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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회 의 명 : 2014년 제2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일 시 : 2014. 7. 21.(월) 15:00 장 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김성묵 위 원 장 장낙인 위 원 박신서 위 원 고대석 위 원 함귀용 위 원 (이상 5인) 불참위원 : 없 음 확 인 :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인)

제2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발언내용 15시 05분 개회 1. 성원보고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2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KBS 송승룡 기자,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한겨레 이정국 기자, 조선일보 신동훈 기 자, 채널A 심정숙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씨, PD저널 김세옥 기자, 시사인 임지영 기자와 신선영 기자가 방청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회의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비공개할 안건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위원님 있으 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회의록을 확인하시고 수정사항이라든지 고쳐야 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7차 회의발언내용 1

5. 의결사항 가.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지상파텔레비전 부문) (제2014-방송-23-0265호, 제2014-방송-25-0295호) - 오늘 의견진술 오신 언론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KBS-1TV 2건과 KBS울산-1AM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 <의결사항 가>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 - KBS-1TV <KBS 뉴스광장> 등 2건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가> <붙임> 1페이지 KBS-1TV KBS 뉴스광장 입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을 피부과 전문의인 것처럼 방 송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의견진술을 듣기로 하셨고, 이 사안은 지난 회의 때 KBS에서 연기 요청을 해서 받아들였던 사안입니다. 참고로, 민원인인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 지난 금요일 에 저희한테 추가공문을 제출했는데 다른 내용은 아니고 현재 대한피부과의사회하고 KBS-1TV 뉴스광장 제작팀이 원만한 자율적 합의를 위해 조건을 협의 중이다, 그러면서 뉴스광장 담당자의 대한피부과의사회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공문 발송, 제 작담당팀의 유종호 원장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유, 피부과 전문의 식별법에 대한 방 송 등의 조건을 가지고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공문을 추가로 제출해 왔습니다. 오늘 KBS에 서는 곽우신 보도국 뉴스제작3부 부장과 이흥철 보도국 뉴스제작3부 팀장이 출석해 있고, 해당 아이템을 제작한 외주제작팀 관계자도 함께 출석해 있습니다. - 외주제작팀 관계자는 위원장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 위임장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 지금 위임장은 곽우신 부장과 이흥철 팀장 것만 제출해 왔는데 오늘 외주제작 관계자를 데 리고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2

- 위임장이 없으면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 외주제작사는 그런 게 있습니까? - 방송사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 위임장을 갖고 왔을 경우에는 외주제작사라든지 다른 업체도 허락 하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 위임장을 갖고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사전에 사무처에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안 가져왔으면 밖에서 대기하라고 하십시오. - 예. - 출석하라고 하십시오. (의견진술자 입장)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속과 직책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부장 - 저는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장 곽우신입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3

이흥철 KBS보도국 뉴스제작3부 팀장 - 같은 부에 팀장으로 있는 이흥철입니다. - 귀사의 의견을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면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할 테니 까 먼저 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부장 - 해당 리포트는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이며, 아침 뉴스타임 이라고 보도국에서 2TV 뉴스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외주제작사에서 6분 짜리로 납 품을 해서 일단 방송이 됐고, 그 프로그램을 다시 2분 짜리로 압축해서 그 다음 날인 3월 26일 날 뉴스광장 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잘못 나간 것은 25일, 26일 두 번 잘못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유종호 원장 직업에 대한 것이 잘못 나갔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유종 호 원장이라는 분이 현재 차앤유 피부과 클리닉 원장으로 계시면서 이 분이 KBS, MBC, SBS, 종편, 케이블 채널의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 피부과 의사 내지는 피부과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러 차례 출연했고, 신문기사나 인터넷에서 저희가 자막 처리할 때 찾아보 면, 세계일보나 스포츠조선, 스포츠한국, 뉴시스 같은 데서도 이 분이 피부과 전문의들을 상 대로 새로운 피부질환 치료에 관련된 강연을 여러 차례 하셨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 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현재 피부과 원장이시고 저희한테 자기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안 하신 상태에서, 저희 생 각에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피부과 원장을 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외주제작업체에서 현재 피부과 원장이시고 피 부과 병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피부과 전문의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방송이 나갔을 때 아침 뉴스타임 을 보고 전화를 하신 게 아니고 뉴스광장 에 나간 것을 보시고 노인호 원장님이라는 피부과 원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뉴 스광장 쪽으로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원래 제작은 아침 뉴스타임 이라는 곳에서 나간 게 뉴스광장 에 다시 한 번 나간 거기 때문에 아침 뉴스타임 제작진에서 바로 전화를 드릴 것이고, 거기서 협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노인호 원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세 가지 요구조건을 그 쪽에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다 수용 해서 그 쪽에서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덕담 나누고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세 가 지 요구조건을 내거셨던 게 인터넷 다시 보기를 당장 수정하라, 앞으로 피부질환 관련 리포 트에서는 유종호 원장을 인터뷰하지 마라, 셋째는 노인호 원장과 KBS가 얘기한 내용을 그 대로 문제가 된 유종호 원장께 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종호 원장이 피부과 전문의 행 세를 하지 말도록 KBS에서 얘기를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수용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조치도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노인호 원장 님으로부터는 아무런 항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한피부과의사회 차원에서 다른 분이 보시고 피부과의사회에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습 제27차 회의발언내용 4

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4월 15일 날 KBS에 공문을 보내서 4월 16일 날 도착을 했다는데, 제가 당시에 뉴스광장 부장이었는데 4월 16일이 아마 세월호 침몰 때문에 밤 12시 반에 출근해서 낮 12시까지 계속 세월호 만 하다보니까 이 공문을 접수한 기억이 없고, 저희 실 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피부과의사회 쪽에서 보내오신 공문에 대해서 적 절히 대처를 못해서 이 분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시 그 쪽 대한피부과의사회 반재용 의무이사님한테 통화를 드리고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 진술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민원인에 대한 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분들 위주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강구했다는 부분은 조금 포인트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곽우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부장 - 일단 잘못 나간 것은 맞고 확인해 보시면 나올 텐데, 저희가 전화받은 날 오전 10시 16분인 가 그때 인터넷 다시 보기는 수정조치를 끝냈습니다. - 질문 주십시오. - 이 분이 KBS에서 직함을 피부과 전문의로 과거에 한번 내보내서 제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곽우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부장 - 모릅니다. 이흥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팀장 - 이번에 조사해 보고 알았는데, 그 사실이 내부에서 전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곽우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부장 - 그때 교양프로그램이었습니까? 보도프로그램이었습니까? - 아마 이 분은 제재는 아니고 방송이 한번 나가서 이후에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KBS와 협의해서 따로 민원을 넣었다가 취하했던 사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의제 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5

고대석 위원 - 프로그램이 보도는 아니었습니까? -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곽우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부장 - 이 분과 관련해서 저희 쪽에 공유된 정보는 없었습니다. - 심의파트에서 이런 정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례가 있다면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 람들한테 게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게시하지 않습니까? 곽우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부장 - 저희가 코비스라고 사내 게시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범죄 같은 것을 저질러서 방송출 연이 정지되거나 제한되신 분들 이런 분들만 알 수 있고, 이것까지는 코비스를 통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흥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팀장 - 심의지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은 올해 초부터 전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팀장을 올해 초부터 맡아서 지적사항들이 팀장급 이상부터는 공유가 되는데, 아마 심의와 관련한 명백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저희가 알 수 있었을 텐데, 문제가 되고 나서 전에 사 례를 찾아보니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최 팀장님, 확인이 안 됩니까? - 2013년 11월에 KBS 굿모닝 대한민국 이라는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유종호 피부과 전문의 라고 자막 송출된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 당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KBS의 재발방지를 약 속 받은 후에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해서, 저희가 민원을 자체 취하함에 따라서 별도의 안건 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재발방지 약속을 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제27차 회의발언내용 6

- KBS입니다. - KBS 어디입니까? - 그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KBS 굿모닝 대한민국 이었으니까 그 프로그램 책 임자나 담당자하고 그런 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재발방지 약속을 한 사실은 같이 공유 안 합니까? 곽우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부장 - 제작본부하고 보도본부하고 다르게 일하다 보니까 공문이나 아니면 코비스 게시를 통해서 공지되는 경우가 아니면 서로 일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 KBS 심의팀은 뭐라고 합니까? 곽우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부장 - 저희한테 뭐가 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흥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팀장 -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심의지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2013년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전달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우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부장 -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피부과의사회하고 얘기를 해서 지난 주 금요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 공문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제작진 과 합의로 좋게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27차 회의발언내용 7

- 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한피부과의사회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청 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흥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팀장 - 꼼꼼히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 주 의견진술 연기한 것도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곽우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부장 - 저희는 노인호 원장님이 하신 줄 알고 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 합의를 해서 민원취하를 할. 이흥철 KBS 보도국 뉴스제작3부 팀장 - 적절하게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진술자 퇴장) 의견 주십시오. - 좀 애매모호합니다. 피부과 병원을 하고 간판을 이렇게 피부과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 지만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고대석 위원 - 진료과목에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8

