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C3B7AFBDBA 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 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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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651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플러 스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투자자의 권 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투자자 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 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 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당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증권 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5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주식파생형 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60% 이상(또는 연평균 60% 이상)을 주식 및 주 식관련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고,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 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거나 파생결합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이 상을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개방형 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단위형 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납입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사모형 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 는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1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651호(ELS -파생형) 이라 한다. 2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투자신탁으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3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실지명의의 자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50인 미만으로 한다. 단 투자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한 기관투자가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일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의 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10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5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다. 6이 투자신탁은 법령에 의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일반 적인 투자자 보호절차가 면제되어 투자위험이 높을 수 있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 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등을 수행한다. 3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업자와 신 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는 약정에 의한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2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1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투자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3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년 1개월까지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된 제1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당 상환대 금이 투자신탁에 입금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 당 1원을 기준으로 제29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 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5,000억 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1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 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2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 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 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 으로 처리한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1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2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1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 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 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2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수익증권투자자 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4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 실질투자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1실질투자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 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투자자에 게 청구할 수 있다. 3실질투자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1실질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현물보유투자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3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 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현물보유투자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 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 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투자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1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 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2그 집합투자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양도의 결과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3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4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증권투자 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투자자명부 및 실질투자자명부) 1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투자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 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2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증권투자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 결제원은 관련법령 신탁계약서 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증권투자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 익증권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4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 여야 한다. 5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투자자에 관한 다 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투자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투자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6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 일을 기재한 명부( 실질투자자명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명 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 및 실질투자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7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투자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증권 투자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투자자는 투자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8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합병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5조(자산운용지시등)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 득 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 득 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2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투자 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3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 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4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 세에 따라 취득 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 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중 법 제4 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 한다. 1. 법 제4조제7항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유가증권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 로 하는 거래 중에서 거래의 결과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거래를 제외한 거래(이하 파생 결합증권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 가. 유가증권(대우증권 보통주 및 OCI 보통주)의 가격 변동에 따라 사전에 정한 조건에 의해 금전 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파생결합증권 투자금액이내인 구조를 갖는 파생 결합증권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18조(투자대상자산의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 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에 의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 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그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3.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1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득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 우 5. 집합투자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를 초과하 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5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여 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1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 니 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2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3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 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4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 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 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5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 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6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7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3조(수익증권의 판매) 1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회사와 판 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2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3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개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24조(판매가격) 1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 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 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5조(환매업무) 1투자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2투자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 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집 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6 4실질투자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5현물보유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 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6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환매 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6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1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투 자자의 경우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 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 함한다)는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판매 회사를 경유하여 투자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7조(환매연기) 1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 를 연기할 수 있다. 2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 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3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4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 기된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을 지급한다. 5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 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6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 다. 7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 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 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 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8조(투자신탁재산 평가) 1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 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7 3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 을 받아 법 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 산평가기준 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 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4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 1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 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 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그 공고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 산한다. 2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만,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3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한다. 4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30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 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32조(이익분배) 1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2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33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1투자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 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상환금 등의 지급) 1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 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 이라 한다)을 판매회사 를 경유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2집합투자업자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 어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으로 투자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3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1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투자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 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2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6조(투자신탁보수)1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 라 한다)는 투
8 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2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 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 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최초설정일부터 4개월까지]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나. 최초설정일로부터 4개월 경과 이후]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제37조(판매수수료) 1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투자자 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2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 제38조(환매수수료) 1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5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 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2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파생결합증권 상환 이전 환매시 : 환매금액의 6.0% 3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39조(기타 운용비용 등) 1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2제1항에서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자명부 관리비용 4.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5. 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6.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7.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 제8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9 제40조(신탁계약의 변경) 1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2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3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1조(투자신탁의 해지) 1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 경우 2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 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4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42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시점에 가능한 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방법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3조(투자신탁의 합병) 1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 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2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수익증권은 법시행령 제82조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45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 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투자신탁재
10 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야 한다. 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5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투자자에 대한 공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손해배상책임)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 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 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8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투자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에 따라 통 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49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50조(관할법원)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2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 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 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기초자산의 합병 분할에 따른 조치)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주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가증 권의 발행회사(대우증권, OCI)가 530조의2 내지 53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 는 해당사유 발생 전후의 파생결합증권 가치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기준주가 및 자동 조기상환 평가가격 등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계약은 2012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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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Technical Strategy Technical Model을 이용한 업종 분석(MKF500) Analyst 김경근ㆍ02)6923-7348ㆍflytojk@ligstock.com 지난주(4월 1 ~ 8일)에 상승 시그널이 발생했던 15개 업종 가운데에서 6개 업종만이 상승 하는 모습을 보였 다. 특히, 상승 시그널이 발생했던 업종 가운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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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Summer Vol. 44 시가 있는 풍경 여름 한낮 오순택 소나기가 작은 북을 두드리듯 연잎을 밟고 지나가면 매미는 미루나무 가지에 앉아 연주를 한다 호박 덩굴이 살금살금 기어가는 울타리 너머로 쏘옥 고개 내민 해바라기 얼굴이 햇볕에 누렇게 익은 아빠 얼굴 같다 contents 2014 여름호 Vol. 44 경영칼럼 04 세원정공 공장장 이정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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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의 반복되는 갈등, 그 해결책은? 김 성민 (Satya Wacana 대학 종교사회학과 박사과정) 작성일: 2012년 9월 12일 최근 파푸아 상황이 불안하다. 지난 수개월에 걸쳐 의혹의 총격살인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에만 민간인 포함 17명이 사망하고 6월에는 8건 이상의 사 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최소 26건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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