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01-95최종

특집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잊혀질 권리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 현황 정보의 웰다잉을 향한 시도: 잊혀질 권리 를 둘러싼 국제 동향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 에 대한 시론적 고찰 PAC

7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 현황 1) www.pac.or.kr 구본권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부장대우) 한양대 언론학 박사과정 수료 Ⅰ. 들어가는 말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정보화 기술이 진전됨에 따 라 편리함 못지않게 과거에 문제되지 않던 새로운 유 형의 언론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 오래된 기사가 인터 넷 검색을 통해서 손쉽게 찾아지고 광범위하게 전파 되는 현상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수십 년 전의 신문 기사 등 과 거에는 찾기 힘든 정보가 순식간에 찾아지면서 정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 요도와 대중의 관심도에 따라 서서히 개인과 사회의 집단적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던 언론의 보도가 좀처 럼 망각되지 않고 있다. 인간 기억의 한계와 관심의 부단한 변화에 따라서 한 번 보도된 기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심과 기 억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하지만 인터넷 은 한 번 보도된 기사의 유효 기간과 도달 범위를 무 한대 로 만들었다. 누구나 손쉽게 아무 때나 과거의 기사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은 검색 한 번으로 어디 있는지 알 길 없던 정 보를 손쉽게 찾아주지만, 감추고 싶은 일도 단번에 끄 집어내는 마법의 도구 다. 웹 검색의 기능은 갈수록 강력해져 키워드 하나로 찾아낼 수 있는 정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편리하고 강력해진 인터넷의 정보 검 색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그 효력이 사라지고 감소되던 언론 보도기사의 유통 체계와 영향력의 구 조를 변화시켰다. 이런 변화는 기사의 영향력 범위 안 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 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과 유통 환경을 고려하 지 않고 과거에 만들어진 신문과 방송 등 보도매체의 기사로 인한 피해 구제와 반론권 보장 등에 관한 법적 수단과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현재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업체에 접 수되는 과거 기사로 인한 피해 유형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와 기준 등을 사례를 기반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1) 본 논문은 2007년 9월 11일 필자가 발표한 한국언론재단 주최의 묵은 기사 인터넷 유통과 언론피해 구제 방안 의 인터넷상 과거 기사로 인한 언론 피해 현상과 대책 (구 본권)을 기초로 하고, 2008년 <한국방송학보> 제22-3호에 실린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잊혀질 :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재진 구본권)에서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했음을 밝힌다. 과거 기사의 인터넷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다루는 주제의 특성상 논문에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과거 기사가 사례로 제시돼, 일부 개인적 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현존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적 차원의 접근으로 이해되기 바란다.

8 Ⅱ. 과거기사의 유통실태와피해현상 1. 과거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 구제 요청 2) 보도될 당시에 문제가 없던 사실에 기반한 기사이 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인터넷으로 기사 가 검색되고 유통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 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례 1] 포털에서 내 이름을 검색했더니, 오래 전에 저지른 절도 범죄 기사가 검색됐다. 자녀가 커서 인터넷에서 내 이름을 검색 할 때 이를 알게 될까 봐 걱정돼 불안에 떨고 있다. 다 처벌받고 끝난 일인데, 제발 삭제해 달라. (ㅇ씨) [사례 2] 군에서 아들이 자살했는데, 신문에 군대에서 의문의 죽 음 기사가 실렸다. 아들 이름이 익명으로 실렸지만, 기사를 볼 때마다 아픈 기억이 되살아난다. 기사를 없애 달라. (ㅂ씨) [사례 3] 2002년 다단계회사의 불법판매와 관련해 구속되었다 가 풀려났는데 내 이름을 검색하면 그때 기사가 계속 검색되어 서, 가수 활동에 지장이 많다. 기사를 빼줄 수 없는가. (ㅇ씨) [사례 4] 간통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여성탤런트다. 보석으로 석 방됐다가 고소인의 소 취하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관련 기 사를 삭제해 달라. (ㄱ씨) [사례 5] 가수 OOO다.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여러 해 전 간 통과 폭행으로 구속돼 처벌받은 적이 있다. 사춘기의 자녀들이 상처를 입을까 걱정되니, 관련 기사를 삭제해 달라. (ㅈ씨) [사례 6] 우리 회사가 상품 판매 포장을 잘못 표기해 소비자를 오 인케 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를 경쟁업체가 마케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업활동에 지장이 많고 오래전 일인데 삭제해 줄수없나. (ㅈ씨) 과거 기사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는 요구는 인터넷 을 통해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손쉽게 접근가능해지면 서 생겨난 현상이다. 국내에서는 1995년께부터 주요 신문사들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 며 최근에는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인터넷으로 뉴스 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 으로만 보도하는 인터넷 언론 도 다수다. 3) 2. 과거기사의 디지털화 및 인터넷 유통 상황 주요 신문사의 기사가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기 시 작한 시점인 1995년 이후의 기사만 인터넷에서 검색 되는 게 아니다. 