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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09년에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매뉴 얼 - 우리가 만드는 멋진 세상 을 개발하여 전국 초 중 고등학교와 상담소에 배 포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 다. 그리고 그간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일련의 폭력예방교육을 성인지적 폭력예방 교육으로 전환하여 통합할 것을 주창한 결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소는 학교에서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안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통합 예방교육 교안입니다. 또한 본 교안은 폭력을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gender) 차이를 알고 이를 존중하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의 대물림과 순환성, 그리고 폭력의 핵심 요인인 왜곡된 성 의식을 고려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교안이 학교에서 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폭력예방과 근절은 물론 폭력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차례 연구회의를 거듭하며 귀한 교안을 개발하여주신 연구위원들과 교안개발 을 후원해주신 여성가족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3

제 1 장 교안의 구성과 목적 7 제 1 절 폭력에 대한 관점 7 제 2 절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 8 제 3 절 교안의 구성과 목적 및 운영 11 1.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의 교육목적 11 2.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의 핵심 학습목표 12 3. 본 자료의 활용 13 4. 교수-학습활동 진행방법 14 제 2 장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의 이론적 이해 17 제 1 절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 17 1. 성차에 대한 개념 이해 17 2.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차, 그리고 차이 바라보기 26 제 2 절 폭력유형별 이해 27 1. 가정폭력 27 2. 성폭력 40 3. 성희롱 56 4. 성매매 65 5. 학교폭력 74 제 3 절 아동 청소년기의 발달과 학교에서의 평화로운 관계 형성 85 1. 아동 청소년의 발달상의 특징과 학교의 의미 85 2. 아동 청소년의 발달과 학교의 역할 86 3. 학교에서의 평화로운 친구관계 91 제 3 장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운영의 이해 95 제 1 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과정안 95 1. 개요 95 제 2 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과정안 97 1. 개요 97 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性 認 知 的 ) 폭력예방교육 교안 99 제1회기 100 제2회기 106 제3회기 113 제4회기 120 제5회기 126 제6회기 135 제7회기 146 제8회기 157 제9회기 160 제10회기 164 제11회기 171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性 認 知 的 ) 폭력예방교육 교안 177 제1회기 178 제2회기 186 제3회기 195 제4회기 203 제5회기 211 제6회기 222 제7회기 229 제8회기 237 제9회기 246 제10회기 249 제11회기 254 제12회기 264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평가지 268 참고문헌 269 참고자료 272 5

연구위원 박 소 현 차 연 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강 남 식 변 신 원 이 현 혜 공 숙 자 신 연 희 원 혜 욱 유 재 복 이 서 원 이 선 미 임 미 영 정 양 희 조 윤 예 채 규 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문화팀 연구관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천학생종합수련원 장학사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 오류중학교 교사 경기 파주 금향초등학교 교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개발팀장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사무관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 6

제1장교안의구성과목적 제 1 절 폭력에 대한 관점 폭력 이란 법률이나 사회규범에 위반된 행동, 언어 및 기타 수단을 동원하여 의도적이고 강 제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에게 심리적, 물리적, 신체적 손상과 위해를 가 하는 부정적인 행위로 정의된다. 이렇듯 폭력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타인 또는 집단에게 신 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언어적, 심리적 정서적, 성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타인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의 선택은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관계와 사회 를 꿈꾸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인간은 폭력이 우리의 생존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사 회에서 살고 있다. 사사로운 대인관계에서의 폭력에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학교폭 력, 나아가서는 강간, 강도나 살인과 같은 폭력 범죄, 더 나아가서는 집단폭력, 조직폭력, 사회폭 력, 정치폭력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 고 이루어지는 성매매 역시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행위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폭력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폭력은 힘(power)을 가지고 있는 강자가 폭력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폭력 가해자는 가정의 질서, 남자와 여자간의 질서, 학교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폭력의 사용이 불가 피하다는 폭력에 대한 허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반면 폭력 피해자는 폭력을 당 하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폭력에 중 독되어 가고 있다. 폭력피해자는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구하여 반격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폭 7

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폭력은 더 심한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재생산되어 강화되어진다. 한국사회의 높은 폭력발생률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구조에서는 지배-복종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훈육이나 응징으로서의 폭력사용에 허 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아내에 대한 구타와 자녀에 대한 체벌은 사회문화적으 로 용납되는 경향이 강하다. 모든 사회의 시발점이 되는 가족이라는 집단 안에서 사랑 이라는 명목 하에 폭력행사가 일상화되고 폭력행위가 정당화된다면, 가정 내에서 폭력의 사회화 과정 을 겪은 아동 및 청소년은 다른 사회관계나 친구관계에까지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1) 한편,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성에 대한 금기와 더불어 남녀의 역할분리가 뚜렷하고 이분법 적인 성역할을 구조화해왔다. 그에 따라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유교적인 관념이나 관 습 하에 남성은 지배적이어야 하고, 여성은 복종적이어야 한다 고 가르쳐왔다. 특히 가부장 적인 사회문화구조를 가진 한국사회에서는 공격성 을 남자다움이라고 표현하는 전통이 있는 데, 가부장적인 틀 속에서 남자들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상대방을 지배 통제하기 위해서 는 폭력을 사용하는데 익숙하도록 사회화되고 허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구조의 결합은 특히 여성에 대해 가해지는 폭력 또한 정당한 것으 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 및 청소년은 동성 친구관계에게 는 자신의 권력과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이성 친구관계에서는 이성을 정복하고 통제하려는 왜곡된 성 의식에 기반하여 폭력을 사용하게된다. 본 교안에서는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여 첫째는 관계질서를 위해서 폭력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둘째는 왜곡된 성 의식 에 기반하여 남성성 을 발현하고, 이성을 정복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폭력의 범주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 매,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였고 대여성폭력에 초점을 두었다. 제 2 절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폭력 그리고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의 취약점을 아는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0), 아동 및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실태, 성인지적 관점에 서 본 아동청소년의 폭력문제와 정책-어느새 배워버린 폭력, 어디서 끊을 것인가? 심포지엄 자료집, pp.56~77. 8

것은 현재 폭력에 노출된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대물림의 고리를 끊고, 더 나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폭력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측면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교안에서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관계질서를 위해서 폭력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 지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측면은 평화적 갈 등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폭력허용적인 태도 및 왜곡된 성의식은 갈등이나 문제 상황 에 봉착했을 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폭력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 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 은 폭력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를 단순히 억압하거나 교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더 나아가 성차이를 충분히 알고 이를 존중하고 갈등이 있으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실제로 선진각국에서는 폭력을 단위주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력을 높여줄 수 있는 평화인권교육의 형태로 접 근하고 있다. 2)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폭력관련 예방교육은 지식전달 위주의 성 교육과 거기서 파생된 성폭력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학교현장 의 예방교육 담당교사 및 전문가 49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실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79.1%는 각 개별법령에 의무화되어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31.3%는 그 교육시간으로 10~14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3) 또한 이들과의 전 화 인터뷰 및 이메일 조사를 통하여,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개발되어 있는 교육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알수있었다. 청소년 폭력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예방 교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각종 법률에 의 해 초중등학교에 의무화 내지 권고된 교육은 40여 가지가 넘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체제 하에서 내실을 기하기가 쉽지 않고 학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예방교육도 충분한 교육효과 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 여성부(2007), 학교기반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침서.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매뉴얼-우리가 만드는 멋진 세상, p.30. 9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법령에 뿔뿔이 흩어져 시행되던 가정폭력, 성 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된 결과, 4) 가정폭 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5)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시 의무화된 지 오래로 6) 학교 현장에 의무화 내지 권고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안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학교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을 보다 효 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에 개발한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매뉴얼 - 우 리가 만드는 멋진 세상 에 근거하여 본 교안을 개발하게 되었다. 다만 본 교안은 예방교육의 범주를 확장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폭력 과 학교폭력을 포함하였다. 폭력의 문제는 관계에서의 안전 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개인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 는 과제이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에서는 폭력 과 안전 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보다 다차 원적인 교육 방안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7) 무엇보다도 폭력행위에 대한 대안방법을 가르치고,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에 기반을 둔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폭력문제에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해결만이 아니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각국의 폭력예방교육 정책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차 폭력 예방교육은 기본적으로 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선진 각국은 학교로 하여금 평화 만들기 라는 목표 하에서 갈등해결 기술 훈련을 통하여 아이들을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안전한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09.11.18); 여성신문, 2009. 4. 10. 사회면 여성 학교 폭력 예방교육 통합하자 등.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5.17.일부개정, 2010.11.18.시행)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1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 여성부(2007), 학교기반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침서. 10

