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549-01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취약보육과 보육교사 인력활용을 중심으로 - 2011.12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549-01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취약보육과 보육교사 인력활용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서 문 희(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양 미 선(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권 미 경(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 완 정(인하대학교 교수) 이 미 화(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혜 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취약보 육과 보육교사 인력활용을 중심으로 -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1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12 3. 연구 방법 12 4. 연구의 범위 18 Ⅱ. 연구의 배경 19 1. 취약보육의 수요와 요구 19 2. 국내 외 연구동향 및 사례 27 Ⅲ. 야간보육(시간연장보육) 56 1. 시간연장보육 제도 56 2. 시간연장보육 현황 및 문제점 61 3.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79 4. 시간연장보육 운영 다양화 시범사업 운영 방안 92 5.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95 Ⅳ. 시간제 일시보육 100 1. 시간제 일시보육 제도 100 2. 시간제 일시보육 현황 및 문제점 101 3. 시간제 일시보육 운영 모형 116 4.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33 Ⅴ. 토요보육 136
1. 토요보육 제도 136 2. 토요보육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36 3. 토요보육 개선 방안 148 Ⅵ. 보육교사 활용 방안 158 1. 보육교사 미취업 요인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 158 2. 보육교사 인력활용 개선방안 165 부록 177 부록 1. 시간연장보육 이용신청서 179 부록 2. 토요보육 현황 조사 설문지 180
표 차례 표 Ⅰ-3-1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내용 14 표 Ⅰ-3-2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교사 특성 14 표 Ⅰ-3-3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원장 특성 14 표 Ⅰ-3-4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부모 특성 15 표 Ⅰ-3-5 시간제 일시보육 심층면담 기관장 특성 15 표 Ⅰ-3-6 시간제 일시보육 심층면담 내용 16 표 Ⅰ-3-7 토요보육 심층면담 원장과 교사 특성 16 표 Ⅰ-3-8 토요보육 심층면담 내용 16 표 Ⅰ-3-9 보육교사 인력활용 심층면담 내용 17 표 Ⅰ-3-10 보육교사 인력활용 심층명담자 특성 17 표 Ⅱ-1-1 취약보육의 필요성 19 표 Ⅱ-1-2 부모 특성별 취약보육 서비스 필요성: 야간보육 21 표 Ⅱ-1-3 부모 특성별 취약보육 서비스 필요성: 시간제보육 22 표 Ⅱ-1-4 부모 특성별 취약보육 서비스 필요성: 토요보육 22 표 Ⅱ-1-5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사유 23 표 Ⅱ-1-6 취약보육 서비스별 이용 가능성 24 표 Ⅱ-1-7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4점 척도) 25 표 Ⅱ-1-8 취약보육 서비스별 장소 선호도 26 표 Ⅱ-1-9 보육서비스별 선호 형태: 야간보육 26 표 Ⅱ-1-10 보육서비스별 선호 형태: 토요보육 27 표 Ⅱ-2-1 일본의 야간보육 실시현황 28 표 Ⅱ-2-2 나고야시의 야간보육소 29 표 Ⅱ-2-3 일시보육의 장소별 유형 31 표 Ⅱ-2-4 일시보육의 이용 목적별 유형 31 표 Ⅱ-2-5 일본 일시보육 실시 현황 31 표 Ⅱ-2-6 요코하마시 일시보육 유형별 운영 내용 32 표 Ⅱ-2-7 요코하마시 일시보육 유형별 실시 현황 32 표 Ⅱ-2-8 요코하마시 24시간형 긴급 일시보육 이용료 33
표 Ⅱ-2-9 나고야시 일시보육 이용 아동수: 2009 33 표 Ⅱ-2-10 나고야시 일시보육 이용료 33 표 Ⅱ-2-11 휴일보육 일본 전체 실시 현황 36 표 Ⅱ-2-12 삿뽀로시의 휴일보육 이용료 37 표 Ⅱ-2-13 나고야시 휴일보육 이용료 37 표 Ⅱ-2-14 유럽 각국의 시간 외 보육 서비스 실시 현황 38 표 Ⅲ-1-1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58 표 Ⅲ-1-2 시간연장보육료 지원단가 61 표 Ⅲ-2-1 시간연장보육 운영 기관수: 2010년 61 표 Ⅲ-2-2 기관유형별 시간연장보육 아동수: 2010년 62 표 Ⅲ-2-3 연령별 시간연장보육 이용 비율 63 표 Ⅲ-2-4 기관유형별 시간연장보육 교사수 : 2010년 65 표 Ⅲ-2-5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67 표 Ⅲ-2-6 가정어린이집 10월 시간연장반 수입 지출내역서 74 표 Ⅲ-2-7 국공립어린이집 10월 시간연장반 수입 지출내역서 75 표 Ⅲ-2-8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횟수와 1회 평균 이용시간 78 표 Ⅲ-3-1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87 표 Ⅲ-3-2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87 표 Ⅲ-3-3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89 표 Ⅲ-3-4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90 표 Ⅲ-3-5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91 표 Ⅲ-5-1 교사 대 아동 비율 98 표 Ⅳ-2-1 서울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운영 기관수 102 표 Ⅳ-2-2 서울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운영과 이용방법 103 표 Ⅳ-2-3 서울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전담교사와 전용공간, 보육 프로그램의 유무 104 표 Ⅳ-2-4 365 열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운영과 이용방법 107 표 Ⅳ-2-5 365 열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이용현황 108 표 Ⅳ-2-6 영유아플라자 시간제 보육 운영현황 110 표 Ⅳ-2-7 아가야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 운영과 이용방법 112 표 Ⅳ-2-8 아가야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 연도별 이용현황 113 표 Ⅳ-2-9 2010년도 아가야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 공간보육 연령별 이용현황 113
표 Ⅳ-2-10 시간제 일시보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와 고려되는 대안 115 표 Ⅴ-2-1 조사대상 대비 실제 조사참여 비율 137 표 Ⅴ-2-2 토요보육 운영 여부 137 표 Ⅴ-2-3 지역별 토요보육 운영여부 137 표 Ⅴ-2-4 어린이집 유형별 토요보육 운영여부 138 표 Ⅴ-2-5 토요보육 운영 횟수별 분포 138 표 Ⅴ-2-6 토요보육 운영 횟수별 지역규모 분포 138 표 Ⅴ-2-7 토요보육 운영 횟수별 어린이집 유형 분포 139 표 Ⅴ-2-8 토요보육 운영 시간 139 표 Ⅴ-2-9 토요보육 이용 아동 139 표 Ⅴ-2-10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간 토요보육 이용 아동의 차이 140 표 Ⅴ-2-11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간 토요보육 이용 영아의 차이 141 표 Ⅴ-2-12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간 토요보육 이용 유아의 차이 141 표 Ⅴ-2-13 토요일 한 달 평균 출근인원 142 표 Ⅴ-3-1 현행 시간연장 어린이집과 가형:토요보육반 운영어린이집 의 범위 비교 149 표 Ⅴ-3-2 현행 휴일 어린이집과 나형: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 의 범위 비교 152
그림 차례 그림 Ⅱ-1-1 취약보육 서비스별 필요성 20 그림 Ⅱ-1-2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24 그림 Ⅱ-2-1 프랑스 일시보육 기관수 변화 34 그림 Ⅲ-1-1 시간연장보육 개념도 56 그림 Ⅲ-2-1 연도별 시간연장 어린이집(2009~2011) 62 그림 Ⅲ-2-2 연도별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 63 그림 Ⅲ-3-1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80 그림 Ⅲ-5-1 시간연장보육 신청절차 95 그림 Ⅲ-5-2 시간연장보육 신청양식 등록 화면(예) 95 그림 Ⅲ-5-3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 등록 화면(예) 97 그림 Ⅳ-3-1 시간제 일시보육 모형 요약 117 그림 Ⅳ-3-2 시간제 일시보육 교사 근무시간 운영 모형 120 그림 Ⅵ-2-1 보육교직원 인력풀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체계 168 그림 Ⅵ-2-2 한국보육진흥원 을 중심으로 한 보육교직원 인력풀 관리 시스템 사업 추진 체계 170
요 약 1. 서론 본 연구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 로의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또한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인 전문 인 력이 보육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을 꺼리는 요인을 분석하고, 유휴 보육교사 자 격증 소지자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 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야간보육(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의 수요 및 현황을 검토함.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의 모형을 제시함. 보육교사 인력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을 분석하고 전문 보육인력의 보육시장 진입 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보육교사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을 강구함.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함.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 육아정책연구소의 2011년 각종 관련 조사 자료 등 기존 자료를 재분석하여 시간연장보육, 일시보육, 토요보육의 실태 및 요구 도를 파악하였음.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 보육교사 인력활용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해당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을 대상 으로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음.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음.
