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4.] 제3차 여성가족 포럼 - 권익증진 - < : > :
제3차 여성가족 포럼 - 권익증진 목 차 제3차 여성가족 포럼 계획안 1 [ 제1주제 ] 성매매에 대한 처벌실태와 사례연구 - 신진희 변호사 5 [ 제2주제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입법제안 - 이경아 변호사 27 [지정 토론문] 성매매사범 수사와 처벌 프레임의 변화 - 황은영 서울지검 부장검사 43 [지정 토론문] 토론문2 -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57 부록 - 관련 법령 7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여성가족 제3차 포럼계획안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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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여성가족 포럼(제3차 : 권익증진정책) Ⅰ 일시 장소 일 시 : 2014. 11. 24. 오전7:30 ~ 9:00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본청3층 귀빈회의실 참 석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및 보좌관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입법지원변호사단 Ⅱ 포럼 일정표 주제 : 권익증진분야-성매매 특별법 이대로 좋은가 시간 내 용 비고 07:30~07:40 참석자 소개 및 인사-국회 유승희 위원장 및 대한변협 임원 좌 장 : 이소희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 부위원장) 07:40~08:10 제1주제 - 성매매에 대한 처벌실태와 사례연구(15분) 발표 : 신진희 변호사(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제2주제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입법 제안(15분) 발표 : 이경아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 08:10~08:30 지정 토론 -토론자 : 황은영 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토론자 :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타) 08:30~09:00 종합토론 및 식사(사진촬영) - 4 -
성매매에 대한 처벌실태와 사례연구 변호사 신 진 희 Ⅰ. 들어가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경찰은 최근 대대적인 성매매사범단속을 실시하 였다.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10층 건물에 유흥주점과 숙박업소를 함께 차려놓고 여종업원 150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등 11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1) 아산시 배방읍에서 마사지 상호를 내걸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 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구속되었다. 2) 대전시 유성구 소재 오피스텔 에서 19세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8명이 검거되었다. 3) 게다가 강 원 춘천시 신북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민박집에서 성매매 영업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 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집단반발하자, 춘천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 을 벌이기로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4)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이 존재하 고, 게다가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주 택가, 학교 주변으로 숨어들어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업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즉, 최근 전통형 집결지 성매매(전업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형 신변종(안마시술소, 마사지업 소 등) 성매매로 그 방식이 다양화되고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하여 조직화되고 있다. 한 편 성매매의 형태 역시 성교행위를 전제로 한 성매매 형태에서 키스방, 대딸방 등을 통한 성적 만족을 위한 유사성행위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매매여성들은 가족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시절 가출하였다가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업주, 성구매 남성 등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1) 경향신문, 2014.10.15, 춘천시 시골마을 민박집 성매매의혹 관련, 강력 단속활동 돌입 2) 중부매일, 2014.10.28, 아산, 은밀한 성매매 활개 보령시, 불법 노래방 기승 3) 아주경제, 2014.10.26, 대전둔산경찰서,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구속 4) 경향신문, 2014.10.15, 춘천시 시골마을 민박집 성매매의혹 관련, 강력 단속활동 돌입 - 5 -
경제적 피해, 성폭력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성병감염, 산부인과적 질병, 임신과 낙 태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무력감,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이 업주 등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탈 성매매하면, 업주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차 용증을 이용하여 대여금 사기 를 당한 것처럼 고소하여 성매매피해여성을 범죄자로 내 몰고 있다. 또한 선불금채권이 무효 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업주들은 대부업체 를 통한 대출방식으로 전환하여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막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따른 성매매 유형의 변화, 성매매 처벌 실태, 성매매 유입경로 및 성매매 여성 의 피해 실태 및 실제 사례와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화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의의 2000년, 2002년 군산에서 화재참사로 성매매 여성 19명이 사망하자, 성매매업주와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성매매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 및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특별법 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2004년 시행되었다. 2.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화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과거 전국 대도시에서 버젓이 성매매영업을 하던 집창촌(?) 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단속이 이루어졌고, 상당수가 사라진 것은 나름의 성과임은 부 정할 수 없다. - 6 -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2010년 성매매실태조사 5) 에 의하면, 서울 강남지역 역삼 삼성 논현 대치 4개 지역의 성매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는 총 1445곳이고, 접 객원을 둘 수 없는 단란주점(94%), 이용업(87.5%). 노래방(81.8%), 마사지업 (73.9%) 등이고, 강남역 역삼역 등 주변에는 수 만장에 달하는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전단이 배포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수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 6) 에 의하면, 전업형 성매매의 대표적 유형인 유리방이 21개로 2010년 대비 2개 감소했고, 전체 집결지 수는 총 44 개로 2010년 대비 1곳이 줄었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 수는 2.9%(52개), 종사 여성 수 는 3.8%(18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유리방, 맥 양주 방석집, 여관 여인숙, 기지촌, 쪽방 판자촌, 휘파리 등 6개 유형이었다. 휘파리는 일본말로 소매를 잡아끈다 는 뜻의 힛파리(ひっぱり) 의 변형된 용어로, 원룸이나 주 택을 업주가 소유하고 여성이 이곳에 머물면서 성매매를 하는 형태다. 2002년에 비해 서는 집결지 수가 69개에서 44개로, 성매매 업소 수는 2938개에서 1858개(36.8%)로, 여성 수는 9092명에서 5103명(43.9%)으로 감소하였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후의 성매매의 유형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 과거 집결지 중심의 전업형성매매가 음식숙박업,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개 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의 3차 서비스 산업을 하는 업소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성 매매인 산업형 성매매(겸업형성매매) 로 변화하였다. 유흥주점은 서울 강남과 같은 대 도시 중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급룸살롱, 부심에서 볼 수 있는 노래방식주점, 방 석집 등이 있다. 고급룸살롱은 업주와 성매매여성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대 부분이나, 노래방식주점의 경우는 보도방(접대 여성을 불법으로 공급하는 조직)에서 여성들을 공급하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심지어 보도방협회까지 생겨났고, 조직폭력배가 성매매알선에 개입하여 조직화되기에 이르렀다. 7) 보도방은 과거 고정식이 대부분이었 5) 여성가족부, 2010성매매실태조사. 2010. 서울대 여성연구소 작성 6) 여성가족부, 2013성매매실태조사. 201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7) (무안=뉴스1) 2012.10.23, 도우미 독점공급' 보도방협회 조직 50명 적발 - 7 -
으나, 최근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최근 이동식 보도방까지 등장하였다. 최근 키스 방, 립카페, 핸플방, 귀청소방 등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변종 성매매, 일 정기간동안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일명 오피걸 이라고 불리는 신종 성매매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도방협회 강제 가입시킨 뒤 돈 뜯은 30명 입건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2014-03-31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경산에서 개인도우미를 강제로 보도방협회에 가입시 킨 뒤 수입금 일부를 뜯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유모(38)씨 등 3 명을 구속하고 최모(35)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산보도방협회를 만든 뒤 개인도우미 60여명을 협박해 강제로 가입시킨 뒤 일비나 시간비 명목으로 하루에 2만 4만원을 빼앗는 등 모 두 8천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시킨 뒤 교통편의 등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휴대전화로 출근했는지를 통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과 보복을 염려해 신고하지 않고 돈을 빼앗겨 왔다"고 설명했다.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끝 이동식 보도방 활개 600만원이면 사업 시작 가능 고소득 소문에 신규업자 늘어 서울신문, 명희진, 신융아 기자, 2013-04-24 지난 22일 오후 8시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도로 한쪽에 진회색 스타렉스가 시동을 켜고 서 있다. 2명요. 1분이면 갑니다. 걸려온 전화에 운전자는 급히 차를 출 발시켰다. 차 안에 있던 30~40대 여성들은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다. 이들이 도착한 곳 은 근처 노래방 앞. 차는 여성 2명을 내려놓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짧은 치마의 중년 여성들은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요란한 네온사인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유흥업소에 도우미 여성을 알선하고 뒷돈을 챙기는 이동식 보도방이 다시 기승을 부리 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 부담 없이 차 한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도우미 여성을 - 8 -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이다.(중략) 불법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다 지난달 11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붙잡혀 온 업주 A(42) 씨는 먹고살려고 1년 전 이동식 보도방을 차렸다 고 말했다. A씨는 봉고 차 한 대만 있으면 보도방협회 가입비 500만원, 전단지 등 홍보비 100만원 등 600만원 정도로 사 업을 시작할 수 있다 면서 잘 될 때는 월 1500만원까지 수입을 올린 적이 있는데 최 근엔 소문을 듣고 경험 없이 덤비는 사람이 많아졌다 고 말했다. 협회는 이들에게 일종의 울타리다. 협회에 가입하고서 월 회비를 내는 A씨 같은 회원들 에겐 지역 내 도우미와 업소 정보가 제공된다. A씨는 딱히 먹고살 것도 없으니 시기를 봐서 다시 보도방을 운영할 것 이라고 했다. (중략) 단속에 걸리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보도방 업주나 도우미 여성들 이 계속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 단속은 쉽지 않다. 한 경찰관은 단속 정보가 뜨면 곧 바로 차를 몰고 떠나 버린다 면서 검문에 걸리더라도 아는 사이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 고 했다. 장부도 남기는 일이 없어 알선 현장을 급습하지 않는 한 범죄 입증이 어 렵다.