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통권 674호) 2016.1.08 2016년 수출 회복의 다섯 가지 희망 요인 - 무역 1조 달러 가능하다! - 수출 1%p 증가 시, 경제성장률 0.2%p 제고 - 수출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 업종 : 선박, IT, 해운
v 목 차 2016년 수출 회복의 다섯 가지 희망 요인 - 무역 1조 달러 가능하다! - 수출 1%p 증가 시, 경제성장률 0.2%p 제고 - 수출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 업종 : 선박, IT, 해운 Executive Summary ⅰ 1. 개요 1 2. 2016년 수출 회복의 다섯 가지 희망 요인 2 3. 수출 증가의 경제적 파급 영향 10 4. 시사점 13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동 향 분 석 실 : 주 원 이 사 대 우 외 (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2016년 수출 회복의 다섯 가지 희망 요인 - 무역 1조 달러 가능하다! - 수출 1%p 증가 시, 경제성장률 0.2%p 제고 - 수출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 업종 : 선박, IT, 해운 개요 올해 세계적인 유효 수요 부족으로 수출 경기 회복이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출 회복이 없이는 성장률이 높아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향후 수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희망 요인을 찾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수출 회복의 다섯 가지 희망 요인 첫째, (세계 경제 회복 기조 진입) 세계 경제는 2016년에 확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 이 예상되며 세계 교역증가율 역시 회복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IMF의 경제 전망에 따 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4년 3.4%에서 2015년 3.1%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6년 주요 선진국 경기의 회복 기조로 3.6%로 높아질 예상이다. 이에 따라 세계 교역증가율은 신흥 개도국 수입 수요 증가와 선진국 수출입 회복 등으로 2016년에는 4%대 초반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둘째, (미국 경제의 선도력 강화) 미국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은 한국 수출 증가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연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수요가 확장되면서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의 對 미국 직접수출 뿐 만 아니라 우회 경로를 통한 간접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0.2%p 높은 2.8%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로 인한 한국의 총수출증가율의 추가 상승효과는 0.4%p가 될 것이다. 셋째, (중국 경제의 연착륙에 따르는 대중 수출 개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 경착륙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 주도형 성장 전략이 한 국산 소비재 수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소득 증가와 소비 주도 형 성장 전략이 진행되면서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 소비재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류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에서 한 류 기반 소비재 수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한 중 FTA 발효에 따르는 중국 시장 진출 확대) 한 중 FTA 발효로 우리 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중 FTA 협 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발효 후 20년 이내에 전체 교역품목 중 약 90% 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내 일부 서비스 시장의 개방 조항이 포함됨 에 따라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 활동 확장에 필요한 장 비 및 자재 등 상품수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아시아 신흥 시장과의 교역 증대) 인도와 베트남 등 잠재 구매력이 높 고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아시아 신흥 시장과의 교역 증대가 기대된다. 이들 국 i
EXECUTIVE SUMMARY 가들은 2016년에 소비와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한국의 對 인도 및 對 ASEAN 수출은 유가 하락 및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인도 및 ASEAN의 수입 수요 확대,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가의 경제적 파급 영향 이와 같은 수출 희망 요인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수출은 생각했던 것보다 크 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증가율이 1%p 추가 상승할 경우 직 간접적인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16.1조 원, 부가가치유발액 3.2 조 원, 고용 3.9만 명이 추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총수출 증가율의 1%p 추가 상승은 최종적으로 경제성장률을 0.2%p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 부가가치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제조업 내에서는 총수출증가율이 1%p 추가 상승할 경우 반도체(부가가치 0.77%p ), 선박(0.77%p ), IT(반도체 제외, 0.63%p ) 등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제조업 내에서 는 해운업이 가장 높은 부가가치유발효과(0.75%p )를 가질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증가에 따른 직ㆍ간접 파급효과> 생산유발액 (조원) 부가가치유발액 (조원) 취업유발인원 (만명)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명목 기준. 