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 성매매문제와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_2009년 11월 30 일( 월) 오후2 시~5시 장소_ 서울 여성 플라자 4 층 시청각실( 대방동) 주최_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09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 성매매문제와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_2009년 11월 30 일( 월) 오후 2 시~5시 장소_ 서울 여성 플라자 4 층 시청각실( 대방동) 주최_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3 -
순 서 2009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토론회 일 시 : 2009년 11월 30 일( 월) 오후 2 시 ~ 5시 장 소 : 서울 여성 프라자 4층 시청각실 토론회 주제 :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 성매매문제와 대안모색 주요내용 - 발 제 : 10대 청소년 성매매 현황에 대한 보고 p.9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부설 어깨동무 상담소장 (30 분) - 토론 1 : 청소년 성매매현황과 대안모색 p.25 김선옥 새날청소년쉼터대표 (15 분) - 토론 2 : 여성부의 성매매청소녀 지원정책 p.45 윤지연 여성부 권익기획과 (15 분) - 토론 3 : 성매수피해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 p.47 남미애 대전대 교수 (15 분) - 질의응답 및 종 합 토 론 - 5 -
발 제 10대 청소년 성매매 현황에 대한 보고 (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부설 어깨동무상담소 소장)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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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본 청소녀 성매매 실태와 제언 1)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부설 어깨동무 상담소장) 1. 들어가며 현장에서 매일 성매매피해여성( 청소녀 포함) 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머리로 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해 쌍욕도 내뱉으며 아직은 어설픈 반성매매 활동을 미성숙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한다.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사회는 청소년 성매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당시 향락 산업으로부터 아들ㆍ딸 지키기 운동,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등이 펼쳐졌고, 2000 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시행 되었다. 청소년들의 성매매유입 방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문화는 청소년들의 성을 무성적인 존재 또는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 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도덕적ㆍ윤리적 인 대안들만 무성할 뿐 청소년들의 욕구와 현실에 기반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10 대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을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과정) 의 경험에 의하 면 협소한 법테두리 안에서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청소년 성매매를 바라보게 되어 자발과 비자발이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의 지점이 존재한다. 민가영 2)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계급적 조건에 대한 간파, 사회 의 집합적 책임 대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조건 속에서 학력 기능 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 이러한 삶의 조건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형성 하고 있는 비유예문화, 비훈육 문화와 같은 개인 내 외적인 다층적, 역동적 과정을 거치며 성매매를 선택하고 적극적인 행위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한 자발성, 피해자의 양분화 된 시각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대해 적극적 이고 탈규범적인 성격을 띠게 만드는 단계적, 과정적, 역동적 과정에 대한 이해는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단계적, 현실적 개입을 가능하게 해줄 필요를 제기한다. 청소년기의 성매매 경험은 성인기로 이어지므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청소년 성매매를 전담하는 상담소는 없는 상태에서 성매 매방지법상 설치신고 된 상담소들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체계이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나 청소년 기관으로부터 연계가 되어 온 하면서 10대 여성들을 지원 10대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반영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이 1) 전국연대성매매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제주 해냄, 대구 힘내, 광주 언니네, 전북인권센터, 인천 강강술래, 수원 어깨동무 자료를 참조하였음 - 본 글에서는 청소녀 라는 용어로 통일을 했다. 2) 민가영(2008),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자발성 과 그 맥락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한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 호, p196-9 -
갖추어지지 않아 지원의 한계가 많다. 본 글은 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에서 그동안 나누었던 청소년성매매의 지역사례 들을 소개하면서 청소년들의 성매매 현실을 알아 우리사회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방안을 찾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점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다룰 때 이 문제의 중심은 성인지적 관점( 여성에 대한 남 성의 폭력과 착취) 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 미성숙한'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서 발생 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발달단계로서 청소년시기에 겪게 되는 성적 착취와 그 피해를 중심에 놓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은 성별위계구조와 계급의 문제 및 우리사회 성차별인 문화, 제도, 법체계를 우선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예전에는 속칭 영계 라든가 문제아로 바라보던 시각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기 때문에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 청소년' 이 ' 성인' 은 괜찮다는 식으로 그 코드가 읽히게 된다. 그래서 성인간의 성매매는 거래행위이고 단순 성매매로 이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문제로 취급하게 된다. 결국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로 성별화된 폭력이라는 점은 은폐되고 여전히 보호받은 성( 인권) 과 보호받지 못할 성( 인권) 으로 이분화된다. 나아가 청소년중에서도 연령에 따라 등급화하고 이중 보호받을 수 있는 연령과 보호받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성매매청소 년으로 분류하자고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3) 특히 형법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 7조와 관련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객체인 청소년이 19세미 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예컨대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19세를 넘었 다고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이른바 대가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 하고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애정에 근거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구성요건 요소인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이 되어 고의가 없어 불가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청소년의 연령에 대해 착오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법규정이 미비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위의 논의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청소년성매매를 여전히 성착취피해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 는 점이고( 이유여하, 동의여부, 대가성문제), 성매수자들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 3) 형법개정 논의에서 오모 교수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단순히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것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방해하는 행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연령을 만 16 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그이유로는 16미만은 중학생으로 성을 사려는 사람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성인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적어 법의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이라 한다. 즉 성매수자를 위해 성착취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16세 미만의 성을 매수한 사람만 처벌하자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성착취 피해와 성매매에 대한 무지와 더불어 전형적으로 성매수자들 ( 범죄자 ) 의 선택권을 옹호하는 주장이다. - 10 -
다고 할 경우 성착취 범죄자들은 성매매처벌법으로 규율되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 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여러번 불려 다녀야 되고 수많은 성매수자들과 대질을 해야 하는 등 수사와 조사과정에서의 피해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할 수 있다. 한 명의 성착취피해 청소년은 가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적절히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피해 청소년의 인권은 사라지고 상습범으로 몰린다거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또다시 다른 피해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성착취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피해자 보호프로그램 및 안심하고 살아가면서 치료, 회복,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 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차 3. 성매매와 관련된 법적인 검토 아동매매 및 성매매 행위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은 이유를 불문하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 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 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 접촉 또는 신체 노출 등 직 간접적 성적 접대행위 또는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규정하고 그 상대가 되는 청소년을 대상청소년으로 놓고 대상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보다 분명하게 성착취 피해청소년 으로 법적 지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서의 청소 년이 아니라 명백하게 성착취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국가가 보상하고 치료하고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국가 책임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11 -
2004년 3 월 제정, 동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에서는 " 성매매" 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 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 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성매매피해자 개념( 처벌법 제2조 제 1항 제 4 호) 을 도입하여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1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 한 자, 2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3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 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4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3호의 청소년은 이유여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알선, 유인되지 않은 청소년은 자발적이고 상습적으로 해석되어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할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이 부분은 청소년의 성보호법의 우선 적용을 받긴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에서도 각호를 달리하여 성매매피해자 위치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10대 청소녀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점 1) 법률지원과정에서의 문제 - 수사과정 중심으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청 소녀들의 성을 사거나 착취한 자와 알선자에 대하여 처벌과 신상공개 등 강력한 처 벌이 주어졌다. 4) 상담소로 의뢰된 청소녀 중에는 단속현장에서 성구매자 검거를 못하고 청소녀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들이 대포차, 대포폰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성구매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총인원 본인 의뢰 가족 타 기관 경찰 의뢰 48명 0명 48명 (2009.1 월~10 월까지 제주, 대구, 수원, 전주의 상담소에 의뢰된 상담현황을 분류한 것임) 2009년 1 월~10월동안 지역에 있는 4 곳( 제주, 대구, 수원, 전주) 의 상담소에 의뢰 된 청소녀상담 현황을 보면 성매매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녀들이 처음 상담소에 오는 4) 2007년 8 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이 2009 년 2월 시행되면서 청소년 성법죄자들에 대한 등록과 기간 등이 강화되었다. - 12 -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보다는 가족ㆍ경찰ㆍ타기관 등을 통해서 상담소로 오는 경우 가 전부이다. 