 3-5. 송출중계부문 전송망(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 컨버터 등 송출 중계 관련 부문이 해당된다. 3-5-1. 방송센터(IPTV) Head End, 방송 송출 관련 부문이 해당된다. 3-5-2. 네트워크 백본망, 가입자망, 네트워크 센터 관련 부문이 해당된다. - 11 -
3-6. 부대부문 환경설비, 공조, 소방, 전력 시설 등이 해당된다. 3-7. 방송국 방송사항의 제작, 편성과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2007년 보고서의 연주소와 동일한 개념이다. 3-8. 보조국 방송국의 서비스 에어리어 주변 지역에 거리가 멀거나 산에 가려서 수신이 잘 안 되는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세운 방송국이다. 대부분 정전에 대비해서 디젤 엔진에 의한 비상 전원을 갖추고 있고, 송신기도 두 대 중 한 대를 예비로 갖춘 무인 방송 국이다. 송신 출력은 불과 수 W에서 100W정도로 소규모이다. 2007년 보고서의 중 계소와 간이중계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4.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관련 용어 4-1. 자체제작 방송사가 자체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지역 방송사(총국)끼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제작 프로그램만 자체제작 편성시간에 포함된다. 4-2. 외주제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단, 지역방 송사의 경우, 자체편성물에 한해 순수외주 또는 특수관계사 외주로 보고, 수중계한 외주 인정물은 수중계로 본다. 4-3. 국내물 구매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를 국내물 구매로 본다.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 제작사 등의 외주제작 인정 주체 로부터 구매한 구매물은 국내구매의 외주 에 포함되고, 외주물을 제외한 영화와 같 은 구매물은 비외주 에 포함된다. - 12 -
4-4. 국외물 구매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 부터 구매하는 경우로 국내 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한 해외물과 직접 수입물이 여기 에 포함된다. 4-5. 프로그램 교환 지역 방송사 사이에 프로그램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순수외주 혹은 특수관계사 외 주로 분류한다. 4-6. 제작시간 연간 제작 또는 구매 한 프로그램의 총시간량(Running Time)을 말한다. 4-7. 제작편수 연간 제작 또는 구매 한 프로그램의 총 편수를 말한다. 편수는 회를 기준으로 한다. 4-8. 제작비용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구매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을 말한다.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간접제작비용은 제외한다. 4-9. 합작과 공동제작 프로그램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제작 프로그램으로 국내 외 타방송사업자, 제작사 등과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 제작하는 영상제작물을 말한다. 극장용, 방 송용, 지역민방간 공동제작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4-10. 프로그램 수출 프로그램 수출은 해외의 방송사, 배급사, 프로덕션 등에 직접 판매한 경우만 해당된다. 4-10-1. 해외교포방송지원 해외 교포를 대상으로 더빙이나 자막 작업 없이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비디오나 VOD를 판매하는 것과 해외 수출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막이나 더빙 작업을 위한 정부지원이 해당된다. 4-10-2. 타임블럭 판매 외국 방송사에서 특정 방송시간대에 국내 방송사의 프로그램만을 방송할 수 있도록 - 13 -
방송시간대를 판매하는 형태이다. 4-10-3. 포맷 구매와 판매 포맷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거래 형태를 의미하며, 포맷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제 반 형식으로 저작권을 가지는 독특하고 고유한 프로그램 형식이다. 4-10-4. 기타 형태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 포맷, 방송프로그램(완성품) 외의 수 출입 형태로 특정 형태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된다. 4-11. 프로그램 수입 프로그램 수입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만 해당되며, 국내 유통사를 통한 국외 제작물 구매는 국내 구매에 포함된다. 5. 방송 편성과 서비스 관련 용어 5-1. 본방송 조사시점과 관계없이 제작 또는 구매 후 최초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5-2. 수중계 지역사가 본사 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동시 전송하는 시간을 말한 다. 수중계한 외주물을 자사 외주물로 인정받는 경우 수중계한 외주물 시간을 외 주 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수중계물은 비외주 로 분류한다. 5-3. 장애인 시청취 지원방송 유형 5-3-1. 자막방송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청각 메시지를 전자코드 형태로 변환 전송하여, 텔레비전 화면에 자막으로 나타나게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다. 5-3-2. 화면해설방송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프로그램 인물들의 행동, 의상, 몸짓과 기타 장면의 상황 변 화 요소들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5-3-3. 수화방송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화면 안에 또 하나의 분리된 화면을 통해 프로그램의 청각 - 14 -
메시지를 수화로 통역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5-4. 장애인 시청취 지원방송 편성 비율 보도, 교양, 오락 유형별 전체 방송시간 대비 장애인 시청취 지원 방송시간의 비율 을 말한다. 5-5. 순환 편성 비율 방송 프로그램을 2회 이상 방송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전 방송프로그램의 해당 기간 재편성도 순환편성에 포함된다. 5-6.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종합유선방송사가 방송권역 내의 지역 주민과 지역 공공기관(시 구청 등)이 제작하 여 제공한 방송 프로그램을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5-7. 디지털(HD)프로그램 편성 비율 전체 방송 시간 대비 디지털(HD)프로그램 방송시간의 비율을 말한다. 5-8.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모바일 전용 웹사이트 포함)를 말한 다. 5-8-1. 연 전체 페이지 뷰(PV)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열어본 횟수로 사이트의 사용자 행태를 분석하고 광고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5-9.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방송사업자가 무선기기(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에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말한다. 5-9-1. 운영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수 방송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무선 애플리케이션(무선기기에 탑재되는 인터넷접속, 뉴스, 동영상, 음악재생, 게임 등의 응용프로그램)의 수를 말한다. 5-9-2. 다운로드(download) 수 - 15 -
방송사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자가 개인 기기에 내려 받은 총 수를 말한다. 5-10.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방송사업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11. 양방향 서비스 데이터를 위주로 하고 이에 따르는 영상, 음성을 보내는 방송서비스로 각종 부가데 이터를 본 프로그램과 연동하거나 독립적으로 제공하여 시청자들이 선택적으로 이 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11-1. 양방향 서비스 유형 1 전용데이터방송: 방송 프로그램은 서비스하지 않고, 데이터방송만을 내보내는 방송 2 보조적 데이터방송(독립형): 방송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면서 보조적으로 방송 프 로그램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방송을 내보내는 방송 3 보조적 데이터방송(연동형): 방송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면서 보조적으로 방송 프 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방송을 내보내는 방송 5-11-2. 양방향 서비스 내용 1 정보: 뉴스, 날씨, 교통, 운세, 건강, 연예, 스포츠, 영화, 패션, 부동산, 여행, 증권 재테크, 보험 등 2 게임: 아케이드 게임, 보드게임 등 3 엔터테인먼트: 만화, 노래방 4 에듀테인먼트: 육아, 교육, 학습 5 T-Commerce: 디지털화된 TV를 통해 발생하는 상거래서비스 6 기타 6. 전광판방송 관련 용어 6-1. 부착형식 옥상, 벽면, 지주 등 전광판이 위치해 있는 장소를 말한다. - 16 -
