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애인인헌 애인은 인간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리를 가진다. 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 애인리선언 정신에 따라 애인 인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애인은 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받을 리를 가진다. 3. 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과 정치적 리를 가진다. 4. 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리를 가진다. 5. 애인은 자신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리를 가진다. 6. 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애인은 국가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받을 리를 가진다.
7. 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리를 가진다. 8. 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리를 가진다. 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애인은 자신 인격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 도움을 받을 리를 가진다. 11. 여성 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사결정을 하기 힘든 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리를 가진다. 13. 애인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리를 가진다.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Contents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 1 1-1 2015년 주요 변경사항 3 1-2 애인복지사업 연혁 7 1-3 애인복지사업(총괄표) 20 제2 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 41 2-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43 2-2 중증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운영 47 2-3 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원 56 2-4 농어촌 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운영 59 제3 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 65 3-1 여성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67 3-2 청각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69 3-3 지적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81 3-4 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84
목 차 제4 애인 편증진 / 89 4-1 애인편시설 설치 운영 91 4-2 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 109 4-3 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114 4-4 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 : Barrier-Free) 실시 139 4-5 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145 4-6 지체애인 편시설 지원센터 운영 147 4-7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152 4-8 편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156 제5 애인차별금지법 / 159 5-1 애인차별금지법 161 5-2 애인인침해예방센터 운영 169 제6 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 안내 / 171 6-1 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 안내 173 제7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 185 7-1 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187 7-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90 7-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193 7-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 구입 면제 196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7-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197 7-6 소득세 공제 198 7-7 상속세 상속공제 201 7-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203 7-9 애인보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06 7-10 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207 7-11 유선 전화요금 할인 213 7-12 애인 전기요금 지원 215 7-13 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216 7-14 TV 수신료 면제 217 7-15 이동통신 요금감면 218 7-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221 7-17 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23 7-18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233 7-19 법률구조제도 및 료법률구조제도 236 7-2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 감면 238 7-21 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239 7-22 애인특별운송 사업 248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1-1 2015년 주요 변경사항 1-2 애인복지사업 연혁 1-3 애인복지사업(총괄표) 1 www.mw.go.kr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1-1 2015년 주요 변경사항 업명 2014년 2015년 변경사유 애인등록 및 심사 애인등록증 종류 - 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 기능이 없는 애인등록증 - 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 기능이 부여된 애인등록증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 기 간 : 15일이내 - 기간연 : 1회(15일) 애인등록증 종류 - 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 기능이 없는 애인등록증 - 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 기능이 부여된 애인등록증 - 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 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애인 고속 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 기 간 : 21일이내 - 기간연 : 2회(60일) 애인통합복지 카드 신규 반영 애등급심사규정 개정 애심사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 - 지원대상 : 심사부서 자료보완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5만원 애심사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 - 지원대상 : 심사부서 자료보완 지사 자료보완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0만원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선정기준액 - 단독 870,000원, 부부 1,392,000원 선정기준액 - 단독 930,000원, 부부 1,488,000원 근로소득 공제 -인당 월 48만원 근로소득 공제 -인당 월 52만원 애인연금 기초급여(18~64세) - 14.4월~ 14.6월 : 99,100원 - 14.7월~ 15.3월 : 200,000원 부가급여 구 분 기초 부가 18~64세 80.000 65세 이상 280,000 기초급여(18~64세) - 14.7월~ 15.3월 : 200,000원 - 15.3월~ 16.4월 : 203,600원 (추후공지) 부가급여 기초 구 분 부가 18~64세 80.000 65세 이상 280,000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및 공제액 확대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 차상위 18~64세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 18~64세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0,000 65세 이상 4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0,000 65세 이상 40,000 애수당 지원단가 - 기초 : 30,000원 - 차상위 : 30,000원 - 시설 : 20,000원 지원단가 인상 -기초 : 40,000원 - 차상위 : 40,000원 - 시설 : 20,000원(전년동) 지원단가 인상 3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업명 2014년 2015년 변경사유 활동보조 급여단가 8,550원 (심야 공휴일 12,210원) 활동보조 급여단가 8,810원 (심야 공휴일 13,210원) 활동보조 급여단가 인상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부담(2만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5~95천원)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 117천원)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에 대한 부담금 : 기초수급자는 면제(변동없음), 차상위계층 정액 부담(2만원, 변동없음),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5~99천원)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변동없음),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 121천원) 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애인활동 지원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전용 또는 스마트폰)+ 바우처(가상), ARS-결제 ( 1644-9911) 등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폰(동글이)+바우처카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 ARS 결제 삭제 (결제수단 제외) 활동지원기관 중요사항 변경지정 - 활동지원급여 종류 - 활동지원기관 명칭 - 활동지원기관 대표자 활동지원기관 중요사항 변경지정 - 활동지원급여 종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지원 기관 변경지정 항목 축소 활동지원기관 기타 변경사항 신고 - 급여비용 수령계좌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활동지원기관 기타 변경사항 신고 - 급여비용 수령계좌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활동지원기관 명칭 -활동지원기관 대표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 항목 추가 <신설> 활동지원교육기관 교육비수납 영수증 발급 신설 애인보조 기구교부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목욕자:1 2급 지체 뇌병변 심애인 - 음성유도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생치:시각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 증폭기):청각애인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목욕자:1 2급 지체 뇌병변 심애인 - 음성유도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 치:시각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 증폭기):청각애인 교부품목 변경 (기존)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문자판독기 4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업명 2014년 2015년 변경사유 여성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1~3급 등록한 여성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 2012~201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 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대상 : 1~6급 등록한 여성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 2014년(애등급 1~3급)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대상 확대 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할인 대상자에게 애인고속 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부(한국도로 공사) - 주민센터 신청 행복e음 도로공사 (카드발급) 읍면동 카드배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 