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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획 : 동북아 안보전략의 변화와 북한 핵문제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1) Ⅰ. 머리말 Ⅱ.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 김 옥 준* Ⅲ.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Ⅳ.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서 본 고려요인 Ⅴ. 맺는말 ABSTRACT The Major Reasons of China's Active Role in North Korea Nuclear issue With regard to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development program, China began to change its policy by voting for transfer of the North Korean issue to the Special Council of the IAEA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 Since then, Chin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Tripartite Meeting and two Six Party Meetings. Furthermore, China persuaded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multilateral meetings to peacefully resolve the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 by providing aid to North Korea. In this sense,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d the active role of China on the North Korean issue by analyzing both domestic factors such as reform policy and new leadership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factors such as the Japan factor, Taiwan factor, Korean Peninsula factor, and North East Asian factor. In conclusion, China conceives the North Korean issue as an important issue on the North East Asian agenda that should be peacefully resolved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Chinese government believes that it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the negotiations to achieve a dominant *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54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position in the North East Asian area. Key Words: Nuclear Weapon Development of North Korea, Shuttle Diplomacy, tripartite meeting, six parties meeting, domestic factors, international factors I. 머리말 2002년 10월 17일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시인 을 발표한 후 심각하게 대두된 북핵문제는 북한의 의도와 그 해법을 놓고 국제사회에서의 논란이 끊이 지 않고 있다. 북한은 21세기에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여전히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고 도의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북한에게 중국은 상당히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냉전시대에도 그랬지만 특히 소련이 해체된 이후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 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핵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중국은 다른 어느 국가와도 달리 쌍방 간의 상당 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따라 서 북한이 핵 카드가 미국에 대한 협상용일 뿐이라는 사실, 혹은 생존차원에서 의 핵 보유 의지를 중국에게 별도로 양해를 구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북 한이 미국을 상대로는 핵무장과 관련하여 모호한 태도를 마음껏 활용할 수는 있 지만 적어도 자신의 핵 관련 정보를 중국과 100% 공유할 수는 없을 지라도 중국 에 대해서는 그러한 모호성을 사용할 수 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본다면 북핵문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며,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가는 중국의 노력 여하 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가 제기 된 초기부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였고, 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특히, 북핵문제의 대두 가 중국의 신 지도부 출범과 거의 때를 같이 하고 있어 중국의 태도와 외교적 행보는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2003년 들어, 2월 IAEA의 북핵문제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55 안보리 회부 찬성과 4월 북경 3자회담 주선에 이은 중국의 북핵문제 관련 외교 행보와 8월 6자회담, 그리고 금년 2. 25일 개최된 2차 6자회담 등을 둘러싼 그동 안의 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볼 때, 중국은 이제 전통적인 북 중 관계에 근 거한 북한입장에 대한 지지와 옹호의 차원을 떠나 북핵문제를 동북아 지역적 차 원에서 해결해야 할 국제문제로 인식하고,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역내 국제정세를 주도해나가고자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2차 북핵문제가 대두 된 이후 2차 6자회담이 개최되기까지 북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외교적 행보를 중심으로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 및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과 의도를 파악해 보고,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 한 평가와 적극성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의 북핵정책이 가지는 실 질적인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Ⅱ.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 북핵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중국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전개된 동북아 안보체제의 변화, 특히 한반도의 안보환경의 변화에서 찾고있다. 이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는데 그 하나는 북한의 안보를 지탱해 오던 구 소련, 중국과 북한간의 동맹조약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1) 과거 소련의 핵우산아래 보 장되었던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냉전시대 미국의 패권적인 지위의 추구와 동북아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3 자 군사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과거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북방3각 체제와 남방3각 체제가 한쪽으로 현저히 기울어지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서 자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북한이 선택할 수 있었 던 안보전략은 대규모의 상비군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북한의 국력상황 으로 군의 현대화를 비롯한 대규모의 상비군 유지는 힘든 문제였으므로 핵 개발 이라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 1) 1961년 체결한 중국과 북한간의 중 조 상호우호조약 은 여전히 유효하나 군사동맹 으로서의 성격과 자동개입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볼 수 있다. 2) 人民日報, 2003년 6월 16일.

56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그러나 중국은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의도는 핵 개발이나 핵무기보유 자체 보다는 미국과의 불가침조약을 통한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적 원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카드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2003 년 8월에 개최된 1차 6자회담의 중국측 대표인 왕이( 王毅 ) 외교부부부장은 회담 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 의 위협에 대한 생존권추구이며, 북한은 평화를 갈구하고있고 한반도의 비핵화 가 북한의 목표라고 언급하고,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북한을 위협하지 않 는다면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과 평화공존 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강조함으로써 3) 북한의 핵 개발이 대미협상을 위한 외교적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핵문제의 근원인 한반도에서의 냉전 의 잔재는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으며, 북 미 쌍방의 인식과 주장이 대립되 고 있고 한반도정세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4) 따라서 중국이 비록 북핵문제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방관자의 입장을 취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북핵문제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극적인 결과 는 분명히 중국에까지 파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 지 못한다면 중국이 속해있는 동북아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된 주변국제환경을 파괴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중요한 국가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전에 새로운 복잡한 요인들을 증가시켜 동 지역의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상황은 더 더욱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국 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북핵문제가 더 이상 심화되는 것을 용 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관 련국가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5) 3) 石辰, 北京六方會談閉幕, 各方代表全面闡述方案設想 (http://news.enorth.com.cn/system/ 2003/08/29/000623689.shtml, 검색일: 04. 2. 7). 4) http://news.enorth.com.cn/system/2003/09/01/000625013.shtml (검색일: 04. 2. 7) 5) 六方會談 : 來之不易的對話機會 (http://chinaiiss.org/observe/iiss001/asp/display.asp?id=74, 검 색일: 04. 2. 7).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57 또한, 이러한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는 3가지의 상호 관련된 원칙이 준수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한반도의 비핵화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어떠한 국가도 NPT와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의무를 위반하여 핵무기 를 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다음으로, 어떠한 해결방식도 반드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도움을 주는 것 이어야 하며,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동북아국가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유일 한 선택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세번째,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공동인식이 결 집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인식에는 북한의 안전에 대한 고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 자제, 핵 비확산 기제의 보장을 위해 확립된 국제사찰제도의 엄격한 준수,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주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국제적인 압 력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인식 등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본 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먼저, 북핵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므로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 미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쌍방의 인식차이를 좁히는 것이다. 6) 그러나 이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다 자대화의 틀 