6-2. 표출소자 1 LED: 진공관 원리를 이용한 발광 다이오드 2 CRT: 총천연색 동화상, 열전자 방출, 브라운관 원리 3 FDT: 총천연색 동화상으로 형광등의 원리 이용 4 Q보드: 자기소자를 이용한 특수방전식 전광판 6-3. 데이터 전송방식 6-3-1. 유선전송 상황실에서 케이블 텔레비전 수신기를 이용하여 각 전광판 운영실에 데이터를 송신 하여 전반적 상황을 알려주고 각 운영실에서 이것을 수신하여 문안과 비디오 영상 을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식이다. 6-3-2. 위성중계 상황실에서 각 내용을 위성중계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내주면 이를 수신기로 전 송받아 방송하는 방식이다. 6-3-3. 직접data 동영상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량이 필요하므로 동영상을 외장하드에 저장하 여 전광판을 구동하는 컴퓨터 하드에 연결,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6-4. 1회 단위 방송시간 전광판에서 보도, 교양, 상업광고, 공익광고, 기타 등 유형별 광고가 순차적으로 1회 씩 방송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6-5. 평균 순환 횟수 일일 전광판 운영시간에서 1회 단위 방송이 반복되는 횟수를 말한다. 7. 유료방송 관련 용어 7-1. 가입자 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경우, 가입자 수 산출은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시설(단자)을 설치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단 수(1대) 수신자는 물론 2대 이상의 TV에 수신시설이 설치된 복수 수신자도 모두 가 입자 수에 포함된다. IPTV의 경우 가입자는 초고속 인터넷망과 IP 셋톱박스를 통해 - 17 -
실시간 지상파방송과 다채널 방송, 데이터 방송과 VOD 서비스 이용자로 가입자 수 산출은 IP를 기준으로 한다. 7-2. 종합유선방송 가입 형태 7-2-1. 기본 가입 유료 채널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송출하는 모든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상품에 가입하는 가입자의 수이다 7-2-2. 티어 가입 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과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가입하는 가입자의 수이다. 7-3. 종합유선방송 의무형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묶음채널로 방송법상 의무송신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채널상품으로 수신료가 4,000원대인 상품을 말한다. 7-4. 종합유선방송 보급형 채널의 특성, 수신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채널 상품중 의무형과 기본형을 제외한 모든 상품으로 수신료가 7,000 원~12,000원 대 상품을 말한다. 7-5. 종합유선방송 기본형 유료채널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송출하는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채널 상품으 로 수신료가 15,000원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수신료가 15,000원 이하인 곳도 있다. 7-6. 번들상품 종합유선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를 묶어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한꺼 번에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말한다. 결합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있다. 7-7. IPTV 실시간 방송 서비스 지상파, 케이블TV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디오/오디오 채널을 실시간으로 전송하 - 18 -
는 서비스이다. 7-8. Pre-IPTV(VOD) 서비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동영상물을 원하는 시간에 선택하여 시청하는 서비스 이다. 8. 사업결합 관련 용어 8-1. MPP(Multiful Program Provider)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단일 기업집단이 또는 단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복 수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소유하고 있거나 단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복수의 채 널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씨제이 계열이 대표적인 MPP이다. 8-2. MSO(Multiful System Operator)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으로서, 단일 기업집단이 또는 단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복 수의 종합유선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티브로드, 씨제이헬로비전 등이 대표적인 MSO이다. 8-3. MSP(Multiful System Operator & Program Provider)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그 램 공급업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종합유선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의 결합을 말한다. 티브로드, 씨제이 헬로비전 계열 등이 대표적인 MSP이다. 8-4. 지배회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 고 한다. 8-5. 종속회사 경영주가 같거나 사업 계통이 같아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8-6. 본사 지분 조사대상업체가 종속회사(자회사) 또는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를 가 진 경우, 이에 대한 지분율을 말한다. - 19 -
8-7. 기타 주주 자회사의 경우 본사 지분 이외의 최대 지분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9. 손익과 재무 9-1. 매출액 매출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수행하는 재화 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매출액은 크게 방송사업매출액과 방송을 제외한 기타사업매출액으로 나누어진다. 9-2. 지상파방송사 매출액 구성내역 9-2-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방송 제공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료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 공사에만 해당된다. 종교방송, 교통방송, 영어방송의 수신료매출액은 방송채널사용사 업으로 인한 수신료매출액(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에 해당된다. 9-2-2. 재송신매출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 송사업자(이하 IPTV사업자 라 한다) 등에게 실시간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한다. 9-2-3.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 제4항 제1호의 방송프로그램제 공매출액에 해당된다. 9-2-4. 광고판매매출액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 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이 징수되는 지상파광고매출액과 이동멀티미디어사업 광고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9-2-5. 협찬매출액 방송법 제2조제22항에 따른 협찬고지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 작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 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0 -
9-2-6. 프로그램판매매출액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자사의 모든 영상물 판매로 인한 매출액으로 재송신매출액 은 제외한다. 9-2-7. 방송시설임대매출액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 9-2-8. 행사매출액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된다. 9-2-9. 기타방송매출액 해당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중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사업과 관련된 기타의 방송사업 매출액으로 방송용역제공 매출액, 지역 홍보물 제작매출액, PPL 등이 포함된다. 9-2-10. 기타사업매출액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을 말한다. 부대사업 매출액, 문화사업, 임대료 수입 등이 포함된다. 9-3.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 매출액 구성내역 9-3-1. 방송수신료매출액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위성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말하며 기본채널수신료 매출액과 유료채널 수신료 매출액, VOD 매출액, 중계유선 방송수신료 매출액 및 기타 수신료 매출액이 포함된다. 9-3-2. 광고매출액 방송법 제2조제21항에 따라 방송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9-3-3. 협찬매출액 방송법 제2조제22항에 따른 협찬고지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 작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9-3-4.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홈쇼핑송출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 는 매출액을 말한다. 9-3-5. 시설설치매출액 신규가입가구에 수신 설비 설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 21 -