- 네, 진료과목에는 표시할 수 있지요. - 피부과 의원 원장인데 여기서 인터뷰를 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 사람은 피부과 전문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자막을 낼 때, 아마 의심을 안 갖고 그냥 냈을 겁니다. 이게 한 번이라 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못하지만 감안할 수도 있는데, 이게 두 번이나, 엄밀히 말하면 세 번입니다. 작년에 나가고 아침에 나간 것을 저녁에 다시 냈으니까 세 번인데, 사실 보통 심 의내용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심의실 내에서 프로그램 만드는 제작진한테는 고지를 하는 게 원칙인데, KBS는 고지를 2014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보통 심의위원회의 제 재뿐만 아니라 심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이 KBS든 MBC든 SBS든 심의국에 통보가 가는데, 늦게 온 모양입니다. - KBS도 심의모니터를 매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렇 지만 이것을 주의 깊게 안 봤기 때문에 이런 방송들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고대석 위원 - 제작할 때도 전문의 이런 것은 쓸 필요 없고 그냥 유종호 피부과 원장 이렇게만 내도 됩 니다. 보통 그렇게 내는데 전문의라고 이렇게 내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잘 안 냅 니다. - 본인들이 그것을 원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넣어드릴까요? 그러면 명함이 여러 가지 직함이 많으면 이것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대석 위원 - 그런데 유종호라는 사람은 전에도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KBS가 부주의하게 한 겁니다. 저번에 한 번 그런 경우도 있는데다 가 또 한 번 이렇게 내부 소통이 안 된 것은 자기들 잘못이지 다른 사람들 잘못이 아닙니 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 이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저 쪽에서 민원을 취하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인데 당사자가 민원을 취하하겠다고 하면, 보통은 취하하면 제27차 회의발언내용 9

받아줘서 심의에 올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진행 중에 또는 안건 검토 중에 취하하는 경우는 그냥 진행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고대석 위원 -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민원 취하가 됐는데 계속 심의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석 위원 - 저는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권고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동의합니다. - 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저도 동의합니다. - 저는 제가 피부질환이 있어서 피부과를 단골로 다니는 사람인데, 피부과를 가 보면 전문의 인지 아닌지 금방 식별이 가능합니다. 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증을 붙이고 있습니다. 피부과 원장이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피부과 전문의, 그것도 자막으로 사실을 크게 오도한 겁니 다. 자기네들은 팀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 번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재발방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특히 외주 제작한 것을 심의를 잘 해야 되는데, 부적절한 심의를 했다고 봅니다. 부주의한 겁니다. 전문의라는 타이틀이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고 생각해서 주의 의견입니다. - 저도 의사의 전문분야는 시청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 표기를 했고 아까 최 팀장이 얘기를 했듯이 굿모닝 대한민국 에서 동일한 표기오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도성 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희박한 면도 있지만, 외주제작사 관리감독도 방송사의 책임입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10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의 로 하겠습니다. 권고 세 분, 주의 두 분으로 권고 로 결정하겠습니다. - <의결 가> <붙임> 7쪽 KBS-1TV KBS 뉴스 9 입니다. 수신료 인상안의 미방위 상정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동상정 야 진보단체, 엉뚱한 주장 이라는 제목으로 야당 의원들이 진보단체 들과 합세하여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처럼 오보하며, 야당과 언론단체를 폄훼했다는 민원 지적에 따라서 오늘 의견진술을 듣기로 하셨고, KBS에서는 남종혁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하고 김병용 기자가 출석해 있습니다. -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의견진술자 입장)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속과 직책,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KBS 보도본부 보도국 정치외교부 소속 김병용입니다. 평 기자로 있습니다.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KBS 정치외교부 국회담당 팀장을 맡고 있는 남종혁입니다. - KBS의 의견을 간단하게 진술해 주시고 저희가 궁금한 질문은 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 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먼저 말씀을 드리면 KBS는 다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입사해서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느 조직보다 더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도도 그에 입각해서 제작을 했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관련 보도 뿐만 아니라 다른 보도까지도 더욱더 하나하나 신경쓰고 유념해서 보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해당 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던 김병용입니다.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회 를 출입한지 2008년도부터 한 6년 정도 했는데, 특히 국회 미방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제27차 회의발언내용 11

유관기관으로 또 어떤 때는 피감기관으로 소속이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보도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그동안 KBS 내부에서도 일관된 입장이었고, 해당 건 외에도 보통 저희 국회 팀 기자들 가운데도 밑에 있는 기자들보다는 중고참 위주로 미방위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특 히 KBS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기관 같은 경우에도 국회 미방위는 항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입장을 주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양측의 입장,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충실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데스크뿐만 아 니라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5월 8일 9시 뉴스 도 제가 회의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취재를 맡았었고, 제작을 해서 보도된 사안이라 는 것을 모두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 혹시 심의규정 제9조에 공정성 조항을 아십니까?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건에 대한 지적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나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해당 조항이 제9조라는 사실과 그 내용이 어떻다는 것은 이번 에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 방송사의 이해가 걸려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보도준칙도 사내에 있지 않습니까?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보도준칙이 마련돼 있고, 특히 저희 회사의 보도준칙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과 공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방송사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것이 월드컵 중계권 등 지상파 공통 사안이나 또 다른 기관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사실 어떤 부분을 좀 약하게 보도하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장을 충실하게 보도하는 그런 건들이 많 았었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사안 같은 KBS수신료 보도는 사실 KBS가 이해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라고 봐도 될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지난 17대 국회부터 매번 국회가 있을 때마다 관심사안이었고, 수신료 문제가 논의될 때는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기관, 특히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12

-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5월 8일 국회 미방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충실히 보도해야 되겠다고 꼭지가 잡혔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날 국회 미방위에서 있었던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그 당시의 분 위기가 그 전날도 그랬고, 5월 달부터 분위기가 KBS 수신료 인상안 을 KBS가 날치기하려 고 한다, 정부 여당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하려고 한다, 특히 5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 반론에 나왔던 성명이 SNS나 상당히 많은 인터넷 언론들을 통해 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마치 날치기가 된 것처럼,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정확한 프로세스를 모르면 오해가 있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조항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보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미방위에 있었던 상황과 그 당시에 KBS 수신료 인상안이 어떤 당 의 주장처럼 날치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분 30초 안에 충분히 보여드리려고 노력 했습니다. -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저는 이 보도의 논쟁점은 KBS 수신료 인상안은 방통위를 거쳐서 국 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돼 있었으니까 차치하고, 이 보도의 가장 큰 쟁점은 자동상정됐느냐, 아니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보도의 핵심이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국회법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보면 법률안 외 의안들은 제출된 지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으며, 20일이 지나면 상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0일이 지나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상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제한다, 그렇게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0일이 지나서 위원회가 열리면 그것은 자동상정이다, 이런 뜻이 내포돼 있다는 겁니다. - 4월 30일이 50일이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자동상정이라고 보신 겁니다.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예, 그렇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13

- 한선교 당시 미방위원장이 자동상정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국회 법 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미방위에서는 5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 간사 협의에 의해서 자동상정 여부를 결정 하는 그런 관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보통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국회법 이 있을 때 국회 법 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 협의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날 한 선교 위원장이 설명한 것은 자동상정이 됐더라도, 4월 30일 전체회의에서 100여 건의 자동 상정 기일이 도래한 법안이 숙려기간을 거쳤다고 보고, 왜냐하면 미방위에서 그 당시에 제 가 듣기에. - 자동상정됐더라도 안건으로 처리 안한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방위 에서는 자동상정 문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일 되는 4월 30일 날 국회법 에 따라서 당연히 자동상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미방위의 관행이 여야 간사의 협의에 의해서 자동상정 여부를 결정한 것인지, 미방위를 오래 취재를 하셨다고 하니까.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20일 플러스 30일, 수신료 말고 법안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조금 다 릅니다. 그 기간이 지난 법안들이 쌓여 있으면 보통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미방위 행정 실을 통해서 이번 전체회의 기간에 이러이러한 법안들을 올리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 가 있어서 전체회의에서 보통 KBS 수신료 인상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 분 다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상정이 되면, 대체토론을 거쳐 야 소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이라는 절차를 위해서. - 여기서 대체토론을 통해서 소위로 가든 그것은 저희 관심사가 아니고, 제가 한선교 당시 위 원장의 발언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자동상정 간주 기간을 기준으 로 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 안건들을 상정 처리해 왔다. 고 했습니다. 이 발 언을 기억하십니까?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14

