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➊-1 기획특집➊ 관광수요 긴급진단 외생적 변화가 한국 국제관광시장의 특성과 전망 모수원 관광수요에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1. 거주자의 해외소비와 비거주자의 국내소비 가 감소한 경우보다 훨씬 큰 규모이며, 이것은 급 격한 환율상승으로 출국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기 미치는 영향 지난 한 해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때문이다. 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악재는 국제금융시장과 국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의 소비지출액도 전년 내금융시장을 뒤흔들었으며, 금융부문에서의 불 동기에 비해 28년 4분기와 29년 1분기에 각 안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 15%와 117%라는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 이 1 한국 국제관광시장의 특성과 전망 국제관광도 여기에서 비껴나지 못하고 상당한 영 것은 원/엔 환율 급등에 따른 원화표시 지출액이 2 위생적 요인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 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거주자의 28년 4분 크게 증가한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일본인의 방 3 북핵문제가 북한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 기와 29년 1분기의 해외소비지출액은 27년 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데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과 28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3%와 48% 감 있다. 이러한 변동으로 유학연수를 제외한 일반 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23년 2분기에 전염성 여행수지는 27년 18억 달러 적자에서 28 괴질인 사스(SARS)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25% 년 36억 달러 적자로 적자규모가 대폭 축소되었 <표 1> 거주자의 해외소비지출과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 (단위: 1억원) 기간 거주자 지출 비거주자 지출 거주자 지출변동 비거주자 지출변동 28년 1분기 4,249 1,4-173 279 28년 2분기 4,253 1,497-127 357 28년 3분기 4,673 1,621-318 45 28년 4분기 3,124 3,512-1,362 2,163 29년 1분기 3,132 3,288-1,117 1,888 자료출처 한국은행(www.bok.or.kr) 주 변동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임 18 19
기획특집➊-1 으며, 심지어 환율이 급상승한 28년 1월부터 하는 입국자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29년 1월부터 4월 일본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해외여행에 적합한 29년 4월까지의 일반여행수지가 28억 달러 흑 에 35%, 중국 17%, 미국 9%이다. 따라서 관광수 까지 일본의 광공업 생산지수가 전년 대비 3%씩 국가로 가까우면서도 환율 덕택에 한층 저렴해진 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입은 일본인 입국자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 급전직하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 한국을 택한 것이다. 으며, 일본인 입국자는 일본의 국내경기와 엔화 이 심각한 일본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의 원화표시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일본의 GDP 의 한국방문은 동 기간에 전년 대비 5% 이상씩 2. 환율과 경기와 입국자 는 28년 4분기와 29년 1분기에 무려 14.4%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일본인의 한국관광을 분석 3. 환율과 경기와 출국자 와 15.2%나 감소하였다. 국제금융위기의 진앙지 할 때 일본의 경기뿐만 아니라 원/엔 환율도 함께 입국자 수와 출국자 수의 변동은 여행수지에 직 인 미국의 GDP가 동 기간에 6.3%, 5.7%의 하락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은 원/달러 환율이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방문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GDP가 얼마나 크게 감소 원/엔(1엔) 환율은 28년 1월부터 28 1,원을 돌파한 28년 5월부터 감소하기 시 년 8월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9월 이 작하여 환율이 1,4원대에 들어선 11월부터는 <그림 1> 일본 광공업생산지수의 변동률 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1월 27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환율이 짧은 기간에 큰 변 5 일 1,535원, 12월 8일 1,598원, 29년 3월 9일 1,596원으로 28년 1월 환율의 거의 2배 수준 동성을 보이면서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관광의사 와 욕구를 크게 위축시킨 것이다. 환율변동 뿐만 -5-1 -15 까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원화가 엔화에 대해 큰 폭으로 가치가 절하되자 일본인 입국자 수는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기변동도 해외관광에 상당 한 영향을 미쳤다. 28년 11월부터 29년 4월 -2 시차를 두고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년 동기 대비 까지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12%, 21%, 21%, -25-3 -35 28년 11월 13%, 12월 52%, 29년 1월 55%, 2 월 72%로 정점에 도달한 후 3월과 4월에 55%의 15%, 11%, 9% 하락하였고 출국자 수도 38%, 1%, 39%, 34%, 29%, 28% 감소하였다. 환율과 -4 28년 6월 28년 8월 28년 1월 28년 12월 29년 2월 29년 4월 증가를 보였다. 환율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경기 모두 해외여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자료출처 IMF, IFS CD ROM 주 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9년 1월부터 4 다. 28년 11월부터 29년 4월까지의 출국자 <그림 2> 원/엔(1엔) 환율과 방한 일본인 증가율 월까지 기간에 일본의 광공업 생산지수가 큰 폭 으로 하락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환율 효과 이 는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24만 명이나 줄었다. 입국자 증가율 (%) 8 7 6 5 4 16 15 14 13 12 환율(원/엔) 외에 경기효과도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원/달러 환율과 출국자 수 변동 3 2 1-1 -2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8/1 28/11 28/12 29/1 29/2 29/3 29/4 11 1 9 8 7 6 연월 원/달러 출국자 수 변동 28/11 1,39-366 28/12 1,373-414 29/1 1,346-51 29/2 1,429-379 29/3 1,461-282 29/4 1,341-292 방한 일본입국자 환율(원/엔)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http://korean.visitkorea.or.kr), 한국은행(www.bok.or.kr)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임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http://korean.visitkorea.or.kr), 한국은행(www.bok.or.kr) 주 원/달러의 단위는 원, 출국자 수 변동은 전년 동기 대비 변동이며 단위는 천 명 2 21