9-3-6.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단말임대매출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가입자에게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박스 등을 대여하고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9-3-7. 기타사업매출액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 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타사업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영업보고서 상의 전기통신사업매출액 과 기타매출액 으로 분류할 수 있다. 9-3-7-1 전기통신사업매출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전기통신사 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9-3-7-2 기타매출액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매출액을 말한다. 9-3-8 위성사용료매출액 위성사용료매출액이란 위성사업자가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받는 대가를 말한다. 9-4. 방송채널사용사업 매출액 구성내역 9-4-1. 방송프로그램제공 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지상파DMB, IPTV 등에 방송프로 그램을 제공함에 따른 수신료분배매출액을 말한다. * 프로그램 사용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 횟수, 시청자수, 관련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게 프로그 램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시 지 급한 금액 9-4-2. 광고 매출액 방송법 제2조제21항에 따라 방송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9-4-3. 협찬 매출액 방송법 제2조제22항에 따른 협찬고지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 작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 22 -
9-4-4. 프로그램판매 매출액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자사의 모든 영상물 판매로 인한 매출액(저작권료 포함)을 말한다. 9-4-5.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방송기계기구와 방송차량 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9-4-6. 행사 매출액 방송사업 목적의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9-4-7. 홈쇼핑방송매출액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사업과 관련 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상품 판매 매출액, 제품판매 매출액과 수수료 매출액이 포 함된다. 이전 보고서에서 상품판매수수료매출액에 해당된다. 9-4-8. 기타방송매출액 해당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중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사업과 관련된 기타의 방송사업 매출액으로 방송용역제공 매출액, 지역 홍보물 제작매출액, PPL 등이 포함된다. 9-4-9. 기타사업매출액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을 말한다. 부대사업 매출액, 문화사업, 임대료 수입 등이 포함된다. 9-5. 영업비용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한다. 다만 방송사업에 직접 투 입되는 원가는 방송제작비 또는 채널프로그램사용료로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 한다. 9-6. 지상파방송사 영업비용 구성내역 9-6-1. 방송제작비 방송프로그램의 자체제작, 외주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제작비용을 말한다.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간접제작비용은 제외한다. 9-6-2. 프로그램사용료 방송프로그램의 방영횟수, 시청자수,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사용료 를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 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 23 -
9-6-3. 방송사업 종사자 인건비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매출액을 얻기 위해서 고용한 종업원과 임원의 급여, 상여금 과 퇴직급여, 단기간 고용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잡급 등으로 매출원가와 판매비 와 관리비에 계상한 인건비의 합을 말한다. 9-6-4. 광고수수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9-6-5. 기타 방송사업 관련 영업비용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매출액을 얻기 위해서 투입한 방송사업 관련 비용 중 위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의 총합을 말한다. 9-7.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 영업비용 구성내역 9-7-1. 방송제작비 지역채널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제작비용을 말한다. 단, 임직원에게 지급 되는 급여 와 간접제작비용은 제외한다. 9-7-2. 프로그램사용료 방송프로그램의 방영횟수, 시청자수, 관련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 업자 등에게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프 로그램의 방영 시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9-7-3. 방송사업 종사자 인건비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매출액을 얻기 위해서 고용한 종업원과 임원의 급여, 상여금 과 퇴직급여, 단기간 고용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잡급 등으로 매출원가와 판매비 와 관리비에 계상한 인건비의 합을 말한다. 9-7-4. 전송망사용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수신료매출액 중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송망사용료로 한다. 9-7-5. 기타 방송사업 관련 영업비용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매출액을 얻기 위해서 투입한 방송사업 관련 비용 중 위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의 총합을 말한다. - 24 -
9-8. 방송채널사업자 영업비용 구성내역 9-8-1. 방송제작비 방송프로그램의 자체제작, 외주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제작비용을 말한다.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간접제작비용은 제외한다. 9-8-2. 프로그램사용료 방송프로그램의 방영횟수, 시청자수, 관련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지상파사업자,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게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 시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9-8-3. 방송사업 종사자 인건비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매출액을 얻기 위해서 고용한 종업원과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단기간 고용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잡급 등으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한 인건비의 합을 말한다. 9-8-4. 홈쇼핑송출수수료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에 홈쇼핑방송을 송출하고 지출하는 수수료 비용을 말한다. 9-8-5. 기타 방송사업 관련 영업비용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매출액을 얻기 위해서 투입한 방송사업 관련 비용 중 위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의 총합을 말한다. 9-9. 손익 항목 9-9-1. 영업비용: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 9-9-2. 영업손익: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값. 9-9-3. 총수입: 영업매출과 영업외매출의 합. 9-9-4. 총비용: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의 합. 9-9-5. 당기순손익: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값. 기업의 일정기간(해당기간) 동안의 순 이익(또는 손실)을 의미하며,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매출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을 말한다. - 25 -
