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약관 알쉬운 이야 02 통약관 18 제1편 어 정 및 구성 23 제2편 에서 하는 내 28 제3편 금 또는 손해배 청구 41 제4편 일반항 50 <별표 1> 인배, 무에 한 해 지급 준 63 <별표2> 물배 지급 준 74 <별표3> 과실계 등 78 <별표4> 승 유형별 감액율표 79 <별표5> 신체 지급준 80 <붙 임> 손해배장법시행령 [별표1] 81 <붙 임> 인체골격 그림 94 <붙 임> 손해배장법시행령 [별표2] 95 특별약관 102 제1편 긴급출 서스 105 제2편 운전 범위 제한 124 제3편 처리 지원 135 제4편 신체 141 제5편 배책임(인배Ⅰ Ⅱ, 물배) 167 제6편 량손해 172 제7편 료 납입방법 192 제8편 타 198 관련 법령 234 교통 발생시 처요령 246
알쉬운 이야 에 관한 중요한 내들을 알쉽게 요약해서 설명한 페이지입니다. 다 세한 항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이란 무엇인가요? 만약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 하여, 피해에 한 배책임을 롯하여 여러 손실을 하여 주는 입니다. 이란? 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해배장법(이하 배법)에 거하여 소유는 인배Ⅰ과 물배 물배은 무 으로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무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6.4.1.로 물배 무 금액이 1천만원에 서 2천만원으로 향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배 법 시행령 제3조) 과태료 무 미가입시 과태료 무 최소 가입금액 무 미가입시 과태료 10일이내 10일초과시 1일당 최한도 인배Ⅰ 배법에 함 1만원 4천원 60만원 물배 2천만원 5천원 2천원 30만원 무 가입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은 피해 최소한 장을 위해 법적으로 가입이 무화된 가입금액으로 실제 발생시에는 이 가입금액 다 높은 배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객 신이 입은 손실에 한 (신 체, 량손해등)을 받 위해서는 무 이외 담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무 담 가 입 2 알쉬운 이야
은 배책임담와 담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발생시 인배Ⅰ,Ⅱ와 물배은 방측을 하는 담입니다. 신체 및 량손해는 에 가입한 객님과 가족에 해 하는 담입니다. 무해는 미가입 량 및 뺑소니에 한 를 하 여 드립니다. 알 쉬 운 이 야 통 약 관 방 량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물배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 니다. 방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인배 Ⅰ, Ⅱ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특 별 약 관 신 량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량손해담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무 객신 또는 가족이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신체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방이 미가입량인 경우는? 무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관 련 법 령 교 통 발 생 시 처 요 령 개인 3
무운전에게는 료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할인할증 제도) 에서는 운전들 안전운행을 독려하 위해 무 운전간에 따라 료 할인혜택을 제공하 있습니다. 이 할인혜택은 등급제로 운영되며 최 초 가입시 11Z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무간이 이어질 경우 점 높은 등급(할인 등급)으로 이되며, 반로 가 발생할 경우 더 낮은 등급(할증등급)으로 이하 며, 1년 또는 3년간 할인등급으로 이이 유예 될 수 있습니다. 할인할증에 한 다 세한 정는 롯데손해 홈페이지(http://www.lotteins.co.kr) 또는 손해협회 홈페이지 (http://www.knia.or.kr)에서 알아실 수 있습니다. 할인율 최초 가입시 11Z등급이 부여됩니다. 29Z등급 도달시 최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 1Z 10Z 11Z 12Z 28Z29Z 할인할증등급별 할인율 할인할증 등급 를 운전할 람을 제한함으로써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를 운전할 람을 제한한다면, 할인혜택을 통해 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제한된 람 이외 운전가 운전중 가 발생할 경우 받지 못하게 되므로 를 운전할 람이 누군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꼭 인하신 뒤 할인혜택을 받으시 바랍니다. (단, 인배Ⅰ은 운전제한 관계없이 됨) 연령한정 제한 특별약관 - 운전할 람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준 만 연령을 준으로 적됩니다. 운전한정 제한 특별약관 - 명피(소유주)를 준으로 누가 를 운전할 것인지를 제한 하는 특별약관입니다. 4 알쉬운 이야
예시 명피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시 운전가능 알 쉬 운 이 야 명피 ( 소유주) 부부운전 한정 특별약관 가입시 운전가능 통 약 관 명피 ( 소유주) 배우 특 별 약 관 가족운전 한정 특별약관 가입시 운전가능 명피 부모 배우 부모 관 련 법 령 명피 ( 소유주) 배우 녀와 녀 배우 교 통 발 생 시 처 요 령 개인 5
가족운전 한정 장(형제매 추가)담 특별약관 가입시 운전가능 명피 부모 배우 부모 명피 형제매 명피 ( 소유주) 배우 녀와 녀 배우 명피 및 지정1인 운전한정 특별약관 가입시 운전가능 명피 ( 소유주) 타인(지정1인) 부부 및 부모 운전 한정 특별약관 가입시 운전가능 명피 부모 배우 부모 명피 ( 소유주) 배우 6 알쉬운 이야
부부 및 녀 운전 한정 특별약관 가입시 운전가능 명피 ( 소유주) 배우 알 쉬 운 이 야 녀와 녀 배우 통 약 관 운전한정, 연령한정 이외에도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되 있습니다. 에 장착된 다양한 안전장치에 해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로는 변속, ABS (Anti-lock Braking System), 이모빌라이져 (immobilizer), 에어백등이 있습니다. 에어백 특별요율 에어백 장착량에 해 적되는 할인입니다. 도난방지장치 특별요율 이모빌라이져(Immobilizer) 장착량량에 해 적 되는 할인입니다. 특 별 약 관 관 련 법 령 변속 특별요율 변속장치 장착량 에 해 적되는 할인입 니다. ABS 특별요율 ABS(Anti-lock Braking System)장착량에 해 적되는 할인입니다. 개인 7 교 통 발 생 시 처 요 령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발생시 이 제한됩니다.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시 받으실 수 있는 담가 제한되며, 객님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니 특히 유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시 여부 및 부담금(1당) 담 인배Ⅰ 인배Ⅱ 여부 음주운전 부담금 (1당) 300만원 물배 100만원 신체 해 여부 (단, 무 가입금액 한도내) 무면허운전 미 부담금 (1당) 300만원 100만원 - - 무해 - - 량손해 미 미 량포괄손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하여 드립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량이 침수당할 경우, 량포괄손해 특별약관에 미 리 가입해 두셨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그 피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침수피해가 충분히 예되는 지역으로 적인 운행이나, 썬루프나 창문등을 열 어둠으로 인해 빗물이 침입하여 입은 침수피해는 받지 못합니다.) 량담는 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량담에 해 을 받으실 경우 일정 율 금액은 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 율과 한도는 객님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세한 항은 증권에 재되어 있으니 참하시 바랍니다. (단, 량 전부손해가 발생되거나 금액이 가입금액 이인 경우에 해서 는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8 알쉬운 이야
량손해 부담금 계산방법 1) 공제율 20% 가입시 - 량손해 담 손해액 2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담금 금액이 최소부담금 준다 낮을 경우 최소부담금을 부담하며, 최 부담금 준다 높을 경우 최부담금 한도까지만 부담합니다. 물적 할증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소 부담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최 부담금 2) 공제율 30% 가입시 50만원 20만원 또는 30만원 (가입시 선택) - 량손해 담 손해액 3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담금 금액이 최소부담금 준다 낮을 경우 최소부담금을 부담하며, 최 부담금 준다 높을 경우 최부담금 한도까지만 부담합니다. 물적 할증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소 부담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최 부담금 100만원 20만원 또는 30만원 (가입시 선택) 시이 안걸리시나요? 타이어가 펑크가 났거나 긴급견인이 필요하세요? 롯데손해 긴급출서스(해피카서스)를 이해세요. 롯데손해에서는 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해 긴급출 서 스를 제공하여 드리 있습니다. (해당 특약가입에 한함) 세한 서스 제공내은 특별약관 본문을 참하시 바랍니다. 긴급출 서스 연락처 : 1588-3344 또는 1600-3434 알 쉬 운 이 야 통 약 관 특 별 약 관 관 련 법 령 배터리 충전 급유 잠금장치 해제 예타어어교체 긴급견인, 구난 타 긴급서스 교 통 발 생 시 처 요 령 개인 9
