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폐해와 문제점 성과학연구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한글회관 305호 전화: 02-928-0154, 이메일: sstudy114@naver.com, 홈페이지: www.sstudy.org
목 차 1. 동성애 반대국가와 허용국가 현황 3 2.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기는 항문 성관계 ⑴ 항문을 통한 불결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즐김 4 ⑵ 항문 성관계의 보건적인 문제들 5 ⑶ 구강-항문성관계의 위험성 6 3.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계 ⑴ 에이즈 감염부터 발병까지 경과 6 ⑵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 7 ⑶ 에이즈 청정국가에서 에이즈확산 위험국가로 전락 8 ⑷ 동성애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의 문제 9 ⑸ 동성애 유행으로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신규감염자 급증 10 4. 동성애는 위험행동 ⑴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항문성관계를 즐기는 남성 동성애자들 12 ⑵ 징병제로 인한 의무복무인 대한민국 군대에 닥쳐온 큰 위기 14 5. 동성애자 헌혈 제한은 위험행동에 대한 최소 안전장치 ⑴ 동성애자의 헌혈을 제한하는 국가들 14 ⑵ 동성애자들의 헌혈을 제한하는 이유 14 6.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님 ⑴ 동성애는 유전되는 것이 아님 15 ⑵ 서구에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오해가 퍼진 이유 16 ⑶ 동성애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는 것이 아님 17 ⑷ 동성애는 어릴 때에 확정되는 것이 아님 17
⑸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18 ⑹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 18 7. 동성애는 치유가 가능함 ⑴ 동성애 치유에 관계한 전문가의 많은 사례 19 ⑵ 동성애가 유동적임을 나타내는 연구결과 19 ⑶ 동성애자였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들 19 ⑷ 전 동성애자 단체의 리스트 19 8. 동성애자의 삶은 불행함 20 9. 동성애자의 진정한 인권회복은 동성애로부터 탈출(회복) 20 10.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문제점 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법률임 21 ⑵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면 생기는 문제점 21 ⑶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폐해 25 ⑷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킴 25 11.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⑴ 동성애의 정의 26 ⑵ 동성애의 유발요인 26 ⑶ 동성애의 강한 의존성 27 ⑷ 동성애자의 비율 28 ⑸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의 문제점 30 12.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 31
1. 동성애 반대국가와 허용국가 현황 <표1> 동성애 반대국가와 허용국가 현황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 반대 허용 전 세계 193개국 중 78개국; 구금형, 태형, 징역형, 종신형, 사형 등에 처함 (2012년 보고서) <동성애 수용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님>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가 동성애를 에이즈 확산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금지 러시아; 2013년에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제정 아시아에는 동성결혼 합법화한 국가 없음 성문화 개방된 일본조차 동성애 합법 아님 미국의 30개 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등 19개국 <표2> 한국의 사례 : 여론조사 미디어리서치 (2013. 5. 30)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사랑 73.8% 동아일보 (2013. 10. 31) 동성애자 거부감이 든다 78.5%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이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과 옹호하는 쪽으로 양분되어 있음 동성애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나타난 성적 타락의 일종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윤리적으로 바른 것은 아님 대다수 한국 국민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 3 -
2.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기는 항문 성관계 ⑴ 항문을 통한 불결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즐김 동성 사이의 성관계는 인체 구조상 불가능하며 남녀의 성( 性 ) 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임 남성 동성애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항문 성관계를 행함 항문 = 성( 性 ) 기관이 아니고 배설기관 = 각종 병균과 세균성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불결한 곳 인체 기관은 각각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음 동성 사이의 항문 성관계는 코로 밥을 먹는 것에 비유됨 자연의 순리는 입으로 밥을 먹고 코로 호흡을 하는 것임 <표3> 항문 성관계가 인체 구조상 부적합한 이유 작은 근육이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꼬리뼈에 붙어 있어서 확대가 어려움 항문의 괄약근은 대변을 내보내는 근육이어서, 이물질 등이 항문을 통해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수축되어 손상됨 항문 바로 위의 직장 은 한 층의 얇은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조금만 충격을 주면 찢어지기 쉬움 정액은 정자가 난자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면역을 약화시켜 질병 전염을 극대화시킴 <여성의 성기> 윤활유를 분비하며, 성기 모양을 바꾸거나 확대 가능한 두꺼운 근육조직에 둘러싸여 있어 성관계 중에 찰과상을 예방 - 4 -