정보화 진전에 따라서 그동안 아날로 그 형태로만 존재했던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지속적으 로 디지털 포맷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갈수록 개선되 는 인터넷 검색엔진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필요에 맞 게 찾아준다. 과거 기사의 데이터베이스화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진행되어온라인으로서비스되고있다. 공익목적의한 국언론진흥재단이나 국사편찬위원회가 사료 보존 및 접근차원에서구축한과거신문데이터베이스가있고, 각 신문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베이스가 있 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포털이 구축한 과거 기사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3가지 데이터베이스는수록한신문의종류와발행시기, 검색 방법, 접근성과유무료여부등에서차이가있다. 2) 이 사례들은 묵은 기사 인터넷 유통과 언론피해 구제 방안 토론회 발표 내용에 소개된 내용들이다. 3) 1995년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도될 당시에 문제가 없던 사실에 기반한 기사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인터넷으로 기사가 검색되고 유통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1) 공익 목적의 과거 기사 데이터베이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과거에 발행된 주요 신문 대부분을 디지털 포맷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4) 1896년 발간이 시작된 <독립신문>을 비롯해 1963 년 종간된 <국민보>에 이르기까지 현재는 더 이상 발 간되지 않고 있는 26개 신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옛날 신문을 디지털화한 방식에 따라서 검색 편의는 차이가 있다. 황성신문, 협성회회보, 매일신문은 기사 본문 검색이 가능하고,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 신보는 색인(키워드)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그 밖의 신문들은 국사편찬위원회가 구축한 한국 사 데이터베이스인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에 포함 된 정보로 본문 검색이나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하다. 날짜별로 신문을 검색해 제목을 검색할 수 있으며, 기 사 본문에 접근하려면 제목을 통해 기사를 찾은 뒤 PDF 파일을 열어서 열람해야 한다. 미디어가온은 1960년대부터 1989년까지 발간된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의 기사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당시의 기사는 날짜별 신문지면(PDF 파일) 형태로만 서비스되고 있 으며, 검색에 제한이 있다. 날짜별 찾아가기를 통해서 해당 신문의 지면을 일일이 열어서 접근할 수 있지만, 제목이나 본문, 키워드를 통한 검색은 불가능하다. 각 신문사의 제작 공정이 전산화되면서 기사 정보 가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의 기 사들은 본문, 제목, 작성자, 주제별 등 다양한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다. 제공되는 매체도 종합일간지에서 지역신문, 경제지 등의 전문지를 포함하며 범위가 크 게 늘었다. 미디어가온은 1990년 이후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이 방식으로 2011년 5월 28일 현재 64개 매체 의 2109만 2759건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5) 하지만 미디어가온 과거 기사 검색서비스로 모든 과거의 기사가 한 곳에서 검색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신문사들이 과거 기 사를 공공 기사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기를 거 부할 경우, 해당 신문사의 기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2) 언론사 자체 구축 데이터베이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 검색서비스에 자사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자체적으 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이들 신문 사는 특정 시점 이전의 기사에 대한 검색과 열람 서비 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과금 형태는 시간별, 건별 로 이루어진다. 6) 조선일보는 발간 시기에 따라서 과거 기사가 제공 9 www.pac.or.kr 4)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 검색 서비스인 미디어가온(www.mediagaon.or.kr)에서는과거신문을검색할수있도록제공하고 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 : 독립신문(영문판 포함),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제공(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 대공보, 공립신보, 해조신문, 대동공보, 신한민보, 신한국보, 대한민보, 권업신문, 국민보, 독립 신문_상해, 시대일보, 선봉, 단산시보, 중외일보, 태평양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한민, 북미시보 5) 2011년5월28일현재미디어가온 홈페이지 공지사항 6) 조선일보 기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 중앙일보 PDF 페이지http://pdf.joinsmsn.com/joongang/

10 되는 방식에 차이가 난다. 1920년부터 1940년까지는 기사의 텍스트만 제공되는 방식이며, 1945년부터 1989년까지는 PDF 형태로 서비스된다.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발간된 신문은 텍스트와 PDF 두 가지 방식 으로 모두 서비스가 된다. 중앙일보는 1965년 발행분 부터 PDF 형태로 날짜별, 기사 제목과 본문별로 검색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 뿐 아니라, 구글, 네 이버 등 포털의 검색엔진은 신문사의 과거 기사는 물 론, 오래된 기사를 옮겨놓은 블로그와 같은 사용자의 개인적 공간에 있는 기사도 손쉽게 검색해준다. 사용 자의 개인적 공간에 있는 과거 기사는 포털이나 언론 사에 삭제나 수정을 요청해도 거의 반영되기 힘든 특 성이 있다. (3) 포털의 옛날 신문 서비스 NHN이 운영하는 검색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과 거 신문 보기 서비스인 뉴스 라이브러리는 여느 데이 터베이스에 비해 사용과 검색이 편리한 게 특징이다. 7) 2009년 4월 30일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한 네이버 옛 날 신문 보기는 1920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동아일 보를 비롯해 경향신문(1946년 창간)과 매일경제신문 (1966년 창간)에 대해 1999년까지 80년 치의 신문 전 체 분량을 제공한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PDF 지면 형태와 더불어 한자가 한글로 변환되어서 텍스 트로도 서비스된다. 