구성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를 하여 드리는 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통약관 및 이와 관련있는 특별약관 분류표 통약관 관련 특별약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망케 한 경우 인배 신법률지원서스 타인 재물을 파손시켜 손해를 입힌 경우 물배 객신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망한 경우 신체 신 량이 파손 또는 도난당한 경우 량손해 미가입량 또는 뺑소니량에 한 인 경우 무해 외제 충돌우 해 교통해 담Ⅱ 량포괄손해 량신가 지원담 량시세하락손해 다른 운전담 타 특별약관 긴급출서스 해피카서스Ⅰ Ⅱ 해피카플러스서스Ⅰ Ⅱ 긴급견인, 배터리충전, 급유, 잠금장치해제, 타이어교체등 10 알쉬운 이야
통약관 요약 - 통약관에 하여 간략하게 요약된 페이지입니다. 세부항은 약관 본문을 참하시 바랍니다. 알 쉬 운 이 야 1 인배 Ⅰ,Ⅱ 통 약 관 로 다른 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률 손해배책임을 짐으 로써 입은 손해를 합니다. 금 지급준 (1) 받는 내 - 망금 : 망 1인당 실제손해액을 지급 (장례, 위료, 실수익액) - 부금 : 부등급별(1급~14급) 한도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지급 - 후유장해금 : 후유장해등급별(1급~14급) 한도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지급 (2) 담별 한도 금액 구 분 2016.4.1이전에 발생한 인배Ⅰ 2016.4.1이후 발생한 인배Ⅱ 망 금 최 1억원 최 1억5천만원 가입시 정한 금액 부 금 최 2천만원 최 3천만원 을 한도로 인배Ⅰ 초과분에 하여 후유장해 금 최 1억원 최 1억5천만원 주항 인배Ⅰ은 를 소유한 모든 람이 가입해야 하는 무으로써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간이 발생할 경우 소유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 니다. (인배Ⅰ 미가입시 과태료는 가 준으로 10일 이내 1만원, 10일 초 과 매 1일 4천원씩 가산되며 최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특 별 약 관 관 련 법 령 교 통 발 생 시 처 요 령 개인 11
2 물배 로 다른 람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법률 손해배책임을 짐 으로써 입은 손해를 합니다. 금 지급준 (1) 받는 내 - 1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리, 교환가액, 료, 휴료, 영업손실, 시세 하락손해를 (2) 가입금액 - 2/3/5/7천만원, 1/2/3/5/10억원 중 선택하여 가입 주항 물배 가입금액 2천만원은 를 소유한 모든 람이 가입해야 하는 무 으로써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간이 발생할 경우 소유는 과태 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배 미가입시 과태료는 가 준으로 10일 이내 5천원, 10일 초과 매 1일 2천원씩 가산되며 최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3 신체 로 피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합니다. 금 지급준 (1) 지급한도 - 망/부/후유장애 발생시 등급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됩니다. (2) 해 특약과 이점 - 신체 담 신 해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해 특별약관에 가입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빠른 금 지급 (롯데손해에서 금을 선지급후, 끼리 금 후 정산) 2 치료 위주로 지급되는 신체 하여 해는 위료, 휴업 손해를 지급하므로 통적으로 더 많은 금이 지급됨. 3 해Ⅱ로 가입시 피 행중 발생한 다른 에 한 교통 도 12 알쉬운 이야
(예시) 운전중 부주로 전신주에 충돌하여 운전 부발생 운전는 척추 염좌로 1개월간 입원하여 총2백만원 치료 소요 구 분 해 특별약관 신체 가입금액 내 망 또는 후유장애 1억원, 부 3천만원 치료 200만원 12급 한도인 휴업손해 200만원 80만원 이내 실제 소요된 위료 15만원 치료 지급 망 또는 후유장애 1억원, 부 3천만원 총 지급액 415만원 80만원 80만원 알 쉬 운 이 야 통 약 관 금이 335만원 주) 척추 염좌는 손해배장법 시행령 별표1에 하여 부등급 12급으로 분 류 4 무에 한 해 특 별 약 관 피가 운전중 또는 행중에 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 뺑소니에 한 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합니다. 금 지급준 피 1인당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인배Ⅰ을 초과하는 손해에 하여 실제손해 액을. 단, 다른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신체(또는 해 특별약관)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공제 주항 인배Ⅰ, 인배Ⅱ, 물배, 신체(또는 해 특약)을 모두 가입 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에 한 해 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 련 법 령 교 통 발 생 시 처 요 령 개인 13
5 량손해 (플러스 량손해) 로 에 가입한 가 파손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합니다. 금 지급준 (1) 받는 내 플러스 량손해 량손해 피 직접손해 간접손해 (1) 체교통 (2) 전손시 제반 (3) 원격지 시 량운반 량포괄손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피 단독와 가 해불명 에 하여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량손해 가입시 량포괄손해 특별약관도 함께 가입하시를 권장해 드립니다. (2) 받는 금액 받는 금액 = 피에 생긴 손해액 + - 부담금 - 피에 생긴 손해액 : 에 가입되어 있는 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 - :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남으로부터 손해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를 위해 지출한 - 부담금 : 가입가 수리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금액 부담금 (1) 물적 할증준금액별 부담금 한도 - 최소한도 : 물적 할증준금액 10% (5만원/10만원/15만원/20만원) - 최한도 : 50만원(부담율 20%), 100만원(부담율 30%) (2) 부담금 예시 (물적 할증준금액 200만원, 부담율 20% 가입 경우) : 최소한도 20만원, 최한도 50만원 손해액 손해액 20% 부담금 50만원 10만원 20만원 300만원 60만원 50만원 14 알쉬운 이야
6 가입후 주항 (1) 계약는 계약을 맺은 후 다음 실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회 에게 그 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도, 종, 량번호, 구조 등 피에 관한 항이 변경된 경우 2 운전 범위 또는 연령 등 피에 한 항이 변경된 경우 (2) 증권에 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회가 알 있는 최근 주소로 통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알 쉬 운 이 야 통 약 관 특 별 약 관 관 련 법 령 교 통 발 생 시 처 요 령 개인 15
오인하 쉬운 주요 분쟁례 례 1 례 2 운전가능한 범위에 관한 항 A씨는 을 가입하면서 운전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 는 가족운전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 이후 A씨 생이 A씨 량을 운전하던 중 가 발생했으나, 가족운전 한정운전 특약에 서 형제 및 매는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생 운전 중 발 생한 에 해서는 을 받을 수 없게 되 이를 제. Q. 형제 또는 매 운전시 발생한 에 해 을 받으려면 어 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운전 한정운전 특약 은 운전이 가능한 람 범위를 명피와 그 배우, 명피 및 배우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와 녀(양, 계녀 포함)로 한정하 있으므로 운 전 범위를 형제 및 매로 하는 가족운전 한정운전 장(형제, 매 추가) 특약 을 가입하시면 불 에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알쉬운 이야
례 2 알 쉬 운 이 야 과실 율에 관한 항 A씨는 정주행 중이었으나 B씨 선변경으로 인해 A씨 량과 B씨 량이 충돌. A씨와 B씨 과실율이 각각 20%와 80%로 산 정되 A씨는 본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제. 통 약 관 특 별 약 관 Q. 시 과실율은 어떻게 인할 수 있나요? A. 과실율은 각 세부 황에 따라 다를 수 있 으나 손해협회 (www.knia.or.kr) 에서 제공하는 과실율 안내 (손해협회 료실 과실율)를 통해 다양한 례별 과실율을 참하실 수 있습니다. 관 련 법 령 교 통 발 생 시 처 요 령 개인 17
개인 통약관 개인 은 법정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가승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된 학원 또는 학원 표 소유 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에 되는 승 는 제외됩니다.