기획특집➊-1 <그림 3> 원/달러 환율과 한국인 출국자 수 크게 고무되어 대단히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었 다 하더라도 모든 변수들을 모형에 투입할 수 없 출국자(만명) 14 13 12 11 15 14 13 환율 다. 그러나 채 7개월도 지나지 않은 28년 12월 에 BDI는 최고치의 1/2에 불과한 6선까지 무 너져 내린 바 있다. 예상하지 못한 대폭락으로 해 기 때문이다. 결국 대표적인 몇 개의 변수만을 이 용하여 예측을 하게 됨에 따라 큰 예측오류가 발 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래에는 많은 변 1 9 8 7 12 11 1 운업계와 조선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 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가에서도 이러한 예측 오류를 찾아볼 수 있다. 28년 7월 15일에 배럴 수들로 복잡한 모형을 구성하여 예측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예측목표변수만을 이용하는 기법 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기법이 복 6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8/1 28/11 28/12 29/1 29/2 29/3 29/4 9 당 14달러까지 상승하자 정부는 유가가 더 상승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 잡한 모형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우수한 예측능 력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고는 관광수 출국자 환율 하였으나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유가는 하락하기 요를 예측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환율, 경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http://korean.visitkorea.or.kr), 한국은행(www.bok.or.kr) 시작하여 28년 12월 배럴당 36달러까지 떨어 기, 유가 세 변수를 예측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관 <그림 4> 한국 경기와 출국자 수 변동률 졌다. 또 다른 예측오류는 환율예측에서 찾아볼 광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택한다. 다만 여기에 2 15 수 있다. 외국의 유명기관과 국내 연구기관들은 서도 세 변수의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이론을 무 1 1 27년에 28년의 원/달러 환율을 9 또는 그 시하는 소위 비이론적(a-theoretic) 접근법인 출국자(단위 %) -1-2 -3-4 -5 출국자 산업생산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http://korean.visitkorea.or.kr), 한국은행(www.bok.or.kr)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8/1 28/11 28/12 29/1 29/2 29/3 29/4 5-5 -1-15 -2-25 산업생산(단위 %) 이하로 예측하였으며, 일부 기관은 8대까지 떨 어져 조선업계가 수출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 기도 했다. 그러나 예측과 정반대로 28년 원/ 달러 환율은 1,59원, 원/엔(1엔) 환율은 1,579 원까지 치솟았다. 이와 같이 예측이 빈번히 그것도 크게 빗나가 는 것은 예측에는 많은 변수들에 대한 자료가 필 요하나, 그러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구할 수 있 Hodrick-Prescott 필터링 기법을 이용한다. 그리 고 구체적 예측치 대신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범위를 제시한다. 먼저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원화 환율이 상당한 크기 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뉴스에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은 상존한 다. 먼저 원/엔(1엔) 환율은 1,35원선 또는 이 주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임 4. 예측 특정 변수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견하는 예 측의 실패를 보게 되면 예측을 한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발표되는 예측 치를 그대로 믿지 않게 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 는 미국발 금융위기도 정확한 예측의 실패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가 어떠한 형 태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예 측기관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이다. 또 다른 예로 해운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BDI가 28년 5월 12, 부근까지 상승하자 시장의 분위기는 <표 3> 일본인 입국자 수와 한국인 출국자 수의 변동률 연월 일본인 입국자 수 변동률 한국인 출국자 수 변동률 28/1 3.1-13.5 28/11 13.3-34.1 28/12 51.7-38.3 29/1 55.3-38.6 29/2 72.1-33.5 29/3 55.3-28.6 29/4 54. -28.4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http://korean.visitkorea.or.kr). 주 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임 (단위: %) 22 23
기획특집➊-1 16 112 이것은 일본의 경기가 좋지 않으나 연말까지 소 같은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 자연환경, 14 14 폭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 투기 등과 같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결정되기 12 96 깝고 환율 덕택에 값이 저렴해진 한국여행을 계 때문에 유가 변동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1 8 6 4 199 1993 1996 1999 22 25 28 88 8 72 64 198 1984 1988 1992 1996 2 24 28 속 선호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상대적 으로 낮아진 환율이 한국에 대한 매력을 반감시 킴에 따라 서서히 과거의 패턴으로 복귀할 것으 로 예상된다. 것이다. 다만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돌 발적 변동이 없다고 전제하면 유가는 배럴당 거 의 9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미 고유가에 대해 적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 HP 환율 HP 경기 원/달러 환율은 1,3원선 아래에서 상승과 하 가가 급격히 상승하지만 않는다면 9달러 전후의 <그림 5> 원/엔(1엔) 환율 <그림 6> 일본 광공업생산지수 락을 반복하며 서서히 1,3원을 향해 이동할 것 유가수준은 해외여행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 자료출처 한국은행(www.bok.or.kr) 주 HP는 HP필터링 결과임 자료출처 IMF, IFS CD ROM 주 HP는 HP필터링 결과임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달러 환율은 낮 은 수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여행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 상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여 서서히 기존의 패턴을 회복하며, 외국인 입 175 14 사람의 해외여행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 국 역시 원래의 추세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할 수 15 125 1 75 12 1 8 6 4 2 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경험한 높은 수준의 환율 에 적응이 되었고, 28년 말부터 29년 초 사 이에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환율로 크게 억제되었 던 해외여행수요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출국자 수 역시 과거 패턴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을 것 있다. 결론적으로 유가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 하지 않고 신종플루(Novel Influenza A(H1N1))와 같은 더미변수가 발생하거나 크게 확산되지 않는 다면 한국의 국제관광시장은 환율과 유가가 급등 하기 이전의 상태로 느리지만 되돌아갈 것이다. 5 199 1993 1996 1999 22 25 28 HP 환율 1967 1973 1979 1985 1991 1997 23 HP DUBAI 이나 한국 경기침체로 더딘 속도로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7> 원/달러 환율 자료출처 한국은행(www.bok.or.kr) <그림 8> 유가(두바이) 자료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www.keei.re.kr) 국제유가는 환율 또는 경기와 달리 국제관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 주 HP는 HP필터링 결과임 주 HP는 HP필터링 결과임 다. 복잡한 계량기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유가 가 완만하게 상승할 경우 사람들은 유가를 의식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 보다 더 높은 수준을 향해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 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유 이러한 환율 수준은 일본 관광객에게는 28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산업생산지수로 본 가를 의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유가가 해외여행 말과 29년 초 사이의 환율만큼 매력적이지 않 일본의 경기는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지 않고 있 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급격한 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값싼 한국 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 경기가 추세선으로부터 유가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외여행 수요 에 대해 매력을 버리지 못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 크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선으로 복귀하는 예측에 유가를 굳이 포함시켜 분석할 필요가 없 다. 28년 말과 29년 초 일본인 입국 러시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가가 수요와 공급과 24 25