9-10. 재무 항목 9-10-1. 자산: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유가치물로 기업 회계상으로 는 부채와 자본의 총합을 말함.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으로 구분한다. 9-10-2. 부채: 재화나 용역의 차입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로 기업 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기재되는 항목으로 자본 이외의 것을 말한다. 9-10-3. 자본: 주주지분 또는 소유주 지분이라 불리며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분을 말함. 기업회계 기준상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1-2 조사항목 체계(2014년) 조사항목 구성 : 조사표 참조 Ⅰ.종사자 Ⅱ.매출 Ⅲ.특수관계 Ⅳ.스포츠 중계 권료 현황 Ⅴ.방송시간 및 편성현황 Ⅵ.온라인 서비 스 운영 현황 구 분 1. 종사자 현황 2. 지역별 종사자 현황 3. 신규직원 충원 현황 1. 매출액 구성내역 1. 특수관계(지배 종 속관계) 회사 현황 국내 스포츠 중계권료 현황 2. 국외 스포츠 중계권료 현황 제작원별 유형별 전체 연간 방송시간 2. 연간 텔레비전 디지털 프로그램 제작원별 유형별 방송시간 3. 장애인 시청취 지원 방송 실시현황 1.인터넷 서비스 운영 현황 2..모바일 서비스 운영 현황 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현황 4. 온라인 서비스 매출액 Ⅶ. 시설 현황 시설 현황 주요 항목 매체별, 성별, 연령별, 학력, 외국인, 장애인,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PD/아나운서 /제작관련/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홍보직, 기타 지역별(본사/지국),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PD/아나운서/제작관련/기타), 기술 직, 연구직, 영업/홍보직, 기타 신입, 경력, 정규직, 비정규직,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PD/아나운서/제작관련/기 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홍보직, 기타 방송사업매출액, 광고매출액,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 매출액 등 관계, 회사명, 대표자, 직원수, 자본금, 본사지분, 기타주주, 매출액, 순이익 중계권 계약명, 구매처, 계약기간, 금액 구매 국가, 중계권 계약명, 구매처, 계약기간, 금액 매체. 채널명, 제작원, 보도, 교양, 오락, 본방송시간, 본방송비율, 로컬방송편셩시간, 로컬방송편성비율 채널명, 제작원, 보도, 교양, 오락, 본방송시간, 본방송비율, 로컬방송편셩시간, 로컬방송편성비율 채널명, 구분(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연간방송시간(보도/교양/오락), 연간편성비율(보도/교양/오락) 서비스명, 제휴사, 운영인력, 월 평균 페이지뷰(횟수, 조사주체), 회원수 서비스명, 제휴사, 운영인력, 운영어플리케이션수, 다운로드수 서비스명, 서비스 계정, 운영인력, 가입자 수 구분(홈페이지/기타온라인서비스), 이용료수익, 광고수익, 기타, 계 구분(디지털시설/기타시설), 제작시설(스튜디오/종합편집실/개인편집실/녹음실/ 중계차), 송출시설(주조정실/아카이브시스템/기타설비), 스튜디오총보유면적, 제 - 26 -
Ⅷ. 연간시설장 비투자현황 Ⅸ.프로그램 제 작 및 수급비용 구 분 주요 항목 작시설 총보유면적, 송출시설 총보유면적 연간시설장비투자 제작부문(제작장비/스튜디오/종합편집실/개인편집실/녹음실/중계차), 송출부문 현황 (주조정실/아카이브시스템/송출중계부문/기타부문), 부대부문 연간 전체 구분(자체제작/공동제작/순수외주/특수관계사외주/국내물구매/국외물구매), TV 프로글매 제작 및 부문(제작시간/제작편수/제작비용), 라디오부문제작시간/제작편수/제작비용), 제 수급비용 작비용 합계 2. 연간 디지털 구분(자체제작/공동제작/순수외주/특수관계사외주/국내물구매/국외물구매), TV 프로그램 제작 및 부문(제작시간/제작편수/제작비용), 라디오부문제작시간/제작편수/제작비용), 제 수급 비용 작비용 합계 3.연간 드라마 제작 구분(자체제작/공동제작/순수외주/특수관계사외주/국내물구매/국외물구매), 채널 및 수급비용 (제작시간/제작편수/제작비용), 제작비용합계 4. 외주제작 현황 프로그램명, 장르, 전체길이, 편수, 외주제작사, 총제작금액, 저작권 보유유형 Ⅹ.방송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 국내 판매 및 구 국내 판매 구매 매형황 총괄 2.방송프로그램 국내 판매 현황 3.방송프로그램 국내 판매 현황 ⅩⅠ.방송프로그 램 수출입 현황 ⅩⅡ.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현황 Ⅹ Ⅲ. 해 외 방 송 운영 현황 1.방송프로그램 수출입 총괄 2. 방송프로그램 장르 국가별 수출 세부 내역 3.방송프로그램 장르 국가별 수입 세부 내역 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현황 1.해외방송 운영현황 장르(드라마/다큐멘터리/만화/영화/보도/음악/스포츠/교육/교양/오락/기타/전체), 2013년 판매(편수/길이/금액), 2013년 구매(편수/길이/금액) 프로그램명, 장르, 전체 길이, 편수, 판매처, 업종, 금액(단가/총액), 특수관계여부 프로그램명, 장르, 전체 길이, 편수, 판매처, 업종, 금액(단가/총액), 특수관계여부 구분(해외교포방송지원/비디오DVD판매/타임블럭/포맷/방송프로그램/기타), 2013년 수출(편수/시간/금액), 2013년 수입(편수/시간/금액) 국가, 장르, 시간, 편수, 금액 국가, 장르, 시간, 편수, 금액 공동제작 업체명, 국가, 프로그램명, 전체 편수, 전체길이, 자사투자 금액, 투자율 매체(TV/라디오), 국내법인명, 현지법인명, 현지채널명, 임대/소유 1-3 적용 분류체계 통계의 수집과 집계에 적용하고 있는 분류체계 개요와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요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 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임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 계임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 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음 - 27 -
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 의 14개 산업에 해당하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대상 산업 목록은 다음 의 <표>와 같음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적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방송산업 지상파방송업 6021(지상파방송업) 라디오방송 공영,민영,교통,종교 등 601(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 공영,민영 602(텔레비전방송업)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602(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60222(유선방송업) 종합유선방송 MSO, 개별SO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위성방송업 60229(위성 및 기타방송업) 일반위성방송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프로그램제작 공급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일반PP 홈쇼핑PP 데이터PP 60221(프로그램공급업) 47919(기타 통신판매업) 612(통신업) 등 프로그램제작업 59114(방송프로그램제작업) IPTV 612(통신업) 전광판방송업 7139(기타광고업) 관련산업 방송전송업 61299(그외 기타전기통신업) 방송전송업(유무선) 방송배분업(유무선) 광고업 713(광고업) - 28 -
Ⅳ. 자료수집 1. 조사방법 조사 방법과 대상 조사 방법: 전수조사, 인터넷 설문조사 (일부 사업자는 전화, 우편, 팩스 조사 병행) - 2013년 기준 방송산업 실태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대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방송사업자 - 2013년 12월말 기준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 대상 사 업 구 분 조사대상 사업자수 조사표 제출 사업자수(응답률) 지상파방송사업자 53 개사 53 개사 (100.0%) 지상파DMB사업자(지상파 사업자 포함) 19 개사 19 개사 (100.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 92 개사 92 개사 (100.0%) 중계유선방송사업자 2) 69 개사 69 개사 (100.0%) 일반위성방송사업자 1 개사 1 개사 (100.0%)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188 개사 187 개사 (95.5%) 전광판방송사업자 17 개사 17 개사 (100.0%) IPTV사업자 3 개사 3 개사 (100.0%) 전 체 442 개사 441 개사 (99.8%) 조사대상 모집단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방송사업자리스트 확보 - 지상파, 종합유선, 중계유선, PP(DP),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전광판방송, IPTV사업자 사업자 변동사항 확인 작업 - 사업자간 결합, 폐업, 신규 등록 법인, 채널 등 확인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방송산업 실태조사 인터넷 설문사이트 오픈 및 설문조사 실시 우편, 이메일 조사 병행 전화문의에 대한 응답 - 작성방법, 조사항목, 기계적 오류, 조사기준, 사업 유무 등의 문의에 대한 응답 데이터 입력 현황 점검 미제출 사업자 대상 추가 자료 입력 - 29 -
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조사 대상자 확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방송사업자리스트 확보 사업자 주소와 조사담당자 확인 조사명부 보완 신규 방송사업자 및 폐업 방송사업자 리스트 확인 폐업을 한 방송사업자인 경우, 방송산업 실태조사 해당년도에 방송 사업을 한 경우에 는 조사 대상자에 포함 조사 홍보 및 조사 안내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지 및 조사 홍보 (전화, 이메일 등) - 방송산업 실태조사 일정 안내 - 방송산업 실태조사 항목별 간략한 내용 설명 및 항목별 지침 안내 조사 안내 공문 발송 - 방송산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협조 공문 발송 (이메일) 공문 발송 후 재확인 업무 - 공문 전달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 후, 전달이 안된 경우 공문 재발송 작업 - 재발송 작업 후 전화로 공문 수신 확인 인터넷 설문조사 관리 체계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 그리고 연구참여자와 자료조사원 간의 신속한 보고체계를 설정함 - 자료조사원 연구참여자 연구책임자 의 보고체계 확립함으로써 조사 진행을 수월히 함 인터넷 설문조사 관리 방법 사업자 리스트 현행화 - 500여개 방송사업자 주소 확인 전화작업 - 사업자 ID, 비밀번호 부여 후 DM발송 조사표 작성 담당자 컨택 사이트 관련 문항 로직 설계 및 테스트 - 웹프로그램시스템 수정 보완 작업 요청 - 수정된 조사표와 동일하게 웹설문 화면 요청 - 추가된 조사항목은 웹설문 화면 요청 조사 진행 시, 웹페이지 오류 및 조사 작성 문의사항은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으로 신속한 대응 - 웹페이지 오류는 웹페이지 업체에 실시간으로 의뢰해서 바로 수정처리 - 30 -
- 조사 작성 문의는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답변 - 자료조사원 공지사항 및 조사에 대한 특이사항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31 -