목 제1편 어 정 및 구성...23 제1조(어 정)...23 제2조( 구성)...26 제2편 에서 하는 내...28 제1장 배책임...28 제1절 인배Ⅰ...28 제3조(하는 손해)...28 제4조(피)...28 제5조(하지 않는 손해)...28 제2절 인배Ⅱ와 물배...29 제6조(하는 손해)...29 제7조(피)...29 제8조(하지 않는 손해)...29 제3절 배책임에서 공통으로 적할 항...31 제9조(피 개별적)...31 제10조(지급금 계산)...31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부담금)...32 제2장 배책임 이외 장종목...33 제1절 신체...33 제12조(하는 손해)...33 제13조(피)...33 제14조(하지 않는 손해)...33 제15조(금 종류와 한도)...34 제16조(지급금 계산)...34 제2절 무에 한 해...35
개인 통약관 목 제17조(하는 손해)...35 제18조(피)...36 제19조(하지 않는 손해)...36 제20조(지급금 계산)...37 제3절 량손해...38 제21조(하는 손해)...38 제22조(피)...38 제23조(하지 않는 손해)...38 제24조(지급금 계산)...39 제3편 금 또는 손해배 청구...41 제1장 피 금 청구...41 제25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41 제26조(청구 절 및 유 항)...41 제27조(제출 서류)...43 제28조(가지급금 지급)...44 제2장 손해배청구권 직접청구...44 제29조(손해배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44 제30조(청구 절 및 유 항)...45 제31조(제출 서류)...46 제32조(가지급금 지급)...46 제3장 금 분담 등...47 제33조(금 분담)...47 제34조(회 위)...48 제35조(회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책임)...48 제36조(합 등 협조 행)...49 제37조(공탁금 출)...49 제4편 일반항...50 제1장 계약 성립...50 제38조(계약 성립)...50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무 등)...50 제40조(안내료 효력)...51 제41조(청약 철회)...51 제42조(간)...52 제43조(발생지역)...52
제2장 계약 등 무...53 제44조(계약 전 알릴 무)...53 제45조(계약 후 알릴 무)...53 제46조(발생 시 무)...53 제3장 계약 변 및 료 환급...55 제47조(계약 내 변경)...55 제48조(피 양도)...55 제49조(피 교체)...56 제50조(계약 취소)...57 제51조(계약 효력 실)...57 제52조(계약 계약 해지 해제)...57 제53조(회 계약 해지)...58 제54조(료 환급 등)...59 제4장 그 밖 항...60 제55조(약관 해석)...60 제56조(회 개인정이 및 계약 정 제공)...60 제57조(피 등에 한 조)...61 제58조(예금금에 한 금 등 지급장)...61 제59조(행위 금지)...61 제60조(분쟁 조정)...61 제61조(관할법원)...62 제62조(준규정)...62 <별표 1> 인배, 무에 한 해 지급 준...63 <별표2> 물배 지급 준...74 <별표3> 과실계 등...78 <별표4> 승 유형별 감액율표...79 <별표5> 신체 지급준...80 <붙 임> 손해배장법시행령 [별표1]...81 <붙 임> 인체골격 그림...94 <붙 임> 손해배장법시행령 [별표2]...95
22 통약관
제1편 어 정 및 구성 제1조(어 정) 이 약관에서 하는 어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로 인하여 소요되는 을 충당하 위하여, 회가 피에 한 책임이나 피해에 한 손해배책임을 정하 전에 그 일부 를 피 또는 피해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요율 1) 간이 1년 미만인 계약에 적되는 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237P]에서 정한 '마약, 마, 향정신성약품 2) 그 밖 행정 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계관리법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 면허 또는 무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 효력이 정지된 황이거 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부분품, 부속품, 부속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트랜스미션) 등 가 공장에서 출될 때 원형 그 로 부착되어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에 정착 (*1) 또는 장 (*2) 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실내에 서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에 정되어 있는 내게이션이나 속도로통행료단말 (*3) 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디커버, 세품 (2) 법령에 해 에 정착 (*1) 하거나 장 (*2)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 장식품으로 는 물건 (4) 부속계장치 다. 부속계장치: 료방역, 검측정, 전원, 방송중계 등 등록증 그 도가 특정한 에 정착되거나 장되어 있는 정밀계장치를 말합니 다.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어설명 1) 요율( 料 率 ) : 요금 정도나 율 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료 계산 어풀이 시 가입조건에 따라 적되는 료 수준 등을 말합니다. 2) 향정신성약품 : 인간 중추신경계에 작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 또 는 남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 인정되는 약품을 말합니다. 개인 23 일 반 항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하지 않으면 쉽 게 분리할 수 없는 태 (*2) 장 : 능을 충분히 발휘하 위해 갖추어 두 있는 태 또 는 법령에 따라 에 갖추어 두 있는 태 (*3) 속도로통행료단말 : 속도로 통행료 등 지급을 위해 속도로 요 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를 주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 ) 6. 해 해 라 함은 피 신체에 이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학적 소 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태에서 운전금지)[237P] 제45조(과로한 때 등 운전 금지)[237P] 제54조(발생 시 조치) 제1항 [237P] 제148조(벌칙)및 제148조2(벌칙)[237P] 경우에는 도로 외 곳을 포 함}에서 또는 건설계를 그 본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합 니다. 8. 운행 1) 람 또는 물건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를 그 법에 따라 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손해배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 에 정한 술에 취한 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무 손해배장법 제5조[243P]에 따라 유가 무적으로 가입하 는 을 말합니다. 1 1. 유 소유나 를 할 권리가 있는 로서 를 위하여 를 운행하는 를 말합니다.( 손해배장법 제2조 제3호) 12. 취급업 정업, 주장업, 리운전업, 급유업, 세업, 판매업, 탁송 업 등 를 취급하는 일에 종하는 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 피 2)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이와 감를 포함합니다. 어설명 24 통약관 1) 운전(조정) 과 운행 어정 이 둘 간 가장 큰 이점은 를 어풀이 하는 장소(도로) 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피 :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업이나 업장에 노력 등을 제공하 는 람을 말합니다. 단, 와 피 관계는 유효한 관계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 어떤 람이 다른 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에 따라 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13. 피 회에 을 청구할 수 있는 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말 하며, 구체적인 피 범위는 각각 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명피: 피를 소유ㆍㆍ관리하는 중에서 계약 가 지정하여 증권 명피란에 재되어 있는 피를 말합니 다. 나. 친족 1) 피: 명피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 를 하거나 관리하 있는 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 명피 승낙을 얻어 피를 하거나 관리 하 있는 를 말합니다. 라. 피: 명피 또는 계약에 따라 명피 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다만, 명피가 피를 2) 업무에 하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 다른 피(명피, 친족피, 승낙피, 피를 말함)를 위하여 피를 운전 중인 (운전조 3) 를 포 함)를 말합니다. 14. 피 증권에 재된 를 말합니다. 15. 피 부모, 배우, 녀 가. 피 부모: 피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 배우: 법률 배우 또는 실혼관계에 있는 배우를 말합 니다. 다. 피 녀: 법률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녀, 실혼관계에서 출생 한 녀, 양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품 및 소지품 가. 휴품: 통적으로 몸에 지니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 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 (*1) 되어 있지 않 휴할 수 있는 물품 을 말합니다. (*2)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하지 않으면 쉽 게 분리할 수 없는 태 (*2) 예: 휴전화,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 전수첩, 전전, 휴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어설명 1) 친족 :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 있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 어풀이 척, 배우 를 미합니다. 2) : 통 업주 또는 업경영 담당 등을 말합니다. 3) 운전조 : 업무로서 운전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 하에서 운 전행위를 도와주는 를 말합니다. 개인 25 일 반 항
17. 배무(무에 한 해 담, 해Ⅰ Ⅱ) 배무 라 함은 피로 인하여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 써 피에게 입힌 손해에 하여 법률 손해배책임을 지는 람을 말합니 다. 18. 물체(량손해, 플러스량손해, 량포괄손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해 외부에 직접적인 손 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지 않습니다. 19. 침수(량손해, 플러스량손해, 량포괄손해) 흐르거나 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가 빠지거나 잠는 것을 말하며, 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지 않습니다. 20. 가액(량손해, 플러스량손해, 량포괄손해) 개발원이 정한 량준가액표에 따라 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발생 당시 개발원이 정한 최근 량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량 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계약을 맺었을 경우 증권에 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 과 때 가액을 가액으로 합니다. 21. 전부손해(량손해, 플러스량손해, 량포괄손해) 피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태이거나, 피 에 생긴 손해액과 회가 부담하로 한 합산액이 가 액 이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 구성) 1 회가 판매하는 은 인배Ⅰ, 인배Ⅱ, 물배, 신체, 무에 한 해, 량손해 6가지 장종목과 특별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계약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해 에 가입합니다. 1. 무 : 손해배장법 제5조[243P]에 해 에 가입할 무가 있는 유는 인배Ⅰ 과 물배 ( 손해배장법 에서 정한 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 : 무에 가입하는 계약는 무에 해당하지 않는 장 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각 장종목별 내은 다음과 같으며 세한 내은 제2편 에서 하는 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책임: 로 인하여 피가 손해배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를 26 통약관
장종목 인배Ⅰ 인배Ⅱ 물배 하는 내 로 다른 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손해배장법 에서 정한 한도에서 로 다른 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인배Ⅰ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로 다른 람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2. 배책임 이외 장종목: 로 인하여 피가 입은 손해를 장종목 하는 내 신체 피가 해를 입은 경우에 무 에 한 해 무에 해 피가 해를 입은 경우에 량손해 피에 생긴 손해를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일 반 항 개인 27
제2편 에서 하는 내 제1장 배책임 제1절 인배Ⅰ 제3조(하는 손해) 인배Ⅰ 에서 회는 피가 피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장법 제3조에 한 손해배책임을 짐 으로써 입은 손해를 합니다. 제4조(피) 인배Ⅰ 에서 피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말하며, 다음 에서 정하는 외에도 손해배장법 유에 해당하는 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를 인배Ⅰ 피로 봅니다. 1. 명피 2. 친족 1) 피 3. 승낙피 4. 피 5. 운전피 제5조(하지 않는 손해) 계약 또는 피 로 인한 손해는 인배Ⅰ 에서 하지 않습니 다. 다만, 손해배장법 제10조[244P] 규정에 따라 피해가 회에 직접 청구를 한 경우, 회는 손해배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에게 손해배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 로 를 일 으킨 계약나 피에게 그 금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어설명 28 통약관 1) 친족 : 민법 어풀이 제777조에서 규정하 있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 척, 배우 를 미합니다. 2) 신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인하는 행 위를 하는 심리태를 말하며 일정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행하는 미필적 를 말합니다.