- 오늘 상정할 예정인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 등 일부 신규 상정법안 역시 자동상정 간주 기간이 도래한 안건으로서 상정여부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 만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상정됐다고 한 것이 한선교 위원장의 발언내용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동상정일이 되었더라도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자동상정 여부를 결정해 왔다는 것이 한선교 당시 위원장의 발언내용 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최민희 의원실에 이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봤는데 똑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한선교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여야 협의에 의해서 법안이든 이런 안건이든 여야 간사 협의에 의해서 자동상정일을 결정해왔는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은 자동상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야당에서 자동상정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제가 당일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로서 그날 리포트를 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입법조 사처와 미방위 행정실과 전문위원 여러 분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서 미방위 수석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미방위가 국회법을 우선해서 준용을 하는 지 아니면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여야 간의 협의를 준용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 그것은 의견진술자가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국회 미방위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사 가 돼 있느냐면, 야당 의원과 진보단체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논의 자체를 거부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미방위에서 여야 간 사 협의에 의해서 자동상정 문제를 협의해왔는데, 이것을 안 하고 한선교 위원장이 협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상정됐다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야당에서는 지금까지의 관례와 제27차 회의발언내용 15

다르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상정했다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날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참석해서, 회의장은 속기록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가 충분히 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야당의 유승희 간사와 최민희 의원이 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않 고, 국회 정론관의 기자회견장에 와서 오전에 야당 간사가 한 차례, 그 이후에 최민희 의원 이 시민단체 여섯 분과 와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상으로 보 면, 왜냐하면 이것은 기사화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 보면 지금 기습 인 상이 시도되고 있다, 날치기가 시도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래서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지금 KBS 수신료가 기습인상 됐습니다. 막 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까지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 기습 인상되고 있다, 막아야겠다, 이것은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그래서 제 원고에서 그 부분을 쓴 내용을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시면, 자동상정에 대해서 제 가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야당 의원들은 회의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 에서 진보단체들과 합세해 여당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런 내용을 썼습니다. -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합의를 하고 자동상정을 했는데, 합의하지 않고 자동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 얘기가 본질을 조금 벗어난 부분인데, 이야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 다른 쪽이 아닙니다. 이 보도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관행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사실이고, 그것을 이것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고 보는 겁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16

- 그렇지 않습니다. - 장 위원님! 국회법 아까. - 국회법 압니다. - 여당 간사 합의에 의해서 올리면 그것은 합의상정이지 자동상정은 아닙니다. 그게 합의가 안 돼도 올리는 것을 자동상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선교 의원도 여태까지 는 관행상 이렇게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안건을 올렸지만, 이것은 기간이 지나서 그냥 자동 상정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자동상정이냐, 합의상정이냐에 대한 개념을 좀 혼동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런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자동상정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면, 사실 과 다른 주장 또는 엉뚱한 주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 여야 협의 하에 자동상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또는 옳다고 했든지 하는 그런 내용과 엉뚱한 주장과는 어떻게 결부가 됩니까?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제가 앞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동상정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을 저희가 엉뚱한 주장 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변인이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5 월 7일 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KBS 수신료 인상안 을 기습적으로 통과시 키려고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상황 내내 그런 기자회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언론들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했지만 많은 언론이 그때 KBS 수신 료 인상안 이 통과되고 있다, 기습처리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뒤에 여러 번 부연을 다시 썼지만 상정 자체는 사실은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후에. - 논의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상정이 안 되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17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를 밟아 나가기 위한 절차이고 실제로 야당 의원들이 회 의만 참석하게 되면 미방위의 모든 법안과 안건은 통과가 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의 녹취도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10여초 밖에 못 실었지만, 당시에 유승희 간사나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모두 사실과 달리 KBS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KBS의 입장에서 물론 그 부분까지 자 사 이기주의라고 지적하시면 저희도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부분을 그날 뉴스에서 뒷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했고, 제일 마지막 에는 미방위 여야 구조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엉뚱하다는 단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고, 하여튼 사실과 다르게 논의가 되 고 있는 것을 저희는 바로잡기 위해서 뒷부분의 원고를 그렇게 썼고 조해진 간사의 인터뷰 도 그렇게 해서 단 겁니다. - 사실과 다른 부분은 KBS가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KBS가 밀어붙이기를 한다고 주 장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까?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국회선진화법 이라는 게 생긴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전에는 어느 특정 정당이 힘이 있다면 소위 날치기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미 방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기존에 50일이 지나 자동상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막고자 합의해서 상정을 했었지만, 국회선진화법 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법대로, 규정대로 한다는 겁니다. 규정대로 해 서 50일 지났으니까 자동상정된 것이라고 하는 게 한선교 위원장의 얘기였고, 그날 한선교 위원장이 얘기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 다 읽어봤습니다.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 아니, 읽어보십시오.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KBS 이사회를 거치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제27차 회의발언내용 18

토론 등을 거치고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고 국회선진화법 에 의한 자동상정일이 지난 4 월 30일 저희가 법안 백이삼십 건을 통과시키던 때가 바로 자동상정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일 날 언급을 했습니다. - 그 다음 것도 읽어주십시오.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그런 관계로 이미 자동. - 아니, 그러나 여야 대표간의 협의에. 그 뒤부터 읽어주십시오.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게 없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KBS 입장에서는 엉뚱한 이라는 표현 자체가 기습 처리라는 여러 가지 여론 에 대한 반론인 겁니까?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선교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읽다가 왜 그것을 빼시는지. 바로 자동상정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여야 대표 간의 협의에 의해서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 에 대한 것은 5 월 7일 혹은 5월 8일로 정하고 그 날은 우리가 이제까지 미뤄왔던 수많은 법안을 통과시키 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이어서 그런 관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 것을 빼시니까.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그러면 그 말씀 뜻은 전체적인 것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안 했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했다, 이런 뜻이 거기 내포돼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27차 회의발언내용 19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미방위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 습니다. - 이것을 전제로 해서 야당은 당연히 여태까지 협의나 합의에 의해서 자동상정을 해 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석 위원 - 합의된 것은 합의상정이지 자동상정이 아닙니다. -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반발할 수밖에. - 이것만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말씀을 막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엉뚱한 이라는 표현을. - 질문으로 바로 가 주십시오. - 그것을 엉뚱한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보도를 보시면 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최민희 의원. - 답변 자체도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최민희 의원의 발언, 아까 말씀드린 정론관에서 발언했던 단 독 미방위를 열어서 상정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넣어서 반론권을 충분히 다 실어줬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20

-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맨 첫머리 자동상정 됐다 그다음에 하지만 야당 의원과 진보단체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이것이 중 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 자동상정 됐다, 자동상정되는 그 과정, 여태까지의 관행, 관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중요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한 것입니다.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반발을 실어줬습니다. - 그러니까 자동상정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발한 것은 뭐냐하면, 축약을 하면 엉뚱한 주 장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내용을 쭉 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야당 의원들의 멘트까지 따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 자막에 자동상정, 그리고 야( 野 )하고 진보단체 는 엉뚱한 주장 이런 식의 자막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주장 의 내용이 뭐기에 이런 엉뚱한 주장 이라는 자막을 단 겁니까?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상임위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 회의장을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정론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수신료를 기습 처리, 날치기 처리하려는 이런 새누리 당 때문에 저희는 참석할 수 없다, 그러면서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참석하면 오늘 수신료는 통과된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 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KBS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라도 제가 상임위 취재했으 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을 겁니다. 회의장에 들어와 있는 그게 여당이었든 야당이었든 충 분한 입장을 들어보고, 회의장 바깥이지만 거기서도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회의장에 들 어와 있으면 저희가 회의장에는 속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쿼트 를 조금만 단다고 해도 다 읽어보면 되지만, 정론관에서 말하는 경우에는 기자들을 제외하 면 일반 시청자들이 알기가 힘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21

-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멘트를 자막에다 처리한 취지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미방위에 참 석하지 않았는데, 참석을 하면 자동상정된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강행처리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 그래서 여야 동수 그래프도 보여주고, 참석하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데, 마치 참석하면 통과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엉뚱한 주장 이다, 이런 겁니까?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그렇습니다. - 그 부분은 저희가 확대와 추측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공정성과 균형성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시기에 반론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병용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 - 반론 기회를. - 공정성과 균형성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기에 반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남종혁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팀장 -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보도 앞의 부분까지는 그날 미방위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 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야당 의원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앞의 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미방위 새정 치민주연합 의원하고 그 밑에 조해진 간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방위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밖에서 한 얘기를 저희가 균형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그 앞의 부분은 모두에도 말 씀을 드렸지만 그날 미방위에서 있었던 사안의 팩트를 전달한 겁니다. - 쟁점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22

(의견진술자 퇴장) 의견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의견진술이 많을 때에 국회도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초과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여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하면 위원장님께서 제지하시고 여태 까지 7분이다, 5분이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의견진술이 10건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10건을 다 이런 식으로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 꼭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 그리고 고대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못 쓰지 않습니까? - 아니, 질문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정해놓고 합니까? - 지금 질문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 질문을 왜 못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 뭐를 하시려고 하다가 좀 주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23