Ⅴ. 행정자료 활용 1.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헹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자료) 내용 검수 - 방송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에 제출한 손익 재무 와 기준이 동일하므로 본 조사에서 수집한 결과와 재산상황공표집의 사업자별 매출액 구성내역을 비교하여 자료 검수 - 본 조사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의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사업자 확인 후 수정 및 보완 조사항목 대체 - 조사대상 기업의 응답부담을 가중시키는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총수입, 총비 용, 당기순이익, 영업비용, 영업손익 등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짐 -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산상황공표 자료를 통한 조사항목의 대체로 행정자료와 통계자료 간의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도 유용성 증가 이용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의 매출액 구성내역(수신료 매출액,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프로그램판매매출액, 기타방송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등), 손익 재무상황(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총수입, 총비용, 당기순이익, 영업비 용, 영업손익 등) 2.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헹정자료의 원래 수집 목적, 내용, 과정, 방법, 일정, 수집 및 관리기관, 유지관리 방법, 기타 행정자료의 특성(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자료) 수집 목적 : 방송발전기금 징수 부과기준 수립, 방송평가 및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등 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수집 내용 : 개정된 회계 지침을 기반으로 방송사업자별 재무상태표(자산, 부채, 자본) 및 손익계산서(매출, 비용, 이익) 수집 과정 및 방법 :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조사 공문, 조사 일정, 조사 내용 전달, 조사 기간 동안 자료 수집, 회계전문인을 통한 자료 검수 후 공표 수집 일정 : 4월~6월 수집 및 관리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유지관리 방법 : 보고서를 통해 공표, 공표되지 않은 자료는 내부 정책 자료만으로 활용 기타 행정자료의 특성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조사는 방송법에 지정된 조사로 공신력이 - 32 -
확보되어 본 조사의 검토 및 대체 자료로써 유용함 법적근거(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자료) 방송법 (제 98조 자료제출) 제 98조 자료제출 1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 판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를 공표하여야 한다. - 33 -
Ⅵ. 자료처리 1. 자료코딩 자료코딩 방법: 입력 값 출력 사업자가 조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정보 및 수치를 입력함 조사 웹 개발업체에서 입력 데이터를 엑셀 등의 형태로 원자료를 출력함 2. 자료입력 전산입력 방법 : 키 엔터링(key entering) 방법 전산입력 내용 : 파라데이터 및 모든 조사결과 전산입력 지원체계 : 약 500여개 방송사업자가 조사표 조사웹페이지에 입력 전산입력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적용한 방법 : 입력범위 설정에 의한 자동 내검 자료입력 교육 실시여부 : 고난도의 입력방식이 아니므로 별도의 교육은 실시되지 않으며, 조사 지침 제공 및 조사페이지에서 입력 매뉴얼 확인 가능 입력메뉴얼 : 사전에 조사 지침서(한글파일)를 제공함. 조사 첫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제시하며, 조사 페이지 별로 항목에 대한 지침 삽입되어 있음 3. 자료내검 본 조사는 현장조사가 아닌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여, 입력 시스템 내검을 중심으 로 서술 문항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거나 응답자가 문항에 대한 자료나 내용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여야하며, 응답 시간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고 되도록 단시간이어 야 현장조사가 가능함 그러나 본 조사의 경우, 전반적인 방송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매 출, 종사자, 제작비, 가입자 등)들은 단시간에 응답하기 어려운 사업자 실적 및 운영사 항이므로 각 부서에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응답해야하는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짐 또한 현장조사로 진행될 경우, 본 조사가 방송사업자 전수조사이므로 한 사업자당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조사 기간 동안 면접원 파견을 해야 하고 조사 시간과 현장 검수 시 간을 포함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짐 따라서 응답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온라인 조 사가 더 적합하므로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채택하고 있음 - 34 -
조사 웹 시스템 내검 1) 조사표 입력 사전단계 조사 대상자들의 조사표 검토를 통해 각 문항에 대한 기준과 표기방식을 공유하였음 각 사업자 군(지상파사업자, 지상파DMB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 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전광판사업 자) 별로 구분된 조사표는 각 사업자의 총괄 방송산업 실태조사 담당자에게 전달된 후 항목 담당자들에게 전달되어 기입함. 웹에 직접 기입하기 전에 한글파일로 된 조사표를 조사 전에 조사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문항을 이해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는 준비 기간을 제공함(자료의 정확성 확보) 2) 조사표 입력단계 조사대상자들은 방송사업자(법인) 별로 부여된 조사 웹사이트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 입력 값은 조사 종료 시점까지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항목별로 동일 수치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 항목별 입력 수치 비교 후 상이할 경우 에 러 알림창 띄워짐 항목 특성별로 문자, 숫자 등의 형태를 지정하고 수치의 범위를 지정하여 범위를 넘어 설 경우, 해당 사항을 팝업 형태로 알려 수정하도록 함 3) 조사표 입력 후 단계 통계 조사 연구진들은 입력 완료된 자료를 웹상에서 1차 검수하며, 원자료(출력값) 내검 1) 기년도 자료 비교 웹 개발 업체로부터 웹 시스템에 저장된 입력 수치들을 엑셀파일로 출력자료를 받음 조사대상자인 방송사업자들의 실태조사 참여 시점부터 자료를 축적하고 있어, 당해연 도 자료와 기년도 자료를 비교하여 이상치를 응답자들에게 확인함 2) 집단 간 자료 비교 사업자 군(지상파사업자, 지상파DMB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전광판사업자) 에 해당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수치를 비교하여 특이치를 확인함 또한 시계열 자료를 비교하여 사업군별 총액을 비교한 후 이상치를 보이는 사업자 확 인하여 응답자들에게 확인함 - 35 -
이상치나 특이치를 보이는 사업자들에게 확인한 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다 시 위의 순서대로 자료 재검증함 3) 종합내검단계 연구진 추가 내검 조사결과의 출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내검 프로그램의 미비로 누락되었거나 부족한 내 검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중요한 결과표를 직접 짜보아 자료의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함 4) Missing 처리 항목 무응답 : 응답하여야 하는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 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사에 유의 5) 수준점검 : 수준분석, 통계표 구성 등 이상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국내 발표 자료(IR공시자료, 한국케이블협회 자 료, 미래부 발표 자료 등), 유사 통계와 비교하여 추가 확인하고 있음. - 36 -