학습 환경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8) 이처럼 갈등 해결을 중심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은 사회역량 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위험수준을 낮추고 사 회적 통합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또한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은 폭력 행위 를 단순히 개인차원에서 일탈성향이나 심리장애 또는 부적절한 사회화나 부적응 문제로 처리하 지 않고 관계에서의 평화와 인권에 초점을 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폭력에 호 의적인 신념체계의 변화, 갈등해결기술 및 대인관계 효능감 강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통합적 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인지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 9) 에 의거한 폭력예방교육은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에 서 벗어나 갈등과 대립이 아닌 평등한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가부장 적인 사회문화구조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유교적인 관념이나 관습 하에 성역할 고정 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다.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성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도 록 조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구조는 여성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며 나와 다른 타인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지적 관점( 性 認 知 的 觀 點, Gender Perspective)이야말로 다른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차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데 충분한 근거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교안의 구성과 목적 및 운영 1.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의 교육목적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의 목적은 폭력예방교육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는 각 영역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8) 여성부(2007), 학교기반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침서. 9) 성인지적 관점( 性 認 知 的 觀 點, Gender Perspective) : 성인지적 관점 이란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 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특정 개념이나 정 책 등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 하는 관점을 의미한다(이호숙, 2003). 11

첫째, 학생차원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개인의 역량을 증진 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본 교안은 학생들이 폭력예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할 뿐 아니 라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데 있다. 둘째, 학교차원에서 지역사회에 속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시킨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적 기술 및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지식과 기술들을 가르친다. 본 교안은 전국 각급 학교에 배포 되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도움 을 제공한다. 2.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의 핵심 학습목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은 첫째, 폭력을 인식하고 폭력을 멈추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둘째, 남녀의 입장 나누기를 통해 건강한 남성과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셋째, 존중, 배려, 협력 의 가치를 통하여 평화적 관계를 수립하고 평화적인 갈등해결방법을 모 색하는 등 적어도 세 가지 학습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전략 및 기술로서 (1) 남성과 여성의 차이 인식 (2) 폭 < 그림 1-3-1. 도식화한 다섯 가지 주요 학습영역 > 12

력의 유형 이해 (3) 폭력의 영향 인식 (4) 폭력대처방안 모색 (5) 평화로운 관계 형성 등과 같은 구성요소를 주요 학습영역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앞의 그림은 다섯 가지 주요 학습영역을 도식화 한 것이다. 3. 본 자료의 활용 본 교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인지적 폭력예방 교육은 학교현장에서 교육대상별로 초등학생 및 중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하루 중 상당히 많은 시간 을 학교에서 교사와 함께 보낸다. 따라서 학교라는 환경과 교사(또는 강사)라는 위치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기에 매우 이상적인 곳이다. 또한 폭력예방 과 관련된 핵심주제들을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추어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예방교육장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며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유기적 이고 통합적인 예방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교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가장 이상적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주된 핵심주제 들을 담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핵심주제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 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중 적합하다고 추천된 예방교육의 교안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교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인지적 통합적 폭력예방 교육의 운영상의 특징 및 장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강사가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론을 통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강사 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론적인 내용을 교육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학생들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도출되는 원리를 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대체적으로 학교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이 학교수업 시간(창의재량 시간) 40~50분 동안에 이루어 진다는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내용적인 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현실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 13

4. 교수-학습활동 진행방법 따라서 강사는 매회기 진행할 관련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안은 이 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본 교안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1)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이해 (2) 폭 력유형별 이해 :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학교폭력 (3) 아동 청소년기의 발달과 학교에서의 평화로운 관계 형성이며,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교수-학습활동의 진행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각 회기의 교수-학습활동은 (1) 도입단계 (2) 전개단계 (3) 정리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도입단계에서는 해당 회기의 주제에 대해 시청각 자료 또는 다양한 에피소드 자료를 보 여준 후 모둠별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전개단계에서는 다양한 자료가 제시하는 원리를 짧게 설명하고 원리를 실제 적용해보 는 활동을 해보도록 한다. 셋째, 정리단계에서는 오늘 진행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 그림 1-3-2. 교수-학습 활동 > 강사는 위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활동 진행 단계를 숙지하고 학생들에게 이론과 원리를 가르 치려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집단토론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 스로 깨우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14

(1) 권장 표준 교육시간 기존에 학교에서 실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살펴보면, 초등 학교의 경우 1년에 학급 수에 따라 2~6시간을, 중학교의 경우 창의적 재량활동시간 중 4~5시 간을, 그리고 고등학교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입시 관계로 시수확보가 매우 어 려운 상황이어서 주로 창의적 재량시간을 이용하여 보건교사가 1회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또한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시행되는 학교는 거의 없으나 2~3회 정도의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학령에 정착되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내용은 반드시 시간을 확보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모든 교사가 폭력예방교육 담당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권장 표준 교육시 간은 초등학교 및 중 고등학교 모두 10시간 내지 15시간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1) 본 교안에서는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횟수와 주제를 포 함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실시 가능한 예방교육 횟수 및 시수뿐만 아니라 교 육대상의 연령 및 수준, 교육대상의 욕구, 학교 교육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권장 표준 교육모델 초등학생은 40분, 중 고등학생은 45~50분씩 수업시간에 맞춰 11주 내지 12주 과정으로 교 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일주일에 한번 실시하며 한 학급(30~35명)의 학 생들을 대상으로 훈련된 교사, 또는 예방교육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보조강사 1~2 명이 함께 들어가 진행을 도울 수 있다. 모든 교육은 강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친사회적인 또래집단과 어 울리도록 격려하고 역할극, 협동학습, 게임, 소규모 집단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한다. 매 회기 프 로그램이 끝나면 평가지를 배부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10) 여성부(2007), 학교기반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침서. 11) 교육인적자원부(2007).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15

(3) 교 재 각 회기의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활동지를 통한 교수-학습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지는 교안에 제시한 외에 별도의 CD로 제작 배포하여 현장에서의 활용이 더욱 용이하도록 하였다. 12) 12) 본 교안 및 CD로 제작될 교재의 내용은 PDF 파일로 변환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6

제2장성인지적폭력예방교육의이론적이해 제 1 절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 1. 성차(sex/gender)에 대한 개념 이해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들어와서도 한국사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아들인가 딸인가 이다.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까지 계속 딸을 낳던 풍습은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많이 사라졌고 결혼한 부부가 아들 딸 구별없이 한 자녀를 낳는 것이 보편적인 시대 임에도 13) 여전히 아기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은 아들이냐 딸이 냐 이다. 이처럼 생물학적인 성(sex)은 인간의 특성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 기준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으로 태어나고 이를 생물학적인 성차(sex)라고 한다. 생 물학적인 성차 이외에도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인 성차(gender)를 갖고 있다. 사회적인 성차는 생물학적인 성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화의 결과로 성역할이 학습되어 형성되기도 하고, 생물학적인 성차와 전혀 무관하게 사회문화적인 조건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사회적 성차인 젠더는 여성다움 남성다움 혹은 여성성 남성성 그리고 역할로는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 로 표현되고 구분되는 성차를 의미한다. 13) 2009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5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17