애인복지카드 및 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각각 제시 고속도로 할인 대상자에게 애인복지 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조폐 공사) - 주민센터 신청 행복e음 도로공사 행복e음 조폐공사 신한카드 조폐공사(카드발급) 읍면동 카드배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 애인통합복지 카드만 제시하면 됨 *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신규 발급 안함 애인 고속도로 이용 시 편 증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 통합A형(신용체크기능 없음) : 4,000원 - 통합B형(신용체크기능 있음) : 료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 지정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 당해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지정일~2015년 1월 31일까지)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전용 또는 스마트폰)+ 바우처(가상), ARS-결제 ( 1644-9911) 등 제공기관 - 지정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 당해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단 시 군수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1년이상 3년이내 까지 지정가능)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폰(동글이)+바우처카드 - 지정유효기간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동일하게 하여 효율성 제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 ARS 결제 삭제 (결제수단 제외) 일반형 일자리 - 월 보수 1,089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10천원 일반형 일자리 - 월 보수 1,167천원, 월 운영비 115천원 애인 일자리지원 애인복지일자리 - 월 보수 292천원, 연간 운영비 152.4 천원 시각애인안마사파견 - 월 보수 1,000천원, 월 운영비 108천원 애인복지일자리 - 월 보수 313천원, 월 운영비 14천원 시각애인안마사파견 - 월 보수 1,000천원, 월 운영비 113천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 발달애인요양보호사 보조 - 월 보수 683천원, 월 운영비 105천원 발달애인요양보호사 보조 - 월 보수 731천원, 월 운영비 110천원 5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업명 2014년 2015년 변경사유 애인거주 시설 운영지원 <신설> 국고 보조대상 - 애인복지법 제59조(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애인거주시설 중 각 시 도에서 예산계상 신청 후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지원 세부 기준 - 기본급 : 2015년 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 2014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 라인 수준 -수당 명절휴가비 : 기본급 120%(기본급 60%씩 연 2회) 시간외 수당 : 교대근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 종사자 등 20 시간 * 2015년 상반기 집행실적에 따라 필요시 시간외 수당 지원 시간 감액 조정 가능 가족수당 : 정액(공원 지급기준 준용) - 관리운영비 : 2015년 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 시설 인교육 및 인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소요 등을 위해 2014년도 지원 단가에 3%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은 동결) 국고환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 6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1-2 애인복지사업 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애인 해 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애인 해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애인에 대한 보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회) - 1983. 12. 31 : 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애인편시설 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 ~ 1987 : 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 ~ 1988 : 재가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 10. 15~24 : 제8회 서울애인올림픽대회 61개국 7,375명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애인복지체육회 설립 7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 - 1989. 12. 30 : 심신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애인복지법으로 변경 애인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 중복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료비 지원 - 1990. 1. 13 : 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 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 애인 료 입 - 1991. 1. 1 : 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 5. 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 운영 - 1992. 9. 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애인올림픽대회 참가 86개국 4,234명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애인 날 로 정함 - 1993. 1. 1 : 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임승차제 실시(50% 전액 료) - 1993. 8. 1 : 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KAL KAL, 아시아나) - 1993. 9. 1 : 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 (1~4급 애인, 1500CC이하 전 등록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애인 본인명 등록차량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 등록차량까지 확대) 8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애인보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150만원) - 1994. 8. 16 : 궁화호 열차에 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 (53종 54종 : 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애인편시설및설비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ㆍ공포 - 1995. 1. 1 : 저소득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1~3급 애인 명, 1500cc미만) 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애인, 1500cc미만 18세이상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애인 명, 2000cc이하) - 1995. 1. 20 : 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1,000원), 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 특별공급대상에 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69종) 및 추천절차 폐지 9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애인교습차량 보유 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 소리방송(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료보험 및 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 운영 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애인 명 1~3급 애인 및 1~4급 시각애인 명(부모 또는 배우자 명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애인생산품공판 개(서울, 부산, 대전, 제주) 노인 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세 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애인 먼저 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애인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으로 하는 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 제333호) - 1996. 8. 15~25 : 제10회 애틀란타 애인올림픽 참가 116개국, 3,500여명 선수단 참가(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애인상 수상 - 1997. 1. 1 : 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 운영 시각 청각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구에 대한 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 (69종 70종 : 핸드벨 차임벨 포함) 재활병 원에서 사용하는 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10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 1997. 1. 10 : 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애인 본인 명로 등록한 1,500cc이하 승용자동차 1대 1~3급 애인 본인명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 공동명로 등록한 1500cc 이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애인(시각애인은 4급 포함)본인 부모 배우자 명 차량 등록세 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 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증진보에관한법률 제정 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 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애인복지심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 7. 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65개국 2,100여명 선수단 참가(동 2, 종합 38위) - 1997. 8. 1 : 애용 차량에 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29 : 서울국제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 도 업지침 시달 - 1997. 10. 28 : 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애인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애인복지대책위원회 에서 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 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 회 개최 (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 배우자 부모 명 본인 배우자 직계존 비속명) : 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구 범위 확대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11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1998. 2. 24 : 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증진보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1대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증진보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정 공포(보건사회부령 제 704호) - 1998. 5. 19 : 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 차량 본인 또는 보호자 명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 공립공연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애인 보호자 1인) - 1998. 7. 3 : 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8. 24 : 애등급판정지침 제작 배포 - 1998. 11. 1 : 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애인 인헌 제정 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배기량 제한 폐지) - 1999. 1. 