한 개 면 단위로 디지털화가 이뤄 진 PDF 포맷이 아니라, 글자 한자 한자마다 고유값을 지닌 XML 포맷으로 디지털화가 이뤄져 다양한 형태 로 검색과 가공이 편리한 게 특징이다. 특히 네이버 뉴 스 라이브러리는 하루 방문자가 1700만여 명인 네이 버 사이트에서 검색 결과 안에 포함되어 노출되기 때 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한 접근성과 파급력을 지닌다. 8)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포털 서비스 검색 결과에 포함됨으로써, 특정 신문사나 언론진흥재단의 신문 통합 검색서비스를 방문하지 않고도 과거 기사에 손 Ⅲ.과거 기사 유통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 디지털화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뉴스는 매스미디어라는 광범한 전파력 이 있었지만 그 영향력이 주로 보도 시점에 국한되었 다. 대부분의 기사는 보도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애초의 기사에 접근하기도 어려웠고, 세월과 더불어 아날로그 형태의 신문이나 스크랩도 훼손되거나 망실 되어갔다. 마이크로필름이나 영인본 형태로 만들어 져 별도로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지 나간 기사에 대한 접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언론사에 보고된 과거기사 삭제 요청 사례들을 통 해 나타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과거기사로 인한 피 해의 유형을 정리해본다. 1. 과거 기사 유통 환경의 변화 인터넷은 보도된 기사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한계 를 없애버림으로써, 아무리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기사라 하더라도 그 유통 기한과 범위를 무한대로 확 7)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dna.naver.com 8)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고엽제 라는 단어를 입력해 검색할 경우, 통합검색 카테고리에서 뉴스 라이브러리는 고엽제가 1967년 5월 4일 경향신문 4면에서 처음 국내에 보 도되었음을 알려준다. 검색된 경향신문 기사 제목은 爆 擴 大 (북폭확대)에 맞서 越 南 部 (월남북부) 地 上 戰 (지상전) 격화 이다.

언론 보도 기사가 작성될 당시에 고려되었던 기사의 잠 재적 도달 범위가 인터넷 환경에서 무한대로 확대됨으로 인해, 기사에서 언급된 당사자나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나 전혀 고려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대시켰다. 전통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의 보도는 특정한 지역과 시간의 수용자에게 전달될 것을 염두 에 두고 생산되어 왔다. 대학신문이나 군 단위의 신문 은 해당 지역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면에 보 도된 것이라 해도 그 지역 밖의 사람들도 관심을 둘 만 한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일이 아니면 해당 매체의 통 상적인 전달 범위를 넘어서서 유통되는 일은 매우 드 물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한정된 지역의 독자를 대상으로 발간되는 신문이라 할지라도 일단 인터넷에 올라가는 순간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도달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인터넷 보급 초창기이던 1990년대에는 전국 단위 의 종합일간지 등 정도만이 인터넷 서비스에 나설 정 도로 신문 기사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얼마간 투자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용이 낮아지고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아져 아무리 소규모 매체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검색엔진 또한 점점 성능이 개선되어감에 따라 과 거 기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여년 전에 는 찾아내지 못했던 과거 기사도 검색엔진 성능 개선 에 따라 검색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는 주로 디지 털화된 기사 본문만을 검색엔진이 찾아오지만, 일부 개선된 검색엔진은 PDF로 작성된 문서의 본문까지도 검색해낼 수 있으며 이러한 성능 개선은 계속 이뤄지 고있다. 또한, 디지털 파일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던 오 래된 기사 역시 인터넷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디지털 변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네이버의 뉴 스라이브러리는 1920년부터 1999년까지 3개 신문의 지면을 모두 디지털로 변환했으며 2011년 안으로 한 겨레신문의 기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한국언론진흥 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가 구축한 종간된 신문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사 가 잊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된 시점의 인쇄물 까지 검색엔진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언론사에 접수되는 오래된 기사의 검색 노출 관련 피해 호소 중 가장 흔한 사례들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에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언론 보도 기사가 작성 될 당시에 고려되었던 기사의 잠재적 도달 범위가 인 터넷 환경에서 무한대로 확대됨으로 인해, 기사에서 언급된 당사자나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나 전혀 고려 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2. 보도 기준이 다른 과거 기사의 현재적 유통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는 불변적 형태를 띠고 작성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기사의 대상과 형식이 달라진다. 문제는 과거의 기준으로 작 성된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적법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사회 적 합의가 이뤄져 사라진 과거의 기사, 현재의 기준으 로 보자면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적인 기사가 부적절 하게 현재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손쉽게 검색을 통해 접 근할 수 있는 과거 기사의 사례 9) 다. 11 www.pac.or.kr 9) 본고에서 인용한 사례는 인격권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과 가주소로 변경하였다.