2 2. 야간보육(시간연장보육) 가. 시간연장보육 현황과 문제 시간연장보육이란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 으로 2010년 보육통계에 따르면(2010.12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 38,021개소 중 시 간연장 어린이집은 6,535개소로 약 17.2%를 차지함. 최근 3년간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는 2009년 28,288명에서 2010년 36,455명으 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1년 10월 45,000여명에 달함. 현행 시간연장보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시간연장보육 이용 신청절차에 대한 지침 부재로 부모들의 시간연장보육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용률이 저조함. 시간연장보육 시작시간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유치원이나 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영유아 혼합연령반 운영으로 발달에 적합한 보육활동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보육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됨. 시간연장보육 특성을 반영한 보육 프로그램 부재로 부모의 요구에 따라 시간연 장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주간 프로그램이 연장 운영되고 있음. 야간근무, 낮은 임금 등의 이유로 시간연장보육 교사 채용 및 채용 후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움. 시간연장보육 교사의 근무시간의 개선 및 대체교사 인력풀 마련이 시급함. 시간연장보육 교사는 주간 교사와는 다른 역할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연 장보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간연장 보육교사 직무연수가 필요함.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만 기본 운영비가 추가 발생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부족으로 시간연장보육의 근본 취지와는 다 르게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부모 대상의 시간연장보육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용 부모들이 지원대상 이나 신청방법, 이용시간, 보육료 및 석식비 수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요약 3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이용시간이 현행 월 60시간이지만 실 이용시간은 이에 미 치지 못함. 따라서 이용시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시간연장보육 이용아동 및 이용시간과 관련한 관리 체제 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세가지 모형 모든 어린이집이 신청하도록 개방하여 아동이 소수이어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 는 현행 시간연장보육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연계 형 시간연장보육, 결합형(2in1) 시간연장보육 모델을 제안함. 모형 1: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은 종일보육과 시간연장보육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 는 형태로, 현행 모든 어린이집에서 소수의 아동을 시간연장보육하는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고자 시간연장보육을 상시 이용하는 아동들을 지역 내 거점 어린 이집으로 모아 보육하는 형태임. 모형 2: 연계형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연계형 시간연장보육 은 인근의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시 간연장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 형태로, 등 하원 차량으로 인근 기관을 순회하여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을 운영 기관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임. 모형 3: 결합형(2in1)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결합형 시간연장보육 은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가 일일 평균 3명 이하인 어 린이집 2개소가 상호운영하는 형태로, 격월로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 동과 함께 해당 월의 운영 어린이집으로 가서 시간연장보육하는 형태임. 다.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시간연장보육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로 신청양식 등록이나 온라인 신청 등 기 준을 마련함.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시간연장보육 시간을 월단위에서 주단위 또는 일단위로
4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함. 시간연장보육료 지원한도액을 월 60시간에서 월 45시간으로 축소 지원함. 시간연장보육료와 석식비를 통합 지원하고 보육료를 현실화함.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을 종전대로 80% 지원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는 단시간 근로제 도입함.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혼합연령반 연령 기준을 마련함. 시간연장보육 교사 직무연수 제도화 및 대체교사 인력풀을 마련함. 시간연장보육 이용 부모교육 활성화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확대함. 3. 시간제 일시보육 가. 시간제 일시보육 현황과 문제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인 보육을 받는 경우를 의미함. 정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비정형적, 비정기적 보육서비스임. 영영아(만 1세 이전)와 영아(1세~2세)의 수요가 많음. 시간제 일시보육은 보육 수요와 이용이 불규칙함. 보육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려움. 갑자기 맡겨지는 아동을 위한 공간 환경과 인적 환경에의 배려가 필요함. 시간제 일시보육은 안전과 건강에 취약하기 쉬움. 시간제 일시보육은 정규보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미취업 어머니와 시간제 취업 어머니들의 이용이 많음.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가 많고 그 이용이 활발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서울특별시의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한 서울형 어린이집 맞춤보육으 로의 시간제 보육, 365 열린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서울특별시의 각 구를 중 심으로 운영되는 영유아플라자와 육아지원센터에서의 시간제 보육, 사회적 기업
요약 5 인 YMCA 아가야 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 등 네가지임.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음. 긴급한 일시보육 상황에 이용이 어려움. 일시보육을 위한 예약이 쉽지 않음. 영영아나 영아는 맡기기가 어려움. 낯선 장소에서 아동이 부모와 떨어지기 힘들어 안전하고 쾌적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원함.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함.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공급자의 요구는 다음과 같음. 정원 이외의 아동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갑작스런 일시 보육을 위해 정원을 예상 해 비워둘 수 없음. 일시보육의 수요예측이 어려움. 낯선 상황과 장소, 사람을 만나 적응의 어려움 보이는 아동을 보육하기 위해서 는 경력이 많고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함. 기존 기관에서는 전용공간 확보가 어려움. 혼합 연령으로 구성되어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힘듦. 일시보육 아동의 부적응 또는 건강이 기존 보육 아동에게 영향을 미침. 영아 시간제 보육의 경우, 보육정원이 채워진 상태라 긴급 일시보육이 어려우 며, 안전과 돌연사 같은 염려와 사고의 책임이 부담됨. 일시보육교사의 보육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일시보육 전담교사를 구하기 힘듦. 나. 시간제 일시보육 운영 모형: 세가지 모형 모형 1.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어린이집의 운용에 변화 일시보육의 수요를 감안하여 두 가지로 차별화된 접근이 고려됨.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수요와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권역별로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거점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지원을 활성화함. 시간제 일시보육 수요가 매우 불규칙하고 이용 빈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일시보 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방
6 안이 고려될 수 있음. 모형 2: 어린이집 이외 현재 시간제 일시보육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활성화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이미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이용하여 운영을 지원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신규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영유아플라자 또는 육아지원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일시보육의 정원과 이용시간 등을 늘려 그 운용을 활성화하는 것임. 부모가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을 수 있 음.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사회적 기업인 아가야 등과 같은 기관의 활성화를 통 해 일시보육의 수요를 보조적으로 충족함. 모형 3: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기관 제도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 기관을 설치하는 방법,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고 전담교사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법,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사무소가 통폐합된 공간 이나 지하철 역사의 유휴 공간, 초등학교 빈 교실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됨. 보육교사 자격 소지여부와 경력, 품성, 가정의 보육환경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일시보육 전담 가정을 지정하여 보육포털을 통해 연결하는 방법으로 자가에서 소규모의 시간제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것임. 비정형적, 비정기적 일시보육의 특성상 24시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이런 필요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대형병원 내에 또는 그 근접지역에 일정공간을 확보, 24시간 시간제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모델임. 다. 시간제 일시보육 품질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이용현황을 지역별, 월별, 시간대별, 이용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 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통계를 자료화하여 보육 수요와 이용경향을 예측함. 낯선 환경과 사람 사이에서 아동이 경험하기 쉬운 불안한 보육경험을 감소시키 기 위한 정서지원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 시간제 일시보육이 지니는 긴박성, 안전과 건강에 대한 취약성, 부모-교사의 관
요약 7 계형성 어려움 등 특성을 반영한 대응 행동기준을 설정함. 교사의 처우는 보육 서비스의 질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험 많은 시간제 전 담교사의 인력풀(pool)을 구성하고 수요 발생 시 기관에 파견하는 방법을 고려함.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부모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도 자체와 집 근처의 이용가능한 기관,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 4. 토요보육 가. 토요보육 현황과 문제 토요보육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23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적은 이용아동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보 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토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전체 조사 참여기관의 82.2%(997개소)로 대부분 의 어린이집이 토요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부분의 어린이집(80.3%)은 매주 토요일(4-5회)에 어린이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토요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각 기관마다 영아는 평균 1.61명, 유아는 평균 1.82명으로 적은 편이었음. 보육교직원들은 이용하는 아동이 없는 토요일에 출근할 때도 있으며, 토요일에 출근하는 인원은 평균 1.77명으로 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출근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나. 토요보육 개선 방안 토요보육-가형 토요보육-가형은 어린이집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어 토요보육반 운영기관으로 지 정받은 후 2명 이상의 영유아를 토요일에 보육하였을 경우 보육교사의 추가 근 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임.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1:5를 기준으로 하되, 유아만 있는 반의 경우 1:7까지로 함.
8 토요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장소를 지정하고 영유아의 연령 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한 후 영유아의 특성에 알맞은 교재, 교구를 배치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보육계획을 수립함. 등원,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간식, 대소집단활동, 점심 및 자유놀이, 귀가로 이 루어지는 하루일과를 운영하도록 함. 토요보육-나형 토요보육-나형은 지역거점형 토요 어린이집 운영 모형으로서 어린이집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어 지역거점형 토요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후 영아반과 유아반을 각각 2개반 이상씩 운영하되, 1개반은 기존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1개반은 토요 보육교사를 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임.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영아반은 0-2세 영아 혼합연령반을 기준으로, 유아반 은 3-5세 유아 혼합연령반을 기준으로 함. 장애아가 있을 경우 종사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토요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아반과 유아반의 보육실 구성, 교재 교구의 배치 및 하루일과의 운영원리를 각각 준수하도록 함. 토요보육 과정은 영아반과 유아반에 대한 보육일지를 각각 작성하여 평가하여 야 하며, 평가된 내용은 이후 보육계획 수립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 보육교사 활용 방안 가. 보육교사 미취업 요인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취업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함. 그러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미취업 요인은 다음과 같음. 미취업 요인으로는 낮은 임금수준, 직무환경(장시간 근로, 열악한 복지 수준), 보 육교사직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원장과의 철학 불일치, 일 가정 양립의 어 려움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됨. 나. 보육교사 인력활용 개선 방안 미취업 자격증 소지자 활용방안
요약 9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 가 있음. 다양한 근무시간에 적합한 근로직종을 개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통합 보육시간제 교사, 건강영양관련 시간제 교사(점심시간 전후로 집중 배치), 업무지원 시간제 교사 등이 제안됨. 유휴 인력들이 자신의 상황과 관심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종을 다 양화할 필요가 있음. 제안된 일자리로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의 현장관찰자, 가정보육교사나 아이돌보미 등의 가정 내 양육지원인력, 방과 후 교사 등이 있음. 미취업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다시 보육 현장으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 필수적임. 재취업의 형태(보육교사, 시간제 교사, 현장관찰자, 보육요원, 가정 내 양육지원 인력 등)에 따른 보수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됨. 현재 대부분의 미취업 상태인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함. 보육 교직원들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이 필수적임. 경력 단절 보육교사의 재취업 관련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예: 대체교사형태 또는 시간제 교사 형태 등). 주 40시간 이상일 때 경력을 인정해주던 과거의 시스템이 변화하여, 현재는 주 30시간의 단축 근로형태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하여 경력단절 교사의 재취업에 관한 유인책으로 활용함. 자격증 소지자 인력관리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과 같이 보육교직원 국가자격 관리시스템을 갖 춘 기관에서 신뢰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격취득에서부터 채용까지 이르는 one-stop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함.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내 인력풀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인력풀 등록 신청자 이력서 검증 절차 수행 및 대상을 관리함. 인력풀 등록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내 구인 신청 내역 및 지원자 이력서 열람체계를 구축함. 인력풀 관리 시스템 내 어린이집 구인신청 정보를 관리하고 1:1로 매칭함.
10 보육 관련 최신 정보 안내를 위한 메일링 서버를 구축함. 보육정보센터 보육인력 관리시스템을 마련함. 보육교사 인력뱅크 중앙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집과 보육인력을 매칭함.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직 시스템 활용하여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시군구보 육정보센터의 구인 구직란을 연결하여 인력수급 체계를 단일화함. 자격관리 및 인력 관리의 연동 시스템을 마련함. 자격증 신청 시 회원가입 단계에 자격증 발급 이후에 채용 및 보육분야 최신 정보에 대한 수신(메일 또는 SMS)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인력관리 시스템 으로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안임.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보육은 기관수가 거의 4만개에 이르고 소요 예산도 총 5조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함. 통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 이후의 야간 시간대에 운영하는 시간연 장형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나, 운영기준과 보육 프로그램의 미비, 안전 매뉴얼 등의 부재로 시간연장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 야기가 우려됨. 1,000여개 기관에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이 용 아동은 소수에 불과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이 여의하지 않는 등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음. 맞벌이 부모 등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도록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어린이집의 획일적인 12시간 운영과 이용에서 벗어나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의 합리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필요 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 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정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부모가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운영 모형 마련이 요구됨. 201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40시간 근무제 등의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원칙적으로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도 록 되어 있는 현행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상대적으로 유사 업종에 비해 과도한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토요일 보육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지역별 보육수요, 환경에 맞추어 거점 형태로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됨.
