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9 (2015.6.10) [HEADLINE] UNEP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환경외교 적극 추진하는 환경부 [전문가 칼럼] 파리(COP 21)로 가는 길의 쟁점과 전망 - 에너지시민연대 이유진 정책위원 [국내뉴스] 1. 울산시, 수소연료전지버스 첫 시범운행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 알기' 시리즈 세미나 시작 3.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확대로 저탄소 친환경 생활에 앞장선다 [해외뉴스] 1. 중국과 인도, 경제무역과 투자협력에 환경 에너지 더해 2. 원자력, 기후변화의 새로운 대응책인가 3. Post-2020 신기후체제 위한 전 세계 시민토론 개최
Ⅰ HEADLINE UNEP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환경외교 적극 추진하는 환경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환경장관이 한데 모여 아 태 지역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장관 회의가 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UNEP과 기타 국제기구, 아 태 지역 41개 회원국 등이 참석하는 UNEP 아 태 환경 장관회의는 Post-2015 지속가능개발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역 내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환경 보건 전망을 꾸준히 논의할 예정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5월 19일과 20일, 태국 방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이란, 태국, 몽골, 싱가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등의 9개국과 함께 각국의 환경보건 분야 정책을 소개하고 개선 방향과 방법론을 공유했다. < UNEP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출처: UNEP) > 정연만 차관은 아 태 지역 환경과 건강의 연계 세션에서 우리나라 환경보건 분야 정책을 소개하고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발도상국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Post-2015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세션에서는 국가 계획을 수립
하고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자원관리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한 사례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및 보고 준비상황 등을 소개했다. 정연만 차관은 이란의 마수메 엡테카(Masoumeh Ebtakar) 부통령 겸 환경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물 산업 협력과 한국의 환경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다퐁 라타나수완(Dapong Ratanasuwan) 태국 자연자원 환경부장관 과는 폐기물 처리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매립지 조성과 관련된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가별 양자회담 이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3개국이 이번 환경장관 회의에서 결의한 바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적극 대응 및 회복력 강화 - 아 태 지역 국가 내 도시 및 사회기반 시설의 회복력을 높여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의 영향에 대응하고,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 계획 2) 자원 활용과 오염으로 인한 경제 발전 저해 개선 - 자원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과 관련된 정책과 규제 강화 3) 생태계 지속가능성 보전 - 생태계 보전 및 빈곤 퇴치를 위해 생태계 관련 산업에 투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지와 해양 생태계의 보호구역, 보호종, 야생동식물, 토지 이용 등을 관리 감독 4) 화학물 및 폐기물 관리 - 화학물질 및 폐기물뿐만 아니라 e-폐기물 1) 도 올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준 및 정책을 마련 5) 환경과 보건 연계방안 모색 - 지역별 국가별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초국 경적 건강과 환경 위험을 최소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환경 쟁점에 관한 논의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환경 정책 수립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UNEP 아 태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과의 환경 개선 노력도 기대해본다. 참고 : 유엔환경계획(unep.org), 환경부(me.go.kr) 1) e-폐기물: electric waste의 줄인 말로, 오래된 휴대폰이나 개인용 컴퓨터, 텔레비전 등의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의미하며, 전자 쓰레기에서 납, 수은, 코발트 등의 화학물질이 다량 배출됨에 따라 전자제품 재사용과 독성이 없는 대체 부품 활용 등이 촉진됨
Ⅱ 전문가 칼럼 파리(COP 21)로 가는 길의 쟁점과 전망 에너지시민연대 이유진 정책위원 지난 1월, 필리핀 슈퍼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1)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파리 총회에서 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협약당사국 196개국)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페루 리마 총회(COP20)를 통해 도출된 기후행동을 위한 리마 요청문 에 따라, UNFCCC의 Post-2020 신기후체제 의정서에는 감축, 적응, 기후 재정, 기술개발과 이전, 역량강화, 투명성, 절차 등을 담기로 했다. 최종 합의에 대한 결과물은 의정서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감축방안은 각국의 자발적 기여방안(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UNFCCC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2015년 인류는 기후변화 해법을 찾기 위해 파리로 가는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쟁점 1. 글로벌 배출허용총량 방식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목표는 인도네시아 발리 총회(COP13)에서 최초로 제안됐고,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COP15)에서 정해졌다. 바로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제어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480ppm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IPCC의 탄소예산(글로벌 배출허용 총량) 방식에 따르면, 2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은 2900Gt(기가톤)인데, 인류가 이미 1900Gt을 배출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한도는 1000Gt뿐이다. 이것은 Post-2020 체제를 논의하면서 196여 개 국가가 1000Gt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국의 목표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70%까지 줄여야 하고, 2080~2100년에는 온실가스 무배출 상태가 돼야 한다. 협약 당사국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량 설정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쟁점 2. 자발적 기여방안(INDCs) 제출과 2 이내 목표 달성 여부 감축목표가 준비된 국가는 2015년 3월까지, 여타 국가는 COP21에 충분히 앞서 INDCs를 제출하기로 했다. UNFCCC 사무국은 제출된 INDCs를 홈페이지에 게 재하고, 각국의 INDCs 총량 분석 보고서를 11월 1일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 EU 등의 선진국은 3월까지,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늦어도 6월경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감축 목표량을 제출할 때는 후퇴 금지의 원칙에 의해 현재보다 높게 설정한 목표량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식은 각국 재량에 맡겨지지만 감축량 기준연도와 계산법, 감축 계획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UNFCCC는 각국의 감축목표가 형평성에 부합하고 야심찬 수준임을 근거를 들어 설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자발성에 기초할 경우 각국의 기여방안을 더한 총합이 파국을 피하기 위한 2도 이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불어 감축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느슨한 목표치가 나오더라도 강제하기 어렵다. 