속에서 양자간의 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7) 당초 반 대의 입장을 보여왔던 IAEA의 북핵문제에 대한 유엔안보리 상정을 찬성한 것과 3자회담이나 6자회담의 적극적인 주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에 반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동북 아와 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 개발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역시 반대한다는 의미 이며, 나아가서는 동북아와 전 아시아 지역에서의 핵 확산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핵무기보유의 가능성이 커질 경우 동북아에서의 핵 6) 2003년 2월 27일 러시아와 공동으로 북 미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 등에서 중국의 이러한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7) 북한은 처음부터 북 미간의 직접대화를 주장해 왔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를 지지 해 왔지만, 미국은 북핵문제를 놓고 북한과 양자협상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 에 반대하는 역내국기들의 힘을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네바합의와 같은 북한의 함정에 또다시 빠져들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한, 중, 일 등이 포 함된 다자협상의 방식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58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개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탈냉전시대에도 한반 도에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 책은 변하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항상 미국의 군사위협을 받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이라크전쟁의 감 행은 이러한 북한의 안보불안을 더욱 부채질하였다고 본다.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는 중국의 전략적인 완충지역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최소한 안보불안이 야기한 체제내부의 혼란과 불안 역시 대량난민을 발생하게 하여 국경지역과 만주지역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군 사적으로 위협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 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북한에게 인식시켜야 하 며, 북한 역시 적당한 선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8) 넷째,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 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압력과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미국 등 국제사 회의 강경파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중국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미국의 군사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선군 정책으로 군사력의 증강 과 핵무기의 개발으로 미국에 대응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경제 침체와 에너지, 식량의 부족으로 개방과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어 부득이 미국 과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역시 기본적 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 한과의 수교까지도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9) 따라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 핵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이 그들의 안보와 맞바꾸기 위한 8) 북한은 미국에 대해 서면보장과 불가침조약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9) http://news.enorth.com.cn/system/2003/10/29/000659135.shtml (검색일: 04. 2. 7)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59 외교적인 카드로서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 는 시각이 또 한편으로 자리잡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10) 미국이나 일본의 시각과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를 상정해 볼 경우 중국 의 한반도 비핵화원칙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며, 북핵문제는 중국의 전략적인 차 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북핵해결의 시간적인 제약이라는 문제가 대두되 게 됨으로써 강경책을 배제한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 역시 중국은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인식변화는 중국이 2003년 4월의 3자회담에 서의 단순한 북 미간 대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서 6자회담을 적극 주선하고 이를 주도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중국의 외교적 행보 등을 미루어 볼 때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안정된 국제환경 속에서 자신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 지하고, 일본, 한국, 대만의 핵무장이나 핵보유 유혹을 차단하기 위하여 날로 부 각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의 장기적인 동북아 전략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기조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이라 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정이자 정치적 결단과 외교적 지혜, 고도의 이성과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11) Ⅲ.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1. 3자회담의 중재 2002년 10월 17일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시인을 발표하고, 이어 10월 25일 북 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의 핵 압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주권 강조 및 미 북간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하면서 2차 북핵위기가 대두되었다. 북한의 핵 개 발이 확인되자 KEDO는 11월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을 내렸고, 북한은 12월 핵 동결 해제조치를 개시하였으며, 12월 31일 IAEA 사찰관을 추방하였다. 2003 10) 이태환,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정세와 정책, 2003-04 (통권 81호), p. 16. 11) http://www.fmprc.gov.cn/chn/zxxx/t25847.htm (검색일: 04. 2. 7).

60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년 1월 10일, 북한은 NPT탈퇴를 선언하였으며, 이에 2월 12일 IAEA특별이사회 는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2월 말에는 북한의 5MW 원자로의 재가동이 확인되고 이어 3월에는 수 차례에 걸친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어졌다. 이렇게 북핵위기가 아무런 제동 없이 거침없이 전개되는 가운데 북한은 문제해결을 위한 북 미간의 직접협상을 강조하면서 핵문제의 국제화와 다자회담을 주장하는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관련국들 역시 북 한에 대해 다자대화를 수용하도록 지속적인 설득노력을 전개하였으나 이에 대 해 북한은 완강하게 북 미 양자대화를 고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하나의 대안으로 북 미 중간 3자대화의 틀 속에서 의 북 미 양자대화라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설득에 나서게 되었다. 사실 중국은 1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그리고 적어도 2002년 10월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시인을 미국이 발표한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 핵의 위 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12) 북핵문제에 대한 유엔안보리에서의 논 의를 반대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태도를 보 여왔고, 13) 관계국들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 중국 자신은 타국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IAEA 사찰 단 추방과 NPT탈퇴선언, 원자로 재가동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북 미간의 갈 등이 심화되자 중국의 태도에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태도 변화는 2003년 2월 12일 IAEA특별이사회에서 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리 보고결의안 채 택에 중국이 찬성하였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과거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반대하고 북 미간 양자회담을 고집하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 고 있었던 중국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찬성은 그들의 정책이 미국이 주 장하던 다자회담쪽으로 선회하고 있음과 북한의 묵시적 배후 지지자의 역할에 서 탈피한 적극적인 역할을 암시하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14) 12) 이태환(2003-04), p. 15. 13) 2003년 1월 20일 유엔안보리 반테러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했던 탕쟈쉔 외교부장은 북 핵문제는 바로 북한의 핵문제 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며,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人民日報, 2003년 1월 21일. 14)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이러한 역할이 장쩌민( 江澤民 ) 전 국가주석 재임 말기부터 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61 이에 따라 중국은 양자회담과 다자회담 사이에서 그 해법을 적극 모색하게 되 었으며, 그 결과 자국의 위상제고와 함께 북 미 양국의 명분과 실리를 살리는 절충안으로 3자회담을 제시하게 되었다. 뉴욕타임스는 3자회담의 개요는 이라크 전 발발 이전 이미 미 중 일 간에 합의되었으며, 3월 7일 유엔에서 있었던 미 중 회담에서 미국의 북 미 양자회담 거부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중 국의 최고위 관리가 북한에 대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 다 15) 는 입장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16) 또한 동 신문은 3자회담의 성사가 가능 했던 이유는 중국이 석유공급까지 일시 중단하면서 북한에 압력을 행사 17)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 보도하고, 이번 북핵위기에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중국이 적극적이고 대담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한 미국 고위관리 의 말을 인용하였다. 북한 핵문제가 일단 3개국이 참가하는 다자대화 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북한의 중대한 양보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한으로서도 한국과 일 본, 러시아 등을 배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북 미 양국의 실리와 명분을 모두 살린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4월 23~25일 베이징( 北京 )에서 미국, 중국, 북한간 3자회담이 개최되 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 기가 필요하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한다면 과감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였다. 이에 북한은 미국이 체제안전보장 등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북한도 핵 및 미시일 관련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핵 포기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북측 이근 대표는 미국의 켈 리 대표를 회담장 밖으로 불러내어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무엇보다도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회담이었 을 잡기 시작하였으며 후진타오( 胡錦濤 ) 현 주석도 2003년 3월 취임 이후 이러한 접 근법을 계승해왔다고 밝혔다. New York Times, March 15, 2003. 15) 중국은 3월 8일 첸치천( 錢其琛 ) 부총리를 극비리에 북한에 보내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고 다자대화에 나오도록 직접 설득하였다 (http://www. chosun.com/svs/news). 16) New York Times, March. 15, 2003. 17) 중국이 석유공급을 한때 중단하면서 기술적인 문제 를 이유로 들었으나 미국관리들 은 이를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다.