12 05년도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제가 도입된 이후, 매년 8만여명의 보육교사 자격 증 소지자가 신규로 유입됨에도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약 32%만 보육 현장 에 종사하고 있어서,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의 효과적인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인 전문 인력이 보육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을 꺼리는 요 인을 분석하고, 유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 체계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음.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들 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 보육인력의 보육교사 진입 저해 요인을 파악하 여 효율적인 보육교사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본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간연장보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 모형을 제안하고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시간제 일시보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간제 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 영 모형을 제시함. 토요보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형 을 제시함. 보육교사 미취업 요인을 분석, 개선사항을 도출하며, 보육교사 인력활용 개선 방안을 제시함. 3. 연구 방법 가.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취약보육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해외자료 고찰을 통한 선진 해외 사례를 연구함.
서론 13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어린이집 및 운영 관련 자료를 분석함. 나. 기존 조사 자료 분석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1년 조사 자료 등 기존 자료 를 분석하여 야간보육(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토요보육의 현황과 실태 및 요구도를 파악함. 다. 설문조사 1) 시간제 보육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에 등록된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어린이집 56개 소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전화조사를 실시함. 이와 함께 영유아플라 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현황을 파악함. 서울특별시 각 구별 보육정보센터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 온 라인 조사를 실시함. 2) 토요보육 전국 1,23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토요보육 현황에 대해 조사한 설문자료를 분 석하여 토요보육의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 라. 어린이집 관찰 및 심층면담 시간연장보육,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 운영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위 한 기관 방문 관찰 및 관계자 면담을 실시함. 1) 야간보육(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시간연장보육 교사 및 근로시간 연장 교사 등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시간연장보육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면 담을 실시함.
14 심층면담 내용은 <표 Ⅰ-3-1>과 같음. 표 Ⅰ-3-1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내용 시간 연장 보육 구분 원장 교사 부모 질문 -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시간연장교사 수, 이용 아동수, 운영시간, 이용 사유, 부모 특성 등) - 시간연장보육 운영 시 어려움(교사 채용 및 관리, 재정, 프로그램 운영, 기타 인력 등) - 시간연장보육 운영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방안 - 시간연장보육반 운영 현황(담당 연령, 아동수) - 시간연장보육 교사 처우 문제(근무시간, 보수, 담당업무, 프로그램, 애로사항 등) -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방안 - 시간연장보육 이용현황(이용시간, 이용 사유, 부모 특성 등) - 시간연장보육 이용 시 문제점 및 요구사항 시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 심층면담에 참여한 교사와 원장의 제 특성은 <표 Ⅰ-3-2>, <표Ⅰ-3-3>과 같고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 대상의 심층면담에 참 여한 부모의 제 특성은 <표Ⅰ-3-4>와 같음. 표 Ⅰ-3-2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교사 특성 교사 특성 구분 지역 기관 규모 연령 경력 시간연장교사 1 서울 37 10 가정(20인) 1 전주 42 4 민간(89인) 근무수당교사 2 전주 31 2 민간(91인) 표 Ⅰ-3-3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원장 특성 단위: 세, 년 구분 지역 원장 특성 연령 경력 기관유형 1 서울 40 7 가정어린이집 2 서울 52 20 가정어린이집 3 서울 34 5 가정어린이집 4 서울 44 14 가정어린이집 5 서울 42 12 국공립어린이집 6 서울 41 7 국공립어린이집 7 서울 37 16 민간어린이집 8 전주 57 18 민간어린이집
서론 15 표 Ⅰ-3-4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부모 특성 구 분 지역 1학력 직업 자녀 수 기관이용 자녀연령 소속 기관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 1 서울 중졸 자영업 1 만 5세 유치원 100% 19:00~21:00 (3시간) 2 서울 대졸 영양사 1 만 3세 가정 - 19:30~20:30 (1시간) 3 서울 대졸 회사원 1 만 3세 가정 100% 19:30~21:00 (1시간30분) 4 서울 고졸 자영업 2 만 3세 가정 100% 19:30~~21:40 (2시간10분) 19:00~21:40 만 5세 유치원 60% (2시간40분) 이용 유형 시간연장 종일보육 시간연장 종일보육 시간연장 종일보육 시간연장 시간연장 2) 시간제 일시보육 어린이집의 시간제 일시보육 운영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기관 방문 관찰 및 관계자 심층면담을 실시함. 현장관찰을 통한 운영현황을 파악함. 어린이집 원장, 교사 및 보육정보센터장, 일시보육센터 전문가 등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시보육 운영방안 마련 심층면담을 실시함. 심층면담에 참여한 교사와 기관장의 제 특성은 <표 Ⅰ-3-5>와 같고, 심층면담 내용은 <표Ⅰ-3-6>과 같음. 표 Ⅰ-3-5 시간제 일시보육 심층면담 기관장 특성 구분 지역 원장 특성 연령 경력 기관 형태(정원) 1 서울 강남구 만 40세 7년 국공립(86명) 2 서울 광진구 만 36세 16년 민간(70명) 3 서울 동대문구 만 39세 12년 국공립(71명) 4 서울 동대문구 만 44세 22년 국공립(54명) 5 서울 동대문구 만 38세 16년 영유아플라자 6 서울 금천구 만 35세 8년 영유아플라자 7 서울 서초구 만 50세 15년 영유아플라자 8 서울 강남구 만 32세 5년 육아지원센터 9 서울 강남구 만 26세 3년 육아지원센터 10 서울 영등포구 만 39세 7년 사회적기업
16 표 Ⅰ-3-6 시간제 일시보육 심층면담 내용 구분 시간제 일시보육 질문 - 일시보육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이용아동 특성, 이용사유, 부모특성 등) - 일시보육 운영 시 어려움(정부지원, 교사 수급, 프로그램 운영, 기관관리 등) - 일시보육 운영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일시보육 활성화 방안 3) 토요보육 토요보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원감, 교사 등 보육 교직원을 심 층 면접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토요보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봄. - 면접자는 원장 1명, 원감 1명, 교사 2명으로 총 4명임. 심층 면담자의 인적 사 항과 특성을 요약하면 <표 Ⅰ-3-7>과 같고 심층면접 내용은 <표Ⅰ-3-8>과 같음. 표 Ⅰ-3-7 토요보육 심층면담 원장과 교사 특성 구분 지역 연령 총경력(현기관 경력) 기관형태(정원) 원장 1 경기(인천 부평) 만33세 10년(7년) 민간(150명) 2 경기(인천 부평) 만42세 12년(2년) 가정(20명) 교사 1 서울 만47세 10년(5년) 민간(41명) 2 서울 만38세 7년(7년) 가정(20명) 표 Ⅰ-3-8 토요보육 심층면담 내용 구분 토요보육 질문 - 보육교사 근무시간에 대한 의견(현행 영유아보육법의 정규 보 육운영시간의 적정성,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 추가근무에 해당되는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인식(교사인건비 지원여부, 운영이유, 학부모 요구도, 추가근무에 대한 재정지 원, 운영의 어려움, 급간식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토요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필요성, 현재 진행여부, 주변 어린이집의 운영현황, 토요보육 수요의 안정성) - 토요보육 개선안(토요보육반 vs. 거점형 토요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운영방식, 선호도, 예상되는 문제점) - 토요보육 운영요소에 대한 인식(교사 대 아동비율, 프로그램, 재정지원방식, 토요보육 운영방식, 다른 대안 등)
서론 17 4) 보육교사 인력활용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현재 무직이거나 교사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대상 10명에 대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함. 심층 면접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하였고, 1인당 1회 면접을 실시하였음. 모든 면담은 녹음하였고, 녹음 기록은 전사하여 분석함. 구분 보육교사 인력활용 표 Ⅰ-3-9 보육교사 인력활용 심층면담 내용 질문 - 보육교사 소지자의 미취업 요인 - 보육교사 근무환경(근로시간, 원장과의 관계) - 보육교사 처우문제(임금, 복지수준 사회적 인식) - 보육교사 유휴 인력활용 방안 면담에 참여한 대상들의 특성은 <표 Ⅰ-3-10>과 같음. 사례 번호 표 Ⅰ-3-10 보육교사 인력활용 심층명담자 특성 자격증 취득연도 연령 자격증종류 취업경력 현재취업상태 1 만35세 2005 1급(유치원 자격증에서 전환) 4년 무직(주부) 2 만32세 2003 1급 5년 6개월 무직(주부) 3 만34세 2004 1급 3년 특별활동강사 4 만33세 2004 1급 10년 무직(주부) 5 만53세 1999 2급(양성과정) 1년 미만 녹즙배달(시간제) 6 만53세 1999 2급(양성과정) 1년 미만 아동도서대여(시간제) 7 만28세 2006 1급 4년 무직(주부) 8 만34세 2001 2급(양성과정) 1년 미만 사무직 마.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 설정과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 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 대안에 반영함.
18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의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보육교사 인력활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범위는 매우 넓음. 다양한 보육 요구에 따른 보육 서비스와 보육교사 인력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 였으며 구체적인 용어 정의가 필요한 단어는 다음과 같음. 영유아보육법 상 취약보육은 만3세 미만의 영아, 장애아동, 다문화가족 아동, 시 간연장형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대상의 보육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취약보육은 야간보육(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 으로 정의함. 시간연장보육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야간보육의 일부를 의미함. 시간제 일시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 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의미함. 토요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상 정규보육에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토요일에 보 육하는 경우로 제한함.
Ⅱ. 연구의 배경 1. 취약보육의 수요와 요구 근로시간의 다양화와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요구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제 보육, 야간보 육, 토요보육의 필요성과 이용, 그리고 해당 보육의 접근성에 관하여 알아보았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1년 0-5세 자녀를 둔 부모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가. 취약보육의 필요성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취약보육이 상시 필요하다는 비율은 야간보육 23,4%, 시간제보육 38.4%, 토요보육 19.2%임(표 Ⅱ-1-1 참고). 야간보육은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과 주 1~2번이 23.4%, 16.8%로 약 40% 정도 되며, 필요없다는 응답은 42.8%에 달함. 시간제보육은 상시가 38.4%로 가장 많고 주 1~2번 26.7%로 전체적으로 65.1%를 차지함. 토요보육은 월 1~2번이 26.5%로 가장 많고, 상시나 주 1~2번은 20% 미만이지만 필요없다는 응답은 30.8%로 1/3이나 됨. 표 Ⅱ-1-1 취약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상시 주1~2번 월1~2번 연1~2번 없음 계(수) 야간보육 23.4 16.8 11.7 5.2 42.8 100.0(2,003) 시간제보육 38.4 26.7 12.9 2.9 19.1 100.0(2,003) 토요보육 19.2 17.0 26.5 6.5 30.8 100.0(2,003) 자료: 서문희 이윤진 유해미 송신영 김세현(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 울: 육아정책연구소.