(이하 생략) 초등학교 앞 키스방 업주 덜미 전북도민일보, 익산=김현주 기자, 2014.10.14 익산경찰서는 대학로 주변에서 보드게임장으로 위장한 키스방(방20개 100평 규모)을 갖 춰놓고 인터넷 알바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찾아온 취업준비생 11명 등을 키스방 여종원 으로 모집 고용, 성매매알선한 업주와 여종업원, 성매수 남자 등 22명을 적발했다. 14일 익산경찰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불법 키스방 업소는 인터넷회원제사이트로 성매수 남자들이 시간과 여종업원을 선택하면 사전 예약된 시간에 1시간당 7만원을 받고 여종 원들이 성매수 남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면 즉석에서 성매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성매매 키스방은 대학로 및 인근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하 생략) 강남 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잡고보니 업주 - 9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2014.11.10.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중략) 최근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성매매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특별 단속에 나서 잠복 1주일 만에 강남역 2번 출구에서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직접 성매매 전 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 영업주 A씨(남ㆍ35세)와 모텔 주변에 콜걸의 전단지를 배포한 B씨(남ㆍ47세) 및 C씨(남ㆍ63세) 등 3명을 붙잡았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붙잡힌 A씨는 전단지만 배포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성매매 영 업장의 업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구는 성매매 영업장소로 쓰여 졌던 역삼 동의 원룸형 오피스텔 현장에서 성매매 물품 및 성매매전단지 16만장을 수거하고 성매 매시설은 철거 조치했다.(이하 생략)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 8) 에 의하면, 성매매 조장 앱 182개 중 조건만남 서비스 유형이 전체의 94.4%(172개)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성인인증을 요구 하는 앱은 35.2%(64개)뿐이었고, 나머지는 곧바로 메인 화면을 노출하거나 로그인 화 면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무료앱 10개중 4개 성매매 관련 94%가 조건만남 동아일보, 최지연 기자, 2014.10.1 여성가족부는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무료 앱 1736개 중 누드채팅, 만남알바 등 성매매 관련 단어 27개를 검색한 결과 총 717개의 앱이 나왔다. 이 중 중복되거나 접속이 차 단된 사이트, 성매매 알선과 무관한 내용 등을 제외하고 앱 182개를 분석한 결과 게시 판형, 폰팅형, 성인채팅형 등의 조건만남 서비스 유형이 94.4%를 차지했다. 실제 스마트폰을 통한 조건만남 서비스는 접근이 매우 쉬웠다. 조건만남 을 안드로이드 앱 검색창에 직접 쳐보니 어플만남 애인대행 랜덤채팅 등이 적힌 앱 250여 개가 떴 다. 8개를 제외하곤 모두 무료 앱으로 곧장 내려받을 수 있었다. 프로필 작성란 중 만 남 이유 라고 적힌 칸엔 술 한잔 애인 역할대행 여행가이드 등의 선택지들이 떴다. 만남 시간도 밤에만 주말만 등을 고를 수 있다. 닉네임과 나이, 거주지가 적힌 프로 8) 여성가족부, 2013성매매실태조사. 201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10 -
필 사진들 중엔 다리나 가슴만 찍어 올리거나 비키니 모습을 올린 것 등 대부분 자극적 이었다. 사진을 클릭하면 즉석 대화가 바로 가능했다.(이하 생략) 3.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처벌 현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하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 전국적으로 약 15,000명의 성매매사범이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76,000명으로 최대가 되었으 나, 이후 적발인원이 줄어들어 2013년 약 17,000명이 되었고, 2014년에도 그 하향 추 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9) 고 한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성매매사범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5년 까지 기소비율이 40~60%선이었던 것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선으로 떨어졌 다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30%선으로 다시 올라갔다. 반면에 기소유예비율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40%에 미치지 못하였다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0%선 으로 올랐다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떨어지다가 현재 30%선에 이르고 있다. [표1] 연도별 전국 성매매사범 처리 현황 10) 연도 접수 처리 합계 2004 (윤락) 13186 12959 2004 (성) 2445 1994 2005 14928 12714 2006 33237 31202 2007 36534 38180 기소 구공판 구약식 (비율) (비율) 852 5027 (6.6) (38.8) 214 1022 (10.7) (51.3) 644 4964 (5.1) (39.0) 751 5672 (2.4) (18.2) 1444 5918 (3.0) (15.5) 혐의 없음 (비율) 704 (5.4) 183 (9.2) 960 (7.6) 2317 (7.4) 3723 (9.8) 공소권 없음 (비율) 644 (5.0) 16 (0.8) 93 (0.7) 218 (0.7) 303 (0.8) 불기소 기소 유예 (비율) 4767 (36.8) 427 (21.4) 5032 (39.6) 20059 (64.3) 24379 (63.3) 성매매 보호사 건송치 (비율) 0 57 (2.9) 298 (2.3) 381 (1.2) 400 (1.0) 기타 (비율) 965 (7.4) 75 (3.8) 723 (5.7) 1084 (5.8) 2313 (6.1)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10. 15.자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 세미나 보도자료 8쪽 참조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10. 15.자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 세미나 보도자료 17쪽 (표1) 참조 - 11 -
2008 49117 49108 2009 76333 77310 2010 29532 30322 2011 23820 22465 2012 18163 19159 2013 17440 17889 2014 (1~8) 13937 12155 1476 (3.0) 2521 (3.3) 1338 (4.4) 1174 (5.2) 1294 (6.8) 1524 (8.5) 1563 (12.9) 6657 (13.6) 9758 (12.6) 4506 (14.9) 4331 (19.3) 4537 (23.7) 5024 (28.1) 3292 (27.1) 5674 (11.6) 8658 (11.2) 3929 (13.0) 2940 (13.1) 2285 (11.9) 1834 (10.3) 1376 (11.3) 501 (1.0) 774 (1.0) 337 (1.1) 304 (1.4) 276 (1.4) 395 (2.2) 260 (2.1) 31749 (64.7) 51861 (67.1) 18307 (60.4) 12019 (53.5) 9006 (47.0) 7246 (40.5) 4401 (36.2) 407 (0.8) 601 (0.8) 247 (0.8) 213 (0.9) 258 (1.3) 233 (1.3) 118 (1.0) 2644 (5.4) 3137 (4.1) 1658 (5.5) 1484 (6.6) 1503 (7.8) 1633 (9.1) 1145 (9.4)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사범, 2004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성매매특별 법위반 사범. 결국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공판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 고, 성매매보호사건송치비율은 여전히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2011년 이후 기소유예비율이 낮아지고 구약식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여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의 수 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림 1)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사범 처리현황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사범 처리 현황 0 2004( 윤) 2004( 성)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 구공판 852 214 644 751 1444 1476 2521 1338 1174 1294 1524 1563 구약식 5027 1022 4964 5672 5918 6657 9758 4506 4331 4537 5024 3292 기소유예 4767 427 5032 20059 24379 31749 51861 18307 12019 9006 7246 4401 보호사건 0 57 298 381 400 407 601 247 213 258 233 118-12 -
그림2) 기소유예와 구약식 비교 기소유예와 구약식 비교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기소유예 구약식 연도 4. 성매매 단속의 현실 성매매알선업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매매행위 자체가 입증되어야 하는 데, 경찰이 현장을 단속하더라도 보도방업자, 유흥업주 및 성매매알선업자들은 성매매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콘돔 등 성매매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여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사범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성매매여성과 성매수자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단속전담경찰은 함정수사의 형태로 성매매알선업자를 적발하고 있으나, 최근 겸업형 성매매업소와 신 변종 성매매업소의 사전 인터넷 전화예약을 통한 고객 확인절차 강화 등 성매매알선업자의 영업수법의 지 능화로 인하여 성매매알선업자 검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원중부서, 신변종 퇴폐업소 업주 등 2명 검거 수원일보, 최윤희 기자, 2014.10.08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남성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7만5천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 주 주모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13 -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장안문 인근에서 신변종 성매매업소 립카페를 운영한 업주 주모씨 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 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주모씨는 경찰단속에 대비해 철저한 예약제로 손님을 선별해서 받고, 사전에 업소 밖에서 만나 인터넷 사이트 이용후기 및 닉네임 등을 확인 후 업소를 이용하게 했으며, 상가건물 지하에 간판없이 철문을 굳게 잠그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내부 모니터로 확인하며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하 생략) Ⅲ. 성매매 여성의 피해 실태 및 사례 1. 성매매 발생원인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 11) 에 의하면, 남성들의 주된 성 구매 경로는 안마시술소와 집결지, 유흥주점이었다. 전국 보호관찰소(제주도 제외)에서 2012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존스쿨 을 수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241건의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구매 경로로 안마시술소가 26.3%로 가장 많았고, 집결지 26.1%, 유흥주점 23.4% 순이었다. 또 10회 이상 상습 성 구매자 대상 분석 결과 미혼과 기혼 간 차이가 없었다. 또한 성 구매자 연령층은 30~40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30대가 36.6% 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4%, 20대가 14.6%, 50대가 13.4% 순이었다. 성매매에 종 사하는 여성들은 20~30대 여성이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30대가 43.5%, 20대가 33.6%였고, 여관이나 여인숙의 경우에는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반 남성들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 구매 남성 들은 평균 24세에 최초로 성 구매를 경험하며, 최초 성 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술자리 후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행 중 누군가가 성매매를 가자고 제의했을 때 이 를 제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 함께 행동한 경험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11) 여성가족부, 2013성매매실태조사. 201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14 -
응답자 중 27.2%(326명)가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성 구매 경험자는 680명(57.6%)으로 1인당 평생 6.99건의 성 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매매여성 처벌 실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매매사범의 성비 12) 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남성은 2010년 10,306명(84%), 2011년 7,823명(89%), 13,399명(61%)인 반면, 여성은 2010년 6,518명(16%), 2011년 7,823명(11%), 2012년 2,949명(39%)이었다. 그림 3) 2010~2012년 성매매사범 성비 2010~2012년 성매매사범 성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2년 11년 10년 여 6518 972 2549 남 10306 7823 13399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매매사범으로 검거된 여성에 대한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247명(3.7%), 2011년 213명(21.9%), 2012년 258명 (10.1%)이었다. 그림 4) 2010~2012년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2) 여성과인권, 2014년상반기[통권제11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12쪽 성매매관련 통계 참조 - 15 -