(1) 생물학적인 성차(sex) 인간의 생물학적인 성차는 성염색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인간의 염색체는 정상인의 경 우 모두 23쌍으로 이중 반은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23쌍의 염색 체중 성염색체 1쌍을 제외하고 나머지 22쌍은 상염색체로 새로운 유전적 특성과 조건의 전달에 관여하는 염색체이다. 반면 성염색체는 23번째 염색체로 성의 결정에 작용하는 것으로 유전적 구성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가 만나 수정란을 이루었을 때 형성된 성염색체의 유형을 의 미한다. 수정시 난자로부터 X 염색체, 정자로부터 Y 염색체를 물려받으면 XY라는 성염색체를 가진 남성이 되고, 반면 난자로부터 X 염색체를 정자로부터 X 염색체를 받으면 XX 라는 성염색 체를 가진 여성이 된다. 이상과 같은 성염색체를 지닌 남성과 여성은 태아기를 거쳐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외부 생식 기의 차이를 통해 1차 성징을 나타나게 된다. 출생시 남녀의 생식기의 외관은 매우 다르지만 기 원과 구조는 유사하며, 사춘기가 될 때까지 남성과 여성간의 생물학적인 차이는 1차 성징 이외 에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남녀의 신체적 해부학적인 차이가 완연해 진다. 사춘기에 이르면 남성은 남성호르몬인 앤드로젠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되면서 남성 의 성기관(음낭, 음경, 정낭, 전립선, 요도구선 등)을 발달시켜 생식은 물론 음모의 발달과 몽정 < 표 2-1-1. 사춘기에 나타나는 2차 성징들 > 남아 고환의 비대 두드러진 음성의 변화 몽정 착색된 곱슬한 음모 페니스의 비대 겨드랑이 털 가슴털 때때로 나고 가슴 확장 발기 횟수의 증가 소변에 생식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의 출현 피부가 거칠어지고 모공확장 강한 체취 거칠게 착색된 얼굴의 털 여아 젖가슴 발달 점차적으로 목소리가 가라앉음 월경 착색된 곱슬한 음모 겨드랑이 털 소변에 생식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의 출현 피부가 거칠어지고 모공이 확장됨 강한 체취 외형의 변화 골반의 확장, 넓은 엉덩이 피하지방의 발달 18

경험 등을 하게 된다. 여성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프로제스테론의 분비가 증가되면서 임신과 출산, 수유 기능을 강화 및 촉진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시 형성된 성 염색체의 차 이로 인해 출생시 1차 성징의 차이를 갖게 되고, 이후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2차 성징의 차 이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은 생식 기능과 해부학적인 특성이 다른 신체적인 조건을 갖게 된다. 여성은 남성의 정자 생산과 대비되는 난자 생산 이외에도 임신, 출산, 수유의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이후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된다. (2) 사회적인 성차(gender) 사회적인 성, 젠더는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화의 결과로써 남성 성과 여성성을 획득하고 그 사회문화에서 요구되고 기대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학습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출생한 아이들은 가장 일차적으로 가족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고정화 된 성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이후 성장과정 속에서 유치원과 학교 등 제도 교육과 TV를 위시한 각종 대중매체 등에서 제시하는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성역할을 통해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을 내면화한다. 이와 같은 사회화의 과정은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이 상호작용함으로써 형성된다. 생 물학적인 성의 조건은 사회 문화적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차이가 다시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하게 된다. 즉 남성성(혹은 남성다움)과 여성성(혹은 여성다움)은 남성적 역할과 여성적 역할 실천으로 이어지고 이는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특성으로 연결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 성은 경제활동의 전담자 가족생계 부양자, 여성은 가사와 육아의 전담자 생계의 피부양 자 라는 이분법적 성역할을 습득하게 된다. 다음 표는 초등학교 6학년 실과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다. 14) 이 내용은 아버지-어머니, 삼 촌과 옆집형-고모 성별에 따른 전형적인 직업과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고정 관념 화된 성역할을 잘 보여준다. 피아니스트인 고모조차도 사회적인 관계나 소득활동과 관계없이 자아실현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같은 교재 내용은 성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성역할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14) 1단원 일과 직업의 세계, p.7. 19

< 표 2-1-2. 초등학교 6학년 실과 1단원 일과 직업의 세계 > 주위 사람 하는 일 직 업 직업을 통하여 얻는 것 아버지 젖소를 키워 목장 경영자 우유를 생산한다. 어머니 집에서 집안일을 전업주부 하신다. 삼촌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신다. 여러 사람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가족이 집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봉사한다. 컴퓨터 소프트 컴퓨터 사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웨어를 개발한다. 프로그래머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 불을 끄는 일, 응급 환자를 병원 옆집 형 까지 옮기는 일, 각종 어려움에 처한 소방관 직업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봉사한다. 사람들을 돕는 일 등을 한다. 고모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한다. 음악가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통해 자아실현을 하셨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부모의 양육을 시작으로 해서 제도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학습되고 강화된 고정 적인 성역할은 사회경제적인 성차별로 나타난다. 아래 표는 한국사회 제 영역에서의 남녀 비율 로 한국사회의 성차별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경제활동 영역에서 보면 여성은 남성 평균 임금의 63.5%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 참여율이 가장 높다는 18대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14%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 라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은 항상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살고 있다. 이 같은 성차별 현실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성 차이 와 사회적 성 차이 는 능력의 차 이나 성격적 특성의 차이를 결정하는 남녀의 본성으로 이해되도록 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성차는 연령, 인종(피부색)이나 민족 등 인간이 이 세상에 갖고 태어나는 차이로서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은 차 이 는 단지 다름 일 뿐 열등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며 나쁘거나 틀린 것도 아니다. 오랫동안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한 인종으로 알려져 왔고 직업세계에서 전문직이나 고위직에 진출하기 어 려웠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흑인이 아닌가? 여성들 역시 남성과 다 른 생물학적 차이 로 인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고 성차별적인 고정관념과 역 할 부여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20

< 표 2-1-3. 사회경제적인 영역에서 남녀비율 > 항 목 전 체 남 성 여 성 4년제 대학생( 09) 1,984천명 1,235천명 749천명 (62.2%) (37.8%) 경제활동참여율( 09)* 40,092천명 14,287 10,047 (72.9%) (49.0%) 월평균임금( 09) 2,710천원 3,072천원 1,952천원 (남성대비 63.5%) 18대국회의원 299명 86% 14% 5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 08) 18,959명 92.4% 7.6% 컴퓨터 활용여부( 08)* 77.7% 82.7% 72.6%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정도( 08)* 40.0% 30.5% 49.1% 이 비율은 동성 모집단 대 비율임 자료: http://gsis.kwdi.re.kr/gsis/ko/main.html 성차별적인 이분법적 성역할은 남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역할을 고정화시켜놓고 모두 그 틀에 맞추어 살도록 기대하고 강요하는 사회는 개성과 자질 에 따라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별로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에게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자아존중 감을 낮춘다. 그리고 누구의 아내나 어머니로서만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도록 하여 의존적인 삶 을 살도록 한다. 한편 남성들은 우월하게 부여된 성역할로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개인적 특성 이나 자질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매우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한다. 이미 한국사회는 남성 혼자 생계부양자의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사회임에도 가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 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 남성들의 평균수명은 여성보다 짧을 뿐 아니라 가장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40대 남성 사망률은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전통적인 여성성, 남성성, 그리고 고정적인 성역할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벰 21

