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9-녹취(박형수, ).hwp - PDF Free Download

2016년 3월 2일 제879회 NSI 수요포럼 강연내용 인구절벽이 오고 있다 - 우리나라 고령화의 추세와 대안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본 강연록은 강연내용을 단순 녹취한 것으로 강연자의 의도한 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연록을 인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반드시 강연자의 확인 및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형수입니다. 우선 정말 오랜 전통과 권위 를 갖고 있는 ㅜ냐 수요정책포럼에 저를 강연자로 초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저희 연구원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수요포럼이 2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올 해 24년 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강경식 부총리님 덕택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만, 저희 연구원도 1991년에 법이 재정이 돼서 1992년에 저희 연구원이 출범 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저희 조세재정연 구원이 건전재정포럼을 2012년부터 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대학생 건전재정 가디언스라는 사업도 연구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연이 깊 은 자리에 제가 오늘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가 97주년 3.1절이었지 않습 니까,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조상님들께서 분연히 떨쳐 일 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인데요. 오늘 우리 포럼도 마찬가지인 것 같 습니다. 최종찬 장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날의 우리나라에 닥치 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서 그 많은 문제들의 밑바탕에 있는 것이 아마 인구문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지난 10월에 최종찬 원장님께서 강연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런 인구문제의 위기가 우리 경제문제, 복지문제, 우리의 재정문제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이러한 각종 문제, 위기 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종찬 원장님의 강연에 이은 2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50클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20천달러, 그러니까 2만 달러죠. 인구가 50백만명, 오천만명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동 시에 충족하는 국가를 2050클럽에 가입된 국가라고 합니다. 2012년에 우리나 라 인구가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돌파를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만들어낸 개념 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어떤 기자가 이제 우리나라도 2050클럽에 가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런 2050, 1인당 - 1 -

국민소득 2만불, 또 총인구 5천만 명을 넘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출 나라가 전 세계에서 7개 국가 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 가장 최근에 영국 이 1992년에 2050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무려 20년만에 한국이 가입을 했다 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만큼 신장이 됐다고 2012년에 크게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2050클럽이라고 하는 좋은 지위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앞에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가 옵니다. 인구 위기, 그래서 2050클럽에서 탈퇴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 니다. 경제성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을 34개 OECD 국가와 비교한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표시가 된 부분이 우리나라 입니다.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재정, 정부의 수입 규모를 GDP 대비로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나라 재정수입 규모가 작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똑같이 재정 지출 규모를 비교를 한 겁니다. 역시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나라 지출 규모가 작습니다. 위에 그림은 재 정 수지, 우리나라 국가 재정 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0이라고 되어 있는 긴 선에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면 재정수지가 흑자,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적자입 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이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재정에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통합재정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이 언론지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 는 국가채무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30%대, 40%가 안 되고 있 고요. 올 해 처음으로 40%가 넘는다고 해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40% 가 넘어간다고, 국가채무 비율이. 34개 OECD국가에서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아직까지는 현재의 모습은 양호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성장률이 떨 어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튼튼한 국가재정,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올 때 마다 든든한 재정 때문에 이 재정을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한 바가 1997년 외 환위기 때도 그랬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도 재정을 투입해 서 우리 경제를 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이 튼튼해야 하는데, 이 튼튼한 재정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유명한 작년에 세계지식포럼에 와서 강 연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인구절벽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지신 헤리 덴트라는 분 이 한 말입니다. 2018년 한국의 인구절벽 쇼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도 더 큰 경제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 - 2 -