2010~2012년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00% 80% 60% 40% 20% 검거인원 보호사건 0% 2010 2011 2012 연도 성매매여성의 검거인원 대비 성매매보호사건 송치비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하여, 검 찰에서 성매매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성매매여성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다시 검찰로 이송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검찰에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하여 성매매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3. 성매매 여성의 피해 실태와 사례 가. 피해 실태와 유형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로 유입되면 보도방업주, 삼촌, 업주 성구매 남성 등으로부터 구타, 감금, 감시 등 신체적 폭력, 벌금, 맞보증, 고리사채, 물품강요, 성형강요, 보험강 요 등 경제적 피해, 보도방업주, 삼촌, 업주 성구매 남성 등으로부터 강간, 유사강간, 동영상촬영 및 유포 등 성폭력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성매매로 인한 성병 감염, 임신과 불법낙태로 인한 산부인과 질병, 성매매로 인한 우울증 등정신적 피해 등 에 노출된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들이 탈 성매매를 하면, 유흥주점, 다방 소개업자, 사채업자, 전주, 화장품 옷 판매업자 등은 실제로 선불금을 제공하였음에도 성매매여성 들을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하여 성매매여성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피 해를 입게 된다. - 16 -
나. 피해 사례 [사례1] A는 조건만남을 하러 나갔다가 변심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자, 성구매 남성으로 부터 칼로 위협당한 후 강간상해 피해를 입고, 나체를 촬영당하는 등 성폭력피해를 입 었는데, 보도방 업주는 이후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 금 합의하도록 강요하였다. [사례 1] 가. 범죄사실 갑은 2014. 1. 3. 서울 영등포구 소재 00모텔 00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사이 트를 통하여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A(여,21세)가 옷을 벗은 후 갑자기 조건 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흉기인 과도 1자루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눈을 향해 칼을 들이댔다. 계속하여 갑은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다음 피해자 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다시 들이대 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번갈아가면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갑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신음 소리를 내게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켜 나체로 신음소리를 내 면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 영하였다. 나. 지원내용 000원스톱센터에서 증거채취, 의료지원, 법률상담, 진술조사 시 신뢰관계자로 동 석하는 등 지원하였고, 이후 가해자가 구속기소되었다. 가해자는 경찰, 검찰 및 재판과정에서 합의하에 한 성매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비공개재판(비대면)을 신청하여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 다. 그런데 피해자는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가 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보도방 업주가 친한 오빠를 사칭 하면서 피해자와 법률상담 시에도 동석하였고, 심지어 증언할 때에도 신뢰관계자 로 동석하였다. 피해자가 보도방 업주의 철저한 감시감독 하에 있어 탈 성매매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소 등을 연계한 다음 상담을 권유하였으나, 피해 - 17 -
자는 상담소를 찾지 않았고, 가해자와 합의한 후 변호사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8년, 20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공개고지 5년을 선고하였다. [사례 2] B는 성구매 남성에게 티켓 시간비용을 지급하여달라고 하였다가 성구매 남 성으로부터 살해당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23 판결) [사례2] 가. 범죄사실 을은 2012. 7. 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000다방에 들어가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2세)와 이른바 티켓 을 끊고 같은 동 33-7에 있는 00모텔에서 성관계한 후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고 보리 수다방으로 돌아가 피해자, 다방업주,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다시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는 못하였다. 을은 2012. 7. 4. 아침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고 같은 날 13:30경 피 해자와 연락이 되어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000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3:50경 피해자와 함께 위 00모텔 603호로 들어가 피해자와 전에 술을 마시고 헤어지게 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오늘 나온 시간비를 지급해야 한다. 고 하자 을은 오빠가 수중에 7만 원 밖에 없으니 일 단 빌려준 돈 일부를 갚아라, 그러면 시간비를 주겠다. 고 하였고 피해자가 오 빠가 바라는 거는 연애잖아, 그냥 연애나 한번 하고 가 라고 하자 피해자와 성관 계하였다. 을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으니 빌려간 돈 일부를 갚아 주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을을 밀치고 일어나 침대에 앉으면서 남자 둘하고 살아봐도 남자들은 모두 개새끼다 라고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4. 13:50경부터 14:30경 사이에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한 후 양손으로 침 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 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판결결과 - 18 -
을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렀음을 인정하고 있고, 부검결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외력이 작용하 여 피해자가 목눌림질식(경부압박질식)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사례 3] 다방종업원들(원고들)이 선불금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다방종업 원들(원고들)은 티켓다방 업주(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원고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선불금반환채무와 여러 명목의 경 제적 부담이 더해지는 불리한 고용조건 탓에 윤락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알았을 뿐 아니라 유인, 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이 사건 선불금은 원고들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앞서 본 윤락행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라고 항소심판결이 법리오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06.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사례3] 가. 원고들(성매매여성들) 주장내용 피고(다방업주)는 원고들(성매매여성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00 다방에 근무하는 원고들에게 돈을 대여 한 것이므로 위 각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효이고, 위 각 대여금(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심판단 (중략) 3 이 사건 다방의 주방 주문 담당자로서 수익금을 관리하던 소외 2나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다방에서 배달을 나갈 때 사전에 윤락행위를 할 것을 - 19 -
지시하거나 사후에 이를 보고받은 적이 없고, 원고들이 배달을 나간 기회에 윤 락행위를 할 것인지는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 사실, 4 원고들이 영업시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도 이른바 티켓 비용을 지불하였고, 그 티켓 비용 외에 원고들이 윤락행위의 대가로 받은 화대를 피 고나 소외 2에게 주거나 나누어 가진 적은 없는 사실, 5 피고나 소외 2는 원고 들의 윤락행위나 화대와 관련하여 별도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행위를 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선불금이 윤락행위의 수단으로 제공한 것이거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한 것이라고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중략) 3 순수하게 차 배달만 해서 원고들이 벌 수 있는 돈은 당시 차 한 잔당 가격이 2,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극히 미미한 반면,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조건 을 정하면서 매월 30만 원의 재료비, 결근할 경우 하루 25만 원의 결근비, 지각 할 경우 시간당 2만 원을 자신들의 수입에서 빼거나 선불금에 가산시키기로 하 였으므로 단순히 차를 배달하여 얻는 수입만으로는 이 사건 선불금을 갚기가 어 렵고,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다방에서 일하는 동안 티켓 배달을 나가 윤락 행위를 했음에도 지각과 결근 탓에 이 사건 선불금을 거의 갚지 못한 점, 4 위 결근비, 지각비와 같이 여종업원들에게 매우 불리한 고용조건이 그들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만약 종업원들이 선불금반환채무를 부 담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불리한 고용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선불금채무가 윤락행위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점,(중략)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선불금반환채무와 여러 명목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는 불리한 고용조건 탓에 윤락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는 이를 알았을 뿐 아니라 유인, 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이 사건 선불금은 원고들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 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앞서 본 윤락행위 관련 법리에 비추 어 볼 때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중략)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대법원 2013.06.14. 선고 2011다 65174 판결) - 20 -
Ⅳ.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사례 1. 청소년 성매매 발생 원인과 실태 1997년 원조교제 가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원조교제를 빙자한 성매매가 사회문 제로 부각되자, 원조교제의 본질이 성매매인 이상 원조교제라는 단어가 성인남성의 실 질적인 성매매사실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여자청소년들이 죄책감없이 원조교제의 유혹 에 빠진다는 주장에 따라 2011년 5월 청소년 성매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3년 기준 경찰청에 신고된 만 9~19세 가출 청소년은 2만4753건이고, 여성가족 부는 신고 자체가 안 되는 청소년 가출의 특성상 실제 가출 청소년을 연간 22만명으 로 추산하고 있다. 13) 즉, 경기불황,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빈곤가정의 가출청소년의 증 가하였고, 가출 이후 청소년들은 가족에 의존할 수 없어 스스로 생계비, 유흥비 등을 마련해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가출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 없 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 자리는 전단지돌리기, 삐끼 등에 한정되고, 운이 좋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게 되 더라도 편의점업주, 가게 사장들로부터 장시간 노동에 따른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출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업주들에게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4) 결국 가출청소년들은 잠자리 걱정, 생계비, 유 13) 뉴스1, 2014.09.24,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앱으로 진화하며 '악순환' 14)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14.9.25. 법률 제1253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 고용금 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 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21 -