기획특집➊-2 위생적 요인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 임은순 세종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1. 서론 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전 세계적 으로 7만893명에 달하고, 이로 인해 311명이 사 최근 발생한 신종 플루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을 망했다.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9년 6월 현재 입 국내에서도 최근 7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발견 국자는 517,명으로 전년 동기 539,839명보다 돼 누적 감염자 수가 어느새 21명(6월 3일 기 4.2% 감소하고, 출국자는 경기침체의 영향과 더 준)에 이르렀다. 의료계에선 여름 방학을 앞두 불어 34.2%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 유학생의 귀국과 외국인 학생의 입국이 증가 지난 29년 4월 멕시코에서 처음 등장한 신종플 하고 있고, 여행을 위한 해외 관광객의 유입 증가 루는 미국 등지에서 발생한 뒤 아메리카 유럽 로 인해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 아시아 대륙의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처음에 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Science Times, 는 돼지인플루엔자(돼지플루) 또는 돼지독감 29.7.2). 이라고 하였으나 돼지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196년에서 28년에 이르는 한국 관광통계를 없어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 보면 한일 국교정상화, 해외여행 자유화 등의 외 하는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로 통일되었다 생적 요인이 발생한 시기에 수요가 등락을 하고 (바이오&헬스. 29.6.24). 있다(<표 1>, [그림 1] 참조). 이처럼 국제 관광 수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요는 소득, 물가, 환율 등의 경제적인 변수 이외에 A(H1N1)의 경보를 최고 수준인 세계적 대유행 도 쿠테타, 외환위기, 올림픽 등 여러 종류의 외생 (pandemic)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세계적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외생 변수는 정치 대유행 선포는 1968년 홍콩 독감 이후 무려 41 적, 경제적, 자연적, 제도적, 위생적 요인으로 구 년 만의 일이다. 최근 WHO 발표에 따르면 멕시 분 분류되는데, 신종 플루는 위생적 요인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위생적 요인은 1918-1919년의 스페인 독감, 1957년의 아시아독 감, 1968년 홍콩 독감, 23년 사스(SARS), 조류 독감 그리고 최근 발생한 신종플루를 들 수 있다. 이중에서 한국 관광통계가 작성된 이래 국제관광 수요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던 전염병은 사스 로 23년에 발생한 사스는 전년대비 입국자의 경우 11.1%, 출국자의 경우.5%의 감소를 초래 하였다. 본고에서는 위생적 요인이 한국관광수요 에 미치는 효과를 사스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신종플루의 영향을 예측하여 보고자 한다. 2. 외생적 환경 변화 196년대부터 최근까지 4여 년에 이르는 한 국 국제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친 외생적 요인을 보면 <표 1>과 같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 리하면 <표 2>와 같다. 이중에서 입출국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치적 요인인 한 일국교정상화로 전년대비 입국자는 13.1%, 출 국자는 77.3%의 증가를 가져왔다. 한편 입출국 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제적 요 인인 오일 쇼크와 외환위기이다. 입국자의 경우 에 1973년에 발생한 제 1차오일 쇼크는 전년대비 23.8%의 감소를 가져왔고, 출국자의 경우 1997 년 말에 발생하여 28년까지 지속된 외환위기 는 전년대비 32.5%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다음으로 입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외생 적 요인은 198년 국내정세불안과 23년에 발 생한 이라크 전쟁과 SARS이다. 사스(SARS)는 영어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의 첫 글자를 딴 병명으로 서, 공식적으로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보고된 전염력이 높은 신종 전염병이다(WHO, 23a의 내용을 국립보건원, 24: 12에서 재인용). 사스 발병 초기에 우리나라의 국립보건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상한 질병이라는 의미로 괴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가 국민 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하여, 후천 성면역결핍증 을 우리말로 에이즈(AIDS)로 명명 한 것처럼 급성 호흡기 증후군 도 사스(SARS)로 부르기로 하였다(머니투데이, 23. 4. 3). 사스는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질병으로서 진원지는 중국의 광둥성이라고 추정되는데 감염 자가 해외여행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 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23년 3월에 해 외여행 자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7월에 사스 유행 종료를 선언하기까지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규제하였고, 그 결과 발병지인 중국 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폴, 대만 등 동남아시아의 국제 관광이 급속히 위축되었다. 한국에서는 다행히 1차 및 2차 감염자가 발생 하지 않아 사스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비켜갈 수 있었으나, 중국과 동남아 등을 휩쓴 사스의 영 향으로 입국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입 국자수 감소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 기 때 전년도 대비 11%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 특 히 23년의 입국자수는 465만 7,782명으로서 전년도의 52만 4,67명과 비교해 볼 때 1.5%나 감소했다(서울신문, 24. 1. 7; [그림 1] 참조). 26 27
