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뉴스레터_303호_v3.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기후변화뉴스레터_303호_v3.hwp"

종수 여
8 years ago
Views:

1 Vol.303 ( ) [HEADLINE] 유럽연합, 강력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촉구하며 역내 감축목표 강조 [전문가 칼럼] 고객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Life-Stylist, 애경 - 애경산업(주) 정헌창 부장 [국내뉴스] 1.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담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발간 2. 국토교통부, 항공사별 온실가스 저감기술 한데 모아 3.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우리나라 6대 과수재배지 변동 예측한다 [해외뉴스] 1. 아프리카에 집중되는 중국의 자원개발 2. EU 배출권거래제에 어긋나는 체코 탄소배출권 증여세 3. 기후변화에 취약한 필리핀 방문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2 Ⅰ HEADLINE 유럽연합, 강력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촉구하며 역내 감축목표 강조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27%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효율도 27% 높이 기로 했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60% 감축하는 파리 협약 을 체결해야 한다고 전하며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테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작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합의한 공약을 밝히며, 세계에서 가장 야심차고, 비용 대비 효율적이며 공정한 기후 에너지 정책이 합의됐다 고 평가 했다. 유럽의 감축안은 올해 말 프랑스에서 최종 협상을 거쳐 2040년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에 합의한 유럽연합 회원국(출처:nbc뉴스)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도 유럽과 비슷한 수준의 감축목표를 내세우게끔 유도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인도와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신흥경제국들도 202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촉구하고 있기는 하나, 개발도상국 들은 2020년 이후 기후재정 확보에 대한 기대를 먼저 충족시키고자 한다.

3 앞서 교토의정서와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18,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는 2020년까지 선진국들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 했다. 하지만 미국은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했고, 중국은 개발 도상국 자격을 인정받아 감축 의무를 면제받았다.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 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자발적으로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유럽연합 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줄이는 의무 감축량을 이미 거의 달성한 상태 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합의로 파리 총회에서 이뤄질 국제적 기후 협의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고 전했다. 유럽 역내 합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문제를 제기 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 이하로 억제하려면 유럽의 40% 감축목표도 턱없이 부족한 목표치라고 전했다. 환경 단체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은 유럽연합이 작년 발표한 목표(2030년까지 40% 감축)를 기준으로, 육지 수송과 산업계(항공 등 제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기본 상쇄량 2.4%와 비산업계 배출량 예치분 2.1%를 제외해야 제대로 된 감축목표를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온실가스 기본 상쇄량 2.4%는 토지 용도변경과 산림으로 상쇄된 양이라고 전했다. 독일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40%가 아닌 35.5%로 수정돼야 한다. 폴란드는 전력 생산의 90%를 석탄에 의존하고 탄광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산업 특성을 고려해 거부권 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완강히 반대했다.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도 경제성장에 저해된다며 감축목표를 40%에서 25%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2014년 10월, 40% 감축을 합의로 이끌어낸 헤르만 반롬푀이 EU 상임의장은 적절한 목표치 부여와 펀드 조성 등 저소득 국가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회원국별로 모두 지켜야 하지만,

4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확충 목표치인 27%는 유럽연합 전체를 통틀어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 사정에 따라 목표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에너지연합 을 창설했다. 유럽의 에너지 생산, 전달, 소비를 개혁한다는 목표 하에 에너지원을 다원화하고 수입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달성하는 것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연합의 목표는 5개의 프로젝트 진행으로 달성한다. 1)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2)단일 내부 에너지 거래 시장을 구축하며, 3)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4)국가경제의 탈탄소화(decarbonizing)와, 5)꾸준한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최근 채택한 유럽 투자 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도 최근 유럽이 우선시하는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뒷받침하고 에너지 분야에 제대로 된 재정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카네테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 또한 에너지연합이 유럽의 기후 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명확한 장기 비전을 설정하게 도와주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사회 계층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요구되며 집합적으로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견고한 체제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가 선도적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199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까지 70~8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고 : RTCC(rtcc.org), ENDS Europe(endseurope.com),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mirian.kisti.re.kr) 4