흥비 마련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들 고 있고,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의 익명성, 비대면성, 편리성으로 인하여 성매매에 무 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성매매의 유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최근 개인형 성매매, 산업형 성매매로 변화, 또래포주의 등장 등 청소년성매매가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형 성 매매는 인터넷을 통하여 성구매남성과 성매매청소년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형식이 다. 산업형 성매매는 성구매 남성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준다거나, 한 달에 300~5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서 성매매를 유인, 권유하여 십대 가출청소 년을 모은 다음 여자청소년인 것처럼 허위로 인터넷에 조건을 올리고 여자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성매매대금을 갈취하거나 성매매를 거부하면 폭행 협박하 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형식이다. 또래포주는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성인포주를 피하여 또는 밤의 무서움을 피하기 위하여 또래들끼리 몰려다니게 경향이 많은데, 의식주, 유 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자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약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식이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 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 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 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른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22 -
'중학생 노래방 도우미'...보도방 노래방 업주 무더기 적발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2013-02-03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 로 채용한 속칭 보도방 업주와 노래방 업주들이 무더기 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청소년 6명을 노래방에서 일하게 하고 다른 보도방 업주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보도방 업주 장모 씨(44)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중략) 장씨 등 보도방 업주 3명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노래방 도우 미로 중학생 ㄱ양(16)등 6명을 채용해 25개 노래방에서 손님을 접대하도록 했다. 특히 노래방 업주 이모씨(34)는 지난해 11월 18일 술에 취한 청소년 도우미 ㄴ 양(18)을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소개로 미성년자를 데려와 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청소년보 호법 위반)로 노래방 업주 25명과 도우미들을 혼숙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로 모텔 업주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이하 생략) 2. 청소년 성매매 피해 실태와 사례 가. 피해 실태와 유형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면 성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업주, 포주, 성구매 남성 등으 로부터 구타, 감금, 감시 등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강간, 유사강간, 동영상촬영 등 성 폭력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성병 등 질병, 어린 나이에 임신으로 중절수술을 받아 야 하고, 업주, 포주 등의 보복의 두려움과 부모 등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 고를 꺼리게 된다. 나. 피해 사례 - 23 -
[사례1] 지적장애 3급인 여중생 A는 청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 데, 가난,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문제, 양육소홀 등으로 가출하였다가 인터넷 네이트 온 을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조건만남을 권유받고 40일 가량 성매매를 한 후 성 매매대금을 갈취당하고 심지어 임신을 하는 피해를 입었다. [사례1] 가. 범죄사실 갑은 친구 을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트 온 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인 A(여,14세)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에게 예전에 조건만남 해봤냐? 조건만남을 해서 생활비를 벌자. 생활비 100만원을 벌 때까지 해라 는 취지로 말하여 성매 매를 권유하였다. 갑은 을에게도 같이 할 것을 제안하고, 을이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서 유흥비 등 으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갑, 을은 병과 함께 휴대전화 어플인 즐톡 을 통 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결시켜주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2. 11. 22.경부터 2013. 1. 2.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모텔, 갑의 주거지에서 일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하루에 적게는 1회, 많게는 3회에 이를 정도까지 1회 성교할 때마다 약 15만 원 상당을 받아 성교행위를 하게 하 였고,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대금을 건네받아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나. 지원내용 A는 약 40일 가량 성매매로 임신을 하게 되자, 000원스톱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를 하였고, 증거채취, 산부인과 진료, 임신중절 등 의료지원, 진술조사 시 신뢰관 계자로 동석하는 등 법률지원을 하였다. A의 모는 청각장애인이고, 혼자서 지적 장애가 있는 A를 양육해왔으나,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복지관 연계를 하는 등 지원하였다. [사례2] 양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가출한 여중생 B는 가출청소년들과 어울리다 가 숙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포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가. 범죄사실 - 24 -
갑, 을은 2013. 1. 21.경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 에서 속칭 조건만남 을 하자고 청소년인 B(여,13세)에게 접근한 후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성매 매를 권유하여 B가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갑,을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00모텔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자 를 상대로 B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갑,을 은 2013. 1. 24. 아우디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B가 실제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신고해봐. 대신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경찰들 있든지 없든지 칼 로 죽여버리겠다 고 위협하고, 갑은 B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을 은 우산으로 D의 머리를 15회 가량 때렸다. 나. 지원내용 B는 이전 조건만남을 한 경험이 있어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000원스톱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였고, 증거채취, 산부인과 진료 등 의료지원, 진술조사 시 신뢰관계자로 동석하는 등 법률지원 하였다. B는 가출로 인하여 쉼터로 연계되었 으나, 쉼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수개월 동안 쉼터를 전전하였다. 가해자들은 구속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Ⅴ. 마치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성매매는 과거 전업형성매매에서 산업형 신변 종성매매로 다양화 조직화되고 있고, 성매매의 형태 역시 성교행위를 전제로 한 성매매 형태에서 키스방, 대딸방 등에서의 유사성행위까지 확대되었고, 심지어 주택가, 학교 주변까지 스며들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성매매알선업자들이 사전인터 넷인증절차를 요구하는 등 그 영업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과 성 매매사범 처벌은 한계에 봉착해있다. 특히 청소년이 가출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들고 있고, 인터넷, 스마트폰의 익명성, 비대면성, 편리성으로 인하여 성매매에 무방비상태로 노출 되고 있으며, 일단 성매매에 유입된 이후 업주, 성구매 남성 등의 폭력, 성폭력 피해, 벌금, 맞보증, 고리사채 등 경제적 피해에 시달리고, 성매매알선업주들은 선불금이 민 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부업체를 통한 - 25 -
대출방식으로 전환하여 성매매여성들을 선불금을 명목으로 성매매로부터 탈출하지 못 하게 하는 등 성매매여성들의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결국 성매매알선업자들의 성매매 영업형태의 다양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 사전인터넷예약제 등 성매매사범의 영업방식의 지능화 등에 대응한 성매매단 속과 성매매사범의 처벌을 위한 전담수사기구 신설, 성매매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강 화를 위한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입법개정, 이성간 만남을 빙자한 인터넷, 스마트폰 앱 을 통한 성매매유입경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관련 입법개정, 청소년 성매매 유입 을 막기 위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확대, 성매매여성의 피해방지와 탈성매 매를 위한 성매매여성 자립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정부 대책기구의 신설 등 실효성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 26 -
Ⅰ. 들어가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아 동 청소년대상 성매매사범 접수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12건에 달했던 피해 접수가 2011년 2109건으로 증가했고 올 10월 현재 45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소율은 2009년 48.92%, 2011년 44.89%, 2012년 40.27%, 지난해 42.49%로 점차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5) 한편 2013.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 벌조항인 21조 1항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고, 성매매피해여성관련 단체에서는 끊임 없이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매매 처벌수위 및 피해여성의 보호에 관한 논의는 계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매매업소가 영업방식 및 행위태양을 다양화하면서 확산 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 산업의 희생양이 되 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종 성매매를 처벌하여 그 확산을 막고,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 입을 차단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며, 이들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하 여 아동 청소년 성매매 관련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물 론, 변종적인 선불금채무로 고통을 겪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제안 을 검토하고자 한다. 15) 메디컬투데이, 2014. 10. 13. 성매매 무방비 상태 아동 청소년, 기소율 오히려 감소. - 27 -
Ⅱ. 입법제언 1. 신종성매매 업소 규제 관련 법령 정비 가. 문제점 및 개정취지 최근 성매매 산업은 전통형 집결지 성매매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형 신변종(안마시술 소, 마사지업소 등) 성매매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소위 유리방이라는 전업형 성매매에서 유흥접객업소, 티켓다방, 단란주점, 이용업, 노래방, 마사지업을 영위하는 업주들이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겸업형 성매매로 변화되고 있고, 산업형 형 태의 오피스텔 성매매는 물론 개인적 형태의 오피스텔 성매매 등으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화 되고 있다. 한편 성매매의 형태 또한 성교행위를 전제로 한 성매매에서 키스방, 립카페, 핸플방, 대딸방, 귀청소방 등 성교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꾀하는 변종 성매매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 행위를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로 한정하고 있어 소위 대딸방, 키스방, 귀청소방 등의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변종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 16) 를 보이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 나목의 유 사성교행위 를 확대해석하여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접촉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 합적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딸방 영업주를 처벌하는 취지로 판시하 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收 受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28 -