기획특집➊-2 <표 1>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요인 연도 입국자수 (명) 증감률 (%) 출국자수 (명) 1961 11,19 28.1 11,245 43.1 국제관광공사 설립 증감률 (%) 관광산업 환경 변화 관광수지 증감률 (%) 1962 15,184 36.7 1,242-8.9 2,466 1963 22,61 45.3 11,86 15.8 2,936 19.1 1964 24,953 13.1 2,486 72.7 13,323 353.8 1965 33,464 34.1 19,796-3.4 한일 국교 정상화 19,136 43.6 1966 67,965 13.1 35,95 77.3 29,31 53.1 1967 84,216 23.9 4,374 15 25,421-13.2 1968 12,748 22 67,381 66.9 24,967-1.8 1969 126,686 23.3 72,311 7.3 21,845-12.5 197 173,335 36.8 73,569 1.7 34,348 57.2 1971 232,795 34.3 76,71 4.3 37,575 9.4 1972 37,656 59.2 84,254 9.8 7,441 87.5 1973 679,221 83.2 11,295 2.2 제1차 오일쇼크 252,45 258.4 1974 517,59-23.8 121,573 2 13,953-48.1 1975 632,846 22.3 129,378 6.4 19,92-16.1 1976 834,239 31.8 164,727 27.3 228,777 18.1 1977 949,666 13.8 29,698 27.3 267,316 16.8 1978 1,79,396 13.7 259,578 23.8 외래객 1만명 돌파 2,87-25.1 1979 1,126,1 4.3 295,546 13.9 국내정세불안/제2차오일쇼크 -79,278-139.6 198 976,415-13.3 338,84 14.6 국내정세 불안 19,78-124.9 1981 1,93,214 12 436,25 28.7 국내정세 불안 8,611-56.3 1982 1,145,44 4.7 499,77 14.6-129,859-1,68.1 1983 1,194,551 4.3 493,461-1.2 4,744-131.4 1984 1,297,318 8.6 493,18 -.1 97,15 138.3 1985 1,426,45 9.9 484,155-1.8 178,339 83.7 1986 1,659,972 16.4 454,974-6 아시안게임 개최 934,533 424. 1987 1,874,51 12.9 51,538 12.2 1,594,955 7.7 1988 2,34,462 24.9 725,176 42 외래객 2만 명 돌파/서울올림픽 개최 1,911,341 19.8 1989 2,728,54 16.6 1,213,112 67.3 해외여행 자유화 954,747-5. 199 2,958,839 8.5 1,56,923 28.7 9월 한러 수교 393,43-58.8 1991 3,196,34 8 1,856,18 18.9 외래객 3만 명 돌파/걸프전 발발,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폐지 -357,888-191.1 1992 3,231,81 1.1 2,43,299 1.1 한중수교, 한 대만 단교, 일본 버블경제 붕괴 -522,885 46.1 1993 3,331,226 3.1 2,419,93 18.4 일본인 대상 무사증입국 허용, 대전 엑스포 개최 215,733-141.3 1994 3,58,24 7.5 3,154,326 3.3 한국방문의 해 개최, 관광특구제도 시행 -282,3-23.7 1995 3,753,197 4.8 3,818,74 21.1 일본 엔화가치 상승 -316,157 12.1 1996 3,683,779-1.8 4,649,251 21.7-1,532,637 384.8 1997 3,98,14 6.1 2,542,159-2.3 아시아 경제위기 발발, 관광관련 규제완화 및 금융세제지원 강화 -1,145,576-25.3 1998 4,25,216 8.8 3,66,926 외래객 4만 명 돌파/중국 국외여행자유화국가에 한국 포함 -32.5 아시아지역 금융위기 지속 4,225,1-468.8 1999 4,659,785 9.6 4,341,546 41.6 관광목적 입국자 무사증입국기간 확대(15일 3일)/1단계 외환자유화 2,826,5-33.1 2 5,321,792 14.2 5,58,242 26.9 외래객 5만 명 돌파/중국 국외여행자유지역 전국으로 확대 637,3-77.5 21 5,147,24-3.3 6,84,476 한국방문의 해 2단계외환자유화(해외여행경비 만불한도 폐지)/ 1.5 인천국제공항 개항/9.11테러 발발 -173,8-127.3 22 5,347,468 3.9 7,123,47 17.1 22 월드컵 개최/22 부산아시안게임 개최 -3,119,1 1,694.6 23 4,752,762-11.1 7,86,133 -.5 이라크전쟁/SARS 발생/조류독감12월-4년4월 -2,94,7-6.9 24 5,818,138 22.4 8,825,585 24.5 한국-대만 복항/쓰나미 발생 -3,83,3 3.9 25 6,22,752 3.5 1,8,143 14.2 외래객 6만 돌파/한일관계 경색/관광호텔 영세율 폐지 -6,232, 63.9 26 6,155,47 2.5 9,66,517 13 북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일본 엔화 및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강세 -8,576,1 37.6 27 6,448,241 4.8 13,324,977 중국 교포대상 방문취업 체류자격 시행, 중국 수학여행단 무비자 입국 14.8 허용, 원화가치 상승, 관광호텔 영세율 한시적 재개 -1,856,5 26.6 28 6,89,841 6.9 11,996,94-1 세계 경제 위기, 국내경제 침체, 고환율등으로 국외여행 심리 위축 -3,624, -66.6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 방한관광시장분석 28 조류독감은 Bird Flu라고도 하며, 조류 인플루 엔자 또는 가금 인플루엔자라고도 하는데 닭 오 리 등의 가금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다. 1997년 홍콩에서 처음으로 인체 감염을 일으 켜 6명이 사망했고, 23년 12월부터 다음 해 4 월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여 모두 23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3년 12월 충청북 도 음성군에서 H5N1형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 한 이래 몇몇 지역에서 검출되었으나, 인체 감염 사례는 없어 큰 피해없이 지나갔다. 지난 4 여년 동안 국제적으로 확산된 질병은 <표 2> 외생적 요인 분류 사스와 조류독감인데 조류독감은 사스의 경우와 달리 한국 국제 관광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그림 1] 참 조). 그러므로 신종플루가 사스의 경우와 같이 국 제관광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조 류독감의 경우처럼 미미한 영향으로 그칠 것인가 는 앞으로의 확산 정도와 방역 당국의 대응체계 에 달려 있는데 본고에서는 사스가 국제관광수요 및 관광수지에 미친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신종플 루의 영향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28 29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위생적 요인 천재지변 등 자연적 요인 스포츠 및 기타 행사 한일국교정상화, 국가간 수교 또는 단교, 걸프전, 국내정세불안, 911테러, 이라크 전쟁, 북핵실험 및 미사일발사 등 해외여행 자유화, 중국국외여행자유화, 무사증입국허용 등 1차 2차 오일 쇼크, 버블경제붕괴, 금융위기, 세계경기침체 등 SARS, 조류독감 쓰나미 [그림 1] 입출국과 관광수지 1962~28 15 1 5-5 -1-15 1962 1964 아시안 게임, 올림픽 개최,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엑스포, 한국방문의 해 1966 1968 197 1972 1974 1976 1978 198 1982 1984 1986 1988 199 1992 1994 1996 1998 2 22 24 26 28 입국자 출국자 관광수지
기획특집➊-2 <표 3> 방한 외래객 입국 함수 추정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 p VIF 상수 -4615.38 2314.76-2.27.3 t2 346.68 11.74 1.13 33.48. 64.78 t3-9.7 2.2 -.14-4.13. 64.44 dm73 169435.36 6313.69.1 2.69.1 1.4 dm69.71-111399.91 38857.39 -.1-2.87.1 1.13 dm8.82-3266.5 39595.15 -.3-7.64. 1.17 dm83.87-45646.22 34258.2 -.7-13.32. 1.4 dm89.92 159667.54 38151.43.2 4.19. 1.42 dm97.98-25696.52 4842.7 -.2-5.33. 1.18 dm 497643.86 63964.7.3 7.78. 1.7 dm3-778989.68 6449.69 -.5-12.16. 1.7 F=5697.871(.), =.999, adj-=.999, D-W=1.78 <표 4> 내국인 국외 출국 함수 추정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 p VIF 상수 -191236.96 142558.46-1.34.19 t 9662.54 2661.59.37 3.69. 127.48 t2-9133.58 1273.45-1.78-7.17. 777.5 t3 263.9 17.44 2.38 15.8. 311.61 dm95.96 7561.41 172532.97.4 4.35. 1.16 dm98-163955.73 233597.72 -.7-7.2. 1.9 dm99.1-578725.33 148657.37 -.4-3.89. 1.27 dm3-882692.7 23834.23 -.4-3.71. 1.13 dm6.7 1481831.18 22289.98.8 7.33. 1.6 F=1564.825(.), =.997, adj-=.996, D-W=1.877 <표 5> 관광수지 함수 추정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 p VIF 상수 -9799.8 37338.1 -.26.79 t2 1677.32 21.84.45 7.96. 67.25 t3-7.6 4.79 -.85-14.73. 71.27 dm86.87.89.93 933596.22 73249.69.1 12.75. 1.4 dm87.88 1899962.39 93225.13.15 2.38. 1.19 dm94.95 48413.43 97115.45.4 4.98. 1.29 dm96-55372.5 128854.34 -.3-4.27. 1.16 dm98 5514995.63 1362.61.32 42.4. 1.18 dm99 4288478.63 13945.8.25 32.75. 1.2 dm 228414.92 13217.9.13 17.29. 1.22 dm1 167998.11 133636.4.1 12.5. 1.25 dm2-162718.14 135624.41 -.6-7.84. 1.28 dm3-62272.23 138175.99 -.4-4.51. 1.33 dm4-1281284.51 141399.3 -.7-9.6. 