제2절 인배Ⅱ와 물배 제6조(하는 손해) 1 인배Ⅱ 에서 회는 피가 피를 소유ㆍㆍ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 로 인하여 다른 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 손해배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인배Ⅰ 에서 하는 손해를 초 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합니다. 2 물배 에서 회는 피가 피를 소유ㆍㆍ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 로 인하여 다른 람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 손해배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합니다. 제7조(피) 인배Ⅱ 와 물배 에서 피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말합니다. 1. 명피 2. 친족피 3. 승낙피. 다만, 취급업가 업무 위탁 1) 받은 피를 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로 지 않습니다. 4. 피 5. 운전피. 다만, 취급업가 업무 위탁받은 피를 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로 지 않습니다.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제8조(하지 않는 손해)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인배Ⅱ 와 물배 에서 하지 않습니다. 1. 계약 또는 명피 로 인한 손해 2. 명피 이외 피 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변, 폭, 소요 2) 또는 이와 유한 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어설명 1) 업무 위탁 어풀이: 취급업가 업무를 위해서 피 및 관리 책임을 맡는 것을 말합니다. 2) 변 :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병 력(무력)을 하게 되는 난리 등을 말합니다. 폭 :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행하면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하 여 한 지역 평온, 안녕 또는 질서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요 : 폭과 유한 행위이나 다 소규모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 29 일 반 항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가를 받 피를 반복적으로 하거 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계약(계약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 우에 한함)에 따라 임인이 피를 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합니다. 그러나 임인이 피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가를 받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7. 피가 제3와 손해배에 관한 계약을 맺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1) 8. 피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명피 명시적 묵시적 2) 승 인하에서 피 운전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로 인 한 손해. 다만, 손해배장법 제5조 제2항[243P] 규정에 따라 유가 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물배 가입금액 한도에서는 합니다. 9. 피를 시, 경 또는 경를 위해 연습으로 하던 중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을 위한 도로주행시으로 하던 중 생긴 손 해는 합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인배Ⅱ 에서 하지 않습니다. 1. 피 또는 그 부모, 배우 및 녀 2. 배책임이 있는 피 피로서 산업재해법 에 한 재해 을 받을 수 있는 람. 다만, 그 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한 범위 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합니다. 3. 피가 피 업무에 되는 경우 그 업무 에 종 중인 다른 피로서, 산업재해법 에 한 재해을 받을 수 있는 람. 다만, 그 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한 범위를 넘는 경 우 그 초과손해를 합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물배 에서 하지 않습니다. 1. 피 또는 그 부모, 배우나 녀가 소유ㆍ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가 업무에 종하 있을 때 피 가 소유ㆍ 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어설명 30 통약관 1) 예를들어 피가 피해에게 발생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로 별 어풀이 도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회는 이와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2) 명시적ㆍ묵시적 승인 명시적 승인 : 내이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해당 행위에 하여 승 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승인 : 직접적인 말 또는 행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피에 싣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람 서화, 골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와 통행인 류 나 휴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와 통행인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 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합니 다. 4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회 가 제9조(피 개별적) 제1항에 따라 피해 에게 손해배을 하는 경우, 회는 손해배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로 를 일으킨 피에게 그 금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책임에서 공통으로 적할 항 제9조(피 개별적) 1 이 장 규정은 각각 피마다 개별적으로 적 1) 합니다. 다만 제8조(하 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금 계산)에 정하는 금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금 계산) 1 인배Ⅰ, 인배Ⅱ, 물배 에서 회는 이 약관 금지급 준에 해 산출한 금액 에서 공제액 을 공제한 후 을 합한 금액을 금으 로 지급합니다. 단, 금 지급준에 해 산출한 금액 에서 공제액 을 공제한 금액은 다음 각호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인배Ⅰ : 손해배장법령에서 정한 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인배Ⅱ, 물배 : 증권에 재된 가입금액 금지급준에 해 산출한 금액 지급 금 = 또는 법원 정판결 등 (*1) 에 따라 피가 배하여야 할 금액 - 공제액 + 2 소송(민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되었을 경우에는 한민국 법원 정판결 등 (*1) 에 따라 피가 손해배청구권에게 배하여야 할 금액(지연배금을 포함)을 제1항 금지급준에 해 산출한 금액 으로 봅니다.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어설명 1) 피마다 어풀이 개별적으로 적 한 로 배책임을 지는 피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각각 피 마다 면책유가 적되는지 인하여 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한 피와 관계에서 면책유가 적된다 하더라도 다른 피 법률 손해배책임이 발생하면 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미합니다. 개인 31 일 반 항
(*1) 법원 정판결 등 이라 함은 법원 정판결 또는 법원 정판결과 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3 제1항 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하여 드립니다. 1.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긴급조치을 포함) 2. 다른 람으로부터 손해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를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3. 그 밖에 회 를 얻어 지출한 4 제1항 공제액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1. 인배Ⅱ : 인배Ⅰ 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가 인배 Ⅰ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배Ⅰ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물배 : 량을 칠 때에 엔진, 변속(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 한 경우 교체된 존 부분품 감가각 1) 에 해당하는 금액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부담금) 1 피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안에 생긴 또는 명피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 운전가 음주운전이나 무 면허운전을 하는 안에 생긴 로 인하여 회가 인배Ⅰ, 인배 Ⅱ 또는 물배 에서 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는 다음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부담금: 1 당 인배Ⅰ Ⅱ 는 300만원, 물배 은 100 만원 2. 무면허운전 부담금: 1 당 인배Ⅰ 는 300만원, 물배 은 100 만원 2 피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부담금을 회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가 경제적인 유 등으로 이 부담금을 미납하 였을 때 회는 피해에게 이 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금을 우선 지 급하 피에게 이 부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설명 32 통약관 1) 감가각어풀이 시간이 지남이 따라 이 불가능해지거나 가치가 소실 또는 감소되는 물건 현재 가치를 평가할 때, 경과된 시간만큼 감소되거나 소실된 가치 를 제외하 물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장 배책임 이외 장종목 제1절 신체 제12조(하는 손해) 신체 에서 회는 피가 피를 소유ㆍㆍ관리하는 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 로 인하여 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하여 드립니다. 1. 피 운행으로 인한 2. 피 운행중 발생한 다음. 다만, 피가 피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 낙하 제13조(피) 신체 에서 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에 해당하는 피 2. 위 1 피 부모, 배우 및 녀 제14조(하지 않는 손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신체 에서 하지 않습니다. 1. 피 로 그 본인이 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에 한 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해가 금을 받을 로 생긴 때에는 그 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 또는 피 이외 를 시, 경 또는 경를 위해 연습으로 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을 위한 도로주행 시으로 하던 중 생긴 손해는 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변, 폭, 소요 및 이와 유한 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가를 받 피를 반복적으로 하거 나 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계약(계약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한함)에 따라 임인이 피를 전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합 니다. 그러나 임인이 피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가를 받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일 반 항 개인 33
제15조(금 종류와 한도) 회가 신체 에서 지급하는 금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망 피가 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망하였을 때에는, 증권에 재된 망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 피가 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5> 신체 지급준 가. 해구분 및 급별 가입금액표 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가 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5> 신체 지급준 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가입금 액표 에 따라, 증권에 재된 후유장애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 별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금 계산) 신체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제15조(금 종류와 한도) 망, 부, 후유장애 지급금은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은 공제액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1) 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 = 실제손해액 +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인배, 무에 한 해 지급준 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된 경우 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계 2) 및 한도를 적하 전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이 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를 위하여 지출한 어설명 34 통약관 1) 공제액이 어풀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3호 공제액 정에 하여 (공제계약 포함) 인배Ⅰ (정부장업 포함) 및 인배Ⅱ에 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배무 이외 제3로부터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표적인 례로서 피 단독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2) 과실계 :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손 해 에 여한 경우 손해 공평분담을 위하여 손해배액을 산정 할 때 피해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공제액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ⅰ) (공제계약 포함) 인배Ⅰ(정부장업 1) 포함) 및 인배Ⅱ 에 해 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배무 이외 제3로부터 받은 금액 4. 다만, 위 공제액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망 경우 증권에 재된 망가입금액, 부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성형수술 포함), 후유장 애 경우 증권에 재된 후유장애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 별 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2 회가 망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금이 있을 때에는 망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인 명 피가 본인 망금 수익를 지정하거나 변경하 그 실을 회 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에게 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에 한 해 무에 한 해 는 통약관 인배Ⅰ, 인배Ⅱ, 물배 및 신체(또는 특별약관 해Ⅰ,Ⅱ중 한가지) 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 입할 수 있습니다. 제17조(하는 손해) 무에 한 해 에서 회는 피가 무 (*1) 로 인하여 생긴 로 해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하여 배무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 드립니다. (*1) 무 피가 아니면서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라 함은 관리법 에 한, 건설계관리법 에 한 건설계, 군수품관리법 에 한 량, 도로교통법 에 한 원장치전거 및 농업계화촉진법 에 한 농업 계를 말하며, 피가 소유한 를 제외합니다. 가. 인배Ⅱ 2) 나 공제계약이 없는 나. 인배Ⅱ 나 공제계약에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어설명 1) 정부장업 어풀이 손해배장법 장업으로, 정부에서 유불명(뺑소니) 또는 무에 해 를 당한 피해를 호하 위해 운 영하는 회장제도입니다. 2) 이 약관에서 무를 정시 해당 량 인배Ⅰ 가입여부 는 려하지 않습니다. 개인 35 일 반 항