12 [사례 7] 일가족 식중독 둘 죽고 둘 중태 [동아일보, 1963년 5월 16일7면] [부산발] 지난 15일 0시반쯤 이곳 부산진구 부전 1동 810 정영 훈(63)씨 집에 세들어 사는 김형준(34)씨 가족 4명이 식중독으 로 장남 세환(6)군과 장녀 세영(8)양은 절명. 김씨와 부인 조현 정(30)씨는 부산의대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나 16일 상오 현재 생명이 위독하다. 김씨는 부인 조씨의 생일날(지난 14일) 저녁 범일동 시장에서 생선 물곰 한 마리를 사서 국을 끓여먹고 중독 되었다. [사례 8] 가전제품 상습절도 [한국일보, 1991년1월13일22면] 서울시경 특수대는 12일 김성환씨(35 전과4범 서울 영등포 구 여의도동 4826) 등 2명을 상습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영길씨(26)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7일 상오 10시께 경기 부천시 소사 구 괴안동 576 강민기씨(30) 집의 잠긴 문을 절단기로 끊고 들 어가안방에있던VTR 1대를훔치는등지난해6월부터지금까 지 14차례에 걸쳐 8백여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다. [사례 7]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무작위로 특정일(1963년 5월 16일)의 한 신문 사회면을 조회한 결과이고, [사례 8]은 한국진흥언론재단 기사데이터 베이스 미디어가온에서 '절도&구속'으로 검색한 결과 표출된 수많은 기사 중 특정일(1991년 1월 13일)의 한 기사다. 50여 년 전 기사나 20여 년 전 기사나 보도 대 상의 개인정보 노출에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예로 든 두 기사는 전 과거 신문기사의 사생활 침해 수준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1963년의 단순 식중 독 사고 기사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가족 전원 의 실명과 나이, 주소와 거주 형태까지 드러나 있다.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집주인의 실명과 나이, 주소 까지 노출돼 있다. 1991년의 단순 절도 기사도 비슷한 수준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다.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 거주지 및 전과 누범사실을 비롯해 피해자의 실 명과 주소, 나이까지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기사 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두 사이트 모두 로그인 절차 없이 이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은 개인정보 노출이 특정 신문, 특정 사안에만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런 보도 관행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이르는 동안 법원의 잇 단 판례를 통해서 범죄 보도에 관한 익명화의 기준이 확립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10) 이런 관행은 1999년 1 월 대법원이 이른바 산업스파이 오보 사건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 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관행이 개선 되고 사건 당사자의 실명 보도에 관한 기준이 만들어 지는 계기가 됐다. 11) 이후 범죄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익명과 실명 보도 기준에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잣대로 한 새로운 기준 이 도입돼 운영됐다. 공인이 아니거나 공공성의 사안 이 높지 않은 사건, 사고, 판결을 보도할 때 언론은 익 명 보도를 통해 사건이나 판결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이 사건과 판결이 갖는 공공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만 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의 보 편화로 인해 이런 잣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수많은 기사들이 인터넷에 노출되고 검색되면서 예상 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3. 과거 기사 수정의 현실적 문제 10) 대법원 1998년 7월 14일 판결 96다17257 판결 요지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범인이나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공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0년 10월 11일 판결 2000가합4673 판결 요지 피의자의 실명이나 신상정보와 같은 개인적 사항 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이를 밝히는 게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있어 지대한 정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1) 이재진(2006). 언론보도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손쉽게 검색되는 한 유명가수와 관련된 기사는 현재의 과거 기사 검색 서비스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12) [사례 9] 가수 진성훈 피소 간통혐의로 [경향신문, 1975년 1월 29 일7면] 서울서부서는 29일 모건설회사 사장부인 김**씨(47 서울 ***************)와 74년도 모방송국 신인가수상을 받은 가수 진 성훈씨(본명 조종훈 21)를 간통혐의로 구속했다. 김 여인은 2남2녀의 어머니로 지난 74년 5월부터 지난 27일 사 이 10여 차례 자기보다 26살이나 나이가 적은 조씨와 놀아났는 노출된다. 동일한 사안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이지만 피해 구제 요청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실명과 주소 가 가려졌고, 그렇지 않은 관련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다. 경향신문과 매일경제신문은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들여 기사에서 개인정보를 지웠지만, 이를 지우기 전 의 결과를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등 개인적 인터넷 공 간에 옮겨놓은 경우가 많아 이 기사에서 다뤄진 단어 를 검색할 경우 개인정보를 지우기 전의 기사가 그대 로 노출되고 있다. 13 www.pac.or.kr 데 돈이 많은 김 여인은 조씨와 만날 때마다 80만~100만원씩의 용돈을주기도했다는것. Ⅳ. 과거 기사 수정 이 사건 기사는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3개 신문(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에 모두 실려 있다. 하지만, 언론사에 따라서 기사의 서비스 상태가 다르다. 경향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사례 9]와 같이 해당 사건 관련자의 실명과 주소가 지워진 채 서 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기사들에서 두 신문과 달리, 사건 당사자의 실 명과 주소를 지우지 않은 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이 기사는 2011년 초만 해도 기사가 전혀 수정 되지 않은 채 서비스되었으나, 이후 관련자의 요청에 따라서 두 신문사에서 실명과 주소를 가리게 되었다. 