다. 그러면서 이 분이 인구절벽 이야기, 소비절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 비절벽이 왜 발생할까요? 위에 있는 그림이 제가 있었던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 통향 조사라는 것인데요. 가로축이 연령입니다. 0세부터 84세까지 연령별 로 우리나라 소비를 얼마나 하는지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이라는 것이겠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주로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이 40대, 30대 후반에서 시작해서 40대, 50대 초반, 이 계층이 주력 소비계층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지금 현재 우리 주력 소비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력 소비계층이 이제 경제활동을 그만 두고 은퇴를 할 경우, 수입이 줄기 때문에 소비가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서 소비절벽이 온다는 것이 이 분의 가설이고, 이 가설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 분의 가설이 맞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인 구통계에 따른 소비정점을 이 분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89년부터 96 년, 이 때에 일본이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20년, 25년이 시작된 것 아니 겠습니까. 미국 2002년부터 2007년이 소비의 정점이 끝나는 시점에 글로벌 금 융위기를 촉발을 시킨 게 미국경제였고요. 독일도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와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고요. 이제 이런 나라들에 이어서 우리나라 가 2018년부터 소비절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소비의 정점이 2010년부터 2018년 이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비정점 시기를 누리 고 있는 시기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굉장히 내수가 부족하다 소 비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나마 지금이 나은 시기라는 겁니다. 1-2년만 지나면 소비절벽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 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게 덴트라는 분의 말씀이고요. 우리나라에 이어서 다른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이런 나나들이 줄줄이 우리나라를 따라서 소비절벽 현 상이 벌어질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내수부진, 소비부진 현상이 인구구조 때문 에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구, 경제, 복지 또 재정 위기의 모든 우리 사회에 있는 모 든 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구위기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 다. 통계청에서 인구를 추계할 때 쓰는 작업의 흐름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변수가 합계출산율, 사망률, 국제이동률 이 세 가지가 인구의 숫자, 인구의 연 령별 구조를 결정하는 3대 요인입니다. 얼마나 태어나느냐. 얼마나 빨리 죽느 냐, 그리고 혹시 외국으로부터 사람을 이민을 받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국내 사람들이 한국을 싫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까지 해가면서 한국을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 또 좋 - 3 -

다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이런 국제 이동에 의해서 모든 인구 숫자와 인구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이걸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학자들이 인구변천은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인구가 변천한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1단계를 보시면 고위정체 단계입니다. 인구가 정체단계라는 것인 데, 이 때에 특징은 고출산, 고사망입니다. 많이 낳고 많이 죽고, 그렇기 때문 에 인구가 그만큼 유지가 되는. 과거에 못살던 우리를 생각해보면 애들을 7-8 명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다 사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인구가 유지 되는 상태에서, 2단계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살만 해지면 애를 많이 낳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평균수명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애를 덜 낳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게 3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출생률이 드디어 최종찬 장 관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출생률이 2.1명이거든요. 어릴 때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기 때문에 2명의 부모가 2.1명의 애를 낳아 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2.1명이라는 숫자의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인간의 수명도 한계가 있는지라,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 니다. 그렇게 되면 낮은 출산, 낮은 사망으로 인해서 인구가 정체가 되는 시기 가 되고, 이 때가 4단계입니다. 이 그림이 1904년부터 2013년까지 111년의 우리나라 출생률, 1명부터 시작해서 9명까지 되어 있고요. 세로축이 25~85세 까지 기대수명, 평균수명을 그려놨습니다. 1903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1903년 에 가면 우리나라 출생률이 6명. 그리고 평균수명이 25세입니다. 여러분 25세. 1903년이라고 해도 25세가 믿어지십니까? 25살이 되면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때에는 유아사망률이 높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록을 보면 유아사 망률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돌을 지나기 전에 절반 정도가 죽는다는 얘 기죠. 돌 지나기 전에 절반이 죽고, 돌을 넘기면 한 50대까지 산다는 얘기입니 다. 그러면 평균수명이 25세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당시에는 환갑을 넘겨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으니까 50세 정도까지 사는. 그런 시기가 1903년입니다. 이 이후로 출생률은 6명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시기가 1958년까지 어떻게 보면 경제개발 본격 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6.25전쟁 때입니다. 출생률과 사망 률이 좀 떨어지는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6명이라는 출생률이 상당히 오래동 안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단계, 인구변천 왼쪽에 있어서의 초기 팽 창 단계 2단계에 해당되죠.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우 리나라 출생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출생률도 줄어듭 - 4 -