경찰은 조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설연계나 가족상담의 필 요에 의해 상담소로 연계를 하게 되어 사건조사과정에서의 전문가의 개입이 어려워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 참조). 적극적인 진술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녀들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사례) 사건경위 : ( 요약) 아버지가 딸이 일하는 곳이 다방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신고를 하여 업주는 구속ㆍ성구매자 3 명은 불구속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K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을 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친구와 같이 법원에 가서 증인으로 신문을 하였는데 그 과정 에서 업주/ 업주변호사, 성구매자 3 명/ 성구매자가 선임한 변호사 2명이 나와 있었 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친구와 법원에 갔는데 입구에서 업주남편을 보는 순간 긴장이 되면서 두려웠고, 법정에 들어가서도 변호사, 판사가 질문을 하는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를 않았다. 성구매자 한 명은 동네의 유지로서 사채를 하는 사람이었고, 업주가 돈이 필요하면 본인에게 티켓을 나가라고 알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조차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다고 하면서 억울해 하였다. 이 처럼 사건이 다 처리된 상태에서 상담소를 찾게 되는 경우와 또한 성매매피해 경험을 한 청소녀들은 혼자 조사를 받을 때와 상담원이 같이 있을 때 수사관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상 제 8 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3항은 청소년과 장애가 있는 자는 재판 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요청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당사자인 청소녀의 경우 자신에 대해 어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해당 수사기관의 관점에 따라 처벌을 받기도 하며, 피해자로 보호를 받기도 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에 청소녀를 인수할 사람이나 단체를 찾아 인계만 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 처음부터 개입하여 적극적함께 할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2009년 1 월~10 월까지 제주, 대구, 수원, 전주의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의뢰된 상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인원 가출상태 비 가출상태 48명 39명 9명 - 13 -
2) 가출청소녀 보호체계의 문제 청소녀들의 성매매경험은 가출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가정( 보호자인 부모의 경제적 빈곤 실직, 불안정한 고용, 사업부도, 알코올, 가정폭력, 성폭력 등) ㆍ학교( 집단 따돌림과 문제아라는 낙인 등) ㆍ사회( 학교폭력은 학교 밖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문제아라는 낙인은 학교를 떠나서도 계속된다.) 에서 밀려 나온 청소녀들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 할 수가 없다.( 사례참조) 사례) 상담내용 : ( 요약)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갔을 때는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뒤였고, 들이 싸인을 하시고 계셨는데 오신 부모님 K의 어머님도 서류에 싸인을 하시고 직장을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K 는 두고 가셨다. K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아이들이 냄새가 난다고 놀림을 당했고, 중학교 역시 초등학교 친구들과 같이 올라가다 보니 놀림이 이어졌다.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계속 혼이 나면서 학교를 가지 않고 배회를 하게 되었다. 같은 학교 선배언니, 오빠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엄마는 저녁에 출근을 하셨기 때문에 저녁에는 동네에 사는 언니, 오빠들이 직접 찾아와서 괴롭혔다. 그러던 중 오빠들에 의해서 집단성폭력을 당하면서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엄마 가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외삼춘에게 빌려주면서 엄마와의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 지고 있고, 동네에서는 친구들에게 엄마가 본인하고 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밖에서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2008년 5월부터 11 월까지 ( 사)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에서 전국의 가출 10대여 성 442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출 10 대 여성 성피해 실태조사 의 결과를 살펴보 면, 가출 10 대여성이 얼마나 많은 성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전체 조사 대상 442명 중 43.4% 가 가출 시 성매매를 제안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 으며, 가출 전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녀 442명 중 10.2%, 가출 후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7%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출 상황과 성매매가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출 후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 및 동기는 가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52.3%), 가출 후 잘 곳을 마련해 준 사람이 원해서(48.6%), 가출 후 용돈 을 준 사람이 원해서(37.6%), 친구가 권해서(22.0%) 순으로 나타났다. 5) 생 활비 또는 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가출 청소녀는 자신의 몸을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복수응답 - 14 -
그리고 가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라고 응답 한 청소녀가 13~15 세, 16~18 세, 19세이상의 연령대 각각 42.1%, 50.8%, 62.1% 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매매 를 장기적인 생계 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청소녀성매매의 경우, 또래포주 혹은 10 대 포주 가 성인 못지않게 권력을 행사하며, 힘이 약한 청소녀를 상대로 협박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 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출 후 직면하는 큰문제로는 주거문제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가정과 학교 를 벗어난 가출청소녀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 당장 잠잘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쉼터를 권유 하지만 장기화 된 가출과 성매매로 자유로운 생활을 경험한 청소녀들은 시설의 엄격한 수칙을 견딜만한 힘도 마음도 없다. 그래서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차라리 이용자로 시설 밖에서 지원 받기를 선호하거나 고생이 되더라도 노숙이나 성매매를 포기하지 않는 다. 쉼터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아래를 표1~ 표4 는 전북인권센터에서 거리상담을 통해 진행한 고민지조사의 내 용이며 가출을 경험한 청소녀들의 욕구를 엿 볼 수 있다. 6) <표 1 >은 처음 가출한 시기는 16세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4세가 7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3세 이하의 나이에 가출을 경험한 10대 여성들도 4명이나 있었 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십대들의 가출 경험률은 12.8% 에 달했다.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가 아르바이 트 경험이 있는 십대여성 243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평균 나이 16.5 세) 의 34.2% 가 가출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 표1. 처음 가출한 시기 > 응답 내용 빈도( 명) 비율(%) ( 가출을 경험한 응답자) 35 100 10세 1 2.9 11세 1 2.9 12세 - - 13세 2 5.7 14세 7 20.0 15세 3 8.6 16세 10 28.6 17세 4 11.4 18세 3 8.6 19세 1 2.9 무응답 3 8.6 6) 전북인권센터에서 진행한 거리상담 ( 브릿지사업 ) - 고민지( 욕구) 조사 중에서 인용 - 15 -
< 표 2> 는 가출 기간 동안 어디서 먹고 자며 생활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친구나 선 배집이라고 응답한 10대 여성들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찜질방이 8명으로 나타 났다. < 표 2. 가출 기간 동안 숙박 해결 장소 > 응답 내용 ( 중복선택) 빈도( 명) 비율(%) 전체 응답( 가출을 경험한 응답자) 44 100 친구나 선배집 27 61.4 친척집 - - 여관 1 2.3 고시원 1 2.3 아는 오빠집 1 2.3 찜질방 8 18.2 PC방 1 2.3 노래방 - - 비디오방 - - 아르바이트로 일한 곳( 주유소 등) - - 빈 집 - - 건물 계단이나 옥상/ 화장실 1 2.3 공원이나 놀이터 - - 쉼터나 상담기관 - - 기타 4 9.1 늘푸른여성지원센터가 주최한 2009 늘푸른포럼 (11월 12 일) 에서 < 십대여성의 근 로환경 실태조사결과> 를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집을 나온 십대여성들이 생활을 유 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음이 확인된다. 가출 십대여성들이 주로 친구 집, 찜질 방, PC 방을 전전하며 가출기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렇게 열악한 거 주, 생활환경에서 성희롱이나 성폭행, 원조교제, 과음 등 위기상황까지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 표 3> 은 가출을 경험한 청소녀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먹을 것, 세탁 등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이라는 답변이 17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났 으며, 상담을 통한 고민 해결이 9 명,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제 공과 일자리 및 독립할 수 있는 자립지원이 모두 6 명으로 나타났다.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가 지원은 거의 없었으며 단 장기 숙식 지원 기관이 5 명으로 나타났다. 가출을 경험한 아이들이 가출 기간 동안 원하는 지원은 최대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임을 알 수 있다. - 16 -
< 표 3. 가출 기간 동안 힘들었던 점 > 응답 내용 ( 중복선택) 빈도( 명) 비율(%) 전체 응답( 가출을 경험한 응답자) 40 100 먹고 자는 문제 18 45 성을 이용하는 문제( 조건만남, 원조교제, 스폰서 등) - - 외로움과 무서움 등 4 10 집 가족 등의 생각 13 32.5 기타 5 12.5 기타 내용 : 안 힘들었음, 걸렸을 때 등 < 표4> 는 가출을 경험한 10대 여성들 중 가출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을 먹고 자는 문 제라고 응답한 10대 여성이 18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 가족 등의 생각이 13명 으로 나타났다. < 표 4. 가출 10 대 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 가출을 경험한 응답자 ( 중복선택) 빈도( 명) 비율(%) 전체 응답( 가출을 경험한 응답자 35 명) 51 100 먹을 것, 세탁 등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지원 17 33.3 단 장기 숙식 지원 기관 5 9.8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제공 6 11.8 상담을 통한 고민 해결 9 17.5 의료 및 법률 지원 1 2.0 학교 교육이 아닌 다른 방법의 교육 지원 5 9.8 일자리 및 독립할 수 있는 자립지원 6 11.8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귀가 지원 1 2.0 기타 1 2.0 십대여성의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 취약한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13명을 심층 면접한 내용을 보면, 주거 와 일 이 필요한 십대여성들에게 성매매 는 가 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바(bar) 이렇게 나와 있어도 바에서 모집합니다. 칵테일 공부하실 수 있 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닌 거 있잖아요. ( ) 결국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2 차를 안가도 이제 같이 앉아서 자리에 해서, 예,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 사례1/ 20 세_ 중학교 때 음식점 서빙, 현재 직업체 험 커피전문점 근무) 이상하게 남자들이 저 갈 데 없어서 앉아 있으면 말을 걸어요. 너 갈 데 없 - 17 -
니? 이러고, 뭐 사주고, 근데 막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싫었거든요. 택시아저씨들 도 똑같아요. 벤치에 누워있으면 얘, 너 갈 데 없니? 내가 좀 데려다 줄까? 타 라. 이러고, 그럼 전 아무 것도 모르고 탔죠. 근데 이러면 돈이 ( 사례2/ 26 세_14 세 때 슈퍼, 편의점, 주유소등. 18 세 때 노래방도우미, 룸살롱 등 전전. 현재 성인쉼터) 7) 3) 청소년 성매매의 공간 : 인터넷을 통한 유입의 심각성 (2009.1 월~10 월까지 제주, 대구, 수원, 전주의 상담소에 의뢰된 상담현황을 분류한 것임) 청소녀 성매매피해 경험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매 행위는 사회나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흔히 집결지, 단란주 점, 룸싸롱, 티켓다방,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취업한 미성 년자 등에서부터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통한 방법까지 그 유형이 실로 다양하다. 청소녀 유해환경 실태조사(2007) 의 청소녀 성매매에 이르는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 과를 보면, 인터넷 채팅 을 통한 경우가 56.3% 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고, 또 래나 선후배의 소개 가 15.6%, 유흥업소 가 9.4%, 로 나타났고, 특이한 점은 부 킹에 의한 성매매가 12.5% 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통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청소녀가 성인과 개별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 추가 범죄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화상채팅을 통 해 상대 청소녀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면서 그 장면을 캡쳐 해 두고 이를 빌미로 청 소녀들을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 알선을 위한 고용이 17% 를 넘어, 이제는 인터넷이 청소년 성매매 모집, 알선에도 주된 매 개체가 되고 있는 신종범죄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성 매수자 대부분은 상대가 청소 녀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수사과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이를 묻거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청소년임을 인 지하지 못했음을 강변함으로써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보다 낮은 성매매처벌법의 저 촉을 받기도 한다. 수사기관은 성매수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 로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청소년이 성매수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하고 성매수자의 주장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7) 일다 2009/11/19 기사 참조 와 인용. 성매매 유형 인원 ( 명) 인터넷 성매매 32 티켓다방/ 유흥주점 11 보도사무실 3 출장안마 2 합 계 48-18 -
