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사랑소식지

월간 땅 사랑 토지정보지 통권 제78호(2015. 7월),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2 우리시 소식 Ø 우리시 소식 2 Ø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11 Ø 자치구 소식 16 Ø 국토교통부소식 22 Ø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23 Ø 사랑나눔소식 25 Ø 인사동정 26 땅 사랑 2015. 7 e-뉴스레터 서울시, 2015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15. 7. 6.(월) 15:00 서울시청 후생동 3층 난국실에서 30여명 참석 - 2015년 세계측지계 변환추진 상황 점검 서울시 토지관리과 에서는 지난 2015. 7. 6(월) 15:00 서울시청 후생동 3층 난국실에서 서울시 박문재 공간측량팀장, 채군석주무관, 이효상주무관, 주경곤주무관과 자치구 세계측 지계 변환 업무추진 담당자 30여명, 공간정보연구원 정완석 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 울지역본부 김정환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세계측지계 변환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구 추진상황 점검 및 자치구별 추 진현황 발표 및 의견청취,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요청 등과 사업추진 방법 및 지원 안내 (공통점 308점 및 452점 활용방법 안내), 공통점 활용 상세매뉴얼 제작, 좌표변환 프로그램 사용 자치구 현장 지원 등 2015년 11월까지 사업 완료 일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향후, 2015년 세계측지계 변환추진 상세메뉴얼 제작 및 배포(Q-GIS), 좌표변환 프로그램 및 관련 프로그램 자치구 현장 지원, 정부합동평가 일정에 맞추어 사업 추진 완료 등 세부 적인 사항에 대하여 2015 표본검사 市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채군석

3 4 서울시, 16년도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통합검색 솔루션 구축계획수립 - 서울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통합검색 솔루션 구축 2016. 6 ~ 10(5개월) - 서울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구축 후 09년 ~ 15년 6월 현재 자료건수는 약 3,400만건, 일일 접속건수 59,238건 - 연도별 접속현황(2015년 월평균 179만건, 일평균 59,238건)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월) 건 수 2,013,331 7,303,575 8,356,623 9,976,933 12,309,392 10,722,167 일평균 16,503 20,010 22,895 27,334 33,724 59,238 서울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위하여 서울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One-Stop 정보검색을 위한 통합검색솔루션을 구축하여 대시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2010년 9월 서울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구축 후 현재(2015년 6월) 자료건수는 약 3,400 만건, 일일 접속건수 59,238건으로 통합검색솔루션이 필요하며, 정보화시대에 따른 인터넷 발전으로 기하급수적인 데이터 증가로 시민 편의를 위하여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이 요구되어 진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One-Stop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부동산정보포털에서 제공 하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통합검색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One-Stop 정보 검색 서비스 제 공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부동산 콘텐츠와 사용자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 해 향후 부가서비스 개발을 위한 유동성과 콘텐츠 증가량과 방문자 증가를 고려한 확장성 과 안정성을 고려토록 하였다. 또한, 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및 자치구 부동산정보광장으로 구분되어 부동산시장동향분석시스템 내부업무용으로 모니터링중개업 소시스템 은 모니터링중개업소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1차 구축시기는 10.11.15.이고, 2 차는 13.1.22.로 현재까지 열람건수는 총 50,682,021건( 10.9 ~ 15.6)이다. - 부동산자료 보유 현황 (2015.6 현재) 자료구분 총 건수 년평균 증가 (2014년기준) 실거래가 1,872,825 230,000 분양정보 36,336 6,000 전월세가 2,253,842 520,000 개별공시지가 24,851,075 950,000 건축물대장 4,488,845 - 중개업소 130,586 - 공동주택관리비 23,939 - 합 계 33,657,448 1,706,000 이번 서울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통합검색 솔루션 구축사업은 2016. 6 ~ 10(5개월)까지 이 루어지며, 소요예산은 43,074천원으로 통합검색 소프트웨어 19,800천원, 통합검색 구축 (용역)비 23,274천원 세분화 하였다. 중점 사업내용은 통합 검색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자료에 대한 자연 어 검색 기능 구현 및 결과내 재검색, 검색어 실시간 검색, 인기검색어, 자동완성기능, 검색 히스토리 기능 등 다양한 부가 기능추가 등이며, 효율적인 검색 솔루션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드별 업데이트 기능, 추가 색인기능 등 지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울부동산정보포털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편리하게 검색함으로써 시민 편의 도모하고,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 제공하여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6 통합검색 솔루션 구성도 서울시, 지하도상가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실시 - 강남고속터미날, 강남역 및 영등포역 일대 지하상가 불법 전대행위 단속실시 - 서울시, 15. 7. 3.(금) 서울시 + 자치구 합동 불법중개업소 단속 - 단속반 25개조(2인 1조) / 53명(시 6, 자치구 22, 시설공단 25) 편성 서울시는 강남고속터미날, 강남역 및 영등포역 일대 지하상가 불법 전대행위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난달 2015. 