니다. 2000년대까지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최근 들 어서는 드디어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서 이제 약간의 반등 조짐 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수명도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둔화 됐 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4단계 저위 정체 상태에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인구 숫자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인구가 고령화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 여행을 해보셨으니까, 국제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 년에 UN에서 세계 인구 추계 결과를 발표한 숫자입니다. 200개 국가를 한꺼 번에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왼쪽이 출산률입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가 굵은 검정색이 세계 평균이고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합계 출산율 5명 정도의 세계 평균수준이었어 요. 그런데 지금은 200개 국가 중에서 197위입니다. 밑에서 3번째입니다. 우 리나라 보다 출생률이 낮은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국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로 치면 우리나라가 꼴등 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은 기대여명, 태어나면 얼마나 살지 평균수명 얘기 입니다. 평균수명도 1950년대에는 40대 후반 정도에 세계 평균 수준이었습니 다. 지금은 무려 80세가 넘어서 전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순위로 따져보면 14위에 랭킹이 됩니다. 2100년까지 전망한 바에 따르면 출산은 197위에서 194위, 2100년이 되더라도 안 바뀐다는 얘기 입니다. 지금 현재의 인구문제가 5년, 10년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래왔고, 앞으로도 수십년 간 이 인구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거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인구문제라는 것이 왜 제가 111년의 데이터를 보여드렸겠습니까. 인구문제는 굉장히 서서히 일어나면서 바뀌기가 힘듭니다. 애들한테, 젊은세대들에게 애를 더 많이 낳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뀌려면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바뀌더라도 실제로 아이들이 애를 더 많이 낳 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출생률, 사망률을 봤기 때문에 인구를 결정하는 세 번째 요인이 국 제이동률, 이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민에 관한 통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 다. 제가 찾아낸 통계가 OECD에서 2015년에 발표된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막 대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파란 막대는 2000년 통계이고, 검정색이 최근 2011년 통계입니다. 이게 그 나라 인구 중에서 외국 태생, 외국에서 태어난 - 5 -

사람들의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제일 룩셈브르크가 40%가 넘는 인구 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한참 이쪽에 있습니다. 1.9%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통계 기준이 다릅니다. 여 러분들이 통계를 보실 때, 모든 나라, 특히 국제비교를 할 때에는 똑같은 기준 으로 통계가 작성됐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OECD는 다른 국가들과 똑 같은 통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1.9%라고 적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2014년 말에 국내에 체 류하는 외국인 숫자는 전체인구의 3.5% 정도 됩니다. 3.5%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9% 넘는데 우리나라는 1/3 정도 되는 3.5%. 3.5%로 보더라도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족, 필줄을 강조하다 보니, 국제적으로 이민을 가거나 들어오는 게 포션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출산 또 평균수명의 증가,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를 할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2015년 5,027만명으로 세계 27위, 전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68%였습니다. 그게 2100년에 가면 3,850만 명으로 줄어들 고요. 세계 인구에서 비중도 0.34%가 된다는 겁니다. 2030년부터 우리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정점에 있던 인구가 5216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통계청 에서 추계한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2100년쯤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1/4 정 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도 0.68에서 0.34니까 반 토막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2050클럽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나라의 국력을 나타낼 때, 그래도 1인당 국민소득도 중요하지만 인구도 무시 못할 요즘에 중국이 그렇게 전세계적으로 파워를 갖는 것은 중국의 경제가 발 전해서이기도 합니다만, 워낙 인구가 많아서이기도 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나 라가 인구면에서는 세계 인구 비중이 반토막이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제적 인 위상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거죠. 인구 숫자에 관한 문제이고요. 인구 구조를 놓고 보면, 유년인구, 젊은인구의 비중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전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193위, 2100년에 가더라도 183위 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젊은 사람의 비중은 작아지는 거고요. 반면에 노인 비중은 53 위에서 2100년이 되면 5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 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일본, 이태리, 독일 이런 나라를 뽑지 않습니 까. 2100년쯤 가면 우리나라가 이 세 나라를 다 제치고 5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등을 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1등을 하는 지표가 하 나 더 있습니다. 보통 UN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 6 -