1 : 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 유가증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증진보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1.1.부터 시행) - 1999. 6. 24 : 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지 보조기, 안, 콘택즈 렌즈 료보험(보호) 급여실시 12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 1999. 12. 31 : 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 심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애인 차량에 대하여 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20 : 편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 시행 - 2000. 1. 29 : 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이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배우자 명 전화 애인 명) - 2000. 3. 30 : 보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4 : 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 제도 시행 - 2000. 4. 10 ~ 8. 31 : 정비대상시설 편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시설촉진기금 설치 운용 - 2000. 7. 1 : 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이식자 애범주 포함) - 2001. 5.~12 : 복지카드(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 (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 16개소) - 2003. 7. 1 : 2차 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루, 간, 간질, 호흡기애 5종 추가 13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2003. 9. 29 : 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법상 생계급여 수급자인 애인에게 애수당지급) - 2003. 11.1~2004. 4. 30 : 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관한법률 개정 (편증진심회 설치, 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 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애인복지법개정(애인복지실위원회 및 지방애인 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관한법률 개정 (편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 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화) - 2004. 9. 6 : 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 부터 지급, 급여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증진심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l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법상 생계 급여 수급자중 중증애인 국민기초생활보법상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애인) 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 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5~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7~10인승 승용차 추가) 14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애인보구 보험급여 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증진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6. 7. 1.부터 신축되는 원 치과원 한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 등에 경사로, 애인화실등 편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화) - 2005. 7. 29 : 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10.30 시행) - 2005. 10. 21 : 애인소득보팀 신설 - 2005. 12. 30 : 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증진보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원 애인 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애수당 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애학생 교육 실시 및 이동 보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도 소재 중앙빌딩 ) - 2006. 12. 13 : UN 애인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애인관련 조항 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기초 수급자 + 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기초 중증 13만원, 15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기초 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 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애인) 실비 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애인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관) - 2007. 4. 1 : 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애인 중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 20~80시간) - 2007. 4. 1 : 애인일자리사업(애인행정도우미, 애인 복지일자리) 실시 - 2007. 4. 10 : 애인차별금지 및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8341호)( 08.4.11 시행) - 2008. 1. 1 : 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 30~90 시간, 독거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원 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 20,000명) - 2008. 2. 26 : 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8852호) - 2008. 3. 3 : 애인익증진과 신설 - 2008. 4. 10 : (재)한국애인복지진흥회 (재)한국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애인보호자 범위 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16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 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 40~100 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 25,000명) - 2009. 2. 1 : 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애인기요양 시범사업 실시( 09.7.~ 10.1) - 2009. 10. 9 : 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70% 이하) - 2009. 6. 26 : 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 (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9호) - 2010. 1. 1 : 애등급심사제도 확대 : 중증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 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 확대 실시 - 2010. 1. 1 : 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70% 100% 이하) - 2010. 3. 3 : 애인인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애인연금법 제정(2010.7.1 시행) - 2010. 6. 28 : 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0.7.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2010. 9. 1 : 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 10.9.~ 11.3) - 2010. 9. 28 : 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17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2011. 1. 1 : 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 급여 2만원 지급) - 2011. 1. 1 : 중증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 18개 품목별로 5~20% 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 1%) - 2011. 1. 4 : 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26호) (2011.10.5 시행) - 2011. 2. 1 : 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보건복지부령 제41호):특수학교, 애전담 어린이집, 애인콜택시 추가 - 2011. 3. 30 : 애인복지법 일부개정 공포 (법률 제10517호 ; 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2013.3. 시행) - 2011. 4. 1 : 애인연금팀 신설 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2011. 5. 19 : 애인차별금지 및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26호)(2011.5.19 시행) : 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2011. 7. 28 : 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3049호)(2011.10.5 시행) - 2011. 8. 4 : 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공포(2012.8.5 시행) - 2011. 8. 17 : 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7호)(2011.10.5 시행) - 2011. 9. 2 :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 제79호) - 2011. 10. 5 : 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2012. 1. 1 : 여성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애인복지법 개정) 18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 2012. 8. 24 :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인적편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 (대통령령 제24061호)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 2급) - 2013. 1. 4 : 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애인 등록제도 시행(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1. 27 : 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3-174호, 재판정실시 기준 완화 - 2014. 5. 2 : 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 20만원) 및 대상확대 (소득하위 70% 수준) - 2014. 11. 21 : 중증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년) - 2014. 11. 4 : 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 유공상이등급자 애인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 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호, 애등급심사서류 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 19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1-3 애인복지사업(총괄표) 1 연금 수당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애인연금 1급, 2급 및 3급 중복애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애인 - 중증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애 - 3급 중복애 : 3급에 해당하는 애 외 또 다른 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 2015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930,000원 부부가구 : 1,488,000원 연금 = 기초급여+부가급여 (매월, 단위 : 원) 기초 차상위 차상위 초과 구 분 계 기초 부가 18~64세 280,000 200,000 80.000 65세 이상 280,000 280,000 18~64세 270,000 2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18~64세 220,000 200,0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 개인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 면 동에 신청 1-2. 