5 Ⅱ 전문가 칼럼 고객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Life-Stylist, 애경 애경산업(주) 정헌창 부장 인류는 UN 및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환경과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노력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녹색성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환경부에서도 탄소성적표지제도, 공공 녹색구매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애경산업(주)도 정부 정책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5월 스마트 그린 경영 을 선포해 소비자들이 애경산업(주)의 제품과 서비스를 누림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1. 애경산업(주)의 스마트 그린 경영 비전 > 5

6 스마트 그린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원 부자재 입고, 제조공정, 유통, 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탄소배출량 인증 1종, 저탄소제품 인증 24종, 환경표지 인증 76종 등 애경산업(주)의 다양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 < 그림 2. 애경산업(주) 탄소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현황 > 특히 2014년에는 탄소성적표지 3단계인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업계 최초로 취득했다. 인증제품은 애경산업(주)의 스마트 그린 경영을 잘 반영한 대표적인 액체세탁세제 리큐(LiQ) 다. 리큐(LiQ)는 기존 액체세제 대비 절반만 사용해도 동등한 세척 성능을 발휘하는 국내 최초의 겔 타입 액체세제로, 바이오 세정성분을 이용함으로써 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였다. 또한 에코허브추출물을 사용해 피부 트러블 걱정까지 없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며, 소비자까지 생각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애경산업(주)은 고객들이 당사 제품을 선택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녹색 소비 자 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린 경영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 그림 3. 최초 탄소중립제품 인증서 수여 및 인증제품 리큐 진한겔 드럼용 3L > 6

7 이뿐만 아니라, 1997년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취득, 2005년 환경경영 시스템(ISO 14001) 인증 취득을 통해 통합경영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했고, 2009년에는 CEO 직속 친환경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경영사무국을 중심으로 환경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한국인정원으로부터 녹색경영체제인증(GMS, Green Management System)을 받아 회사의 모든 규정을 녹색경영체제로 구성하고, 스마트 그린 경영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본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 < 그림 4. 애경산업(주)의 녹색경영체제 > 애경산업(주)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노력도 필요 하겠지만, 협력회사들이 환경친화적인 원료와 부자재를 공급해야만 친환경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 경영방침에 따라 협력업체와의 탄소 파트너십, 그린 파트 너십, 녹색제품 파트너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전과정 평가를 통한 온실가스 등 환경영향력 저감, 재활용률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경제적 측면으로는 7

8 녹색원료, 포장재 개발을 통한 환경비용 및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녹색원료 포장재 개발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협력사 공동의 녹색제품 생산 우수사례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협력사와 진행한 그린 파트너십, 탄소 파트너십, 녹색제품 파트너십 협얍식 > 애경산업(주)는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에너지 진단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지원 하는 대 중 소 상생 에너지 동행사업,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통합 에너지경영시스템 사업을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해 협력회사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 마케팅, 물류, 연구, 관리, 환경, 안전 등 전사적으로 스마트 그린 경영에 동참해 제품 원료 채굴, 생산 과정과 유통, 사용, 폐기에 걸친 전과정의 에너지의 사용량도 대폭 감소시키는 저탄소, 탄소중립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또한 온실 가스 배출 제로화 운동 에 자발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국가의 산림조성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청정생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녹색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8