6.10 정 무부시장 지시사항으로 지하도상가 전대근절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2015. 7. 3(금) 서비스 제공 예시 15:00 ~ 18:00까지 25개조(2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하여 53명(시 6, 자치구 22, 시설공 단 25)이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지역으로는 강남고속터미널 주변 8 개소, 강남역 주변 중개업소 11개소, 영등포역 및 영등포로터리 주변 중개업소 7개소 등에서 집중 단속을 하였으며,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지하상가 불법 전대차 중개행위(계약서 미확보 여부), 지하도상가 매물의뢰 장부 사본 17매, 기타 경미한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계도, 시정 조치를 단행 하였다 단속결과 지하상가 매물(임대)의뢰 장부 사본에 대하여 관련부서 이첩조치 하였으며, 향후 강남역 및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중개업소의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행위에 대해 관할 구청인 서초구, 강남구, 영등포구에 단속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김수곤 단속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고용수

7 8 추진하고, 15. 8.3.~ 8.9.까지 시범서비스 실시하여 15. 8.10.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 며, 15. 7.20. ~ 7.31.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교재에 안내할 자료 작성하여 15.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활성화 및 홍보 실무회의 개최 8.10 이후 서비스개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서울시, 15. 7.17.(금)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활성화 및 홍보 실무회의 개최 - 에너지 효율등급 정보제공 및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홍보 방법 등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조창기 서울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활성화 및 홍보계획에 따른 실무회의 2015.7.17.(금) 15:00, 서소문별관2동 2층 토지관리과 회의실에서 서울시 정기택 토지정책팀장, 조창기주 무관외 5명과 유지보수업체 G3WAY 장현옥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을 개최하였다. 이번 5차실무회의에서는 아파트단지별 에너지 효율등급 정보제공,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홍보 방법 등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아파트 단지별 에너지 효율등급 정보제공 방법에 있어서는 부동산종합정보 란에 조회 매뉴 신설 및 건축물대장 조회의 단지별 전유부분 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매뉴바 신설을 15년 7월 말까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정보 제공받아 서비스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활성화 및 홍보방법에 있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교재 에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7개 교육기관의 실무교재에 수록 되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PPT로 작성하여 교육배포하고, 오프라인 매체 활용하여 옥외전 광판 등에 홍보(시민소통담당관 협조)를 얻고, 온라인 홍보에 있어서는 서울톡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홍보(뉴미디어담당관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시 및 자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팝업창을 개설하여 홍보 에 적극나서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아파트단지별 에너지 효율등급 정보 서비스 는 15. 7.20. ~ 7.31. 국토교통부에서 자료제공 받아 서비스 개시를 위한 매뉴신설을

9 10 이번 2015년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2015. 7. 6 ~ 2016. 3. 28(9개월)에 걸쳐 173,105천원소요되며 3차원 공 서울시, 2015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 개최 - 15. 7.24.(금) 11:0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3층 회의실 개최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 다양한 웹 환경에서 제공 활용 및 업무효율성 증진 -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 시민서비스 제공 2015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계약에 따른 착수 보고회를 2015.7.24.(금) 11:00~12:00까지 서울특별시 서소문별관1동 3층 회의실(스마트정보지원센터) 개최하였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 3차원 공간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No Active-X, No Plug-in 방식의 웹 호환성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고도화사업과 ActiveX 및 3차원 모델링 화면 예시 간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웹 환경에서 제공 활용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증진 및 고품 질 3차원 공간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공 : 서울시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염흥섭사무관 3D 실내공간정보 연동 예시 Plug-in 사용에 따른 보안문제 및 사용자의 기피 현상 해결을 위 한 실내공간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연계 가능한 시스템 고도화사 업 진행 및 3차원 실내공간정보 데이터 연동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울러, 웹 서비스 기능 통합 및 개선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시스 템 웹페이지 및 서비스 기능 개선 및 현행 사용자 서비스 체계 10개 대분류, 48개 소분류 로 산재된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 DB 활용을 통한 콘텐츠 공유로 업무 효율성 증대을 