(Bem)이 일반사람들의 고정관념인 남성다움(남성성)과 여성다움(여성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제작한 바 있다. 15) 이 성역할 검사는 자신의 성과 부합하는 특성과 반대되는 특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지 각각 7점 척도로 평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 성의 특성을 점수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라고 믿고 있는 성격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벰이 제시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 몇 가지를 열거한 것이다. 이 특성에 근 거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벰은 실험 대상자들의 35%가 자신과 반대되는 성의 특 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옥 & 양옥승, 1993). 그렇다면 여성들은 여성다움 이외에 남성다움을 성격적 특성으로 갖고 있고 남성들 역시 남 성다움 이외에 여성다움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왜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성차별의 원인 이나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케이 듀오(Kay Deaux)는 남녀의 행동 차이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고찰하면서 성차에 대한 고정 관념은 (과장되긴 했어도) 원래 존재하는 남녀의 차이를 반영 할 수도 있고, 인간의 지각이 선택적이어서 일단 믿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 없이 믿는 것만 보는 습성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이옥 & 양옥승, 1993). 그러나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은 실제적인 남녀의 차이보다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계속 유지,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사회화의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 표 2-1-4. 벰(Bem)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 여성적 특성 양보를 잘한다 명랑하다 수줍어 한다 애정을 갖는다 아첨을 잘한다 충성스럽다 이해심이 많다 온정적이다 얌전하다 남성적 특성 자신감이 있다 신념이 강하다 독립적이다 리더십이 있다 모험심이 많다 자기 충족적이다 공격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야망이 있다 경쟁적이다 15) 벰의 연구 이후에도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을 재는 척도를 제작, 사용하 여 왔으나 벰이 제시한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한다. 22

생물학적 성차 사회적 남녀차별 억압적 삶 직업, 임금, 교육 폭력 여성의 불평등한 삶 남성의 제한적 삶 성역할 고정관념 이분법적 성역할 < 그림 2-1-1. 성차가 남녀차별로 이어지는 과정과 결과 > 그러나 최근에는 고정적인 성역할이나 전형적인 여성성 남성성도 변화하고 있다. 시대와 문 화에 따라 미인이나 미남 기준이 달라지듯이,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성향도 변화되고 있고 이들 역시 드러내는 행동 특성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남성들은 과묵하고 감정표현을 하지 않는 남성들을 남성답다고 선호하였으나 지금은 다정다감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부드러운 남성 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성들이 머리를 기르거나 화장을 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으나 지 금은 개인의 기호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하다. 여성들 역시 예전에는 얌전하고 수줍은 여성이 여 성답다고 여겨졌으나 현재는 적극적이고 명랑한 여성을 선호하고 있다. 전공과 직업 선택에 있 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들의 전공 영역이었던 아동학과나 간호학과에 남학생 전 공자가 생겨나고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오케스트라 지휘자나 중장비 운전자에 여성들도 등장 하고 있다. 시대가 달라졌다 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현상 중 하나가 직업에 남녀 구분이 없어진 것. 다양성 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장점으로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대한간호협회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1996년 87명에 불과했던 간호대 남학생 수가 2006년 에는 2021명으로, 10년 새에 23배 늘었다. 전체 간호대 학생의 5%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이것은 남자간호사들의 숫자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삼성서울병원이 처음 생기던 14년 전만 해도 좀처럼 만날 수 없었던 남자간호사가 이제는 60여 명에 달하는 것. 23

몇 천 명이 넘는 여자간호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이들은 남자로서 그리고 간호사로서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여성성이 강한 조직문화인 만큼 때로 남자라서 겪는 불편함도 있지만, 남자간호사로 보람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그들이다. 남자가 간호사를 한다고 하면, 정신과 병동에서 힘으로 환자를 컨트롤하는 강한 이미지이거나 순풍산부인과의 표간호사처럼 여성적인 남자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도진 수간호사는 우락부락하거나 무서운 인상도, 또 여성성이 강한 남자도 아니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으로서 간호사 를 선택한 평범한 사회인일 뿐이었다. - 서울삼성병원 홍보팀 김재훈 2008. 4. 24. 中 나, 100톤짜리 기중기 운전하는 여자야. 해군 최초로 100톤급 기중기를 운용하는 여군 중장 비 기사가 탄생했다. 8일 해군에 따르면 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에 근무하는 김혜인 하사가 해군 내 여군 부사관 최초로 군 기중기 자격증을 취득해 이날부터 100톤급 기중기 조종에 들어갔다. 대 학에 다니던 김 하사는 2006년 해군의 하얀 제복과 바다에 매료되어 2부사관 212기로 해군에 들 어섰다. 평소 자동차 운전을 좋아했던 터라 차량 운전과 수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군 수송부사 관으로 지원을 결심했고, 입대 전 1종 대형면허를 취득했다. 김 하사는 2007년 1월 임관 후에도 버 스나 트럭 운행이 아니라 엄청난 무게의 유도탄과 함포탄을 거대한 기중기로 적재하는 임무를 맡 는 병기탄약창을 지원했다. 이후 2007년 4월 지게차 자격증을, 지난해 11월에는 기중기 운전 기능 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제는 해군이 보유한 수송장비 가운데 가장 큰 100톤급 기중기를 조종하 게됐다. - 100톤급 기중기 조종 골리앗 여군, 진성훈, 한국일보, 2009. 9. 8. 24

주요 개념 이해하기 생물학적인 성(sex) 생물학적인 성은 염색체와 호르몬 등 생리적 조건 및 신체적 특징과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특 징들은 출생의 순간부터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짓는다. 생물학적인 성은 본질적이다. 사회에서는 생 물학적인 차이를 확대 해석하여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보는 경 향이 있다 사회적 성(gender)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특성 이외에도 사회규범이나 제도, 그리고 문화와 관습 등 에 의하여 여성과 남성으로 키워진다. 사회적 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여성과 남성의 역할 및 관계, 여성과 남성에게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일련의 특질과 행동을 뜻한다. 사회적 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성역할(gender role), 성역할 고정관념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된 역할. 남성적 혹은 여성적 특성의 대부분이 사회적 으로 굳어진 것임에도 마치 각 성에 고정된 특성인 것처럼 해석하여 여성은 가정 내 역할을 맡고, 남성은 사회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인식을 뜻한다. 성 인지성 (성 인지력, 성 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ity, gender awareness, gender perspective) 정책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 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 찰력과 기술, 지식을 의미. 정책 담당자가 성 인지력 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 위 몰성적 정책이 양성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성 인지적 정책(gender sensitive policy)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을 뜻한 다. 섹슈얼리티(sexuality) 섹슈얼리티는 성기 결합을 의미하는 개념을 넘어서 성적인 감정,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들이 갖게 되는 다양한 성적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성적 실천을 의 미한다. 여성가족부(2010), 성별영향평가 안내서 등 25

2.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차, 그리고 차이 바라보기 이상과 같이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인 성차, 그리고 사회적인 성차를 갖고 있다. 성별을 떠 나서도 사람들은 연령, 인종이나 민족처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차이 이외에도 경 제적 상태나 학력,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것등여러 차이 들을 갖고 있다. 성차이가 사회적 성차별 이 되어 왔던 현실을 타개하고 차이를 다름으로 인정하기 위해 요 구되는 관점은 성인지 관점이다. 성인지 관점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성차가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인 성차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인 성차별을 구조화와 관련되 어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성(sex) 차이 가 성(gender) 차별 로 이어진 문 제점을 개선하고 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가진 가치와 판단 체계를 의미한다. 즉 성인지 관점은 남성과 여성을 인식하는 가치와 태도에 대한 것으로, 한 개인의 성인지력은 장 기간 지속된 경험과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재구성되고 확장됨으로써 나타나는 실천행동을 의미한 다. 따라서 성인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식교육과 실천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관점을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과 기술, 지식을 의미하는 것 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성 인지 관점은 남성이나 여성을 동시에 포착하면서 양성사이의 본질주의적인 경계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양성간의 경계를 이동 가능하게 만든다(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외, 2002). 이에 성인지 관점은 여성주의를 희석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되나, 남녀학자들 간의 사이를 매개하면서 전통적 지식규범을 깨뜨리고 새롭게 지식을 정의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적 지식을 창출하는데 유리한 측 면이 있다. 이처럼 성인지 관점에 의한 학문연구는 통합 학문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개별 학문 이나 정책 분야에서 여성과 성에 대해 진행된 상이한 담론들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상호관계 를 통찰하게 한다. 따라서 성인지 관점은 성차를 넘어 인종이나 민족, 또 다른 여러 범주들과 결 합하면서 문화적 성찰과 사회적 분석을 위한 비판적 장치를 제공한다. 이에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 가는 한국사회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으로 성차와 결 합된 인종과 민족의 차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차이들에 대한 인지력을 높여냄으로써 다양 성이 허용되는 양성평등하고 성숙한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26