62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다고 평가하였으며,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함과 동시에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북한의 우려해소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그리고 북핵문제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 및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출발하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18) 그러나 3자회담은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진 전이 없었으며, 다음회담의 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출발이었다는 평가로 만족해야 하였다. 특히 북한은 동 회담에서 회담초기 부터 일체의 양보를 배제한 채 미국대표에게 핵 보유사실을 밝힘으로써 미국을 향한 마지막 카드를 던져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하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추구 하던 중국을 난처한 입장에 몰아넣었다. 또한 동 회담은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차기 회담참여라는 문제를 여전히 남겨놓았다. 2.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중국의 역할 3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 화 원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북한의 핵 보유 시인과 북 미 양국 간의 경직된 입장만을 확인한 채 별 성과 없이 끝나고 후속회담의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국제 사회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대화를 통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 구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와 함께 중국은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외교적 인 조율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중국은 리자오싱( 李肇星 ) 외교부장, 다이빙궈( 戴秉國 ), 왕이( 王毅 ) 외교부 부부장 등 외교라인 뿐만 아니라 국가수뇌부 인사들 역 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국들과의 셔틀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면서 협상테이 블로 돌아올 것을 설득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주동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하 여 북핵문제의 외교적인 해결을 추진하였다. 먼저 2003년 6월 17일 ARF 계기 한중일 외무장관회담과 ASEAN+3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어 의장 언론성명에 한반도 문항이 포함되었다. 동 성명에서 참가 각 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한에 대하여 IAEA와의 협력 재개 및 NPT탈퇴 결정 철회와 역내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18) 외교통상부, 북경3자회담 결과 설명자료 (http://www.mofat.go.kr/ko/division/am_2_view.mof? seq=167&b, 검색일: 04. 1. 11).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63 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베이징 3자회담은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로서 이를 환영하 고 현재의 안보 및 인도적 현안이 대화 확대를 통하여 다루어져야 한다는데 동감 하였다. 19) 또한 6월 19~20일 그리스에서 개최된 EU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IAEA 안전조치협정 미 준수가 핵 비확산체제를 저해하고 있음에 대 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여하한 조치도 자 제해 줄 것을 북한에 촉구하면서 문제의 다자간 외교적 해결에 기여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20)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북한은 6월 26일 백남순 외상 명의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의장 앞으로 발송하고, 북핵문제와 관련, 북 미회담 개최가 우선 필요하 며, 이후 3자 또는 확대 다자회담 개최가 생산적임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북 미 양자회담을 고집하였다. 21) 2003년 7월 7~10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한 중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성명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확보되어야 한 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 측은 북한 핵문제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 식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중국 측은 북한의 안보우 려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베이징 3자회담이 유익하였다고 인식 하고 베이징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 다. 그리고 한국 측은 중국 측이 동 회담 개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평가하 고 한국 등 관련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하여 중국이 북 한에 대해 강도 높은 영향력을 행사 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2) 한 중 공동성명이 있은 며칠 후, 7월 12~15일, 중국의 다이빙궈( 戴秉國 ) 외 교부 부부장은 특사의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 김영남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장, 백남순 외무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을 면담하였다. 특 히 동 방문에서 다이 부부장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친서를 김정일에게 전달하 19) 조선일보, 2003년 6월 18일. 20) 조선일보, 2003년 6월 21일. 21) 조선일보, 2003년 6월 21일. 22) 노 대통령은 중국방문기간 중, 북한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고 말하고 북한이 조속히 다자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중국정부에 북한이 확대 다자회 담에 응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선일보, 2003년 7월 9일).