20 그림 Ⅱ-1-1 취약보육 서비스별 필요성 부모 특성별로 취약보육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야간보육의 필요성을 모의 취업여부별로 조사한 결과, 취업 중인 모의 경우 25.9%, 휴직 중인 모는 29.0%로 평균 23.4%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한편, 미취 업인 모가 야간보육이 상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1.9%로, 이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는 취약보육 서비스 정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임. - 가구소득별로 보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24~31% 수 준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의 야간 근로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추측됨. 시간제보육은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10% 이상 시간제 보육의 필요성을 높 게 인식하고 있음. - 취업 중인 모의 경우는 필요없다는 응답이 22.7%, 미취업모의 경우는 1주 1~2 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28.8%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이는 전일제 근무하 는 취업 모인 경우,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서 기인 한 것으로 해석되며, 미취업모인 경우에도 시간제 보육이 상시 필요하다는 응 답이 37.0%에 달한다는 점은 보육서비스 지원이 보편적 지원이어야 한다는 점 을 보여 주는 것임. - 가구소득별로는 2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시간제보육에 대한 상시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시간제
연구의 배경 21 노동 비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토요보육은 필요없다는 응답이 대도시에 비하여 읍면이나 중소도시에서 더 높음. - 또한 가구소득별로 차이를 보여 300만원 미만인 경우 상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19.2%보다 높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 은 평균 30.8%보다 높게 나타났음. - 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즉, 토요보육에 대한 수요는 모의 취업 여부보다는 토요 근무비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추측됨. 표 Ⅱ-1-2 부모 특성별 취약보육 서비스 필요성: 야간보육 단위: %(명) 구분 상시 1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없음 전체(수) 전체 23.4 16.8 11.7 5.2 42.8 100.0(2,003) 지역 대도시 29.4 15.9 10.3 4.2 40.2 100.0( 738) 중소도시 18.5 18.8 13.6 5.6 43.4 100.0( 850) 읍 면 22.7 14.5 10.4 6.3 46.3 100.0( 415) x 2 (df) 33.7(8) *** 모 취업 여부 취업중 25.9 20.1 11.5 5.2 37.4 100.0( 619) 휴직중 29.0 22.6 9.7-38.7 100.0( 31) 미취업 21.9 15.2 11.9 5.5 45.6 100.0(1,339) x 2 (df) 18.6(8)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31.3 16.7 14.0 4.0 34.0 100.0( 150) 150~199만원 28.1 15.2 12.1 3.9 40.7 100.0( 231) 200~249만원 24.3 18.7 10.2 6.8 40.0 100.0( 412) 250~299만원 23.7 16.9 13.4 5.7 40.3 100.0( 350) 300~349만원 22.6 17.7 9.1 3.7 46.9 100.0( 350) 350~399만원 20.5 14.1 12.2 5.8 47.4 100.0( 156) 400~449만원 12.8 14.9 11.5 5.4 55.4 100.0( 148) 450만원 이상 21.2 17.2 13.8 5.9 41.9 100.0( 203) x 2 (df) -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p <.05, *** p <.001
22 표 Ⅱ-1-3 부모 특성별 취약보육 서비스 필요성: 시간제보육 단위: %(명) 구분 상시 1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없음 전체(수) 전체 38.4 26.7 12.9 2.9 19.1 100.0(2,003) 지역 대도시 45.5 20.7 10.6 2.6 20.6 100.0( 738) 중소도시 34.2 31.3 14.2 3.4 16.8 100.0( 850) 읍 면 34.5 27.7 14.2 2.7 21.0 100.0( 415) x 2 (df) 41.8(8) *** 모 취업 여부 취업중 41.2 22.8 10.4 2.9 22.7 100.0( 616) 휴직중 41.9 16.1 12.9-29.0 100.0( 31) 미취업 37.0 28.8 14.2 3.1 17.0 100.0(1,339) x 2 (df) 23.2(8)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7.3 32.0 10.7 2.0 8.0 100.0( 150) 150~199만원 40.7 29.0 8.2 1.3 20.8 100.0( 231) 200~249만원 41.7 27.7 12.6 1.9 16.0 100.0( 412) 250~299만원 38.0 25.4 12.3 2.3 22.0 100.0( 350) 300~349만원 35.4 25.4 17.1 2.9 19.1 100.0( 350) 350~399만원 36.5 18.6 19.9 6.4 18.6 100.0( 156) 400~449만원 29.7 29.1 10.8 8.1 22.3 100.0( 148) 450만원 이상 36.0 27.1 10.3 2.5 24.1 100.0( 202) x 2 (df) 74.0(28) ***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p <.05, *** p <.001 표 Ⅱ-1-4 부모 특성별 취약보육 서비스 필요성: 토요보육 단위: %(명) 구분 상시 1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없음 전체(수) 전체 19.2 17.0 26.5 6.5 30.8 100.0(2,003) 지역 대도시 22.9 13.6 28.2 6.1 29.3 100.0( 738) 중소도시 16.8 19.1 25.5 7.1 31.5 100.0( 850) 읍 면 17.6 18.8 25.5 6.0 32.0 100.0( 415) x 2 (df) 19.2(8) * 모 취업 여부 취업중 18.8 18.9 29.6 4.4 28.3 100.0( 618) 휴직중 19.4 16.1 25.8 3.2 35.5 100.0( 31) 미취업 19.3 16.1 25.1 7.6 31.8 100.0(1,339) x 2 (df) -
연구의 배경 23 (표 Ⅱ-1-4 계속) 구분 상시 1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없음 전체(수)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8.7 16.0 30.0 2.7 22.7 100.0( 150) 150~199만원 23.8 20.8 27.7 4.3 23.4 100.0( 231) 200~249만원 21.1 17.0 25.5 6.8 29.6 100.0( 412) 250~299만원 21.1 16.9 28.0 6.3 27.7 100.0( 350) 300~349만원 16.0 18.6 25.1 8.9 31.4 100.0( 350) 350~399만원 17.3 12.2 30.1 10.3 30.1 100.0( 156) 400~449만원 6.8 18.9 23.0 7.4 43.9 100.0( 148) 450만원 이상 16.3 13.3 24.1 3.9 42.4 100.0( 203) x 2 (df) 75.7(28) ***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p <.05, *** p <.001 나. 취약보육의 이용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야간보육 5.2%, 토요보육 5.8%로 이 외의 보육형태는 극히 소수임. 이용 이유로는 야간보육은 직장, 근로상의 이유가 62.7%로 다수이고, 23.5%가 여 가 등 기타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는 다른 자녀보호, 가족간호, 경조사 등으로 분 산되었음. 토요보육도 취업모 수요가 74.8%로 가장 많고, 이외 경조사는 11.3%, 여가 등은 7.8%이었음. 표 Ⅱ-1-5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사유 단위: %(명) 이용 여부 이용 사유 구분 이용 다른 여가 상시 가끔 직장, 가족 한 적 계(수) 자녀 이용 이용 근로 간호 경조사 기 등 타 없음 보호 기타 계(수) 야간보육 1.3 3.9 94.8 100.0(1,971) 62.7 6.9 3.9 2.9 23.5-100.0(102) 토요보육 1.4 4.4 94.1 100.0(1,971) 74.8 5.2 0.9 11.3 7.8-100.0(115)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4 다. 취약보육 이용 가능성 취약보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매우 높다와 어느 정도 가 능하다는 비율은 시간제보육이 58.2%로 가장 높고, 토요보육이 50.1%이며 야간보 육이 37.8%로 시간제보육의 이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6 취약보육 서비스별 이용 가능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높음 어느 정도 가능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야간보육 7.2 30.6 35.3 26.9 100.0(2,003) 시간제보육 17.9 40.3 27.1 14.7 100.0(2,003) 토요보육 10.9 39.2 27.8 22.2 100.0(2,003)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Ⅱ-1-2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취약보육 이용 가능성을 4점 척도로 환산하여 산출한 결과, 시간제보육이 2.4점, 야간보육 2.8점, 토요보육 2.6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각 서비스별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을 지역별로 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는데, 도시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읍 면 지역에서는 시간제보육과 함께 토요보육도 이용하기 가 어렵다고 보고하였음. 모의 취업별로는 미취업모가 야간보육을, 취업중인 모가 토요보육 이용가능성이
연구의 배경 25 높다고 응답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소득수준별로는 야간보육은 소득수준이 350만원 이상이 그 이하보다 높은 차이 를 보였음. 표 Ⅱ-1-7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4점 척도) 단위: %(명) 구분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토요보육 (수) 전체 2.8 2.4 2.6 (2,003) 지역 대도시 2.6 2.2 2.5 ( 738) 중소도시 2.9 2.4 2.7 ( 850) 읍 면 2.8 2.4 2.4 ( 415) F 17.7(2) *** 5.8(2) ** 16.3(2) *** 모 취업 여부 취업중 2.7 2.3 2.5 ( 618) 휴직중 2.7 2.5 2.7 ( 31) 미취업 2.8 2.3 2.6 (1,339) F 4.7(2) ** 0.5(2) 4.7(2)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6 2.3 2.4 ( 150) 150~199만원 2.7 2.3 2.6 ( 231) 200~249만원 2.8 2.3 2.5 ( 412) 250~299만원 2.7 2.3 2.5 ( 350) 300~349만원 2.7 2.4 2.5 ( 350) 350~399만원 2.9 2.4 2.6 ( 156) 400~449만원 3.0 2.4 2.7 ( 148) 450만원 이상 2.9 2.4 2.7 ( 203) F 2.8(7) ** 0.8(7) 1.9(7)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p <.05, ** p <.01, *** p <.001 취약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은 앞서 살펴본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시간 제보육의 이용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야간보 육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보육의 수요와 해당 서비스 접근성간의 괴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6 라. 취약보육 서비스 유형 선호도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취약보육 유형별 서비스 장소로는 어린이집을 가장 선 호함(표 Ⅱ-1-8 참고). 야간보육 서비스 제공 장소에 대해서는 응답자 60.7%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 이집에서 보육하는 것을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고, 거점형 보육전담 장소에서 돌 보는 것은 6.7%로 10% 미만 수준임. 토요보육도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것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69.2% 로 가장 많지만, 거점형 보육장소는 8.0%가 선택하였음. 표 Ⅱ-1-8 취약보육 서비스별 장소 선호도 단위: %(명) 구분 보육도우미가 보육도우미가 현재 다니는 거점형 아이 집에서 자기 집에서 어린이집 전담 장소 계(수) 야간보육 30.3 2.3 60.7 6.7 100.0(2,003) 토요보육 21.1 1.7 69.2 8.0 100.0(2,003)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서비스별 장소 선호 형태는 야간보육과 토요보육 모두 지역별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남. 두 서비스 모두 지역 내 거점형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는 대 도시가 중소도시나 읍 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반면, 어머니 취업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표 Ⅱ-1-9, 표 Ⅱ-1-10 참조) 구분 표 Ⅱ-1-9 보육서비스별 선호 형태: 야간보육 보육도우미가 아이 집에서 보육도우미가 자기 집에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지역 내 거점형 전담 보육 장소 계(수) 단위: %(명) X 2 (df) 전체 30.3 2.3 60.7 6.7 100.0(2,003) 지역 대도시 30.6 2.2 63.4 3.8 100.0( 738) 중소도시 30.8 2.4 57.9 8.9 100.0( 850) 18.7(6) ** 읍 면 28.4 2.7 61.7 7.2 100.0( 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30.4 1.1 61.9 6.6 100.0( 619) 휴직중 32.3-64.5 3.2 100.0( 31) - 미취업 30.2 3.0 60.0 6.8 100.0(1,339) ** p <.01