경증 애수당 및 애아동수당 경증 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법에 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 만18세 이상 등록 애인 중 애등급이 3 6급인 자 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법에 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 만18세 미만 애아동 * 중증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애 * 경증애인:애등급이 3 6급인 자 경증 애수당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4만원 - 보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0만원 - 보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 면 동에 신청 20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2 보육 교육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애아 보육료 지원 만0세 만12세 애아동 - 애소견이 있는 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 종일반:40만6천원/월 - 방과후:20만3천원/월 - 만3~5세 누리애아보육 : 42만원/월 가구소득수준과 관 읍 면 동에 신청 2-2. 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3급)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1~3급 초 중 고등학생 애인 본인 및 1~3급 애인 초 중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 교과서대 129.500원(연 1회) 초 중학생 부교재비 38,700원(연 1회)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52,600원 (1학기 26,300원, 2학기 26,300원으로 연 2회) 읍 면 동에 신청 2-3. 여성애인 교육지원 애인복지법 제32조(애인등록)에 한 등록 여성애인 여성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제공기관에 신청 21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3 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애인 료비 지원 료급여법에 한 료급여 2종 수급자인 등록애인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애인) 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료기관 진료 - 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료 급여증과 애인 등록증을 제시 료(요양)급여 적용 보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3-2.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 애인복지법 규정에 해 등록한 애인 소유 자동차 등록애인 지역가입자 중 등록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애등급 1 2급인 경우:30% 감면 애등급 3 4급인 경우:20% 감면 애등급 5 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기요양 보험료 경감 등록애인 1~2급 기요양보험료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22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3. 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법상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애 및 자폐성애:4만원 -기타 일반애:1만5천원 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 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3-4. 애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애인 중 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애아동수당 신청 및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읍 면 동에 신청 직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 3-5. 발달재활 서비스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애아동 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 애인복지법상 등록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매월 14만원 22만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 면 동에 신청 3-6. 언어발달 지원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애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폐성 등록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매월 16만원 22만원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 면 동에 신청 3-7. 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록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목욕자:1 2급 지체 뇌병변 심애인 - 음성유도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 치:시각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취 증폭기):청각애인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 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뇌병변애인, 근육병 등 지체 애인 1, 2급 읍 면 동에 신청 23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8. 보구 건강보험 급여 (료급여) 적용 등록애인 - 보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사발행 보구 처방전 및 보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구 제작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 목발 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구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 경우, 보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료급여:시 군 구청 료급여수급자는 보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 80%를 공단이 부담 료급여수급자:적용 대상 품목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1년) 지체 뇌병변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지 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료급여: 시 군 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 in참조) 3-9. 애인 료재활 시설 운영 등록애인 지원 내용 - 애 진단 및 치료 - 보구 제작 및 수리 - 애인 료재활상담 등 료급여수급자 및 시 군 구청 료진료 추천자는 료, 그 외 자는 실비 부담 료급여증과 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3-10. 여성애인 출산비용 지원 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 애인 중 출산한 여성애인(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 사산 경우 포함)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 면 동에 신청 24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4 서비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애인 활동 지원 만 6세 만 64세 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 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 군 구 에서 수급자격 심위원회를 거쳐 활동 지원 등급 최종 결정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42.2 104만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월 8.9 2,411천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기초 : 면제 -차상위: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 6 15% + 추가급여 2~5% 차등 부담 기본급여(1 4등급) : 25.3 99천원 (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 직생활 등) : 1.7 120.5천원 읍 면 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4-2. 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애아동 애유형: 애인복지법 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 면 동에 신청 4-3. 농어촌 재가 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기준단가 : 3,800천원 * 개조 대상 주택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 단가 50%~150% 까지 가감할 수 있음 읍 면 동에 신청 4-4. 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록애인 - 국민기초생활보법상 수급자 우선 입소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시 군 구에 상담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25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5. 실비 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아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애인 소득조건 - 등록 애인이 속한 가구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하여 고시하는 13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 등록애인 실비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 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시 군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4-6. 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애인 또는 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명로 등록 하여 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애가 있는 사람 명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애인 본인 명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애인 보행상 애 여부에 따라 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 효력을 인정 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 자동차 노인료복지시설 명 자동차 읍 면 동에 신청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애인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명로 등록하여 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 이동편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애인 이동 편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4-7. 방송수신기 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시청각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애인 우선보급 청각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시각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 1688-4596) 26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8. 애인방송 시청 지원 시청각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시 청각애인을 위한 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애인방송 제작지원 EBS 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시 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 02-2142- 4442,4445) 발달애인(발달애인용 방송프로그램) 발달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음성해설방송 로 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 02-2142- 4442,4445) 4-10.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애인인 주택 세대주(지적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 뇌병변 애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 도에 문 및 읍 면 동에 신청 4-11. 