64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였으며, 여기에는 7월 8일 한 중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주문한 것이 반영되었을 것이라 강하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다이 부부장은 평양방문에 앞서 7월 3일에는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핵문제에 대 해 협의한 바 있다. 북한 방문을 마친 다이 부부장은 7월 17일 바로 미국을 방문 하여 체니 부통령, 라이스 보좌관, 파월 국무장관,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과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파월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끝난 후, 다이 부부 장은 쌍방간의 회담이 실무적이었고, 중국과 미국은 협력하여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파월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미국은 중국의 역할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3) 워싱턴포스트는 7월 18일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얼 마 전 파월 국무장관은 리자오싱( 李肇星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새 로운 제의를 전달받았음을 보도하고, 중국이 북 미간의 중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LA타임스는 19일 다이 부부장은 북한의 김정일과 파월 국무장관 사이의 셔틀외교특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북핵위기 해 결을 위한 핵심적인 중개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BBC는 중국 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이미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4) 7월 18일에는 한 호주 정상회담, 7월 23~2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M 외무장관회의에서 한 중 외무장관회담, 한 EU Troica회담 등이 개최되 어 북한을 다자회담으로 유도하고 북한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 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여론과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힘입어 8월 1일 북한은 러 시아를 통해 다자회담 수용을 발표하게 되었다. 즉 러시아 외무부는 Fedotov 러 시아 외무차관은 7월 31일 박의춘 주러 북한대사의 요청에 의해 동 대사를 면담 하였으며, 박대사는 북한지도부의 훈령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복잡한 현 상황의 해결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대화의 개최를 지지하며, 이의 23) 任毓駿, 中國特使穿梭訪美斡旋朝鮮半島核危機 (http://www.66163.com/fujianw/isxw/2003 0722/2122686.html, 검색일: 04. 2. 7). 24) 위의 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65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임을 전달하였다 고 발표하였다. 25) 이어 8월 4일,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우리의 주동적이고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 미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곧 열리게 되었다 라 고 6자회담의 개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26) 4월의 베이징 3자회담이 사실상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대화의 시 작 이라는 의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결과가 없었다. 3자회담 이후, 차후회담의 형식에 대해서 북한은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 을 주장하였고, 미국은 한국과 일 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주장하였다. 회담의 형식에 대한 이견으로 후속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북한은 다자회담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기존의 다자회담 에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는다 는 입장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다면 대화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겠다 고 태도를 완화하고, 그 후, 결국 중, 러, 한, 일이 참여하는 6자회담의 개최에 동의하였다. 북한이 6자회담의 개최를 동의한 주요 이유를 본다면, 첫째, 부시행정부가 보수파의 의견을 채택하여 대북 강경책과 함 께 압박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조를 강화하 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역시 관련국가들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셋 째, 북한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었다. 당초에는 미국과 단시일 내에 합의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부시행정부가 지연전략을 쓰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 하고 있었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주선이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이 줄곧 다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주장하여 왔으므로 북한이 6 자회담에 동의한 것은 결국 북한이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는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전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동 지역 국가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러한 다자 회담을 통해 첫째, 북핵문제 해결을 혼자 부담한다는 짐을 벗을 수 있어 다른 국 가들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고, 둘째, 관련국가들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다면 정치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켜 북한에 대해 가능한 경제제재 혹은 군사적 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셋째, 미국의 아 태 정책에서 본다면 다자회담이 25) 조선일보, 2003년 8월 2일. 26) 조선일보, 2003년 8월 5일.

66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란 방식을 통하여 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영향력을 확고히 하 며,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하게 하여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중국과 러 시아와의 관계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6자회담은 8월 27~29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의 결과에 대하여 중국 은 1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2 한반도의 비핵화 및 북한의 안보우려 해결 3 단계적, 동시 또는 병행실시 방식추진 4 사태 악화 행동자제 5 대화유지, 신뢰 증진, 이견축소, 공동인식 확대 6 6자회담 과정 지속, 외교채널을 통해 차기회 담의 시간 및 장소 조속 확정 등 6원칙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밝히고, 동 회담 이 유익했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27) 그러 나 북한대표단은 8월 30일 출국 직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더 이상 북핵 6 자회담의 후속회담에 대해 관심과 기대가 없으며, 미국이 우리를 무장해제하길 원한다는 점이 명백해진 만큼 우리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8) 이렇게 6자회담에서도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 고,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참가국들의 입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6자회담이 끝난 후, 탕쟈쉔( 唐家璇 ) 국무위원은 회담대표들을 접견하고, 6자회 담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첫째, 국가 간의 갈등과 쟁점이 아무리 첨예하 고 복잡할지라도 대화를 통해 서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것이 국가와 지역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이며, 둘째, 쟁 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상호신뢰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국가들은 마땅히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 무력의 사용이나 무력사용 의 위협을 배제하고 사태를 복잡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해야할 것이며, 셋째, 각 국들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같이 노력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이익의 접점을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9) 6자회담의 성사과정을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 할이었다. 6자회담이 끝난 후, 뉴욕타임스 는 6자회담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중국이 더욱 더 자신감 27) 人民日報, 2003년 8월 30일. 28) 조선일보, 2003년 9월 1일. 29) http://www.fmprc.gov.cn/chn/zxxx/t25847.htm (검색일: 04. 2. 7)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67 있는 외교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동 신문은 또한 베이징은 마침내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로 하여금 공동으로 북핵위기를 논의하게 만들 었으며, 국제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주동적인 행위는 중국지도부가 이전보다 더 욱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하였다. 30) 3.