제 2 절 폭력유형별 이해 1.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 인류 역사와 함께 공존하여 온 현상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 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가족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타구성원에게 의도적 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가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행위 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이때 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개념화된다. Straus(1990)는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을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 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 로 규정하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폭력은 배우자간에 발생하는 폭력, 특히 남편에 대한 아내 폭력으로 이는 아내구타, 아내학대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배우자 관계에서 남 편에 의해 아내에게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부부싸움, 부부갈등과는 크게 구별되어진 다. 그 이유는 가정폭력에는 위협, 강제 또는 위압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리고 배우자로 하여금 이러한 힘에 종속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폭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의 가정폭력은 가족구성 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를 말한다. 즉 가정폭력은 동 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 동거하는 친족관 계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폭력의 주체와 대상 모두가 친밀한 가족구성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 며 폭력이 오랜 기간 동안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며 그 피해가 당사자에 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2)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하는 가정폭력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유형 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류방법은 가정 내 폭력이 일어나는 관계를 기 27

준으로 나누는 것이다. 부부관계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를 부부폭력이라 하며, 이는 다시 남 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내폭력,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폭력 으로 나누어진다. 쌍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상호폭력이라 한다. 부모자녀관계에서 폭력 이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경우를 아동학대라 부르며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는 경우를 부모학대라 부른다. 또한 형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형제폭력이라 부른다. 간단히 말해 폭력이라는 용어 앞에 붙는 이름은 폭력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면 된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분류방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른 분류이다. 위협, 협박, 조종, 통제와 같이 정서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정서폭력, 심한 말이나 고함, 모욕적인 욕설과 같이 말로 폭력을 행사 하는 언어폭력, 손찌검이나 몽둥이로 구타하는 것과 같이 몸으로 폭력을 행하는 신체폭력, 강제 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성을 수단으로 폭력을 행하는 성폭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1 정서폭력 위협, 조종, 통제와 같이 말이나 몸이 아닌 눈빛이나 몸짓으로 정서적 위협감을 느끼도록 하 는 폭력이 정서폭력이다. 2 언어폭력 문경새재 길을 걷다보면 섹스폰을 연주하는 부부가 운영하는 찻집을 알리는 안내판 제일 위 에 들은 귀는 천년이요, 말한 입은 사흘이다 라는 문구가 있다. 그 만큼 말하는 입을 조심하라 는것이다. 한번한말은주워담을수없고, 그말을들은사람에게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만 큼 오래간다는 것이다. 험한 말, 심한 욕설이나 모욕 등 말로 하는 폭력을 언어폭력이라 한다. 3 신체폭력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신체폭력이다. 멱살잡기, 뒤흔들기, 밀치기, 뺨 때리기, 주먹으로 때리기, 발로 차기, 목조르기, 흉기 사용하기, 방에 가두기, 침 뱉 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불로 지지기 등이 포함된다. 4 성폭력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가용하는 것이 성폭력이다. 과거 성적인 일을 비난하기, 야한 농담하기, 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난하기,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하기, 싫다는데도 성행위 요구하기, 구타 후 성관계 강요하기, 흉기로 위협하여 성관계하기 등이 포함된다. 28

5 아동방임 아동방임은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 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만성적이며 지속적인 형 태로 나타난다. 아동의 방임에는 신체적 방임과 식생활 방임, 의생활 방임, 주생활 방임, 의료적 방임, 도덕 및 교육적 방임, 성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이 있다. 신체적 방임은 아동의 위생상태가 불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을 말한다. 식 생활 방임은 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양의 음식을 시간에 맞춰 주지 않거나 먹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의생활 방임은 의복이나 신발 등 신체 보호를 할 수 있는 의복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것이며, 주생활 방임은 적절한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곳에 아동을 방치하거나 수도, 전기 등의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의료적 방임은 정기적인 의료는 물론이거니 와 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도덕 및 교육적 방임은 주양육자에 의해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성적 방임은 아이들이 지나치게 성적인 놀이를 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 방임은 주양육자 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여 정서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놓인 경우를 말한다. 16) (3)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17) 가정폭력에 대한 많은 국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1) 유전적인 폭력성,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이나 금단상태 등 생물학적인 요인 (2) 화를 조절하는 능 력의 부족,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표현되는 배우자에 대한 질투와 소유욕, 폭력에 대한 허용적 인 태도 등 사회심리적 요인 (3) 어린 시절의 폭력경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라는 식의 가 부장적이고 경직된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인식, 부부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가족구조적 요인 (4)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뿌 리깊게 남아 있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실직이나 빚 등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빈곤 등으로 받게 되는 사회적 스트레스 등 사회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18). 부부권력구조가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김재엽(2007)의 연구에서는 전 16) 박정란 서홍란(2001), 아동복지론, 양서원, pp.266~269. 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매뉴얼-우리가 만드는 멋진 세상, pp.11~12. 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5). 가정폭력 상담 사례집. 29

통적인 가부장적인 권위구조를 나타내는 남성우위형 부부권력구조를 가진 가정일수록 남편의 아내구타발생률이 높고 자녀에 대한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위와 같은 많은 원인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 내외 연구들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가정폭 력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종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98년부터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19) 을 진행하며 조사한 결과, 행위자들이 (1) 폭력 허용적이며 (2) 경직되고 완고한 성역할 태도를 지니 고 있으며 (3) 자기주장 기술 등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고 (4)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으며 (5) 어 렸을 때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학대를 당한 경험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현재의 가 해자는 과거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나와 다 른 상대방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4)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은 아동에게 장 단기적으로 신체 정서 행동 인지 등의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정폭력의 발생은 그 특성상 급격하지만 아동의 반응은 보다 다양하고 만성적인 결과 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아동의 발달에 지속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Wolfe & Jaffe, 1991; Kashani & Allan, 1998에서 재인용). 따라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직 간접적으 로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바람직한 자녀양육 및 관계형성에 대한 건강 한 경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 및 배우자에게도 학대상황을 유발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1 감정에 생기는 문제 가. 공포 부모 사이에서 폭력을 목격해 온 아이들은 몸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한 공포에 떨 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성장한 아이들보다 심한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1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은 개별/부부상담, 음주문제상담, 교육강좌, 집단상담, 부부캠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종료 이후 사후연계 프로그램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대 상으로 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30