기사 관련자가 네이버에 대해 기사에서 개인정보 삭 제를 요청해 네이버가 3곳 신문사에 이를 전달했지만, 2곳의 신문은 이를 수용한 반면 1곳은 이를 받아들이 지 않은 결과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 2명 나 오는데, 1명은 실명이 가려졌지만 다른 1명은 그대로 동일한 기사에 대한 피해 호소가 이처럼 언론사마 다 다르게 처리되는 것은 이에 관한 법률이나 언론 내 부의 합의가 전혀 없는 데서 비롯한다. 이에 관한 자체 적 기준을 설정한 일부 언론사도 있지만, 이 역시 구속 력을 지닌 수준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광범 하고 철저하게 적용하기도 힘들고, 시대적 상황, 공공 성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사안에 대해 고유의 잣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1. 언론사별 과거 기사 수정 기준 현재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나 언론진흥재단의 옛 날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과거 기사가 수정, 삭제되 는 경우에 있어 이를 서비스하는 네이버나 언론진흥 재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없다. 해당 기사 를 보도하고 그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 13) 12) 이기사는로그인없이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에서 해당 날짜나 본문 안의 단어를 입력하면 나타나는 결과이며, 본고에서는 유명가수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13) 네이버 및 언론진흥재단 담당자 인터뷰

14 네이버는 뉴스라이브러리를 위해 지면 스캐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들과의 협 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경우만을 삭제했 을 뿐이라고 밝혔다. 과거 신문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화하고 기사와 관련한 삭제,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해 당 언론사에 전달해 언론사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한 다. 동일한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사별로 기준이 다르 면,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구조다. 언 론진흥재단도 마찬가지 방침을 갖고 있으나, 언론진 흥재단이 서비스하고 있는 종간된 옛날 신문과 관련 해서는 현재까지 관련된 기사 수정, 삭제 요구가 접수 된 바 없다고 이 재단의 관계자는 밝혔다. 14) 현재 과거 기사로 인한 수정,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한 법률 이없고이로인한소송도발생한바없기때문에언론 계의 논의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의 를 지면을 통해 소개해온 한겨레신문이 공개적으로 이에 관한 잣대를 밝히기도 했다. 15) 시민편집인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겨레신문의 독자권익위원회는 2006년 3월 31일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 당사 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신문기사가 수정 삭제되어서는 안된다.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역사의 기록물로서 신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 실행하라 고 한겨레 편집국 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겨레 편집국은 최종 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경우 무혐의가 밝혀진 경우 오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 당사 동일한 기사에 대한 피해 호소가 이처럼 언론사마다 다 르게 처리되는 것은 이에 관한 법률이나 언론 내부의 합 의가 전혀 없는 데서 비롯한다. 이에 관한 자체적 기준을 설정한 일부 언론사도 있지만, 이 역시 구속력을 지닌 수 준은 아니다. 자의 요청과 증빙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기사를 수 정 삭제하기로 정했다고 지면을 통해 밝힌 바 있다. 1920년도에 발행된 옛날 신문을 서비스하고 있는 동아일보도 과거 기사의 수정 삭제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16) 과거 기사에 대한 삭 제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유 관 부서가 그 요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기 록해 내부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기사 삭제 요청과 처 리 사유 등 결재의 과정은 전자기록 형태로 보존돼 편 집국 구성원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유지된다. 동아일보는 과거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에 대한 특정 한 기준을 만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각 기사마다 고유 한 특성 때문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 단을 했고, 대신 그 과정이 가능한 한 투명하게 처리되 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보 등 과거의 기사를 수정하게 될 경우에도 최대한 원본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 보로 드러나 기사를 고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애 초의 오보 기사를 삭제하거나 덮어씌우는 형태로 기 사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기사를 남겨두고 그 14) 언론진흥재단이 서비스하고 있는 옛날 신문이 수십 년 전에 종간된 이유로 기사와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생존해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와 달리 포털을 통해서 손쉽게 접근되는 구조가 아니라, 재단의 검색 화면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 일반인의 접근성이 낮은 점도 배경으로 추정된다. PDF 지면의 글자 하나하 나가 고유 좌표값을 지닌 XML로 구성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와 달리, 통째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진 언론진흥재단의 옛날신문은 특정 기사나 글자를 수정하거나 삭 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다. 15) <한겨레신문> 2006년 4월 4일자 30면 칼럼 편집국에서 독자에게, <한겨레신문> 2007년 6월 4일 1면 디지털시대 또 다른 그늘 지워지지 않는 기록들, 5면 아들이 커서 인터넷에서 보면 어떡해요 16) 동아일보 관계자와의 인터뷰.