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 하여 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료 법률 상담 - 료 민사 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132 www.klac.or.kr) 27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5 일자리 융자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애인 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애인 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2.3%( 10~ 11), 2.5%( 11~ 12), 2.7%( 13~ 14) - 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애인 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애인고용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애인 일자리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애인 및 미취업 시각애인 안마사 급여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애인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복지일자리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 56시간 월 보수 313천원/ 월 14천원 일반형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를 수행하는 일자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시각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안마사파견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5일 40시간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167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15천원 월 보수 1,000천원 /월 운영비 113천원 시 군 구 (읍 면 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발달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를 보조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731천원/ 월 운영비 110천원 28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3. 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애인 애인들이 생산한 물품 판로 확보로 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 설치지역:시 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뢰 문 : 한국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중증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등록애인 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5. 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애인 일반사업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애인에게 자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 군 구에 상담 5-6. 애인 자립 자금 대여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애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300% 이하 -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대여한도 - 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 면 동에 신청 5-7. 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애인근로자(등록애인) -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읍 면 동에 신청 29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6 공공요금 관련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 구입 면제 애인명 또는 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로 등록한 보철용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 구입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 6-2. 고궁, 능원, 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애인 및 1~3급 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 공립 공연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입요금 료 국 공립 공연(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 테니스, 스키 등 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 주차요금 감면 등록애인 - 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애인 등록애인중 중증애인(1 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애인중 4 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애인 애인 복지시설, 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30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 경우 2회선 감면(청각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애인 애인 복지시설, 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애인복지법에 따른 애수당, 애 아동수당 수급자, 애인연금법에 따른 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7. 시 청각 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 청각 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 청각애인 가정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 면 동 자치센터 6-8. 항공요금 할인 등록애인 대한항공(1 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 3급 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 6급 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 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1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 3급 애인 및 1급 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 6급 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 02-6096- 2044)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애인 또는 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명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과 할인카드 또는 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ʼ14.12 月 부터) 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사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 면 동 사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6-11. 전기요금 할인 중증애인(1급 3급)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6-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32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3. 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애인복지법 제32조에 한 등록 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명로 등록된 아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50 30% - 중증애인(1급~3급) : 50% - 경증애인(4급~6급) :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애인복지카드, 애인증명서 등 교통안전공단 (문) ( 1577-0990) www.ts2020.kr 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 면 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33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7 세제해택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3급 애인 본인 명 또는 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30%한도) 애인을 위한 특수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서 7-2. 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를 1 3급(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함) 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시 군 구청 세과에 신청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애인 또는 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1인과 공동 명 또는 보호자 단독명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 군 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거 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시 군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 7-5. 소득세 공제 등록애인 부양가족(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등) 공제 시 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상담 126) 34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6. 애인 료비 공제 등록애인 당해년도 료비 - 료비 지출액 전액 15% 공제 7-7. 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7-8. 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애인 등록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관으로 부터 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15% 공제 애인전용보성보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상담 126) 7-9.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 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500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 상속세과세 가액 - (500만원 기대여명 연수) 관할 세서에 신청 7-1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 증)을 증여받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 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애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서에 신청 35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1. 애인 보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 다리 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애인용 지팡이, 시각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애인용 기저귀, 텔레 비전 자막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애인에게 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애인용 음향 표시치, 시각 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애인연합회가 시각애인에게 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 구매시) 7-12. 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애인 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시각 등 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7-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 감면 등록애인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 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 실용신안원 또는 에 대한 적극적인 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36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8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 주간 보호시설 운영 등록애인 재가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8-2. 