위하여 3차원 모델링이 구축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브이월드)의 자료를 제공 받아 Real 3D 확대구축 하고자 Real 3D 구축 강남구 외 7개지역과 Real 3D 확대구축(영등포구 이외 19 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11 12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유형 별 매매가격 변동률 주택 매매가격동향 1) 구 분 매매가격 변동률 '1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전년말비 전년동월비 2월 3월 4월 5월 6월 ('14.12대비) ('14.6대비) 서 울 -0.07-0.04 0.05 0.25 0.25 0.10 0.00 0.09 0.20 0.36 0.51 0.44 0.50 2.11 2.72 강북권 -0.03-0.07 0.01 0.15 0.18 0.11 0.04 0.04 0.16 0.28 0.39 0.30 0.39 1.57 2.00 강남권 -0.12-0.02 0.09 0.34 0.31 0.08-0.04 0.13 0.24 0.43 0.64 0.56 0.60 2.62 3.41 강북권 - 한강 이북의 14개구, 강남권 - 한강 이남의 11개구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연립주택에는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음. 매매가격 변동률 추 이 매매가격 동향분석 결과 구 유형 별 매매가격 변동률 분 '1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 년 말 비 ('14.12) 전 년 동월비 ('14.6) 서 울 -0.07-0.03 0.12 0.40 0.43 0.14 0.01 0.14 0.31 0.52 0.76 0.60 0.68 3.03 4.14 아파트 강북권 -0.05-0.07 0.03 0.22 0.34 0.18 0.09 0.11 0.23 0.42 0.58 0.44 0.51 2.31 3.13 단 독 주 택 연 립 주 택 강남권 -0.09 0.01 0.19 0.55 0.50 0.11-0.05 0.16 0.37 0.60 0.90 0.73 0.82 3.63 4.99 서 울 -0.01-0.01 0.03 0.04 0.09 0.01 0.03 0.04 0.05 0.13 0.04 0.13 0.21 0.59 0.77 강북권 0.04-0.01 0.02 0.03 0.04 0.01 0.03 0.00 0.03 0.12-0.02 0.07 0.26 0.46 0.58 강남권 -0.08-0.01 0.04 0.07 0.16 0.00 0.03 0.10 0.07 0.14 0.12 0.22 0.14 0.79 1.08 서 울 -0.09-0.08-0.06 0.02-0.01 0.07-0.02 0.03 0.06 0.14 0.23 0.25 0.28 0.98 0.91 강북권 -0.05-0.07-0.05 0.05-0.02 0.06-0.01-0.01 0.08 0.12 0.19 0.18 0.28 0.85 0.80 강남권 -0.14-0.09-0.07-0.01 0.01 0.08-0.02 0.07 0.03 0.16 0.27 0.31 0.27 1.12 1.01 15년 6월 매매가격은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전세물량부족이 지속되고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매매로 전환하는 실수요자들로 인 해 지난 연말 이후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가격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월대비 0.55%로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냄. 강북권(0.39%)은 전세물량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며 실수요자들이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강남 및 시내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 등 을 중심으로 매매 전환하며 가격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속에 지역별로는 노원구(0.70%), 동대문구(0.52%), 성동구(0.47%), 종로 구(0.45%) 등이 주도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임. - 노원구(0.70%)는 강북권역중 학군이 양호해 중 소형 위주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비수기에 거래량은 감소하였으나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감. - 동대문구(0.52%)는 대규모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되면서 이문동 등에서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가격 상승 강남권(0.60%)은 매매수요 증가가 나타나자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을 회수하는 등의 역반응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저가매물 위 주로의 거래가 꾸준하게 지속되는 모습 속에 지역별로는 강남구(0.87%), 구로구(0.78%), 강동구(0.75%), 서초구 (0.74%) 등에서 가격 상승세 주도하며 상승폭도 소폭 확대됨. - 강남구(0.87%)는 개포동 등 재건축 이주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비수기임에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짐. - 구로구(0.78%)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등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면서 거래가 꾸준하게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임. 주요 상승지역 : 25개구 강북권 : 노원구(0.70%), 동대문구(0.52%), 성동구(0.47%), 종로구(0.45%) 등 14개구 강남권 : 강남구(0.87%), 구로구(0.78%), 강동구(0.75%), 서초구(0.74%) 등 11개구 하락지역 : 없 음 강북권 : 없 음 강남권 : 없 음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0.68%), 단독주택(0.21%), 연립주택((0.28%) 등 모든 유형에서 상승세를 나타냄. 이는 계절적 비수기가 무색하게도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거래량 증가가 가 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와 매매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마음이 매매시장으로 쏠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1) 매매가격변동률 및 변동추이(조사기준일 : '15. 1.12, 주택 표본수 : 3,111호) : 한국감정원 자료