다. 이 약관에서 될 수 있는 금액다 한도가 낮은 인 배Ⅱ 나 공제계약이 적되는. 다만,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가 2 이이 각각 에 적되는 인 배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되는 금액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될 수 있는 금액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 라.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가 명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제18조(피) 피는 회에 을 청구할 수 있는 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피 및 명피 배우(피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 를 불문합니다) 2. 명피 또는 그 배우 부모 및 녀(피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에 탑승중인 경우로 명피 승낙을 얻어 피를 또는 관리중인. 다만, 정업, 주장업, 급유업, 세업, 판매업, 탁송업 등 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 피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와 감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 받은 피를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로 지 아니합니 다. 4. 위 1 내지 3 에서 규정하는 피를 위하여 피를 운전중인. 다만, 정업, 주장업, 급유업, 세업, 판매업, 탁송업 등 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 피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 에는 그 이와 감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를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로 지 아니합니다. 제19조(하지 않는 손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에 한 해 에서 하지 않 습니다. 1. 계약 로 인한 손해 2. 피 로 그 본인이 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에 한 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해가 금을 받을 로 생긴 때는 그 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변, 폭, 소요 및 이와 유한 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가를 받 피를 반복적으로 하거 나 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계약(계약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한함)에 따라 임인이 피를 전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합 니다. 그러나 임인이 피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가를 받 36 통약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8. 피 또는 피 이외 를 시, 경 또는 경를 위해 연습으로 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을 위한 도로주행 시으로 하던 중 생긴 손해는 합니다. 9. 피가 피가 아닌 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가를 받 운전하던 중 생긴 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람이 배무일 경우에는 하지 않습 니다. 다만, 이들이 무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니다. 가. 해를 입은 피 부모, 배우, 녀 나. 피가 업무에 종하 있을 때 피 또는 피 업무에 종 중인 다른 피 제20조(지급금 계산) 무에 한 해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회는 이 약관 금지급준에 해 산출한 금액 과 을 합한 액수 에서 공제액 을 공제한 후 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금 = 금지급준에 해 산출한 금액 + - 공제액 1. 위 지급금 은 피 1인당 증권에 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이 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를 위하여 지출한 3. 위 공제액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ⅰ) 인배Ⅰ(책임공제 및 정부장업을 포함합니다)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ⅱ) 신체(또는 해Ⅰ Ⅱ 특별약관)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신체(또는 해Ⅰ Ⅱ 특별약관) 금 청구 를 포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ⅲ) 배무가 가입한 인배Ⅱ 또는 공제계약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ⅳ) 피가 탑승중이었던 가 가입한 인배Ⅱ 또는 공제계약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ⅴ) 피가 배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액 ⅵ) 배무가 아닌 제3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가 이미 지급받은 금 액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일 반 항 개인 37
제3절 량손해 제21조(하는 손해) 1 량손해 에서 회는 피가 피를 소유ㆍㆍ관리하 는 안에 발생한 로 인하여 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증 권에 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다음 각 호 준에 따릅니다. 1. 가입금액이 가액다 많은 경우에는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피에 통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계장치는 피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 닌 것은 증권에 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 단독(가해 불명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위 1 에 하여 하는 손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다른 (*1) 와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 등록번호와 운전 또는 소유가 인된 경우와 영록장치 등으로 다른와 임 이 인된 경우에 한함 2. 피 전부 도난으로 인한 손해 2) (*1) 다른라 함은 피 이외 로서 다음 를 말합니 다. 1) 관리법에 한, 군수품관리법에 한 량 2) 도로교통법에 한 원장치 전거 3) 건설계관리법에 한 건설계 및 농업계화 촉진법에 한 농업 계 제22조(피) 량손해 에서 피는 회에 을 청구할 수 있는 람으로 증 권에 재된 명피입니다. 제23조(하지 않는 손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량손해 에서 하지 않습니다. 1. 계약 또는 피 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변, 폭, 소요 및 이와 유한 태로 인한 손해 어설명 38 통약관 1) 량손해 어풀이 담만 가입시 다른 이외 물체와 충돌이나 피 단독, 침수,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풍력에 해 체에 생긴 손해는 하는 내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되지 않습니다. 해당 손해는 '량 포괄손해 특별약관'을 가입시 이 가 능합니다. 2) 단, 피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 계장치만 도난에 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제23조(하지 않는 손해) 제9호)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가를 받 피를 반복적으로 하거 나 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계약(계약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한함)에 따라 임인이 피를 전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합 니다. 그러나 임인이 피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가를 받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6.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 공권력 행에 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 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합니다. 8. 피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계장치만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 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적, 계 적 손해 1 1. 피를 시, 경 또는 경를 위해 연습으로 하던 중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을 위한 도로주행시으로 하던 중 생긴 손 해는 합니다. 12. 피를 운송 또는 싣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가 주정중일 때 피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합니다(타이어나 튜브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 경우는 제외). 14.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 물운전 (*1) 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계약, 명피 나. 30일을 초과하는 간을 정한 임계약에 해 피를 빌린 임 인 (*2). 다. 명피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마약 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 영향으로 인하여 정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태에서 피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 감 또는 피(피가 피 를 법인 업무에 하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제24조(지급금 계산) 량손해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회는 피에 생긴 손해액 과 을 합한 액수에서 증권에 재된 부담금 을 공제한 후 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금 = 피에 생긴 손해액 + - 증권에 재된 부담금 일 반 항 개인 39
1. 위 피에 생긴 손해액 은 가액을 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 다. ⅰ) 증권에 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가입금액이 가액다 많은 경우에는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ⅱ) 피 손을 칠 수 있는 경우에는, 가 생 바로 전 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 다만, 잔존물 1)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 합니다. ⅲ) 피를 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 값과 그 부착 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 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존 부분품 감가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ⅳ) 피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칠 수 있는 가 까운 정공장이나 회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 중에서 정당하다 인정되는 부분 은 하여 드립니다. 2. 위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이 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를 위하여 지출한 3. 위 부담금 은 피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회가 하여야 할 금액이 가입금액 전액 이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 회는 피에 생긴 손해에 하여 회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를 얻어 수리 또는 품 교부로써 금 지급을 신할 수 있습니다. 3 회가 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회가 한 금액이 가입금액 전액 이인 경우에는 량손해 계약은 발생시에 종료 합니다. 4 회가 피 전부손해에 하여 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가입금액이 가액다 적을 때에는 가 입금액 가액에 한 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 물에 한 피 권리가 회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어설명 40 통약관 어풀이 1) 잔존물 : 처리 후 남아있는 피 등 목적물을 말합 니다.
제3편 금 또는 손해배 청구 제1장 피 금 청구 제25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종목 인배Ⅰ, 인배Ⅱ, 물배 신체 무에 한 해 량손해 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한민국 법원에 한 판결 정, 재판 화해, 중 재 또는 서면에 한 합로 손해배액이 정된 때 피가 피를 소유,, 관리하는 안 에 생긴 로 인하여 해를 입은 때 피가 무에 해 생긴 로 해를 입은 때 가 발생한 때. 다만, 피를 도난당한 경 우에는 도난실을 경찰관서에 신한 후 30일이 지나 야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 한 후 30일이 지나 금을 청구하였으나 피 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금 지급 및 피 반환여부는 피 에 따릅니다. 제26조(청구 절 및 유 항) 1 회는 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 을 정하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 1) 에 지급합니다.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어설명 어풀이 1) 7일 이내 : 금액이 최종 정된 날(0시 준)로부터 계산하여 주말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단, 7일째 되는 날이 주 말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평일로 함) 개인 41 일 반 항
2 회가 정당한 유 없이 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 한 지급일 내에 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간에 하여 <부표> 금을 지급할 때 적립이 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 1) 로 계산한 금액을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 책임 있는 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간에 한 이를 더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금을 지급할 때 적립 이율 간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간 계약출이율 지급이 지급일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간 계약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일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간 계약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일 91일 이후 간 계약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계약출이율은 개발원이 공시하는 계약출이율을 적합니다. 3 회가 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에게 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하는 이유(추가 조 가 필요한 때에는 인이 필요한 항과 인이 종료되는 시를 포함)를 서면(전 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 한 유 없이 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4 회는 손해배청구권가 손해배을 받 전에는 금 전부 또는 일 부를 피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가 손해배청구권에게 지급한 손해배액을 초과하여 피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 금 청구가 손해배청구권 직접청구와 경합할 경우 회 는 손해배청구권에게 우선하여 금을 지급합니다. 6 인배Ⅰ, 인배Ⅱ, 신체, 무에 한 해 에서 회는 피 또는 손해배청구권 청구가 있거나 그 밖 원인으로 가 발생한 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 또는 손해배청구권를 진료하 는 료관에 그 진료에 따른 진료수가 2) 지급 유무 및 지급한 도 등을 통지합니다. 어설명 42 통약관 1) 연 단위 복리 : 복리란 이 계산시 원금에 한 이를 원금에 가산시킨 어풀이 후 이 합계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이계산 방법으로, 연 단위 복리란 이율 단위가 1년 단위임을 뜻합니다. <예시> 원금 : 100원 / 이율 : 연 10% - 1년 후 : 100원 + (100원 X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X 10%) = 121원 2) 진료수가 : 교통 환에 한 적절한 진료를 장하 회 등, 료관 및 교통환 간 진료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 위하여 손해배장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여 시하 는 진료 준금액을 말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는 장종목별로 다음 서류 등을 구하여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인배 물배 량 손해 신체 무 에 한 해 1. 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3. 손해배 이행실을 증명하 는 서류 4. 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실이 신된 관할 경찰관서 5. 배무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량번호 6. 배무 인배Ⅱ 또 는 공제계약 유무 및 내 7. 피가 입은 손해를 할 인배Ⅱ 또는 공제계약, 배 무 또는 제3로부터 이 미 지급받은 손해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도난 및 전손 시 폐증명 서 또는 말소실 증명서 9. 그 밖에 회가 꼭 필요하 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점검 정견적서, 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점검 정견적서 발급 등에 관한 항은 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회는 수리 개시 전 점검 정견적서를 발급한 정업에게 이 에 한 검토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일 반 항 개인 43
제28조(가지급금 지급) 1 피가 가지급금 1) 을 청구한 경우 회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한도에서 가지급금(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 금은 이 약 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50%)을 지급합니다. 2 회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 액을 정하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회가 정당한 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 하는 지급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간에 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계 약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4 회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하는 이유(추가 조 가 필요한 때에는 인이 필요한 항과 인이 종료되는 시를 포함)를 서면 (전우편 등 서면에 갈음 2)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 회는 이 약관 회 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 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피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일하게 제27조 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청구권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가 법률 손해배책임을 지는 가 생긴 경우, 손해배청구권는 회에 직접 손해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는 피가 그 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청구권에게 항할 수 있습니다. 3) 어설명 44 통약관 1) 가지급금 : 회가 피에 한 책임이나 피해에 한 손 어풀이 해배책임을 정하 전에 약관에 따라 산출한 지급금액 일부를 피 또는 피해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갈음 : 다른 것으로 바꾸어 신함 이라는 우리말로서 서면을 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한다는 미입니다. 3) 회는 피가 그 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청구 권에게 항할 수 있습니다. 회에게 직접 손해배금을 청구할 경우 회는 피가 손 해배청구권에게 가지는 배책임 유무와 범위 등 주장(또는 항 변)항과 일하게 항할 수 있다는 미입니다.