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치과치료 기본비가 필요한 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8-3. 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애인 및 가족 애인에 대한 상담, 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8-4. 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애인 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애인을 방문, 상담, 료 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8-5. 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애인 등 애인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애인, 시설애인 지역 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8-6. 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애를 가진 자 (보호자 포함) 리프트가 착된 특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 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 8-7. 여성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저소득 가정 등록 여성애인 여성애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 도립 애인 복지관에 신청 37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8. 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애인 사업 내용 - 민원업 대행, 직 출 퇴근, 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애인심부름 센터에 신청 문:한국시각 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8-9.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 언어애인 출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 방문, 료기관 진료 등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 언어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신청 문 : 한국농아인협회 02-461 -2261 2 8-10. 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록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애인 IT대회 -인 교육지원사업 -생활 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 (사)한국애인 재활협회 ( 02-3472 -3556) www.free get.net 8-11. 지적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등록 지적애인과 가족 지적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지적애인 자기리주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지적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지적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문: (사)한국지적 애인 복지협회 ( 02-592 -5023) www.kaidd.or.kr 8-12. 편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 도지사가 선정한 애인단체 주요업 기능 - 편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견 제시 등 시 도지사 38
제1 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3. 시각보조 시설 중앙 지원센터운영 한국시각애인연합회 주요업 기능 - 시각보조시설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보조시설 설치 실태조사 -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 : (사)한국시각 애인연합회 ( 02-6925- 1137~8) 8-14. 지체애인 편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애인협회, 16개 시 도 협회 및 시 군 구지회 주요업 기능 문 : - 편시설 설치 관련 자문 기술적 지원 (사)한국지체애인 - 편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협회 - 편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 02-2289- 이용방법 홍보 등 4343) 8-15. 청각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 면 동에 신청 39 www.mw.go.kr
제2 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2-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2-2 중증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운영 2-3 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원 2-4 농어촌 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운영
제2 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2-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1 목 적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애인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이하 CBR)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2014년 추진방향 가. 지역사회 애인 건강증진 방문재활 등 재활치료사업 애인 건강검진 활성화 등 건강증진사업 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 교육 등 활동 나. 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애인 가족지지 및 참여 애인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 활동 다.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상자 사회복귀지원 연계 역재활병원, 료재활시설 등에서 추진되는 공공재활료사업과 네트웤 구성 및 활성화 43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라. WHO에서 제시한 CBR 가이드라인 활용 WHO 뉴가이드라인(CBR Matrix)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총체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5가지 영역 즉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생계 보(Livelihood), 사회활동(Social), 역량강화(Empowerment) 25항목을 고려 하여 통합 접근적 재활(Community Based Inclusive Rehabilitation) 사업 추진 3 사업 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 전국 142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보건소 구 분 특 성 비 고 단독형 통합형 사업 독립적으로 수행 애인재활에 초점을 두고 집중 재활서비스 제공 방문, 한방 등 다른 보건사업과 통합 수행 애인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 39개소 74개소 나. 사업 대상 중점관리 대상자 - 재가애인 중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 - 재가애인 중 2차 애예방(고혈압, 당뇨, 심질환 등)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자 -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 재활관리가 필요한 자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기준 -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재활이 필요한 1-3급 중증 재가 애인 -병 원 등 지역사회 관련기관에서 퇴원하여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애인 44
제2 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 당해연도 신규등록 중증 애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애인 다. 주요 사업내용 (1) 애인 재활사업 목적 : 지역사회 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제고 주대상 및 주요 서비스 내용 - (거동불능 애인) 애 상태별 재활서비스 제공 및 애인 보건사업 - (이동가능 애인) 재활보조기구 대여 및 교육, 자가관리교육(관절구축 및 합병증 예방, 투약 등), 애별 자조모임 구성 및 지원, 재활정보 제공 - (애아동) 애아동 및 가족지지프로그램,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발달 관리 등 (2) 애인 사회참여 사업 목적 : 지역사회 재가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주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애인) 애별 자조모임, 동료상담, 재활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등 - (애인 및 가족) 가족상담 및 도우미 등 가족지지, 애별 가족모임, 외출 및 체험 프로그램, 나들이 등 (3) 2차 애발생 예방사업 목적 : 기존 애 이외에 후천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추가 애발생을 예방 주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애인) 2차 애발생예방 사업(낙상,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 재발방지 교육 등), 만성질환 발생 예방(건강검진 수진율 증진사업) - (기타) 애발생 예방교육, 허약노인 건강증진사업 등 45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지역사회재활협체 구축 (필수사항) 목적 : 지역사회 관련 자원 상호간에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구성 : 지역사회내 행정기관, 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 관련기관 기관, 팀, 담당자 등(최소 2개 기관 이상) 기능 및 역할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방향 논 - 지역사회 다양한 재활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 - 지역자원간 정보공유 등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 - 각 자원간 사소통 채널 다양화 및 서비스 중복 방지 46
제2 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2-2 중증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운영 1 목 적 중증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익옹호 활동, 동료 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서비스를 통하여 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법적근거 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애동료간 상담) 3 운영 주체 시 군 구청 추천을 통해 각 시 도지사가 선정한 중증애인자립생활 (IL)지원센터 4 기본 운영방향 (1) 자립생활 철학 - 사결정, 서비스 제공,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센터 운영은 애인이 중심이 된다. - 애인들 간에 서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이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 원리이다. - 애인들은 누구나 모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대상 - 애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 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47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3) 자립생활 목적 - 센터는 개별 애인들이 선택한 자립생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개별 자립생활지원 - 센터는 개별 애인들이 자신들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역 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지역사회중심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 애인 개별적 욕구(자립생활, 교육 문화 등 사회참여, 가족지원 등)에 대응 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 동원하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거주시설 등과 연계, 탈 시설 가능 애인과 재가 중증애인,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자립생활 기본 서비스 - 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립생활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 강화 활동 - 센터는 해당 지역이 애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 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비애 시민 및 시민단체와 연대 활동을 통해 애인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애-비애 소통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7) 자원개발 활동 - 센터는 자립생활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 이외 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지원 대상 애유형 및 등급 - 서비스 대상은 모든 유형 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1급 및 2급 중증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48