수출액증가율 추가상승분 1%p 5%p 10%p 16.1 62.0 119.3 3.2 12.5 24.0 3.9 15.1 29.1 <수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실질GDP증가율. 시사점 이러한 희망 요인을 적극 활용한다면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인 수출 경기를 확 고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세계 경제 반등과 교 역 증가율 회복을 활용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수출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중국의 소비재 공략 을 위한 맞춤형 진출 전략이 필요하고, 소재 부품 산업의 고기술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중간재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한 중FTA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주력 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 발굴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시아 신흥국 개별 시장에 맞는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사전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ii
1. 개요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은 부진했지만, 향후 수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희망 요인을 찾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세계적인 저성장 지속으로 2015년 부진했던 우리나라 수출이 2016년에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2015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유가 하락, 세계교역 축소 등의 이유로 감소세로 반전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증감률을 기록 세계적인 유효 수요 부족으로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단가 하락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 세계교역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높은 수출 의존도를 지니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고려하면, 수출 경기의 회복이 없이는 성장률 반등이 힘든 상황 GDP 중에서 상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1~3분기 누적 기준) 49.1% 이며 서비스 수출까지 포함하면 55.6% - 전반적으로 올해 수출 경기가 밝지 않지만, 세계 경기가 회복 기조에 진 입하는 만큼 수출 회복을 뒷받침하는 희망 요인은 존재 < 한국 수출 증가율 > < 한국 수출 비중 및 경제성장률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주 : 수출은 통관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수출은 상품 수출 기준. 2) 2015년 상품 수출/GDP 는 1~3분기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은 현대경제 연구원의 전망치. 1
2. 2016년 수출 회복의 다섯 가지 희망 요인 (세계 경제 회복 기조 진입) 세계 경제는 2016년에 반등이 예상되며 세 계 교역증가율 역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일 전망 -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 회복 흐름으로 2016년에 반등 할 것으로 예상 IMF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4년 3.4%에서 2015년 3.1%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6년 3.6%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 다만 세계경제 회복의 힘은 주요 선진국들의 완만한 회복 흐름, 일부 자원 수출국 경기 침체 등으로 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과 유로존은 2015년 보다 다소 높은 성장 속도를 기대 미국은 설비 및 주택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지표도 호조세를 보여 2016년에 3%에 육박하는 비교적 높은 성장을 기록할 전망 유럽은 유로화 약세에 따른 역외 수출 증가,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민간소 비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예상 일본도 2016년에 엔화 약세로 인한 기업실적 개선, 소비와 주택건설 증가 등으로 2015년의 성장부진을 다소 만회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신흥국 중 인도는 강건한 성장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과 일부 자원수출국의 경기는 다소 침체 인도 경제는 내수의 꾸준한 성장,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로 7%대 중반 수준의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 중국은 구조개혁 추진으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둔화되고 금융 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당분간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 일부 신흥국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위기 발생 우려,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에 따른 원자재 수출국 경기 둔화 등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2