9 Ⅲ 국내뉴스 1.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담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발간 환경부와 기상청이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적응 등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정리해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 이후 2014년까지 한반도를 대상 으로 한 2,500여 편의 국내 외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 평가해 한국 기후변화 연구 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한 보고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5차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했으며,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분석해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하고자 발간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구성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분야는 기후변화 관측, 고대 기후, 탄소 순환과 생지화학적 순환, 구름과 에어로졸 등 총 9개로 나눴고,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분야는 수자원, 생태계, 산림, 농업, 해양 및 수산, 산업 및 에너지 등 9개로 구분해 관측된 영향, 전망, 원인, 적응전략 등을 다뤘다. 지난 2011년 발간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 과는 달리 각 분야 별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3년 402.4ppm으로 전 지구 평균치(2012년 393.1ppm)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기온은 10년 단위로 0.23 (1954~1999년), 0.41 (1981~2010년), 0.5 (2001~2010년)씩 지속적으로 증가 했다. 바다의 경우에는 수온과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전 지구 연간 평균인 0.85, 1.4mm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다. 이산화탄소 증가와 기온 상승, 해수면 변동과 같은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의 생태계 분포와 종 조성 변화, 아열대성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 저하, 질병발생 및 사망자 증가, 소비패턴 변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분야별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10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더라도 누적된 온실가스가 우리나라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될 전망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 환경부(me.go.kr), 기상청(kma.go.kr) 2. 국토교통부, 항공사별 온실가스 저감기술 한데 모아 국적 항공사가 국내에서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2010년을 기준으로 1,600만 톤에 달한다. 최근 관광업의 발전 등으로 인한 항공 산업의 급속한 성장세를 감안할 때, 2020년에는 2,096만 톤, 2050년에는 3,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매년 항공기의 연료효율을 1.3%씩 개선해 2050년까지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3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항공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국내 항공사들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이륙 전부터 이륙, 운항, 착륙, 정비, 관제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에서 다양한 에너지 절감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꾸준히 줄여왔고, 최근에는 8개 주요 노선에 대한 저감 노력을 인정받아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게 되었다. 대한한공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연료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연료 효율이 높은 신형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별로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적용하는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감축 효과를 수치화할 표준화된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공분야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힘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각각의 항공사들이 현재 적용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기술들을 모두 모아 항공 온실가스 저감기술 이행매뉴얼 로 발간했다. 온실가스 감축수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항공업계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이 기대된다. 10

11 항공 온실가스 저감기술 이행매뉴얼 에는 현재 항공업계가 적용하고 있는 성능개선, 비행운용, 운항관리 및 중량관리 부문에 대한 23종의 다양한 신기술이 담겨있다. 항공사의 운항, 정비 및 비행계획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항공사 환경담당 실무자 의견,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적인 분석과 검증을 바탕으로 작성 됐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항공기 엔진이 아닌 전기 동력을 이용해 항공기를 이동 시키는 기술(E-Taxi), 착륙 시 역추진 엔진 가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술(Idle Reverse Thrust), 항공기 날개의 끝부분을 휘게 만들어 기체의 항력을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이는 기술(Winglet), 운항에 최적화된 단축항로 개발 방법 등이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 7곳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했을 때,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항공유는 약 8만7,000톤(약 813억 원)이 절감되고, 온실가스는 27만3,000톤이 감축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운항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연료감축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한다면 항공업계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서비스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는 항공업계가 되길 희망한다. 참고 : 국토교통부(molit.go.kr), 교통안전공단(ts2020.kr) 3.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우리나라 6대 과수재배지 변동 예측한다 지난 2월 27일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6대 과수 작물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의 재배지 변동을 2010년대 부터 209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상세히 예측한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 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는 2013년도에 개발한 기후도에 도시열섬효과, 표고 1), 경사도, 경사향 2), 주변지형, 지표피복, 토지이용, 냉기유입 효과 등 소기후모형을 추가해 제작됐다. 1) 표고: 수평면인 수준기준면으로부터 지표 위 어느 지점까지의 연직거리 2) 경사향: 경사가 바라보는 방향을 의미하며, 동향사면, 서향사면 등으로 나타낸다. 11

12 주요 과수 작물의 총 재배 가능지(재배 적지+재배 가능지) 면적 변동을 예측한 결과, 사과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줄고 배, 복숭아, 포도는 21세기 중반까지는 조금 늘다 다시 줄어든다. 단감과 감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 표 1. 우리나라 6대 과수의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 > < 사과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 > < 배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 > < 복숭아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 > < 포도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 > < 단감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 > < 감귤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 > * 저위생산지: 생산성이 비교적 낮은 농경지로, 해당지역의 평균 수확량보다 적음 지역적으로 볼 때 단감은 산간 지역을 제외한 중부 내륙 전역, 감귤은 제주도 에서부터 남해안과 강원도 해안 지역까지 재배 가능지가 확대되며, 사과의 경우 21세기 말까지 재배 가능지가 축소돼 강원도 일부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그로 인해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 12