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 6자회담이 상호신뢰 조성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회담에 대한 북한의 경직된 태도는 후속회담 개최에 대한 전 망을 흐리게 하였다. 31) 6자회담을 통하여 이미 중국은 다자회담의 방식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 확신하였으며, 이에 중국은 회담재개를 위한 중재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은 빠른 시일 내에 후속 6자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외교활동을 본다면, 먼저, 2003년 10월 7~8일 인 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 중 일 정상회담을 개 최하고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 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10월 13~14일, 왕이 외교부 부부장은 모스크바 방문하여 후속회담의 개최에 관 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10월 17~18일 APEC각료회의에서 한 중 외무장관 회 담에서 역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3년 10월 19일 방콕 APEC정상회담에 앞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 미, 중 러 정상회담을 가지고,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요 한 일보를 내 디딘 것이며, 이러한 회담은 마땅히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리자오싱 외교부장 역시 별도로 파월 국무장관과 북핵문제를 논의 하였다. 32) 30) 人民日報, 2003년 8월 31일. 31) 북한은 6자회담 참가대표단의 성명에 이어 8월 30일 외무성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미국이 관계개선의 의지나 정책전환의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 졌으므로 우리는 핵억지력을 계속 강화해 나 가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었다. 32) http://www.news.tom.com/1002 (검색일: 04. 2. 7)

68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2003년 10월 29~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우방궈( 吳邦國 ) 위 원장은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왕이 외교부부부장을 대동하고 북한을 방 문하였다. 우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베이징에 서 개최된 3자회담과 6자회담은 모두 유익한 것이었으며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핵문제가 비록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땅히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 언급하 였다. 33) 또한 다음날, 우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가지고 핵문제는 대 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6자회담의 재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시이행과 일괄타결을 주장한 반면, 중국은 반드시 북 미 양국의 관심사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강 조하였다. 우 위원장의 북한방문에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였던 왕이 외교 부부부장이 수행하였다는 것은 우위원장의 북한 방문이 과거와 같은 전인대( 全人大 )차원의 의례적인 행사의 의미를 넘어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34) 특히, 중국은 우 위원장의 방문에서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해 북한에게 2억 위엔 ( 元 )(약 300억 원)규모의 무상원조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 자금은 북 한에 유리공장을 건설하는 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일본 마이니치신문 이 2003년 12월 24일자로 보도하였다. 동 신문은 중국이 북한에 6자회담 참가에 대 한 사실상의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판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덧붙이면서, 중국이 북한의 다자회담 참가에 또 다른 대가를 제공하였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사실로서 11월 25일 베이징 발 연합뉴스는 우위원장의 방북 시에 중국은 북한에 50만톤의 연료용 원유와 20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도한바 있다. 35) 우 위원장의 방북당시 북한언론도 우위원장이 김영남위원장에게 중국정부의 무상원조 계획을 통보하 였다고 전했으나 규모와 내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36) 이러한 보도들로 미 33) 人民日報, 2003년 10월 30일. 34) 楊岷, 中國巧妙斡旋北京六方會談漸顯重啓勢頭 (http://news.enorth.com.cn/system/2003/ 11/05/000662964.shtml, 검색일: 04. 2. 7). 35) http://chosun.com/svs/news (검색일: 04. 2. 11) 36) http://www.chinawatch.co.kr/chinawatch.php3?_number=19821 (검색일: 04. 2. 9)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69 루어, 중국이 북한의 다자회담 참가의 대가로 물질적인 원조를 제공하였다는 사 실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우방궈 위원장을 수행하여 북한을 방문하였던 왕이 부부장은 2003년 11월 6~ 8일 다시 미국을 방문하여 라이스 보좌관 등과 회담하고, 각 관련국들이 서로 적 대감을 버리고 상호존중, 평등대화의 정신으로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하고 각 측 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37) 다이빙궈 부부장 역시 11월 9~12일, 12~16일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하여 후속회담의 조율에 나섰다. 11월 24 ~26일에는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영일 부상이 중국을 방문하여 리자오싱 외교부장, 다이빙궈, 왕이 부부장 등 중국당국자들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 5개국의 대북 안전보장 선언을 골자로 하는 구 체적인 방안을 북한이 수락하는 선에서 2차 6자회담을 12월 중순 개최하기로 하 였다는 고무적인 소식이 흘러나왔다. 38) 또한, 12월 3~4일 한 미 일 3국은 북 핵문제 관련 3자 협의(이수혁 차관보, 켈리 차관보, 야부나카 아태국장)후 합의 된 사항을 북한에 전달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하였다. 39) 2003년 12월 7~10일 원쟈바오 총리가 중국의 신 지도부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9일 부시 대통령과 북핵문제 등 양국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한 미 국의 첫 단계 행동조치 40) 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동결이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입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 이라 못 박으면서 북한의 핵 동결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북 미 양국의 37) http://news.enorth.com.cn/system/2003/11/15/000660236.shtml (검색일: 04. 2. 7) 38)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한 중 일 순방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면 관련 당사 5개국이 안전보장을 문서화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한 미국측 최종안을 제시했고, 중국은 김영일 부상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김 부상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 다고 전했다(http://www.chosun.com/svc/news). 39) http://www.news.tom.com/1003 (검색일: 04. 2. 11). 40) 북한은 12월 8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측에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핵 포기와 미 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을 선언하고, 이 선언을 이행하는 첫 단계 조치로 북 한이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 제재와 봉쇄 철회, 중유 전력 등 에너지 지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 였다.

70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입장은 마치 원점으로 돌아 간 듯하였다. 사실 중국 역시 핵 동결문제에 대해서 는 미국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미국은 지난 94년 북미합의 이전에 개 발된 핵무기와 관련물질 등 모든 핵 을 동결대상으로 상정 41)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합의 이후에 진행된 핵 개발로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42) 원 총리의 방미기간동안 핵 동결 문제를 놓고 촉발된 북 미 양국 간의 첨예한 대 립과 중 미간의 미묘한 입장차이 등으로 중 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중국은 6 자회담 개최문제를 둘러싼 합의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2차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상황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이로서 북핵 해결을 위한 2차 6자 회담의 2003년 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4년 1월 중순 회담재개를 목표로 노력을 경주할 방침임 을 밝히고 관계국들과 조율에 들어갔다. 12월 12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 측 6자회 담 수석대표인 이수혁 차관보와 왕이 부부장은 공동문안 작성 등을 막판 조율하 고, 연내가 어려우면 2004년 초 개최를 위해 양국이 외교력을 모은다는데 합의 하였던 것이다. 43) 류젠차오( 劉建超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이 마련한 안을 북한에 전달했다 고 밝히고 우리는 2 차 6차회담 개최를 위해 관계 각 국들과 적절한 합의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44) 또한 6자회담의 재개에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을 설 득하기 위하여 왕이 부부장이 12월 말 다시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귀국 후인 27 일 피닉스 TV와 가진 회견에서 왕 부부장은 북한이 차기 6자회담을 내년 초에 개최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밝히면서 정확한 개최일자는 6자회담 참여국간 협의 를 통해 결정 될 것이라 전했다. 