공포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부모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편가르는 것이다. 한쪽 부모를 완전히 나쁘거나 혹은 완전히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쪽의 부모도 완전히 옳거나 전적으로 학대받을 만한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아들과 딸의 반응이 다른 경우가 많다. 아버지의 드세고 공격적인 태도를 목격한 어린 아들들은 아버지와 연합하고 어머니를 깔보는 아버지의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두 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에 비해 어린 딸들은 공격에 대한 희생자인 어머니와 연합하여 한 편이 되는 경향이 많다. 나. 스트레스 어른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다.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짐을 질 때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불화는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짐이 므로 아이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된다. 레비스와 동료 학자들(Lewis et al., 1984)이 스트레스 원으로서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20가지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다투는 것이 3번째로 나쁜 사건이라고 아이들이 응답했다. 다. 불안 보통 아이들은 안전한 부모를 믿고 자신 있게 집밖에서 활동을 한다. 활주로가 안전해야 비행 기가 힘차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싸우는 가족은 활주로가 패 이고 휘어져 있는 것과 같다. 아이는 힘차게 세상을 날 수 없다. 그 결과 친구와 다른 사람을 지 나치게 경계하고 불신한다. 또한 세상이 협력적이거나 보호해주는 장소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건전한 성장 발달에 필요한 안정감이 없으므로 온갖 문제행동이 생기게 된다. 불안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솔트와 동료학자들(1985)은 학대당하는 아이는 세상을 예측하기 어렵다. 어른은 예고 없이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고 생각하게 된다. 고 하였다. 라. 걱정 괴로워하는 부모들의 심리상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한쪽 부모의 건강과 불편 한 마음에 지나치게 많은 걱정을 한다.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서 우는 건 아닐까?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엄마가 집을 나가 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없는 동안 엄마가 자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마음에 달고 산다. 정서적으로 호기심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31

할 아이의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버린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에서 핵심적인 감정이 위축되 고 사라져버려 초라한 감정만이 남게 된다.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할 아이의 정서가 그 만 위축되어 버리는 것이다. 어린 시절은 노는 시기이지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다. 그런데 부모의 폭력은 아이의 어린 시절을 생각이 가득한 시기로 만들어 버린다. 마. 무능감 아이들에게 부모의 싸움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아이는 부모의 싸움의 결과에 대해 책임감 을 느낀다. 그런데 아이는 싸움을 조정하거나 말릴 수 없다. 따라서 아이는 자신의 영향력, 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회의하게 되며 무능감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아이는 자신의 바램과 희망을 직접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행동을 한다. 남 기쁘게 해주기라는 병에 걸리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길 경우 좌절한 경험이 장애물이 되어 갈등을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한 다. 이는 빈약한 대처기술과 방어적 자세로 굳어져 갈등을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됨에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아이는 수동적이 되고 감정적으 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간혹 공격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생겨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하곤 한다. 바. 감정표현불능증 린치(Lynch)는 학대당하는 아이는 불행해 보이며 주변환경으로부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의 의도와 감정 표현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감정을 오랫동안 억제하였기 때문이다. 부모의 심한 갈등에 대해서 아이는 느끼는 그대로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곧 자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그들의 정서를 억압하여 의식적 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감정을 억압하면 이후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자신도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도 자라나지 않는다. 그 결과로 그들의 대인관계에 관한 이해는 기계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대인관계에서 감정이 얽힌 일을 다루거나 처리하기 몹시 어려워한다. 32

2 사고에 생기는 문제 가. 판단기준 부재 매일 매일 이어지는 부모의 갈등은 어린 아이에게 이와 같은 마음의 짐을 지게 한다. 옳고 그 름에 대한 기준을 세울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 이유는 갈등이 매우 심한 상황에서 부모가 각자 아이에게 서로 정반대의 관점에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자라 는 아이에게 이제 너도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른 부모의 잘못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아이는 결국 부모 갈등 의 한 복판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간에 해결해야지 자녀 에게 부담을 안겨주면 반드시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 둘 다 필 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편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이는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못 믿게 되고 만다. 엄마랑 아빠가 서로에 대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것이 아이의 마음인 것 이다. 나. 흑백논리 세상에는 나쁜 사람 아니면 좋은 사람만 있다.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불화한 부 모 가운데 한쪽 편을 들어야 했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아이가 불화하는 부모 가운데 아무 편 에도 서지 않으면 불안이 가셔지지 않는다. 둘 다 옳다거나 둘 다 틀리다면 두 사람의 싸움은 혼 동스럽다. 아이는 자신과 부모를 양극단으로 나눔으로써 안전감과 예측성을 성취한다. 한쪽 부 모를 완벽하게 선함 으로 동일시하고 그 부모 앞에서는 반응적이고 성실하며 완벽하게 착한 어린이로 행동하고 그렇게 느낀다. 반대로 다른 쪽은 완벽하게 악함 으로 동일시하고 그 부모 와 함께 하는 어린이는 반응하지 않고 대항하며 불만족스러운 태도로 행동한다. 초등학교 학생 들에게 있어 이처럼 왜곡된 구분은 특히 강력하다. 그것은 갈등의 양측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 린이의 양가감정을 해소시켜주고 대인관계의 세계가 사리에 맞기 시작하게 만들어주어 어린이 는 불안을 덜 느끼게 된다. 다. 자신의 상 부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모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바람직한 모델이 없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 게 행동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오래된 싸움 속에서 살아온 자녀들은 일정한 자기상이 없다. 마치 폭탄의 파편 같은 혹은 퍼즐의 몇 조각 같은 자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33

라. 낮은 자존감 싸우는 부모 아래 자라는 자녀는 화목한 부모 아래 자라는 자녀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회의적 이며 무가치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제대로 받아들여질지 자 신이 없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이는 교실에서나 운동장에서 혼자서 동떨어져 외롭게 위축되 어 지내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과의 관계로부터 스스로 고립되어 외로움과 우울을 경험한다. 다 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다. 진실한 접촉을 미소라는 경직된 가 면을 쓰고 피해 버린다. 3 행동에 생기는 문제 가. 폭력 커밍스(1994)는 아이가 부모가 폭력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또래 친구들에 대한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패터슨(1986)도 부모의 폭력을 많이 본 아이가 부모의 폭력을 마 음 속에 모델로 새겨서 친구에게 폭력을 많이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로젠바움과 오리어리 (Rosenbaum & O Leary, 1981) 역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아이의 공격성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노치영(1988)의 연구결과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과 부모 사이의 폭력을 관찰하는 것 가운데 아이의 공격성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부모 사이의 폭력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부모갈등을 목격한 경험이 아이의 공격성이나 폭력으로 나타나는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직접적인 영향설과 간접적인 영향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영향설에서 는 부모의 폭력을 아이가 보고 배운다고 이야기한다. 갈등이 있을 때 폭력을 쓰는 거구나 하고 배운 아이는 자신도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본대로 폭력을 한다는 것이다. 마치 복사기와 같다. 복사기와 같이 되는 이유는 다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하,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 는 폭력을 쓰는 거구나 하고 폭력을 갈등해결의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저렇게 부모가 폭력을 쓴다면 나도 폭력을 쓸 수 있는 거겠지 하고 폭력에 대해 허용적 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가인 반두라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이 다. 이에 비해 간접적인 영향설은 비록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고 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준다면 아이가 폭력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지만 아이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경우 아이는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적인 영향설에 서는 부모가 갈등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자주 보여주면서 자식을 미워하고 적대감을 표시할 경 34

우에 비로소 아이가 친구에게 폭력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Harold & Conger, 1997; Hetherington et al., 1992; Wolfe, 1985). 또 부모가 아이를 미워하는 대신 아무 관심을 기울이 지 않으면 아이는 폭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위축되는 것과 같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한다. 나. 또래 친구 괴롭힘 아동의 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이 또래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본 박보경(2002)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 며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부부갈등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원과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도 가정에서의 폭력노출은 초등학생들의 또래괴 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5) 가정폭력의 대처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특례 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우 리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가족 내의 일은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변동이 가속 화되고 핵가족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과 가족구성원의 역할도 바뀌게 되었 다. 그 과정에서 가부장의 권위로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 방식도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되었 다. 가정폭력문제도 가족 간의 도덕과 윤리만으로 규율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보다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가정을 파괴하고 폭력성향을 대물림하 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폭력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에 물들게 되고 이들의 폭력행사는 다시 우리 사회를 폭력으로 병들게 한다. 이와 같 은 상황 하에서 가족 개개인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1 법적 대처방법 가정폭력특례법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 으로 처리할 수있는 절차를 마련해놓고,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그 폭력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지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이와 함께 폭력행위자의 폭력 35