13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 RCP 8.5 3) 를 적용한 것으로 연평균기온 5.7, 강수량 17.6%가 증가될 경우이다. 만일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RCP 4.5 4) ) 증가량이 연평균기온 3.0, 강수량 16.0%로 낮아, 그만큼 재배지 변동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온적응형 품종 육성과 권역별 작목 배치, 고온 대응 재배 기술 개발, 미래 생산성 변동 예측과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참고 : 기상청(kma.go.kr), 농촌진흥청(rda.go.kr) 3) RCP 8.5: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의 줄인 말이다. RCP 8.5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에 예상되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의미한다. 4) RCP 4.5: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돼 기후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3

14 Ⅳ 해외뉴스 1. 아프리카에 집중되는 중국의 자원개발 한정된 자원은 필요한 자원의 양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자원 부족을 겪고 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잠재력이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 또한 에너지 수급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게 됐다. 중국은 2012년 148억 배럴(약 20억2,000만 톤) 규모의 대형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5위 원유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급속한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해 1996년부터 원유 순 수입국이 되었다. 2010년 원유 수입은 1996년보다 약 15배 증가했으며, 그 의존도도 54.7%로 늘어났다. 중국은 2011년 4억6천만 톤의 석유를 소비했다. 같은 해 세계 석유 소비량이 43억2천만 톤이었으며, 중국은 그 중 10% 정도 소비한 것이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취한 접근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프리카에 접근해 경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외교, 정치 등 국가 전반적으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중국-아프리카 외교를 밀월외교 라고 부를 정도다. 2008년 이후 3년간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액은 100억 달러(약 11조 원)로, 세계은행의 투자 규모와 비견되는 액수다. 2000년부터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CACF, China Africa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하며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은 아프리카를 주요 원자재(석유, 우라늄, 목재 등) 및 자원 개발권 확보 창구로 여기며, 원유 수입의 30%를 아프리카에서 충당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가봉, 감비아, 나이지리아, 보츠 와나, 앙골라, 에티오피아 등에 댐, 발전소, 철도, 공항 등을 건설했다. 인프라 재건 비용의 일부는 원유, 석탄, 보크사이트, 철광석 등의 상환물로 받고 총 129억 달러(약 14조2,000억 원)를 차관으로 제공했다. 아프리카는 중국산 저가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큰 대륙이다. 14

15 아프리카는 빠른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원하고 있는 만큼 낮은 입찰가를 제시 하며 중국에서 노동자를 대규모로 동원해 공사를 신속하게 끝내는 중국 기업들에 호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민주화, 좋은 거버넌스, 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의 조건을 내세우는 서구 국가나 국제기구처럼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비즈니스 만 내세운다는 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기존 선진국들은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 채취를 신식민주의 방식이라고 비판 하고 있으나, 중국 측에서는 아프리카와 같은 산업화 속도가 느린 개발도상국은 경제구조를 현대적 생산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 수출이 효과 적인 수단이라고 전했다. 중국 또한 막대한 양의 자원을 일본에 수출하면서 비약 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덧붙였다. 참고 : 도서 차이나프리카(ISBN: ),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re.kr) 2. EU 배출권거래제에 어긋나는 체코 탄소배출권 증여세 지난 2010년 10월, 마틴 코초우렉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럽연합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발전사들에게 무상으로 할당된 탄소배출권에 증여세 형태로 세금을 32%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세의 주요 목적은 가정과 산업계 전기료 급증을 5.5%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2년 동안 체코 발전사들에게 부과됐다. 체코 정부는 후한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하며 전력 산업에 촉발된 투자붐 으로 2009년 유럽 내 태양에너지 신규 설치용량이 3번째로 많았으며, 이로 인해 전기료가 급증했다. 코초우렉 장관은 세율을 32%로 정한 것은 지역난방시설, 열병합발전소, 자가사용 전력발전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조정한 것 이라고 밝혔다. 체코는 이 세제로 당시 2억7,000만 달러(약 2,900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고 태양에너지 산업 지원금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 세금 제도를 부당하다고 여긴 체코의 에너지 전력업체 Sko-Energo는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체코 대법원은 유럽연합 15