왕이 부부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했는지 여 부는 밝히지 않았으나 결국 중국이 북한의 결정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었다 는 점에서 왕이 부부장의 동 방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45) 41) 미국은 핵 동결 대상에 94년 이전의 핵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검증가능하고 불가역 적인 핵 폐기가 실현될 수 없으며, 핵 동결 대상을 놓고 북한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 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한다 42) http://www.chinawatch.co.kr/chinawatch.php3?_number=19820 (검색일: 04. 2. 9) 43) 조선일보, 2003년 12월 13일. 44) 人民日報, 2003년 12월 12일. 45) 2003년 12월 말 왕이 부부장의 북한 방문은 정확한 방북 일자를 언급하지 않은 채 외교부 대변인은 단지 이틀 간의 북한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만 밝혔다. 또한 평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71 북한이 6자회담의 개최에 동의했다고 밝힌 다음날인 12월 28일 푸잉( 傅瑩 ) 외 교부 아주국장은 곧장 한국을 방문하여 회담재개를 위한 한 중 일 실무협의 를 가졌다. 또한 12월 말 중국은 북핵담당 대사로 닝푸퀘이( 寧賦魁 )를 임명하고, 아주국장에는 푸잉 후임으로 추이텐카이( 崔天凱 )를 내정하여 왕이 부부장을 정 점으로 하는 북핵 전담팀을 구성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강 화하였다. 46) 닝 북핵대사는 2004년 1월 4~6일 모스크바 방문하여 2차 6자회담 개최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이어 1월 13~14일 워싱턴을 방문하여 켈리 차관 보 등 미 국무부당국자들과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하였다. 1월 20일 중국외교 부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중국은 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해 관련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중개외교를 펼치고 있다 고 언급하고, 17일부터 왕쟈 뢰이( 王家瑞 )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 등과 회담하며 차기 6자회담의 조기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고 밝혔다. 47) 여기서 우리는 왕 대외연락부장의 북한 방문이 닝 북핵대 사의 워싱턴 방문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드디어 2004년 2월 3일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을 통 해 다음 6자회담이 2월 25일 개최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회담재개 발표 다 음날인 2월 4일 다이빙궈 부부장은 2차 6자회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 서, 중국이 2차 6자회담의 개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주 최국으로서 1차 회담이후 2차회담의 개최와 대화의 진전을 위하여 중국은 최선 을 다하여 북한,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 차례 협의 소와 같은 사전 예고도 없었던 점과 누구를 만났는지를 밝히지 않고 북한의 고위관 리를 만났다고 만 보도한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중국으로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 는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드는 부분이다. 46) 북핵대사에 임명된 닝푸퀘이( 寧賦魁 )는 전 캄보디아 대사로 한반도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캄보디아 대사 부임 전 5년을(1995~2000) 외교부 아주국에서 근무하였으며, 한 반도 담당 부처장, 처장, 동북아 담당 부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줄곧 한반도문제를 다 루었다. 또한 4자회담의 중국측 대표(수석대표는 陳健 부장특보)를 역임하기도 하였 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푸잉 아주국장이 호주대사로 내정되고 그 후임 으로 미국통인 추이텐카이( 崔天凱 )가 임명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북핵문제의 핵 심 주역이 북한과 함께 미국이라는 사실에서 본다면 대미교섭력을 제고시키는 인선 이라 할 수 있다. 47) 人民日報, 2004년 1월 19일.

72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를 진행하였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그동안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핵문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라 는 궤도에 진입하였으며, 관련국들이 건설적인 태도로 성의 있는 대화에 임하고, 평등의 원칙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한다면 문제해결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 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서 한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48) 2차 6자회담의 개최 합의는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북 미 쌍방이 전략의 조정 을 통하여 서로 양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중국 의 적극적인 노력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 역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중 국은 미국과 북한, 그리고 관계국들을 오가는 셔틀외교를 적극 전개하면서 관계 국들을 설득하고 그들간의 입장을 조율함으로써 6자회담의 재개에 최대한의 노 력을 기울여왔던 것이다. Ⅳ.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서 본 고려요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단한 적극성을 가지고 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핵문제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하 여 양국 간을 오가는 셔틀외교를 수 없이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국들 과의 공조를 위한 외교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더구나 양자회담을 고집하는 북한을 다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적지 않은 무상원조까지 제공하면 서 북한을 설득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지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대내적인 요인 대내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북핵문 제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국이 추진중인 개혁정책과 새 지 도부의 국내외정치기반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지적 해 볼 48) http://www.china.com.cn/dhinese/2004/feb/490943.htm (검색일: 04. 2. 7)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73 수 있다. 덩샤오핑( 鄧少平 )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중국의 중요한 외 교정책의 기조로 자리잡은 것이 국내적인 개혁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평 화롭고 안정된 주변국제환경의 조성이다. 북핵문제는 분명히 중국이 국경을 접 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한반도정세의 불안은 바로 동북아 지역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上海 )엑스포를 치러야 하는 마당에 중국의 국경에서 벌 어지는 전략적 불확실성과 위기의 지속이 반가울 리 없다. 이렇게 볼 때, 역내국 가들 중 북핵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는 한국이 아 닌 바로 중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49) 또한 중국은 2002년 11월 정치권의 대대적인 신구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신 지 도부가 탄생하였다. 당총서기를 비롯한 국가주석, 전인대상무위원장, 총리 등 소 위 권력서열 1, 2, 3위 모두가 교체되었고,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을 제외 한 6명이 모두 물러났으며, 24명의 정치국원 중 16명이 교체되었다. 또한 성장 ( 省長 )은 전체 1/3이 교체되었다. 신구세대의 교체에 대한 우려와 낙관이 교차되 고 있을 즈음, 공교롭게도 북핵문제는 이들 신 지도부의 탄생과 거의 때를 맞춰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북핵문제는 중국 새 지도부의 정치 외교적 능력의 시험 장이 되어 버렸다. 중국국민과 국제사회는 이들 신 지도부의 외교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정책방향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새로 출범한 중 국지도부에게 정권초기부터 시련과 부담을 안겨준 것으로서 북핵문제가 어떠한 49) 헨리 키신저는 한 기고문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한국만큼 북한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나라도 없으며, 북한의 목표 역시 한국을 동맹 국들과 이간시키고 한국정권을 궤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60년대 유럽 을 휩쓴 급진주의와 맹목주의의 세례를 받은 한국의 전후세대들은 한국전에서의 미 국의 도움과 미국의 지원 아래 민주주의와 산업국가로 도약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뜯어고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방위를 미군 에 의지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한국인 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위협을 특별히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요인사를 포함해 많은 한국사람은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외 교가 실패할 때 무력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미국의 정책에는 지지를 꺼린다. 게다가 일부 한국인은 북한의 핵개발에 민족적 자긍심마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고 언급하고 있다(http://www.utsexpress.com/new0007_2.htm).