⑵ 항문 성관계의 보건적인 문제들 항문파열, 항문출혈, 다양한 성병 감염, 점액의 과잉분배, 항문 성관계로 인한 고통 화농성의 고름, 여러 합병증 유발, 항문과 직장의 고통, 장 경련, 항문/직장의 궤양유발, 항문소양증, 직장의 탈장 등을 유발함 괄약근 약해져 대변 유출 동성애를 반복하면 괄약근의 기능이 손상되어 힘을 쓸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대변을 흘리는 증상(변실금)이 심각하게 발생 화장실에 하루에도 열 번 이상 가고 나이가 들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함 항문과 직장의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것 편모충, 각종 세균(이질균, 임질 등), 바이러스(B형 간염, 단순포진,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매독균(스피로헤타), 장의 여러 병원균 항문 성관계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 항문 사마귀(일명 곤지름),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요 도염),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 인유두종 바이러스 (자궁경부암 유발인자), 타입 B C 간염, 임질, 매독 그리고 에이즈 위의 질병 중 몇 가지는 정상인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동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그룹에서 압도적으로 발병률이 높음 특히 국내 매독 환자 중의 21%가 동성애자임 - 5 -
⑶ 구강-항문성관계의 위험성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성교 전후에 구강성교를 흔히 즐김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와 같은 병원균이 항문에서 구강으로 직접 전달 구강-항문성관계가 일으키는 문제점 캄피로박터(식중독 유발), 임질, 살모넬라(식중독 유발), 엔타모에바히스토리티카(설사균), 다른 장 병원균의 감염 등이 촉진되고,, A형 간염, 시겔라(세균성 이질균), 요충, 장편모충, 지아르디아 람블리아(장 기생충), 엔트로비우스 벌미쿨라리스(장 기생충) 등의 병원체 감염이 증가 피스팅(Fisting) 남성 동성애자들이 구강-항문성교 도중에 전립선을 자극하여 쾌감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손이나 주먹을 항문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함. 이는 항문성관계보다 더 위험하며, 직장과 괄약근 등을 크게 훼손함 동성애자의 항문 성관계는 미화되어서는 안 되는, 정말 불결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며, 보건 의료적으로 매우 위험한 성 행태 임 3.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계 (1) 에이즈 감염부터 발병까지 경과 급성 감염기 감염 2~6 주 후에 고열,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잠복기 그 후 3~12년 동안 증상 없지만, 면역 감소 및 타인에게 감염시킴 에이즈 환자 면역 상실하면 체중 감소, 다발성 감염 등으로 고통하며 사망 - 6 -
(2)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 국내 누적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1) 중 남성의 비율이 92%이며, 국내 신규 감염자는 100% 성관계로 감염되고 그 중 93%가 남성임 신규 감염자의 성( 性 )비만 봐도 동성애로 감염됨을 알 수 있음 서울대 보고서는 70% 이상이 동성애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추정함 2)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성비로부터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 계산하기 전체 감염자 = M, 남성 감염자 = 0.92*M, 여성 감염자 = 0.08*M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하는 확률 = p, 남성 감염자가 이성애하는 확률 = 1-p 여성 감염자가 이성애하는 확률 = 1 (여성은 이성애만 한다고 가정) 1년 동안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킬 확률 = c <결과> 신규 남성 감염자 = c*(0.92*m*p+0.08*m) 1 신규 여성 감염자 = c*0.92*m*(1-p) 2 전체 신규 감염자 = c*m 3 신규 감염자 중 남성 비율 = 1/3 = 0.92*p+0.08 신규 감염자의 93%가 남성이므로, 0.92*p+0.08=0.93 p=0.924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를 하는 확률이 92.4%이다. 동성애로 감염되는 신규 남성 감염자 = c*0.92*m*p 4 전체 신규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 = 4/3 = c*0.92*m*p/(c*m) = 0.92*p = 0.92*0.924 = 0.85 전체 신규 감염자의 85%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2~3배 더 감염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를 할 확률은 90% 이상이고, 전체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70% 이상이다. 1) 에이즈는 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질환 2) 양봉민과 최운정,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보고서, 2004년 11월, p11. - 7 -