제2 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6 사업내용 가. 기본사업 자립생활(IL)서비스 정보제공과 뢰 (Information/Referral) 익옹호 (Advocacy)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자립생활기술훈련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내 용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 정책,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활동 개인적 사회적 리침해에 대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 법률적 자문 지원 * 인교육 및 인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애인에 하여 제공되는 상담.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이외 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곤란한 문제에 대처 방법 및 법률적 자문 등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함 스스로 사결정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동료 지원방식을 적극 활용함 * 자립생활 체험홈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할 수 있다. * 애인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할 수 있다(예: 야학, 검정고시 대비 등). 나. 선택사업 자립생활(IL)서비스 개별 자립생활지원 거주시설 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활동보조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주거서비스 (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 이동서비스(Transportation)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 기타 사업 내 용 - 애인 개별적 욕구(자립생활, 교육 문화 등 사회참여, 가족 지원 등 포함)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 동원하는 지속 적인 서비스지원 - 거주시설 애인중 탈시설 가능 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자립생활체험홈 활용) - 지역내 거주시설 및 각종 애인서비스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중증애인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 보조, 이동 등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활동보조서비스를, 자원봉사서비스와는 달리 유료로 하는 것은 애인이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당사자) 입에서 서비스 시간, 용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자신 삶에 대한 통제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주택 개조( 改 造 ), 소개, 주거서비스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등 리프트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Door to Door)서비스 각종 애인보조기구, 관련 비 유지 관리 및 지원 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교육 훈련사업, 고용지원사업, 자원개발사업 등 기타 사업 본 사업 지원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애인 활동보조바우처사업에 해서만 제공 가능. 단, 별도 자체예산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49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7 센터 조직 및 운영 가. 조 직 최고위원회 - 최고위원회 구성 센터 운영 최고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둔다. 최고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최고위원회에는 센터소, 이용자대표, 외부인사(애관련 학계 및 실 전문가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사회 인사, 애인단체 인사, 관련공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단, 최고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애인이어야 한다. - 최고위원회 기능 최고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 결정하는 최고사결정 기구로서,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정 폐지 2 센터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3 사업 예산 및 결산 심 결 4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발굴, 5 센터대표 임면사항, 다만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정한 정관 규정에 따른다. 6 기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 결정한다. 직 원 - 직원 구성 자립생활센터는 소 1인, 사국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을 최소한 인력으로 구성하되, 센터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50
제2 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센터 대표는 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센터 대표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최고 위원회에서 하고, 상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 동를 받아야 함 동료상담가는 애인으로 한다. - 직원 보수 센터 대표 및 직원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시 도와 협 후 보수지급 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다. 시 도지사는 국고 지원 대상 센터 지원금 사용이 목적에 맞게 사용(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사업비 비율 및 편성 적절성 등) - 직원 교육 직원들 자기개발 및 훈련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이념 등에 대한 교육과 직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나. 운영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등 계 획 - 센터 운영에 대한 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 내용에는 센터 목표와 미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세부활동계획, 재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지원대상, 전달방법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계획 및 인력배치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 및 자료관리 - 센터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51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포함되어야 할 자료로는 이용자 규모, 특성, 개인별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실태 등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자료, 재정운영 관련 자료, 최고 위원회 및 기타 센터 사결정과정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한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기록을 작성한다. -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거하여 운영한다. 예산 편성 및 운용 - 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별도 사업(국비 40%, 지방비 60%)을 집행 하므로 관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타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 하고, 재회계도 독립채산제에 하여 운용할 것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 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사업목적을 위한 자립생활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편성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회계규칙 별표2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따른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비, 사업비 지출 변경 시 사전에 해당 시 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업계획 변경 전 승인요청) 회계처리기준 - 재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회계규칙 과 보조금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15년도 사업비 집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원천징수한다. 재정운용 - 매년 센터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간 재원별 세입자료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결산자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한다. 52
제2 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가 및 지도 - 매년 사업계획 달성 정도를 자체 평가한다. -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 시 도는 센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고지원센터 선정 시 지원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단, 매년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8 행정 사항 및 집행실적 보고 가. 행정 사항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도 점검을 하여야 하며, - 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안된다. 나. 집행실적 보고 2015년도 사업 수행 실적은 반기별로 시 도지사 및 보건복지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반기 보고(6월말 기준)는 2015년 7월 31일까지, 최종 정산보고는 2016년 1월 31일까지 보고 - 최종 정산보고 시 목적외 용도로 집행된 사업비는 반납 조치 다. 사업평가 시 도지사(시 군 구청)는 모니터링 및 실적 보고를 통한 사업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재지정에 반영할 수 있다. 53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평가 내용 - 거주시설 애인 탈시설 자립지원계획은 적정한가? - 자립생활센터로서 미션과 목적은 적합한가? - 각 사업 목표는 분명한가? - 각 사업 근거(구체적인 문제나 욕구 등)는 잘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 내용은 이용자들 욕구를 해결할 만한가? -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평가 지표(예시) - 센터 이용자(실인원) 증가율 - 센터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거주시설생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한 이용 자 모범사례 및 지원 건수 -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용자 비율 - 익옹호 활동에 참가한 직원 및 이용자 비율 - 개별 익옹호 지원 건수 및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건수 54