아래에 수정된 내용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는 게 동아일보의 과거 기사 수정 원칙이다. 2. 과거 기사 수정 요구와 논리 인터넷을 통해 과거 기사가 유통되어 심대한 피해 를 보고 있다고 삭제와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설득 력 있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사가 보도될 당 시엔 오늘날과 같이 기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 어 무한대로 전파될 수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 나 곧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실명과 주소 등 상세한 개인정보 가 보도되던 관행 역시 달라져 더 이상 현재의 보도에 서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를 따르지 않은 과 거 기사가 인터넷에서 유통될 경우 개인적 정보에 해 당하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게 피해호소 쪽의 요청이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기사가 더 이상 공적 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기사에서 다뤄진 대상 만 인터넷을 통해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를 입고 있 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수정하는 게 적합하다는 주 장도 있다. 형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법적 처벌을 마 치거나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재판의 실효와 복권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률은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은 전과자도 정상적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입법 목적이 라고 밝히고 있다. 17) 사면과 복권이 이뤄진 과거의 범 죄나 처벌 사실은 각종 국가 기록에서 이를 삭제하고, 국가기관도 이런 과거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 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 도록 하고 있다. 18) 사면과 복권을 통해서 과거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인터넷에서는 과거의 수사와 재 판 기사가 검색되어 나타난다. 인터넷으로 인해, 사면 과 복권도 과거에 비해 제한적 효과만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 헌법은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벌을 받았 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법률에 의한 이중처벌 금지가 있음에 도 현실에서는 한 번의 실수나 범죄가 지워지지 않고 거듭해서 사회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인터넷에서 늘 어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오래 전 기사나 정보 가 검색되고 당사자나 주변인들이 올린 다양한 정보 와 결합해서 개인에 대한 치밀한 프로파일이 만들어 지는 이른바 신상털기 가 일어나는 현실이고 이는 인 기와 평판에 민감한 연예인이나 청소년 등을 자살과 같은 극단적 결정에 이르게도 한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컴퓨팅 단말기의 보급이 늘어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 비스로 인해서 인터넷 정보의 전파 속도와 범위가 커 져 그 영향력도 증가했다. 각 기업들이 입사나 채용에 앞서 대상자에 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는 것은 미국 에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판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20) 헌법이나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고, 인터넷 정 보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환경에서 오래 전 기사에 과 도하게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수정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론사의 처지에서 는 처리가 쉽지 않다. 15 www.pac.or.kr 17)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1조는전과기혹과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1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는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해, 위반시5년이하징역5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9) 헌법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고 이중처벌 금지를 밝혀놓았다. 20) <한겨레신문> 2010년8월20일기사 직원 뽑을 때 과거 엿보기 일쑤

16 3. 과거 기사 수정에 대한 언론사 논리 보도에 관련된 당사자의 요청만이 아니라, 사생활 의 보호를 밝힌 헌법 정신이나 형 실효에 관한 법률, 언 론중재법의 입법 목적 등을 감안하면 언론사가 과거 기사로 인한 피해 호소에 대한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 서는 것이 요구되지만, 언론사가 부닥친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언론사가 과거 기사 수정이나 삭제에 부정 적인 것은 신문이 그 자체로 역사의 기록이라는 특성 과 관련이 깊다. 대량으로 발행 배포되어 사회 구성원 들의 인식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친 신문 기사를 추 후에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잡한 문제로 이어진다. 개인들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된 문제보다 한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문제로 보이는 명백한 오보 를 예로 들어, 과거 기사에 대한 수정이 가져오는 문제를 살펴보자. 1986년 11월 16일 조선일보는 1면에 4단 기사로 김일성 암살설 을 보도하는 등 일부 신문은 호외까지 내면서 오보 경쟁을 벌였다. 2011년 5월 20일에도 연 합뉴스가 북한 김정은 단독 방중 오보를 해, 서울발 뉴스로 전세계에 오보가 타전되는 사례가 있었다. 제 한된 정보 속에서 속보 경쟁을 하는 언론에서 중요하 게 보도한 기사가 오보로 밝혀지는 경우는 드문 사례 가 아니다. 인터넷에서 대형 오보를 낸 이후의 처리 상황은 과 거 기사 삭제 처리와 관련해 주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문화일보는 2001년 5월 20일 1면 5단 머릿기사로 북 김정은 오전 전격 방중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 날 오후 이는 오보로 밝혀지고 김정일 방중이었음이 드러났다. 문화일보는 오보로 밝혀지자 이 기사를 인 터넷에서 삭제했다. 포털이나 검색엔진에서 해당 기 사를 검색하면 문화일보의 기사가 검색되지만, 언론 사 요청으로 삭제되었다 라는 알림이 나타난다. 문화 일보 사이트에서는 삭제해서 검색되지 않지만, 구글 검색의 저장된 페이지 나 이 기사를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옮겨놓은 페이지에서는 과거의 오보가 그대로 나타난다. 