5. 대안마련을 위한 제언 1) 성매매 경험 청소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10 대 청소녀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을 하지만 보호받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 아이 들과 보호받지 못하는( 탈학교) 아이들이 나누어져 존재하고 가정 학교에서 상황적으 로 밀려서 가출을 선택하는 순간 가출 청소녀들은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조차도 누 리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심리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이 취약한 청소녀 들은 성매매에 쉽게 유입될 수 있으며, 성매매의 과정에서 성폭력, 갈취, 협박 등 많은 2 차 피해에 노출되고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청소 년 성매매 문제를 다룰 때 이 문제의 중심은 여성인권의 문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착취) 로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청소녀와 성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청소녀 성매매 문제는 청소녀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구매자가 청소녀를 성구 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통해 실질적 이득 을 취하는 자는 청소녀가 아니라 알선자와 매개자이며, 따라서 성매매는 청소녀가 남성에게 성을 파는 행위라기보다 남성 구매자와 성매매업소( 업주) 사이에서 청소 녀의 몸 전체가 상품화되어 거래되는 범죄이다. 또한 거대한 성산업의 자본논리 속에서 성매매를 선택하도록 강요되는 빈곤한 청소녀들에 대한 이해 또한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접근 없이 개인적 차원 상 담 과 교육 만으로 청소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소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녀 성매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통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인지적 접근이 병행 되어야 청소녀 성매매 문제의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 인권의 관점으로 법과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변화 속도보다 그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는 더욱 더디다. 수사과정에서 청소녀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하며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 8) 과 심지어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일들은 바로 법과 제도에 앞서 10 대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 성구매 및 성매매 알선에 대한 범죄의식, 여성 폭력 8) 성 범죄자 처벌현황 단위 : 명(%) 구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선고유예 4(0.2) 3(0.1) 7(0.1) 벌 금 433(18.6) 3,180(65.7) 3(0.8) 3,616(40.0) 집행유예 595(39.9) 1,139(48.9) 1,483(30.6) 312(87.6) 10(83.3) 3,539(39.2) 징 역 897(60.1) 753(32.3) 176(3.6) 41(11.5) 2(16.7) 1,869(20.7) 계 1,492(100) 2,329(100) 4,842(100) 356(100) 12(100) 9,031(100) < 제6 차~13 차 신상공개 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 > - 19 -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인정 등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또한 성매매 피해 청소녀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서 비롯되는 처벌과 선도교육을 강조하는 입장 역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2006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아동 청소녀 성보호팀에서 주관하여 성매매피 해청소녀의 재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을 해야만 하는 규정이 있다. 청소년성보호 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이 교육을 받게 하기위해 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은 대상 청소녀들에게 더 심한 사회적 낙인을 각인하게 한다. 관련 단체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도 성매매예방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과 제도의 변화가 절실하다. 또한 최근 청소녀 성매매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사이버상에서의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듯 성매매의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심각한 청소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녀를 만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글루밍(Grooming) 법 9) 도입 등 변화에 앞서가는 제도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3) 성매매 경험 청소녀들을 위한 보호된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녀들은 대부분 성매매를 시작하는 이유가 생활비가 없어서라 고 답하는 통계자료들을 볼 수 있다. 성매매를 시작하기 위해 가출을 하는 10대 여 성들은 없다. 가출로 인해 잠잘 곳을 해결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과 정에서 성매매로 유입된다. 살 곳 과 일 이 필요한데 여자는 할 게 성매매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사회 현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안전하게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청소 녀들에게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교 밖 아이들에게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리고 성매매 경험 청소녀들은 이미 성매매를 통한 돈의 위력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다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어 스스로 독립하기를 희망한다. 10) 이들에게 자활지원 시스템을 통한 보호된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일자리 제공 등이 확대되어야 9) 참고 영국의 글루밍법 2003년에 제정된 영국의 성범죄법 제15 조에는 18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또는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징역 10 년 미만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글루밍법은 인터넷에 가상 청소년 즉 인터넷 채팅방에 여자아이 사진을 내걸고 경찰이 직접 청소년인 것처럼 인터넷으로 남성들과 대화하다가 상대가 성관계를 위해 만나자고 제의하고, 현장에 나타나면 바로 검거하는 것을 말한다. 10) < 십대여성의 근로환경 신태조사결과 > 를 보고한 김혜진 교수는 정부가 십들에게 구직정보와 상담을 전문적 으로 제공하고 일터에서 토동법이 준수되도록 개입해야 하며 학교에서도 학생 아르바이트를 인턴십 등 경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십대여성들이 건강한 아르바이트 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20 -
한다. 4) 당사자 욕구 중심의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성매매 경험 청소녀 들에게는 주거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 진학 교육지원 등의 교육과 심리적 정서적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가 아닌 자신의 내일 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성매매 경험 청소 녀들은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집과 친구와 지역을 넘나드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청소녀 쉼터 경험을 한 친구들은 쉼터에서의 생활이 답답하고 있을만 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아 쉼터에 입소하더라도 오랫동안 생활을 지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청소녀들에게는 쉼터보다는 자유롭게 드나들며 숙식을 지원받음으로써 성매 매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개방적인 시스템인 드랍인 센터가 필요 하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위기에 놓인 청소녀들에게 안정적인 공간이 되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역자원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의 접근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성매매경험 청소녀들이 성매매로부터 출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청소 년 이후 성인 때 까지도 지속되는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시스템과 지원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11) 와 여성부의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운영 12) 을 통한 지원시스템과 지원내용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변화하고 있는 청소녀들의 욕구에 적합 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즉 예방 및 위기지원을 위한 현장접근 서비스, 단기/ 장기 주거지원 체계, 입소/ 비 입소 법률지원 및 자활지원 체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교육체계 등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청소녀 성매매 문제는 매우 복합적 원인을 안고 있으며, 다각적 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성인여성들의 성매매 유입연령을 보면 청소녀 시기라는 점은 청소녀 성 매매와 성인여성의 성매매를 따로 구별하기보다는 연속성을 갖는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성매매 경험 청소녀들에 대한 초기 개입과 현실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지 를 시사해주고 있다. 성매매가 청소녀에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신체의 접촉이 있지 말아야 하는 연령대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그 당시에 어떠한 상해, 수치를 유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매매를 발생시키는 모든 제반 사회적 조건들이 앞으로 건강하고 희망적이며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감 있고 건강하 게 자기 충족적으로 살 삶에 대한 권리를 지닌 나이 어린 사회 구성원의 삶에 총체 11) 2009년 현재 1개의 중앙센터 및 7 개의 위기청소년교유센터가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12) 2009년 현재 14 개소 운영. - 21 -
적으로 끼치는 엄청난 영향 때문이다. 이 영향력은 단지 개인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생명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또한 문제의 중요성이 있다. 13) 13) 민가영, 앞의 글, p175. - 22 -
토 론 토 론 1. 김 선 옥 새날청소년쉼터대표 토 론 2. 윤 지 연 여성부 권익기획과 토 론 3. 남 미 애 대전대교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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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청소년 성매매현황과 대안모색 김선옥(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는 성인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로 나타 나 는 청소년 성매매로 인하여 청소년들 삶의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예전의 업소를 통해 유입되는 유형과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과 핸드폰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성매매피해 경험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일부 가출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면 누구든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향락 아르바이트, 문제집단 등으로 부정적,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성매매의 단절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집행, 관련정책 및 서비스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 어 있지 않아 사후적, 단편적, 비체계적, 비조직적인 성격이 강하여 다양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에 지속적, 다층적, 통합적 대응이 어렵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나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데에도 한계가 많다. 무엇보다 성매매피해청소년들 중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활용하는 청소년은 일부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은 사회에 노출되지 않고 사회적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되면서 성매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 추산 한 해 동안 공식적으로 적발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수는 대략 800명에 육박하고 적발되지 않은 수많은 청소년이 성산업 에 노출되어 있으나 정작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200여명 정도이며, 청소년지원시설을 이용한 청소년은 400여명에 불과하여 상당수의 청소년 들이 보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기에 성매매특별법 시행 5 주년을 지나면서 그동안의 성매매문제의 주요 화두였던 집결지, 산업형성매 매에서 청소년성매매로 시선을 돌리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부분의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청소년기에 성매매를 시작하여 티켓다방이나 유흥 주점, 집결지로 유입된다는 사실은 청소년 성매매문제를 간과 할 수 없게 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확산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면서 성매매문제 해결 에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청소년성매매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의 하나로 지원체계의 이원화였는데 그 숙제가 풀릴 것 같은 이 시기에 전국연대의 청소년성매매현황과 대안모색은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09 성매수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 25 -