- 2016년 세계 교역증가율은 완만한 세계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2015년의 3%대 초반에서 4% 초반으로 높아질 전망 세계 교역증가율은 2012년 2.9%로 둔화된 이후 2013~2015년까지 3%대 초 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4%대 초반으로 높아질 전망 신흥개도국은 수입 증가율이 1%대까지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수입 수 요 증가로 4%대 중반으로 높아질 전망 선진국의 수출과 수입 모두 2016년에 양호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 IMF 세계 교역증가율 전망 > (단위 : %) 세계무역 증가율 2013 2014 2015 (E) 2016 (E) 3.3 3.3 3.2 4.1 자료 : IMF. 주 : 2015년, 2016년은 전망치임. 수 출 수 입 선진국 2.9 3.4 3.1 3.4 신흥 개도국 4.4 2.9 3.9 4.8 선진국 2.0 3.4 4.0 4.2 신흥 개도국 5.2 3.6 1.3 4.4 자료 : IMF. 주 : 2015년, 2016년은 전망치임. (미국 경제의 선도력 강화) 2016년에는 미국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주 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상승은 한국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세계 1위 경제국인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앞서는 뚜렷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16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일본 1.0%, 유로존 1.6%보다 빠른 성장세가 전망됨 한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07년 14.2%에서 2016년 6.3%로 성장세가 둔화 3
-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보임에 따라 내수 확대, 수입 수요 증대 등이 예상 고용시장 개선, 가계 재무 구조 개선 등을 바탕으로 소비심리 개선세가 이 어지면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 부문이 빠르게 회복 더욱이, 유가 하락으로 가구당 평균 에너지 지출이 약 17% 감소하는 등 저 유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또한 미국 실질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주요국 경제 성장률 추이 > < 미국 경제 부분별 경제 성장 기여도 > 자료 : IMF. 자료 : 미국 상무부(BEA), 미국 국회예산처(CBO). 주 : 2015, 2016년은 IMF 전망치. - 따라서 미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은 한국의 對 美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우 회 수출 경로를 통해 한국 수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미국은 한국의 제2의 수출국, 총 수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경 제 회복은 한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 한국은 중국 등의 제3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제3국은 이를 가공하며 미국 에 최종재를 수출하는 우회 수출도 증가 예상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5년 2.6%에서 2016년에는 2.8%로 0.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IMF, WEO 2015년 10월) 이로 인한 한국의 총 수출증가율 추 가 상승 효과는 0.4%p 2) 1)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ffect of Low Oil prices, Feb 2015. 2) 현대경제연구원, 미국경기회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안과 과제 14-04, 2014년 1월. 4
< 미국 경제성장률 1%p 상승의 한국 수출 증가율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중국 경제의 연착륙에 따르는 대중 수출 개선)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책, 소비 주도형 성장 전략 시행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경착륙 방지를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중국 경제는 6%대의 성 장률 유지 및 연착륙 예상 재정정책: 201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 정적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면서 성장 활력을 제고 통화정책: 2015년 10월 금리와 지준율을 추가 인하하고, 예금금리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통화완화 조치를 거듭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채권교환프 로그램, 담보보완대출프로그램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을 강화 환율정책: 2015년 8월 위안화 고시환율제 변경, 11월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12월 새로운 위안화 인덱스 발표 등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유도 - 또한 중국의 증가하는 소득 수준과 정부의 소비 주도형 성장 전략이 진행 되면서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 소비재 수출이 확대될 것 으로 예상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제조업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중성장사회를 지향하고 2020년까지 중산층 사회인 샤오캉( 小 康 ) 사회 건설을 목표 이를 위해 소득증대 및 소득격차 축소, 사회보장제도 정비 및 호적제도 개 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추진 5
중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8,000달러를 넘어 2020년에는 12,000달러를 돌 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인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산층 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 -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류의 확산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6년 한류 기반 소비재(K-Product) 수출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드라마, 음악, 영화, 예능 등의 콘텐츠 수출을 통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화장 품, 액세서리, 식료품 등 다양한 한국산 제품이 노출되고 있으며, 해당 콘텐 츠의 인기 상승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 현대경제연구원의 기존 분석에 따르면 문화 콘텐츠 수출 1% 증가시 당해 연도 소비재 수출은 0.