또한 문화일보 사이트에서도 지면보기 PDF 서비스를 선택하면 5월 20일치 1면 기사를 볼 수 있다. PDF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할 경우, 해당일의 지면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신문사가 인터넷 기사는 삭제했지만, 지면의 형태로는 남겨둔 것이다. 오보에 대한 처리 방법에서 다른 신문들도 비슷하다. 인터넷 기사는 수정하거나 삭제하지만, 해당일에 지면으로 발간된 내용을 손대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신문사 스스로 명백한 오보를 한 경우에도 이를 삭 제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보도될 당시 문제가 없 는 사실보도인 것을 추후에 당사자의 기사 수정 삭 제 요청을 수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관행상 수용되기 어렵다. 특히 인쇄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일단 발 행되면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하 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인터넷에서라도 지면의 추후 수 정은 어려운 문제다. 지면으로 발행된 기사를 추후에 누군가의 요청이나 사정에 의해서 변경 또는 삭제하 기 시작할 경우 언론 전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매우 크다. 오보도 역사의 일부분 이기 때문에 대형 오보였 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문에서 삭제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과 성격에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서의 1986년 김일성 오보 사건의 경우, 이 보도로 인해 다양 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함부로 기사를 수정하거 나 삭제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보도로 영향을 받은 주식시장을 비롯 해 연관된 수많은 사회 현상에 대해 오보가 없었던 것 처럼 손을 댈 수도 없다. [사례 9]는 과거 기사 수정 삭제가 안고 있는 문제 를 한 눈에 보여준다. 앞서의 다른 사례들과 달리 기사 의 일부분이 가려진 이 사례는 과거 기사 삭제의 대상 과 범위, 기준, 요청 주체, 기록의 보존, 실효성 등에 관

신문사 스스로 명백한 오보를 한 경우에도 이를 삭제하 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보도될 당시 문제가 없는 사실 보도인 것을 추후에 당사자의 기사 수정 삭제 요청을 수 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관행상 수용되기 어렵다. 해 다양한 논점을 만들어낸다. 이해관계자나 보도 대상자 여럿이 관련되어 있는 기사에서 요청을 기준으로 삭제할 경우 이는 권력이 나 자본을 보유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소지가 높다. 신문사들이 과거 기사에 대해 특정 조건 아래에 서 삭제나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할 경우, 이를 활 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물적, 지적 자원을 보 유한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에 집중될 가능성 이 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되자 외국에서는 이를 조사해 삭제를 대 행해주는 유료 서비스가 이미 등장한 상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한 임시조처 요청이 주로 기업과 정치인 등에 의해 활용돼 이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인터넷 글을 감추 는 수단으로 쓰이는 현실과 유사하게 될 수 있다. 21) [사례 9]에서 보듯 쌍방이 관련된 기사에서 한쪽은 다양한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는 데 비해 기사 수정을 요청한 쪽의 정보는 가려져 있다. 관련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 과거 기사를 수정할 경우 생겨나는 문제다. 실명과 거주지 노출 등 기사에서 밝히는 보도 대상 자의 개인적 정보와 관련된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달 라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논란을 부르는 문제다. 앞선 사례들은 현재 시점 과 보도 기준에서 보자면 기사가 갖는 공적 의미에 비 해 개인적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된 사례이지만, 보 도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기사들이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합의 잣대를 과거에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1970년대 유신헌법 시절이나 1980년 광주민주화운 동 시절에 수사당국이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덮어 씌운 반란 및 반국가 범죄 혐의는 훗날 조작과 허위로 밝혀졌다. 그렇다고 현재의 잣대로 과거에 반국가 범 죄 모의자로 다뤄진 기사를 수정해 오늘날의 잣대인 민주화운동으로 고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동성애나 간통 등 사회적 합의로 인해 법률 적용이 달라지는 경 우, 특정 시점에 문제가 되어서 기사화된 것을 현재 시 점의 잣대로 수정할 수 없는 문제다.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나 수정 요청은 오보나 개인 정보의 노출에 국한된 게 아니다. 사건 사고 기사만이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결 혼과 결별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상을 다룬 기사가 실린다. 유명인이 적극적으로 노출 한 사생활과 스스로 노출을 꺼리는 사생활에 대해서 미디어가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기사화 여부, 또는 기 사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22) 미디어에 긍정적으로 노출되어 광고나 사업 등 언 론을 통한 홍보 효과를 누렸던 사람이 자신이 부정적 으로 다뤄진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도 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수용되지 않는 요구이지 만, 일부 매체에서는 광고 등 대가를 매개로 수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오보를 포함한 날마다의 기사는 모두 당시의 소중 한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개 인들의 피해호소를 이유로 이를 수정할 경우, 역사 왜 17 www.pac.or.kr 21) <한겨레신문> 2008년 10월23일 2면 기업 정치인, 포털 임시삭제 비판글 재갈 악용 22) 한 유명 기업인은 재혼을 했으나, 인터넷에서 이 기업인 이름을 검색하면 첫 번째 결혼생활과 관련한 기사와 사진이 노출됐다. 단란한 가정으로 묘사된 지난날의 기사와 사진은 관련자들에게 부담이 됐고, 이 기업인은 일부 매체에 협조를 부탁해 기사와 사진을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18 곡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이를 수 있다. 4. 