( 홍봉선, 남미애) 의 내용을 발췌하는 형식으로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체계와 문제 점, 미국과 영국의 지원사례 등을 나누면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이론 (1) 성매매에서의 탈출을 설명하는 이론: 니드와 지지모델 니드와 지지모델은 영국의 Hester & Westmarland(2004) 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이들은 영국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프로젝트을 수행하면서 성매매피해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최종 모델을 제시하였다. Hester & Westmarland(2004) 에 따르면 성매매는 진입에서 성매매, 탈출까지 일련 의 단계를 포함한다. 이들 단계에서 성매매청소년들은 취약성, 혼돈, 안정화, 이동 등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것은 또한 탈출로의 움직임과 실제 성매매로부터 탈출하는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매우 길고 복잡한 과정이며 이 시기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범위의 다기관간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한 단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뒤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혼돈에서 안정화 단계까지의 이동은 성매매로의 탈출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이며 이것은 종종 청소년들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극심한 폭력 경험을 당하는 등 자신의 삶에서 특별한 위기를 경험할 때 발생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성매매 남자로부터의 폭력, 임신, 범죄피해 등은 모든 단계간의 이동을 이끄는 촉매제로서 작용하며 특히 혼동 단계에서부터 안정화와 탈출 단계로 이끌게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을 사용함으로서 성매매에 포함될 위험에 있거나 성매매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단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생활환경에 따라, 한 경우보다는 여러 경우에 각 단계를 되돌아가기도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 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개입할 때 이들 단계들이 단선적 패턴이 아니라는 것을 지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매매에의 참여는 외부 환경에 의해 야기되는 상황이나 환경 이 결과인 경우가 종종 많다. 기관과 프로젝트 개입으로 외부 환경과 상황이 변할 때 청소년에게 더 많은 선택권들이 주어지게 되며 그들은 더 쉽게 단계를 이동하게 될 것이며 긍정적으로 탈출 후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러한 탈출 과정은 다기관의 지지, 개인의 대처와 적응력 전략의 확립 등을 통해서 가속화될 수 있다. Hester & Westmarland(2004)는 이상과 같은 각 단계의 주요한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 단계, 혼돈 단계, 안정화 단계, 성매매로부터의 이동 단계로 세분화해서 개입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 26 -
니드와 지지 모델 취약성 (vulnerability) - 청소년기 진입 - 가족에서의 폭력: 신체적, 성적, 정서적 -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 학대 남자 또는 이성 친구 - 동료 압력 혼돈(chaos) - 홈리스 - 부채 - 재정적 수입 없음 - 약물, 알코올 의존 - 보호 중인 아동 - 동료압력 - 학대남자/ 약물 의존 파트너 안정화 (stabilisation) - 주거지 확보 - 급여 받음 - 약물/ 알코올 의존 감소 - 아동의 보호를 얻기 위해 이동함 - 파트너와 분리 - 학대남자에 사법절차 대한 탈출후/ 이동 (post-exiting/ - 취업 moving on) - 교육/ 훈련 - 재정적 독립 - 약물/ 알콜에서 벗어남 - 원상태로 복귀 첫째, 취약 단계(vulnerability) 에서는 성매매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개 입과 예방적 사업이 중요하다. 예방적 사업은 성착취 위험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개입으로 학교, 교회, 지역기관 등 비정부적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고위험 청소년과의 실행 작업에서는 부모의 개입은 물론 다기관 계획 및 전략의 정보 공유 및 실행에 대한 프로토콜을 포함해서 다기관간 작업과 기관 실무자 교육 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혼돈(chaos)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웃리치, 드랍인 센터, 청소년 전담워커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프로젝트 워커와 안정 된 작업 관계를 형성하고 성인과 분리된 청소년에 맞는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뢰 시스템, 다기관 작업, 신속한 서비스 연결(track)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성매수피해청소년과 관련된 약물 의존자 파트너와 성착취하는 남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는 안정화(stabilisation) 단계이다. 이 시기는 성매매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기를 극도로 희망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생존적 니드를 드러나게 해야 하며 탈출을 위한 전단계로서 안정화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물 프로그램에의 의뢰, 건강 보호에 대한 쉬운 접근, 폭력 적인 포주 또는 남자 친구로부터의 탈출, 새로운 주거 선택, 상담과 급여, 부채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1대 1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난폭한 남성 에 대한 정보를 거리 청소년에게 제공함으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반면 안정화 이전에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환경에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것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이동(moving on) 단계이다. 이 단계는 탈출 후 사회 복귀가 지속 되는 단계로서 1대 1 지지와 같은 계속된 개입과 전문적 상담을 통해 부채, 폭력, 성폭행과 같은 위기 요인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공공 - 27 -
및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전체적(holistic) 다.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 성매매피해청소년 행정전달체계 중앙부처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법무부 인권국: 인권지원과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안전과 권익기획과 아동여성과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도 여성정책과 현장 중앙위기 청소년교육센터 지역별위기청소년교육 센터 (7 개소) 중앙인권지원센터 성 매 매 피 해 청소 년 지원시설(14 개소) 범죄피해자중앙지원 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6 개소) 2) 성매매피해청소년 현장지원체계 (1) 성매수피해청소년 위탁교육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중이며, 법적 근거는 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것으로 그 목 적은 성매수피해청소년에 대한 치료ㆍ재활교육 강화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 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지원에 두고 있다. 주된 서비스 내용은 검사의 교육 상담과 정 이수명령자 및 경찰에 의해 발견된 성매수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6일동안 24 시간 숙식을 함께 하며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 극, 문화 활동, 진로탐색 등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수료 후 의료ㆍ법률ㆍ학업ㆍ 자립ㆍ자활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1개의 중앙센터 및 7개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위탁 교육을 추진 중이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서비스 목표는 청소년들이 5박 미래 가능성과 주체성을 가 진 존재로써,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청소년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발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로계획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며, 그들이 탈성매매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 시민사 회 일원으로서, 책임성과 주체성을 기르는 것이다. - 28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현황 지역 개소 시설명 서울 2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지적장애) 부산 1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 1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인천 1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광주 1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전 1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계 7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교육프로그램은 40 시간 교육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사전준비, 심리검사(MMPI), 관 계형성프로그램( 나를 소개합니다, 만남프로그램, 행복쿠키, Let's go, 소개 및 관 계형성), 치유 및 치료프로그램( 심리치료, 동작치료, 푸드아트 세라피, 역할치료), 성주체성향상 1 - 성교육, 치료프로그램, 자존감향상프로그램( 개인브랜드 가치, 칭 찬프로그램), 성주체성향상 2 - 섹슈얼리티( 섹슈얼리티 알기), 성교육( 성주체성), 관계형성 2( 비즈리본공예, 가출이데아, 영화 속 나 만나기, 너를 보여줘, 문화체험 활동), 사회통합1( 자원 봉사), 탈성매매( 백분토론, 성매매바로알기), 사회통합2 ( 미래꿈길 찾기, 직업체험), 미래설계, 수료식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40 시간 교육프로그램 구성 > 분 야 프 로 그 램 비 고 심리진단 MMPI, 문장완성검사, 홀랜드검사, HTP, MBTI 5시간 치유 및 치료 동작치료, 미술치료, 푸드아트세라피, 부인과검진 6시간 탈성매매 백분토론, 탈성매매여성과 만남, 성매매 바로알기, 5시간 이미지메이킹, 행복한 페미니즘과 놀기, 인권감수성 자존감 향상 6시간 훈련, 여성인사만나기, 여성학 성주체성향상 사회통합 Sexality 점검하기, Sexality 만들기, 성교육, 역할극, 잘못된 성문화 바라보기 대학방문, 진로탐색, 직업탐색( 체험), 여성인사만나기 자원봉사활동, 의사소통 능력기르기 6시간 6시간 여가활동 영화관람, 노래방, 아이스링크, 클라이밍 6시간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위기교육센터교육프로그램매뉴얼 미간행. (2)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14) 14) 이 부분은 여성부 (2008) 에서 발췌한 것임. - 29 -
여성부 산하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지역 개소 시설명 서울 5 평화의샘, 씨튼해바라기의 집, 유프라시아의집, 우리들쉼 자리,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부산 2 구세군 샐리홈, 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대구 2 가톨릭 푸름터, 수지의집 광주 1 피움 대전 1 우리청소년쉼자리 울산 0 성심새롬터(2009 폐쇠) 경남 2 경남 범숙의 집, 로뎀의집 계 13 출처: 여성부(2008) 년도 구분 전년말보호인원 기중( 연중) 기중( 연중) 입소 퇴소 기말( 연말) 현원 평균보호인원 2005 입소 233 536 554 215 219.8 이용 0 5 4 1 1.6 2006 입소 215 501 492 224 212.35 이용 1 323 323 1 1.78 2007 입소 224 402 451 175 186.77 이용 1 259 258 2 3.92 - 점정고시 출처: 여성부(2008) 청소년 지원시설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목적 및 필요성 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 가족상담/ 심리치료 등 심리적 갈등표출과 심리적 정서적 안정도모 - 인성교육( 적성검사, 교육 성교육, 예절교육, 금연 및 약물교육) - 미술치료 -한지공예 - 음악치료 - 다양한 학습치료방법을 통해, 정서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도모 정서순화효과와 창작능력 개발 - 원예치료 체육활동 복싱, 배드민턴, 줄넘기 등 체력단련과 다이어트를 통한 건강관리 영화감상, 연극관람, 음악 정서순화와 미래에 대한 훌륭한 문화시민육 문화활동 회, 성 봄가을소풍 자연을 통한 정서함양과 시설입소자간 친밀 야외활동 나들이, 소풍 및 등산 등 감 기르기 십자수, 손뜨게질, 테디베 취미활동 작품완성을 통한 성취감 및 인내심 기르기 어 등 - 학교보내기 - 기초학습과 진학지도를 통해 학업을 마무 자립지원 - 직업훈련 - 리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 -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과 전문성 키우기 - 30 -
