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지방분권 강화, 민생의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이달의 주요동향 경기도 제개정 조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 학생들이 대안학교 등을 통하여 정규학력과정을 이수함은 물론 수업 및 취업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함 국회 제개정 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 부활의 계기가 된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법정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함 타 시도 조례 제정( 안)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학력자 취업촉진 조례( 안) - 서울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 대책, 수립시행과 서울시 공기업 등에선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에 대해 고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토록 규정함 국회 입법제출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의 운용 관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하며,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금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함
목 차 경기도 10월중 제개정 조례 2012. 11 의원발의 5건 (제정 3, 개정 1, 폐지 1) 1.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제정) 3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 3 3.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제정) 4 4.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5 5.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폐지) 5 집행부 제출 4건 (제정 2, 개정 2) 6.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제정) 6 7.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제정) 7 8.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8 9.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8 경기도 10월중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9건 (제정 7, 개정 2) 1.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13 2. 경기도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13 3.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45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5 5. 경기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6.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17 7.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8 8.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9.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국회 10 월 중 제 개정 법령 법률 6 건 ( 개정 6) 1. 공직선거법 23 2. 농어촌정비법 24 3. 아동복지법 24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5 5. 자연재해대책법 25 6. 재해구호법 26 대통령령 3 건 ( 개정 3)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27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28 부령 및 규칙 3 건 ( 개정 3) 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29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3.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30 타 시 도 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안) 33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 34 3.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학력자 취업촉진 조례( 안) 35 4.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 안) 36 5.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36 6.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안) 37
7. 강원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8. 강원도 자랑스런 청소년상 조례(안) 38 9.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안) 39 10.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 40 11. 전라북도 프로스포츠 창단지원 조례(안) 41 12.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42 13.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42 14.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43 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 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 178건(제정 19, 개정 159건) 46 법령해석 1.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결정 시 적용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 및 별표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77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1항 등 관련) / 전라북도 순창군 80 3.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에 해당되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 호 등 관련) / 서울특별시 82
판례정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88 전문가 인력POOL 자문 인사권 독립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위헌논리 강화방안 90
경기도 7 월 중 제 개정 조례 정보 경기도 10월 중 제 개정 조례 정보 10 월중 공포 조례 : 9건 ( 의원발의, 집행부 제출)
경기도 10 월중 제 개정 조례 정보 - 10 월 중 공포 조례 : 9 건( 제정 5, 개정 3, 페지 1) - 의원발의 조례 5 건 ( 제정 3, 개정 1, 폐지 1) 1.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의안 제765 호 / 운영위원회 / 발의자 : 민경선 의원 외 15 명] 제정이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안 제2 조) 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규정함. ( 안 제3 조) 다.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련된 자료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 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정보 공표에 관련한 사항과 정보공개 청구 접수시 공개하여야 하는 범위와 세부 공개자료 목록을 명시함. ( 안 제5조 제6 조) 마. 업무추진비의 공개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7 조)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의안 제760 호 / 운영위원회 / 발의자 : 김영환 의원 외 15 명] 개정이유 가. 도의회에 교섭단체별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경기도 10 월중 제 개정 조례 정보3
나. 경제투자위원회의 명칭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별로 도의회에 정책위원회를 둠( 안 제2조의2 신설) 나. 정책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보좌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안 제3 조) 다.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안 제4조제 3 호) 마. 업무추진비의 공개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7 조) 3.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의안 제766 호 / 행정자치위원회 / 발의자 : 민경선 의원 외 11 명] 제정이유 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와 공개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2 조) 나. 업무추진비의 공개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3 조) 다.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련된 자료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 조) 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기준을 규정함. ( 안 제5 조) 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정보 공표에 관련한 사항과 정보공개 청구 접수시 공개하여야 하는 범위와 세부 공개자료 목록을 명시함. ( 안 제6조 제7 조) 바. 도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제출 할 것과 도의회의 사용내역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에게 시정조치 등의 요구 및 도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 안 제8 조제 9 조) 4 경기도 10 월 중 제 개정 조례 정보