연구의 배경 27 구분 표 Ⅱ-1-10 보육서비스별 선호 형태: 토요보육 보육도우미가 아이 집에서 보육도우미가 자기 집에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지역 내 거점형 전담 보육 장소 계(수) 단위: %(명) X 2 (df) 전체 21.1 1.7 69.2 8.0 100.0(2,003) 지역 대도시 24.3 2.0 69.1 4.6 100.0( 738) 중소도시 20.1 1.4 67.9 10.6 100.0( 850) 25.8(6) *** 읍 면 17.6 1.7 72.0 8.7 100.0( 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20.0 1.3 70.3 8.4 100.0( 619) 휴직중 22.6 3.2 67.7 6.5 100.0( 31) - 미취업 21.6 1.9 68.7 7.8 100.0(1,339) *** p <.001 2. 국내 외 연구동향 및 사례 가. 해외 연구 동향 및 사례 1) 야간보육 가) 일본 야간보육 사업은 보육대책촉진사업 1) 중 휴일 야간보육 사업으로 분류되며, 야간에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특별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함. 보호자의 야간근로로 인하여 야간보육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지만, 보육소의 대 응은 이에 미치지 못함. 1) 일본 정부는 다양한 보육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 3월에 특별보육 사업실시 요강을 책 정하였으나 사업의 내실화와 종합적인 전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5월에 보육대책촉진사 업 실시 요강 으로 개정하였으며 2007년에도 추가 개정하였음. 보육대책촉진사업 은 일 가 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 국가 차원의 종합사업임. 본 사업은 일시보육 사업, 특정보육 사업, 휴일 야간보 육 사업, 병아( 病 児 ) 병후아( 病 後 児 )보육, 대기아동 해소 촉진 사업, 보육환경 개선 사업 등 6개 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28 일본 정부는 Baby Hotel(인가 외 어린이집)에서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 라 1981년에 야간보육 사업 실시 요강 을 발표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1995년에 는 이를 정규 사업화하여 운영함. 전문 야간보육소 운영비에 관한 특별 보육단가가 설정되어 있음.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공립 보육소 운영비가 국가 부담금 대상에서 제 외되어 일반 재원화됨. 따라서 보육단가는 사립 보육소에만 적용됨. 지역, 정원, 원장 배치 여부, 연령(0세, 1-2세, 3세, 4세 이상)에 따라 기본 보육 료가 설정되며, 민간시설 급여 개선비, 아동용 채난( 採 暖 )비, 한냉( 寒 冷 ) 지역 수당 등이 가산되는 형태임. 야간 보육소도 보육 단가가 원칙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야간보육 실시 보육소는 전국적으로 2008년 77개소로 파악됨(표 Ⅱ-2-1 참고). 표 Ⅱ-2-1 일본의 야간보육 실시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전체 46 55 64 69 77 공영( 公 營 ) - - - - - 민영( 民 營 ) 46 55 64 69 77 자료: 全 国 保 育 団 体 連 絡 会 ㆍ 保 育 硏 究 所 (2000~2010). 保 育 白 書 2000~2010. 東 京 :ちいさいなかま 社. 야간 보육소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총 11시간을 기본 보육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전 후 시간에도 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일반 보육소에서도 정원 범위 내에서 야간보육이 가능하며, 야간보육소 이외의 보 육소에서도 오후 9시 이후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保 育 小 辞 典 編 集 委 員 会, 2006). 일본 정부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정촌이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야간보육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 음. 지방자치 단체별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가와사키시( 川 崎 市 )는 아이이쿠 라는 민간 인가보육소를 설치하여 야간보육 을 제공하고 있음. 보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이며, 보호자가 야간 동 안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보육소에서 보육이 어려운 취학 전
연구의 배경 29 아동을 대상으로 함. 보육료는 다른 인가보육소와 같이 가구 세액에 따라 책정 되며, 오전 9시~11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월 2,500엔의 연장 보육료를 수납함. 나고야시( 名 古 屋 市 )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기본 보육시간으로 하며 이후 3시간 또는 이전 4시간도 연장보육을 실시함. 야간보육은 민간보육소 총 4곳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내용은 <표 Ⅱ-2-2>와 같음. 쿄오토시( 京 都 市 )는 야간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내에 7개소(제2 와카 바원, 제2 세이신 유아원, 단타마 야간보육원, 六 満 어린이집 보육원, 코바토 야 간보육원, 미노리원, 富 士 야간보육원) 야간보육소 설치하였음. 30명 정원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기본으로 함. 또한 필요한 경우 오전 9시 부터 연장보육 실시, 보육료와 별도로 이용료가 발생함(기초 생활보호 세대 무 료,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월 1,000엔, 상기 이외의 세대 월 2,500엔의 연장 이용료 지불). 표 Ⅱ-2-2 나고야시의 야간보육소 시설명 인가 정원 보육시간 시설유형 비고 春 岡 야간보육원 1985.4 30명 오전 11시~오전 1시 밤 3시간 연장 名 京 보육원에서 독립 栄 야간보육원 1987.4 30명 오전 11시~오전 1시 밤 3시간 연장 1959년 栄 보육원야간부 를 창설 衆 善 会 야간보육원 1986.4 30명 오전 11시~오전 1시 밤 3시간 연장 카와라마치 밤 3시간 연장 야간보육원 1988.4 45명 오전 7시~오전 1시 낮 4시간 연장 자료: 名 古 屋 市 子 ども 青 少 年 局 子 育 て 家 庭 部 保 育 企 画 室 保 育 運 営 課 (2010). 名 古 屋 市 の 保 育. 名 古 屋 市 : 名 古 屋 市 役 所, p26. 나) 야간보육 소결 일본은 부모의 야간근로로 인하여 야간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야간보육 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야간보육료 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음. 운영시간은 오전 11시~오후 10시까지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전후 시간에 연장보육을 실시함. 일반 보육소도 정원 범위 내에서 야간보육이 가능하며, 오후 9시 이후까지 보육
30 서비스를 제공함. 야간보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야간보육 운영을 위한 정부 차 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기본 운영시간도 현실적으로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추 가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이후 시간에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함. 2) 일시보육 가) 일본 일시보육사업은 보육대책촉진사업 에 속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가정에서 일시 적으로 보육이 곤란한 경우나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하여 일시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취업 여부와 서비스 이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임. 일본의 일시보육의 발달 배경은, 시간제 노동의 증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 는 전업주부의 육체적 심리적 육아스트레스 지원의 필요성 증가, 인구 집중 지 역의 어린이집 대기 입소자 해소의 일시적 방안, 소자녀 사회에서 아동의 집단 생활 경험과 친구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음(장영인 최영신, 2008). 일본 정부는 1999년부터 국고보조 제도를 마련하여 일시보육 사업의 이용 확대 를 도모함. 임시 긴급적인 보육과 함께 주 1~3회 정도의 지속적인 노동에 대응 하는 보육소 이용도 보조 사업화하였고, 이후 보호자의 육아스트레스 해소 등의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이용도 가능하게 되었음. 즉, 일시맡음사업은 상시 보육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시적인 사정 등으로 가 정에서 보육이 곤란하게 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 保 育 小 辞 典 編 集 委 員 会, 2006). 일시보육의 유형은 실시 장소,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됨. 일시보육은 실시 장소에 따라 보육소에서 실시하는 보육소형, 보육소 이외의 편 리성이 높은 장소(지역자녀양육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지역 밀착형, 지역 밀착Ⅱ 형 총 3가지로 분류되며, 지역 밀착형과 지역밀착Ⅱ형의 차이는 <표 Ⅱ-2-3>과 같음.
연구의 배경 31 구분 지역 밀착형 지역 밀착Ⅱ형 표 Ⅱ-2-3 일시보육의 장소별 유형 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35 각 호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함. 1. 보육소 설비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인 영유아의 연령 및 인원수에 따라 필요한 설비(의무실, 조리실 및 옥외 놀이터 제외)를 설치할 것 2. 아동 대 보육사 비율은 영아의 경우 3:1, 만 1세 이상 만 3세 이하 유 아는 6:1,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유아는 20:1, 만 4세 이상 유아는 30:1의 기준을 적용할 것. 전체 보육사 수가 2명 이상 될 것 3. 보육소 보육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보육을 실시할 것 4. 식사 제공 시 가열, 보온 등의 조리 설비를 설치할 것 지역밀착형은 사회복지법 제 2종 사업복지 사업으로 사업을 개시할 때 에는 도도부현의 신고가 필요함. - 보육사 1명 이상 배치하고, 시정촌에서 실시하는 일정의 연수를 받은 자 를 지역 밀착형 조건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 조건 1, 3, 4에 따라 사업을 실시할 것 지역 밀착Ⅱ형은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 제 2종 사회복지사업은 아님(인가외 어린이집으로 신고). 자료: 후생노동성홈페이지 http://www.mhlw.go.jp/topics/npo/03/06-03.html에서 2011년 11월 30 일에 인출. 일시보육 사업은 이용 목적에 따라 비정형( 非 定 型 )적 보육, 긴급보육, Refreshment 보육 3가지로 분류됨(표 Ⅱ-2-4 참조). 표 Ⅱ-2-4 일시보육의 이용 목적별 유형 구분 비정형( 非 定 型 )적 보육 긴급보육 Refreshment 보육 내용 보호자의 취업, 직업훈련, 취학 등에 의해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보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 보호자의 질병, 입원, 관혼상제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긴급/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육아에 따른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 해소하기 위해 일시보육 실시 보육소는 2008년 7,651개소로 파악됨(표 Ⅱ-2-5 참고). 표 Ⅱ-2-5 일본 일시보육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1999 2000 2002 2006 2008 전체 685 1,700 4,178 6,727 7,651 공영( 公 營 ) 128 415 1,341 1,938 2,174 민영( 民 營 ) 557 1,285 2,837 4,789 5,477 자료: 全 国 保 育 団 体 連 絡 会 ㆍ 保 育 硏 究 所 (1999~2010). 保 育 白 書 1999~2010. 東 京 :ちいさいなかま 社..