이 지금 초고령사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 1999 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에 2018년, 불과 내후년입니다. 내후년이 되면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는 2026년. 그래서 고령사 회, 고령화사회 된 뒤로 초고령사회까지 27년 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다른 나 라를 봤더니 31년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의 경우 155년이 걸렸는데, 고령화 속 도가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종찬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듯이 이런 인구문제는 여 러 가지 경제, 사회, 학교문제 또 군대 자원 부족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부동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저출산, 고 령화 원인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원인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요 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문화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가치 관의 문제 등등도 굉장히 근본적인 원인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 나가 정부의 정책, 인구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어 떻게 됐길래, 오늘날 이런 인구문제에 봉착을 했을까요? 세로축이 출산율입니 다. 출산율 수준과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중 요한 숫자들, 정책들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그 역사를 같이 합니다. 1961년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에서 가족계획 사업을 채택을 해서 이때 부터 인구, 출산억제정책을 합니다. 무려 35년동안 강력하게 출산억제정책을 폅니다. 95년까지니까요. 이게 굉장한 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거의 앞에서 보셨듯이 5-6명에 달하던 합계출산율을 무려 1.5명대, 최근에는 한 명 정도까 지 줄었으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사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인구학자들 이 한국이 굉장히 모범적인, 중국처럼 법으로 한 자녀를 법으로 제한하지 않으 면서도 굉장히 성공한 우수한 사례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쳤 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을 하회하기 시 작한 것이 1983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억제정책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사회에 진입을 한 것이 1984년.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런 출 산율 저하가 상당한 정도의 정체 수준에 이르렀던 적이 있습니다. 1.5명 정도 에 가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1.5명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때에 출산장려정책으로 바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 속 출산억제정책을, 무려 정부에서 무료로 피임을 권장하던 그런 일들을 1989 년까지 계속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 훈련에 가면 피임을 하면 일찍 집에 보내주던 것을 이때까지, 1989년까지 계속 했다는 겁니다. 이 러다가 인구억제정책을 폐지한 것이 95, 96년입니다. 이 때에 합계출산율이 - 7 -

1.5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후에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인구자질 향상 정책이라는 묘한 정책을 중간에 폅니다. 10년 가까이 폅 니다. 이제는 인구를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하게 하겠다는 좋은 의 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실패 했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또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1.16명까지 떨어집니 다. 2004년에. 출산율이 1.3명이 넘어가면 초저출산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그 때에 우리가 2001년에 초저출산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출산장려정책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심각해지고, 심각해지고, 심각해져서 곪아 터지니까 이 제 출산장려정책으로 바꾼 겁니다. 2004년부터 바꿔서 그 때에 저출산고령 미 래사회 위원회도 출범을 시키고요. 법도 통과를 시켜서 1차 기본계획, 2차, 작 년에 3차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했죠. 그 이후에 출산율이 이 덕택인지 모르겠 습나다만, 1.1명대에서 1.2명대로 약간 떨어지는 것이 멈춘 그런 상황이 우리 나라 인구정책입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이 출산억제정책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수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출산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 서만은 적어도 10년 이상 정부 정책이 늦었다고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인구정책이 실기를 하게 된 것이 과연 이 문제를 미래 예측을 못 해서 그런 것인가? 앞에서 보여드렸 듯이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장래 인 구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망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 런 전망치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인구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인구추계가 잘 못 됐다고 한다면 이 전망 때문에 정책이 잘 못 됐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통계청장을 해서가 아니라 25년 전, 1991년에 추계했던 것을 찾아봤습니다. 합계출산율 1991년에 30년 뒤죠, 실제 로는 2001년입니다. 2021년. 2021년 합계출산율, 당시에 30년 후를 전망한 것이 1.63명입니다. 그 당시에 출산율이 1991년 당시에는 1.71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30년 뒤를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 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기대수명의 경우에도 당시 1991년에 기대수명 이 남자는 67.7세, 여자는 75.9세였습니다. 당시의 전망치를 보시면 74.9세 남 자, 여자 79.1세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1년 전 망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합계출산율은 1.63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가장 최근 2011년 전망한 2020년도 1.35명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조금 더 해지긴 했습니다만 떨어질 것이라는 방향을 맞췄다는 것이죠. 기대수명의 경우 에도 74.9, 79.1보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예상했 던 것보다 더 빠르게 평균수명이 늘긴 했습니다만 방향 자체는 맞췄다는 것이 - 8 -