제30조(청구 절 및 유 항) 1 회가 손해배청구권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는 회 요청에 따라 증거, 권리전 등 에 협력 1) 하여야 하며, 만일 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하여는 하지 않습니다. 2 회가 손해배청구권에게 지급하는 손해배금은 이 약관에 하여 회가 피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회가 손해배청구권에게 손해배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 한도에서 피에게 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4 회는 손해배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 배금을 정하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회가 정당한 유 없이 손해배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 서 정하는 지급일 내에 손해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간에 하여 <부표> 금을 지급 할 때 적립이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금에 더하여 지 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청구권 책임 있는 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간에 한 이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금을 지급할 때 적립 이율 간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간 계약출이율 지급이 지급일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간 계약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일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간 계약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일 91일 이후 간 계약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계약출이율은 개발원이 공시하는 계약출이율을 적합니다. 6 회가 손해배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청구 권에게 손해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하는 이 유(추가 조가 필요한 때에는 인이 필요한 항과 인이 종료되는 시를 포 함)를 서면(전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 는 경우, 정당한 유 없이 손해배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어설명 1) 회가 어풀이 손해배청구권에게 직접적 청구를 받았을 경우, 과다하거 나 과소한 금이 지급되지 않 위하여 피는 에 한 증거 와 권리전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권리전이란, 피가 손해 배청구권로부터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존하는 것으로, 손해배청구권에게 임적으로 과도한 금 지급에 한 약속을 하 거나 방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내 등을 포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45 일 반 항
7 회는 손해배청구권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금을 일정간으로 정 하여 정금 1) 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금 지급일 다음날부 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간에 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정예금이율에 따 라 연 단위 복리로 0계산한 금액을 손해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청구권는 장종목별로 다음 서류 등을 구하여 회에 손해배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인배Ⅰ Ⅱ 물배 1. 교통 발생실을 인할 수 있는 서류 2. 손해배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회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 리개시 전 점검 정견적서, 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점검 정견적서 발급 등에 관 한 항은 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회는 수리개시 전 점검 정견 적서를 발급한 정업에게 이에 한 검토 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제32조(가지급금 지급) 1 손해배청구권가 가지급금 2) 을 청구한 경우 회는 손해배장 법 또는 교통처리특례법 등에 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한도에 서 가지급금(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 손해배금은 이 약관 에 따라 지급할 금액 50%)을 지급합니다. 2 회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 지급액을 정하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회가 정당한 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어설명 46 통약관 1) 정금 어풀이 일정한 간 안 정적으로 금을 여러 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 는 것을 말합니다. 2) 가지급금 피해에 한 료 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을 충당 하 위하여, 책임이 있을 경우 금이 정되 전이라도 지급될 것으로 예되는 금 범위 내에서 손해배액 일부를 손해배 청구권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금을 말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간에 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출이 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4 회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청구 권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하는 이유 (추가 조가 필요한 때에는 인이 필요한 항과 인이 종료되는 시를 포함) 를 서면(전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 회는 손해배장법 등 관련 법령 피 손해배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 회 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 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청구권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손해배청구권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을 청구하는 경우와 일하 게 제31조에 정한 서류 등을 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금 분담 등 제33조(금 분담) 인배Ⅰ Ⅱ, 물배, 무에 한 해, 신체, 량손해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금을 분담합니다. 1. 이 계약과 책임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 회 에 가입된 계약에 해 산출한 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다 많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을 지급합니다. 1) 어설명 1) 이해를 돕 위하여 다음 례를 예시로 계산하여 겠습니다. 어풀이 - 황조건 : 량손해담 손해액은 3천만원 피에 하여 량손해담가 A와 B에 모두 가입되어 있음 다른 를 려하지 않 A에만 가입했다 가정시 산출 된 A 책임액은 2천만원. 다른 를 려하지 않 B에만 가입했다 가정시 산출된 B 책임액은 3천 만원이라 할 때 - 계산결과 : 이 때 A가 할 금액은 산식에 따라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3천만원) = 1천2백만원 이며, B가 할 금액은 산식에 따라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3천만원) = 1 천8백만원, 따라서 A와 B 금액을 합쳐서 1천2백만원+1천8 백만원=3천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2개 이 한도 액 합계금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각 가 율로 분담하여 합계 액은 실제손해액 한도내에서 되게 됩니다. 개인 47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일 반 항
손해액 이 계약에 해 산출한 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계약에 해 산출한 책임액 합계액 2. 이 계약 인배Ⅰ, 인배Ⅱ, 물배 에서 일한 로 인 하여 이 계약에서 배책임이 있는 피가 둘 이 있는 경우에는 제 10조(지급금 계산)에 한 한도와 범위에 따른 금을 각 피 배책임 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 취급업가 가입한 계약에 서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합니 다. 제34조(회 위) 1 회가 피 또는 손해배청구권에게 금 또는 손해배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 또는 손해배금 범위에서 제3에 한 피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가 한 금액이 피 손해 일부 를 한 경우에는 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2 회는 다음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신체 경우 제3에 한 피 권리. 다만, 금을 별표 1. 인배, 무에 한 해 지급 준 에 해 지급할 때는 피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량손해 경우 피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하거나 관리 하던 에 한 피 권리. 다만, 다음 경우에는 피 권리를 취 득합니다. 가. 로 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 영향으로 정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 가 있는 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를 낸 경우 나. 취급업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를 하거나 관리하는 안에 를 낸 경우 3. 피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 권리를 취득합니다. 3 피는 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 행 및 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가 요구하는 료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제35조(회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책임) 1 회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설계, 리점 책임 있는 유로 인하여 계약 및 피에게 발생된 손해에 하여 관계 법률 등에 48 통약관
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책임을 집니다. 2 회가 금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 또는 피 곤궁 1), 경솔 2) 또는 무경 3) 을 이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 등 협조 행) 1 회는 피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 법률 손해배책임 을 정하 위하여 피가 손해배청구권와 행하는 합 절충 중재 또 는 소송(인 소를 포함)에 하여 협조하거나, 피를 위하여 이러한 절 를 행합니다. 2 회는 피에 하여 책임을 지는 한도(일한 로 이미 지급한 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 절에 협조하거나 행합니다. 3 회가 제1항 절에 협조하거나 행하는 경우에는 피는 회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 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하여는 하지 않습니다. 4 회는 다음 경우에는 제1항 절를 행하지 않습니다. 1. 피가 손해배청구권에 하여 부담하는 법률 손해배책임액이 증권에 재된 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 출) 회가 제36조(합 등 협조 행) 제1항 절를 행하는 경우에는, 피 에 하여 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 위한 공탁금을 피에게 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을 합니다. 이 경우 출금 이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는 공탁금(이를 포 함) 회수청구권 4) 을 회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어설명 1) 곤궁 : 1. 어풀이 가난하여 살림이 구함. 2. 처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난처하 딱함. 2) 경솔 : 말이나 행이 조심성없이 가벼움 3) 무경 : 경이 없음 4) 회수청구권 : 공탁금을 출해준 회가 갖는 권리로 공탁금(이를 포함)에 한 회수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 49 일 반 항
제4편 일반항 제1장 계약 성립 제38조(계약 성립) 1 이 계약은 계약가 청약을 하 회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2 계약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료(료를 분납하로 약정한 경우) 또 는 료 전액(료를 일시에 지급하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료 등 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회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회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계약에게 드립 니다. 그러나 계약가 제1회 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계약이 성립되면 회는 제42조(간) 규정에 따라 간 첫 날부터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계약로부터 제1회 료 등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에 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유가 없는 한 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무 등) 1 회는 계약가 청약을 한 경우 계약에게 약관 및 계약 관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 약관 중요한 내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2 통신판매 계약 (*1) 에서 회는 계약 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 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 중요한 내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이버몰(컴퓨터를 이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영업장)을 이하여 모집하는 경우: 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 중요한 내 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 약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 중요한 내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하여 청약내, 료납입, 간, 계약 전 알릴무, 약관 중요한 내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 답변과 인내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약관 중요한 내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50 통약관
3 제1항에도 불구하 회는 계약가 하는 경우 약관이나 계약 관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록매체 1) 또는 전우편 등 전적 방법으 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하는 통신판매 계약 (*1) 에서는 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은 제외합니다. 가. 계약가 청약을 했을 때 회가 계약에게 약관 및 계약 관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계약가 청약을 했을 때 회가 청약 시 계약에게 약관 중 요한 내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 계약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는 이미 받은 료를 계약에 게 돌려 드리며, 료를 받은 간에 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출 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계약 이라 함은 회가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하여 모집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244P] 규정에 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안내료 효력) 회가 모집과정에서 제작 한 안내료(서류 진 도화 등 모든 안내료를 포함) 내이 약관 내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에게 유리 한 내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 철회) 1 계약는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회가 계약에게 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회가 이를 증명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2. 무에 해당하는 계약 3. 간이 1년 미만인 계약 4. 전문계약 (*1) 가 계약 청약을 한 경우 어설명 어풀이 1) 광록매체 : 정를 저장하거나 읽어들임에 있어 빛을 이한 광 록 방식을 이하는 록매체를 말합니다. 표적인 광록매체로는 CD(Compact Disc), DVD(Digital Versatile Disc)가 있습니다. 개인 51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일 반 항
(*1) 전문계약 라 함은 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산규모 등에 추어 계약 내을 이해하 이행할 능력이 있는 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 관, 주권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업법 제2조 제19호 [238P]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회는 계약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료를 계약에게 돌려 드립니다. 5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가 발생하였으나 계약가 가 발생한 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회가 제2항 료 반환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일 다음날부 터 반환하는 날까지 간은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날 24시까지1) 제42조(간) 회가 피에 해 책임을 지는 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구 분 원칙 예외 : 에 처음 가입하는 (*1) 및 무 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증권에 재된 간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2). 다만, 무(책임공제를 포함) 경우 전 ( 前 ) 계약 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 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증 권에 재된 간 이전에 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간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1) 에 처음 가입하는 라 함은 판매업 또는 그 밖 양도 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명피로 하는 에 가입하는 신 또는 중를 말합니다. 다만, 피 양도인이 맺은 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간이 종료되어 이 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발생지역) 회는 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에 하여 계약가 가 입한 장종목에 따라 해 드립니다. 어설명 52 통약관 어풀이 1) 예를들어 시작일 7월 1일로 하 간을 1년으로 가입하였을 경 우 간 마지막날은 이듬해 7월1일 24시까지입니다.