32 요코하마시( 横 浜 市 )의 일시보육 사업 은 일시보육 목적에 따라 이용 조건과 대상 아동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일시보육 수요가 다양하고, 높은 정령지정( 政 令 指 定 ) 도시(인구 3,692,295명)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일시보육이 혼합된 형 태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음(표 Ⅱ-2-6 참조). 표 Ⅱ-2-6 요코하마시 일시보육 유형별 운영 내용 구분 이용 조건 대상아동 비정형( 非 定 型 )적 보육 주 3일, 월 120시간 이내 인가보육소(요코하마 보육실, 긴급보육 연속 14일 이내 가정보육복지원, 인정어린이원 보육소 포함)를 이용하고 있지 Refreshment 보육 1회분(1일)만 신청 가능 않는 미취학 아동 자료: 横 浜 市 홈페이지, http://www.city.yokohama.lg.jp/front/welcome.html. 2011년11월 19일 인출 일시보육의 보육시간과 이용 아동 연령은 실시 시설에 따라 다름 2). 일시보육 이용료는 3세 미만 1일 2,400엔, 3세 이상 1일 1,300엔으로 정해져 있 음. 이용료는 보호자가 보육소에 직접 지불하며, 이용료 외 식비 등의 실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보육소 이용 신청은 보호자가 일시보육 실시 시설에 직접 신청하며, 보호자와 시설 간의 직접 계약 형태로 이루어짐. 실시내용 표 Ⅱ-2-7 요코하마시 일시보육 유형별 실시 현황 비정형적 보육 긴급보육 Refreshment 비정형적 보육 긴급보육 비정형적 보육 Refreshment 비정형적 보육 긴급보육 Refreshment 중 하나 실시 시설수 228개소 7개소 1개소 9개소 자료: 横 浜 市 홈페이지, http://www.city.yokohama.lg.jp/front/welcome.html에서 2011년11월 19일 에 인출. 인구집중 현상을 보이는 동경 중심의 관동지방은 야간 근로나 자영업 근로 형 태가 많음. 이러한 이유로 요코하마시는 2개소(민간보육소)에서 24시간형 긴급 2) 보육소 보육시간은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34조에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각 지역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근로시간과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육소의 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연구의 배경 33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3일 이내만 이용 가능하나 개인사정으로 이용 기간이 3일 이상 될 경우 실시 보육소의 상담 필요함. 1시간당 이용 요금은 연령과 이용 시간에 따라 다름. 표 Ⅱ-2-8 요코하마시 24시간형 긴급 일시보육 이용료 연령 7시-19시 19시-7시 24시간의 상한 0-1세 600엔 700엔 2-3세 500엔 600엔 1만엔 4세 이상 400엔 500엔 주. 1) 별도로 식사비(1식당 300엔) 2) 형제가 이용할 경우, 동생 30% 감면 3) 생활보호세대 등 50% 감면 나고야시( 名 古 屋 市 )는 1993년부터 일시보육사업을 실시하였음. 나고야시도 요코하마시와 같은 정령지정( 政 令 指 定 ) 도시로 비정형적 보육, 긴급 보육 및 Refreshment 보육을 함께 실시하는 보육소가 있음(표 Ⅱ-2-9 참조). 표 Ⅱ-2-9 나고야시 일시보육 이용 아동수: 2009 단위: 명 구분 비정형( 非 定 型 )적 보육 긴급보육 Refreshment 보육 이용 아동수 23,524 2,845 5,847 자료: 名 古 屋 市 子 ども 青 少 年 局 子 育 て 家 庭 部 保 育 企 画 室 保 育 運 営 課 (2010). 名 古 屋 市 の 保 育. 名 古 屋 市 : 名 古 屋 市 役 所. p.28. 나고야시의 1일 일시보육 이용료는 전년도 소득 세액에 따라 계층별로 정해짐. 표 Ⅱ-2-10 나고야시 일시보육 이용료 구분 이용시간 ~6시간 ~8시간 8시간 초과 생활보호세대/시민 세비과세 세대 무료 소득세 비과세 세대 600엔 800엔 1,000엔 소득세 과세 세대 1,200엔 1,600엔 2,000엔 주: 식음료비 300엔 보호자 부담 자료: 名 古 屋 市 子 ども 青 少 年 局 子 育 て 家 庭 部 保 育 企 画 室 保 育 運 営 課 (2010). 名 古 屋 市 の 保 育. 名 古 屋 市 : 名 古 屋 市 役 所. p.28.
34 나) 프랑스 프랑스의 영유아 어린이집은 보육 유형에 따라 시설보육(accueil collectif)과 가정보 육(accueil familial)으로 구분됨. 이 중 시설보육은 집단 어린이집(créches collectives), 유치원(jardins d'entants), 일시보육(haltes-garderies)으로 구분됨(정미라 조희연 안재진, 2009). 프랑스의 시간제 보육은 원래 미취업 부모들이 아이를 잠깐 동안 맡기기 위한 곳이 었으나 점차 시간제 노동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 고용 형태의 다양화, 유아학교 휴 무일 등으로 비전형적인 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함(장영인 최영신, 2008). 프랑스의 경우, 일시보육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일시보육과 정규보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혼합형 어린이집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정미라 외, 2009). 일시보육(haltes-garderies)은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으로, 특히 3세 미만의 영아들에게는 다른 유아와의 만남, 공동 활동을 경험하고 유아 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기관임. 최대 수용 인원 60명, 부모협동으로 운영되는 곳의 경우는 20~25명으로 운영 됨. 이용시간은 1시간에서 종일반까지 다양하며, 부모가 일하지 않지만 자녀를 몇 시간 동안 맡길 곳을 필요로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기관임. 혼합형 어린이집(établissements multi-accueil)은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의 다양한 특성이 혼합된 기관으로 정규보육과 일시보육을 병행함. 출처: 정미라 외(2009). 프랑스의 육아정책.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재구성 그림 Ⅱ-2-1 프랑스 일시보육 기관수 변화
연구의 배경 35 프랑스 시간제 보육은 이용시간 유형을 몇 가지로 유형화(일주일 동안 총 12시간, 반나절 3~5회 등)하여 이용 아동 수나 이용 빈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 이는 정 원 책정이나 인력의 배치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함. 이용 대상은 4세 이하 아동이 가장 많으나, 영아(10주 이상)도 그 대상에 포함됨.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과 가족 수,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이용시간 별 티켓을 미리 구매하게 함. 프랑스의 일시보육 이용 빈도는 농촌지역보다 대도시가 높고, 특히 파리지역이 높게 나타남. 농어촌 지역처럼 수요가 분산되는 지역에는 별도의 고정시설이 아 닌 정기적인 순회 버스를 운행하는 등 순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장영인 최영신, 2008). 다) 일시보육 동향 및 사례 소결 오랜 보육 서비스 역사를 지닌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일시보육 이라 통칭하기보 다는 그 이용 목적과 장소 등에 따라 또는 운영의 형태에 따라 일시보육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는 일시보육을 일시맡음사업 으로 칭하며, 그 이용 목적을 시간제 근로를 위한 비정형적 보육,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시보육 요구를 위한 긴급보 육, 전업 주부의 육아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Refreshment 보육으로 구분하여 일 시보육을 이용하려는 수요자의 필요를 구체화함. 또한 일본에서는 일시보육 실시 장소에 따라 보육소형, 지역밀착형, 지역밀착 II 형 등으로 구분함. 특히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소규모 일시보육이 가능하도 록 지역밀착형 II의 경우는 인가 외 어린이집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시 간제 일시보육의 다양한 수요에 접근 가능하도록 배려함. 프랑스에서도 일시보육 전담기관은 haltes-garderies라 칭하여 혼합형 어린이집 (établissements multi-accueil)에서 제공되는 일시보육과 구분되어 있음. 사회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시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1999년~2010년 보육백서 에 의하면, 1999년 총 685개소이었던 일시 보육시설은 2008년 7,651개소로 10년 사이 12배 가까이 증가함. 프랑스의 일시보육 경향은 일시보육 전담 기관 수는 2002년 3,000개에서 2007년
36 2,000개로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혼합형 어린이집의 수는 2,400여개에서 4,900여개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줌. 일시보육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되는 일시보육의 필요를 반영하는 다변화된, 융통 성 있는 서비스 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함. 일시보육이 비정형적, 비정기적, 또는 긴급한 필요에 따른 보육이라 간과하기보 다는 전업주부의 육아스트레스 경감과 육아지원을 위한 부분까지 포괄하는 일 시보육 개념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함. 3) 토요보육 가) 일본 휴일보육 사업은 보육대책촉진사업 중 휴일 야간보육 사업에 속하며, 아동복 지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일요일 공휴일 등에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소를 지정하여 휴일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1999년 휴일보육 사업을 창설하여 휴일 야간보육사업 실시 요강(2005년 5월 개정) 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실시 주체는 시정촌(특별구 포함)이며, 보육소를 경영하는 자에게 위탁 가능. 아동 대 교사 비율에 맞게 아동 수에 따라 보육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간식 또는 급식 제공함. 실시 장소는 보육소 외에도 휴일 야간 보육사업 실시요강 최저 기준 제32조 8호 기준에 적합한 공공시설 유휴 공간 등도 활용 가능함. 휴일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도도부 현의 보조, 지정도시, 중핵도시들이 조 성하며,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保 育 小 辞 典 編 集 委 員 会, 2006). 휴일보육 사업의 전국 실시 현황을 보면, 공영과 민영 모두 증가 추세로 특히, 민영이 큰 폭으로 증가함. 표 Ⅱ-2-11 휴일보육 일본 전체 실시 현황 구분 1999 2000 2004 2006 2008 전체 84 152 618 798 927 공영( 公 營 ) 4 13 64 85 99 민영( 民 營 ) 80 139 554 713 828 단위: 개소 자료: 全 国 保 育 団 体 連 絡 会 ㆍ 保 育 硏 究 所 (1999~2010). 保 育 白 書 1999~2010. 東 京 :ちいさいなかま 社.
