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기사스크랩 본 스크랩은 협회가 태양광산업 관련 보도내용을 그대로 취합한 것으로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사내용이 있더라도 협회가 임의로 교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화, 선택과 집중, 태양광 사업 세계최고 경쟁력 확보[동아일보] 2 상반기 태양광 REC 판매자 선정[투데이에너지] 2 영암호 수상태양광, 가격 중심 입찰평가 논란[전기신문] 3 부동산 태양광 펀드에 개인투자자 참여 쉬워진다[에너지경제] 5
한화, 선택과 집중, 태양광 사업 세계최고 경쟁력 확보[동아일보] 2016-05-30 03:00:0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한화그룹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잘할 수 있는 사업 부문에 핵심 역량을 집중해 위기를 극복할 계획 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혁신과 내실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세계 일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한화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화그룹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쟁력이 없 거나 시너지가 부족한 사업 부문은 과감히 매각했다. 그 대신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 해 석유화학 및 태양광 사업 부문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함으로써 관련 사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지난해까지 삼성그룹 방산, 화학 4개 계열사를 인수하는 등 민간 주도 인수합병을 단행했고 태양광 사업부문은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을 합병해 기술과 생산규모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기 극복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3월 한화테크윈은 두산 DST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가 완료되면 한화그룹은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일류 방산기업과도 당당히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글로벌 태양광 사업에서도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화큐셀은 지난 해 매출 17억9950만 달러, 영업이익 7660만 달러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그룹의 신성 장동력인 태양광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꾸준히 투자한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화큐셀은 올해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시장뿐 아니라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 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태양광 REC 판매자 선정[투데이에너지] 2016년 05월 27일 (금) 17:55:51 송명규 기자 mgsong@tenews.kr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7일 2016년 상반기 태양광 공급인 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에 접수된 건수는 총 5,796개소이며 가중치를 적용한 설 비용량 기준으로 105만970kW(순설비용량 85만9,153kW)의 규모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 - 2 -
됐다. 이에 따라 평균 경쟁률은 공고용량인 21만kW대비 5:1로 작년 하반기 6.7:1 보다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5,796개 발전소 중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총 1,325개소, 21만718kW(설비용 량 16만5,908kW)이며 공급인증서의 평균 가격은 REC당 8만6,477원으로 나타났다. 평균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7만3,275원보다 18% 높은 8만6,477원으로 상승한 것은 선정 물량이 예년대비 최대물량으로 과열경쟁요인이 감소한 것과 최근 SMP하락에 따른 수 익성 보완 때문인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분석하고 있다.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 발전소 중 100kW 미만 우선 선정 사업자는 1,182개소 12만 6174kW(설비용량 9만4,873kW)가 선정돼 전체용량의 6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 됐다. 이번에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발전소는 오는 6월 말까지 한국수력원자력 등 RPS 공급 의무자 10개 발전소와 12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공급인증서(REC)를 장기간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을 총 150MW 이상 추진해 태양광 시장의 공급인증서 거래 안정화와 RPS 이행여건을 개선해 가는데 지속 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영암호 수상태양광, 가격 중심 입찰평가 논란[전기신문] 2016년 05월 27일(금) 11:07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될 영암호 수상태양광 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평가기 준을 놓고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평가기준이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술력 에서 최하점을 받아도 가격점수가 높으면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구조라서다. 영암호 수상태양광사업은 전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사업이다. 영암호 수면의 2.8%(1.2km²)에 80MW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영암호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제안서 - 3 -
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형 수상태 양광사업이기 때문에, 15개 이사의 컨소시엄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평가기준이 가격 중심으로 제시돼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영암호 수면임대사업자 선정에서 기술력 평가는 80점, 입찰가격 평가는 20점이다. 점수 배점만 놓고 보면 기술력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평 가지표를 뜯어보면 결국은 가격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다. 공사는 기술력 평가 중 68점은 S, A, B, C, D, E등급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한다. 사업 추진 목표와 시공계획 인허가 처리절차와 추진계획 주요부품 성능 담수호 수질 등 환경대책 설비의 내구성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최고등급인 S와 최하등급인 E 사이 점수편차는 0.3~1.05점 밖에 되지 않는다. 모든 항목에서 S등급을 받고 모든 항목에서 E등급을 받아도 점수 편차는 10.2점에 그 친다. 실제 평가에서는 A~D등급 위주로 점수가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업체들 사이의 점수 편차는 그 안쪽이 된다. 반면 가격 점수는 그 이상 벌어질 수 있다. 가격은 사업자가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는 수면 임대료로 평가한다. 농어촌공사는 영암 호 수상태양광사업의 수면 임대료를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정해놨는데 상한선은 없 다. 최고가가 매출액의 15%면 해당 사업자가 20점 만점을 받고 10%를 제시한 사업자 는 13.3점을 받는다. 최고가가 매출액의 20%면 10%를 제시한 업체는 9.5점을 받아 가 격평가에서만 11.5점의 차이가 벌어진다. 발주사에 임대료를 많이 내면, 기술력이 떨어 지더라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율을 10%로 써내면 기술평가에서 모두 S를 받아도 전 항목 D 를 받고 임대료율을 16%로 써낸 업체를 이길 수 없는 이상한 평가방식 이라며 기 술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실적을 쌓기 위해 가격 후려치기를 할 경우, 향후 적 자를 면하려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시공비를 줄이는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추풍령 수상태양광의 경우 모듈일체형 부표를 적용해 비용을 절약했지만, 1년 만에 제품이 깨져나가 유지보수비용으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으며 폐업 위기에 처하기 도 했다. - 4 -