74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방향으로 전개되는가는 그들의 국내외정치적 기반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대외적인 요인 중국은 우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또 한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동북아지역 내의 핵 개발 도 미노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이는 일본 과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다. 이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역내 유일 한 핵무기보유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한 중국의 동북아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1) 일본 요인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특히 일본은 최단시간 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 다. 사실 북한의 핵개발에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가는 마땅히 한국이 되어 야 하나 이상하게도 키신저의 지적과 같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일본이 더 큰 위 협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시험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이미 일본 의 영공을 통과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는 차에 북한이 핵무 기까지 보유한다면 그 결과는 일본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 다. 또한 일본이 북핵문제를 보는 시각은 북한의 핵 개발이 단지 체제를 보장하 기 위한 외교 교섭용 카드가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등 국가와 똑 같이 개발을 계획하고 최후까지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쪽에 치중되어 있다. 50) 따 라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북한의 완전 비핵화와 일본열도를 사정거리에 넣어 핵이 탑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탄도미사일의 철거는 양보할 수 없 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일본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고 50)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인 타게시다 히데시는 북한의 핵무기가 단순히 체제보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의 1차적인 목적은 당 연히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武貞秀士, 김정일은 반드시 핵무장 한다, 일본포럼, 2003년 가을호).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75 강경하다. 2003년 5월 미국 텍사스에서 가진 미 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고이즈 미 총리는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개발 및 이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인 바, 북한은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 개발 프 로그램을 폐기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추가적 상황 악화 시에는 보 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일본은 불법적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 며, 북한은 위협과 협박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으며, 다자회담은 계속되어야 하고 회담에는 한 일 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언급 하였다. 51) 이러한 일본의 태도를 미루어 볼 때, 중국은 일본이 북한 핵문제의 직접적인 주요당사자는 아니나 북한의 인근국가로서 미국과 동북아지역에서의 중요한 동 맹국이자 간접적인 당사국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핵 능력의 측면에서도 일본 은 자체의 판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을 뿐, 사실상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다면 민간용 핵 시설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52)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중국은 북한의 핵무 장이 곧 일본의 핵 개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최악의 경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미 일 안보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할 수 있다. 일본은 미 일 동맹의 협력을 통한 대북정책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미 일 안보협의위원회(2+2, 외무 국방 장관회의)에서는 강경한 대북성명을 통하여 억지력을 과시하고, 북한의 핵 개발 과 미사일개발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TMD공동개발의 중요성 긴급 성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53) 중국은 북핵문제를 구실로 미 일 동맹이 강화되 고, 그들에 대한 미국의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TMD가 조기개발 배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 51) 6자회담에서 일본은 핵문제, 미사일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심지어는 비무장지대 군비 축소문제까지 한데 묶어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3년 5월 26일). 52) 일본은 1993~94년 1차 북한 핵 위기 이후 1995년 핵무기 개발을 내부적으로 연구하 였으나 이는 NPT를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시키고 미국 의 안보적인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인식 하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53) 김성철, 북핵위기와 일본의 안보 대응, 정세와 정책, 2003-03, p. 16.

76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치대국화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에게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상황적인 요인을 제공해 줄 뿐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만일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북 미간의 충돌이 심각해져 미국의 북한 핵 시설을 공격하는 군사충돌의 단계까지 간다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 본은 그들의 안보체제 하에서 그 충돌에 휘말려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중국 역시 북한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개입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그럴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 할 것이고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 다. 이러한 상황 역시 중국이 바라는 바는 아니다. 2) 대만 요인 중국이 북한의 생존 못지않게 미국에 바라는 것이 대만문제에 대한 협조이다. 중국은 미국이 고심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대만문 제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협조나 양보를 기대하고 있었다. 54) 이러한 견지에서 중국은 북한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대신 미국의 대만 군 현대화 지원계획을 백지화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요구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 55) 북핵문제 발생 초기에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가 이러한 미국의 대만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연결되 어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 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있어 북 미 양국 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북한 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동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고자 하는 미국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 2003년 2월 12일 IAEA 특별이사회에 54) 중국은 2003년 2월 말 파월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국가주석과 신 지도 부를 만나 이라크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중국 측에 요청하였으나 베 이징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중국의 한 고위관리는 중국은 결코 이라크와 북한 핵문제를 연계해서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려 면 마찬가지로 뭔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이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 워 싱턴 포스트, 2003년 2월 24일)라고 언급하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기 대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또한 2월 12일 IAEA에서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미국안을 지지하는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의 방중시에 중국에게 아무 런 선물이 없었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 해석 할 수 있다. 55) 이태환(2003-04), p. 17.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77 서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북핵문제의 국제화와 다자협상를 통한 해결이라는 미국의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 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 선회의 배경에는 대만이라는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미국에 대해 대만카드의 이용하였다는 의 미도 있지만, 역으로 미국이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사용한 대만카 드라는 의미도 있다. 2003년 1월 24일 페리 전 국방장관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포럼에서 지난해 12월 장쩌민( 江澤民 ) 주석에게 북한 핵 위기 는 결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북한의 핵 개발은 결국 중국의 이익에 어긋나 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핵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북핵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고 말했다. 56) 이는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 을 경우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은 동북아의 한국과 일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 평양 지역 즉, 대만에까지 파급될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이며,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핵무장에 이어 대만이 핵 개발을 서두를 경우 미국으로서는 결코 그들의 생각을 막을 수도, 막을 명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대만의 핵무장은 바로 대만의 독립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국에게는 중대한 사건임이 틀림없다. 결국 미국은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 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만의 핵 개발을 유발하여 대만독립이라는 문제로까지 사태가 확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태 발전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제한 될 수밖 에 없음을 중국 지도부에 간접적으로 전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북한 핵 개발의 파급효과로서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만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생존의 차원에서 핵 개발을 시도할 경우, 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중국은 미국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문할 것이며, 미국은 또한 어떻게 반응할 것 인가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북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듯이 대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국가 역시 미국이다. 북한문제에 대해 미국이 중국 의 협조와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듯이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국의 협조와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구나 대만문제는 중국이 국내문 56) 유민호, 북핵 놓고 벌이는 미 중 밀실거래, 주간조선, 2003년 3월 13일.