2 성을 교정할 수 있는 치유방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 소,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할 수 있다.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전화통화가 가능하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하여 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 또는 긴급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 폭력행위의 재발 시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 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 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일정기간 가해자를 상담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져 가해자들이 이전의 폭력습관을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 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 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 36

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 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 의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 제2항, 제272조 (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 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 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 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 제2항, 제284조(특수협 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 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 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 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 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삭제<2007.8.3>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 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 라한 다)을 말한다. 5. 피해자 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 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 을 말한다. 7. 보호처분 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8. 아동 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7

3 처리 절차 경찰에 신고, 경찰에서의 수사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의 수사 불기소 기소유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약식재판청구 형사기소 가정법원/지방 법원에 송치 형사법원에서 재판 약식재판 가정법원/지방법원에서 재판 형사처벌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약식명령(벌금) 보호처분(특례법 제40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처리절차 > 가. 경찰단계 피해자 혹은 가정폭력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해 조사,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를 취함(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우려가 있을 때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 검찰송치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의견제시 38

나. 검찰단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가정폭력사안을 조사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 조사, 임시조치 청구(법 제8조) 불기소 기소유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법 제9조의2) 약식재판청구 형사기소 가정법원/지방 법원에 송치 다. 재판단계 형사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 형사절차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면 가해자를 형 사처벌한다. 가정법원(지방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은 특례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며 특 례법 제40조의 보호처분이 부과된다.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심리의 비공개 :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위해 법정 심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진술권 등 :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 4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대처방법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선생님과 상담하거나 가정폭력상담 소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과 그 자녀들이 피신해 있을 수 있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쉼터)이 있다. 쉼터는 폭력을 피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 로 무료로 생활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다. 39

2. 성폭력 (1) 개념 1 일반적 정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 위를 말한다. 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상대로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없 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된다. 성폭력의 범위는 강간, 2인 이상에 의해 행해지는 강간인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성적 괴롭힘,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 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성폭력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 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성폭력특례 법 제7조에서는 아동성폭력을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동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2 아동성폭력의 정의 우리나라 법에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기준을 13세로 보고, 형법(302조, 305조)과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개정) 7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 제추행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해 두고 있다. 아동성폭력(Child Sexual Violence)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적욕구 충 족, 성적 착취 등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힘의 차이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역할관계 연령 지적수준 사회적 지위 차이 등을 포함한 힘의 불균형 상태를 말한다. 어린이성폭력, 아동성학대 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 대중매체에서는 아동성범 40

죄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 진 범죄행위이므로 아동성학대(Child Sexual Abuse) 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즉 아동성학대란 피해아동이 성적행위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폭력 과 아동성학대 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본 교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성폭력은 아동학대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있는 아동성 학대 보다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의 하위개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 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만을 위해 아동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행위를 아동성학대 로 규정하고 있어 또래(선후배, 동료 포함)에 의한 성폭력 부분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또래 간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또래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도 일방 적이고 강제적으로 일어나므로 또래에 의한 성폭력도 아동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동년배에 의해서도 심각한 학대적, 폭력적, 강요된 성행위를 자행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결과에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유 가효 남정림, 1995). 즉 아동성폭력은 피해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아동과 성인에 의해 가족 내 또는 외 부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동성 또는 이성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남자아동에 비해 여자아동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한데, 이는 우리사회의 남성 중심 적 사고와 이에 따른 차별적 성역할, 왜곡된 성 인식 등에 기인하므로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양성평등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감수성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유형 1 성폭력의 대표적 유형 형법상에서는 강간(성폭행)과 강제추행(성추행)이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강간은 저항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현저하게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여자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혹은 죽여버리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을 죽이겠다 는 등의 협박을 하여 강제로 성 교행위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 사람 살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은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이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41

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거나, 억지로 키스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 유형과 관련법 형법 상의 성폭력 개념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 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1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2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 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 개념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 (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추업)에 사 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 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 42

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 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 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 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2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4조 (특수강간 등)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 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3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 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1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 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 제추행)에서 정한 형(형)으로 처벌한다.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43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위계(위계) 또는 위력(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 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 (강간 등 상해 치상) 1 제3조제1항, 제4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또는 제 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5조, 제6조 또는 제14조(제5조 또는 제6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 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 (강간 등 살인 치사) 1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14조(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7조 또는 제14조(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 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 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 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 행한다. 2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 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라 한 44

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외 한다. 이하 등록대상자 라한다)가된다. 2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3 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 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1.4.16] 제32조 3 아동성폭력의 유형 아동성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아동과의 신체적 접촉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성폭력을 했는지, 얼마나 자극적이고 위협적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아동이 받아 들이는 심각성은 달라질 수 있다. 아동성폭력은 가해자가 남녀노소 모두일 수 있고 피해자도 남 아, 여아 모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유가효와 남정림(1995)은 아동성폭력을 세 가지 범주로 크 게 나누어 세부사항을 포함하였는데 여기에는 비신체적인 것(음란한 노출, 음란전화, 몰래 엿보 기), 신체적인 것(성기, 구강을 자극하거나 만지는 것, 폭력적인 것(강간, 유사성교행위)이 포함 되었다. (3) 성폭력의 발생원인 20) 성폭력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성폭력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여성에 대한 증오가 강박적으로 작용하거나 잠재적인 동성애적 경향 때문에 자신의 남성다움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을 때 저지 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성폭력 가해자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감정이 결여된 정복해야 할 성적 상품으로 간주하는 태도 때문에 강간으로부터 쾌감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20)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매뉴얼-우리가 만드는 멋진 세상, pp.12~13 45

둘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성폭력 발생 원인을 아동기 경험이나 가해자의 인격적 특성에서 찾 고 있다. 어린 시절 부모와 적절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들은 의존적이며 따뜻함이 결 여되어 있고 자존감이 낮으며 사회적으로는 쉽게 상처받거나 무능력한 경향이 있다(Grossman & Grossman, 1990). 이런 특성들이 후에 성폭력을 가할 취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 약성은 성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성 이란 방법을 통하여 힘을 과시하거나 분노를 풀려는 행위 로 발전하게 된다. 셋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남녀의 구별된 역할을 사회적인 차별로 여기는 믿음 때문에 성 폭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르면, 공격적인 남성은 성폭 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그리고 수동적인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호 관찰 명령을 받은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남성성과 성폭력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에서(권수현, 1998),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문화, 성차별화된 놀이문화라는 사회문 화적 환경 속에서 학습된 행동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인터넷과 성폭력 1 인터넷 음란물 노출 요즘 조사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포르노물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음란물을 처 음 접하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온 것이다. 성교육도 제대로 받 지 못한 어린 나이에서부터 일찍 포르노물에 노출되면 훨씬 더 포르노에 중독되기 쉽다. 다음 글 은 휴대폰으로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부모가 쓴 글의 일부를 발췌 한 것이다. 한 번은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평소보다 7만원 정도 더 나왔다.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었다. 이동통신서비스센터로 달려가 요금내역을 확인하였다.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야한 동영상(야동)과 야한 소설(야설) 같은 것들을 이틀에 걸쳐 내려 받은 기록이 나왔다. 제목을 보니, 젖 어버린 생쇼걸 야시녀 신음사건 X등급 섹한나라 야설코리아 와 같이 음란하기 짝이 없었다. 이제 겨우 열 살짜리가 이런 것을 보았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다. 2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성폭력 아직 여자를 본격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춘기 아이들은 어떤 경우 성적인 에너지가 충만 한 나머지 이성을 온통 성적인 대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성적 행동을 하고 싶은 46