이 관계자는 영암호 수상태양광은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이라는 상징성이 큰 사업 이라며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부실공사를 초래할 여지가 큰 입찰평가 기준을 내세운 것은 문제가 많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2000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다. 이런 대규모 사업에 파산할 것을 알면서 15%씩 무리하게 가격을 써낼 기업은 없을 것 이 라며 자유경쟁 시장에서 공사가 임의로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는 논 란을 일축했다. 부동산 태양광 펀드에 개인투자자 참여 쉬워진다[에너지경제] 2016.05.29 13:21:4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그간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로 조성되던 부동산, 태양광 발전 등 실물자산 투자 에 공모 재간접펀드 등 다양한 투자수단이 도입되면서 개인투자자 참여가 용이해질 전 망이다. 공모 재간접펀드가 도입되면서 개인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방 안 을 29일 발표했다. 펀드상품 혁신방안 은 혁신적인 펀드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대체 투자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투자자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효 과적인 재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500만원이면 투자 OK 우선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그간 사모펀드 의 최소투자금액 규제로 인해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재간접펀드가 도입되면서 개인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동일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비중을 20%로 제한하고, 최소투자금액은 500만 - 5 -
원으로 확 낮췄다.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액티브 ETF, 대체투자 ETF 등 다양 한 ETF 상품 허용한다. ETN 제도 개선과 ELS 직접투자ㆍ판매규제 합리화를 병행 추진해 투명성이 확보된 ETN이 ELS의 대체투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간접투자도 활성화할 방 침이다. 부동산 발전소 등 실물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개인투자자 접근성 제고 개인투자자도 펀드를 통해 실물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건을 마련했 다. 그간 부동산, 발전소 등 실물자산은 자산매매 등 거래 특수성으로 기관투자자 대상의 사모펀드로 조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물자산 투자는 투자대상을 확보한 후 자 금을 모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자산매매에 시차가 있어 공모펀드 참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기관-개인 간 투자성향 차이, 재간접규제 등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통한 공모펀드의 재간접 투자도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모 실물자산펀드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실물자산의 매매 특수성 등을 감안해 동일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비중을 50%에서 100%로 늘리는 등 재간접펀드의 분산투자 규제도 개선했다. 실물펀드나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 등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에 따 라 손익 분배나 순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펀드 청산 없이 자산 이전을 통해 사모펀드 만기시 공포 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폐지, 투자 연속성과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향후 미국 등 외국 사례를 감안해 실물자산과 실물자산 포트폴리오 투자에 전문화된 상장 기구(vehicle)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실물자산을 편입한 사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설립 즉시 상장이 의무화되는 투자목적회사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펀드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고, 매년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6 -
이번 조치로 태양광, 에너지 등 발전소에 투자하는 공모펀드가 활성화하면서, 향후 신 재생에너지 투자 구조가 다변화되고 국가 미래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이진영 사무관은 "미국 같은 경우 셰일가스 등 에너지에 투자 하는 펀드 상품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펀드 자체가 거의 없다"며 " 이에 실물투자 펀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투자자도 기관 투자자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배당도 받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 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에너지, 부동산 등 다양한 영역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아파트 등 하나의 가격이 변동된다고 해도 개인 입장에서는 크게 타격 을 받지 않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배분펀드, 연금 상품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자산배분펀드나 연금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수수료가 낮고 자산배분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자산배분펀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국내의 경우 엄격한 재간접펀드 규제로 인해 도입에 한계가 있었다. 통상 자 산배분펀드는 재간접펀드로 운영되는데, 우리나라는 재간접펀드의 재간접펀드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산배분펀드가 재간접펀드인 실물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간접 구조에 따른 중복보수를 합리화하고, 자산 자동조절 관련 설명의무도 보완했다. 이밖에 자문 제공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연금 상품을 도입하고, 개인연금법 제정시 개인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한다. 다양한 연금 상품에 맞춰 수수료 체계 를 개선하고, 자산배분펀드의 특성에 맞는 보수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 측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투자상품 출시가 활성화 되어 저금리 시대에 유용한 투자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ETF 상품 도입을 통해 투자자의 펀드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