제2 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별지 서식] 2015년도 중증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실적보고 1. 예산현황 구 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기 타 (단위 : 천원) 예산액(A) 집행액(B) 집행 잔액 계 인건비 사업비 간접비 계 인건비 사업비 간접비 활동보조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 및 집행액은 제외 인건비 :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복리후생비 포함) 사업비 : 익옹호, 정보제공,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등 기본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금액 간접비 :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임대료, 운영비, 사용품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총액 2. 사업실적 익옹호 사업명 세부내용 연인원(건) 실인원(건) 정보제공 뢰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시설거주 애인 탈시설 지원 재가애인 자립지원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지원 이동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보구지원 기타 표 세부내용 칸에는 가 비중이 높은 사업내용을 기재하고,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 55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2-3 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원 1 목 적 중도실명 시각애인에 대한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척수애인을 위한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며, 점자악보 제작 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애인 들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 애인보조견 보급을 통한 애인 안전 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애인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를 제공 하여 애인들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가. 운영주체 보건복지부 관이 공모 선정한 기관(단체) 나. 사업기간 : 2015년 01월 ~ 12월 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중도시각애인 재활훈련지원 중도시각애인 발굴 중도시각애인에게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및 재활정보 제공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직업훈련 알선 중도시각애인 재활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연구 등 56
제2 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척수애인 재활훈련지원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전개 생활체육활동, 문화 여가생활지원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전개 등 시각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점자악보 제작하고, 음악재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 세계 시각애인들 에게 언제 어디서나 점자악보를 온 오프라인으로 보급 시각애인들이 음악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음악 재활 아카데미 운영 시각애인들이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성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 애인보조견 사후관리 애인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3 사업비 지원내역(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중도시각애인 재활훈련지원 : 460백만원 척수애인 재활훈련지원 : 660백만원 시각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400백만원 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100백만원 57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행정사항 가. 사업관리 사업수행기관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정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하여 집행하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운영주체는 반기별 사업종료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 하되, 사업수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총 사업기간 사업실적, 정산서, 평가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정산보고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대상 자료는 계산 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이다. (계산서)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증거서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다. 지도 감독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행할 수가 있으며, 운영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8
제2 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2-4 농어촌 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운영 1 목 적 농어촌 저소득 재가애인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애인 일상생활 편증진 도모 농어촌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한 시와 군 지역 중 읍 면 전지역, 동 지역 중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미함(농어촌 주민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2 근거법령 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 보급) 3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 중 등록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015.5.5부터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 나. 지원금액 가구당 지원 기준단가는 3,800천원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을 가감할 수 있음. 가구별 지원금액은 기준금액 50% 150% 범위로 함 ex) A가구 개조비용이 280만원 소요될 경우 그 차액인 100만원을 B가구 개조시 추가하여 48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음 59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지원대상자 애유형에 따라 1~6급 등록애인 생활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수준 150% 자가 소유 또는 기간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애인. 단,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가 예상되고 소유자가 개보수에 동한 경우로 한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금융기관 등에 주택 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 우선순위 1. 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애인 2. 가구원 중 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애인에 한함) 3. 지체 및 뇌병변 시각애와 다른 애유형과 중복된 애인 가구 4. 고령애인 5. 저소득 애인 5 지원내용 화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판 등 상기 애인들 주택내 편시설 안전치 설치 또는 이동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제거 등 편시설 설치 시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60
제2 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6 행정사항 가.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를 작성한 대상자에 한하여 시군구 대상자 선정 심를 통하여 선정한다. 타 부처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수혜자라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동 사업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음 나.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주택개조 대상자로 선정과 동시에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전산 입력하여 중복적인 수혜 방지 상반기 중 65%이상 집행 다. 사업 시공업체 선정 등 1개 시 군 구에 1개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된 시공업체는 공사완료 후 견적서 내역을 건설견적기준에 준하여 자세히(품명, 규격, 단위, 단가 등) 기술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기술 자문 및 현 점점 주택개조 시 필요한 기술자문을 한국애인개발원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반기 현점검을 실시함 마. 농어촌 애인 주택개조사업 담당 공원 교육(신규) 동 사업 진행 및 대상가구 선정, 견적 등 관련된 실 교육을 보건 복지부와 한국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함 담당공원교육은 연 5회 실시하며, 담당실자 경우 1회 이상 참석 61 www.mw.go.kr
2015년 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세부 지원내용(예시) 화실 설치 : 2,857천원 - 외부 화실 내부 이전비(2,157천원) : 863천원 2.5m2 * 863천원은 애인복지관 증 개축 단가 * 화실 면적(2.5m2)은 1.4m 1.8m (편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 재료비(양변기, 세면대, 손잡이 등) 및 기초노비(550천원) * 양변기(150천원), 세면대(120천원), 손잡이(m당 30천원 4m=120천원) * 기초노비(160천원) : 80천원 평균 공사일 2일 - 기술노비(150천원) : 1인당 1 日 기준(150천원 평균 공사일 1일) 문턱낮추기 : 836천원 - 재료비 등(기초터파기, 표준형 벽돌 소운반, 몰탈바르기 등) 및 기초 노비(686천원) (단위: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비 계 비 고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기초터파기 (인력헐기) 표준형 벽돌 소운반 시멘트벽돌 조적 벽돌바탕 몰탈바르기 콘크리트바탕 몰탈바르기 아스콘 및 콘크리트 m3 1.944 6,560 12,750 131,260 255,160 267,910 견적실 192 1층 기준 1000매 1.23 17,180 21,130 21,130 견적실 453 0.5B쌓기 (표준형) 1000매 1.23 22,660 27,870 101,500 124,840 152,710 외벽 24mm m2 12.45 2,800 34,860 11,540 143,670 178,530 바닥 24mm m2 9.36 1,760 16,470 5,260 49,230 65,700 소 계 91,950 594,030 685,980 - 기술노비(150천원) : 1인당 1 日 기준(150천원)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등 : 307천원 마당 포공사 : 371천원 - 마당 일부분만을 포하여 공사함(길이 20m 폭 3m 높이 0.05m 기준) 62
제2 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단위: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비 계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비 고 모 래 세 사 m3 3 19,000 57,000 57,000 자 갈 자연자갈 m3 3 8,000 24,000 24,000 시멘트 40kg 포 4 4,200 16,800 16,800 합 판 (형틀설치) 4.8T 910mm 1820mm 매 8 5,200 41,600 41,600 건축목공 인 1 96,578 96,578 96,578 보통인부 인 1 55,252 55,252 55,252 제경비 보조철물외 식 1 80,000 80,000 80,000 소 계 219,400 151,830 371,230 경사로설치 : 636천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위:원) 재 료 비 노 비 계 비 고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모 래 세 사 m3 9 19,000 171,000 171,000 자 갈 자연자갈 m3 9 8,000 72,000 72,000 시멘트 40kg 포 12 4,200 50,400 50,400 합판(형틀설치) 4.8T 910 mm 1820mm 매 8 5,200 41,600 41,600 스탠파이프 38 m 10 11,000 110,000 110,000 건축목공 인 1 96,578 96,578 96,578 보통인부 인 1 55,252 55,252 55,252 제 경 비 보조철물외 식 1 40,000 40,000 40,000 소 계 485,000 151,830 636,830 주택개조 기술매뉴얼 등을 통해 추후 세부예산항목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함. 63 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