또한 UNFCCC 사무국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총합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각국의 목표치를 조정할지, 조정한다면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이 안개 속이다.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이 속한 엄브렐라 그룹(Umbrella Group) 1) 은 목표치 조정은 각국의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EU는 사전평가 후 목표의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사전 협의 절차는 필요하지만, 국제적 협의에 따른 강제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쟁점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갈등 그리고 재정 문제 리마요청문에는 UNFCCC의 주요 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책임(CBDR-RC,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에 국가 상황에 비추어 란 표현을 추가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배출 책임을 강조하고,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중 선발주자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문제 삼으면서 타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파리회의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신기후체제 협상에 앞서 선진국의 보다 많은 감축 기여와 재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적응, 재정, 기술 개발과 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감축과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이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은 특허로 보호된 기술이라도 특혜적인 조건으로 이전돼야 한다며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20년 이상 지속된 갈등과 논쟁을 이번 회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핵심이다.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초기 재원으로 102억 달러 (약 11조1,200억 원)가 조성된 상황이다. 미국 30억 달러, 일본 15억 달러, 영국 11억 달러에 해당하는 기금출연을 약속했고, 한국도 녹색기후기금 유치국으로서 지난해 9월 1억 달러(약 1,090억 원) 공여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전 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 출연을 통해 2020년 이후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마련해 개발 도상국들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까지 모인 기금이 100억 달러 수준이라, 2020년 이후에 과연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1)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Umbrella Group이라는 협동체를 구성, 한국, 멕시코, 스위스 등은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EIG) 을 구성해 협상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부는 2015년 사업계획 발표에서 산업계 영향 등 국내실정, 국제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책임에 부합하도록 2020년 이후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UNFCCC에 제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2020년 BAU(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운 상태이다. Post-2020 체제에서는 현재 감축목표 수준보다 강화된 INDCs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수준 7위(2012년, 국제에너지기구)이고, GDP로는 세계 13위(2014년, 세계은행)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능력과 수준에 부합하면서 충분히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도 주요 경제국(Major Economies)으로 온실가스 배출국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감안해 2015년 9월에 INDCs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나 제출 시기에 관해 국제적인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다.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감축목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이보다 더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더불어 IPCC에서 탄소예산 방식을 제시했기에 UNFCCC 감축량 제시 방식도 절대감축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파리 총회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마지 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시민사회도 파국을 피하기 위한 목표 설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파리 총회 준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국내뉴스 1. 울산시, 수소연료전지버스 첫 시범운행 수소연료전지버스가 국내 최초로 울산에서 운행된다. 울산시는 지난 5월 27일, 현대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운행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6월 4일부터 시범운행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버스를 각종 행사 인원 수송과 의전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대내외 행사에 자연스럽게 노출해 수소 선도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시민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총 5대의 수소 연료전지버스가 있지만, 모두 운행 전 시험 단계이다. 따라서 울산시 수소버스가 운행되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다. 시범 운행에 사용될 수소연료전지버스는 16인승 리무진 버스로 1회 충전 시 440km를 운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전기에너지로 구동되기 때문에 운행 중 배기가스 대신 물만 배출된다. 수소연료 전지차가 상용화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약 39% 감축돼 온실효과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디젤차 100만대를 수소연료전지차로 대체 하면 연간 1조5,000억 원의 원유수입대체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 210만 톤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수소연료전지버스 (출처: 울산시청) >