- 그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합시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의견 주십시오. -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몇 년을 끌어왔던 것이 본격적 으로 논의된 시점에서, 물론 KBS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통과되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게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KBS 뿐만 아니고 국민한테도 상당한 영 향을 미치는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도 전체를 보면, 이해당사자에 관한 균형에서 이 보도는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석 위원 - 저는 엉뚱한 이라는 표현 자체는 조금 생뚱맞고 잘못된 표현이라는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볼 때는 전혀 없는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의견진술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여당에서 주장한 것도 그렇게 실은 것이고 KBS 주장을 실은 것 같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야당 주장도 제가 보기에는 최민희 의원을 넣어준 것이라든가 어느 정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리포트 를 문제삼으면 다른 모든 기사가 문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문 제삼기 어렵다고 봅니다. - 문제없음 입니까? 고대석 위원 - 예. -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보도는 최민희 의원의 발표 내용을 하나 가서 따서 붙이고 이것이 공정성 여부를 가리는 잣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보도의 맨 첫머리, 그다음 앵커 멘트하 고 리포트, 이 두 가지가 이 보도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방위에 자동상정 됐다 그다음에 야당과 진보단체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논의자체를 거부했다. 라는 머리 부분과 그다음에 첫 리포트 부분입니다. 5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 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차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에 따른 국회법 규 정에 따른 절차 맞습니다.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법 에 규정이 돼 있기 때 문에 이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지만 미방위는 여태까지 이런 국회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여야 간사 협의에 의해서 상정여부를 결정해 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도 같이 풀어줬다면 왜 야당에서 반발을 하느냐, 여태까지 국회법 이 있음에도 불구 제27차 회의발언내용 24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상정을 했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 기 때문에 반발했다, 이런 내용이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진술하러 온 분도 한선교 당시 위원장의 의사진행 발언내용을 일부는 뺐지만 갖고 있고, 또 취재한 분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당시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차로 만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수신료는 인상을 해야 된다는 당 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인상을 하면 안 된다는 반론, 이런 여러 가지가 혼재 돼서 몇 년을 끌어오고 있는 복잡한 문제지만, 수신료 인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문제보다는 보도 내용에 있어서 교묘하다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한 쪽을 폄하하고 일방의 의견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보여서 주의 의견입니다. - 한선교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 지금 장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동상정을 그동안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자동상정을 했다는 식의 표현은 국회법 에 대한 이해가 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안건을 올리면 그것은 합의상정입니다. 국회법 에 따른 자동상정이라는 것은 여야 간사가 합의를 못했을 때, 자동상정 기간이 되 면 안건으로 위원장이 올리는 것을 저는 국회법 에 따른 자동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도 그렇게 표현을 쭉 했고, 그 경과도 그동안의 이런 관행적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정을 했지만, 재난 관련 등 몇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상정 한다,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엉뚱한 주장 이라는 입장표명에 대해서 야( 野 )나 진보단체의 엉뚱한 주장 이 과연 맞는지, 진보단체는 이것을 날치기 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국회법 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얘기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 다. 야당의 간사와 최 의원이 얘기하신 내용들은 그 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멘트로 땄고, 그 분의 말 중에는 야당이 미방위에 참석하게 된다면 KBS 수신료 인상안 이 강행처리 된다 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 뒤에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야당이 참석하더라도 그것은 야당이 반대하면 처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게 엉뚱한 주장 이라고 KBS는 주장하는 겁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참석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참석을 하면 마치 강행 처리돼서 KBS 수신료 인상안 이 올라가는 것처럼, 저 개인적 으로는 KBS 수신료 인상안 에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가 어떤 합의를 거쳐 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마치 참석하면 강행 처리될 것처럼 얘기한 것은 사실과 동떨어지는 엉뚱한 주장으로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멘트를 단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사보도와 관련해서 신중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 고 처음에 제가 이것을 읽어봤을 때 엉뚱한 주장 이라는 표현 때문에 행정지도나 이런 것 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진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는 생각 이 변했습니다. 엉뚱한 주장 의 근거를 지금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25

로 인한 항변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도 문제없음 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문제없음 세 분, 주의 두 분으로, 문제없음 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나.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지상파라디오 부문) (제2014-방송-25-0302호) - <의결사항 나>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 - KBS울산-1AM <해피하모니>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지상파라디오심의팀장 - 다음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KBS울산-1AM 해피하모니 입니다. 방송 도중 진행자가 대본 내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방송을 중단한 채 반말로 제작진을 힐난한 사안입니다. KBS 울산방송국 조원숙 PD가 출석해 있습니다. -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의견진술자 입장)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속과 직책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숙 KBS울산방송국 담당 PD - KBS울산방송국에 해피하모니 를 담당하고 있는 조원숙 PD라고 합니다. 제작과 진행을 한 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 간단하게 의견진술을 해주십시오. 조원숙 KBS울산방송국 담당 PD - 그때 녹음을 했던 관계로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안에 있었고, 파일을 저장 하는 단계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변명거리는 없고 죄송합니다. 고대석 위원 - 저는 이것 처음 봤을 때 생방송인줄 알고 생방송 중에 어떻게 이런 멘트를 할 수 있을까 놀 랐는데 나중에 의견진술서를 보니까 녹음이던데, 녹음이라면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나중에 편집을 할 텐데, 편집할 때는 직접 안 합니까? 제27차 회의발언내용 26

조원숙 KBS울산방송국 담당 PD - 제가 직접 하는데 그날은 이혁 리포터가 예비군 훈련을 간다고 해서 9일 날 3일치를 녹음했 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새 파일을 열어놓고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녹음을 했습니다. 한개 할 때마다 저장을 하는데, 앞부분에 제가 확인을 못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하자고 했 을 때 새 파일이 다시 열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작가나 엔지니어에게 사전 에 전달이 잘 못돼서 앞부분에 편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다시 새 파일을 연 것으로 착각하고 저에게 말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방송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PD가 확인도 하고 그러지만 일단 구두로라도 확인했니? 다 들어봤니? 라고 했 을 때 다 들어봤습니다. 해서 확인이 다 된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월요일치만 확인을 안 하고 화요일, 수요일 것을 다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 편집이 안 된 게 미숙한 점이었습니다. 고대석 위원 -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방송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원숙 KBS울산방송국 담당 PD - 예, 알고 있습니다. - 생방송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조원숙 KBS울산방송국 담당 PD - 예, 당연히 생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이 방송이 끝나고 사과라든지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조원숙 KBS울산방송국 담당 PD - 중간에 새 파일을 열어서 다시 하기로 돼 있던 완성본의 뒷부분은 다 깨끗한 내용이었습니 다. 앞부분에 잘라야 되는 부분을 자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 차질이 있다고 사과 멘트는 했습니다. - 종료 직전에 했습니까? 조원숙 KBS울산방송국 담당 PD - 예. 그런데 방송 하다보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서 머리가 하얗게 됐었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27

-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원숙 KBS울산방송국 담당 PD - 많이 있었습니다. - 사과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과라고 보이지 않는데, 조금 차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청취자들이 들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것을 해줘야지 그 부분에 대한 사과 아닙니까? 조원숙 KBS울산방송국 담당 PD - 생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것은 녹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 순발력이 없었던 저의 미숙함이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원숙 KBS울산방송국 담당 PD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녹음물인 경우에 철저하게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 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진술자 퇴장) 고대석 위원 - 저는 권고 의견 내겠습니다. - 과거 사례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철 지상파라디오심의팀장 - 방송중단 사례로는 2012년에 종편 TV조선에서 시사프로그램 도중 출연자가 퇴장한 사태의 경우 권고 조치 하셨고, 올 초에 지역 SO에서 7시간 동안 방송이 중단된 경우에 경고 조 치 하셨고, 단순 반말 사용 같은 경우에는 권고 조치 하셨고,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제27차 회의발언내용 28

경우는 법정제재 조치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 고 위원님은 권고 입니다. - 저도 권고 입니다. - 동의합니다. - 저는 주의 의견입니다. - 저도 주의 의견 내겠습니다. 그래서 권고 세 분, 주의 두 분입니다. 다. 의결보류에 관한 건(지상파텔레비전 부문) (제2014-방송-25-0293, 0298호) - <의결사항 다> 의결보류에 관한 건 - MBC-TV <MBC 뉴스데스크> 등 2건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보류 건입니다. <의결 다> <붙임> 1쪽 MBC-TV MBC 뉴스데스크 입니다. 경북 칠곡에 서 일어난 계모의 아동학대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살해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지난 회의에서 논의하셨고, 논의 결과 의견진술 의견이 2인, 의견제시 의견이 2인으로 과반이 되지 못해서 의결보류되었던 사안 입니다. - 지난번에 의사를 밝힌 사람도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의사를 밝힌 사람은 됐고 새로 오신 분만. - 혹시 의견이 바뀌신다면 다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29

- 지난 회의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그 런 겁니까? - 전차회의에서 저하고 고대석 위원님이 의견제시, 그다음에 장낙인 위원님하고 박신서 위원 님이 의견진술로 결정하신 부분입니다. 함 위원님 의견만 주시면 됩니다. - 이 보도가 과연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냐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 라 법원의 아동학대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고, 저도 이것 이 개인적으로 외국과 같이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도내용인 것 같습 니다. 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의견제시 정도로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견제시 가 세 분, 의견진술이 두 분으로 의견제시 로 결정하겠습니다. - <붙임> 6쪽 MBC-TV 리얼스토리 눈 입니다. 해운대 카사노바 약혼녀만 다섯 명 이라는 제 목으로 피해 여성들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방송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한 내용, 결 혼사진 등을 방송해서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 회의에서 의견진술 의견이 2인, 권고 의견이 2인으로 이 건 또한 과반이 되지 못해서 의결보류되었 던 사안입니다. -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고대석 위원님하고 박신서 위원님이 권고 로 의견을 주셨고 저하고 장낙인 위원님이 의견진술이었습니다. 오늘 함 위원님 말씀만 들으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 의견은 지난번에 충분히 토의가 된 것 같고 제 의견은 의견진술입니다. - 그러면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30