(3) 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 가출쉼터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지원과가 주무부처로 청소년기 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쉼터의 유형은 일시쉼터 와 단기 및 중장기가출쉼터로 구분된다. 이용대상은 9 세~24세까지로 일시쉼터는 이용대상자는 가족이나 사회와 유대가 없거나 약하여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거리청 소년이며 24 시간 이내 일시보호를 하며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을 주로 담당 한다. 단기쉼터는 집을 떠나 있는 가출청소년으로 가족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 하는 기능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상실되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3 개월 내외의 단기보호를 행한다. 서비스의 주된 기능은 적절한 보호를 행하고 가족 및 사회복귀를 돕는다. 중장기쉼터는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 청소년 중 자립의 의지와 동기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장기보호하는 곳으로 서비스의 주된 기능은 자립지원이다(< 표Ⅱ-8> 참고). 3개월 이상 < 표Ⅱ-8> 청소년쉼터의 유형 및 기능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기 간 24시간이내 일시보호 3개월내외의 단기보호 2년내외의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 특별지원 가출청소년 핵심기능 긴급구조 및 거리상담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 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가출청소년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활동 - 가정복귀가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기 능 제공 -의식주 의료등보호서비스제공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청소년쉼터와 연결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 의 뢰 서비스 제공 등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적인 서비스 제공 등 위 치 이동형( 차량), 고정형( 청소년유동지역 )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 고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가능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가출쉼터의 전국 시설현황은 일시쉼터가 9 개소, 남자단기 쉼터가 14 개소, 여자단 기쉼터가 23 개소, 혼성단기쉼터가 5 개소이다. 우리나라의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체계도 발견에서 사회복귀까지 통합적, 단계적, 지속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원체계의 범위는 성매매피해청소년 발견 및 구조체계 확보와 개별사정 및 평가를 통한 치료체계, 보호를 위한 쉼터체 계,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교지원체계, 경제적 독립생활을 위한 고용지원체계 등이 - 31 -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지원단계도 심리치료 및 의료치료를 위한 일시보호쉼 터에서부터 적응단계를 위한 일반쉼터, 안정화단계를 위한 장기거주시설( 위탁가정, 공동가정)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서비스의 지속을 위해 대상자들이 정 기적으로 모이는 만남의 날을 가지거나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복귀 및 정착을 위한 다차원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성매수피해청소년 현장실천체계 비교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설 가출청소년쉼터 근거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관한법률 지원법 목적 청 소 년 가 출 및 비 행 예 방, 치료재활교육으로 탈성매 숙식제공 및 취학교육등을 건전한사회복귀를위한복지 매 및자립지원 통한자립지원 지원 주무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권익기획과 아동청소년안전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이용대상 19세미만성매매피해청소년 19세미만성매매피해청소년 9-24세 가출청소년 시설 수 7개소 14개소 77개소 ( 단중장기포함) 이용기간 5박6 일(40 시간) 1 년(19세에달할때까지연장 단기3 개월(+3 개월) 중장기 3주 가능) 2 년이내(+1년 1 회연장) 기관당 단기:25명이내 7-10 명( 회기당) 5인 이상 20인미만 보호인원 중장기:7-10이내 단기: 평균4.3명 서비스 2-3명 3-9명 중장기: 평균3.3 명(2008년 인력 기준) 년간 예산 주요 기능 평균 년간 이용율 6억3 천만원( 전체) 성매수피해청소년치료재활 교육 및 한 사후관리 305명 (2007 년기준) CYS-net연계를 통 입소자1인당운영비 2,410 천원 숙식제공, 자립자활교육, 기솔교육, 취업정보제공, 상담치료, 의료법률지원, 진학지원 및 취학연계 186.7 7(2007 년기준) 4,376,000천원 ( 전체) 일시보호, 숙식제공, 상담 선도수련활동, 학업직업 훈련지원, 가출예방을위한 거리상담,CY S-ne t 연계, 1388 연계 2515명 및 상담지원센터 (2008 년기준) 3. 사회적 지원서비스의 개선방안 1) (1) 국가차원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개입방향 측면 국가차원의 개입방향 측면에 있어 개선점으로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실무자 8)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투자 - 32 -
라는 관점에서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해( 실무자 1, 13) 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무자 7, 10). 성인에 대해 (2) 조직 측면 국가차원의 조직 측면에 있어 개선점으로는 성매수피해청소년에 대한 주무부처가 일원화되어야 하며( 실무자 7, 8)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숫자가 증대되고 교육이 상시 이루어져야 하며( 실무자 9, 10) 여성부의 중앙지원센터와 같이 성매매피해청 소년지원시설 및 기관을 지원하는 지원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 무자 9). 또한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시설밖 청소년을 위한 독립주거 시설이 설치되 어야 하며( 실무자 7, 8, 10, 13) 교육 후 청소년쉼터나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중간단계에 이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무자 2, 7, 10).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점검단에 청소 년성매매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며( 실무자 9)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기능을 강화화고( 실무자 14) 인터넷성매매를 겨냥해서 경찰, 검찰, 상담원이 함께하는 전문성매매청소년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실무자 14) (3) 예산 측면 국가차원의 예산 측면에 있어 개선점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 유연 성있는 적용이 필요하며( 실무자 10) 예산 책정에 있어 욕구가 높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성인대상자 지원 이상이 할당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무자 5). (4) 사업 및 서비스 측면 국가 차원의 사업 및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점으로는 먼저 성매수피해청소년의 상당수가 인터넷을 통해 유입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차단 등 인터넷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어야 하며( 실무자 6, 13) 시설이나 기관서비스를 받고 난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실무자 8, 10) 성매수피해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예방이 강화되어야 하며( 실무자 1, 7, 12) 성매수피해청소년의 인권보호와 교육실시에 있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무 자 10). 또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표적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며( 실무자 9) 성매 수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 긴급구조, 교육에서 상담까지 그리고 생활까지 사후에 진로나 직업지도까지 통합적,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실무자 1, 8, 10) 시설 내에서의 교육이 대안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실무자 5, 9, 13, 14). 또한 지적 장애를 가진 성매수피해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기존 쉼터 및 시설에서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무자 8, 11, 14) 시설의 규모를 소규모로 하여 가정적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며( 실무자 11) 기관 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무자 7). 이외에도 시설이 현대화 되어야 하며( 실무자 11), 청소년의 지원 및 서비스에 있어서는 최대한 너그러움과 - 33 -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며( 실무자 11) 현장상담소, 문화지원시설 등 관련된 기관간 연계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실무자 7)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교육 을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무자 12) (5) 인력 측면 국가차원의 인력 측면에 있어 개선점으로는 성매수피해청소년을 보호, 기관의 직원의 복지 및 처우가 강화되어야 하며( 실무자 8) 지원하는 직원수가 확충되어야 하며( 실무자 6) 기관 및 시설에 성매수피해청소년 전담 동반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 실무자 9, 12) 실무자 임파워먼트를 위한 교육 및 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실무자 8). (6) 평가측면 국가 차원의 평가 측면에 있어 개선점으로는 평가에 있어 자립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실무자 7)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개입, 과정에 대한 평 가가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주장하였다( 실무자 12). 위한 적절한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함이 요구되었다( 실무자 10). 또한 성매수피해청소년을 이상으로 국가차원에서 성매수피해청소년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 표Ⅵ-6> 과 같다. 2) 기관차원 (1) 기관 운영 측면 기관차원의 운영 측면에 있어 개선점으로는 먼저 성매수피해청소년 관련 시설이 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특성화되어야 하며( 실무자 3, 14) 기관 자체의 계속적인 자기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며( 실무자 7, 13) 성매수피해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에 있어 성매매 사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정한 방침 및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무자 13) (2) 인력 측면 기관차원의 인력 측면에 있어 개선점으로는 청소년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멘토로 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실무자 14) 청소년의 지도 및 관리에 있어 소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로서의 자기관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실무자 6) (3) 예산측면 기관차원의 예산 측면에 있어 개선점으로는 청소년에게 일정 금액의 용돈이 지급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무자5) (4) 프로그램 측면 - 34 -
기관차원의 프로그램 측면에 있어 개선점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가 제공되어야 하며( 실무자 1) 1: 1 맞춤서비스 성매수피해청소년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며( 실무자 4)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어 야 하며( 실무자7) 자립보다는 자립을 위한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실무자 7). 또한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성매매단계에 따른 단계별 개입 이 필요하며( 실무자 13, 14)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실무자 2, 7). 더불어 청소년의 권리교육이 강화되고( 실무자 1, 5) 기관의 편리성 보다는 아이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며( 실무자 2) 교육에 있어 서는 청소년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며( 실무자 3) 부모교육의 강화( 실무자 13) 및 실무자에 대한 수퍼비젼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무자 14). (5) 지역사회 협력 측면 기관차원의 지역사회 협력 측면에 있어 개선점은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사 회의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무자 7) 관련 기관간 연계 및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실무자 7). 4. 나가는 말 : 성매매피해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모색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대안을 논하는데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2009년을 마 무리 하는 이 시점에 위 연구를 중심으로 한 대안모색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확립 아래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2010 년 어떠한 모양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넘어온 청소년업무에 청소년지원시설이 편입되어 조직개편이 될지, 권익증진국에 아동청소년안전과 업무가 이양될 것인지 우리에게 권한이 없으나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체계가 조화롭게 그려지기를 소망한다. - 35 -
2009년 현재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2) 보호체계의 연속성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진입에서부터 탈성매매에까지 연속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보호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 연구에서는 Hester & Westmarland(2004) 의 니드와 지지모델에 입각하여 보호체계를 도식화했는데 그것은 < 그림Ⅶ-1> 과 같다. Hester & Westmarland(2004) 의 니드와 지지모델에서는 취약단계, 혼돈단계, 안정환 단계, 탈성매매단계 등 4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4단계에 전환 단계를 추가하여 5 단계로 제시하였다. - 36 -
취약단계 혼돈단계 전환단계 안정화단계 탈성매매 단계 개입 형태 기 관 유 형 서 예방 청소년 지원 센터 일시보호, 위기개입, 드랍인센터 아웃리치 교육 및 상담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 비젼센터) 단기 보호 단기시설 ( 징검다리) 중장기보호 중장기쉼터 성매매피해 청소년지원 시설 비 스 위 지역 사회 지역사회 지역사회 시설 시설 치 목 표 대 상 서 비 스 내 용 성매매, 성폭력 예방 일반 청소년 위기 청소년 예방 위기청소년 발견, 조기개입 타기관의뢰 성매매 고위험청소 년 ( 가출, 학업중단) 교육 가정복귀 사회복귀 단기보호 가정복귀 사회복귀 성매수피해청소년 시설내 지역사회보 단기보호가 호가 필요한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사법관련 수강교육 법적지원 상담 예방교육 귀가지원 가족지원 사후관리 동반자지원 독립주거 지원 의식주지원 의료지원 법적지원 문화여가 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 가족지원 귀가지원 교육지원 대안생활지원 교육지원 가정복귀 사회복귀 자립능력 향상 장기보호가 필요한 성매수피해 청소년 학업유지 직업훈련 독립생활 기술 사회적 지지강화 영구적 가정, 그룹홈, 감독자가 있는 아파트, 임대주택 사후관리 성매수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이는 우리나라 성매매피해청소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혼돈 단계에서 안정화단계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도전과 모험을 - 37 -