제2장 계약 등 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무) 1 계약는 청약을 할 때 다음 항에 관해서 알 있는 실을 회에 알려야 하며, 제3호 경우에는 명피 가 필요합니다. 1. 피 검에 관한 항 2. 피 도, 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에 관한 항 3. 명피 성명, 연령 등에 관한 항 4. 그 밖에 청약서에 재된 항 중에서 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 2 회는 이 계약을 맺은 후 계약가 계약 전 알릴 무를 위반한 실이 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회 계약 해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무) 1 계약는 계약을 맺은 후 다음 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에 그 실을 알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실에 따라 료가 변경되는 경우 회는 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 계약을 승인하 거나, 제53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도, 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에 관한 항이 변경된 실 2. 피에 화약류, 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물을 싣게 된 실 3. 그 밖에 위이 뚜렷이 증가하는 실이나 적할 료에 이가 발생한 실 2 계약는 증권에 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회가 알 있는 최근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발생 시 무) 1 계약 또는 피는 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 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 방지와 경감에 힘쓰, 다른 람으로부터 손해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불법행위 1) 에서 연채무 2) 호간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어설명 1) 공불법행위 어풀이 : 여러 람이 공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불법행위를 한 람들은 연 채무 가 됩니다. 2) 연채무 : 일한 손해배 책임에 하여 발생한 여러 명 채무 를 말하는 것으로, 그 중 한 람이 손해배 전부를 감당하면 모든 채 무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개인 53 일 반 항
구권 1) 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전과 행에 필요한 절를 밟아야 합 니다. 2. 다음 항을 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가 발생한 때, 곳, 황 및 손해 정도 나. 피해 및 가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에 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 3. 손해배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회 없이 그 전부 또는 일 부를 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 응급치료, 호송 그 밖 긴급조 치는 회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청구 소송을 제하려 할 때 또는 제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을 경찰관서에 신하 여야 합니다. 6. 회가 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 인정하는 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회가 에 관해 조 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2 회는 계약 또는 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설명 54 통약관 어풀이 1) 호간 구권 : 연채무 중 한 람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신하여 변제한 다른 연채무 부담 부분에 하여 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3장 계약 변 및 료 환급 제47조(계약 내 변경) 1 계약는 무을 제외하는 회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항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증권 뒷면에 재하여 드립니다. 1. 계약. 다만, 계약가 이 계약 권리 무를 피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계약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 양도)에 따릅니다. 2. 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 계약 내 2 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 변경으로 료가 변경된 경우 계약 에게 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체결 후 계약가 망한 경우 이 계약에 한 계약 권 리 무는 망시점에서 법정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 양도) 1 계약 또는 명피가 간 중에 피를 양도한 경우에 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계약 및 피 권리와 무는 피 양수인 1) 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가 이 권리와 무 를 양수인에게 이전하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회에 통지하여 회 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하여 이 계약을 적합니 다. 2 회가 제1항에 한 계약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2) 여 부를 계약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한 매매계약에 따라 를 산 람 또는 계약에 따라 를 빌린 람 이 그 를 피 로 하, 신을 계약 또는 명피로 하는 계약이 존 속하는 안에 그 를 판 람 또는 빌려준 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 함합니다. 이 경우 판 람 또는 빌려준 람 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4 회가 제1항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 양수인에게 적되는 요율에 따라 료 이가 나는 경우 피가 양도되 전 계약에게 남는 료를 돌려드리거나, 피 양도 후 계약 에게 추가료를 청구합니다.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어설명 1) 양수인 : 은 타인 권리, 재산 등을 넘겨받는 람을 말합니다. 반로 어풀이 양도인 은 권리, 재산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람을 말합니다. 2) 회가 계약가 통지한 항에 하여 승인 하지 않은 경우, 피가 양도된 이후부터 승인되 전까지 발생된 에 해서 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인 55 일 반 항
5 회가 제1항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에 하여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계약 또는 명피가 간 중에 망하여 법정속인이 피 를 속하는 경우 이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간이 종 료되거나 명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속인을 계약 또는 명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 교체) 1 계약 또는 명피가 간 중에 존 피를 폐 또 는 양도한 다음 그 와 일한 종 다른 로 교체한 경우에는, 계약가 이 계약을 교체된 에 승계시키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회에 통지하여 회가 승인한 때부터 이 계약이 교체된 에 적됩니다. 이 경우 존 피에 한 계약 효력은 회가 승인할 때에 실됩니다. 2 회가 서면 등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한 승 인 여부를 계약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한 종 다른 로 교체한 경우 라 함은, 개인소유 가승 간, 업무 경우에는 2종 3종화물 간, 경 4종 화물 간 또는 경 3종 승합 간, 영업 경우에는 2종 3종 화물 1)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4 회가 제1항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에 적하는 요율에 따라 료 이가 나는 경우 계약에게 남는 료를 돌려드리거나 추 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존 피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 전날까지 간에 해당하 는 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계약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5 회가 제1항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를 하다가 발생한 에 해서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입료 총액 <예시> 일할계산 례 해당간 365(윤년:366) 어설명 56 통약관 1) 경화물 어풀이 : 배량1,000cc미만이, 길이 3.6m 너 16m 높이 2.0m이하 인 화물 2종화물 : 적재정량 2.5톤 초과 5톤 이하 화물 3종화물 : 적재정량 1톤 초과 2.5톤 이하 화물 4종화물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
제50조(계약 취소) 회가 계약 또는 피 에 해 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 한 경우, 회는 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계약 효력 실) 회가 파산선를 받은 날부터 계약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 3개월 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효력을 실합니다. 제52조(계약 계약 해지 1) 해제 2) ) 1 계약는 언제든지 임로 계약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가 손해배장법 제5조 제4항[243P]에 정한 ( 무 가입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 로 변경된 경우 2. 피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 양도) 또는 제49조 (피 교체)에 따라 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에 승계 된 경우에는 무에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 교체)에 따라 계약이 교체된 에 승계된 경우에는 무에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 화재, 도난 등 유로 인하여 피를 더 이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 교체)에 따라 계약 이 교체된 에 승계된 경우에는 무에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계약을 맺은 후에 피에 하여 이 계약과 간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무이 포함된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을 맺은 경우 3) 6. 회가 파산선를 받은 경우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어설명 1) 해지 어풀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 효력을 (계약 또는 회 표시에 하여) 장래에 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미합니다. 2)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 효력을 (계약 또는 회 표시에 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미합니다. 3) 일한 량에 해서 무이나 또는 공제계약(예 : 택시 공제 등)을 간이 같거나 간 중 일부가 중복되도록 체결한 경 우, 무 중복가입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입니다. 개인 57 일 반 항
7. 손해배장법 제5조2[243P]에서 정하는 등 가입무 면제 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계약이 무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계약을 맺 전에 피 에 하여 무이 포함된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계약는 그 다른 계약이 종료하 전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간이 개시되는 무이 포함된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을 위한 계약 1) 에서 계약는 명피 를 얻거나 증 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 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회 계약 해지) 1 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실을 안 날 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 5호에 한 계약해지는 무에 해 적하지 않습니다. 1. 계약가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중한 과실 2) 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무) 제1항 항에 관하여 알 있는 실을 알리지 않거나 실과 다 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는 계 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계약을 맺은 때에 회가 계약가 알려야 할 실을 알 있 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계약가 금을 지급할 가 발생하 전에 청약서 재 항에 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회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회가 계약을 맺은 날부터 계약을 해지하지 않 6개월이 경 과한 때 라. 을 모집한 (이하 설계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 또는 피 에게 계약전 알릴 무를 이행할 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 또는 피가 실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계 약 또는 피에 해 실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 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설계 등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 약 또는 피가 실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어설명 58 통약관 1) 타인을 위한 계약 : 타인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어풀이 서 예를 들어 A(계약)가 신 친구B(명피)를 위해서 을 체결해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2) 중한 과실 중한 과실이란 주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만 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부주로 이를 예견하지 못 한 것을 미합니다.