죠. 어떻게 보면 인구라는 것이 굉장히 긴, 30년이라는 긴 기간을 전망을 하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의 인 구추계가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복지원년이 라고 얘기하는 해가 1973년입니다. 사회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를 해서 복지제도를 본격적으로 폈던 시점이 73년이죠. 73년에 전망한 것을 보시면 전 망치에 따르면 75년이 2.05명. 80년에 2.12명, 합계출산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평균수명은 남자 72.5세, 여자 75.8세로 상승한 뒤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 실제 수치 를 보면 75년부터 틀리기 시작해서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죠. 방향 자체를 완전히 거꾸로 했다는 얘기죠. 1973년이니까 전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고 령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맨 처음 가다보면 이런 실수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기 전이 1989년을 봤습니다. 여전히 일본 정부 는 합계출산율이 계속 1.91명에서 2.09명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치를 보시면 전망치와 굉장히 큰 격차가 나고요. 방향도 반대입니다. 계속 떨 어지죠. 평균수명도 계속 더 빨리 늘어납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빨리 갔던 일 본은 전망 자체가 잘못 돼서 정책을 제대로 못 써서 적어도 인구정책으로 봤 을 때는 대응이 늦었다,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방향도 맞추고 정도는 못미쳤습니다만 20-30년 전에 이미 인구학자들 또 공식적인 국가 통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이렇게 출 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 된다는 것 자체를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조금 더 오래 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는 30년 전망, 40년 전망이 많습니다만, 과거에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을 넘어간 중장기전망을 잘 안 합니다. 해도 잘 안 맞기 때문에. 5년 전망도 틀리는데 10-15년 전망 해봐야 틀리기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은 자료가 1977년에 KDI에서 장기 경제사 회발전 1977-1991, 그러니까 15년을 전망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전망 을 보니까, 당시 77년에 1991년 15년 뒤를 전망을 하면서 당시에는 60세 이 상 인구를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8%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실적치를 확인해보니까 80%입니다. 굉장히 잘 맞춘 거죠. 우리나라 경제학자, 인구학자들은 이미 이 인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일찍 알 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안민포럼에서 이렇 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자 한 분이 본인이 당시에 인구문제를 연구를 했었 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 회의에 갈 때마다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건의도 - 9 -

하고. 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앞으로 10-20년 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자리에 있던 전직 장관님께 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분 말씀이 자기는 당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 의 인구위기를 가져온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앞에서 2004년에 드디어 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정책을 바꿨다고 하 지 않았습니까. 출산장려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이라는 5개년계획입니다. 요즘에 5개년계획이 과거처럼 종합적인 계획이 아 니라 부분별로 5개년계획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문제에 있어서는 5개 년계획이 근간이 되는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42.2조 원을 투입해서 각종 인구정책을 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차 계획에 72.8조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2001년에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떨어지는 초저출산국가가 된 이후 2012년에 잠깐 1.297이니까 1.3에 가깝게 간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5년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게 초저출산국가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 다. 물론 가장 심각해서 1.1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 자체는 1.2명대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떨어지는 것을 방지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 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그 결과가, 또 투입된 규모가 1, 2차 계획을 통해서 투 입된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출 산문제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게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정책을 정부가 늦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을 10년 넘게 펴고 있는 데도 우리의 현실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는 문 제입니다. 이제 우리 저성장문제로 한 번 화두를 옮겨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차 지하는 독일, 일본, 한국의 경제비중입니다. 맨 위가 일본이고 독일이고 한국 입니다. 독일은 1979년에 전세계 경제비중의 8.9%로 정점을 찍은 뒤 덜어지 고 있는 추세이고요. 일본은 1994년 버블이 터진 직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17.5%였다가 지금 현재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나라는 2006년에 세계 경제에서 2.0%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014년 통계를 보면 1.8%입니다. 이 그림이 경제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이동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렇게 매끄러운 그림이 되는데, 이 그림을 똑같은 연도로 비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독일 일본과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고령사회, 노인인구 비중이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기를 맞춰봤습니 - 10 -