13 14 주택 매매가격 지수 변동 추이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권역별 매매가격지수 추이 Ø (단위 : 건)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추이 Ø (단위 : 건) 구 유형 별 전세가격 변동률 분 '1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말 비 동월비 전 년 전 년 ('14.12) ('14.6) 아파트 강북권 0.13 0.24 0.27 0.45 0.55 0.42 0.36 0.29 0.48 0.74 1.01 0.70 0.75 4.03 6.43 단 독 주 택 연 립 주 택 서 울 0.02 0.19 0.22 0.45 0.54 0.37 0.38 0.40 0.67 0.90 1.25 0.87 0.97 5.16 7.44 강남권 -0.07 0.15 0.17 0.45 0.54 0.33 0.39 0.49 0.83 1.03 1.44 1.00 1.15 6.09 8.27 서 울 -0.02-0.01-0.04 0.11 0.16 0.11 0.03 0.08 0.06 0.14 0.02 0.14 0.30 0.75 1.12 강북권 -0.01 0.01-0.03 0.07 0.19 0.08 0.02 0.10 0.05 0.13-0.08 0.12 0.38 0.70 1.03 강남권 -0.04-0.05-0.05 0.14 0.13 0.17 0.05 0.05 0.08 0.16 0.18 0.16 0.18 0.82 1.26 서 울 0.03 0.02 0.07 0.15 0.15 0.18 0.09 0.20 0.22 0.24 0.23 0.27 0.34 1.50 2.18 강북권 0.00 0.02 0.08 0.14 0.16 0.17 0.06 0.18 0.20 0.22 0.18 0.27 0.33 1.39 2.02 강남권 0.06 0.03 0.06 0.17 0.15 0.20 0.11 0.23 0.24 0.25 0.29 0.26 0.35 1.62 2.34 기타거래는 순수토지만의 거래를 제외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기타 상가(업무용), 공장 등의 거래임 주택 전세가 격 동향 유형 별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구 분 전세가격 변동률 '1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전년말비 전년동월비 2월 3월 4월 5월 6월 ('14.12대비) ('14.6대비) 서 울 0.01 0.11 0.14 0.31 0.37 0.28 0.25 0.29 0.46 0.60 0.80 0.60 0.70 3.50 5.02 강북권 0.07 0.13 0.16 0.28 0.38 0.29 0.22 0.21 0.34 0.49 0.61 0.49 0.55 2.71 4.22 강남권 -0.04 0.08 0.11 0.33 0.37 0.27 0.28 0.36 0.58 0.71 0.97 0.71 0.84 4.25 5.78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연립주택에는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음. 전세시장 동향분 석 결과

15 16 '15년 6월 주택전세가격은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전세물건을 월세로 변환하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고 이로 인해 매물 부족현 상이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세시장은 계절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던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 경계가 없어지는 가운데 평균 가격 은 전월 (0.60%)대비 0.70% 상승하였으며 상승폭도 소폭 증가. 강북지역(0.55%)은 주거환경과 교통여건 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 전반적인 상승세도 꾸준 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노원구(0.89%), 동대문구(0.73%), 성동구(0.71%), 도봉구(0.59%) 등에서 상승세가 나타남. - 노원구(0.89%)는 전체적인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또한 전월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우수한 학군지역 위주로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음. - 동대문구(0.73%)는 아파트 전세물량 감소 등으로 거래량은 감소한 모습이나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세는 꾸준히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 강남지역(0.84%)은 재건축 이주수요가 많은 동남권역과 차량기지 이전 등 호재가 있는 구로구 등에서 매매가격과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강동구(1.14%), 구로구(1.12%), 송파구(0.99%), 서초구(0.98%) 등에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월 대비 상승폭도 소폭 확대됨. - 강동구(1.14%)는 재건축이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 물량은 한정되어 단독/다가구의 거래량까지 증가하며 가격 상승세로 나타남. - 구로구(1.12%)는 구로동 등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상승폭도 크게 확대됨. 상승지역 : 25개구 강북권 : 노원구(0.89%), 동대문구(0.73%), 성동구(0.71%), 도봉구(0.59%) 등 14개구 강남권 : 강동구(1.14%), 구로구(1.12%), 송파구(0.99%), 서초구(0.98%) 등 11개구 하락지역 : 없 음 강북권 : 없 음 강남권 : 없 음 주택 전세가격 지수 변동 추이 권역별 전세가격지수 추이 Ø 유형별 전세가격지수 추이 Ø 자치구 소식 중구,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장방문 - 2015.07.15.(수) 서울특별시 남대현 토지관리과장 외 관계공무원 7명 -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현장 방문 / 지적재조사T/F팀원 격려 2015.07.15.(수) 서울특별시 남대현 토지관리과장 외 관계공무원 7명은 중구 토지관리과 사무실 및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현장을 방문하고 지적재조사T/F팀원들을 격려하였 다. 현장을 둘러본 방문단은 환담자리에서 지적재조사는 시민 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므로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사업지구 주민들과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 여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황학동 1205번지 일대가 지적불부합 지역이고 주 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방기구 상가 및 낡은 주택이 밀 집한 지역이므로 오랜 시간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 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 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한편 중구청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은 중구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을 표 방하였다.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이명신 황학 제1지적재조사 사업은 2014.04.23. 210필지 (국공유지 46, 사유지164), 17,164m2의 규모로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였 고 소유자 동의율67.9%로 사업지구지정고시(2014.11.6.서울특 별시고시제2014-381호), 2014.12.9.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금년 5월 경계 결정을 위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였고 현재 필지별 면적증감 조서 작성 및 소