1.4 dm5-345587.36 14543.51 -.2-23.76. 1.48 dm6-55295.15 15297.2 -.32-36.79. 1.58 dm7-7523514.24 156181.71 -.43-48.17. 1.7 F=1228.381(.), =.999, adj-=.998, D-W=1.89 3. 사스의 영향 23년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요인인 소득, 환율에 큰 변동성이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61년부터 28 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방한 외래객 입 국함수를 시간과 외생적 영향을 나타내는 더 미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23년의 사스 (dm3)는 약 778,99명의 입국자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동일한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내국인 국외여행 출국함수를 시간과 외생적 영향을 나타 내는 더미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23년 의 사스(dm3)는 약 882,693명의 출국자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어 사스는 입국자보다 출국 자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62년부터 28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 여 관광수지 함수에 사스가 미친 영향을 시간과 외생적 영향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23년 사스(dm3) 발생은 약 6억 2,272만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 개선 효과를 초래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4. 결론 본고는 신종 플루가 한국 국제관광수요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광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질병인 사스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196년대부터 28년까지의 연 도별 자료에 추세변수인 시간과 외생적 사건의 영향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더미 변수를 이용하 여 입출국 및 관광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사스는 입출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으 나, 입국보다 출국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되어 관광수지에는 오히려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 를 가져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 발생한 신종 플루는 조류독감의 경우처 럼 국제관광수요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끝날 수도 있고, 사스의 경우와 같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신종 플루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 유는 스페인 독감의 경우와 같이 H1N1형의 인플 루엔자 A바이러스와 같다는 것인데, 만일 초기에 는 치사율이 높지 않아 관광수요에 미미한 영향 을 미치나, 앞으로 몇 개월 뒤 독감철인 가을 겨울 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변종이 등장하여 전 세 계를 휩쓸게 되면 국제관광수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 자율화 이후 만성적인 관광수지 적자국이므 로 신종플루가 확산되면 오히려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스페인 독감이나 사스 처럼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국립보건원(24). 한국에서의 사스(SARS)감염분석 및 향후관리대 책 수립방안. 임은순 손태환(27). ARIMA기법을 통한 질병증후군의 관광수요 영 향력 연구. 관광학연구, Vol.31(1), 365-381. 한국관광공사(28). 방한관광시장분석 28. 머니투데이, 23. 4. 3 서울신문, 24. 1. 7 바이오&헬스. 29.6. 24 Science Times. 29.7.2.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 각년도. 3 31
기획특집➊-3 북핵문제가 북한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1. 머리말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한 남북관계도 진정성 있는 발전을 기대 북한 관광은 남북한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다.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실 남북관계가 진전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고, 개성관광이 시작되던 되는 과정에서 항상 북핵문제는 걸림돌이 됐다. 무렵 북한을 다녀왔다 는 말이 특별하게 들리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되고 남 않았다. 평양관광은 물론 백두산 관광까지도 거 북관계가 급진전 되던 당시, 북핵문제가 발생하 론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면서 남북관계 역시 급속도로 냉각됐다. 2년 남북관계가 냉각됐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출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 만에 북핵문제가 발생하 범한 이명박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사하기 면서 남북관계도 파행을 거듭했다. 또한 국제사 도 전에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빌미로 마치 기다 회는 북한이 핵을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렸다는 듯이 북한은 대남 강경책을 구사하기 시 를 진전시키는 한국을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다. 작했다. 급기야 금강산 지역에서 관광객 피격사 지금 시점에서 북핵문제가 남북관광산업에 건이 발생을 했고, 금강산 관광은 중단이 됐다. 개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어떻 성공단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성관광도 중단됐다. 게 풀려 나갈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 북한의 일방적 조치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형태로 하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상호 연계된 상태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남북한 관광도 사실상 전 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풀려야 남북관광산 면 중단되었다. 업에 대한 언급도 가능하다. 이글에서는 북핵문 남북관계 자체가 이제는 단순하게 남북관계 차 제의 향후 전개과정을 먼저 예측해 본다. 그리고 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남북한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본 이후, 그에 따른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남북관계와 남북관광산업에의 영향 등을 검토 해 보고자 한다. 2. 북핵문제의 향방 (1) 북한의 2차 핵실험 의도 29년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 했다. 26년 1월 9일 1차 핵실험을 한 지 2년5 개월 만이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 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 로 파악된다. 1차 핵실험 당시에는 비록 핵실험을 했지만, 북한은 곧바로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히 면서 핵폐기와 관련된 협상을 이어 나갔다. 그러 나 이번 실험 직후 북한은 6자회담은 불필요하다 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핵보유에 따른 행동을 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더욱이 유엔안보리의 대 북제재 1874호 채택 직후, 북한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농축우라늄 실험을 거론함으로서 플루토늄 을 이용한 핵개발 관련 협상은 이제 필요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 유국으로 공식 승인(recognize)할 가능성은 전무 하며, 북한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이 바라는 것은 인도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지 위를 묵인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역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 또는 묵인 받는 것을 전 제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29. 