다. 우리나라가 아까 2020년쯤 된다고 했죠. 일본은 25년이 빠릅니다. 독일은 45년이 빠릅니다. 그래서 인구고령화 수준에 맞춰서 연도를 옮겨봤습니다. 현 재 한국을 25년 전 일본과 45년 전 독일하고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겹칩니다. 현재 수준을 보시면 굉장히 겹쳐있는데 독일은 이후의 모습이 상당히 그래도 성장률이 2%는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면에 거의 0% 성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처럼 고령화 문제를 잘 극복을 하면 이 정 도 연착륙을 하는 거고요. 잘 못 대응하면 일본처럼 경착륙을 하게 된다는 겁 니다. 갈림길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 경제를 보더라도 답답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전세계 성장률하고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우리나라죠. 빨간 색이 전세계 성장률이고요. 이 막대그래프가 전세계 성장률하고 우리나라를 비 교한 것입니다. 막대그래프가 검정색이면 우리나라가 더 높은 거고, 빨간색이 면 더 낮은 겁니다. 보시면 1980년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 이 두 해를 제외 하고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5% 이상 어떤 때 는 10% 정도까지 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를 보시면 위로 올라 온 것이 딱 두 해 밖에 없습니다. 2009년, 2010년을 제외하고는 세 계경제성장률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모습입니 다. IMF 전망치가 있는데 2020년까지 계속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성 장률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재정이 지금은 수입지 출 규모가 작고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등등에서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튼 튼하다고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지출 중에서 보건복지 지출이냐, 경 제지출이냐, 교육이냐 분야별로 나눠본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보건복지, 우 리가 보통 얘기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지출을 제외한 지출규모를 보시면 OECD 전체 평균에 비해서 95.5%, 거의 비슷합니다. 전세계 국가들이 거의 다 비슷 합니다.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를 제 외하고는 드는 비용이 비슷하드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건복지 쪽입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 41.8%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 은 복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자유주의형 복지가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복지 수준을 낮춰서 지금까지는 조세부담율이라든지 재정의 규모 라든지 건전재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러면 낮은 복지를 가지고 모든 튼튼한 재정 이 가능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낮은 복지가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 니다. 낮은 복지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성장의 문제로 다시 한 번 넘어가서요. - 11 -

인구문제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젊은 인구도 줄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저축률이 하락하고 투자 율이 하락하고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생산가능 인구가 적어서 노동공급도 감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지출도 둔화가 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우리 경제성장의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투입, 자본투입, 그리고 생산성입 니다. 노동 감소하고 자본 감소 이 두 물적 투입에 있는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일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 남은 것은 생 산성입니다. 생산성을 지금보다 훨씬 높이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급 전직하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전망치만 보여드리면 그렇 기 때문에 KDI, 국회예산정책처, OECD 세 기관에서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 잠재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망을 한 겁니다. 하나 같이 최근 우리 성장 률 4%부터 시작해서 3% 중반에서 시작해서 2050년대쯤 가면 1%대로 떨어진 다고 합니다. 물론 숫자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하나 같이 요소 투입, 아까 말씀드린 노동이나 자본투입에 의한 부분은 하나 같이 마이너스입 니다. 이런 투입은 마이너스일 것이고, 결국은 생산성의 증가율에 의해서만 경 제가 성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 생산성 증가율을 얼마로 보 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좌우가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OECD가 좀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잠재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노동, 자본 투입에 노동은 마이너스일 것이고, 자본투입도 약간 의 플러스, 현재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고, 합쳐보면 마이너스라는 얘기 고요. 생산성에 의해서 경제성장이 좌우되는 사회가 온다는 것이죠. 이런 장기 전망을 2060년까지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는 굉장 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60년쯤 가게 되면 OECD 국가들 안에서도 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입니 다. 우리가 인구고령화를 감안해서 성장률을 한 번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이쪽이 노인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성장률입니다. 노인인구 비 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전세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시 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인구 문제로 인해서 고령화가 급속히 되면 성장률은 같은 고령화 수준이라고 할 경 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해서 성장률을 다른 나라보다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인구문 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구 위기, 인구문제를 과소평가해서 외국도 잘 안 되는 고령화 되면 성장을 잘 못 - 12 -

하는데 우리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 렇게 높게 볼 수도 있다.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봤 던 그림도 우울한데 2050년대에 가면 1% 성장을 한다니까 우울한데, 그것도 인구고령화를 감안해보면 다른 나라의 경험을 감안해보면 높다는 거예요. 그러 면 앞에 있는 세 개 기관에서 한 전망치가 낙관적인 전망일 수도 있다. 그것보 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인구 전망에 있어서 잘 맞췄다. 일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맞췄다는 얘기를 했습니 다만,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15년 전망한 것도 힘들다고 했습니다만, 과감하게 다들 30-40년 전망을 많이 합니다만. 1979년에 15년 전망을 했을 때에 전망 치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후에 검정색이 실적치입니다. 실적치를 보시 면 항상 전망치가 실적치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 하게 우리가 실적치가 전망치를 상회, 장기전망치를 상회하던 시기가 있습니 다. 이 시기가 3저 호황이 있었던 80년대 말, 90년대 초입니다. 이때만 장기전 망에 있어서 우리 경제에 성장률 실적치가 장기 전망치를 상회했던 시기인 거 고요. 이 이후에 보시면 다 장기전망치보다 더 실적이 형편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더 심각합니다. 장기전망치보다 상당 폭 하회를 하고 있다는 얘 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40-50년 장기전망을 하는 데 에 있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시했습니다만. 실제 이미 우리가 10여년 전부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 치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 는 데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이 위기라고 느껴야 합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 의해서 흐려진다는 것이죠. 인구문제도 방향은 잘 맞췄습니다만 정도에 있어서는 오차가 있었잖습니까. 경제문제에만 가면 더 이 오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인구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는데 경제는 오차가 커졌다는 얘기이고요. 국가 재정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아까 우리 복지규모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41-4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튼튼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사회보장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직속 지금은 물론 총리직속으로 되어 있 습니다만, 저도 여기 위원이기 합니다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장기 복지전망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2011년 41%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2020년쯤 가면 OECD의 58%로 올라가고요. 2060년쯤 가면 132%로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나 라 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좋아져서 늘어나는 거냐?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길 보시면 왼쪽 그 림이 고령인구 비중, 성장률 따질 대도 보셨죠. 노인인구 비중에 따라서 복지 - 13 -