마. 계약가 알려야 할 항이 회가 위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 을 때 또는 적할 료에 액이 생지 않은 때 2. 계약가 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무) 제1항에 정한 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실과 다르 게 알린 경우. 다만, 계약가 알려야 할 실이 뚜렷하게 위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회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계약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검를 받지 않은 경우 4. 회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무) 제1 항, 제48조(피 양도) 제4항, 제49조(피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가 그 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회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무 위반 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회가 계약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무) 제1항에서 정하는 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금 청구에 관하여 계약, 피, 금을 수령하는 또는 이 들 법정리인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회는 계약가 계약 전 알릴 무 또는 계약 후 알릴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에 해서도 하지 않으며, 이 경우 회는 지급한 금 반 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무 또는 계약 후 알릴 무를 위반 한 실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회는 합니다. 3 회는 계약가 다른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4조(료 환급 등) 1 간이 시작되 전에 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료와 변경 후 료 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2 회 과실로 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계약가 적정 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회는 이를 안 날 또는 계약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한 이(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간에 해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에게 과 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3 회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실된 때에는 다 음과 같이 료를 돌려드립니다.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일 반 항 개인 59
1. 계약 또는 피 책임 없는 유에 하는 경우: 제39조 제4항에 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회에 납입한 료 전액, 효력 실되거 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간에 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료 1) 2. 계약 또는 피 책임 있는 유에 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간 에 하여 단요율로 계산한 료를 뺀 잔액 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 전에 회가 하여야 하는 가 발생한 때에는 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4 제3항에서 계약 또는 피에게 책임이 있는 유 라 함은 다음 경우 를 말합니다. 1. 계약 또는 피가 임 해지하는 경우(무 해지는 제외) 2. 회가 제50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효력 실 5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6 이 약관에 해 회가 계약가 낸 료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 는 경우에는 료를 반환할 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7 회가 제6항 반환일이 지난 후 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간은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60 통약관 제4장 그 밖 항 제55조(약관 해석) 1 회는 신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 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 회는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에게 유리하게 해석 합니다. 3 회는 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나 피에게 불리하거나 부담 을 주는 내은 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회 개인정이 및 계약 정 제공) 1 회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 배무 개인정와 제46조( 발생 시 무) 제2호 나목, 다목 피해, 가해 및 증인 개인정를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할 수 있습니다. 어설명 1) 일단위로 어풀이 계산한 료 : 효력이 실되거나 해지된 경우, 해당 날로부터 만료일까지 남은 간에 한 료를 하루단위로 계산한 것을 말 합니다. 예를들어 간이 365일이 남은 간이 100일이라 가정 시 1년 료를 365로 나눈뒤 다시 100을 곱한 값이 일단위로 계산한 료가 됩니다.
2 회는 계약에 한 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료로 활하 위 하여 개인정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234P], 신정 이 및 호에 관한 법률 제32조[240P],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240P]에서 정하 는 절에 따라 계약와 피 를 받아 다음 항을 다른 회 및 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명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 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종목, 장종목, 가입금액, 부담금 및 료 할인 할 증에 관한 항, 특별약관 가입항, 계약해지 시 그 내 및 유 3. 일시 또는 일, 내 및 각종 금 지급내 및 유 어 정 및 구 성 제57조(피 등에 한 조) 회는 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를 하거나 계약 또는 피 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피 또는 이들 리인은 이러한 조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금에 한 금 등 지급장) 회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호법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장합니다. (*1) 예금호법 - 회 경영이 악화된 경우 업법 계약이전제도에 해 다른 회로 계약을 이전하는 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회가 계약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호법 에 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금 지급을 장합니다. 다 만, 계약 또는 료납부가 법인인 경우에는 호되지 않습니다. 예 금호제도에 한 세한 정를 원하실 경우 예금공 1588-0037 로 연락하시 바랍니다. 제59조(행위 금지) 계약, 피, 피해 등이 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 조정) 이 계약 내 또는 금 지급 등에 관하여 회와 계약, 피, 손해배청구권,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 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일 반 항 개인 61
제6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조정은 회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계약 또는 피가 선택하는 한민국 내 법원을 합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항은 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1) 어설명 62 통약관 어풀이 1) 약관은 계약와 회간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약관에 서 정하지 않은 것은 법, 민법 등 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 여 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1> 인배, 무에 한 해 지급 준 1) 가. 망 각 장종목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지급함. 항목 1. 장례 지급액: 3,000,000원 2. 위료 지급 준 가. 망 본인 및 유족 위료 (1) 망한 피해 나이가 19세 이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2) 망한 피해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인 경우: 40,000,000원 나. 지급준 (1) 청구권 범위: 피해 부모, 배우, 녀, 형제매, 시부 모, 장인장모 (2) 청구권별 지급준 (단위 : 만원) 청구권 신분 배우 부 모 녀 형제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망 본인 위료는 위 가. 위료 총액에서 위 (2) 청 구권별 실지급 위료 합산액을 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 위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별로 각 각 균등 감함.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어풀이 일 반 항 어설명 1) 지급준 지급준 연령은 발생일을 준으로 한 만연령으로 합니다. 개인 63
항목 3. 실수 익액 표주석월수 1) 라이프니츠 계수 2) 지급 준 가. 산정방법: 망한 본인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 생활(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 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 (망일부터 금지급일까지 월수 2) +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3) ) 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1) 유직 (가) 산정간 1 급여소득: 발생 직전 또는 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 등이 있는 경우와 여금, 체력단련, 연월휴가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2 급여소득 이외 :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 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 하여 타당한 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법에 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 피해가 근로 가로서 받은 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가 망 직전에 수액 인이 정된 경우에는 인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 제한 금액 어설명 64 통약관 1) 실수익액 어풀이 산정시 월수 는 만월수 준으로서 월단위 미만 일는 포 함하지 않습니다. 2) 라이프니츠 계수 : 현재 금액 가치와 미래 금액 가치는 이율에 따라 이가 발생함에 따라, 실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미래 금액가 치를 금이 지급될 현재준 금액가치로 환산하 위하여 되는 공식. 세 공식은 약관 내 중 마. 라이프니츠 계수 항목 참.
주요경 1) 준경율 2) 단순경율 3)4) 항목 3. 실수 익액 어설명 지급 준 <어 풀이> 1 급여소득 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239P]에서 규정한 근로소 득을 얻 있는 로서 일근로 이외 를 말함. 2 근로 가로 받은 수 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여금, 체력단련, 연월휴가금 등을 말하며, 실변적인 성 격을 가진 가는 제외함. 3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 라 함은 발생 전에 신하거나 납 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 신규업 개시 또는 망 직전에 수액 인이 정된 경우에 한 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적으로 신하거나 납부(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 함. 나) 업소득 1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 및 제세액을 공제 하 본인 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 1) -(연간수입액 준경율 2) )-제세공과 금] 노무여율 투율 (주) 1. 제 경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준경율 또는 단순경율 3) 을 적하 지 않 그 증명된 경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해 단순경율 적는 준 경율 신 그 율을 적함. 1) 주요경어풀이 매입(재화 매입, 가공, 운반 등을 말하며 업 정산 매 입은 제외), 임료(업에 직접 하는 건축물 및 계장치 등 정 산에 한 임료), 인건(종업원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등을 말합 니다. 2) 준경율 장부를 재하지 않는 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준 금 액 이인 경우 등에 적하는 경율을 말합니다. 3) 단순경율 장부를 재하지 않는 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준 금 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하는 경율을 말합니다. 개인 65 어 정 및 구 성 에 서 하 는 내 금 또 는 손 해 배 청 구 일 반 항
항목 3. 실수 익액 지급 준 3. 투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업수 로 함. 4. 노무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함. 2 본인이 없더라도 업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 우에는 위 1 산식에 따르지 않 일근로 임금 을 인정함. 3 위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근로 임금에 미달 한 경우에는 일근로 임금을 인정함. <어 풀이> 1 이 계약에서 업소득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238P]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 있는 를 말함. 2 이 계약에서 일근로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244P] 에 한 통계작성 지정관(공부문: 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업중앙회)이 조ㆍ공표한 노임중 통인부 임금을 적 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부문 통인부임금+제조부문 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준으로 산정 다) 그 밖 유직(이소득, 배당소득 제외) 세법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 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산임소득 경우에 는 일근로 임금을 인정하며, 이 준에서 정한 여 타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 근로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로서 술직 종는 통계법 제3조에 한 통계작성 지정관(공부문: 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업중앙회)이 조, 공표 한 노임에 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 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 곤란한 세법에 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 일근로 임금 나) 업소득 일근로 임금 다) 그 밖 유직 일근로 임금 66 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