1.13),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답변(29. 1. 17) 두 번째는 김정운 후계체제 구축의 대내적 정 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직접 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김정일의 3 남인 김정운이 후계자로 지목됐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상 태를 감안할 때 북한으로써는 후계구도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와중에 김정운 후계자설 을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 고 있다. 만일 김정운이 후계자로 나설 경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적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보유 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김정일의 뒤를 이 어 김정운이 일등공신임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 으로 보인다. 이는 2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완 성의 해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군사강국을 완성하는 업적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 번째는 북한이 몸값을 극대화 하여 미국과 의 빅딜을 강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9년 1 월 북한이 밝힌 새로운 비핵화 구상 에 따르면, 향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 수교하고, 이후 핵무기 폐기를 조건으로 하여 미 국의 대남 핵우산 폐기를 요구한다는 계획 1) 을 가 지고 있다. 나아가서 동북아 지역의 핵군축을 주 장하면서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핵군축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금번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북한 이 핵보유국 기정화로 전략과 전술을 전환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를 확보하는 경우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심각한 32 33
기획특집➊-3 지정학적 지진(geopolitical earthquake)이 발생 파고들고 있다. 년 북한의 위폐문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마카 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 할 우려가 있다. 남북간 군사력 균형이 북한 우위 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에 있는 북한구좌 5여개 자는 제안을 했다. 이른바 5개국이 공동의 목표를 로 일시에 전변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핵무 (2) 제재국면의 지속 에 대한 거래를 유의해야 한다는 미 재무부의 권 가지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실한 채찍 기는 성격적으로 절대무기(absolute weapon)인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1차 핵실험 당시 유엔제 고가 있은 직후 방코델타아시아는 은행에 대한 과 확실한 당근 을 북한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 바, 비록 한국이 재래식 무력에서는 對 北 우위에 재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으며, 국제사회에 중 미 재무부의 제재를 우려하여 북한구좌를 동결하 이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경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핵보유국 북한을 억지하는 대한 위협이 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북제재 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강력하게 반 우 유엔 대북제재가 보다 강력하게 실행될 수 있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독 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874호 발하고 결과적으로 방코델타아시아는 미국의 특 을 것으로 보인다. 자적 핵무장 유인이 증가한다. 반면 미국은 핵우 는 1718호보다 세 가지 측면에서 강화된 제재를 별한 제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결 어찌됐든 현재의 국면은 대북제재를 심화시켜 산(nuclear umbrella) 제공을 통해 핵무장 유인을 담고 있다. 우선 이전에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나가는 상태다. 특히 미국은 향후의 대북협상을 제어하려 하겠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될수 된 거래에 국한되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모든 는 어떤 방향을 전개될 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위해서라도 확실한 제재가 필요함으로 강조하고 록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 무기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무기거래는 북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 있다. 미국은 과거와 같이 북한이 협상에 나오면 에 없다.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한의 주요 외화소득원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 사건이후 미국은 북한의 불법계좌 및 자금흐름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단계별로 다시 대가를 지불 전형적인 한미동맹 와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로 알려져 있는데, 무역거래 품목에 영향을 미치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에 핵확산 도미노 가 발생 게 된다. 둘째는 금융제재이다. 무기거래관련 금 때문에 영향력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의 고위관료들은 할 우려가 크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 융거래는 물론 자본공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음으로 중국을 주목해야 한다. 해외에서 생성된 대북금융제재 방안을 들고 수시로 중국을 방문하 을 자극하고,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의 핵전력 강 는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금융결제에 영향을 미치 각종 외화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길목이 바로 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현 시점에서 북한 화를 초래하여, 결국 동아시아 전체가 핵 군비 경 게 된다. 셋째는 북한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중국이다. 북한은행들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낮 에 대한 압박이 실제로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쟁(nuclear arms race)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 특 검문 검색이다. 물론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 때문에 해외은행들과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 다는 점을 분명하게 과시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 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뿐 북한이 수용할 경우에 국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 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결국 중국은행을 통해 자금 러한 현상은 약 1~2개월 이상 진행될 수 있다. 만 아니라 대만의 핵무장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로 북한의 대외거래에 따른 물품 수송에 제한을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 주민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핵도미노의 심각성은 더욱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유엔안보리의 들의 생활은 거의 장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3) 북핵문제의 예상전개 방향 커지게 된다. 