지출이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있는지 봤더니 우리나라 복지전망 한 것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 나는 게 그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처진다는 거 죠. 노인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복지지출 규모가 늘어나긴 하지만 복지의 수 준, 제도 자체, 1인당 복지수준이라고 할까요, 자체는 굉장히 낮아서 지금처럼 낮아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이 복지지출 전망 자체가 현재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얼마나 돈이 더 들까, 그걸 전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낮은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비 해서. 그렇기 때문에 2060년에 가더라도 여전히 낮은 복지제도 아래서 수준은 낮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지지출을 야기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 까 지출규모 자체는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이쪽이 성장률이고 이쪽은 복지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이때에 2060년 가 면 복지지출 수준도 현재 OECD 복지지출 수준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난 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성장률입니다. 다른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보 다 훨씬 두 배쯤 되는 복지지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성장률이 그래도 2-4% 성장할 때 이 정도 수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보셨듯이 1%성장을 할 때 이렇게 복지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 들은 많아져서 복지출은 늘어나는데 1인당 복지 수혜는 외국에 비해서 작고, 그런데 그걸 복지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해서 세금을 걷어야 하 는데, 그 때에 필요한 경제성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이 복지수준을 늘렸 을 때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세금을 더 걷거나 복지를 감당 해낼 수 있는 체력이 훨씬 더 작아진다는, 그 때에 복지를 늘려야 하는 이중의 딜레마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복지수준도 높여야 하는데, 복지수준을 높 일 수 있는 여력은 떨어지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 부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전망해보면 이런 결과로 인해서 168.9%라고 하는 국가채무가 2060년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복지지출은 그대로 늘어나는데 현재 조 세부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 재 굉장히 낮은 재정수입도 마찬가지고 조세지출도 같습니다만, 낮은 수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지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168.9%라고 하는 정말 요즘에 OECD 국가 부채비율이 평균이 100% 정도 됩니다. 일본이 240% 정도 된다고 해서 국가 부도날 거라고 난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2060년쯤 가면 168%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을 더 줄여야 하는 데 아까 보시다시피 1인당 복지수혜는 외국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거든요. 그 - 14 -