17 18 유자간 경계협의를 완료하고 9월 경계확정, 10월 조정금 산정 및 징수 지급, 11월에 사업 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현재까지는 공정별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나,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는 지적재조 사T/F팀의 인력구성이 팀원1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유자간 경계협의 및 조정금 산정 지급 등 핵심 공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였다. 제공 : 서울시 중구 토지관리과 박동욱 동작구,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 15. 7. 1.일 시행 - 7. 1.일부터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 확정일자 부여일, 계약만료 100일 전 안내 등 - 기본정보와 계약 묵시적 갱신, 월세 세액공제 - 보증금 인상 관련 내용 등 정보 제공 동작구 부동산정보과는 7월 1일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임차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 지로 임대차 계약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 한다. 제공되는 내용은 확정일자 부여일, 계약만료 100일 전 안내 등 기본정보와 계약의 묵시적 갱신,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방안, 월세 세액공제, 보증금 인상 관련 내용 등 임차 인이 빠뜨리기 쉬운 임대차 관련 정보다.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는 늘어서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만이라도 줄이자는 취지로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에 90%를 넘어서는 곳이 나타날 정도도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1차 정보 제공 내용 동작구 부동산정보과는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 필수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세 입자 권리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작구의 부동산 관련 민원은 2011년 178건에 비해 2013년에는 215건으로 증가 했다. 아울러 분쟁 내용은 보증금 인상, 계약기간 연장 등이 많으며, 이가운데 80%는 현 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이나, 즉시 해결이 안 되고 감정다툼으로 번져 복잡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고 덧붙였다. 이에 구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유용한 정보를 임차인 휴대폰 문자로 제공해주고,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나 분쟁만큼은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19 20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통보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임대료의 증액 제한(연 5%), 월세 세액공제 등 임차인의 관심이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다.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계약 만료 100일 전 2차례 휴대폰으로 전송한다. 서비스 대상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동작구 임차인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은 임차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서비스를 받게 된다. 2차 정보 제공 내용 임대차 계약정보는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계약만료 100일 전, 2차례에 걸쳐 임차인의 휴 대폰으로 전송된다. 1차로 제공되는 정보는 확정일자, 도로명주소,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방안, 보증금 증액관련 정보 등이다. 2차로 제공되는 정보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100일 남았다는 안내와,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차권 등기명 령 신청,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재부여, 보증금증액 관련 정보, 중개사고예방(계약 시 공인중개사 확인 및 임차인계좌로 입금) 등 유의사항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구 모바일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동작구는 바쁜 일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천구,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 공인중개사법 준수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중개서비스 제공 - 미 참여 또는 민원유발 중개업소는 현장 방문 지도 점검 실시 양천구 부동산정고과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7월 24일까지 관내 867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 터넷 자율점검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객의 안전한 중개를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23개의 주요사항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다. 