과거 기사 수정의 기술적, 법률적 한계 오보에 대한 신문사의 처리 과정과 [사례 9]에서 나 타난 것처럼 신문사에 따라서 과거 기사에 대한 수정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이 다르고 이는 결과적으로 실 효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비록 상당수의 언론사와 포 털로부터 협조를 얻어내 과거 기사에 대한 수정을 하 더라도 인터넷 어딘가에 그 정보가 남아 있으면 수정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단 신 문으로 인쇄되어 널리 배포된 신문은 이후 시점부터 그 안의 기사에 대해 이미 신문사의 영향력을 떠난 것 이 된다. 같은 기사가 인터넷에서 서비스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기사를 수정해서 서비스할 수 있지만, 종이신문은 사정이 다르다. 신문 PDF 서비스에서는 그것이 대형 오보라 하더라도 특정 기사를 삭제하고 서비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설령 특정 기사나 인터넷에서도, PDF 서비스에서 도 삭제 또는 수정한 상태로 서비스하더라도 이는 인 터넷 사용자에 의해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 PDF 마저 삭제한 기사라 해도 누군가는 해당일에 발행된 종이신문에 접근해 이를 촬영한 사진이나 텍스트를 바꿔서 언론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인터넷 공 간에 게시할 수 있다. 개인의 블로그나 카페는 물론이 고 국내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 인터넷 서비스에 익명으로 게시하고 그 링크를 알려 국내 사용자들에 게 전달할 수 있다. 인터넷 기사 유통을 상정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법 률 또한 과거기사의 지속 유통으로 인한 문제에 전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 인터넷 기사 유통을 상정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법률 또 한 과거기사의 지속 유통으로 인한 문제에 전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내용은 같지만 게재 형태가 다른, 종이로 발간된 신문과 인터넷에 게재돼 있는 정보를 같은 기준으로 다룰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해 구제 조처인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은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의 청구 적용 시한을 언론 보도를 안 지 3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언론 보도 가 있은 지 6개월이 지난 경우는 사실과 어긋난 보도 라 할지라도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보도의 청구 대상 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23) 내용은 같지만 게재 형태가 다른, 종이로 발간된 신 문과 인터넷에 게재돼 있는 정보를 같은 기준으로 다 룰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정보도 나 반론보도 등 언론중재 관련 조항은 모두 제한적 도 달범위를 지닌 과거의 신문이나 방송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실 효성이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신문으로 발간된 것은 언론중재법을 적용하고, 인터 넷 기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현실이 갖는 모순이다. Ⅴ. 잊혀질 권리 의 도입과 과거 기사 처리 시대에 따라서 보도 기준이 달라지고 기사의 유통기 한이 제한적일 것이라 여겼던 상황에서 작성된 기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인터넷에서 무한 유통되 2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조건

면서 편리함 못지않게 예기치 못한 관련자들의 피해 호 소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은 일찍이 언론이 직면하지 않 은 심층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삭제되지 않고 유통 되는 기사 등 인터넷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인한 문제는 소셜네트워크 시대가 되면서 그 위험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국내만이 아니라 주요 국가 각국에서 도 동시에 문제가 되며 잊혀질 권리 의 도입 논의로 이 어지고있다. 더욱이헌법을비롯한각종법률이사면과복권, 형의 실효를 통한 기록의 삭제 등 사회적으로 망각과 새 출발 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법률을 통한 공동체의 합의를 근본적 으로 무효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의 심층적 특성으로 인 해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여부를 단지 언론 관계법령에 서 규율하기 힘든 점도 있다.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으 로 접근하기에 앞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종이 신 문으로 발행되던 과거 기사가 어떤 존재적 특성과 유효 성을갖는지에대한광범한논의가필요한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빅터 마이어-쇤버거(Victor Mayer- Schönberger)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인류 역 사상 기억과 망각의 기본적 구조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망각을 인간이 의도적 장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24) 마이어-쇤버거는 정보의 디지털화, 전지구적 네트워크, 값싼 디지털 저장장치로 인해 인류의 인지 구 조에서 망각이 기본이던 것이 기억이 기본으로 되었다 고 주장하며, 각종 정보에 유통기한인 만료일을 설정함 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망각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이는현단계에서는현실성이낮은제안이지만, 과 거의 일간신문이나 주간지가 각각 일간, 주간 단위의 실 질적 유통기한을 전제로 제작, 보급되었던 점을 고려하 면 한번 생성된 정보가 무한 유통되는 것을 통제하려면 의도적인 유통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볼수있다. 국내에서지난2006년처음으로보고되기시작한과 거 기사가 인터넷에서 지속 유통됨으로 생겨나기 시작 한 문제는 앞으로 다양한 피해 호소 사례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다. 점점 더 많은 과거 데이터베이스가 디지털화 하고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확산과결합하면과거보다 피해는더늘어날수있기때문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거 제한된 시간과 공 간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유통되던 신문과 방송을 염두 에 두고 만들어졌던 각종 언론 관계법령과 언론계 내부 의 제작원칙을 놓고 이러한 디지털 기사 유통의 문제를 포괄할수있는논의를시작하는게우선이될것이다. 19 www.pac.or.kr 24) Victor Mayer-Schönberger (2009). Delete. Prince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