라. 방송심의에 관한 건(지상파텔레비전 부문) (제2014-방송-27-0318~0324호) - <의결사항 라> 방송심의에 관한 건 - KBS-1TV <KBS 뉴스 9> 등 7건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신규안건입니다. <의결 라> <붙임> 1쪽 KBS-1TV KBS 뉴스 9 입니다. 민원내용은 문 창극 국무총리 당시 후보자가 교회 등에서 강연한 내용의 전반적인 맥락이나 취지 등을 감 안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역사인식과 정서에 반하는 일부 발언내용만을 인용, 편집하여 보 도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방송내용입니다. 문제된 내용이 6월 11일, 6월 13일인데, 6월 11일 방송분에서는 일본지배 하나님의 뜻 발 언 파문 제하의 보도에서, 문창극 후보자가 교회 강연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이어진 남 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는 앵커 발 언과 문 후보자가 해당 발언을 하는 모습, 그리고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 민족 DNA 제 하의 보도에서 문 후보자가 우리 민족이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고도 발언했는데, 민 족 비하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는 앵커 발언과 문 후보자가 해당 발언을 하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보도에서는 일본 언론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KBS가 단독 보도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일제 식민지배 관련 발언을 일본 언론도 비중 있게 다루 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의 위안부 관련 발언 등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고, 일부 네티 즌들은 문 후보자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적용조항입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 항입니다. 다음 쪽에 특위 자문내용입니다. 기독교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교인들에게 신앙을 간증한 강연의 취지, 시련과 기회의 역사를 소재로 한 강연의 전반적 내용, 소개된 발언의 전후 맥락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제반사정에 대한 언급 없이, 극히 일부 발언만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편 집하여 보도하고, 문 후보자의 입장은 형식적 수준에서 전달해서 동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 을 형성하는 한편, 이후 일본 언론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부정적 여론을 재차 확인, 확산 시킨 바,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5인 있었습니다. 이중에 1인은 공인에 대한 보도 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 절치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위원 3인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는 언론 본연 의 역할이고, 시간관계상 발언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전달하는 것은 뉴스보도의 일반적 관례이며, 강연 취지와 전체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공직 후보자의 발언으로서는 매우 부 적절했고, 발언 내용을 변형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한 점, 국무총리라는 주요 공직 후보자 의 검증이라는 공익적 견지에 의한 보도라는 점, 그리고 후보자에게 반론을 요청했음에도 스스로 포기한 점을 감안할 때, 문제삼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31

고대석 위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강연내용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강연 녹취록 전문 을 다 봤습니다. 아무리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라고 하더라도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 기사는 보면 1시간 짜리 중에서 일부분을 발췌했는데 일부분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시련 을 하나님이 줬고 그것을 극복했고, 이렇게 되는 전체의 맥락이 있는데, 극히 일부만을 시 련이 왔다는 그것만 빼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편집이 잘못됨으로써 교회 발언 내 용 자체가 심하게 왜곡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고대석 위원님은 의견진술입니다.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중요 인물들의 인터뷰나 발언들을 보도할 때는 있는 그대 로 다 쓰지 않고 그 중에서 그 발언의 중요 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 발언만을 편집해서 그 것을 사실로 삼아서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도하는 게 검증보도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문 후보의 발언내용이나 교회에서의 발언 전문을 보면 네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발언이, 우리 민족성에 관한 부분, DNA를 말한 부분이 있는데, DNA를 말한 부분은 그것이 아무리 교회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도 본인의 민족관을 나타내는, 게으르다는 표현을 쓴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련을 당하고 그 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DNA로 표현할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선왕조 500 년에 관한 얘기 부분인데, 이 분의 얘기를 빌리자면 그때 못했기 때문에 시련을 받아서 우 리가 좀 더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국주 의 사관이라고 봅니다. 시련을 당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전 세계 민족들이 다 그렇게 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분이 얘기할 때, 이조 500년 이라고 얘기를 해서 조선왕조 500년 자체를 폄하하는, 그것은 식민사관에 근거하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 다. 세 번째 독립운동에 관한 것도 누가 우리나라에 독립을 갖다 줬느냐의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여러 순국선열 의 활동상황을 전면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 또한 식민사관이라고 봅니다. 특히 마지막에 윤치호 선생에 관해서 얘기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친일이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식의 오도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가 있어서 기독복음주의로만 모든 것을 치부하기에는 이 강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분의 역사관, 가치 관, 역사의식 이런 것들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편 집을 한 것이고, 그 편집 부분에 나중에 쿼트를 달아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또 시련을 주 기 위해서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또 친일, 반민족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 는 이것을 제대로 요약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사실 공직자 후보의 소신이나 철학이나 역 제27차 회의발언내용 32

사성 이런 것은 전부다 검증해야 되는 게 언론의 자세이기도 하고, 검증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가 하는 일인데, 이런 보도를 한 것을 가지고 여론조작이라고 얘기하 는 것은 시청자인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문제삼 아서 그 사람이 낙마했다고 보는 것들은 본질과 어긋난 것이고, 임명과 자진사퇴 이런 것들 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닌지 청문회에 올라가거나 상정하거나 안 하는 것도 사실 다른 정 부 주요 VIP가 할 일인데, 이런 부분 가지고 KBS가 모든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하 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언론의 공인검증에 관한 정론보도를 저널리즘 내에서의 바 른 보도라고 보는데, 그런 바른 보도까지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없음 으로 보겠습니다. - 박신서 위원님은 문제없음 으로 생각하십니다. -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특정한 유명인이 강연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도하는 그런 보도가 아닙 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런 시련을 겪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 살자는 내용입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나 이 분이 단순히 교회 장로로서만 이런 발언을 했다면 교회 내에서 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교회 장로로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소개할 때 중앙일보 대 기자, 주필 등으로 소개를 받았고 물론 교회 장로이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총 리 후보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총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역사관이 무엇인지 그 발언을 검증하자는 겁니다.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문제 발언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것이 박신서 위원도 얘기했듯이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총리 후보자가 아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발언이지만, 그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문제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맥락이나 무엇을 찾는 그런 보도는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 씀드렸듯이 전체 1시간이 넘는 분량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 를 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역사관 이런 것을 보도한 내용이고, 또 이 보도 끝부분에도 나 와 있지만 이에 관한 입장을 듣겠다고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만 거부하고 청문회에 서 얘기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 입장에 대한 해명 자체도 거부한 부분도 있어서 저도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 장낙인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함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저는 심의위원이 되기 전에 이미 KBS 방송내용도 전부 봤고, 그다음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 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강연한 1시간이 넘는 동영상도 전부 봤습니다. 과연 총리 후보 제27차 회의발언내용 33

자에 대한 검증의 도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 이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 떤 것이냐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의안에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강 의내용은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20세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아마 요청을 받았어도, 물론 일부 인 용한 부분은 제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얘기했을 겁니 다. 문제는 이 강연내용을 편집을 해서 발언 내용이 어떻게 전달됐느냐, 저는 이 발언 내용 이 어떻게 전달됐느냐는 이미 국민들이 이 보도를 보고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이 보도 외 에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은 친일파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이 자신이 친 일파라고 하면서 나오고 해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그냥 친일파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 면 과연 이 사람이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한 강연내용이 친일파의 성격을 가진 강연내용 이냐,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아주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이 사람의 역사관과 또 이 사람이 친일인지 여부에 관해서 완전히 매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 다. 그래서 의견진술을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 함 위원님은 의견진술 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KBS보도를 보고 난 뒤에 제가 처음 느낀 것은 문창극 후보자가 변명하기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실 정황 부분이 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이후에 제가 동영 상을 봤는데 보고 난 뒤에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의견진술을 들어보고 진위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진술로 결정하겠습니다. - 의견진술 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또 하나 추가로 얘기할 것이 KBS보도가 나간 이후로 다 른 언론사들도 특히 신문사를 포함해서 방송사까지도 전부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 그것은 KBS 인용보도 아닙니까? - 자체 보도한 것도 있습니다. -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이 건만 얘기하십시오. - 의견진술 날짜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27차 회의발언내용 34

- 날짜는 지금 여기서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 날짜를 여기서 결정하지 않으면. - 의견진술 날짜는 여기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처에서 통보하고 저쪽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 위원회에서 정해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 보통 일주일 간격 주고 하지 않습니까? - 여기에서 우리가 일주일이 필요할지 2주일이 필요할지 하는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왜냐하면 다음 주가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의견진술은 위원님들이 다 계실 때 하시는 게 좋 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휴가와 관계없이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의 사안이고, 어쨌든 한 나라의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사건으로 비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자료라든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난 뒤에 회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정을 보면 오늘이 월요일 임시회의이고 23일 날이 있는데 여기 의견진술 기간을 일주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일주일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자료조사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간을 감안하면 그다음이 30일이 되는 건데, 30일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8월 6일 날 정기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안합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35