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성교행위를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석 함으로써 키스를 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자위를 하게 하는 등의 신종 키스방 영업 등의 변종 성매매행위까지 유사성교행위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해석론 상의 한계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해석론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성매매의 범위를 아 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법률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현행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 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收 受 )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 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이하 생략) 개정시안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 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收 受 )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 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 설> 1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 8130판결 - 29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 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이하 생략) 2.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관련 법령 정비 가. 문제점 및 개정취지 서울시가 2013년 7~10월까지 가출소녀(만 13~19세) 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7%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 고 답했으며,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 은 22.1%였고 최초로 성매매를 한 나이는 평균 15.5세다. 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는 돈을 벌고 싶어서(29.6%), 잘 곳이 없어서(21.4%), 배가 고파서(11.2%) 순이었다. 18)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공통점은 스마트폰 채팅어플이나 SNS등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발달로 성매수자와 아동 청소년 개인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성매매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에서 펴낸 2013년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에 따르면 성매수를 범한 미성년자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경우는 전체 의 63.8%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12.1%), 낯선 사람(10.3%)에 비해 압도적 으로 높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수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는 절반이상이, 성매매 알선도 39.3%가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 19). 이에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현실 18) 코리아헤럴드 수퍼리치, 2014. 8. 18. 가출청소년 年 20만명 방황...가출소녀50% 性 경험 19) 머니투데이 뉴스, 2014. 10. 4. 미성년 스마트 성매매, 무방비 상태서 독버섯처럼 자란다. - 30 -
로서 최우선적으로 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 나. 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 개설에 관한 규제강화 (1) 외국 입법례 20) 일본정부는 아동매춘 및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 위반 사범이 증가하는 문제의 심각성 을 인지하고 2009. 2. 29. 만남계 사이트 사업자(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 공안위원회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만남계사이트 규제법 21) 의 개정안을 결정하였다. 동 개정안은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여 폭력적이거나 미성년 등과 관련된 운영업자는 신고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무신고로 영업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 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실형이 부과된다.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입을 알아냈을 경우, 운영업자 측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게을리 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 록 정하고 있다. 그 외, 유해 사이트 액세스를 제한하는 필터링 서비스 의 보급과 적 극적인 이용을 위해 보호자나 휴대사업자에 대한 노력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의 국회 통과로 2008. 12. 9. 까지 모든 규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경찰청은 만남계 사이트 규제법 의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경찰청이 책정한 가이드라인은 만 남계 사이트의 운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만남계 사이트 사업자로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안면이 없는 이성과의 교제를 희망하는 사람의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상의 전자게시판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20)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산하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NDSL) 해외과학기술동향, 2008. 10. 19. 日, 만 남계 사이트 규제법 가이드 라인? 노래방에 가자는 권유도 규제 대상. 21) 만남계사이트규제법 은 이른바 만남계사이트 를 통한 매춘 등의 범죄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 9. 에 시행되었으며 2008. 6. 6. 에 개정되어 아동 대상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 외에 만남계 사이 트 사업자에게 광역자치단체 공안위원회에 신고, 이용자의 연령 확인 등을 부과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위 각주 참조). - 31 -
2 이성 교제 희망자의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3 인터넷 상의 전자게시판에 게재된 정보를 열람한 이성 교제 희망자가 그 정보 를 게재한 이성 교제 희망자와 전자 메일 등을 이용해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 는 서비스 4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반복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 (2) 법률 개정안 22)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와 같이 인터넷 이성 교제 사업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제한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 이란...... 개정시안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3.(현행과 같음) <신 설> 14. 인터넷 이성교제 사업 이란 안면이 없는 이성과의 교제를 희망하는 사람에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 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가정보화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대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를 열람 한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메일 기타 전 기통신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할 수 있도 록 서비스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제공하 는 사업을 말한다. 22) 동 개정안은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 의 내용을 참고하였 다. - 32 -
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42조의 4(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자의 신고의무)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인터넷이성교제사업을 행하는 자는 정보 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1항의 신고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 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사업이 폐지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폐지일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 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신 설> 제54조의 2(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의 결 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제42조의 4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54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 는 자 2.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범 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3.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4.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 33 -
법인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다. 사이트 운영자의 게시물 및 대화내용 삭제의무 앞서 살핀 만남계 규제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일본 경찰청은 게시물 삭제 대상이 되는 아동 유인행위의 가이드라인도 정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가라 오케에 가지 않겠습니까 등의 내용도 삭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2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성매매 유 인, 조장 관련 게시물 및 대화내용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2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시안 <신 설> 제33조의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 23) 위 각주 6 참조 24) 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게시물 삭제의무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 는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하거나 형벌부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 을 수 있는바, 추가적인 논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34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2호 25) 에 해당 하는 게시물이 전자게시판에 올려 진 것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3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 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3조의 2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삭 제하지 아니한 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 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 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2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35 -