(3) 에이즈 청정국가에서 에이즈확산 위험국가로 전락 (명) <그림1> 국내 연도별 누적 에이즈 감염자 수 (연도) 지난 10년 동안 에이즈 감염자 수는 4배 급증 ( 2003년 2,537명에서 2013년 10,423명으로 증가 ) 에이즈 감염자 1만 명이 넘으면 신규감염자 기하급수적 증가 위험 1985~1992년 국립보건원의 조사에서 동성애자의 에이즈 유병률을 3) 5.5%로, 서울대의 보고서는 일반인의 에이즈 유병률을 0.03%로 추정 한국 남성 동성애자가 일반인보다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183배 높음 (5.5% 0.03% = 183.3) 지난 10년 동안 에이즈 감염자가 4배로 증가했으므로, 동성애자 수가 두 배 증가하고 유병률도 5%에서 10%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 동성애자의 에이즈 유병률이 10%라는 의미는 남성 동성애를 하는 열 명 당 한 명은 에이즈 바이러스 갖고 있다는 뜻임 3) 유병률 이란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이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확률 - 8 -
(4) 동성애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의 문제 에이즈 관련 논문은 실제 감염자 수를 보고된 수의 2~3배로 추정 2014년 현재 에이즈 감염자 수는 2~3만 명으로 추정됨 2014년 현재 동성애로 감염된 남성의 수는 14000~21000명 추정됨 (2~3만 명 70%) 1년 의료비를 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14000~21000명의 의료비는 4,200~6,300억 원이며 전액 국가예산에서 지원됨 에이즈 환자의 의료비는 국가 세금으로 전액 지급하므로, 동성애자 증가 에이즈환자 급증 국민혈세 낭비 <표5> 대한민국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영국의 에이즈감염자 현황 구분 (기준연도) 국 가 영 국 대한민국 전체인구(2013) 64,000,000 50,000,000 에이즈감염자(2012)(인구대비 비율) 98,400 4) (0.15%) 10,000(0.02%) 연간 신규감염자(2012) 6,360 868 남성 동성애자(추정)(인구대비 비율) 400,000(0.6%) 25,000(0.05%) 영국은 한국과 인구는 비슷하지만, 남성 동성애자 수와 에이즈 감염자 수가 한국의 열 배임 영국처럼 에이즈 감염자가 많아지면 에이즈 감염자 의료비가 4~6조원으로 증가함 4) http://en.wikipedia.org/wiki/hiv/aids_in_the_united_kingdom - 9 -
(5) 동성애 유행으로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신규감염자 급증 <그림2> 국내 15~19세 남성 연도별 신규발생 에이즈감염자 수 (명) (연도) 국내 15~19세 남성 에이즈 감염자가 2000년 이전에는 거의 없다가, 2000년에 2명에서 2013년에 52명으로 14년 동안에 26배 증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감염된 국내 청소년(10~19세)의 에이즈 감염경로는 이성애 27명(42%), 동성애 37명(57%) 최근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의 급증 이유는 동성애 때문임 성인 동성애자가 10대 청소년 섹스파트너를 많이 찾고, 청소년은 문화와 교육의 영향으로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기 때문임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4년에 동성애표현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됨 이후 동성애자 인터넷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숫자가 급증함 결국 10대 자녀들이 동성애 문화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2004년부터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였음 - 10 -
<그림3> 국내 20~24세 남성 연도별 신규발생 에이즈감염자 수 (명) (연도) 2000년에 15명에서 2013년에 145명으로 14년 동안에 10배 증가 <그림4> 국내 남성 연령별 신규발생 에이즈감염자 수 (명)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에는 30대가 가장 많다가, 2013년에는 20대가 가장 많음 10~20대 감염자의 급증, 10대 증가율이 20대 증가율보다 큼 - 11 -
<표6> 2011년 젊은 남성 에이즈감염자 감염경로 (미국 질병관리본부 발표) 감염경로 13 ~ 19세 20 ~ 24 세 감염자수 백분율 감염자수 백분율 동성 간의 성접촉 1,664 92.8 6,354 90.8 마약 사용자 23 1.4 117 1.7 동성 간의 성접촉 및 마약 사용자 37 2.1 232 3.3 이성 간의 성접촉 67 3.7 294 4.2 합계 1,794 100 6,998 100 미국 13~24세 남성 에이즈 감염자의 94~95%가 동성애로 감염됨 한국도 미국처럼 동성애로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의 급증 가능성 높음 4. 동성애는 위험행동 ⑴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 - 항문성관계를 즐기는 남성 동성애자들 프 랑 스 아일랜드 미 국 2011년 남성 감염자 65%가 동성애 때문 동성애자 천국 파리 의 에이즈 감염자는 프랑스 전국 평균의 5배 25세~34세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 에이즈 감염률이 2005부터 2012년까지 4배 증가 2008에서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감염자 분포 1~3위가 남성 동성애집단이며, 전체 감염자의 69.5% 차지 잉글랜드 공공보건국의 케빈펜튼 교수는 영국 에이즈협회 2013년 학회에서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발표 2012년 유엔에이즈의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률은 일반 성인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음 - 12 -
<그림5>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 버스정류장의 광고판 에이즈 치료제의 부작용인 복부 비만을 치료하는 약품을 버스 정류장에 버젓이 광고하는 게이들의 천국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에이즈 환자가 많으면!) 미국 뉴욕 지하철에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꼭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광고 문구가 있음 동성애자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많이 안고 살아감을 드러냄 동성애자의 항문 성관계는 에이즈에 감염되는 직접적이고 매우 위험한 성( 性 ) 행위이며 한 마디로 위험행동 임! 담배에 경고 문구를 넣어 흡연의 피해를 알리듯이, 동성애의 위험성 역시 제대로 알려야 함! 특히 남자 동성애자들 사이에 주로 행하는 항문성관계는 심각한 중독성이 있어서 끊기 어려움 따라서 다른 중독처럼 심각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13 -