78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제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흔 들릴 경우, 그것은 중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중국 의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게임에서 결코 미국과 대치되는 전략을 선택하지는 못할 것이다. 3) 한반도 요인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70년 대 말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평화롭고 안정된 주변국제환경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어 온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은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 이 입증하고 있다.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자유롭지 못 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 러나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압력과 제재조치를 고려한 강경책과 병행해 나간 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행히 한국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 화해 정책을 추진하 여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등을 포함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고 있 어 한반도에는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북핵문제가 남북한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한국은 그 해법을 놓고 미 일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교류와 협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 중국 역시 이러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지속을 환영하고 있 다. 57) 중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 하다. 북핵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된다면,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로 드러나고 북한이 이의 폐기를 거부할 경우, 한국내의 강경파 의 입지가 강화되어 그동안의 교류와 협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완화 추세에 있던 남북한 관계는 다시 냉각될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핵 보유 가 사실로 들어 날 경우 한국정부는 자신이 핵 개발에 들어가거나 최소한 미국 57) 중국은 한국의 고위급 인사를 만날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남북한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해 취해온 조치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79 의 핵무기를 한국의 영토 내에 배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이 제 핵전쟁의 가능성을 잉태한 동북아의 화약고로 화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와 한 미 일의 관계를 고려 해 볼 때, 이러한 상황의 전개를 중국이 원할 리가 없다.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장기화 될 경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경파들의 북한 제재방안이나 압박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 이며, 이것은 강경책에 반대하는 중국이나 한국의 입장마저도 곤란하게 만들어 북한은 더욱 더 깊은 고립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경 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내부적인 혼란과 체제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 는 대량난민의 발생을 유발하여 북 중 국경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을 혼란에 빠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자초 할 수도 있다. 완충지역으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북한체제의 붕괴는 중국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이다. 4) 동북아 전략적인 요인 북핵문제 해결에 임하는 중국의 자세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동북아 전략적인 고려이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적으로 나선 이유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동북아에서 자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은 북핵문 제 해결과정과 그 이후에 나타날 동북아 전략구도에 관한 것이다. 중국의 동북 아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역내 평화와 안정의 유지와 동북아 평화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위상의 제고를 추구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안정,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켜야 하 며, 4강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 지역의 국제문제에 대한 주도권과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전에 없던 적극적인 태도로 나선 것은 이 기회에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 할을 하고 있음을 동북아지역뿐 아니라 세계에 주지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핵문제가 발생한 초기 단계에는 북 미간의 직접대화라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북핵문제의 국제화나 다자회담을 통한 해결 등에는 부정적

80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인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의 메세지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 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신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북한과의 전통적인 관계에 근거한 이러한 소극적인 역할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IAEA의 북핵문제 안 보리 회부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서 감지되기 시작한 중국의 입장 전환은, 북한에 대해 미국의 다자회담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해오 던 북한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표명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 사하면서도 미국만이 아닌 러 일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이 북한의 입장 보다 우선이라는 메세지를 북한에 주는 쪽으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58) 이는 다자회담의 형식을 통한 북 미 양자의 직접대화를 주선한 3자회담에서의 단순 한 중재역할에서부터 6자회담과 2차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중국의 외교적 행보가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적 행보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 한문제 자체보다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책임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즉 중국의 신 지도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동 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역내국가들로 구성된 다자회담을 통하여 역내정세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계기로 향후 동북아지역문제 해결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 우, 6자회담의 경험과 형식이 새로운 동북아 질서 수립의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은 핵심주역으로 급부상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북핵문제를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에 있어 유리한 지 위를 가지기 위해 실리를 취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아 전략적인 고려라는 측면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성 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 과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긴박함도 있다. 이 시간과 기회를 놓칠 경우 중 국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핵문제 해결이 계 속 시간을 끈다거나, 다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유 엔을 통한 대북 경제제재를 포함하는 강경책에서부터 북한 정권교체에 이르기 까지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상황은 북핵문제의 본질이 북한의 핵보유를 통한 생존전략의 산물이라는 주 58) 이태환, 6자회담과 중국, 정세와 정책, 2003-09 (통권 85호), p. 13.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81 장을 받아들일 경우, 혹은 중국이 북한과의 교섭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목적을 이미 일부 감지하였다면 더욱 더 설득력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보 유 의도를 어느 정도 기정 사실화할 경우, 기타관련국들과 국제사회의 강경책들 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6자 회담에서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며 또한 그들의 동북아전략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그들의 동아시아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중국에게 주어지는 시간 과 기회는 제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Ⅴ. 맺는말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 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인해 중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고 또 해야만 한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법은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대화의 틀 속에서 북 미 양국의 대화를 유도하면서 그 접근 방안 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접점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미 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북한의 핵 포기를 맞바꾸는 것이다. 단지 그 접점을 향해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방법론적인 문제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은 어떠한 형식이 되었건, 또한 어떠한 우여곡 절을 겪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먼저, 북한 자신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은 미 국이 지적한 악의 축 국가 중의 하나로서 정권 전복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북 한 역시 경제발전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외부환경이 조성되지 않 고 있다. 이러한 비우호적이고 열악한 외부국제환경이 지속된다면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증가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으나 북한은 핵 카드 이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아 무런 외교적인 카드가 없다. 또한 6자회담 관련국가들에게 있어서 북핵문제의

82 統一問題硏究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해결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북한에게는 생존 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역시 회담을 파괴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책임을 지면서까지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기를 원하지 않으 며,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미국 역시 북핵문제의 해결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부시행정부는 이미 이라크사태로 곤경에 빠져 있고 국제사회의 비판과 국내적인 반대에 부딪혀 지지율이 저하되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북핵문제는 이미 부시행정부의 외교적인 성패를 가늠하 는 잣대가 되고 있으며, 만일 시간을 끌면서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부시의 연임 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부시행정부는 핵문제가 연임에 타격을 주 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최종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 다면 최소한 진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은 중국과 기타 주변국가들의 일치된 희 망이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주동적인 주선외교 의 전개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그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주도하는 다자회담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 시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 핵 개발의 의도나 보유 여부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행위가 중국 자신의 국가이익 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인식할 경우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강경책에 동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상술한 이유들과 전통적인 북 중 관계를 고 려한다면 적어도 북 중 양국 모두가 그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김성철, 북핵위기와 일본의 안보 대응, 정세와 정책, 2003-03 (통권 80호), 서 울: 세종연구소, 2003. 3. 이태환,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정세와 정책, 2003-04 (통권 81호), 서 울: 세종연구소, 20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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