3.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 등의 채무에 관한 규제 과거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자신의 업소에 여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하면서 선불금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보관함으로써 채권채무 관계를 이용하여 고 용된 여성에게 성매매 영업, 음란 퇴폐쇼 등을 강요하였고 업소생활을 견디다 못한 피 해여성이 업소를 탈출하는 경우 업주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여 성을 대여금 사기 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소함으로써 그 동안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고통 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선불금채권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하급심판결이 잇따르자, 이제 는 업주들이 직접 선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를 통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에게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여성이 위 선불금 대출 때문에 성매매시장에 유입되고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收 受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僞 計 ), 위력( 威 力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 호 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 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 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 감독하는 사람, 출입국 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 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36 -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강요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 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정하고 있어 선불금채권을 무효 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위법 10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채권자가 아닌 대 부업체 등 채권자라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에게 대출을 할 당시 해당 대출 때문에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사실상 성매매를 유인, 권유, 강요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성매 매알선등행위의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에 정한 채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규정에 의한 채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성매매여성이 선불금채무를 변제할 부 담을 지게 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그러므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이 성매매를 유인 권유 강요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무효로 보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현행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개정시안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 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 - 37 -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 모집 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 모 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 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 사할 때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 강요 수단이 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 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 하여야 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신 설> 4. 자신의 채권이 성매매를 유인 권유 강요하는 수단이 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 나 할 사람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람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 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 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업자 신상공개제도 도입 여성가족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후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등록된 - 38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62명 중 신상공개 이후 재범자는 단 2명으로 0.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사이트가 개설 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았 으므로 제도의 효과를 입증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으나, 다수 전문가들은 영 토가 좁고 이웃의 눈치를 많이 보는 한국적 특성 때문에 신상공개제도가 범죄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므로 재범방지효과가 높은 이유가 되며, 나아가 한국의 발달된 인터넷 환경이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높이는데도 한 몫 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26) 앞서도 살핀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달과 이용확대로 아동 청소년들이 성매매범죄에 이용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 성매매알선업주들에 대한 처벌 외 에 추가로 신상공개를 통하여 범행 및 재범을 억제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범죄 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행위자들의 경우에는 피 해자가 13세미만이며 가해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사람들의 신상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2014. 7.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는바, 동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즉시 시행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한다. 26) 조선닷컴2012.08.14. 03:01 기사 참조 27)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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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치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오를 뒤돌아보고 성매매와 성산업 근절을 위하여 앞으로의 의지를 다질 때이다. 제14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1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 先 拂 金 ),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 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4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41 -
성매매 특별법 시행 10주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성매매와 늘어만 가는 양상에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실행할 수 있으며 성매매 비범죄화 논의를 비롯한 성매매 관련 정책 및 입법방향을 연구하는 기 구, 가칭 "성매매조사전담센타"를 검찰 내에 둘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42 -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여성폭력 - 43 -
성산업의 변화 - 44 -
성매매사범 처벌 현황 - 45 -
성매매사범 단속의 현실 단속 직후 성매매여성들이 콘돔 등의 증거를 인멸하여 관련 증거들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가 다수 28) 법무연감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존스쿨 실적은 2005년(2,214명), 2006년(11,217명), 2007년(15,124명), 2008년 (17,956명), 2009년(34,762명), 2010년(14,283명), 2011년(7,409명), 2012년(4,518명)으로 확인되어, 2009년 이후로 존스 쿨 이수자의 인원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 46 -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강화의 필요성 및 검찰의 노력 29) 가. 성매매알선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29) 대검찰청은 2014. 10. 22.자로 성매매업주는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처벌 기준을 재정립한 성매매알성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 처리지침 개정안을 일선 검찰청에 송부하여 시행하도록 함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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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 수익을 특정할 수도 있으나, 적발되는 성 매매여성들은 모두 단속 당일 처음 업소를 방문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들을 통한 수익 특정도 어려움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의 비호하에 3년간에 걸쳐 3곳의 성매매업소 를 운영하면서 18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성매매업자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 하였음 올해 서울중앙지검은 10여년에 걸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안 - 49 -
마시술소에 건물 전체를 임대해 준 것을 확인하고 그 건물 전체에 대해 몰수 처분한 사례가 있음 나.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 - 50 -
올해 서울중앙지검은 약 4년간에 걸쳐 88회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성구매자 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징역형을 구형한 사례가 있음 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 2004~2013년까지 성매매보호사건송치된 인원이 연 600~200명 수준으로 전체 성매매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2006년 이후 1% 내외 임) - 51 -
서울중앙지검은 2014. 5. 이후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와의 협업을 통 해 상담을 통해 자활의사가 확인된 성매매여성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 분을 함과 동시에 다시함께상담센터에 자활상담을 의뢰하고 있음 수사시스템 변화 필요성 - 52 -
10,337 10,605 15,101 14,672 14,272 14,380 13,918 13,940 13,186 12,959 2,445 1,994 14,928 12,714 33,237 31,202 36,534 38,180 49,117 49,108 76,333 77,310 29,532 30,322 23,820 22,465 18,163 19,159 17,440 17,889 13,937 12,155 1,654 (15.6) 1,757 (12.0) 1,346 (9.4) 1,047 (7.5) 852 (6.6) 214 (10.7) 644 (5.1) 751 (2.4) 1,144 (3.0) 1,476 (3.0) 2,521 (3.3) 1,338 (4.4) 1,174 (5.2) 1,294 (6.8) 1,524 (8.5) 1,563 (12.9) 4,561 (43.0) 7,283 (49.6) 6,895 (47.9) 5,905 (42.4) 5,027 (38,8) 1,022 (51.3) 4,964 (39.0) 5,672 (18.2) 5,918 (15.5) 6,657 (13.6) 9,758 (12.6) 4,506 (14.9) 4,331 (19.3) 4,537 (23.7) 5,024 (28.1) 3,292 (27.1) 667 (6.3) 818 (5.6) 793 (5.5) 717 (5.1) 704 (5.4) 183 (9.2) 960 (7.6) 2,317 (7.4) 3,723 (9.8) 5,674 (11.6) 8,658 (11.2) 3,929 (13.0) 2,940 (13.1) 2,285 (11.9) 1,834 (10.3) 1,376 (11.3) 75 (0.7) 232 (1.6) 396 (2.8) 445 (3.2) 644 (5.0) 16 (0.8) 93 (0.7) 218 (0.7) 303 (0.8) 501 (1.0) 774 (1.0) 337 (1.1) 304 (1.4) 276 (1.4) 395 (2.2) 260 (2.1) 2.699 (25.5) 3.471 (23.7) 3889 (27.0) 4,558 (32.7) 4,767 (36.8) 427 (21.4) 5,032 (39.6) 20,059 (64.3) 24,379 (63.9) 31,749 (64.7) 51,861 (67.1) 18,307 (60.4) 12,019 (53.5) 9,006 (47.0) 7,246 (40.5) 4,401 (36.2) * 00~ 04 윤 년까지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사범, 04 성 ~ 14까지는 성매매특별법위반 사범 0 0 0 0 0 57 (2.9) 298 (2.3) 381 (1.2) 400 (1.0) 407 (0.8) 601 (0.8) 247 (0.8) 213 (0.9) 258 (1.3) 233 (1.3) 118 (1.0) 949 (8.9) 1,111 (7.6) 1,061 (7.4) 1,268 (9.1) 965 (7.4) 75(3.8) 723 (5.7) 1,804 (5.8) 2,313 (6.1) 2,644 (5.4) 3,137 (4.1) 1,658 (5.5) 1,484 (6.6) 1,503 (7.8) 1,633 (9.1) 1,145 (9.4) - 53 -