4.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의안 제768 호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발의자 : 윤은숙 의원 외 1 명] 제정이유 가정 사정, 퇴학, 자퇴, 왕따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 학생들이 대안학교 등을 통하여 정규학력과정을 이수함은 물론 수업 및 취업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함.( 제2 조) 나.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책무를 정의함.( 제3조 제4 조) 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 위원회를 두도록 함.( 제5조 제10 조) 라. 도지사는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11 조) 마.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 제12 조) 바. 지역사회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제14 조)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15 조) 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제16 조) 5.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폐지 [ 의안 제759 호 / 경제투자위원회 / 발의자 : 오세영 의원 외 9 명] 폐지이유 이 조례는 월동기 연탄수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0년 7월 14 일 제정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조례를 폐지함 경기도 10 월중 제 개정 조례 정보5
집행부 제출 : 4 건 ( 제정 2, 개정 2) 6.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제정 [ 의안 제704 호 / 기획위원회 / 제출자 : 경기도지사 ] 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 경기도 자치법규에 구( 舊 ) 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조문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도 자치법규에 표기된 구( 舊 )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함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기술학교, 자원연구소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의 위치 경기도해양수산 2)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장학관의 위치 3)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 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 경기도의료원의 위치 5)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6)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위치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위치 7)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 운영 조례 : 경기도 평화누리의 위치 8)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경기영어마을의 위치 9)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 경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위치 10)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위치 11)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위치 6 경기도 10 월 중 제 개정 조례 정보
7.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제정 [ 의안 제747 호 / 기획위원회 / 제출자 : 경기도지사 ] 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11.9.30.) 및 같은 법 시행령 (2011.10.10.) 의 개정에 따라 도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나의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규정함( 안 제3 조) 1) 당초 시행령에서 업소별 간판 총수량을 규정하였으나 2)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지역별 간판의 총수량을 규정하고, 3) 모범업소 표시, 가격표시 안내 등을 간판의 총수량에서 제외한 취지를 감안하여 간판 설치개수에서 예외 등을 인정함 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규정함 ( 안 제12 조) 1)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 시설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2) 휴지통 벤치 공공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기와 ATM기가 결합된 부스 교통 상황정보안내판( 주행차선의 앞면에 한정한다)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을 광고표시대상을 규정함 다.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준을 규정함 ( 안 제13 조제5 항) -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표시기준을 규정함 라. 건물면적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규정함( 안 제20 조) -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에서 건물면에 표시 하는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기준 ( 광고물 면적총량제) 을 규정함 마.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을 규정함( 안 제26 조) - 공연간판( 극장 등) 은 판류형으로 제작하는 특성상 고층에 설치 될 경우 추락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대상광고물로 지정함 바. 시장 군수 권한 위임사항을 규정함( 안 제30 조) -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위반에 대한 조치, 이행강제금, 허가 취소 등 관련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함 경기도 10 월중 제 개정 조례 정보7
8.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의안 제750 호 / 행정자치위원회 / 제출자 : 경기도지사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을 개정 시행(2012. 7. 11) 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일부 개정함( 안 제2조제1항 제2 호 삭제) - 경쟁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금고로 지정할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삭제함 나. 금고의 약정기간 변경( 안 제2조제3 항) 1) 금고의 약정기간이 짧을 경우 인수인계, 인프라구축, 전산망 설치 등 재정 및 행정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여 약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2)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여 3) 자금운용 폭 확대 및 금고지정시기 안정적 운영 가능 다. 농업협동조합 등 지역조합을 금고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신설 및 배점 기준 변경( 안 별표) 9.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의안 제753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 제출자 : 경기도지사 ] 개정이유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임에 따라 이를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하고, 그 밖에 사용료 반환 규정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8 경기도 10 월 중 제 개정 조례 정보
주요내용 가.성별에 따른 균등한 참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계획을 신설함( 안 제7조제6 항 신설) 1) 성별에 따른 균등한 참여와 성별 차이를 반영한 복지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 장애인복지를 더욱 필요로 하는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복지시설 미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함( 안 제9조제 3 항 신설) 1) 시설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반환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2) 사용료 반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 다.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을 추가함( 안 별표 1) 경기도 10 월중 제 개정 조례 정보9
경기도 710 월 중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0 월 중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9건 ( 제정 7, 개정 2) 경기도 9월중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9 월 중 입법예고 : 건( 제정, 개정, 폐지 ) - 1. 경 [ 입법예고 12. 8.17 / 운영위원회 / 발의자 : 김영환의원 등]