- 그러면 8월 6일 날 진술을 듣는 것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예. - 다음 <붙임> 39쪽 MBC-TV MBC 뉴스데스크 입니다. 시청자 민원내용은 소방방재청이 고 위공무원 의전을 위해 해경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진선미 의원의 전날 국회 발언 내용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진선미 의원이 녹취록 중 119의 구조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고 의적으로 삭제하여 공개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민원이었습 니다. 다음은 방송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있기 전날의 보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선미 의원 이 국회 안행위 현안보고 과정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119상황실과 목포 해경의 통화 녹취 록을 공개하면서 119 상황실이 해경에 구조자를 팽목항으로 이송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두고 소방방재청이 고위공무원의 의전을 위해 해경의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 지만, 이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은 의전이 아니라 환자 응급처치와 의료진 등 구조지원 인력 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날 그런 보도가 있었고, 민원 이 제기된 5월 15일 보도에서는 잘려진 녹음 의전논란 진실은? 이라는 제목으로 진선미 의 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편집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편집됐 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주장이 맞는지 논란입니다. 라는 앵커 멘트에 이어서 녹취록에 나와 있는 중앙부처 사람들은 구조지원 인력이었음에도 진선미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면 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새누리당 대변인의 브리핑 장면과 119와 해 경의 통화 녹취록을 소개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에는 서거차도에는 구조자를 치료할 병원이 없으니 이동이 필요하다는 소방방재청의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진 의원이 공개했던 녹취록 파일에도 중앙부처 인사들은 의료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기자가 언급하고 이 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이 보도자료의 중요 부분만 발췌해서 작성하는 것은 상식이며, 녹취 록 전문은 원하는 언론사에는 따로 배포했다 고 해명하였다는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특위 자문내용입니다. <의결 라> <붙임> 43쪽입니다. 민원인은 진 의원이 119 구조 지원과 관련 한 부분을 고의적으로 삭제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인용된 새누리당 부대변 인의 브리핑 내용일 뿐이며, 보도내용 중 기자가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도 중앙부 처 인사들 의료진이라는 말이 있다고 밝힌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 하며, 당일 보도에서는 진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새누리당의 논평, 논란이 된 119와 해경 의 녹취록 내용, 새누리당 논평에 대한 진선미 의원 측의 반박과 해명을 모두 담고 있어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위원 전원이 자문을 하였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36

- 제 의견은 녹취록을 읽어보면 진선미 의원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고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해였을 가능성이 훨씬 농후합니다.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고대석 위원 - 저도 문제없음 입니다. - 동의합니다. - 저도 동의합니다. - 전원 문제없음 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붙임> 60쪽 MBC-TV 리얼스토리 눈 입니다. 민원내용은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아동의 사망 당시와 생존사진 등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자극적 장면을 방송하고, 친모가 신상노출을 우려해 피해아동의 짐을 전달하려고 하는 제작진과의 접촉을 여러 차례 거부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장면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마치 친모가 피해아동을 버려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친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방송내 용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칠곡 계모 사건의 전말을 방송하면서 제작진이 숨진 아동의 짐 을 전달하기 위해 친모와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친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제작진과 친모가 주고받았던 문자내용과 전화 녹취내용 등을 방송하고, 이 과정에서 상처 흔적이 보이는 사망 당시 아동의 사진과 생전 사진 등을 흐림 처리하여 방송하였습니다. 적 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및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입니다. 특위 자문내용입니다. 친모에 대한 명예훼손 지적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전원 문 제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의 사진노출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시청자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심리적 충격을 유발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4인으로 행정지도 의견을 주셨고, 1인은 법정제재 의견으로 5인이 문제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위원 2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피해아동의 사진을 불가피하게 노출한 측면이 있고 화면처리도 돼 있어서 문제삼기 어렵다 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소수 의견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서 제19조제1항이 추가 적용돼야 된다는 의견이 2인 있었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37

-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결혼식 사진은 뭡니까? - 여기에 나오는 결혼식 사진 말입니까? - 화면에 나오는 결혼식 사진이 실제입니까? 재연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곽재성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 차장 - 아까 의견진술 결정하신 그 건에 나온 것 같습니다. - 리얼스토리 눈 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의견진술 건이고, 이것은 같은 건이라도 후속 보도로 나온 겁니다. - 그것과 착각을 했습니다. - 그날이 선고공판이 있던 날입니까? - 선고공판은 4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선고 난 이후. - 예. 이것은 선고 공판 전에 제작해서 1심 선고 이후에 방송이 됐습니다. - 이것은 앞의 보도와 연관된 보도인 것 같은데 다만,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 사 진은 보기에 약간 불쾌감을 주는 것을 실었습니다. 특위 자문내용처럼 본질과 관련 없는 사 진인데 그것을 실어서 모자이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나와서 그 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38

- 저는 의견제시 입니다. 고대석 위원 - 저도 의견제시 입니다. - 이게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심의규정에 뭐가 문제입니까? - 두 가지를 민원인이 지적했는데 친모가 신상노출을 우려해서 제작진과 접촉을 거부했는데 마치 방송에서는 친모가 아동을 버려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묘사가 돼서 친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는 전원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 다는 의견이었고, 또 하나가 이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피해아동의 생전 사진이라든지 학 대로 인한 사진들이 지나치게 충격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 충격적인 사진 때문에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겁니까? - 시청자의 정서적 감정을 존중치 않아서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제27조제 1항을 적용했습니다. - 사망한 아동의 멍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돼 있습니다. 제가 제작진의 입장이라면 물론 MBC 제작진의 입장 을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학대의 잔인성 문제점을 시청자들한테 좀 더 부각시키기 위 해서 멍든 사진들을 낸 것이지, 시청자가 불쾌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불쾌하다고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진실 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위반이라면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함 위원님은 문제없음 입니다. - 사진이 여기 나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39

- 재연하는 사진. - 재연 사진 여기 있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는 겁니다. - 이것은 재연하는 것 같습니다. - 재연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서 1분 25초 경에 아빠의 재연 이 사진은 분명히 재연은 재연 일 겁니다. 그런데 재연 이런 거 쓰여 있지 않아서 질문한 겁니다. - 그 건은 재연한 겁니다. - 제대로 된 사진이 아닐 겁니다. 나머지 아이들 사진 같은 것이나 아버지 모자이크 처리한 것을 보면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주의를 기울이라 는 뜻에서 권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고대석 위원 - 명예훼손 부분은 어떻습니까? -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이 정도는 죽은 아이의 어머니라면 감당해야 됩니다. - 의견이 2인, 2인, 1인 이렇게 나뉘면 어떻게 됩니까?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조정이 안 되면 전체회의로 올라갑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40

- 위원장님이 의견을 안 내고 지금 2인, 2인, 1인이라고 하는데. - 지금 문제없음 하고 권고, 의견제시 이렇게 나옵니다. - 의견제시 와 권고 가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 위원장님이 의견을 내십시오. - 저는 제일 마지막에 내겠습니다. 합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 의견을 내시면 결정을 할 텐데 왜. - 의견제시가 다수입니까? 이게 완전히 적절한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을 사회에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의견제시 에 동의합니다. - 의견제시 네 분, 권고 한 분입니다.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조항에서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뺍니까? -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 <붙임> 64쪽 KBS-1TV 특집 KBS 뉴스 9 입니다. 시청자 민원내용은 당시 구조대가 세월호 선내에 진입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화면. - 죄송합니다. 의결을 했는데 조항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재연 제27차 회의발언내용 41

안 붙인 것하고 제가 지적한 것은. -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재현 과 재연 은 차이가 있습니다. - 뭐든지 붙여줘야 됩니다. -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다시 알기 쉽게 꾸민 게 재현 이고, 재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도 있는 사건을 그럴 듯하게 만든 것을 재연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사진이 실제 인물들인지 아닌지 그 당시 결혼 상황의 정황인지를 봐서 그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 결혼식 사진이라고 멘트에 나옵니다. - 결혼식 사진인지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모자이크를 했는데 그게 실 물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 결혼사진은 완전히 얼굴이 다 노출됐습니다. -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현 부인하고 결혼한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현 부인하고 결혼한 사진 은 그때는 얼굴을 다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 그런데 아이들까지. - 그것을 좀 붙여달라는 것하고. - 그것은 확인해 보고 재연을 했든 안 했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42