또한 21년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거래에 전방위적으로 제 여기서 거래되는 물자는 대부분 중국산들로 이 문제는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협약(NPT)에 영향 재를 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루어져 있다. 중국과의 무역이 북한의 주요 생필 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강경한 태 을 미칠 수 있다. NPT체제는 핵보유 5개국을 제 1874호는 채택과 동시에 효력이 발효되도록 규 품 공급원임을 의미한다. 그밖에 북한의 주요 무 도로 일관할 경우이다.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을 감 외한 다른 나라들은 핵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유엔의 대북제재는 실 역기관들은 중국내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벌이고 싸 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북한은 하고 있다. 북한은 NPT회원국이었지만 탈퇴를 했 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각국이 제 있다. 중국이 대북경제제재에 본격적으로 돌입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재 방안을 유엔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 하게 되면 북한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 있다. 이른바 5개국의 정책공조가 실행에 옮겨지 이를 묵인할 경우 NPT 체제는 존재근거를 잃을 할 것인가가 제재의 실질적 효과를 가늠하게 된 에 없다. 현재 중국이 본격적인 대북제재에 들어 게 되는 것이다. 수도 있다. 이는 전 세계적 핵확산의 빌미가 될 수 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제재안을 마련하는 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 그런데 북한은 의외로 오래 버틸 가능성이 있 도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 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의 대북제재 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다. 북한이 로켓발사 및 2차 핵실험을 한 이후 중 정할 수 없다. 북한은 이러한 약점을 지속적으로 의 핵심은 금융제재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 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6자회담 참가 5 국의 행보가 흥미롭다. 북한이 로켓발사를 실시 34 35
기획특집➊-3 한다는 징후가 포착된 이후에 중국의 고위층들 이 1여 차례에 걸쳐 바쁘게 북한을 방문했다. 이 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대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 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로 켓을 발사하겠다는 내용을 공표하고 4월에 로켓 을 발사했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에 경고 성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은 특별한 반대 없 이 의장성명에 동참했다. 그런데 5월 2차 핵실험 당시 중국은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한 불만 을 표시했다. 비록 북한이 중국에 먼저 통보는 했 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돌출행동으로 인해 중국이 난감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행동 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기에 이르 렀다. 유엔안보리는 26년 1차 핵실험 당시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 택했다. 역시 중국은 공해상의 선박검색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반대 없이 대북제재에 동의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습 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실질 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아니 오히려 핵 실험 이전보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물자 는 훨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북 한 경제교류의 7% 이상을 처리하는 단둥-신의 주간 육로에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 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어두워지기 시작한 이후 시간부터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 들이 눈에 띠게 증가하는 모습이 최근 압록강 철 교 위에서 목격되곤 한다. 한편 북한은 211년까 지 식량, 전기, 강재 생산에서 자력갱생을 달성한 다는 목표를 세웠다. 식량의 자립을 위해 비료생 산을 높여야 하는데 북한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이용한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중국으로 부터 도입하고 있다. 전기는 화력 중심에서 수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역시 발전터빈이 문제 이기 때문에 이 또한 중국에서 들여올 것으로 보 인다. 강재 생산의 경우 중국의 기술을 이용하여 일부 강재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는 듯하다. 전반 적인 움직임을 보면 북한은 북한이 주장하는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가 강해질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은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라고 판단된다. 즉 북한은 중국의 지원과 내부적 준비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일정기간 버터나갈 준비 를 하고 있다. 아마도 북한은 적어도 211년까지 만 버티면 북한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 로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212년에는 한국은 물 론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모두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북핵문제 로 인한 긴장국면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음을 예 고한다. 동시에 남북관계 역시 북핵과 연동되어 쉽사리 냉각기가 완화될 조짐을 찾기가 어렵다. 3. 남북관광사업에 미칠 영향 (1) 남북관광사업의 현주소 남북한 관광사업은 금강산과 개성관광이 대표 적이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4월 3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에 의해 기업인의 방북이 허용됨에 따라, 그해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 충전소가 준공되어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난 평화위원회(이하 아태)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 사 방 온수 사용을 위한 무공해 연료 공급이 가능 업에 합의, 11월 18일 금강호가 동해항을 첫 출항 해 졌다. (주)에머슨 퍼시픽은 금강산 관광지구 함으로서 시작됐다. 그 이후 몇차례의 기복이 있 내 골프 스파 리조트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 었다. 22년 심각한 중단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27년 1월 시범경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참여, 정부의 한국관광공 기를 개최, 28년 5월 28일 정식 개장을 한 바가 사에 남북협력기금 9억원 대출, 현대아산의 자 있다. 그러나 28년 7월 11일 북측 초병의 총격 구책 마련 등으로 24년부터 정상화됐다. 