전국 서울중앙지검 연도 총처리 구공판 (비율%) 구약식 (비율%) 총처리 구공판 (비율%) 구약식 (비율%) 2008 2,456 536 (22,4) 1,223 (51.2) 428 65 (16.3) 196 (49.0) 2009 9,335 2,028 (22.6) 3,928 (43.9) 1,481 170 (11.9) 557 (39.0) 2010 4,846 1,120 (24.1) 1,775 (38.2) 981 126 (13.5) 372 (39.9) 2011 4,337 964 (23.2) 1,973 (47.5) 662 94 (14.5) 282 (43.6) 2012 5,146 1,025 (20.7) 2,514 (50.7) 1,061 103 (10.1) 622 (60.7) 2013 6,131 1,263 (21.7) 3,054 (52.4) 14,78 113 (8.5) 803 (60.3) 2014 (1~8) 4,762 1,286 (28.5) 2,032 (45.0) 676 167 (30.5) 206 (37.7) * 기소비율은 총처리 사건에서 이송사건을 제외한 실제 종국처리된 사건을 기준으로 계산 - 54 -
월 총처리 구공판 (비율%) 구약식 (비율%) 이송 1 37 6 (17.1) 21 (60.0) 2 2 52 6 (12.5) 15 (31.3) 4 3 54 3 (9.4) 15 (46.9) 22 4 107 17 (18.1) 53 (56.4) 13 5 126 29 (30.5) 41 (43.2) 31 6 80 27 (40.3) 16 (23.9) 13 7 112 38 (40.4) 31 (33.0) 18 8 108 41 (50.0) 14 (17.1) 26 * 기소비율은 총처리 사건에서 이송사건을 제외한 실제 종국처리된 사건을 기준으 로 계산 - 55 -
처분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구속 전국 140 (6) 서울중 앙지검 5 (0) 291 (13) 40 (1) 274 (23) 28 (1) 216 (24) 28 (3) 223 (45) 19 (4) 315 (49) 37 (2) 187 (63) 17 (5) 166 (46) 29 (6) 197 (43) 32 (4) 224 (86) 29 (5) 164 (48) 25 (9) 검찰 인지 전국 16 50 141 301 203 232 216 230 217 220 185 서울중 앙지검 0 3 5 6 28 16 32 30 43 20 24 * 구속인원은 경찰구속송치 및 검찰구속을 포함하는 인원 - 56 -
토론문2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1. 이런 귀한 자리에 토론자로 나설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발제1. 신진희 변호사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실태와 사례연구 에 대해. 1)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매매 유형변화에 대한 기술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법 시행 이전 집결지 중심의 전업형 성매매가 3차 서비스 산업의 음성적 성매매인 산 업형(겸업형) 성매매로 변화했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성매매방지 법 시행 초기 경찰청 보도자료 30) 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도 집창촌이라고 표현된 집결 지 중심의 전업형 성매매 유형은 전체의 4%였음을 볼 수 있다. 성매매 범죄는 오래전 부터 있었던 범죄이고 영업형태 역시 시대의 변화와 사회, 문화, 경제적 상황과 맥을 함께 하면서 변천해왔다. 예를들면, 일제강점기에는 공창제도를 시행하여 국가가 성매 매 영업을 허가해준 유곽의 형태가 주류였고, 한국전쟁즈음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지촌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으며(물론 자국 남성들을 위한 집결지 또한 전국적으로 성행하여 기지촌과 병존하였다.), 1970년대 국가가 외화를 벌어들인 다는 명목으로 정책적으로 여성의 성을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는 기생관광의 성행, 80-90년대 국내산업의 성장과 함께 3차 서비스 산업의 음성적 성매매 유형인 룸살롱, 단란주점, 터키탕(목욕장),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등의 산업형 성매매가 등장하여 주 류를 이루었다. 물론 이때도 역시 이들 유형들은 동시에 존재하였다. 90년대이후 국내 의 3D산업의 기피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면서 함께 들어오게 된 성매매 산 업의 외국인 여성의 문제, IMF이후 몰락한 경제로 인해 가족의 해체, 빈곤가정의 대거 30) 경찰청이 2004년 10월 22일(금)에 배포한 보도자료이다. 성매매 특별단속 실적 (9. 23~10. 22) 영업 형태별 (동원경력 : 延 71,867명) 단위:건 총단속 건 수 유 흥 업 소 다방 출 장 광고지 퇴 폐 스포츠 집창촌 휴게텔 맛사지 배 포 이발소 맛사지 기 타 1,575 227 (14%) 117 (7%) 79 (5%) 70 (4%) 61 (4%) 59 (4%) 36 (2%) 36 (2%) 890 (56%) 기타:원조교제 등 개별접촉, 인터넷 이용, 노래방 등 - 57 -
등장은 수많은 10대 소녀들의 성매매시장 유입을 촉진하면서 원조교제라는 10대소녀 와 성인 남성간의 성매매 유형이 주요 문제가 되게 된다. 2000년대를 넘기면서 인터넷 과 모바일 통신의 확산은 새로운 매개체를 통한 성매매시장을 발생시켰으며, 성매매방 지법 시행 전후로 법망을 피하기 위한 노래방 도우미, 티켓다방, 자동차 보도방, 스포 츠마사지, OO방 등의 수많은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 인터넷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 오피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성매매 산업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종성매매가 등장하였다 하여 과거 성매매유형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여 전히 과거의 유형과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천하는 성매매가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앞 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며 새로운 성매매 유형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한 성매매 유형변화로 보면 안된다. 굳이 성매매방지법과 연 관을 시키고 싶다면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방지정책이 집결지 성매매 유형에만 과도하 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방지법을 집결지성매매와 등치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 니었는지, 이렇게 등치된 성매매방지법과 방지정책이 거대하고 현존하는 성매매산업과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한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 10주년을 맞으면 서 그간 집결지 성매매 유형과 과도하게 등치되었던 성매매방지법과 정책을 광범위한 성매매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더욱 폭넓게 종합적으로 실효성있게 적용시키 고 정책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지, 마치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시켰다느니, 신종 변종만 발생시키게 했다든지 하는 주장 은 현실로 존재하는 성매매산업에 대한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 법에 대한 회의만 키울 것이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법이 새로 시행되었다 하 여 그 범죄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포탈 유형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다 양하고 교묘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법은 그 유형을 변화시켜가는 범죄를 지속적 으로 추적하고 개정해가면서 범죄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성매매 방지법 또한 이런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2) 발제문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처벌현황에서 보면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이 성매매 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지나치게 경미한 범죄로 보고 있거나 또는 범죄가 아니라 고 보고 있지 않나하는 의혹이 들게 한다. 한쪽에서는 강력한 수사와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을 경과 하면서 더욱 성매매범죄를 피해자가 없는 음주운전 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되는 수 사와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31)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 할 관계집단이 이러하니 누가 법을 존중하고 처벌을 두려워하겠나 싶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관계자들의 의식변화 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자들이 많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으면 한다. 31) 별첨1) 자료 참조, - 58 -
3) 성매매방지법 10주년을 지내며 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 매매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구매자들 때문이다. 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장치를 해놨 다 한들 성구매 의지를 꺾지 않고 기꺼이 장애물을 통과한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 구매욕구를 여론으로 포장하고 마치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성폭력이 증가했다고 하며 더 이상 성매매를 불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성 매매를 합법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성매매의 착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화한 독일의 상황 역시 성매매 문제 해결은 실패했고 성매매를 더욱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 라 업주만을 성공한 사업가로 둔갑시켰을 뿐이다. 성매매산업을 축소시키고 성매매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을 파는 자를 처벌하지 않는 정책만이 그 해결책이다. 3. 발제2. 이경아 변호사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입법제안 에 대해. 1) 법개정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 특히 인터넷규제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활동가로서 너무 반가왔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니 1 현재 인터넷 채팅은 점 점 줄어가고 있고, 조건 만남형, 이성 교제 사업 등이 모바일로 대거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개정안에 모바일 채팅 엡을 통한 조건 만 남형, 이성교제 사업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이트 운영자의 게시물 및 대화내용 삭제 의무 에 대해서도 모바일 엡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러나 모바일 엡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건 만남은 서로간의 대화를 제3자가 볼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이 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이며, 이것이 성매매 알선 매개체가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모니터링에 있어서 기술 개발과 기술적 지원이 요구된다. 개정 법률안에는 모바일 엡에 대한 대책이 없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설 제33조의 2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 규정 또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 및...(생략)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 신고시 중대한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 이는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블라인드 처리 등을 한 후 형사고발을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 이렇게 되 어야 한다. 4 아청법 개정안 신상정보 공개 개정안의 경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 매를 강요, 알선한 사람들로만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아청법 제13조 아 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자에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성매매조사전담센터 를 검찰 내에 둘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 이런 기 구가 있다면 무척 환영할 일이다. 청소년성매매의 특징이 성매매의 90% 이상이 인터 넷이나 모바일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 스스로가 피해를 인식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상담소나 지원시설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성매매 피해의 문제가 - 59 -