한편, 수소연료전지차를 포함한 수소 산업이 성장하려면 수소의 원활한 수송과 충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다. 수소 산업에 적극적인 미국과 일본 등은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에 선행하며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미국은 수소 인프라 설치와 수소연료전지차 도입에 대해 보조금 지원과 세금 우대 등으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수소연료전지차 본격 시판을 앞두고 있으며, 수소 충전소 설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 2015년 100기, 2025년 1,000기, 2030년 3,00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늦었지만 우리나라 수소 산업계도 재편되고 있다. 울산시는 국내 최대의 수소 생산,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차 양산과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타운 조성 등 우리나라 수소 산업 선도도시로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 4월 수소연료전지차 육성사업 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수소 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1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 하며 수소차 산업 육성의 근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오는 6월 중 울산시와 동일한 16인승 리무진 수소연료전지버스 1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시범운행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수소 인프라가 구축이 확대돼 수소에너지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 울산시청(ulsan.go.kr), 한국수소산업협회(h2.or.kr)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 알기' 시리즈 세미나 시작 환경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리즈 형식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 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등을 국민과 배출권 할당 기업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린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 는 1)EU-ETS(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제대로 알기, 2)복잡한 배출권 할당
방식, 3)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4)거래는 감축노력 이후에 등 4가지 주제별로 3차례씩 진행된다. 5월 27일에 개최된 제1차 세미나는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및 도입 효과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네덜란드 온실가스 배출관리청의 에릭 반 앤델(Erik van Andel), 유럽의 환경정책 분석 연구기관인 에콜로직 인스티튜트(Ecologic Institute)의 벤자민 괴를라흐(Benjamin Gorlach), 에너지 환경 컨설팅 회사 에코 피스(Ecofys)의 마틴 닐리스(Maarten Neelis) 등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유명 전문가들이 EU-ETS의 실제 성공사례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다양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발표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유럽 산업의 경쟁력 의 발표자로 초청된 마틴 닐리스는 배출권거래제가 유럽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를 실제로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EU 28개 회원국의 GDP가 1990년보다 44%이상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보다 21.4% 감소했다는 EU집행 위원회의 연구 자료를 언급하며, EU-ETS는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의 '2014년 온실가스 인벤 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2005년에 51억7,800만 톤 이었던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2.2% 감소해 2012년에는 45억4,400만 톤까지 줄었다. 환경부는 제1차 세미나를 마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기업들이 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해소해 국민과 기업 모두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배출권 할당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시민, 학생, 시민단체 등 온실 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열린 자리인 만큼, 여러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참고 : 환경부(me.go.kr), 환경공단(keco.or.kr)
3.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확대로 저탄소 친환경 생활에 앞장선다 지난 5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그린카드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간 연계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란 생산자가 제조, 수입, 판매의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을 모두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제 그린카드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2011년부터 운영된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등의 인증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과 같은 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했다. 그린카드 발급 수는 4월 말 기준으로 1천만 장이 넘었으며, 그린카드를 통한 친환경 소비생활로 감축한 온실가스는 105만 톤에 이른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제품까지 포인트 적립 범위가 확대되면 재활용 제품 소비와 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 촉진효과가 기대된다.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재활용의무이행 제품은 총 24개이며, 구입금액의 최대 10%까지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는 현재 적립되고 있는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등 인증제품의 최대 적립 포인트인 5%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린카드는 지난해 10월, 생활 밀착형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와 연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할 때도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그린카드 혜택이 제공되는 저탄소 인증 쌀을 4인 가족이 1년간 먹는다고 가정하면 30년생 소나무 23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9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는 그린카드가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으며, 올해 4월에는 한중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협력 사업을 통해 그린카드 제도를 중국에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그린카드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연계를 통해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연계하고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저탄소 친환경 생활 확산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참고 : 농업기술실용화재단(efact.or.kr),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pkg.or.kr)
Ⅳ 해외뉴스 1. 중국과 인도, 경제무역과 투자협력에 환경 에너지 더해 모디 인도 총리가 작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인도 방문에 대한 화답으로 5월 14일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과 인도는 아시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자 세계가 주목 하는 2대 신흥경제이다. 모디 총리의 중국 방문은 경제무역과 투자협력뿐만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 부문에서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한지 1년이 지나면서 국민들은 둔화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인도의 새 시대가 오길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경제 무역투자 분야에서 매우 강한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디 총리의 중국 방문으로 통해 산업 기반과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더 활발한 양국 협력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작년 시진핑 주석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양국은 산업투자와 기반시설 건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첨단기술,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합의했다. 중국은 인도 구자트라 주와 마하라슈트라 주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5년 내에 인도 산업과 인프라 발전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위청 주인도 중국대사는 이번 회담을 준비하며 마련한 일련의 실무협력 프로젝트가 협상 중에 있으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100억 달러 이상의 체결액이 성사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인도에 건설되는 두 개의 공업단지와 중국의 고속철과 제조업 등이 선두 주자가 되어 양국 경제무역투자 분야에서 집중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양국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긍정적인 전망이다. 참고 : 중국 인민망 한국채널(kr.people.com.cn), 중외대화(chinadialogue.net)