러면 더 걷어야 하는데 더 걷을려고 봤더니 성장률이 너무 낮아서 더 걷을 여 력이 없어서 빚으로 복지를 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현재 우리 나라가 닥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기극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비 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간선이 65세 노인을 생산가능 인구 한 명이 노인 몇 명을 부양하느냐 를 나타내는 거고요. 파란색은 아직 생산가능인구가 되지 않은 유년, 0-14세 인구를 부양하는 것. 이 둘을 합친 것을 총부양율이라고 하는데요. 총부양율 또는 총부양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상당히 낮은 기간이 지속이 됩니다. 2019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인구적으로 봤을 때 부담 할 수 있는 부양수준이 그나마 낮은 시기가 2019년까지라는 겁니다. 지난 22 년 중에서 벌써 많이 까먹었습니다.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3-4년 남은 거죠. 우리가 지금 실기를 많이 했다. 정부정책을 실기했다고 합니다만 그 결 과가 아직까지. 지금부터 잘 하면 올 해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이고 내년부터 줄 기 시작합니다. 내후년이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는 해입니다. 그 래서 이 두 해를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정부정책을 했고, 우 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는 것보다 더 분발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경고인 샘입니다. 3차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향 후 5년간 출산율 1.5명, 노인빈곤율을 49.6%에서 39%까지 낮추겠다고 하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 2차 때에는 없던 모습입니다. 목표를 제시했 는데, 이런 목표가 혹시 우려가 됩니다. 앞에 일본 사례에서 보다시피 너무 낙 관적으로 목표를 잡고 전망을 하다보면 일본처럼 인구 전망을 하게 됩니다. 낙 관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올라갈거다. 착각 속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3차 계획 속에 있는 많은 정책들이 성과를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정책들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만,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3차 계획도 많이 부족하다. 이 정도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또 5년 뒤에는 또 목표에 미달했다고 자아비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통일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북한은 출산율이 2.0명 수준입니다. 노인 인구 비중도 낮습니다 단순히 남한과 북한을 합쳐보면 숫자가 좋아집니다. 남 한이 2100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36.1%, 북한이 26.9%. 간신히 통일이 되면 32.5%가 됩니다. 인구문제가 조금 완화가 됩니다. 섞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 - 15 -

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 남북통일과 비슷한 사례였던 독일 통일, 동 구권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했던 과정을 보면 통일 후 출산 율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양인 구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아니구요. 그러면 이런 효과 대신에 우리가 이런 부 담이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통일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 문제에 있어서. 오른쪽에는 재외동포 숫자 7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민에 앞서서 재외동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여년 전에 재외동포들을 국내로 모 셔오는 정책을 편 적도 있습니다. 단지 같은 민족, 핏줄이기 때문에 국내에 정 착해서 남은 여생을 국내에서 보내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이고요. 오히려 필요 한 것은 2세, 3세 우리에게 생산가능인구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2-3세에 대 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구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심각합니 다. 180만 체류 외국인 중에서 120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보시면 너무 단기이고 너무 단순 노동직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 로 하는 인력은 고급 인력이고, 젊은 인력이고, 장기간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화 한 그런 이민을 원하는데 지금 현재 이민정책은 거리가 멀다는 겁 니다.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숫자가 복잡합니다만 앞에 서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OECD 국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다고 했습 니다. 그런데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더 빨리 떨어지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 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 떨어지는 속도로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 까. 가장 크게 떨어지는 항목을 봤더니 3번, 3번이 생산가능인구 비중입니다. 당장 시급한 정책이 생산가능인구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면 지금부터 낳아도 15년 지나야 생산가능인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출산정 책이 15년 이후에 생산가능인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5년 동안 은 외국에서 빌려오든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재외동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임 시방편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큰 항목이 이 부 분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있는데, 취업률이 낮다는 겁니다. 여성, 젊은 사람들, 노인들 취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습니다. 노 동정책이나 이민정책 등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OECD 국가에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구조개혁을 펴면 어느 정 도 효과가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큽니다. 구조 개혁, 노동개혁, 이민정책,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정책, 정책적 여지가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OECD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양적으로 늘리는 것 - 16 -

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해외 노동인력을 유 입을 시키는데 전체 인구의 5% 정도, 더 늘려보자고 정책을 폈을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민정책, 외국인근 로자 정책은 노동자의 질이 너무 낮아서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 니다. 질적으로 이민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 높이는 데에 도움이 안된다. 질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 같고요. 경제활동참가 율은 경제성장을 높인다. 그리고 정년을 연장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논란에 있 지 않습니까. 정년을 한 3년 높여봤더니 약간 올라가는 데에 그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산성이 젊은사람들이 생산성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숙련된 노동자가 생산성을 높게 발휘하는 산업분 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노 인의 정년만 연장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입니다. 남북통일 된다고 하 더라도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원고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과 정책당국자가 얘기를 합 니다. 우리에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개혁플랜도 발표 를 하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고 실천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앞에 일본의 정치가들, 관료 들, 학자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잃어버린 20년, 25년이 됐겠습니까. 위기를 위 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게 그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정 책대안을 만들어도 그걸 실행할 수 없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 의 심각성을 조금 더 명확히 깨닫고 정부가 또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많은 정 책들에 대해서 정말 힘을 모아서 그걸 실천을 해야 뭔가가 바뀐다는 말씀입니 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17 -

879-녹취(박형수, 201603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