⑵ 징병제로 인한 의무복무인 대한민국 군대에 닥쳐온 큰 위기 20대 젊은이 50만 명이 있는 군대에 동성애가 확산된다면 국가적 재앙임 <표7> 한국갤럽 2013년 9월 : 최근 현역 및 전역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37.6% 병영 안에서 성추행사건을 보고 들음 36.4% 군대내 성추행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 69.6% 군대내 동성애 허용에 반대 86.8% 군형법 제92조 6을 유지 64.2% 성추행 처벌조항인 군형법 제92조 6을 강화해야 5. 동성애자 헌혈 제한은 위험행동에 대한 최소 안전장치 ⑴ 동성애자의 헌혈을 제한하는 국가들 중국, 미국 :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전면 금지 한국, 영국, 호주, 일본, 스웨덴 : 남성 동성애자와 성관계 후 1년간 금지 캐나다 : 남성 동성애자와 성관계 후 5년간 금지 동성애자의 헌혈 제한은 에이즈에 감염되는 무고한 피해자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라는 위험한 주장이다. ⑵ 동성애자들의 헌혈을 제한하는 이유 항문성관계와 난잡한 성관계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기 때문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32%는 100~499명, 15%는 500~999명, 28%는 1,000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짐(1978년 조사) 대다수 동성애자들은 그 날 만난 사람과도 항문성관계를 가짐 여러 파트너와 동시에 관계를 맺기에 에이즈 감염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음 - 14 -
6.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님 ⑴ 동성애는 유전되는 것이 아님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므로, 유전될 수가 없음 아기를 낳아야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됨 <그림6> 다른 유전질환과 동성애의 발생 빈도 비교 유전자 돌연변이로 생기는 유전질환은 지극히 소수에게 (0.25% 이하) 나타나고, 모든 유전질환자를 합쳐도 전체 인구의 1% 정도임 동성애가 돌연변이로 생겼다고 보기에는 빈도가 너무 높음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유전자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으므로, 동성애자 수는 나이가 들어도 감소하지 말아야 함 그런데, 남성 동성애자의 수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함 50대 동성애자 수는 20~30대의 약 절반으로 감소함 - 15 -
<그림7> 청소년기를 보낸 장소와 동성애 발생 빈도 비교 청소년기에 큰 도시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시골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낮음 동성애 발생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⑵ 서구에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오해가 퍼진 이유 1993년 : 해머(동성애자) 등은 남성 동성애가 Xq28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 서구 언론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대서특필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오해를 퍼트린 연구결과) 1999년 : 라이스 등은 Xq28 유전자를 분석하여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고 발표 2005년 :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하여 남성 동성애와 Xq28 유전자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 1993년 결과와 다른 이유를 2005년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함 - 16 -
⑶ 동성애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는 것이 아님 5) 마음의 신비 : 동성애가 형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준 정도가 몇 %가 본인의 의지이고, 몇 %가 의지와 관계없는 요인인지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알 수 없음 인간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님 : 여러 요인에 대해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반응 ⑷ 동성애는 어릴 때에 확정되는 것이 아님 <그림8> 2007년 미국 ADD-Health survey 결과 16세 때에 양성애자(Bisex) 또는 동성애자(Same-sex)라고 답한 학생의 대부분이 1년 후인 17세에 이성애자(Opposite-sex)로 바뀌었음 청소년기의 동성애 성향은 확정적이지 않고 매우 유동적임 어릴 때의 동성애 성향을 받아들여 행동으로 옮기면 마음에서 강화되어 성인 동성애자가 되고, 혹은 그것들을 의지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 결국 성인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 좌우됨 5) 2012년부터 한국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동성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형성되므로 정상이며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 는 내용이 있었는데, 2013년 에 교육부에 많은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여 2014년부터 삭제되었음 - 17 -