2. 원자력, 기후변화의 새로운 대응책인가 원자력 발전은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이 높다. 발전 시 온실가스 배출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발전소 초기 건설비용, 방사능 폐기물 처리, 폐쇄 원전 철거비용, 발전 시 발생하는 잔열로 인한 주변 생태계 영향 등의 단점과 원전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안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가진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의 새로운 대응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에서 열린 원자력산업국제회의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에 대한 UN등록을 공식 논의한 바 있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한 스티븐 추 박사 또한 미래에는 신 재생에너지가 주요 전력원이 될 것이지만, 원자력은 신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40년까지 전력용량을 28% 늘리는 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원자력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는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을 소개 했다. 원자력 발전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10g/kWh로 풍력발전 (14g/kWh)과 비슷하며, 석탄 화력발전(991g/kWh)에 비하면 1/100 수준이다. 발전 비용 또한 kwh당 2.4센트(약 270원)로 미국의 평균 발전단가의 20% 정도 이며, 석탄 화력발전과 달리 발전 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기후 상태에 따라 발전 상태가 달라지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는 달리 안정적인 전력 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원료인 우라늄 채굴, 제련, 농축 등의 가공과 원자로 건설 및 운전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은 원자력 발전에 의존할수록 증가할 따름 이다. 또한 피폭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위험할 수 있다. 50,000KW의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난다면 3,000명 이상이 사망 하고 4만3,000명의 장애인이 발생한다. 50,000KW는 가구당 전력 사용량을 3KW로 계산할 경우 약 17만 가구(50만 명)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은 세계 14위 수준의 4.7GW 규모의 발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956년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계획(2013~2027년)에 따르면 2027년까지 28조원을 들여 8기의 원전(발전 용량 11,800MW)을 신축할 예정이다. 참고 : 미국원자력협회(nei.org),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3. Post-2020 신기후체제 위한 전 세계 시민토론 개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1, 프랑스 파리)는 교토 의정서의 후속체제인 Post-2020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는 역사적인 회의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기후변화 협상에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 회의(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50명은 6월 6일 서울시청에 모여 덴마크 기술위원회 재단이 준비한 COP21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비전, 감축, 적응, 기술, 재원이라는 5개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덴마크 기술위원회 재단은 2009년에도 세계시민회의를 추진했다. 총 38개국 3,860명의 시민들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됐던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15)를 위해 미리 의제를 검토하고 시민 권고안을 제시 했다. 2009년 9월 26일 호주에서 시작된 시민회의는 36시간 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에서 마무리됐으며, 4천명에 가까운 시민들은 지구의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막고,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이전해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하나의 결론을 내놓았다. COP21을 준비하는 올해 다시 한 번 더 시민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 COP21 시민토론 진행 과정 (출처: 기후변화센터)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및 여러 환경시민단체는 회의 일주일 전, Post-2020 온실 가스 감축목표는 장기적이고 열린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객관적 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중기 감축목표 이행을 전제로 후퇴금지 원칙(No backsliding)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월 6일 세계시민회의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일자리 없는 성장 과 자원낭비형 성장 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지렛대라는 관점에서 COP21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GDP의 85%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8%을 차지하고 있는 G20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와 요구가 선진국 수준에 가깝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세계시민회의 결과는 6월 15일에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컨퍼런스 (Bonn Climate Change Conference)와 COP21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D-60 행사 (9월 30일)에서 전 세계 각국의 협상 대표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참고 : UNFCCC 세계시민회의(wwviews.org), 기후변화센터(climatechangecenter.kr)
Ⅴ 주요행사 중국 북경 환경보호박람회 (CIEPEC 2015) 일 시 : 2015.6.9(화)~12(금) 장 소 : 중국(북경) 내 용 : 중국 정부의 환경정책 지원으로 중국 환경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북미, 유럽, 일본, 한국, 동남아의 환경선두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0차 정책토론회 - 기후변화와 적응 일 시 : 2015.6.22(월) 장 소 : 한국(서울 국회의원회관) 내 용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현상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정부의 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평가 하고 2차 대책마련을 위한 방향을 모색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컨퍼런스 일 시 : 2015.6.24(수) 장 소 : 한국(서울 코엑스) 내 용 : 배출권 거래 전문가들과 기업체, 기관 실무자들의 실무 능력 향 상 및 정보공유, 제도의 산업계 안착 위해 개최 2015년 에코인테리어 사업화지원 발대식 일 시 : 2015.6.25(목) 장 소 : 한국(서울 청년허브) 내 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자재 생산기업 간 협약 체결로 친환 경 건축자재 공급 활성화 및 실내 유해환경요소 저감 방안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