- 지금 여기 아이들 사진 얼굴까지 다 노출된 것은 재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것을 붙여 주고 안 붙여주면 자꾸 헷갈리니까. - 친부가 나오거나 이럴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만 봐도 재연한 것으 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리얼스토리 눈 이라는 자막 앞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 그런데 재연 이라고 밑에 있지 않았습니까? - 없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일단은 제27조제1항으로 하되, 만약에 이게 실제다, 재연이다, 이것을 봐서 조항을 추가하든 지 그것은 사무처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 <의결 라> <붙임> 64쪽 KBS-1TV 특집 KBS 뉴스 9 입니다. 시청자 민원내용은 당시 구조 대가 세월호 선내에 진입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화면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보 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날은 사고가 있던 당일이고 선실 3곳 물 가득 차 야간수색 계속 이라는 제목으로 구조요원들이 선실 3곳에 가까스로 진입했지만, 이미 물이 차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라는 앵커 멘트에 이어서, 선체 내부의 수색은 오후 5시가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선실 3곳에 진입하는데 성공했지만 생존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실 안 은 공기가 없고,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는 기자의 발언과 관련 해군 관계자의 인터뷰, 그리고 잠수장비를 갖춘 구조대가 선내에 진입하는 모습을 담은 컴 퓨터그래픽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재난등 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방송사 보도와 비교해 봤을 때, 당 일 지상파 3사가 각각 취재원 및 보도시간을 달리해서 선내 진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 하였으나, MBC와 SBS는 서해해경 브리핑 이후에 방송된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선내진입 실패 로 정정해서 보도한 반면, KBS는 메인 뉴스에 이르기까지 구조대가 선내에 진입한 것 제27차 회의발언내용 43

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붙임>에 당일 정부 브리핑 내용을 첨부해놨는데, 중대본에서 12시 반경에 해경의 잠수능력이 있는 특수 요원 11명을 투입해서 선체내부를 확인하고 있 습니다. 등의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즈음해서 지상파 3사가 유사하게 보도한 바가 있고, 19시 10분 서해해경에서 현재 진입이 안 된 상태라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SBS와 MBC는 선내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보도하였고, KBS는 그대로 선내 진입을 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특위 자문내용입니다. 당일 19 시 10분 공식 브리핑 과정에서 서해해경청장이 현재 진입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고 타 방 송사의 경우 신속히 반영하여 선내진입 실패 라고 정정보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를 수정 없이 보도하고 구조대가 선내에 진입하는 모습을 담은 컴퓨터그래픽 화면까지 보여주며 시청자를 오인케 한바, 규정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특위위원 8명 전원이 같은 의견을 낸 사안이고, 제가 봐서는 재난방송주관사가 공식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화면까지 내보낸 것은 사실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진술입니다. 고대석 위원 - 저도 의견진술입니다. - 동의합니다. - 전원 의견진술로 결정하겠습니다. - 다음 <의결 라> <붙임> 69쪽 KBS-1TV 특집 KBS 뉴스 9 입니다. 이것도 세월호 관련 보도 인데, 민원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진 탑승객 김홍경 씨와 인 터뷰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 활동에 대해 지적한 부분을 누락하였고, 이처럼 구조 활동의 난맥상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정부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 한 것은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방송사의 의무를 방기한 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날 보도에서 박 대통령 피해자 가족 방문 관 련 보도가 당시 현장 분위기를 왜곡하여 전달했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내용도 함께 상정하였습니다. 방송내용입니다. 학생 20여명 구한 용감한 승객들 제하 의 보도에서, 세월호 탑승객 김홍경 씨 등 승객 4명이 사고 당시 선실에 남아 있던 학생들 을 구조한 정황을 김 씨가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소개를 하고, 김 씨의 인터뷰를 방송했습 니다. 그리고 구조 활동 독려 실종자 가족 위로 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제27차 회의발언내용 44

침몰 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 활동을 독려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는 내용을 보도 하면서, 박 대통령이 체육관에 들어서자 유가족들의 오열이 더 커졌다., 가족들의 불만사 항에 대해 박 대통령이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등의 내용 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적용조항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 조(객관성),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1항제4호입니다. 특위 자문내용입 니다. 우선 김홍경 씨 인터뷰한 내용과 관련해서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 활동에 대해서 지적 한 부분을 누락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는 김 씨와 다른 승객 3인의 영웅적 행위 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는 해경의 소극적 구조 활동과는 분리하여 보도할 수 있는 사안 이며, 이후 방송을 통해 초기 구조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비중 있게 보도한 바 있어, 문제삼기 어렵다는 의견이 7인, 나머지 위원 1인은 정부의 구조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히 보도되었어야 하는 사안이며, 이를 누락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피해자 가족 방문 관련 보도가 당시 현장 분위기를 왜곡하여 전달했다는 국회 지적과 관련해서는 타 방송사의 당일 뉴스영상과 비교할 때, 가족 항의 음성의 인위적인 삭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재난의 직접적 당 사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항의와 질타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은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므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4인, 반면 시간이 한정된 방송보도 의 특성상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전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고, 이를 강제할 경우 언론 사의 보도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동 건은 문제삼기 어렵다는 의견이 4인 있었 습니다. - 이게 같은 날 같은 프로그램 2시간 내에 나간 것이라 같이 올린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해경이 방관하고 있었던 내용을 보도 안 한 것에 관 해서는 후속 보도가 이어진 것을 보면 초동대처라기보다는 초동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희생자 구조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독려 측면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보도가 됐으면 적극적인 구조를 독려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도가 안 되고 찍은 현장 사진도 늦게 보도되었고, 그때 마침 해경의 대대적 구조가 있었다고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문제를 삼았던 의도적인 삭제인지 아니면 나중에 보도 하려고 지연시킨 것인지의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에 관해서 뒤에 KBS의 보도전문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방송이 5월 15일에 있었 습니다.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도 의견진술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박 대통령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타 방송사와 비교해 볼 때 의도적으로 추가편집했다는 부분이 의문이 제27차 회의발언내용 45

들고, 또 하나는 재난준칙에 보면 피해자의 심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도외시한 편집이 아니었나, 그다음에 제24조에 보면 피해자가 억울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그 소리를 박수소리에 묻혀서 방송을 안 했다는 것은 타 방 송사와 비교해 볼 때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 이것도 의견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의견진술을 들었으면 좋겠습 니다. -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제9조제1항만 들어가 있습니까? 편집 기술 관련해서는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까?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제9조제1항, 제14조, 제24조의2입니다. - 공정성에서는 제9조제1항입니다. 편집 기술 관련해서는 저희가. - 의견진술을 듣는다고 하면 제9조제3항을 넣고, 의견진술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 습니다.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예, 맞습니다. - 이게 두 가지 내용이어서 구조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 활 동의 난맥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 취지는 학생 20여명을 구한 용감한 승객들이라 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방송이 이 정도의 취사선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 방문한 부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다른 방송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위 자문내용 을 보면 이게 인위적인 삭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는 겁니까? - 그것은 KBS보도와 관련해서 MBC나 SBS, JTBC에 나오는 화면과 KBS 보도에 나오는 화면 등을 특위위원들이 비교해 보셨고 그것을 봤을 때 의도적으로 삭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 는데, 다만, 타사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한 반면 KBS는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자문의견이 반반 나뉘었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46

- 그것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인위적 삭제는 없는데 보도내용에 가족들의 입장을 제대로 소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저는 권고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석 위원 - 저도 권고 로 하겠습니다. - 제 의견은 편집에서 취사선택하는 것은 각자 방송사마다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두 번 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리 부분인데 MBC나 다른 타사하고 대비를 해보셨습니까? - 예. 저희가 확인한 정황은 KBS에 나오는 화면별로 MBC나 SBS, JTBC에 그런 화면이 있으 면 그 화면에서 그런 소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했고,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디 졸브한 정황은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타사 보도에서는 유가족들의 항 의와 원망의 소리가 있었다면서 해당 장면과 그런 소리들을 방송한 반면에 KBS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전달이 안 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 기술적인 문제도 포함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가족들의 항의나 질타를 제대로 전달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도 권고 로 결정하겠습니다. - 그런데 의결은 됐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 지만 처음에 심의한 최초 오보 보도 등과 심의기준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이 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들어봐야지만 세월호에 관한 여러 안건의 심의가 가능할텐데, 이 중 잣대를 가지고 계시면 심의기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공동 오 보를 했다면 아까 심의기준점이 맞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취사선택을 할 때도 의도적으 로 삭제한 부분이 있고, 의도적으로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봅 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있는 팩트를 재난방송 관련 심의규정 에 있는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 관련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4개 방 송사 동시에 했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성이 필요하고,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문제라면 제재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당신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의견을 들어보는 게 일관성 유지에도 중요한 게 아닙니까?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민원을 내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는 제27차 회의발언내용 47