⑸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자기 합리화 :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함 강한 중독성 : 끊으려는 시도가 매번 실패함으로써 스스로 착각함 동성애자인 학자(킨제이, 해머 등)들이 쓴 논문의 영향 동성애는 유전이며 선천적이라는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함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넣기 위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됨 (동성애자 인권단체와 옹호론자들이 이것을 노림) ⑹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같은 자궁 안에서 호르몬 영향을 받으므로, 유전자와 호르몬에 의해 동성애가 결정된다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이 높아야 함. <표7> 2000년 이후의 세 번의 대규모 조사 결과 켄들러 등 베일리 등 랑스트롬 등 발표년도 / 국가 2000년/미국 2000년/호주 2010년/스웨덴 조사대상자 수 1,512명 3,782명 7,652명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 18.8% 남성 11.1% 여성 13.6% 남성 9.9% 여성 12.1%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비율 (대략 10%에 불과) 동성애가 선천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냄 - 18 -
7. 동성애는 치유가 가능함 ⑴ 동성애 치유에 관계한 전문가의 많은 사례 Bieber 박사 : 20년간 조사를 진행한 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뀔 가능성은 30~50%이라고 발표 Masters와 Johnson : 67명 동성애자, 14명 레즈비언을 치료한 결과 71.6%의 성공을 거둠 Kronemeyer 박사 : 80%의 동성애자 남성과 여성이 치료 후에 만족스러운 이성애자로 변화 ⑵ 동성애가 유동적임을 나타내는 연구결과 2006년에 Rosario 연구팀은 성장과정을 따라가면서 조사한 결과, 동성애자의 57%는 그대로 동성애자로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변화되었음 ⑶ 동성애자였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들 서울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술집을 운영했던 이요나 Parents and Friends of Ex-Gay and Gays(=동성애자 단체) 대표이었던 Richard Cohen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 잡지 편집장이었던 Charlene Cothran National Coming Out of Homosexuality Day(=동성애자 단체) 회장이었던 Michael Johnston ⑷ 전 동성애자 단체(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동성애가 끊어지도록 도와주는 단체)의 리스트 교사 및 학생을 돕는 NEA Ex-Gay Educators Caucus, 영국 True Freedom Trust, 스웨덴 Medvandrarna, 노르웨이 Til Helhet, 덴마크 Basis, 핀란드 Aslan, 가톨릭 Courage, 장로교 One By One - 19 -
8. 동성애자의 삶은 불행함 동성애자의 삶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미화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음 교제 기간이 대략 2.5년에 불과함 남성 동성애자 교제의 60%는 1년 이내 깨어지고, 여성 동성애자 교제는 3년 이내 깨어짐 많은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면 가족이 없어 외로움에 시달림 일반인에 비해 2배 더 알코올에 의존하고, 3배 더 자살을 시도함 수명은 일반인보다 25~30년 짧고,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음 수명이 짧은 이유는 난잡한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와 질병 때문 9. 동성애자의 진정한 인권회복은 동성애로부터 탈출(회복) 에이즈가 발견된 후 친구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문란한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성행위가 중독증세 임을 입증함 동성애를 일종의 성( 性 ) 중독으로 보아야 함!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동성애 회복자들과 회복 중에 있는 사람,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동성애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에 동성애를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음 - 20 -
10.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문제점 차별금지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여기서는 동성애(성적지향)를 포함한 차별금지법(=동성애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음 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법률임 차별 의 법적의미 =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동성애 차별금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함 차별금지법에는 대다수 국민이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것만 포함해야 함 차별금지법에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면 안 됨 ⑵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면 생기는 문제점 1 동성애를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개인의 윤리관은 무시 개인과 윤리관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강요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든지 비윤리적으로 보든지 각 개인이 결정할 문제임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있음에도,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처벌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남 - 21 -