충동을 자주 느껴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지나가는 여자 또 는 주변의 여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주범이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이다. 아이들이 실제 성행동을 경험하기 이전에 포르노 화면부터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상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성인이 포르노를 보게 되면 현실과 포르노 상품의 차이를 알고 보게 되고 스스로 어느 정도 는 걸러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성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포르노 화면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포르노 사이트는 사춘기 남자아이들의 성교과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게 되는 대부분의 장면은 남성들이 자신의 성적인 환상을 상업적으로 만 든 것이다. 그 결과 성에 대한 여성의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묘사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사랑의 결합으로서 연인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의미의 성행위가 아니다. 오로지 쾌락과 쇼킹한 자극만을 추구하는 것들이다. 그 결과 모든 여성이 성적 행동을 하면서 즐거워하거나 강제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당하거 나 강간을 당하면서도 결국은 성적 쾌감을 느낀다는 식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길에서 젊은 여성을 보거나 학교에서 젊은 여선생님을 보면, 어젯밤에 보았 던 포르노 사이트의 여성이 생각나면서 그들을 성적 환상의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리 고 이렇게 포르노물에 노출된 아이는 실제로 성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터넷 포르노물이 성교과서 역할을 하다 보니 실제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성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본 성이고 친구들로부터 전해들은 성 지식이 대부분이다.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고 그 결과 여자만 보면 그 생각이 난다고 괴로워하는 아 이에게 그러한 생각이 난다는 것은 지금 시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과 그렇다고 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해주어야 한다. 지금은 여자 를 성적 대상으로만 느끼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커 나가면서 겪는 일시적 현상임을 알려주어 야 한다. 포르노 사이트를 본다고 혼내고 금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아이가 느끼는 성적 상상의 긴장과 충동을 풀어줄 수 있다. 이것이 아이의 죄책감을 줄이면서 한편으로 는 실제 행동에 옮기는 일을 막는 방법이다. 지금은 여자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아이들도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넘기면, 여자를 앞에 두 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같은 동료로서 친구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바라볼 수있을것이다. 47

(4) 성폭력의 영향 2009년과 2010년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위 조두순 사건 과 김길태 사건 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 유인(소위 납치 라고 한다), 성폭력, 상해 혹은 살인이라는 잔혹한 범죄유형이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강제추행, 강간, 강간상해/살인 등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 고 있다. 특히 아동이 범죄피해자가 되는 경우 범죄피해가 개인의 성장과정과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범죄피해 중에서도 특히 아동기에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그 피해가 훨씬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흔히 나이가 어린 아동은 성범죄의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 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성폭력을 애정과 혼동함으로써 정서상의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리 고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자기잘못으로 생각하여 죄책감에 빠지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이를 숨기고자 한다. 흔히 성인들은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은 자라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동의 성범 죄피해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어릴 때 겪은 외상의 상처가 훨씬 더 깊고 후유증도 더 광범위하다. 이에 범죄피해아동의 경우에는 범죄발생 직후뿐 아니라 장기간 에 걸쳐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대 처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 범행을 재구성하여 진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경향 이 있다. 아동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중요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 문에 수사와 재판절차에서는 피해아동의 진술과 증언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형사절차상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방안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아동은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받게 되며 진술이 번복될 위험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진술 내지 증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성폭행의 경우는 밀행적인 성격을 지닌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유형 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양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범죄발생 직후부터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 고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의 교육은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48

(5)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향 아동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1차부터 3차까지의 예방단계가 모두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발달,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 며,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해줄 수 있도록 보호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아동성폭력의 문제를, 위험한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불장난이 위험하다고 이야 기하는것과같은 안전문제 로 인식 한다면 우리는 문제의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어 야 하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시작이 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른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아동성 폭력 예방교육의 주 대상은 어른이어야 한다. 교사, 부모를 비롯하여 아동을 만나는 모든 어른들 < 표 2-2-1.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향 >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목적 안전한 환경 조성 위험요인 감소와 보호요인 증대 조기발견과 조기 차단 재발 방지 교육 성인대상 아동성 아동성폭력 유발 길들이기 과정의 엄격한 법의 집행 내용 폭력예방교육 요인이 될 수 있는 조기 발견 체계 구 아동에게 건강한 성인대상 위험사 가정폭력, 방임, 축 애착과 신뢰의 대 인(sign)에 대한 빈곤 등의 문제 제 건강 모델 제시와 상자 제공 교육 거 교육 정신적 외상의 최 아동대상 상대방 피해아동을 위한 소화 에 대한 존중 배 환경의 지속성 유 피해자 치유프로 려교육, 경계교육 지 그램 보호자의 보호기 가해자 교정 치 능강화 료 프로그램 교육 대상 전 국민 위험아동과 부모, 교사 등 보호자 피해아동과 보호 자, 미성년 가해자 피해아동과 가족, 가해자와 가족 49

이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이다. 아동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아동 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을 발생시키고 또한 제거할수있는힘도가진사람이바로어른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평소에 자기보호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상 대방에 대한 존중교육, 경계교육 등을 통해 예방교육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피해자 되지 않기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가해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함도 잊 지 않아야 한다. (6)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내용 21) 아동성폭력의 책임은 아동이 아닌 성인에게 있다. 아동에게 정확하고 연령에 맞는 성폭력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성인들이 아동성폭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고 먼저 아동과 이야기를할수있다 면 지금보다 아동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 아 동을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하며 아동 역시 언제든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편안 하게 할수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래에 제시한 내용을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1 배우고, 가르치고, 연습해라. 아동이 어른들과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아동과 지속적으로 이 야기를 나누고 아동이 어떠한 이야기(잘못한 것이라도)를 하더라도 경청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성적발달 등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에게 신체부위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교사(부모)들 은 아동에게 자신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림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만져 서도안되는거란다. 21) Stop It Now! Minnesota: Together We Can Prevent the Abuse of Children/ Creat a Family Safety Plan 의 내용 중 본 교육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 보완하였음. 50

2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를 알려주어라. 때로 우리는 아동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하도록 강요하여 아동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교사(부모)는 아동이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을 연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 끼리라도 다른 친구들의 몸을 쉽게 만지는 친구가 있어 누군가가 싫어하면 다른 방법으로 친밀 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와주도록 하며, 가족 안에서도 친척들이 모였다가 헤어질 때 키스나 포옹으로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 싫다고 아동이 말하면 다른 방법(악수 또는 하이파이브 같은)을 통해 가족들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와주도록 한다. 아동이 경계를 만들 권리가 있음을 독려해야 한다. 3 경계(boundary)를 정하고 지켜라. 모든 사람들은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규범들이 있다. 학교나 가정에 서 물건을 빌리거나 애정을 표현하거나 옷을 입거나 다른 개인적 활동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런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른들이 확실하게 규범에 대해서 말해주어야 한다. 4 일상생활 속에서 No 라고 말하는 방법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동의 No 를 인정해야 함을 인식하라. 놀거나 안아주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No 는 존중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 필요하다. 사실 아동에게 No 라고 말하도록 가르치기 전에 성인들이 먼저 아동의 No 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끼리 일어나는 다양한 행동에 있어서 아 동 누군가가 이에 대해 속상함을 이야기한다면 교사는 아동끼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 구들을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아동에게도 반드시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가 정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이 할머니의 뽀뽀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하도록 알려주고 할머니에게도 반드시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지 를 알려주어야 한다. 5 아동이 No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인식해라. 아동성폭력 가해자들은 대부분 아동이 이미 친밀감을 갖고 있는 아는 사람이 많다. 아동이 평 소에 신뢰감을 갖고 있거나 권위가 있는 존재라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동이 성 폭력 피해를 당해도 성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성폭력 예방을 근절하기 위해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