Ⅶ.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공표되는 주요 분류 수준 방송사업자 수와 인력 시설 현황 - 방송산업 사업자 수(방송매체별/지역별/매출액/방송사업매출/종사자 규모별) - 방송산업 종사자 현황(직종별/직종별 정규직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성별/방송매체별/ 지역별/연도별/ 매체별) - 시설 현황(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일 반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IPTV사업자 시설 현황 총괄, 지역별 시설 현황) - 시설투자 현황(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 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IPTV사업자 시설투자 현황 총괄, 지역별 시설 투자 현황) - 방송국 허가와 TV 수상기 등록 현황(지상파방송사의 채널 현황/지상파방송사별 방송 국 현황/연도별 텔레비전 수상기 등록 현황/지역별 텔레비전 수상기 등록 현황)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현황 - 프로그램 제작비와 국내판매 구매 총괄(플랫폼별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총괄표/지상 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총괄표/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 용사업의 국내판매 국내구매 총괄표) - 지상파방송사업자 제작과 유통 현황(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방송 프로그램 지역 별 제작비 현황/방송 프로그램 국내판매와 국내구매 현황)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작과 유통 현황(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방송 프로그램 지 역별 제작비 현황/방송 프로그램 국내판매와 국내구매 현황) - HDTV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지상파방송사업자 HDTV 제작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HD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작과 유통, DMB와 위성방송사업자 제작과 유통) -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방송사 수출입 총괄/대상국별 수출입 현황/장르별 수출입 현황 /국가 장르별 수출입 현황) - 국외 공동제작 현황 편성과 기타 운영 현황 - 지상파방송사업자(연간 유형별 방송시간 편성 세부 현황, 프로그램 제작원별 편성 세 부 현황, 장애인 시청취 지원방송 실시 현황)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채널별 연간 방송시간 세부 현황, 프로그램 유형별 연간 편성 세부 현황, 프로그램 제작원별 연간 편성 세부 현황) - 37 -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지역채널 프로그램 유형별/제작원별 연간 편성 세부 현황) - 일반위성방송사업자(자체채널 연간 방송시간 현황/자체채널 프로그램 유형별, 제작원 별 연간 편성 현황)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별 연간 방송시간 세부 현황/프로그램 제작원별 연간 편성 현황/HDTV 프로그램 편성 세부 현황/장애인 시청취 지원방송 실시 현황)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현황(인터넷 서비스 운영 현황/모바일 어플리 케이션 서비스 운영 현황/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 현황)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현황(인터넷 서비스 운영 현황,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 서비스 운영 현황/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 현황) - 전광판방송사업자의 전광판(운영 현황/일일 운영시간) 유료방송 현황 -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 지역별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 종합유선방송/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지역별/번들상품 가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채널 운영 현황 - 종합유선방송 MSO별/중계유선방송 제휴업체별/지역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현황 - 일반위성방송 세부 현황(상품별 가입자, 주문형 영화(PPV) 운영 현황, 지역별 가입자, 채널 운영) - IPTV 세부 현황(서비스 형태별/지역별 가입자 현황, 채널 운영 현황) - 데이터방송 서비스 운영현황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별 송출 현황 사업결합과 소유구조 현황 - 수평적 사업결합 현황(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복수 채널(MPP) 운영 현황/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복수 SO(MSO) 운영 현황) - 수직적 사업결합 현황(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결합 현황/종합유선 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결합(MSP) 현황) - 외국자본 출자 출연 현황 - 관계회사 현황(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관계회사 현황, MSP의 관계회사 현황, 위성방송사 업자의 관계회사 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관계회사 현황) - 방송사업자 소유구조 현황(평균 자본금 규모,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종합유선 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자본금과 최대주주 현황) 손익과 재무 현황 - 방송사업자 매출 총괄 -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일반위성방송사업자/방 - 38 -
송채널사용사업자 손익 재무 현황(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구성내역, 재무 현황) - 전광판방송사업자 매출과 운영비용 - 방송 광고 매출 현황(방송사업자 광고 매출 현황/방송사업자 지역별 광고 매출 현황) 시계열 방송통계자료 - 방송산업 매체별 사업자 수 - 방송산업 직종별 종사자 수 - 방송산업 성별 종사자 수 - 방송산업 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 매출액 - 방송 광고 매출액 - 유료방송 가입자(단자기준/가구기준) - 종합유선방송의 아날로그/디지털 가입자(단자 기준) - 지역별 텔레비전 수상기 등록 현황 -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수급 현황(지상파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 프로그램 수출/수입 현황 이용 시 유의사항 본 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IPTV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추정하지 않고 집 계 분석한 결과로 조사기준 시점은 2013년 12월 31일임(유료방송 가입자 등 일부 항 목은 2014년 3월말 기준의 추가정보 제공). 본 보고서의 사업자 수는 법인 기준이며, 지점과 지사를 개별 사업체로 간주하고 있는 통계청의 서비스업 통계조사와 차이가 날 수 있음. 통계표 작성을 위한 분류기준은 지역 분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였음.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공영방송, 민영방송, 지역라디오방송, 종교 방송, 교통방송, 영어방송, 기타전문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종합유선방송사의 경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개별 SO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홈쇼핑PP와 일반PP(TV,라디오), 데이터PP(DP)로 분류하고 공급분야별(종합편성, 보도, 공공정보, 교 육, 드라마 등)로도 구분하였음. 한 법인이 여러 채널을 소유한 경우 공급분야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채널의 공급분야로 분류하였음. 사업자 분류 세부 내역은 부록-제3 장 용어해설 에 수록함. - 39 -
본 보고서의 제3편 제6장 <손익과 재무 현황>은 201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집 (방송통신위원회, 2014. 6)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본 보고서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감 률 등은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 의 결과를 기초로 계산함. 따라서 수정된 2012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201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의 수치 와 차이가 있음. 시설 등 일부 조사항목은 조사내용을 세분화하거나 디지털 전환이나 방송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사항목이 수정되었으므로 연도별로 비교할 때 유의해야 함. 본 보고서에 사용된 부호 중 - 는 해당없음 을, 공백(Blank)은 자료 없음 을 나타냄. 모든 수치는 총계와 세부항목을 각각 반올림 처리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세부항목 수 치의 합계와 총계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음. 본 보고서 제2편 방송산업 현황 분석에 제시된 증감률, 점유율 등은 제3편 방송산업 통계편의 원 데이터(단위: 천원)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제2편에서 제시한 수치(단 위: 억원)에 근거한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음.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의 2014년 방송산 업 실태조사 보고서 쪽에서 인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함. 본 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sdi.re.kr)에 게재하고 있음. 보 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043-531-4114, sansil14@kisdi.re.kr)으로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람.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조사대상 기간/시점과 공표시기 조사대상 시점(또는 기간)과 공표시기 조사대상 기간: 2013. 1. 1. ~ 12. 31. 조사실시 기간: 2014. 5. 30. ~ 6. 30. 공표시기: 2014년 12월 초 - 40 -