2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잃음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윤리적이지 않다, 정상이 아니다, 죄이다. 라고 표현하면 처벌을 받음 2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삼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됨 <서구의 예> 1997년 : 미국 코네티컷 주의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고 말해서 파면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 2000년 : 직장에서 레즈비언 부하 직원에게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고 말해서 회사에서 파면 미국 연방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 2006년 : 캐나다 시의원이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 라고 말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음 2008년 : 청소년 사역을 하던 사람이 대중매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7,000불의 벌금형을 받음 동성애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는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음 다양한 윤리관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획일적인 윤리관을 갖도록 강요하는 독재와 같은 법임! - 22 -
3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배우게 됨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켜도 징계할 수 없음 학교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 공개모집을 함 학교는 동성애 단체를 적극 후원해야 함 학생에게 동성애는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부모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자식에게 훈계하면 부모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해야 한다고 가르치게 됨 심지어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침 <그림9> 미국 교과서에 등장하는 동성애 교육만화 아빠의 룸메이트 <서구의 예> 캐나다 토론토 : 1학년(6세)은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세)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6학년은 자위의 즐거움을, 7학년은 이성 간 성행위 및 항문 성행위를 배움 미국 매사추세츠 :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 이 되면 초등학교 전 학년의 학생에게 그림책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이라고 가르침 당신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고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음 - 23 -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교과서(도덕, 보건, 사회 등)와 다양한 학습만화 등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음 특히 어린 세대에게 동성애와 관련한 성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함 4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앞세우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음 <서구의 예> 미국 오레곤 :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에 15만 달러 (약 1억5천만 원) 벌금형을 내려 파산위기에 처함 미국 아이다호 :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의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 벌금을 동성결혼을 주례해줄 때까지 내도록 함 미국 뉴멕시코 :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약 690만원의 벌금형을 내림 영국 브리스톨 : 동성애자 커플에게 방을 주지 않은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함 미국 캘리포니아 :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의 면세혜택 박탈을 추진함 (이 법은 보이스카우트, YMCA, YWCA 등을 열거)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범법자)를 만드는 법은 옳지 않음 5 동성애자들을 상담 치유할 수 없음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 동성애를 끊도록 설득할 수 없음 동성애를 치유하는 의사의 행위가 위축되어, 동성애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함 - 24 -
미국 몇 개의 주에서 동성애치료금지법이 만들어져 동성애 치료를 금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끊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함으로써 동성애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감 ⑶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폐해 법에 의해 동성애는 보호되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게 되며, 사회문화는 동성애를 미화하게 되어 동성애는 급속도로 확산될 것임 동성애가 확산되면 나타나는 문제들 결혼율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 모든 사람이 동성애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매매와 성폭력도 증가 ⑷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킴 *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유 결혼제도의 가치와 근본을 무너뜨림 근친결혼,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도 허용됨(외국의 사례) 동성애자에게 입양된 아이들이 불행함 동성애자의 동거기간이 짧고, 입양된 아이도 동성애자 될 확률이 높음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이고, 사위가 여자이어도 괜찮습니까? 서구는 동성애자를 차별(거세, 생체실험 등)한 역사가 있지만, 한국은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차별한 적이 없고 현재도 없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 - 25 -