하고 시도하면서 성매매와 탈성매매를 반복하는 시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혼돈에서 안정화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환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단계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받으면서 탈성매매를 위한 방법들을 탐색하고 시도하는 특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시설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단기보호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 시설생활 을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자신의 집이나 독립 주거) 에서 생활하 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자립을 원하는 대상에게는 단계적인 교육 및 보호를 통해 우선 자립을 위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은 대상 중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관리형 주거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계 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행 사회적 지원체계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특성화하여 활용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시설을 증설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단기 중장기계획 수립 및 평가 강화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정책 및 행정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 체계적, 통합적으 로 이루어져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정책 및 행정이 지향하는 관점 및 비젼을 분명히 하고 바람직한 목표를 수립하고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예방하고 성매매피해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유입을 막기 위한 4) 예방사업의 확대 학교 차원에서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동등한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 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선학교에 성착취와 관련된 주요 정보 및 지침 등 이 제공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착취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다. 또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건강, 약물, 흡연, 관계 대처 등 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청 소년의 성주체성을 고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봉선, 2002). 그리고 교사, 간 호사, 응급실, 성건강클리닉 등 최초로 청소년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전문가들 이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 및 위험에 있는 청소년들을 사정하는 공동사정틀이 도입되어야 한다. 청소년가출, 중퇴, 성매매의 예방과 보호 를 위한 보다 다각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위원회(2006) 의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로 용돈해결(56.7%), 의식 주 해결(20.0%) 이 대다수를 차지함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뿐 아니라 가정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과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 38 -
5) (1) 지원시설 및 기관의 체계화와 특성화 기관 및 시설의 다양화와 특성화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진입하는 것은 한 가지 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도 상호 연관된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성매수피해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똑같은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시설이 라고 해도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에 따라, 성매매 노출기간, 성매매에 유입된 형태 등에 따라 차별화,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취업 중심 시설, 교육 중 심 시설쉼터, 단기보호시설, 교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청소년, 약물사용, 성폭력 임신을 하였거나 임신 중인 청소년을 돌보는 청소년부모쉼터 등이 개발되어 야 한다. (2) 인력 측면 첫째,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 성매매피해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가 갖는 특성과 더불어 청소년의 독특한 특성이 작용하여 접근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의존과 자립의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역동적인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성매 매 전문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매매피해청소년 전담 동반자 배치 (3) 자립보다는 자립준비 및 능력 고양을 위한 지원 강화 -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확대 일반적으로 성인기의 법적 나이 19세는 발달적으로 성인기에 도달하는 적합한 나이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서구 사회의 경우 일반가정 청소년들은 법적 성인 나이가 지난 20대 중반까지도 부모와 친구들에 의존하면서 자립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습득한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21세에서 24 세로 연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에게만 19세를 고집해서는 안된다. 생물학적 나이보다는 실제 사회에 나가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 를 보호하고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가 더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자립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단순한 생계형 아르바이트로의 연결이나 성급한 직업훈련 등은 오히려 중장기 보호청소년들을 또 한번의 실패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제도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유형의 성과( 졸업, 상급학교 진학, 취업, 운전면허증 취득 등) 와 무형의 성과( 생활기술 향상, 대인관 계 기술, 사회지지 강화) 가 함께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확 대 보급하여야 한다. 단기간의 준비와 훈련보다는 집중적이고 부단한 지원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립 그 자체 보다는 자립 - 39 -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과학적, 전문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돕는 기관이나 시설들은 있지만 이들 기관 이나 시설을 중점적으로 돕는 기관은 없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같이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기관을 지원하고 연구 및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행하는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 이 확대되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센터에서는 지방위 기청소년교육센터의 실무자 교육은 물론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설, 가출청소년쉼 터, 1388 등 성매매관련 기관실무자, 검 경찰 사법체계 관련실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매매피해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 한 상담 및 지원기술, 사례관리기술 등을 교육, 보급하고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는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6) 관련부처 간, 다기관연계 협력체계 강화 상업적 성착취의 근절 및 성매매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예방, 조기 개입, 집중적인 개입, 사회복귀,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물론 소년사법체계, 사회복지기관, 학교, 지역사회기관, 지역사회주민 등의 유기적 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도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 야기되는 상황이나 환경 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양하고 연속적이며 긍정적인 지역사회기관의 개입 을 통해 청소년들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상황이 변할 때 청소년은 더 많은 선택권들 을 갖게 될 것이며 더 쉽게 발전적인 단계를 이동하게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생매수피해청소년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력이 체계적, 지속적, 통합적으로 행해지 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사건을 다루기 위한 가이드라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지침서 마련, 관련기관의 정부공유 체계 확립, 관련 담당자들의 교육과 훈련, 기관간 협력의 공식화 및 관련 규정의 마련, 통일된 사정 및 분류화 도구사용, 지역별 협의체 구성 및 다학문적 팀의 사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7) (1)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사법처리과정에서의 지원체계 확립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시각 전환 사법처리과정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되어야 하며 사법처리과정에 성매매피해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차 피해가 (2)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현재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 경찰에 발견된 후 공식적으로 치료, 재활교육에 참여 - 40 -
할 수 있는 것은 검찰단계에서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 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에게 조기에 지원하고 종료될 수 있는 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찰단계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적극 적으로 발견, 지원하는 것이 성매매 남성의 수사와 마찬가지로 주요한 업무로 간주 되어 실적에 포함되거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은 발견된 청소년 들을 곧바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연결하여 청소년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직원 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청소년이 필요한 법적 지원은 물론 교육 및 서비스, 부모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위기교육센 터에서는 경찰에서 의해 의뢰된 청소년에게 교육의 목적 및 특성을 알리고 청소년 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돕고 청소년 및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수료 후에는 교육 수료생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이중 처벌되어서는 안되며 청소년이 자발적이면 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다이버젼의 도입과 검찰, 법원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및 성매매피해청소년지 원 시설과의 협력 구축 경미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경우에는 입건되거나 복잡한 사법절차를 거치기보다 는 경찰단계에서 위기청소년교육센터나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쉼터에 연결 되어 적절한 교육이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이버젼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검찰단계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시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및 성매매피해청 소년지원시설에서의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하며 법원단계에서는 위기교육센터와 피해지원시설 등을 법원의 공식 수강명령 지정 기관으로 선정하여 성매매 관련된 청소년들이 필요한 교육 및 보호를 통해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과 같다. - 41 -
성매수피해청소년을 위한 사법처리과정에서의 지원체계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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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여성부의 성매매청소녀 지원정책 윤지연( 여성부 권익기획과)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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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성매수피해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 15) 남미애(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1. 1) 성매매피해청소년 서베이 결과 및 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 표 1> 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18세가 21.8% 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17세가 20.8% 로 나타나 전체 대상자 중 17세와 18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20 세(15.8%), 16세 (14.2%), 15 세(11.2%), 19 세 (10.9%) 순으로 나타나 전체 대상자 중 15세에서 20세 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연령 2) 최종학력 구분 빈도 백분율(%) 20세 48 15.8 19세 33 10.9 18세 66 21.8 17세 63 20.8 16세 43 14.2 15세 34 11.2 14세 10 3.3 13세 4 1.3 12세 1 0.3 11세 1 0.3 합계 303 100 조사대상자의 최종학력은 분석한 결과는 < 표 2> 와 같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중퇴가 28.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중퇴가 17.8%, 중학교졸업이 17.5%, 고등학교재학이 17.2%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최종학력은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이전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이상은 조사대상자의 8.5%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도 25.5%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성매매피해경험이 15) 이 글은 홍봉선 남미애 (2009). 성매수피해청소년의 현황 및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를 정리한 것이다. - 47 -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이나 학력저하로 인해 향후 이들의 사회생활에 큰 어 려움을 가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도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가 학교중퇴자나 가출 대상 뿐 아니라 일반학생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3) 부모의 결혼상태 < 표 2> 조사대상자의 최종학력 구분 빈도 백분율(%) 초졸미만 8 2.6 중학교재학 25 8.3 중학교중퇴 85 28.1 중학교졸업 53 17.5 고등학교재학 52 17.2 고등학교중퇴 54 17.8 고등학교졸업 20 6.6 대학재학이상 6 1.9 합계 303 100 조사대상자의 부모의 결혼상태의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1.8% 가 어떤 이유에서 든지 친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참고).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피해경험과 친부모의 구조적 해체가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4) 부모의 직업 부모의 직업을 < 표 3> 조사대상자의 부모 결혼상태 구분 빈도 백분율(%) 친부모 동거 85 28.2 친부모 비동거 216 71.8 합계 301 100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아버지의 직업은 생산 일용노무직이 31.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무직(24.0%), 장사를 포함한 자영업 (15.8%), 사무 관리직(11.3%), 판매영업직(7.6%), 농림수산업(7.3%) 순으로 나타났 다. 부의 직업이 생산 일용노무직과 무직이 전체 응답 중 56.1% 로 나타난 것은 성매매피해청소년 가정의 빈곤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모의 직업은 주부 및 무직이 32.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 서비스, 영업직(20.6%), 기타(20.4%), 자영업(13.4%), 사무 관리직(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참고). 이러한 결과 역시 어머니가 일하는 경우가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0% 이상이긴 하지만 열악한 직업군에 < 표 4> 부모 직업 - 48 -