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한류 현상은 한국의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 3) 특히 중국은 2016년 이후 일본을 넘어 한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4) 이 며, 특히 한류 전파가 다소 더딘 서부 내륙 지방의 시장 확대 가능성도 높 아 한류 기반 소비재의 對 중국 수출 증가가 지속될 전망 구분 재정 정책 통화 정책 환율 정책 기타 <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 < 내용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단계적 확 대 용인 금리 및 지준율 인하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채권교환프로그 램, 담보보완대출프로그램 설정 위안화 고시환율제 변경 CFETS 위안화 환율지수 도입, 달러 연동 환율 운용 방식 변경 농민의 도시 이주 촉진, 부동산 공급 과잉 해소 부동산 규제 완화로 수요 기반 확장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감세 확대 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언론 자료 정리) 중국의 1인당 GDP 및 소비재 수입 비중 자료 : IMF, UN Comtrade. 주 : 2014년 이후는 IMF 전망치. > 3) 현대경제연구원,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 경제주평 14-33, 2014년 9월, p.7. 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6년 민관이 함께 하는 한류 발전전략, 2015년 12월, p.5. 6
(한중 FTA 발효에 따르는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우리나라의 주력 유망 수출 품목의 對 중국 수출 확대 및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의 긍정적 효 과 기대 - 우리나라의 총 상품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 는 가운데 한중 FTA가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 11월 기준 1,262억 달러로 총수출 4,845 억 달러 중 26.0%를 차지함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한중 FTA 발효 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발효 후 20년 이내에 전체 교역품목 중 약 90%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 한중 FTA 발효 즉시 한국 수출 품목의 20.1%(1,649개), 수출액 44.0%(734억 달러), 수입 품목의 49.9%(6,108개), 수입액 51.8%(419억 달러)의 관세를 폐지함 중국은 한국 수출 품목의 71.3%, 수입액 66.2%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내 철폐, 품목의 90.7%, 수입액 85.0%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내 철폐 합의 한국은 수입 품목의 79.2%, 수입액 77.1%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내 철폐, 품목의 92.2%, 수입액 91.2%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내 철폐 합의 - 한중 FTA에는 중국 내 일부 서비스 시장의 개방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진출 및 상품수출 증가에도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 한중 FTA에는 포지티브 자유화방식 (개방분야 열거)에 따른 법률, 엔지니어 링,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의 서비스 양허가 포함됨 5) 또한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자유화방식 (원칙적 모 든 분야 개방, 미개방 분야 열거)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함 6)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새로운 시장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5) 포지티브 자유화방식은 개방분야와 정도를 열거하는 자유화방식으로 법률 분문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중국 로펌과 합작, 건설 엔지니어링 분문은 한국 실적 인정, 유통 분야는 도서판매허용, 환경 분문은 하수처리서비스 등 5개 분야 개방, 엔터테인먼트 분문은 한국기업 49% 지분 참여 허용함. 6)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은 모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하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개방제한조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 확대 가능성을 열어둠. 7
특히 건설, 엔지니어링, 환경서비스 분야 진출 시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고기 술 장비, 자재 등의 상품수출 증가가 기대됨 < 한국의 총수출과 대중국수출 비중 > < 한중 FTA의 관세 및 시장개방 내용 > 내용 상품 관세철폐 서비스시장 일부 개방 - 관세 폐지 대중국 수출 품목수 발효 즉시 1,649개(20.1%) 10년 내 5,846개(71.3%) 20년 내 7,428개(90.7%) - 법률, 엔지니어링,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의 서비스 양허가 포함 -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협상 을 통해 네거티브 자유화방식 으로 전환하는데 합의 자료 : KITA. 주 : 2015년은 11월까지 누적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 신흥 시장과의 교역 증대) 인도와 베트남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수출 증가 기대 - 아시아 신흥국, 특히 인도와 베트남은 높은 잠재 구매력,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인구 12.9억 명으로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는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면서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투 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동남아시아 역시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으로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향후 성장 잠재력 이 높은 것으로 평가 특히 한국의 4대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은 향후 6%대의 높은 성장 률이 전망되고 한국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현지 생산기지로의 중간재 수출 뿐만 아니라 소비재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2016년에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견 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며 이에 따라 수입 수요도 확대될 전망 8