11.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⑴ 동성애의 정의 동성애자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 비유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듦 술을 주기적으로 마심 술 없으면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 이성애 = 남자와 여자와의 성적관계 동성애 = 동성 간의 성적관계 양성애 = 이성애 + 동성애 성적지향 =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총칭 ⑵ 동성애의 유발요인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모델 바른 성역할 모델을 하는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할 경우 유년기의 불안정한 성정체성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거절을 당해 잘못된 성경험 기숙사, 군대에서 동성애를 경험하거나, 여성의 경우는 성폭행을 당해 문화의 영향 동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 영화, 동성애 포르노 등의 영향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풍토 신체적 요소와 성격 외모, 체형, 성격 등이 반대의 성과 비슷할 때 - 26 -
(3) 동성애의 강한 의존성 동성애는 육체적 쾌감과 정서적 친밀감을 나누고, 상대자로부터 보호, 배려, 경제적 도움 등을 받기에, 동성애는 다른 의존보다 더 끊기 어려움 <표8> 동성애의 형성과정 (1) 동성애는 부모, 친구, 경험, 문화, 교육 등의 후천적 요인과 성격, 외모 등의 선천적 요인에 의해 동성애 성향(씨앗)이 마음에 형성될 수 있음 (2) 후천적 요인이 선천적 요인보다 더 영향을 미침 (3) 선천적 요인에 의한 영향은 약하고 간접적임 (4) 어릴 때에 형성된 동성애 성향은 확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 동성애 성향을 받아들여 행동을 옮기게 되면 동성애 성향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강화됨 동성애자가 되게 만드는 영향의 크기 자신의 의지적 선택 > 후천적 요인 > 선천적 요인 의지적 선택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근거 사람에게는 환경과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절제력 있음 동일한 요인과 환경을 가진 사람 중 극소수가 동성애자가 됨 강한 의존성에 의해 동성애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동성애라는 성적 행동양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음 * 요인과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되었다고 핑계하면 안 됨 동성애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함 - 27 -
⑶ 동성애자의 비율 1 서구의 동성애자 비율 동성애자인 킨제이가 쓴 보고서의 동성애자 비율은 과장되었음 킨제이는 양성애자였으며, 근친상간, 어린이, 동물과의 성행위 등 모든 성행위를 옹호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임 성에 가해진 문화적 종교적 제한에 대해 분노를 가짐 킨제이는 남성매춘부, 성범죄자, 소아애호자, 노출증 환자 등을 표본의 1/4를 차지하게 하여 미국 남성의 13%가 동성애 경향을 갖고, 여성의 7%가 동성애자라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결과를 발표함 킨제이의 후계자들이 국민의 10%가 동성애자이기에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 법, 정책을 바꿈 최근의 대규모 조사 결과 캐나다 (2003년) : 동성애자가 1%, 양성애자가 0.7% 미국 (2006~2008년) : 동성애자가 1.4%, 양성애자가 2.3% 영국 통계청 (2010년) : 동성애자가 1%, 양성애자가 0.5% 킨제이 결과는 과장된 것 (동성애자 비율이 10% 아니고, 1% 정도) 황당한 것은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국민의 10%가 동성애자라고 주장 - 28 -
2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 1996년 : 한국에이즈연맹 : 전국 남성 동성애자 1만 명 (0.07%) 6) 2003년 : 한국성과학연구소 (서울 부근 남성, 여성은 조사 안 함) 동성애자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 1.1% 2011년 : 한국성과학연구소 (서울) 동성애 경험 남성 1.1%, 여성 0.3% (남성의 1/4) 2013년 :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 0.14% (4만 명) 로 추정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은 대략 서구의 1/5 수준 2013년 동성애자 비율에 대한 설명 에이즈 감염자의 70% 이상이 동성애자이기에, 에이즈 환자 분포에서 동성 애자 분포를 유추할 수 있다. 서울 시민이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은 전국 평 균의 두 배이므로, 서울 동성애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라고 볼 수 있다. 2003년 서울 남성 동성애자 비율이 0.2%이므로, 전국 남성 동성애자 비율은 절반인 0.1%로 추정된다. 2003년과 2011년에 동성애 경험한 남성이 1.1%로 동일하므로, 2003년과 2011년 사이에 동성애자 증가가 없다고 가정하고 여성 동성애자는 남성 동 성애자의 1/4로 가정하면, 2013년 남성 동성애자는 0.1%이고 여성 동성애 자는 0.03%이다. 따라서 2013년에 남녀를 평균한 동성애자는 0.07%, 양성 애자는 0.1%, 동성애 경험은 0.36%로 추정된다. 그런데, 최근 10년 간 에 이즈 환자가 4배 증가하였으므로, 실제 동성애자는 위 추정의 두 배인 0.14%로 본다. 2010년 인구조사에서 15~49세 성인이 2600만 명이므로, 0.14%는 대략 4만 명이다. 위의 수치는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 수이며, 동성애 경험을 한 사람 수는 훨씬 많다. 남성 간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14~21만 명으로 추 정되며, 그 중 10%인 14000~21000명은 에이즈 보균자로 추정된다. 6) 1995년 인구조사에서 15~49세 남성이 1339만 명이므로, 1만 명은 전체 남성의 0.07%이다. - 29 -