연구의 배경 37 삿뽀로시( 札 幌 市 )와 나고야시( 名 古 屋 市 )의 토요보육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삿뽀로시( 札 幌 市 )는 현재 인가보육소를 이용하고 있거나 가정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보호자의 일요일 공휴일 근무로 휴일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휴일보육 서비스 제공함. 휴일보육 이용 연령은 생후 5개월부터 가능하며, 총 4곳( 豊 平 구, 西 구 보육 자 녀양육지원센터, 青 葉 興 正 보육원, 元 町 니코니코보육원)에서 휴일보육을 실시하 고 있으며 1개소 정원은 20명임. 기본 보육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 青 葉 興 正 보육원은 9시에서 17시까지)이며, 보호자가 실시 시설에 직접 신청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이용료는 자녀수에 따라 다르며,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1일 이용료를 지 불함(표 Ⅱ-2-12 참고). 표 Ⅱ-2-12 삿뽀로시의 휴일보육 이용료 이용요금 첫째아 둘째아 이후 이용료 2,500엔 1,200엔 급간식비 300엔 300엔 합계 2,800엔 1,500엔 주: 1) 생활보호세대 및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경우 이용료 무료. 단, 급간식비는 지급. 2) 식물Allergy로 인해 식사를 지참할 경우 식사비 무료 자료: 札 幌 市 홈페이지. http://www.city.sapporo.jp/index.html에서 2011년 11월 19일 인출. 나고야시( 名 古 屋 市 )는 보육소 이용 아동 중 보호자의 일요일 공휴일 근무로 보 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육을 실시함. 단, 일시보육 이용 아동은 이용이 제한됨. 나고야시의 휴일보육은 인가 민간보육소 8곳에서 실시하며, 1개소 정원 10명임. 보육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로, 시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1일 이용료는 전년도 소득 세액에 따라 계층별로 정해짐. 표 Ⅱ-2-13 나고야시 휴일보육 이용료 구분 이용시간 ~6시간 ~8시간 8시간초과 - 생활보호 세대 - 시민세 비과세 세대 0엔 소득세 비과세 세대 600엔 800엔 1,000엔 소득세 과세 세대 1,200엔 1,600엔 2,000엔 주: 식음료비로 실비 상당액 부담. 자료: 名 古 屋 市 子 ども 青 少 年 局 子 育 て 家 庭 部 保 育 企 画 室 保 育 運 営 課 (2010). 名 古 屋 市 の 保 育. 名 古 屋 市 : 名 古 屋 市 役 所. p.38.
38 나) 유럽 유럽 각국의 전형적인 정규 보육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부 터 오후 5시, 금요일은 오후 4시 30분까지임. 이는 오전 7시부터 근무를 시작하 는 산업계 종사자의 업무 일정 맞춘 것이고, 오후 4시에 끝나는 대부분의 사무종 사자 근무시간에 맞춘 것임. 보육 서비스는 가격 적정성과 유연성이 높아야 함. 유연성은 보육 서비스 운영시 간이 이른 아침, 저녁, 주말 등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녁이나 주말 등에 일하는 부모는 보육의 유연성에 관심이 큼. 유럽 각국은 영유아 연령이 만 2세 이하일 경우, 여성이나 남성의 시간제 근로를 격려하고 지원함. 육아휴직 후, 집에서 부모가 번갈아가며 돌보거나 밖에서 일하 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만 2세 이하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임. 구분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표 Ⅱ-2-14 유럽 각국의 시간 외 보육 서비스 실시 현황 내용 저녁이나 밤에 운영하는 어린이집(혹은 유치원) 거의 없음. 24시간 보육소(creches) 있음. 약 절반 이상의 어린이집이 저녁 등 비정규 시간에 운영 하고 있음. 보육법(the Act on Day Care)에 따라 저녁, 주말 등에도 어린이집 운영. 핀란드 여름 휴가철에는 어린이집이 거의 운영하지 않음(Platinga & Remery, 2009). 이탈리아 7, 8월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편임(Platinga & Remery, 2009). 정부가 시간 외 보육서비스에 정책적인 노력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시간 외 보육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괴리가 가장 많이 지적됨. 시간 외 보육 서비스 수요자인 부모는 일반적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장시간 동안 맡겨두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규 보육시간이 끝나 면 친인척이나 친구 등 사적 영역의 지원자가 영유아를 집에 데려와 돌봐 주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Harries, La Valle, & Dickens, 2004; Rutter & Evans, 2011). Singler(2011)가 비정규 시간에 근무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비 정규 시간에 근무하는 부모일수록 업무시간의 규칙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부모 는 보육시간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배경 39 비정규 시간에 근무하는 부모는 기관형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야간에 집에서 돌봐 주거나 혹은 토요일에는 소규모 센터에서 돌봐주는 등의 연계형 서비스(joint-up care)를 요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기관 어린이집과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개인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코디네이터가 영유아별로 맞춤형 연계 보육을 설계해주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공급자인 어린이집 운영자는 정규 보육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토요일 등에 영유 아를 맡기고자 하는 부모의 근로 일정이 일시적이고 변경이 잦아 현실적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맞추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음(Singler, 2011). 다) 영국 영국의 근로현황 대비 시간 외 보육 서비스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Singler(2011)에 의해 수행된 노동력 데이터(The quarterly Labor Force Survey, October to December 2009) 이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중 정규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시간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17% 뿐이고, 40% 이상의 영유아기 부모 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영국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 후 6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른 아침, 저녁, 야 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매우 드문 실정임. 비정규 시간에 근무하는 부모일수록 빈곤층이 많고, 한부모 가족인 경우가 많 아 이들의 영유아기 자녀는 빈곤의 문제와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부재라는 이 중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임. 1998년 영국 정부는 국가보육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 에서 비정규 시간에 근무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는 시간 외 보육 서비스 활성 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간 외 보육은 부모의 친 인척, 친구 등 사적 영역에서 해결되고 있는 실정임. Statham과 Mooney(2003)는 영국의 보육교직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보육 업무에 종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함.
40 그 이유는, 주로 주말에 일하는 것이 내 가족에게 불공평하기 때문(77%) 이라고 생각하거나 내 자신이 주말에 일하고 싶지 않아서(71%) 라고 응답함. 영유아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지낼 필요가 있음 이라는 이유를 제시한 응답자는 37%에 머물렀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 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도 주말에 일하 고 싶지 않다(54%) 고 응답하고 있으며, 높은 보육료를 받을 경우(31%) 나 정부 의 재정지원이 있을 경우(26%)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라) 미국 Adams와 Rohacek(2002)은 미국의 보육지원 기금(Childcare Subsidy Fund) 제도 운영 시 지원되는 기금이 건전한 아동발달을 도모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역설함. 보육지원 기금은 부모의 선택(parental choice) 기회를 넓힘으로써 부모가 자녀 를 위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특히,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 후 6시 사이)이 아닌 시간대에 일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야간보육이나 토요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Statham과 Mooney(2003)는 시간 외 보육, 특히 야간이나 토요일과 같은 주말 보 육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유형의 서비스(one size fit all)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함. 시간 외 보육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보육 서비스가 연 계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망을 구축(mix and match universal, integrated services)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Henly(2008)와 Martinez-Beck(2009)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업무 일정을 가진 부 모나 직업이 일정치 않아 자주 바뀌는 부모, 그리고 초과 업무를 자주 해야 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찾아주기가 어렵다고 지적함. 대부분의 기관 어린이집은 정규 보육시간이 일정하며 그 부모들이 일해야 하는 시간은 정규 보육시간 외의 시간대일 경우가 많기 때문임.
연구의 배경 41 이 부모들은 일자리가 일정치 않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을 받을 때 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토요보육료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액 에서도 정규 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함. 토요일 등 비정규 시간대에 일하는 부모는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이유로 어린이집보다는 친인척 등 사적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음. Johnson(2004)이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비정규 시간대에 일하 는 부모는 근무시간 동안 자녀를 배우자(36%), 조부모(31%), 아이의 형제나 다 른 친인척(15%)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대로 일하는 시간동안 사적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부모 가 상대적으로 비정규 시간의 근로를 더 선택하는 경향도 있음(Presser, 1995). 미국 일리노이 주의 토요보육 서비스 현황 및 관련 연구는 아래와 같음. 2004년 미국 일리노이주 13,007개의 어린이집 중 토요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곳은 1,141개소(8%)로 나타남. 대부분의 조사 자료에서 가족의 노동과 보육 서비스를 연구할 때 가족의 근무일정을 자세히 묻고 있지 않아 야간이나 주말보 육 수요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Stoll, Alexander & Sugimura, 2006). 일리노이 주 대민 서비스부(Dept. of Human Services)는 2002년 6개 어린이집 (기관형 4개소, 가정형 2개소)에 실험적으로 토요보육 등 시간 외 서비스를 실 시하여 운영 상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사함. 조사결과, 어린이집은 재정 상 시간 외 보육 서비스 희망 영유아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부모의 근로 일정 불규칙적이며, 특히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부모의 근로 일 정이 더 불규칙적임.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시간 외 시간대에는 가정 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프로젝트 종료 후, 6개 시설 중 1개 시설만 시간 외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응답하여 시간 외 보육 서비스 제공이 어린이집 측에 상당한 어 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Stoll 외(2006)는 어린이집의 토요보육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 적 섹터와 사적 섹터(기업 등)가 협업해야 함을 강조함. 다른 방법으로는 비정규
42 시간 근무자가 많은 대기업이 시간 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토요일 근무 부모가 배우자, 친인척 등 사적 지원체계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으 므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미국의 보육관련 연방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CCDF(the federal Child Care Development Fund)와 TANF(Temperary Assitance for Needy Families)임. CCDF는 보건복지부(the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육국(the Child Care Bureau)이 관할함. 기금 대부분은 13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직접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해 사용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보육 서비 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이 가능함. CCDF전문가들은 토요보육 등 취약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음(Szekely, 2004). 지방정부는 TANF 기금의 30%까지 전용시켜 CCDF와 함께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조건은 CCDF 관리를 받는 것임 (Greenberg, 1988). CCDF기금의 사용은 투명하게 정산되어야 하며 다소 까다로움. CCDF기금을 보 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주정부는 기업주, 비영리단체 등 과의 공조관계(partnership)를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때 기업주나 비영리단체 등 은 소요 재원 일부를 분담하거나 토요보육 등 시간 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근 로자 부모를 지속적으로 연계시키는 등 일정 역할을 담당케 할 수 있음(Szekely, 2004) 3). 비정규 시간에 일하는 부모와 자녀의 가족생활시간을 조사한 Barnes, Bryson과 Smith의 연구(2006) 결과, 부모는 자녀의 보호를 위해 서로 번갈아가며 토요근무 를 신청하거나 조부모 등 친인척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부부가 자녀를 위해 번갈아가며 자녀를 돌보는 것은 자녀의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가족생활은 오히려 방해가 됨. 가족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부부가 번갈아가며 토요근무를 하는 일정을 지양하면서 부모의 취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부부가 동시에 일 3) 이런 공조관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참조할 수 있음: The Child Care Partnership Project, a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managed by the Finance Project and funded by the Child Care Bureau, at http://www.nccic.org/ccpartnerships/home.html.