OECD에 따르면 인도와 동남아시아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민간 소 비 확대에 힘입어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7) IMF 역시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7.3%에서 2016년 7.5%, ASEAN-5의 경제성장률은 4.6%에서 4.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견조한 성장세 및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 등으로 이들 국가의 수입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소비 및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의 對 인도 및 對 ASEAN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2015년 한국의 對 인도 수출 물량은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며, 2016년 에도 인도의 소비 및 투자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對 ASEAN 수출의 경우 2015년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수출 금액과 물량이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특히 최근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 다국적 기 업의 기업내 교역 증대가 예상됨에 이에 따르는 수출 확대도 기대 < 한국의 對 인도 및 對 베트남 수출 물량 증가율 추이 > < 인도 및 ASEAN의 경제성장률 및 수입량 증가율 > (단위 : %) 인 도 ASEAN -5 경제 성장률 수입량 증가율 경제 성장률 수입량 증가율 2014 2015(E) 2016(E) 7.3 7.3 7.5 8.1 12.0 7.7 4.6 4.6 4.9 1.7 5.7 7.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1)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2) 수출 중량(Kg) 기준 증감률. 3) 2015년 4분기는 10~11월까지 기준. 자료 : IMF. 주 :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7) OECD,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16, Nov 2015. 9
3. 수출 증가의 경제적 파급 영향 (1) 분석의 전제 1 2013년의 경제 및 산업 구조, 대외교역 구조가 2016년에도 유지된다는 가 정을 전제 2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상품 및 비상품)이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비율로 증 가함을 가정 2013년 명목 기준 상품과 서비스 총수출액은 774조 7,044억 원 이중 상품 수출액은 673조 5,720억 원, 비상품 수출액은 101조 1,324억 원 3 2016년 원/달러 환율이 2015년 수준을 유지 2015년 원/달러 환율 연평균치는 1,131.5원 (2) 분석 결과 (분석 결과 1 : 거시적 영향) 총수출증가율이 1%p 추가 상승할 경우 생산, 부가가치, 고용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성장률을 0.2%p 높이는 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분석 -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총수출증가율이 1%p 추가 상승할 경우 생산유발 액 16.1조 원, 부가가치유발액 3.2조 원, 고용 3.9만 명이 추가 창출 (생산유발) 총수출증가율이 1%p 추가 상승할 경우 경제 전체에 직 간접 적으로 16.1조 원의 생산이 추가로 유발 (부가가치유발) 총수출증가율이 1%p 추가 상승할 경우 경제 전체에 직 간접적으로 3.2조 원의 부가가치가 추가로 유발 (고용유발) 총수출증가율이 1%p 추가 상승할 경우 경제 전체에 직 간접 적으로 약 3만 9,000명의 고용이 추가로 유발 10
-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총수출증가율이 1%p 추가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 이 0.2%p가 추가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 수출증가에 따른 직ㆍ간접 파급효과 > < 수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 수출액증가율 추가상승분 1%p 5%p 10%p 생산유발액 (조원) 부가가치유발액 (조원) 취업유발인원 (만명) 16.1 62.0 119.3 3.2 12.5 24.0 3.9 15.1 29.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명목 기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실질GDP증가율. (분석 결과 2 : 주요 산업별 영향) 총수출증가율이 추가 상승할 경우 제조 업 내에서는 반도체, 선박, IT(반도체 제외) 등에서 빠른 생산 확대가 이 루어지며, 비제조업에서는 해운, 항공 등에서 생산 실적이 크게 개선 - (제조업) 총수출증가율이 추가 상승할 경우 제조업 내에서는 반도체, 선박, IT(반도체 제외) 등에서 빠른 생산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 제조업 내에서는 총수출증가율 1%p 추가 상승시 반도체(부가가치 0.77%p ), 선박(0.77%p ), IT(반도체 제외, 0.63%p ) 등에서 타 산업에 비해 부 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철강(0.56%p ), 자동차(0.55%p ), 기계 장비(0.52%p ), 석유 화학(0.51%p ) 등의 순서임 - (비제조업) 총수출증가율이 추가 상승할 경우 비제조업에서는 해운업이 가 장 높은 생산 실적을 보일 것으로 분석 비제조업 내에서는 총수출증가율 1%p 추가 상승시 해운업이 가장 높은 부 가가치 증가 효과(0.75%p )를 가질 것으로 분석 11
다음으로는 항공(0.57%p ) 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외 산업들에서는 수출 증가에 따른 파급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됨 < 수출 증가에 따른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 변화 > (단위: %p) 수출 증가율 추가 상승분 1%p 5%p 10%p 반도체 0.77 2.98 5.73 선박 0.77 2.96 5.69 ICT제조(반도체 제외) 0.63 2.43 4.68 철강 0.56 2.17 4.17 자동차 0.55 2.10 4.04 제조업 기계 장비 0.52 1.99 3.83 석유화학 0.51 1.97 3.79 기타제조업 0.43 1.65 3.18 가전 0.40 1.54 2.96 경공업 0.33 1.27 2.44 1차산품 0.11 0.43 0.83 해운 0.75 2.90 5.58 항공 0.57 2.18 4.19 도소매 0.27 1.06 2.03 전력 가스 수도 0.24 0.94 1.81 육상운수 0.24 0.91 1.76 비제조업 사업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0.23 0.88 1.70 ICT서비스 0.16 0.63 1.21 음식 숙박 0.16 0.60 1.16 금융 보험 부동산 0.09 0.35 0.68 기타서비스 0.04 0.14 0.28 건설 0.01 0.03 0.06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2