2-2 공표일정 사전 계획 및 공개된 통계공표일정 공 표 : 12월 - KOSIS서비스 : 당년 12월 - 보고서발간일 : 당년 12월 공개 방법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뉴스 알림>뉴스>보도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정보>통계>통계정보 (http://미래창조과학부.com/www/brd/m_220/view.do?seq=487&srchfr=&srchto= &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 &company_nm=&page=1)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조사기준, 조사시기 등의 매년 동일 적용 여부 명칭 변경 - 관리/행정직 경영직(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인원(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명칭 변경)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홈쇼핑방송매출액 에 대한 항목명과 기준 변화. - 2001년~2002년: 홈쇼핑상품판매매출액 은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액 기준. - 2003년~2007년: 상품판매수수료매출액 은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상품판매매출 기준 수수료로 바뀜. - 2008년 이후: 홈쇼핑방송매출액 으로 명칭 변경. 매출액 구분 기준 변경 - 2008년부터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회계분리 원칙에 따라 방송사업매출액과 방송 이 외의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방송산업의 시장규모는 방송사업매 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분류기준 및 조사기준의 변화 구 분 2002년 2005년 2006년 2009년 2012년 조사 범위 일반위성방송 위성DMB 위성DMB 제외 (추가된 지상파 DMB IPTV 사업자 (스카이라이프) (티유미디어) (사업 철수) 사업자) 사업자 수 1개 1개 6개 3개 1개 분류기준 변화 없음 조사 시기 변화 없음 - 41 -
3-2 시계열 비교성 비교 가능한 시계열 기간과 단절이 있는 경우 사유, 이용시 고려사항 방송산업 매체별 사업자 수 - 위성DMB 2012년 8월말 사업 철수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방송산업 직종별 종사자 수 - 용역계약 의 경우 2004년까지 조사하고 이후 조사항목에서 제외함 - 기술 연구직 의 경우 2006년까지 통합해서 조사하고 이후 분리해서 조사함 방송산업 매출액 - 2008년, 2012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자료 회계기준이 바뀌어서 방송산업 실태조 사 조사표에 반영하였음 유료방송 가입자 - 종합유선방송의 유무로 가입자를 2013년부터 종합유선 전체 가입자로 통합하였음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수급 현황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자체제작비 항목은 2006년부터 조사에 포함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 타임블럭과 포맷 판매 자료는 2007년부터 분리되어 조사되었음 3-3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방송산업을 조사하는 유일한 통계로 동일한 조사내용 또는 항목이 포함된 다른 통계는 없음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활용한 통계 리스트(참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데이터 활용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회 보고자료 활용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13-17)' (2013. 12. 10) 작성시 방송매출, 콘텐츠 제작 등 기초통계 활용 미래창조과학부 ICT 시장 전망 방송 전망 데이터 활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ICT산업 실태조사 방송부문 자료 활용 언론진흥재단 언론산업실태조사 방송산업 부문 자료 활용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실태조사 방송산업 부문 자료 활용 - 42 -
4. 접근성 및 명료성 방송산업 실태조사 통계 제공 사이트 KOSIS : http://kosis.kr/ e나라지표 : http://www.index.go.kr/ 나라통계 : www.narastat.kr 통계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http://xn vb0b54r8od4wb7yz1lfqqs.com/www/brd/m_220/view.do?seq=487&srchfr= &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 mpany_cd=&company_nm=&page=1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2050100&dc=k00000001&boardid= 1022&boardSeq=404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kisdi/fp/kr/board/listsingleboard.do?cmd=listsingleboard&sb oardid=bcast_db1 KISDI STAT : 방송시장 통계 DB http://stat.kisdi.re.kr/broadcasting/broadcastingwork_count.aspx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보도 자료 http://xn--vb0b54r8od4wb7yz1lfqqs.org/www/brd/m_211/view.do?seq=2545&srchfr=&s 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 =&company_nm=&page=10 5. 비밀보호 및 보안 5-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자료 수집, 자료제공 및 보관용 전산자료 관리 시 비밀보호 (자료수집)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보호 - 제1항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제2항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 43 -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응답자의 비밀보호를 위한 규정을 활용하고, 외부에 유출시 공 표된 자료만 편집해서 제공하고 개별 사업자 자료는 통계법에 의거해서 사업자에게 연 락해 자료 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제공함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취한 조치 조사기획자는 개인이나 사업체의 비밀이 노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을 허가함 조사기획자는 이용항목 등이 비밀보호에 위배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조사관리자는 자료 이용 시 임의로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 삽입 등을 할 수 없음 5-2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보안관리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5호(2014년 1월 6일)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이하 관리 규정 이라 한다) 제51조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 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 및 임 직원 2.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 및 참여 연구원 3. 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 44 -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보안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 제4조(보안대책 수립) 1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 인원,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의 출입,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대 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2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기관에서 수립 시행하는 보안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 약서에 명시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의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 45 -
제5조(국외유출 방지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은 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2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 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 문을 받을 경우에는 과제명, 총괄책임자, 방문 일시 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 항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제6조(보안관리심의회 구성 운영 등) 1 장관은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 라고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보안관리심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관을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으로 하고, 미 래창조과학부 사업 담당 부서의 과장 및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7명 내 외로 구성한다. 3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 개정 2. 전담기관의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보안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 46 -