구분 부 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무 전문 관리직 30 11.3 15 6.3 자영업( 개인사업 및 장사포함) 42 15.8 32 13.4 생산 기술 일용노무직 83 31.2 19 8.0 농림어업 22 8.3 6 2.5 판매 서비스 영업직 23 8.6 49 20.6 주부/ 무직 64 24.0 78 32.8 기타 2 0.8 39 20.4 합계 266 100 238 100 5) 가족의 경제 상태 가족의 경제 상태를 분석한 결과 ' 하' 라고 인식하는 비울이 37.6%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 중' 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33.3%, ' 최하' 라고 인식하는 비울이 24.8% 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62.4% 가 자신의 가족 경제 상태를 ' 하' 이하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성매매피해대상자들의 부모요인과 함께 해석해 볼 때, 성매수피해청소년들은 가족 의 구조적 해체와 부모의 불안정한 직업, 그리고 빈곤으로 가정 내에서 많은 어려 움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학교 중퇴 및 다른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5> 조사대상자의 가족 경제수준 구분 빈도 백분율(%) 최하( 기초생활수급대상) 75 24.8 하 114 37.6 중 101 33.3 상 12 4.0 최상 1 0.3 합계 303 100 6) 조사대상자의 최근 거주지 조사대상자의 최근까지 살았던 거주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부모님 집에서가 38.3%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호시설이나 쉼터가 21.5%, 자취 및 하숙이 11.9%, 친구 집이 9.9%, 아는 사람의 집이 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참고).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성매매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절반 이상 이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49 -
< 표 6> 조사대상자의 최근 1년간 거주지 구분 빈도 백분율(%) 부모집 116 38.3 친구집 30 9.9 자취 및 하숙 36 11.9 아는 사람의 집 24 7.9 보호시설/ 쉼터 65 21.5 기타 32 10.6 합계 303 100 7) 조사대상자의 현재 상태 조사대상자의 성매매피해경험으로 인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질문한 결과 ' 피해경험은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에 발견된 적이 없다' 가 38.0% 로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 피해경험으로 인해 교육이나 보호를 받은 후 집이나 다른 곳에 있다' 가 31.3%, ' 피해경험으로 인해 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가 18.3%, ' 피해경험으로 인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가 6.7%, ' 피해경험 으로 인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가 5.6%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의 다수가 사회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 단계 인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경험이 없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참고). 이는 자료수집방법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료수집이 주로 교육기관이나 지원시설 등에서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가출쉼터나 아웃리치, 인터넷조사 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기관뿐 아니라 아웃리치나 인터넷조사 등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매매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약 적 지원체계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있다고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62% 는 사회 38% 정도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 표 7> 성매매피해경험으로 인한 현재 상태 구분 빈도 백분율(%) 피해경험은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에 발견된 적은 없다 108 38.0 피해경험으로 인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16 5.6 피해경험으로 인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19 6.7 피해경험으로 인해 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52 18.3 피해경험으로 인해 교육이나 보호를 받은 후 집이나 다른 곳에 있다 89 31.3 합계 284 100-50 -
2. 성매매 실태 및 경험 1) 첫 성매매의 연령 첫 성매매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조사대상자의 28.9% 가 16세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17 세(21.9%), 15 세(16.3%), 18 세(14.3%), 14세 (6.6%), 19 세(5.6%), 20 세(3.3%), 13 세(2.0%), 10 세(0.7%), 12 세(0.3%) 순으로 나타났다 (< 표 8> 참고).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 경험이 주로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처음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초등학생에 해당 되는 비울도 전체 조사대상자 중 3%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는 성매매 경험이 중 고등학생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표 8> 첫 성매매 연령 구분 빈도 백분율(%) 10세 2 0.7 12세 1 0.3 13세 6 2.0 14세 20 6.6 15세 49 16.3 16세 87 28.9 17세 66 21.9 18세 43 14.3 19세 17 5.6 20세 10 3.3 합계 301 100 2) 첫 성매매 형태 첫 성매매 경험의 형태를 묻는 질문문항으로 ' 자발적' 과 ' 강제적' 으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 스스로 원해서' 가 58.9%, ' 타인의 강제에 의해서' 가 41.1% 로 나타나 자발성에 의한 형태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참고).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9> 첫 성매매 형태 구분 빈도 백분율(%) 스스로 원해서 176 58.9 타인의 강제에 의하여 123 41.1 합계 299 100 3) 성매매 이전 생활 - 51 -
(1) 성매매 이전 부정적 경험유무 성매매 이전의 생활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성매매경험 이전에 가출경험(82.7%) 과 무단결석경험(78.6%), 성관계 경험(77.2%), 성매매를 경험한 친구(71.7%), 중퇴경험 (64.9%) 그리고 성폭행경험(51.2%), 학교처벌경험(48.9%), 음란물노출경험(46.2%), 가정폭력(44.3%), 학교폭력피해경험(40.6%) 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참고). 특히 가출과 무단결석, 성관계 경험, 성매매를 경험한 친구를 둔 경험과 중퇴경험은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의 경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행도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 이전의 생활에서 이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성매매피해경험을 예방할 수 있는 개입의 시점을 예고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무단결석 및 가출, 그리고 중퇴경험자들을 중심으로 성매매예방교육이나 기타 사회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으로 이들을 발견하고 보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표 10> 성매매 이전 부정적 경험유무 구분 없다 있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출경험 49 17.3 234 82.7 성관계경험 64 22.8 217 77.2 성폭행피해경험 137 48.8 144 51.2 학교폭력피해경험 167 59.4 114 40.6 가정폭력피해경험 156 55.7 124 44.3 따돌림피해경험 165 58.7 114 40.6 학교처벌 143 51.1 138 48.9 무단결석 60 21.4 221 78.6 중퇴경험 99 35.1 183 64.9 성매매친구유무 80 28.4 202 71.7 음란물노출경험 148 53.8 127 46.2 (2) 성매매 이전 부정적 경험횟수 성매매 이전 부정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그 경험이 몇 번 있었는 지 질문한 결과 성매매를 하기 전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4명으로 나타났으며 횟수는 평균 약 9 번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이전에 이성과의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57명의 평균 성관계 횟수는 약 12 번으로 나타났으며, 성폭행경험이 있었던 응답자도 144 명, 평균 1.2 번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경험도 응답자의 124명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빈도는 약 8 번 정도였다. 학교에서 따돌림피해경험도 114명이 경험하고 평균 약 2 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처벌받은 평균 횟수도 약 3 번으로 조사되었다. 무단결석 빈도는 평균 약30번인 것으로 나타나 - 52 -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였으며, 중퇴도 평균 약 3 번 이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친구 수도 약 3명 정도로 나타났으며 음란물 노출횟수는 일주일에 평균 1번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참고). < 표 11> 성매매 이전 부정적 경험횟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가출횟수 234 8.947 15.325 성관계횟수 217 12.295 17.353 성폭행피해횟수 144 1.210 2.282 가정폭력피해횟수 124 8.418 21.107 따돌림피해횟수 114 2.490 7.939 학교처벌받은 횟수 138 3.452 9.770 무단결석횟수 221 29.801 43.698 중퇴횟수 183 2.819 23.613 성매매친구수 202 2.830 3.029 음란물노출횟수 ( 일주일) 127 0.678 1.435 (3) 성매매 이전 부정적 경험이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성매매 이전 부정적 경험이 성매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을 가출, 성관계, 성폭행, 따돌림피해, 가정폭력피해, 학교처벌, 무단결석, 중퇴, 성매매친구, 음란물노출의 빈도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성매매총 빈도로 한 다음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독립변인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성매매 이전생활 중 성관계횟수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β=.456), 그 다음으로 성매매친구수( β=.300), 가정폭력 횟수( β=.171), 학교처벌 횟수 순 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참고).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 이전 의 성관계 횟수가 많을수록, 성매매친구가 많을수록, 가정폭력피해경험이 많을수 록, 학교처벌을 많이 받을수록 성매매 횟수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변수들에 의한 성매매 전체 설명력은 주었다. 64.3% 로 나타나 상당한 설명력을 보여 결국 성매매이전에 가정폭력과 학교처벌의 경험이 많거나 이성과의 성경 험, 주위에 성매매 친구가 많을 경우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전술한 해석처럼 성매매예방의 시점은 가정 내 문제가 심각하거나 학교 처벌 경험이 많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로 볼 수 있다. - 53 -
< 표 12> 성매매 이전 부정적 경험이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력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SD β t 상수 1.501 3.536.424 가출횟수.122.175.039.699 성관계횟수 1.085.134.456 8.110*** 성폭행횟수 1.793 1.027.095 1.746 따돌림횟수.505.279.104 1.810 가정폭력횟수.314.108.171 2.908** 학교처벌횟수.656.252.153 2.605* 무단결석횟수.045.048.053.946 중퇴횟수.019.084.012.221 성매매친구수 3.897.796.300 4.898*** 음란물노출횟수 2.119 1.585.073 1.337.643 3) 첫 성매매 원인 R 2 수정된 R 2 F 조사대상자가 성매매를 하게 된 주된 원인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높게 응답한 이유는 ' 가출 후 생활비가 필요해서' 가 52.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 친구들이 함께 하자고 해서'(15.5%), '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14.2%), ' 호기심에서'(5.3%), 기타(4.6%), ' 용돈이 적어서'(4.0%), ' 자포자기의 심정으로'(2.0%), ' 가족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1.0%), ' 집안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참고). 결국 성매매의 동기는 가출 후 청소년들의 생활비 및 생계비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어울림을 위한 목적과 이욕을 위한 목적으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매를 하게 된 2 순위 이유로는 ' 친구들이 함께 하자고 해서' 가 26.9% 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 가출 후 생활비 마련'(18.0%), '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17.7%), ' 용돈이 적어서'(14.8%) 순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성매매의 주된 동기는 ' 가출 후 생활비 마련' 과 ' 친구들과의 어울림' 그리고 '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임을 알 수 있었다..413 14.837*** < 표 13> 첫 성매매 원인 1순위 2순위 구분 백분율(% 빈도 ) 빈도 백분율(%) 가출 후 생활비가 필요 160 52.8 51 18.0 친구들이 함께 하자고해서 47 15.5 76 26.9-54 -