27 에 의해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년 상반기 북핵실험의 여파로 관광객의 큰 증가 하여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관광 는 없었으나, 6월부터 내금강 관광이 개시되고 하 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반기에 접어들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 한편 개성관광은 금강산관광이 본 궤도에 오르 계 및 국제정세의 호전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 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23년 1월 18일 현대 를 보였다. 27년 6월에 들어서면서 1998년 금 아산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경 강산 관광 시작 이후 누적관광객 15만명 돌파, 의선 철도 도로를 통한 개성 육로관광 실시에 1월 한달 동안의 관광객이 1998년 이후 최고치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관광이 실시되기 까지 인 63,여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관광코스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25년 8월 총 3차례 시범 다양해 졌다. 23년 9월부터 육로 관광이 가능 관광을 실시했지만, 본 관광은 2차 남북정상회담 해지면서 24년 1월부터 해로 관광이 중단됐다. 직후인 27년 12월 5일에야 시작된 것이다. 개 27년 6월 1일부터 2박3일 일정의 내금강 관광 성관광이 시작된 이후 약1년 동안 총 11만명 이 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외금강 지역 위주의 관광 상의 관광객이 개성을 찾았다. 특히 개성관광은 코스가 내금강까지 다양화됐다. 28년 3월 17 금강산과는 달리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으며, 개 일부터는 1일 2대 규모의 금강산 승용차 관광을 성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과 실시되어 금강산 관광객의 선택의 폭이 확대가 는 차별화되는 북한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모았 됐다. 26년도 외금강 호텔, 농협 금강산 지점 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관광도 문을 닫았다. 28 개장, 27년 5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금강 년 1월 2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전 산 면세점 개장, 11월 (주)한국엘피가스의 가스 단 살포행위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 금강산 관광객 추이 (단위: 명) 98.11~12 99 1 2 3 4 5 6 7 8. 7 총계 1,554 148,74 213,9 57,879 84,727 74,334 268,42 298,247 234,446 345,6 199,366 1,934,662 * 이산가족행사 및 남북공동행사 등을 위한 금강산지역 방북인원은 제외 36 37
기획특집➊-3 관광에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북핵문제와 남 변화유도 전략을 역으로 활용하여 남쪽을 북한이 에 이르렀다. 관광을 통해 남북간의 긴장국면을 28년 1월 28일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북측 북관계는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었다. 북핵문제 유리한 구도로 전환시켰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소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당 대표가 전단 살포 에 대해 재차 경고한 이후, 11 가 발생하더라도 관광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의 대북전략은 북 분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 월 12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대표 전화통지문을 했다. 그러나 현재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핵문 한의 진정성을 요구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유도 며, 북한의 대응도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 통해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 제와 연계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광사업의 재개는 하기 보다는 북한의 선택을 원했다. 북한이 핵을 망된다. 남북한 관광사업 역시 휴지기가 불가피 로통행을 차단한다 고 통보했다. 그리고 28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가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면 북한경제 할 듯하다. 오히려 지금시점에서는 그동안 부족 11월 24일 남측의 6.15, 1.4선언 불이행 과 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를 정상화하는데 전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점 했던 점들을 되돌아보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 등 북 강격책 을 문제 삼아 육로통행의 엄격 제한과 제외한 5개국은 기존의 6자회담 틀에서 핵문제를 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 지의 한반도 인근지역과의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 차단,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내 상근자 감축 등 풀어나갈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한반 더 나 다. 기존의 방식이 북한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근 하여 향후 핵문제의 진전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 을 담은 12.1조치 를 발표했다. 결국 28년 11 아가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를 요구한다. 반면 북 거한다. 나아가 핵문제 역시 국제사회와의 타협 선에 대비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전개할 수 있 월 28일 관광객 21명이 마지막 관광을 마친 후 한은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굳히려고 한다. 상호 수단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고 보다 큰 게임을 는 준비를 하는 시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개성 관광은 중단됐다. 간 입장이 크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추는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할 것으로 본다.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남북관계는 북핵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 (2) 북핵문제의 영향 다만 1994년 북한 핵문제가 김일성의 사망과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에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그리고 제네바 핵합의로 도 불구하고 금강산 및 개성관광은 별다른 영향 이어졌듯이 극적인 반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을 받지 않고 진행됐다. 그런데 두 관광 사업이 중 수는 없다. 한국이 제안한 5개국의 정책공조 하에 단된 사례를 보게 되면 관광사업 자체의 채산성 대북압박 강화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은 보다 강 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적 요인으로 인해 중단되 경한 대응으로 나올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 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북한 관광사업은 현 시점 을 한 단계 더 고조시킬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 은 물론 상당기간 동안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해 면 여기에서 극적 반전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좌우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금강산 관광은 있다. 그러나 이 효과가 관광사업으로 이어지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중단됐고, 개성관광은 에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남북간 관광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의 호전이 전재된다. 즉 관광사업을 통해 남북관 4. 맺음말 계가 개선되는 측면보다는 남북관계가 안정된 가 운데 관광사업이 진행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 남북관계는 기나긴 진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 북관계의 상황과 관광사업은 직접적 상관관계를 다. 지난 1여년 동안 한국은 햇볕정책을 근간으 가지고 있다. 로 접촉과 교류를 통한 북한의 점진적 변화 유도 그런데 현 시점의 남북관계는 북핵문제와 연동 전략을 구사해 왔다. 반면 북한은 한국의 점진적 38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