점검방법과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점검표에 따라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 자격증 등록증 을 고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적정하게 게시 하였는지, 손해배상 책임보장 설정,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와 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의 직접 서명 날인 교부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의 준수항목들을 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제공 : 서울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김미란 양천구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점검제 참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 참여 또는 민원을 유발하는 등 불성실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아갈 계획이다. 더불어 구는 본 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 취지와 인터넷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 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전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에 서면으로 개별 통보를 하였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제는 최근 개정된 법령과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포 함시켜 개업공인중개사의 새로운 지식 습득은 물론 중개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1 22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2620-347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소식 양천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제 접속방법 1양천구 홈페이지(http://www.yangcheon.go.kr) 2생활정보 3건축/부동산/지적 4부동산중개업소인터넷자율점검(좌측 하단) 5자율점검 시작 6로그인(중개업소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7점검항목 체크 8제출 국토부, 소규모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5. 7.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 건축물 연면적 3천m2, 토지 면적 5천m2 이상을 개발할 때 개발업 등록 완화추진 제공 : 서울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반은수 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 시행 령을 고쳐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은 연면적이 2천m2가 넘는 건축물이나 3천m2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건축물 연면적 3천m2, 토지 면적 5천m2 이상을 개발할 때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바 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를 해야 하는 면적(3천m2 이상)과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이 달라 인허가 기관이 법률을 적용할 때 발생하던 혼선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개발업 등록이 필요 없게 된다. 등록을 위한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고용 등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체당 연 6천680만원 가량의 등록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정보, 경영상황, 사업실적, 행정처분 등을 국토 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과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www.onnara.go.kr)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제공 : 15. 7. 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3 24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2. 회신내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 분할 질의회신 알림 1. 질의요지 국토교통부, 2015. 5.16 질의회신

25 26 사랑나눔 소식 인 사 동 정 땅 사랑방, '15년 7월 봉사활동 토지관리과 '땅 사랑방' 사랑 나눔 봉사대원들이 지난 7월31일 중구 예장동에 소재한 남 산원을 찾았다. 1952년 4월에 군경유자녀원으로 설립되어 금년으로 개원 63주년을 맞 이하는 남산원은 보호 아동들에게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주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이 끄는 것을 이념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번 15. 7.31.(토) 봉사활동에서는 서울시 토지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구성회주무관 외 10여명의 사랑방 동아리 회원들은 청소년여름캠프 기간중인 남산원 식구들에게 작은 성의 를 모은 성금 및 과일, 다과 등을 준비해서 전달하고, 남산원 식구들이 사용하는 창고와 생활관 주변을 정리하였다. - 공로연수 (기간 : 2015. 7. 1. 2015.12.31.) 장춘식 / 지방시설사무관 / 도봉구 - 명예퇴직 ( 2015. 7.31.) 김효성 / 지방시설주사 / 마포구 - 인사이동( 2015. 7.13.) 구성회 / 지방시설주사 / 강북구 서울시 토지관리과 김영균 / 지방시설주사 / 서울시 토지관리과 중구 이경화 / 지방시설주사 / 서울시 토지관리과 동작구 송세범 / 지방시설주사 / 중구 도봉구 김복균 / 지방시설주사 / 마포구 서대문구 남채우 / 지방시설주사 / 동작구 구로구 김항수 / 지방시설주사 / 강동구 금천구 양미령 / 지방시설주사보 / 중랑구 서울시 토지관리과 천 석 / 지방시설주사보 / 은평구 서울시 토지관리과 편집 조창기, 서미연, 김문수, 채군석, 김준성, 이명신, 구성회 정리 디자인 사문기, 임동섭 원고를 받습니다. 땅 사랑 토지정보지에 게재할 각종 부동산관련 최신 정보, 첨단 기술, 제 개정되는 법령 및 제도, 창의사례, 인사동정 등 유익한 자료를 모집하고 있으니, 원고를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로 송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우) 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2동 2층(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02)2133-4664~66 Fax (02)2133-4910 E-mail sa3474@seoul.go.kr, limdong71@seoul/go/kr 표지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www.visit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