4. 시사점 희망 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 경제의 핵심인 수출 경기를 확고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시켜야 한다. - 수출이 3% 중반으로만 늘어도 2016년에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가능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수출 및 수입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3.9% 및 4.1% 이를 위해서는 첫째, 2016년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에 진입하고 세계 교역 증가율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출 확대의 전기 마련을 위한 선제 대응 이 필요하다. - 신규시장 개척, FTA 활용 제고 노력과 더불어 기술 혁신 및 신제품 개발 등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확충하고 글로벌 생산 유통구조 변화 등 급변 하는 무역구조 변화에 선제대응 둘째, 對 美 수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수출 경기 전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 제조업 부활, 에너지 개발 등에 따른 부품, 소재 등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 은 신품목 개발, 맞춤형 마케팅 등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 마련 - TPP에 따른 일본 제품과의 경합도 심화, 중국의 추격 등을 대비하기 위해 제 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망제품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13
셋째,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의 고기술 고부가가치화를 통 해 중간재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소비재 시장 확대에 대응해 맞 춤형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중국의 소비재 시장 공략을 위해 지역별 소득 및 소비 성향에 맞는 제품 포지셔닝, 가격 전략 등 맞춤형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서 비스 부문과의 연계 등 차별화 전략을 확보해야 함 -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향후 한국 중간재가 중국산으로 대 체될 가능성이 높아, 범용 중간재보다는 고기술 고부가 중간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기술적 차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넷째, 한중 FTA로 단기적 수출 확대와 함께 중 장기적인 수출 전략을 구축 해야하며,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수출 회복에 한중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주력산업 부문은 품질 면에서 의 경쟁력 확보와 자동화 등의 제조업 첨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함 - 또한 BT, NT, 실버산업, 친환경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부문은 중국 내부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내 건설 엔지니어링, 환경서비스 분야는 높은 성장세와 국내로의 큰 경 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진출 모색이 필요 다섯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수출 증대를 위해 개별 시장에 맞는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별 리스크 요인에 대 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사전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14
- 인도의 경우 현재 모디 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 육성을 위한 메이크 인 인 디아, 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인디아 등의 정책을 고려하여 진출 전 략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 노력이 요구 - 동남아시아의 경우 각 국가별로 발전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각 국 가별 소득 수준과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한 시장 진출 전략이 요구 - 한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자본 유출 우려가 상존하므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 주 원 경 제 연 구 실 장 (2072-6235, j uwon@hri.co.kr)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 phong@hri.co.kr)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 김 천 구 연 구 위 원 (2072-6211, ck1009@hri.co.kr) 조 규 림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 ogyurim@hri.co.kr) 백 다 미 선 임 연 구 원 (2072-6239, dm100@hri.co.k r) 오 준 범 연 구 원 (2072-6247, j boh19@hri.co.k r) 15
별첨 1 수출 증가의 경제적 파급 영향 분석방법 이용 자료 - 산업연관분석에는 한국은행에서 구축한 2013년 기준 산업연관표 중 상품기준 통합중분류 82 부문 투입산출표 및 고용표를 이용 - 경제성장률의 추정에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2010년 기준) 상의 총산출, GDP, 디플레이터 통계를 이용함 분석 방법 1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 부가가치, 고용 변화를 추정 -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추정 최종수요의 생산유발식 (1)식은 다음과 같음 (1) 단, : 생산유발액벡터(총산출액벡터) : 생산유발계수행렬 : 국산최종수요벡터 (1)식을 변형하여 최종수요의 변화( )가 발생할 경우 생산유발액( )도 변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됨 (2) -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추정 최종수요의 부가가치유발식 (3)식은 다음과 같음 16