경기도 10월중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10 월 중 입법예고 : 9 건 ( 제정 7, 개정 2) - 1.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 입법예고 12.10.9 / 도시환경위원회 / 발의자 : 권오진 김진경의원 등] 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는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 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3 조) 나. 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을 관리 개선하여야 하며, 수질개선계획의 추진결과 및 수질오염방지의 활동실적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안 제4 조) 다. 도지사는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 관측망 설치운영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안 제6 조) 2. 경기도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 입법예고 12.10.10 / 도시환경위원회 / 발의자 : 이재준의원 등] 제정이유 노상 주차장을 공기질개선지구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승용차의 단거리 운행을 줄이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경기도 10 월중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13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노상주차장을 공기질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 조) 나. 도지사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공기질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주차장이 최대 3 시간 이내에서 주차시간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권고함( 안 제4 조) 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공기질개선지구를 지정할 경우, 표지판을 설치하여 라.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권고함( 안 제5 조) 도지사는 공기질개선지구등의 정책을 장려하고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등 시 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 조) 3.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입법예고 12.10.19 / 기획위원회 / 발의자 : 김광철의원 등] 제정이유 가. 경기도 동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규제로 지역이 낙후되어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함으로 나.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발전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도와 시군의 책무 및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안 제2 조, 제3 조, 제4 조) 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하기 위하여 5 년마다 지역균형발전기본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안 제5 조, 제6 조, 제7 조) 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8 조, 제9 조, 제10) 라.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의 지원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11 조, 제12 조, 제13 조, 제14 조) 14경기도 10월 중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입법예고 12.10.19 / 경제투자위원회 / 발의자 : 민경원의원 등] 제정이유 가. 현재 2개의 조례와 1개의 훈령으로 되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조례 및 훈령(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을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로 일원화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 나. 종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개정(2009. 12. 30) 됨으로써 재래시장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변경 다. 종래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기도 시장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규정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간 분쟁의 조정을 추가하고 도의 각종 위원회 관리 운영계획(2010. 12. 14, 도지사 결재) 에 따라 한시위원회로 전환 주요내용 가. 조례는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 안 제1조 및 제2 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내용, 지원 대상 범위, 사업의 신청 선정 위탁 등을 규정함 ( 안 제3조 제8 조). 다. 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 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등, 현장조사 등, 간사, 회의록, 준용, 수당과 여비 지금 근거 등을 규정함 ( 안 제9조 제20 조). 라.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분쟁 조정 절차 등, 위원장의 직무 대행, 정족수 등, 간사, 회의록, 준용,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함 ( 안 제21조 제29 조). 경기도 10 월 중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15
5. 경기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입법예고 12.10.19 / 경제투자위원회 / 발의자 : 오세영의원 등] 제정이유 경기도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지원대상을 산업디자인 개발 및 활용이 열악한 경기도의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으로 함( 안 제1 조) 나. 도지사로 하여금 매 5 년마다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3 조) 다.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산업 디자인지원센터 를 설립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 조) 라.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개발과 시제품의 생산에 도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의 양성, 통계조사 작성, 시상과 표창 등을 시행하도록 책무규정을 둠( 안 제5 조) 마. 도지사는 국내 외 개최되는 산업디자인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 조) 바. 도지사는 경기도 소재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하여 연구성과와 자료제공 및 지도와 교육, 창업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 조) 사. 도지사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자문 등을 위하여 경기도 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 를 설치 운영토록 함( 안 제8 조) 16경기도 10월 중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6.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 입법예고 12.10.24 / 경제투자위원회 / 발의자 : 이계원의원 등] 제정이유 경기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관광기념품과 경기관광명품, 경기관광명장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 조) 나.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재 원마련, 우수관광 기념품업체 선정,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함( 안 제3 조) 다. 경기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관광기념품 관련 사업 수행에 자문 및 심의( 안 제4조부터 안 제9 조까지) 라. 관광기념품 공모전, 전시회, 박람회 등의 경진대회를 통하여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입상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0 조, 안 제11 조) 마. 경기관광명품 및 경기관광명장 선정,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지정하여 관광 기념품의 품질향상 도모( 안 제12 조, 안 제13 조, 안 제14 조) 바.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지정이나 선정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기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에 대한 신청, 고지, 효력, 사후관리, 해제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안 제20 조 까지) 사. 경기관광기념품 경기관광명장 우수관광 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기념품을 전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1 조) 아. 경기관광명품, 경기관광명장 등의 육성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2 조, 안 제23 조) 경기도 10 월 중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17