필요한 것을 사기위해 43 14.2 50 17.7 집안의 생계비를 위해 2 0.7 6 2.1 자포자기 마음으로 6 2.0 19 6.7 호기심에서 16 5.3 18 6.4 가족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3 1.0 9 3.2 용돈이 적어서 12 4.0 42 14.8 기타 14 4.6 12 4.2 합계 303 100 283 100 4) 성매매 경로 성매매 접촉 경로를 첫 번째 경험과 두 번째 경험 이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첫 번째 경험에서는 인터넷으로 접촉한 경우가 64.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소개(14.5%), 친구 이외의 아는 사람(8.3%)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성매매 접촉 경로는 대부분이 인터넷 채팅으로 이루어지거나 친구의 소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경험 이후의 접촉 경로에서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58.9% 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 이외의 아는 사람 소개(11.7%), 친구소개(8.9%) 로 나타났다(< 표 14> 참고).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성매매의 접촉경로는 인터넷의 매개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는 친구나 친구이외의 아는 사람의 소개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두 번째 경험 이후부터는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첫 번째 경험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소개소나 고객명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나타나 첫 번째 경험이후 접촉경로가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표 14> 성매매 경로 구분 첫 번째 경험에서 두 번째 이후 경험에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친구 소개로 42 14.5 22 8.9 친구 이외 아는 사람 소개 24 8.3 29 11.7 인터넷으로 187 64.7 146 58.9 전화방을 통해 6 2.1 3 1.2 단란주점을 통해 3 1.0 8 3.2 티켓다방을 통해 9 3.1 8 3.2 홍보물 및 전단지를 통해 3 1.0 0 0 소개소를 통해 0 0 3 1.2 고객명단을 통해 0 0 14 5.6 기타 15 5.2 15 6.0 합계 274 100 248 100 5) 성매매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성매매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형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알아본 결과, 4점 범주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벗어나려는 생각을 - 55 -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M=3.292, SD=0.805). '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는 1점으 로, ' 아주 많이 생각하였다' 는 4 점으로 산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벗어날 생각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아주 많이 생각한 경우가 47.0%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조금 생각한 경우로 39.4% 로 나타났다(< 표 15> 참고). 비록 성매매 유입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지만 이들 이 이러한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 바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6) 성매매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행동 < 표 15> 탈성매매를 위한 생각 구분 빈도 백분율(%) 벗어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12 4.2 벗어나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27 9.4 벗어나려는 생각을 조금 하였다 113 39.4 벗어나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였다 135 47.0 합계 287 100 성매매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긴 여부와 결과를 알아본 과 응답자 중 63.2% 는 애써본 적이 있으며 지금 현재는 벗어난 상태로 조사되었으 며, 그 다음으로는 애써본 적은 있으나 실패한 경우가 응답자 중 28.4% 로 나타났으 며, 전혀 애써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응답자의 8.4% 로 나타났다(< 표 16> 참고). 이 러한 결과는 성매매생활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벗어나려는 생각뿐 아니라 실제로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결과 탈성매매에 성공한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 < 표 16> 탈성매매를 위한 시도와 결과 구분 빈도 백분율(%) 애써본 적이 있고 지금은 완전히 벗어남 165 63.2 애써본 적은 있으나 실패함 74 28.4 애써본 적이 없음 22 8.4 합계 261 100 7) 탈성매매를 시도한 이유 탈성매매를 위해 애써본 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1 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성병, 임신에 대한 두려움(22.4%) 이었으 며, 그 다음으로는 겁이나고 두려워(19.9%),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17.0%), 건강이 나빠져(12.0%), 수치심으로(10.0%), 일이 너무 힘들어(8.7%) 순으로 나타났 다. 2순위에서도 성병과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26.9%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겁이 나고 두려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일이 너무 힘들어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참고).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성매매 생활로 성병이나 - 56 -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탈성매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과 이 생활에 대한 수치심을 많이 가지는 결과 다른 일을 모색하기 위해 탈성매매를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표 17> 탈성매매를 시도한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건강이 나빠져 29 12.0 7 3.3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 6 2.5 13 6.1 일이 너무 힘들어 21 8.7 24 11.3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41 17.0 32 15.1 돈을 모으기 힘들어 3 1.2 4 1.9 수치심으로 24 10.0 20 9.4 성병, 임신에 대한 두려움 54 22.4 57 26.9 겁이 나고 두려워서 48 19.9 46 21.7 기타 15 6.2 9 4.2 합계 241 100 212 100 8) 탈성매매 도움 주체 탈성매매에 성공하였다고 응답한 사람(63.2%) 을 대상으로 그 도움주체를 조사한 결과, 혼자 스스로의 판단이 응답자의 42.6%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관련 기관의 도움(21.3%), 친구의 도움(12.4%), 성매매교육(9.9%), 가족과 기타(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참고).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스스로의 판단이 나 가족 그리고 친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지원으로 인한 탈성매매도 31.2% 인 것으로 볼 때, 사회적 지원의 확대가 더욱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사회적 도움의 영향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도 없을 것이다. < 표 18> 탈성매매 도움주체 구분 빈도 백분율(%) 나 자신의 판단으로 86 42.6 가족의 도움으로 14 6.9 청소년 관련 기관의 도움으로 43 21.3 성매매교육으로 20 9.9 친구의 도움 25 12.4 기타 14 6.9 합계 202 100 9) 탈성매매 시도 후 실패 한 이유 탈성매매를 위해 시도한 적은 있으나 실패한 응답자( 전체 응답자의 28.4%) 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1 순위에서는 '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49.6%) 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17.1%), ' 돈을 모으려고 '(13.8%)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은 당장의 생활비로 인해 탈성매매에서 벗어나는데 - 57 -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순위에서는 ' 돈을 모으려고'(24.5%)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22.6%), ' 도와 줄 사람이 없어'(20.8%) 순으로 나타나 돈을 모으려는 생각과 친구들의 유혹에 의해 성매매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9> 참고). 결국 벗어 나고자 시도하지만 당장의 생활비와 주거지가 없어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성매매로 재유입 되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 져야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표 19> 탈성매매 실패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 61 49.6 10 9.4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21 17.1 24 22.6 돈을 모으려고 17 13.8 26 24.5 남자들과 노는 것이 좋아서 2 1.6 7 6.6 이러한 생활이 좋아서 1 0.8 5 4.7 도와줄 사람이 없어 5 4.1 22 20.8 벗어나는 방법을 몰라 5 4.1 7 6.6 주변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7 5.7 2 1.9 기타 4 3.3 3 2.8 합계 123 100 106 100 10) 탈성매매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 탈성매매를 시도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8.4%) 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1 순위에서는 '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어'(51.9%) 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 주변의 강요나 협박에 겁이 나서'(12.3%) 와 '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12.3%) 가 같은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 순위에서는 ' 그것 이외는 돈 버는 방법이 없어'(39.4%) 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18.2%), ' 그만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10.6%)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0> 참고). 결과적으로 탈성매매를 시도하지 않는 청소년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선택하거나 주변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두려움으 로 성매매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여 탈성매매를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20> 탈성매매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어 42 51.9 5 7.6 성매매생활로 얻은 것이 많아 4 4.9 6 9.1 주변의 강요, 협박에 겁이 나서 10 12.3 4 6.1-58 -
그만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5 6.2 7 10.6 이 생활이 좋아서 1 1.2 3 4.5 그것 이외에는 돈버는 방법이 없어 서 6 7.4 26 39.4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 어서 10 12.3 12 18.2 기타 3 3.7 3 4.5 합계 81 100 66 100 11) 성매매 생활에서 힘든 점 성매매 생활 중 힘든 점을 조사한 결과, 1 순위에서는 ' 내 인생을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29.6%)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 성매매 상황에서 폭력 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19.2%), ' 성매매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16.4%) 순으로 나타났다. 2 순위에서는 ' 경 검찰에 발견되어 조사 받을 때'(20.6%)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 내 인생을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20.2%), ' 성매매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1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참고).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성매매 상황에서 폭력이나 기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 가 많아 이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병이나 임신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성매매경험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자괴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성매매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나 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수치심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21> 성매매 생활에서 힘든 점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매매상황에서 폭력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48 19.2 14 6.1 학교 가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 14 5.6 19 8.3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8 3.2 13 5.7 경검찰에 발견되어 조사 받을 때 32 12.8 47 20.6 성매매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41 16.4 32 14.0 성매매로 알게 된 남자가 협박할 때 11 4.4 13 5.7 내 인생을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74 29.6 46 20.2 성병이나 임신이 되었을 때 10 4.0 32 14.0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 때 9 3.6 6 2.6 기타 3 1.2 6 2.6 합계 250 100 228 100 3. 사법처리과정에서의 경험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