16 법원에 체코의 탄소배출권 증여세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와 양립할 수 있는지 법적 확인을 요청했다. 4년이 지난 올해 2월, 유럽연합 법원은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에 체코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지침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이번 유럽연합 법원의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체코 사법부의 요청에 따라 유럽연합법에서 해당 근거를 찾은 것이다. 최종 판결은 체코 최고 행정법원에서 내릴 수 있다. 체코 국영 전력회사인 CEZ 또한 체코 정부에 세금 환급을 제기했지만 환급에 실패했다.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총 3기로 나누어져있으며, 체코는 할당배출권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2기(2008~2012년)에 8,680만 톤을 할당받았다. 2기 당시 유럽연합 전체 배출허용량은 20억8,100만 톤이었다.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지침에 따르면, 2008~2012년 사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기업들이 무상으로 할당받는 배출권을 최소 90%는 인정해야 하며, 할당기업들은 3기(2013~2020년) 부터 유상할당(경매)을 통해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다. 체코가 지난 2011년 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탄소배출권에 부과하려고 했던 것은 할당 배출권의 10%내로만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세운 유럽연합의 방향과는 사뭇 다르다. 참고 : 로이터통신(reuters.com), ENDS Europe(endseurope.com), 환경방송(hkbc.kr) 3. 기후변화에 취약한 필리핀 방문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기후변화 방지 방안 모색과 양국의 국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월 25~27일 사흘 동안 필리핀을 방문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필리핀 방문을 통해, 국제사회에 속해있는 각국 정부와 모든 기업, 개인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효율적이며 공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1)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 또한 촉구하며 세계 각국 지도자 들에게 협력의 메시지를 보냈다. 16

17 < 아키노 대통령과 기후변화협력 약속하는 올랑드 대통령(출처: 조선일보) > 필리핀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평양 發 태풍이 이전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점차 더 취약해지면서 기상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되는 태풍 하이옌(2013년 11월 발생, 최고시속 378km)은 필리핀에서만 7,350명의 사상자를 냈다. 필리핀은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손실과 피해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손실과 피해 메커니즘은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발제되었으며 1년을 거쳐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피해와 손실 위험관리, 관련기구와 이해관계자 간 연계,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집행위원회를 설치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두 국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올해 말 파리 기후변화 회의를 염두에 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변화와 국가 간 기후 협력과 공평한 분배, 기후재정과 기술 공유 등을 강조했다. 참고 : 프랑스 외교부(diplomatie.gouv.fr/en), 가디언지(theguardian.com) 17

18 Ⅴ 주요행사 2015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일 시 : (수)~13(금) 장 소 : 한국(광주) 내 용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태양광(열), 풍력, 지열, 스마트그리드, ESS, 다이오에너지, LED 등의 산업분야 참가 2015 중국 북경 환경기술 시장개척단 일 시 : (목)~14(토) 장 소 : 중국(북경) 내 용 : 서울시 녹색 친환경 기술 판로개척을 위해 오염 정화기술 최대 수요국인 중국 시장으로 개척단 파견, 서울형 환경기술의 수출 성과 창출 및 중국 환경 네트워크를 구축 제3차 UN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제컨퍼런스(WCDRR 2015) 일 시 : (토)~18(수) 장 소 : 일본(센다이) 내 용 : 2025년까지 10년간 UN세계재해경감의 전략저거 지침으로 활용될 Post-2015 재해경감 Framework(HFA2) 협의 및 공유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행위판단지침 공청회 일 시 : (금) 장 소 : 한국(서울) 내 용 :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행위 판단지침 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지침 마련 18

19 19

2009_KEEI_연차보고서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