5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1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 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 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 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수행기관에서는 수행기관의 장의 검 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3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 개정 2.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 4. 사업 관련 보안사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 5. 그밖에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대한 심의 의결은 사업별 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 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1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2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 47 -
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 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 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제3장 보안 등급 분류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1 연구개발 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 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 한 손실이 예상 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 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 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 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2 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Ⅰ Ⅱ 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 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에 따라 군사Ⅰ Ⅱ 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 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 - 48 -
하는 바에 따른다. 4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등급 분류시 사업 또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보 안등급이 분류될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등급 분류절차) 1 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 구책임자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보안등급을 제출 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 급을 확정한다. 4 연구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장관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등급을 따라야 한다. 제11조(보안등급 변경) 1 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제 출하여야 한다. 2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 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 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9 -
제4장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제12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1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 평가 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는 제9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 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규정 제23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별표 1]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1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에 따라 결정 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2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관리 규정 제6조의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 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보안관리 현황보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보안실태 점검 등) 장관은 관리규정 제45조제4항에 따라 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4조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여럿일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개선조치 사항을 정한다. 제15조(보안관리 지도감사) 1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수시 보안점검을 통해 취 약부분에 대해 보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매년 보안업무 수행에 대한 보안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0 -
제16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를 말한다. 1. 비밀의 누설, 유출, 분실, 도난 등의 경우 2. 기타 본 요령과 정부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7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2. 정보시스템의 유출, 파괴 또는 변조 3.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4.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5. 정보보안시스템의 손괴 6. 연구개발 관련 중요 정보자료의 무단 유출 7.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가 발생한 경우 제18조(보안사고의 보고체계) 1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의 무단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 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장관은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 관련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 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 51 -
제19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1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 원 등은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장관은 제11조 및 제17조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관리규정 제23조 제1항제12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관리의 위탁)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95호,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 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 52 -
Ⅷ.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과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부서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분석실 ICT통계분석센터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직급/성명 인원수 구체적인 통계업무 연구위원 1 조사 총괄(기획 분석 결과공표) 부연구위원 1 기획 분석 결과공표 전문연구원 1 자료처리 결과분석 위촉연구원 2 자료검수 행정 자료처리 결과분석 인턴연구원 1 자료검수 2. 자료처리 시스템 (자료입력) 위탁업체를 통해 개발된 조사 전용 웹사이트에 조사 대상자들이 항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입력(key entering) (자료처리) 조사 기간 이후 웹 개발 위탁업체에 저장된 시스템에서 엑셀(excel) 파일 형태로 원자료(raw data) 출력 (집계, 추정, 분석) 검수된 개별 자료와 작성된 통계표를 기반으로 분석 - 53 -
Ⅸ. 참고문헌 1. 동일통계 외국자료 주요 외국 동일 또는 유사 통계 소재 정보 영국 방송통신규제위원회 ofcom 홈페이지: http://www.ofcom.org.uk/ OECD 홈페이지: http://data.oecd.org/, http://stats.oecd.org/ 미국 노동통계국: http://www.bls.gov/oes/current/naics4_515100.htm 캐나다 통계청: http://www.statcan.gc.ca/start-debut-eng.html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crtc.gc.ca/ 일본 통계청: http://www.stat.go.jp/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www.stats.gov.cn 프랑스 통계청: http://www.insee.fr/en/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