가정폭력, 성폭력, 빈곤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원인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 족부, 법무부, 경찰청, 미래창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결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 문 제를 다룰 수 있는 독립적인 정부 부처가 신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세 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 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는 우리 단체 역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 부 부처와 의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정부 부처 여러 곳에 분산돼 있고 관련 업 무가 무엇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로따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으니 장 기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현재 디지털 매체 환경에 범람하는 불법 유해 정보와 콘 텐츠에 대한 규제나 처벌, 단속,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등을 다룰 수 있는 범정부적 기구(민간 전문가를 포함한)를 점검단 등의 명칭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총체적 인 대책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난 후에 독립적 기구나 전담 부처를 신설 하면 어떨지 제안해 본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담당할 경찰의 전담부서가 현재 없다는 점을 중요한 문제 로 지적하고 싶다. 성인성매매피해는 생활질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 피해는 각 경찰서에 여성 청소년과가 생겼지만 학교폭력, 성폭, 가폭 중심으로 홍보 등 의 업무를 맡고 있어 성매매 피해 문제는 형사과의 강력계 등에서 맡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시기별 특성을 전혀 이해못하고 특히 청소년등으로 구성된 가출팸이 먼저 성 매매를 제안하여 성인 성구매자를 구타하고 갈취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위험한 10대로 부터 성인 성구매자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현재, 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신고 수사하는데 대단히 황당한 결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 이 수사기관을 기피하고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나아가 자기들끼리 조직을 구성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위한 전문 상담소 등의 기관이 필요한 것처럼 경 검찰, 법원 등에서도 전담부서와 담당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인되었을 때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 때문이다. 32) 법률의 문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성매매방지법 성매매피해자: 위계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를 당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성매매법) : 32) 4번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재단법인 동천의 공익변호사 김차연 변호사와 함께 쓴 글임을 밝힌다. - 60 -
법률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음. 청소년이라면 성매매피해자로 보는 입장과 청소년 으로서 알선 유인된 청소년만을 피해자로 보는 입장의 차이가 존재함. 그러나 어떻게 보더라도 청소년들은 모두 성매매로 유인되고 있다고 봐야함. 인터넷 상 조건만남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유인하고 있음. 아청법 제13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 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는 제38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 을 두고 있다. 그리고 처벌은 하지 않지만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해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 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 청소년의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해 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39조) 수사경력조회에 그 기록이 들어가서 상습성의 판단 근거가 되는 등 사실상 대상아동 청소년에게 처벌에 준하는 강제적 조치를 두고 있다. 또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역시 광의에서 볼 때, 형사처분의 일종이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성착취를 당한 아동을 피해아동 청소년과 대상아동 청소년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때 피해아동 청소년은 법이 정한 보호를 받는 반 면(제36조, 제37조), 대상아동 청소년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자발적으로 성을 매매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결과 보호를 위한 지원은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제38조, 제39조, 제40조). 2 대상아동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보 호처분은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범죄자로 낙인화되고, 반대로 성착취범에 대한 신고율은 낮아지며, 그 결과 성매매가 반복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3 더구 나 인터넷/모바일 성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성매수가 유인행위 라고 해석되는 경 우는 드물고, 반대로 아동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많 은 경우 아동 청소년은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4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 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낮은 형벌이 부과되고 있으며(제13조),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 다. 5 주로 아동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인터넷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 부분 개 선을 위한 제도는 부재한다. 6 식사 제공, 소정의 용돈 등을 성매매대가로 제공한 경 우, 성착취범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거나, 아동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 했다며 억울해 하는 등 성착취범의 도덕적 불감성이 심각한 수준이며, 실제 재판결과 - 61 -
에 영향을 미쳐 아동 청소년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다. 따라서 1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어떤 경우이든 아동 성착취 임을 분명 히 하고,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대상 아동 청소년의 구분 을 폐지해야한다. 3 아동 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한 검거,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4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 4 특별히 아동 청소년, 사이버/모바일, 성매매 소관부처 상호가 협력하여 인터넷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5 아동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아웃리치기관, 교육기 관, 상담소 등 지원기관을 다양화하고, 지원예산을 확충해야한다. 피해자 지위로 보호 받아야 함. 7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아동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가정, 학 교 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5. 지원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기 - 62 -
위 사례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한 일을 아래 표로 정리했 다. 날짜 2013. 2.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4월 4월 4월 4월 내용 은 2013년 2월 네이버 지식인에 성구매자가 자신에게 폭행, 폭언을 하고 감금, 협박, 성폭력, 성기상해, 술 먹이기를 하여 몰래 도망나왔다는 질문을 남기 며 전과자로 추정된다고 함. 이에 센터에서는 지식인 답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을 알려주었음. 메신져를 통해 이 대화를 신청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음. 현재 X지역에서 남 자친구와 살고 있으며 부모님과 연락하고 지내고 있음. 피해일은 2월로 친부에게 피해를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피해 이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도 많이 호전된 상태여서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고 함. 사건 이후 엑스레이 기록이 있지만 의사에게는 넘어져서 다 쳤다고 말한 뒤 진료를 받았다고 함. 가해자를 신고하고 싶다고 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 사실을 확인 한 후 X지역 성폭력전담팀에 신고를 함. XX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상담원이 동석하였음. 증인으로는 남자친구와 친구가 있으며 증거로는 피해를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찍은 팔이 묶였던 자국 사진, 목이 졸린 자국 사진 등이 있다고 함. 가해자의 집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탈출 이후 메신져에서 가해자를 차단했다고 함. 치료를 받았던 정형외과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상해라는 근거가 없어 진단서 발급이 어려우며 일반 진단서도 부모님이 동행해야 가능하다고 함.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 형사와 함께 가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으며 가해자의 차량과 사건 당시 증거품 등을 확인하였음. 당시 가해자가 집에 없어 가해자의 얼굴은 사진으로 확인하였음. 원스톱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진단서 발급여부를 물어보니 상해진단서의 경우 시일이 지나 발급이 어려우나 산부인과 진단서의 경우 성병이 확인될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음.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임질, 클라메디아, 질염 등이 확인되었으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함. 가해자가 검거되어 증거에 대한 추가 진술을 위해 상담원 동석하에 추가 조사를 받음. 으로부터 담당 형사가 살인사건으로 바쁜 관계로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판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음. 사건조사 담당형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가해자가 도주 한 것에 대해 수사진행상황을 문의하자 담당형사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고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에게 진정서 제출 동의를 받았으며 자신의 실명을 표기하지 말라고 요청하 여 의 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함. 경찰청, 대검찰청, 국민신문고 총 3곳에 진정서 제출함. 가해자 도주에 대해 진상 - 63 -
날짜 5월 5월 5월 5월 5월 6월 내용 규명, 책임자 처벌, 가해자 긴급 체포, 재발 방지 약속 등의 내용임.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결과 안내 - 기관재분류하여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였음. 대검찰청에서 처리결과 안내 - X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였음. XX경찰서에서 피진정인 ㄱOO 형사와 soo 형사가 찾아와서 도주사건이 아님을 밝히고 전반적인 수사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줌. 3월: 신고접수 / 3월: 현장조사 3월: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검사인 성폭력 전담검사가 체포영장을 반 려함. 이유는 가해자의 행동이 SM플레이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피해자가 4-5번의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것을 보아, SM플레이를 전제로 조건만남 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수사보강을 지시함. 3월: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를 추가 조사하여 SM플레이가 아님을 확인받음. 3월: 피해자 과 피해자 남자친구를 불러 가해자 집을 확인하고 가해자는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성매매에 대해서만 인정함. 3월: 담당상담원 동석 하에 피해자 조사함. 증거물 확인과 SM플레이가 아님을 확인 받음. 가해자는 자신이 정신과 진료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며 진단 서,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오겠다고 함. 이후 오후 2시부터 연락이 안 되며 행방이 묘연해짐. 3월: 통신수사 위해 1달을 유효기한으로 체포영장 신청. 3월: 체포영장 발부되어 네이트온, 전화 등 추적하였으나 가해자는 접속하지 않았음. 4월: 7월을 기한으로 체포영장, 가해자 수배를 신청함. 5월: 가해자 수배함. X지방경찰청 민원에 대한 회신함. - 피의자는 임의 동행하여 1차 조사를 마친 후 귀가 조치를 하였으나, 이후 출 석요구에 불응하며 연락두절 되었음. 이에 피의자 검거를 위한 체포영장을 발 부한 상태이며 노력하겠음. X지검 사건과에서 민원 접수함. 6월에 진정인 조사를 하기로 함. 1) X지검에 방문하여 조사관에게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3시간 동안 조사받음. 2) 조사 과정 (1) 가해자 도주에 대한 사건 경위 설명함. (2) 진정서 관련 내용 검토, 진정 취지 확인함. (3) 진정인 조대표의 진술조서 작성함. (4) 진술조서 확인 및 수정함. 3) 주요내용 조사관: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문서와 수사경찰 ㄱOO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검토 하였고, 가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이 3-4일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경찰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