연구의 배경 43 하는 대신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개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부모의 경우 근래 퇴직연령이 늦어지면서 비정규 시간에 일하는 자식을 위해 손자녀를 돌봐주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 상담, 비용 등 정책적 지원은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됨. 마) 토요보육에 대한 외국 연구보고서의 정책 제안 Singler(2011)는 토요보육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할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정책적 노력은 다음과 같음. 토요보육 서비스를 확충시키기 위해 대기업 등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토요 보육 서비스를 설정해내는 코디네이터나 모범사례에 기금을 지원할 것 토요보육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이나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부모들로 하여금 기관형 어린이집에서도 토요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알릴 것. 아울러 저소득층 지역에 토요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늘려나갈 것 대기업, 특히 비정규 시간 종사자가 많은 기업이 지방 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 하여 필요한 기금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근로자 중 지속적인 토요보육 이용(예 정)자 정보를 어린이집 네트워크에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 이를 통해 토요보육 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인 교사-영유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가능한 토요일에 근무하지 말고 평일에 근무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근무환경 및 분위기를 바꾸어나갈 것. 마찬가지로 근로자들도 가능한 초과근무나 토요근무를 거절하고 가족과 함께 하고자 하는 문화를 만 들어나가도록 지원할 것 지방정부가 해야 할 정책적 노력은 다음과 같음. 보육실태조사(Childcare Sufficiency Assessment)를 할 때 정규 보육시간이 아닌 시간대의 보육수요에 대해 설문조사와 더불어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할 것. 토요보육이나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임. 소규모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간 연계(networks)를 구축할 것. 이들이 토요보 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모색할 것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와 가정방문 보육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맞춤형 보육
44 서비스 구성이 가능하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 이를 통해 부모들이 다양한 보육 요구를 충족시키고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구축하되, 여러 기관 및 단체가 연합하여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침에 영유아를 정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하원하는 영유아를 데려다가(혹은 맞이하여)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봐 줄 수 있는 상시 서비스를 우수한 수준으로 제공할 것 등록된 아이돌보미(sitter services)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토요보육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킬 것. 이 비용은 보육료 바우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 초등학교에서 토요반을 운영할 때, 3-5세 유아반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시킬 것 지역 보육정보센터에 토요보육을 하는 어린이집과 토요보육 서비스를 구하는 부모가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할 것 4) 보육교사 인력활용 방안 많은 나라에서 영유아 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의 선정, 중앙 및 지방차원의 관리 재조정, 관련 정책의 전 체 또는 일부 개정, 다양한 관련 서비스와 종사자 및 가정 간의 상호연결 등과 관련하여 여러 과제에 부딪치고 있음. 특히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유지에 핵심적인 보육인력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Cho & Couse, 2008). 가) 보육인력의 통합적 관리 미국의 경우, 시간제 종일제 프로그램, 교육 복지 교육시장의 프로그램, 공립 사립 프로그램, 보육 교육 프로그램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 육 교육 서비스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NAEYC(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에서는 홈페이지에 아동 인력관리 시스템의 발의(Early Child- hood Workforce
연구의 배경 45 Systems Initiative)에 관한 내용을 개제함. 아동 인력관리 시스템은 헤드스타트, 기관 또는 가정 내 영리/비영리 보육 프 로그램, 지역사회 또는 학교 부설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공립유치원 프로그램, 조기중재 및 특수교육, 자문기관, 고등교육기관, 교육 자격관리 건강 및 기타 유아교육 관련 부서 등 아동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영국에서 Every Child Matters 법에 발맞추어 2005년 설립된 아동 인력개발국 (CWDC; The Children s Workforce Development Council)에서는 아동 인력 현 황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 아동 인력- 앞으로 나아갈 방향(Early Years Work Force- The way Forward) 보고서를 발표함. 아일랜드의 교육과학부에서도 보육 교육 종사자 개발(Developing the workforce in th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ector) 보고서 에서 보육 교육 분야 의 인력 개발 및 보급 현황, 정부의 지원 및 관련 법 개정 등 관련된 다양한 자 료를 제시하고 있음(Minister for Education and Science, 2008). 이 중 정의 평등 법 개정부(Department of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에 서 발표한 질 높은 보육과 평생교육: 교육, 훈련 및 전문성개발을 위한 모델개 발 결과를 제시하며 보육 교육인력을 훈련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고급, 전문가(Basic, Intermediate, Experienced, Advanced, Expert Practitioner) 등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이 받은 훈련의 수준, 담당할 수 있는 업무 및 책임의 수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나) 보육인력의 다양한 활용 미국 NAEYC의 2010 유아교육 분야 종사자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기준(2010 NAEYC Standards for Initial & Advanced Early Childhood Professional Preparation Programs)에서 유아교육 분야 종사자들이 많은 경우, 관련 학위 또 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매우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을 밝히며 관련 분야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함.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or roles): 유아교육교사, 헤드스타트 교사, 공 립학교 준전문 직원 등 가족 지원(Home-family support roles): 가정방문, 가정지원, 아동보호서비스, 부모교육 등
46 전문적 지원(Professional support roles): 유아교육 또는 헤드스타트의 행정, 교 사교육, 교사 및 프로그램 멘토링, 지역사회 주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 영국 아동 인력개발국 CWDC(The Children s Workforce Development Council) 에서는 관련 분야를 영유아교육, 교육심리, 대리양육, 통합관리, 저소득층 및 다 문화 등 취약계층 관리, 안전관리, 사회복지, 가족지원, 장애아동 지원 등으로 구 분하여 다양한 직업군을 제시하고 있음. 아일랜드의 교육과학부(Minister for Education and Science)에서도 보육 교육 종사 자 개발(Developing the workforce in th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ector) 보고서 에서 보육 교육 관련 분야를 크게 보건, 놀이, 특수교육, 기타로 구분 한 뒤 크레쉬(crèeche), 어린이집 등의 간호사 및 조무사, 방과 후 활동 및 자유놀이 상황 등에서의 놀이 지도, 교실 특수보조교사, 보충학습 교사, 가정 내 보육 서비스 전달자 등 다양한 직업을 제시함(Minister for Education and Science, 2008).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유아교사 훈련을 이수하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기관 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덴마크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교실 등과 같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기관 뿐 아니라 노인 시설과 같은 성인을 위한 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Moss, 2000). 스웨덴의 경우, 담당 부처가 통합되면서 만 6~9세 아동들을 위한 종일학교 (whole day school)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아기, 학령기 아동의 교육 및 방과 후 보육교직원들 간의 구분이 흐려지고 있음(Moss, 2003). 다) 관련 이슈 보육인력의 부족과 높은 이직률은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이슈 중 하나임. 미국 의 경우 약 10년 전 실시된 전국 조사에서 보육분야 종사자들은 연 30~40%의 높 은 이직률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이직률 을 보이고 있음(Whitebook, Howes, & Phiillips, 1998, 재인용). 보육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보육교직원들, 특히 교사들의 높은 이직률은 대체 로 과도한 업무, 낮은 임금 및 사회적 인식 등 때문임.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발 표한 한 연구결과에서도 약 43.2%의 교사들이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함(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 2008).
연구의 배경 47 그 이유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23.3%), 서류업무의 과중함(17.8%), 낮은 임금(15.1%),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13.7%), 기타 원장 또는 동료 교사와의 마찰, 신체적 부담 등을 들었음. 미국의 경우 보육교직원들의 임금은 취업여성 평균임금의 1/2에서 2/3 수준인데 반해, 국가 보육지원 수준이 높은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에서는 보육교직원들의 임금이 평균 수준 또는 이를 웃도는 수준임(Meyers, 2007). 나. 국내 연구 동향 본 연구와 동일한 주제를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는 소수이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야간보육 야간보육 관련 연구로는 주로 야간보육의 수요조사와 실태파악 및 활성화를 위 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추진되었음. 야간보육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교사와 프로그램 변인을 다룬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음. 김정희, 이경아, 서화숙과 최현진(2004)의 연구는 장기간 근로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 구조, 근로시간의 다양화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최근 특징들은 주간보육 틀로는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바 탕으로 특수(시간연장형)보육 수요 조사 및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 취업모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기관의 운영시간이 자신의 근무시간에 비 해 부족하며, 기관들의 보육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와 국공립 민간의 우수 어린이집 중심의 지원 정책 강 화, 수요층의 성격에 따른 정책 지원 방안을 제안함. 조선주, 유희정, 강민정과 오현경(2010)의 연구는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하여 실시한 시간연장보육 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의 효과 를 분석하고, 인건비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시간연장보육 서비스의 확대 정 책을 강조함. 시간연장보육 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 결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확대되어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근무수
48 당 지원은 교사의 시간연장 근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였음. 또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겸 보육교사까지 인정함으로서 가정보육의 시간연장 보육의 질 제고 효과가 있음. 한편, 시간당 근무수당 금액이 낮고, 주간 보육교사에 비해 시간연장형 교사의 처우가 열악하며, 대체인력수급의 어려움의 문제점과 같은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단점으로 지적됨.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고 시간연장보육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기존의 시간연장 인건비 지원사업과 근무수당지원 시범사업의 동시 확대와 장기적으로 지역별 지정기관(거점)의 확대를 제안함. 또한 시간연장 보육매뉴얼을 공무원용, 기관용, 부모용으로 별도로 나누어 제작 및 배포하고 보육정보통합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청 관리 및 원아관리의 효율화를 주장함. 김동례, 백영애와 김지영(2010)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근무 하는 175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시간연장형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와 개 선방안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봄.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들은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의 부족을 업무의 가장 큰 장 애 요인으로 꼽았고, 시간연장보육 개선을 위해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희망함. 강문희, 김매희, 이경희와 정정옥(2000)은 국내의 야간 및 24시간 보육의 실태 및 요구를 살펴봄. 야간 및 24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취약성과 체계적인 보 육 프로그램의 부재를 지적하였고, 야간 및 24시간 보육의 질적 제고를 강조함. 서원경과 최석란(2005)은 야간보육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야간보육 프로그램 에 대한 개념 부족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한 야간보육의 질적 수준 저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보육교사와 영아의 애착증진을 위한 야간보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함. 야간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이 점점 하향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장시간 부모와 떨어져 기관에서 지내게 되는 상황에서, 야간보육 이용 영유아에게 적합 한 야간보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