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공보 제518호.hwp 1 합 천 군 공 보 공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18호 2010. 12. 3. 훈 령 합천군훈령 제294호 합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 고 시 합천군고시 제2010-50호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16 공 고 합천군공고 제2010-862호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계획 공고-------------- 17 합천군공고 제2010-868호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2 합천군공고 제2010-869호 준설토적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8 회 람 발 행 : 합천군 편집: 문화공보과(055-930-3161, 행정3161)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2 합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합 천 군 수 하 창 환 ꃡ 2010. 11. 30. 합천군 훈령 제 294호 합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 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3 1. 공무원 등 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산하단체와 그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2. 적극행정 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면책 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과 합천군 자체 감사 규칙 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 이라 한다)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4. 불이익 처분 등 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 합천군 자체감사 규칙 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5. 경고 등 처분 이란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 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 훈계(이하 경고 등 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1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규정, 합 천군 자체감사 규칙 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 조사 및 감찰 (이하 감사 라 한다)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4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공익성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타당성 :법령상의 의무이행,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투명성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 하였을 것(다만,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 불 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제6조(면책대상 제외)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 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2.고의 중과실,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1 군수는 면책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합천군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5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위원은 기획감사실장,주민생활지원과장,행정과장,심의안건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3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간사는 감사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피 감사 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1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 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 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다만,면책심사신청인 (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6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그 사유 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1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 정을 군수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2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1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부서를 포함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1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2 경고는 기관장(부서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게,훈계는 기관 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7 제15조(처분의 효력) 1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정의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 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 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직무를 게을리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경우 3.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경우 4.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5.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 6.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 7.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8.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제17조(처분권자)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군수가 한다.다만,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임용권 등으로 말미암아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8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방법)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대상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9조(기록유지)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합천군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9 [별지 제1호서식](제8조 관련) 면책심사신청 안내 합천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권자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신청기간 :감사결과 처분이전(단,감사종료일부터 20일 이내) 3.적극행정 면책요건 공익성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 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타당성 :법령상의 의무이행,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 진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투명성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 였을 것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고의 중과실,무사안일 및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10 [별지 제2호서식](제9조제4항 관련) 면 책 심 사 신 청 서 합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감 사 명 감 사 지적사항 감 사 연월일 감 사 자 공익성 면책 심사 신청 사유 타당성 투명성 소속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기관장(또는 감사부서 책임자)확인 (인)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11 [별지 제3호서식](제10조 관련) 면 책 심 사 조 서 감 사 기 관 명 감사 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안 ) 비 위 내 용 공 익 성 신 청 사 유 타 당 성 투 명 성 공 익 성 감 사 부 서 책임자 검 토 의 견 타 당 성 투 명 성 종합의견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12 [별지 제4호서식](제11조제2항 관련) 면 책 심 사 위 원 회 심 사 결 과 건 명 심 사 대 상 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심 사 결 과 20... 합 천 군 면 책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간 사 (인 )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13 [별지 제5호서식](제12조제2항 관련) 면 책 심 사 신 청 및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심사결과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14 [별지 제6호서식](제18조 관련) 경 고(훈 계)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처분권자 (직인)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15 [별지 제7호서식](제19조 관련)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처 분 사 유 비고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16 합천군 고시 제2010-50호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0-486호(2010.09.02)및 합천군 고시 제2010-41호 (2010.09.10)로 결정(변경)고시된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합 천 군 수 1.관계도면 :실음생략(합천군 도시개발과 비치) 2.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도시개발과(055-930-3404)로 문의바랍니다.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17 합천군 공고 제2010-862호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계획 공고 합천군에서 근무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일 합 천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채용분야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2급이상)로서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관련 분야 2년이상 경력자 -보건분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및 방문건강관리사 1년이상 경력자,건강보험공단 근무 2년이상 경력자,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병ㆍ의원 3년이상 경력자 나.채용인원 :2명(각 분야 1명씩을 원칙으로 하되,분야별 지원자가 없을 경우 타분야의 지원자 중에서 채용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채용성격 :계약직 나.계약기간 :2011년 1월 ~2011년 12월 (12개월) 다.보 수 :월 1,800천원(법정부담금 포함) 라.근무시간 :주 5일,1일 8시간(09:00~18:00) 마.근무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내 희망129센터 3. 응시자격 가.공고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8세이상인 자 나.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18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1차심사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0.12.09(목) 개별통보 -관련 자격증 및 경력,최종학력,직무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2차심사 :면접(일정 개별 통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다.최종합격자 :2010.12.16(목) 개별 통보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기 간 :2010.11.26(금)~ 2010.12.06(월)18:00까지 나.접수장소 :합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1층) 다.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하되 평일 10시~18시(점심시간 제외)까지 접수 6. 제출서류 가.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나.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다.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평균 60점미만자)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경력우선자 순으로 채용 마.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055-930-4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19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 접수번호: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한 자 현 주 소 (우: - ) 출 생 지 e-mail 주민등록 번 호 병역사항 성 별 필,면제,미필 복무기간(년 월) 또는 면제사유 자택전화 휴 대 폰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 력 사 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 격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0년 11월 일 작성자 : (서명)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20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 는 아래의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1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 하도록 정확히 기재 2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3 경력사항 : 관련기관, 단체 등 근무경력을 기재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4 자격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5 응시분야는 채용분야를 참고하여 작성 예) 사회복지, 보건, 고용ㆍ주거ㆍ교육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21 성 명 : O O O 자 기 소 개 서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자기소개, 부 등에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글씨크기 :13,줄간격 160%,글씨체 :휴먼명조,글자색 :검정 2010년 월 일 작 성 자 :O O O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22 합천군 공고 제 2010-868호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 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합 천 군 수 1.자치법규명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제안이유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관광사업을 육성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관광객유치 지원(안 제4조)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체 내 외국인 관광객을 군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 판매하는 경우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23 그 밖에 군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지원제외(안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체)하는 행사,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3.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한 합천군수(참조 :관광개발사업단장)에게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보내실 곳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합천군청 제2청사 관광개발사업단 (전화 930-3755,FAX930-3759,e-mail:sosblue@korea.kr)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24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관광사업을 육성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 도에 거 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 관내를 방문하는 관 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 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관 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 란 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 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 관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을 말한다.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25 제3조(적용범위)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객 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단체 내 외국인 관광객을 군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 판매하는 경우 3.그 밖에 군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규모,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한다. 1.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체)하는 행사,회의,축 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26 2.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3장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천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 라 한 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업무)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국내 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제공 3.국내 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판매 5.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4장 관광업무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27 제11조(대상 업무)1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내소 운영 2.국내 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국내 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합천관광 사진 공모전 6.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2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28 합천군 공고 제2010-869호 준설토적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청덕면 삼학리 소재 낙동강살리기사업 준설골재적치장에 골재 무단반출 감시용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11. 30. 합 천 군 수 1.골재 무단반출 감시용 CCTV 설치 이유 m 낙동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에 적치된 골재(모래)를 판매함에 있어 골재의 무단반출을 방지하고 사업의 투명한 시행과 군세입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함 2.주요내용 m 골재 무단반출 감시용 CCTV 설치계획 -시 기 :2010년 12월 -설치장소 :경남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낙동강살리기사업 준설골재적치장 및 진입로 입구] -설치대수 :2대 3.의견제출 위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건설과)에 게 서면(우편,FAX 055-930-344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공보 제518호.hwp 29 m 기재사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CCTV 설치 및 위치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건설과(930-3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