(3) 단, : 부가가치유발액벡터 : 부가가치계수벡터의 대각행렬 (3)식을 변형하여 최종수요의 변화( )가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유발액 ( )도 변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됨 (4) -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취업유발효과 추정 최종수요의 취업유발식 (5)식은 다음과 같음 (5) 단, : 취업유발인원벡터 : 취업계수 8) 벡터의 대각행렬 (5)식을 변형하여 최종수요의 변화( )가 발생할 경우 취업유발인원( ) 도 변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됨 (6) 2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효과를 수출 변화에 따른 효과로 전환 - 최종수요는 수출, 소비, 투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1)~(6)식의 최종수요( ) 는 정확히는 수출이 아니라 최종수요 전체의 평균적 의미를 가짐 - 따라서 (1)~(6)식의 최종수요( )으로 도출되는 산업별 생산증가분 벡터 ( ), 산업별 부가가치증가분 벡터( ), 산업별 취업증가분 벡터( )가 수 출 변동으로부터 유발되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각 증가분에 조정계수를 사용하여 수출만의 파급영향으로 보다 현실화시킴 8) 취업계수는 부문별 취업자수를 부문별 산출액으로 나눈 값임. 17
- 조정계수는 최종수요의 평균적인 유발계수값과 수출의 유발계수값을 고려하 여 계산함 3 전체 경제의 총합적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효과를 계산 - 산업별로 계산된 생산, 부가가치, 취업 증가분을 합하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인원을 도출함 - 이상의 과정으로 계산된 유발액은 명목 가격 기준이며, 이를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명목부가가치유발액을 국민계정상의 디플레이터 통계를 이용하여 실질부가가치로 전환시킴 분석의 한계 - 비록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변화가 단기간에 걸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2013년 산업연관효과와 2016년의 산업연관효과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에 본 분석의 결과가 현실을 반영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려움 - 또한 최종수요전체가 아닌 수출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 계수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이것이 산업구조의 정합성을 유지시키면서 존 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본 분석의 결과인 수출 증가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출된 값들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음 - 본고 2장 분석에 사용된 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 전망치는 타 기관보다 상 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치를 제시한 IMF의 세계경제전망(WEO, 2015년 10월) 자료를 이용한 점을 밝힘 18
별첨 2 보고서 상의 산업과 산업연관표 82 부문과의 관계 < 보고서 상의 산업과 산업연관표 82 부문의 매칭 > 본 보고서 상의 산업 분류 산업연관표 통합중분류 82 부분 코드 명칭 1 작물 2 축산물 3 임산물 1차산품 4 수산물 5 농림어업 서비스 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7 금속 및 비금속광물 8 식료품 9 음료품 10 담배 경공업 11 섬유 및 의복 12 가죽제품 13 목재및목제품 14 펄프 및 종이제품 15 인쇄 및 복제 16 석탄 및 석유제품 17 기초화학물질 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9 화학섬유 석유화학 20 의약품 21 비료 및 농약 22 기타 화학제품 23 플라스틱제품 24 고무제품 철강 27 철강1차제품 28 철강가공제품 32 일반목적용기계 기계 장비 33 특수목적용기계 34 전기장비 반도체 35 반도체 36 전자표시장치 37 기타 전자부품 ICT제조(반도체 제외) 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41 정밀기기 가전 40 가정용 전기기기 자동차 42 자동차 선박 43 선박 25 유리 및 유리제품 기타제조업 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9
전력 가스 수도 건설 29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30 금속 주물 31 금속제품 44 기타 운송장비 4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46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47 가스, 증기 및 온수 48 수도 49 폐수처리 50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51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52 토목건설 도소매 53 도소매서비스 육상운수 54 육상운송서비스 해운 55 수상운송서비스 항공 56 항공운송서비스 음식 숙박 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ICT서비스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기타서비스 59 통신서비스 60 방송서비스 61 정보서비스 6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63 출판서비스 64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65 금융서비스 66 보험서비스 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68 주거서비스 69 부동산서비스 70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71 연구개발 7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74 사업지원서비스 57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75 공공행정 및 국방 76 교육서비스 77 의료 및 보건 78 사회복지서비스 79 문화서비스 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81 사회단체 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주 : 통합중분류 82 부문은 2010 기준년 상품분류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