⑷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의 문제점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을 뜻함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는 반대의 성( 性 )으로 자신을 인식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 트랜스젠더 차별금지 트랜스젠더 차별금지의 문제점 동성애를 정당화하게 됨 (트랜스젠더는 자신을 반대 성으로 인식해서 결국 동성을 사랑하게 됨.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는 종이 한 장 차이임)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침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 2014년부터 초 중 고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은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성별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쓸 수 있게 됨 실제로 17세 남학생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여 여학생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하게 됨 미국 워싱턴 45세 남자 트랜스젠더가 여자 탈의실을 나체로 다님 그것을 꾸짖은 사람이 나중에 사과하였고,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음. 트랜스젠더는 차별대우를 느꼈다고 말함 자연의 섭리인 남녀 성별을 무시하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무너뜨린다. - 30 -
12.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 2003년 : 동성애표현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서 삭제 권고 이 권고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성인인증 없이 동성애 사이트에 들어감 2005년 :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 보고서를 작성 인권위 보고서의 내용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신문 기사, 동성애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내용,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모두를 동성애 차별로 간주함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있음 인권위 보고서를 근거로 2012년에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는 도덕교과서가 만들어졌음 2006년 :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함 이 권고에 따라 2007년에 법무부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하려 했음 2007년 :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영화(애니메이션) 제작 2010년 : 동성애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 제출 2011년 : 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를 못 쓰게 함 독재 국가도 아닌데, 인권이란 이름으로 언론 통제를 하고 있음 2012년 : 전국 지자체의 주민인권조례에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하도록 권고 2013년 : 2007년 제작한 동성애 영화를 전국 초중고에서 상영토록 함 한국의 동성애 확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2001년 제정, 2005년 개정)에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 있기에 합법적으로 동성애 옹호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성적지향)를 반드시 삭제해야 함 - 31 -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동성애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 性 ) 행태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위험 행동인 동성애의 확산을 막아야 함 유럽과 미국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일지 몰라도, 윤리/도덕적으로는 후진국 1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성적 타락을 법적으로 허용 2 네덜란드와 미국 몇 개의 주는 마약 소지를 합법화함 3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근친결혼 등을 허용 4 동물, 어린이와의 성관계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음 우리 자신이 먼저 경건한 삶을 살고 자신의 재능, 지위 등을 사용하여 한국의 건전한 성문화와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 대한민국이 타락한 전 세계의 윤리도덕을 바로 세우는 국가가 되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정체성)를 옹호 조장하지 않도록 법과 조례를 개정 제정하는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서명사이트 : www.cfms.kr) 제 작 : 성과학연구협회 (www.sstudy.org) 연락처 : 02-928-0154, sstudy114@naver.com 후원계좌 : 1005-002-610161 (우리은행 / 성과학연구협회) 책 주문계좌 : 1005-402-610171 (우리은행 / 성과학연구협회) - 32 -
동성애 확산은 국가 경제발전에 심각한 악영향 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해 에이즈 걸릴 확률이 180배 동성애로 한국 청소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급증 에이즈 청정국가에서 에이즈확산 위험국가로 전락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위험 행동 동성애자 헌혈 제한은 위험행동에 대한 안전장치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치유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