것이 하나의 의견에 대해서 통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 내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확인했던 것이 가족 항의 음성이 인위적으로 삭제 오디오 디졸브(audio dissolve)가 됐는지 이게 확인이 됐다면 너희들 왜 오 디오를 디졸브했느냐, 인위적으로 삭제한 경위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희 특위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삭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니까. -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도할 때 보면 보도해야 될 사실을 보도 안 하는 것도 저희는 인위적 삭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팩트로 보면 그 사건이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해서 타 방송사 2개는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타 방송사에서 나오는 것을 안 했다면, 재난방송 관 련 심의규정 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권고 입니다. - 그러니까 저희는 왜 그랬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그때 판단해야 되는데 의견을 들어볼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은 전체 일관성이나 균형성, 형평성에 우리가 맨 처음에 냈던 심의기 준에 이런 것은 좀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중 잣대를 내기 시작하면 사실은. - 어디에 이중 잣대를 낸 겁니까? - 이중 잣대는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은 합의기구니까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부 첨예한 대립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 다. 그러니까 너무 극명하게 모든 것이 와 있기 때문에. - 예를 들면 장비가 서로 비슷할 텐데, 어느 방송에는 소리가 들어가고 어느 방송은 안 들어 가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9조제3항이라는 것이 여기서 가끔씩 문제가 됐 습니다. 예전에 보신각에 대통령이 와서 연말에 타종할 때 야유 소리 이런 것 다 지우고 방 송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이 방송은 가족 특히 자식들 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애타는 부모 앞에서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가족들이 볼 때는 구조가 제27차 회의발언내용 48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뭐를 좀 해주십사 하고 바라는 내용입니 다. 그것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디졸브시켜서 타 방송에는 그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박신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는 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문창극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사회 적인 파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진술을 듣자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문제없다고 얘기하신 부분도. - 똑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조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제14조, 제24조의2, 제9조(공정성)제1항입니다. -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이 제9조제3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제9조제3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 제9조제3항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현장의 그런 것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그 조항 위반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제9조제3항은 적용이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 그래서 아까 사무처의 의견을 구했던 겁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49

- 사무처의 의견이 아니라 특위의 의견입니다. - 예, 특위에서도 그런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 아니, 사무처에서 확인했다고 저희가 지금 확인을 받아서. - 기술적인 편집이 있었다면 저도 제9조제3항을 적용해서 의견진술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제9조제1항 정도의 문제는 있다고 봐서 지난번과 같은 기준 에서 권고 의견을 낸 겁니다. -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붙임> 84쪽 MBC-TV MBC 뉴스데스크 입니다. 이 건도 앞서 논의했던 KBS-1TV 건과 동 일한 민원입니다. 김홍경 씨 관련 보도였습니다. - 이것은 민원인이 누굽니까? - 민원인이 단체인데 단체명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뒤에 첨부를 해놨는데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하고 민언련에서 넣은 민원입니다. - 이것은 KBS 뉴스 건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 예, 동일한 겁니다. - 동일한 의견이지만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50

- 아까는 2개였으니까 저는 이것과 같은 앞의 것은 문제가 없고 박 대통령 방문한 것에 대해 서는 권고 의견이었습니다. - 박신서 위원님하고 장낙인 위원님께서는 김홍경 씨 건 포함해서 아까 의견진술 의견이었습 니다. 고대석 위원 - 저도 문제없음 입니다. - 미담 내용을 소개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 장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문제없음 에 동의합니다. - 전원 문제없음 으로 하겠습니다. - 다음 <붙임> 86쪽 KBS-2TV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다시 보는 대한민국 월드컵 입니다. 민원내용은 스포츠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월드컵 때 돈 내기를 해서 대한민국의 승리가 유 쾌하지 않았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방송내용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폴란드와의 경기 주요장면. - 잠깐만요, MBC 뉴스데스크 전원 문제없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의견진술이라고 똑같 다고 얘기했습니다. KBS 뉴스 9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진술 둘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 았습니까? 이것은 앞의 것만. - 정정하겠습니다. 문제없음 네 분, 의견진술 한 분입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51

- 방송내용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폴란드와의 경기 주요장면을 보여준 후 이에 대 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재후 아나운서가 본인은 썩 유쾌하지 않았던 게, 아나운서 실에서 재미를 위해서 돈 내기를 했는데, 모두 한국에 거는데 자기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 게 생각해서 이것 먹으면 크게 먹겠다 싶었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한 준희 해설위원이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멘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 송했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입니다. 특위 자 문내용은 7인은 공영방송의 아나운서이자 스포츠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사석에서 나올 법한 수준의 발언을 방송에서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 른 위원 1인의 경우에는 방송진행자의 발언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월드컵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 프로그램 취지와 수위 등을 감안할 때 문제삼기 어렵 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러면 이 방송국에서는 해당 아나운서에 대해서 자체 징계를 안 합니까? - 자체 징계가 있을 겁니다. - 이 건과 관련해서 징계를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사사례는 없습니까? - 품위 유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심야시간대이고 그렇게 장시간 한 것은 아니니까 감안하셔서. - 저는 행정지도 중에 심야시간대 임을 감안해서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고대석 위원 - 저도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52

- 저는 권고 입니다. - 의견제시 네 분, 권고 한 분입니다. 마. 방송심의에 관한 건(지상파라디오 부문) (제2014-방송-27-0325~0237호) - <의결사항 마> 방송심의에 관한 건 - MBC-FM <써니의 FM데이트> 등 3건 에 대해서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지상파라디오심의팀장 - 다음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 마> MBC-FM 써니의 FM데이트 입니다. 청취자의 연 애 상담을 주제로 한 사랑의 기술 코너에서 가수 사이먼 D 일명 쌈디가 출연해서 자신이 코너 출연자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잘 부르셨어요. 제가 테크닉이 되게 좋아요. 마음 쓰 는 것도 일종의 테크닉이지요. 몸 쓰는 것도 일종의 너무 야했나요?, 그게 아니라 오늘 너 꼬시러 왔어, 오늘 데이트를 하러 왔어 등과 같이 말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방송 중 간 중간에 나 되게 순수해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야 그 배꼽 좀 줘. 그거라도 들고 가 게 왜 불렀어? 등 반말로 진행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입니다. 특위 자문내용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사석에서의 대화로도 좀 부적절한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특히 반말 을 사용해서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제51조제3 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석 위원 - 의견을 들어봅시다. - 저도 의견진술입니다. - 동의합니다. - 전원 의견진술 듣겠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53

신종철 지상파라디오심의팀장 - 다음 <의결 마> <붙임> 8페이지 SBS-AM 노사연 이성미 쇼 입니다. 남자와 관련된 주제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의 진한향기 코너에서 키가 180cm가 넘는 덩치 큰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손수 목도리를 떠줬다는 청취자 사연 이후에 진행자가 남자 가 손수 목도리를 떴대요. 어우~ 짜증나. 짜증나는 거예요. 어우~ 이상하지 남자가 이 런 난 남자역할 여자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좀 싫어요. 남자 같지 않아서 등의 내용을 방송한 사안입니다. 특위 자문내용입니다. 남성이 손수 목도리를 떴다는 내용 에 대해서 짜증났다, 싫다 이런 표현들을 방송한 것은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로써 성 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것으로 심의규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 재수위와 관련해서는 법정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 4인 제시되었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제27조제1항입 니다. 이상입니다. - 양성평등에 관해서 전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종철 지상파라디오심의팀장 - 지난번에 의견제시 제재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 그게 내용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성적인 것에 관한 건이었습니까? 아니면 역할. 신종철 지상파라디오심의팀장 -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권고 의견입니다. - 권고 의견입니다. - 동의합니다. - 전원 권고 로 결정하겠습니다. 제27차 회의발언내용 54

신종철 지상파라디오심의팀장 - 마지막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 마> <붙임> 13페이지 SBS-FM 두시탈출 컬투쇼 입 니다. 진행자들이 자신의 노래 응원곡인 나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노래를 선곡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선곡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난 콘셉트로 나는 대한민국이다 이 노래 좀 틀어줘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왜 안 틀어줘?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인가 이 것 15분 동안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 방송에서 우리 노래 안 틀면 어디서 트나 등의 내용을 방송하고 계속 틀어주지 않자 우리 노래를 그렇게 틀어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라고 말하고 이어 작가들에게 웃지 마, 웃지 마.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 야. 웃지 말라고 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2부 끝 곡으로 나는 대한 민국이다 이 노래가 송출된 후, 진행자가 저희가 투쟁 끝에 2부 끝 곡으로 틀었습니다. 앞 으로 이 투쟁 쭉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노래를 틀 생각인데 라는 내용을 방송했고 다음날 일요일 6월 15일 방송분에서도 계속해서 나는 대한민국이다 노 래를 신청해 주시고 게시판에 도배해 주세요. 그러면 지들도 어쩔 수 없이 노래를 틀게 되 겠지요. 등의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특위에서는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인이셨 고 나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노래에 대해서 특별히 광고효과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행 정지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1인 있었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57조제3항, 제46조제1항제1호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신들의 노래를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한 것은 광고효과를 준 부분이 있다고 봐서 제46조 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게 대중이 쓰는 공중파인데 자기네 개인 사유물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것은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봐서 의견진술 의견입니다. 고대석 위원 -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저도 이게 조금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 오락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말을 하고 사적대담 수준의 내용을 방송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심의제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서 의견진술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의견진술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이게 혹시 가능한지 문창극 후보에 관한 KBS 보도 말입니다. 의견진 술을 듣기로 하셨으니까 이 조항을 추가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나간 사안임에도 불구 제27차 회의발언내용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