7.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12.10.29 / 도시환경위원회 / 발의자 : 박인범 최철규 금종례의원 등] 제정이유 빗물관리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및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나. 다. 경기도지사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 안 제3 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 정책의 자료로 활용함( 안 제6 조)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음( 안 제8 조) 1) 자연재해대책법 제5 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4) 환경영향평가법 제9 조 제22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라. 경기도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13조부터 제16 조까지) 8.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12.10.29 / 도시환경위원회 / 발의자 : 이의용 의원 등] 개정이유 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 범위를 확대하고, 나. 주택품질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시공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하기 위한 것임 18경기도 10월 중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품질검수 범위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함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 세대 이상인 건축물 4) 세대수가 20 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안 제5 조 신설) 나.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공 감리자( 시공 감리업체 포함) 와 품질검수 참여 위원 중에서 우수 시공 감리자 및 검수위원을 선정할 수 있음( 안 제10 조 신설) 9.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12.10.29 / 위원회 / 발의자 : 신현석 의원 등] 개정이유 경기도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추진하고자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로 인증함으로써 생활주변 녹화 및 공공녹화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경기 도민을 시민정원사로 정의함( 안 제2조제15 항) 나.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민 정원사를 활용하도록 함( 안 제15조제3 항) 다.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기준, 절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함( 안 제21조의2) 라.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 조경사업, 시민정원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자문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23조제1 항) 경기도 10 월 중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19
국회 7 국회 10 월 중 제 개정 법률 경기도 10 월 중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21
국회 10 월 중 제 개정 법령 법률 6 건 ( 개정 6) 1. 공직선거법 [ 시행 2012. 10. 2] [ 법률 제11485 호, 2012.10.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순회등록, 가족대리등록 및 전자우편 을 통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일과시간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부재자투표자의 실질적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재자 투표의 개시시간을 현행 오전 10 시 에서 오전 6 시 로 앞당기며,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당 외에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에도 1 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9조제1 항 단서). 나. 부재자투표의 개시시간을 현행 오전 10 시 에서 오전 6 시 로 앞당김 ( 안 제155조제2 항). 다.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방법으로 순회등록, 가족대리등록 및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을 추가함 ( 안 제218 조의 4, 제218 조의 5, 제218 조의11 및 제218 조의 19). 국회 10 월 중 제 개정 법령23
2. 농어촌정비법 [ 시행 2012.10.22] [ 법률 제11501 호, 2012.10.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주체를 농림 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효과적인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ㆍ 구청장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 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아동복지법 [ 시행 2013.1.23] [ 법률 제11520 호, 2012.10.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안 제32조제3 항 신설).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75 조). 24국회 10 월 중 제 개정 법령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 2013.4.23] [ 법률 제11504 호, 2012.10.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여건에 맞는 임업의 육성과 임업정책 추진을 위하여 사유림에 대한 협업 경영 및 대리경영 시책 수립 추진,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 및 그 고시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5. 자연재해대책법 [ 시행 2013.4.23] [ 법률 제11520 호, 2012.10.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고 시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ㆍ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ㆍ지역별 기온ㆍ강우량 ㆍ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 변경( 안 제12조제1 항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함. 국회 10 월 중 제 개정 법령25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 공고 등(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련 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을 때에 골재채취법 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안 제16조의4 신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ㆍ지역별 기온ㆍ 강우량ㆍ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이를 적용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강화( 안 제18조제2항 및 제3 항)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뿐만 아니라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6. 재해구호법 [ 시행 2013.1.23] [ 법률 제11496 호, 2012.10.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의연금품 모집과 민간 모금기관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연금품 모집허가 방식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가하는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행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6국회 10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3 건 ( 개정 3)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12.10.8] [ 대통령령 제24130 호, 2012.10.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 해양부장관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하고, 시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 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시행 2013.1.1] [ 대통령령 제24137 호, 2012.10.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교육재정사업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시 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직원 인건비 측정단위 세분화( 안 별표 1 제1 호) 2013 년도부터 각 시 도 교육청에도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함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의 측정단위인 교직원의 수를 총액인건비제가 적용되는 사람과 총액 인건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국회 10 월 중 제 개정 법령27
나. 새로운 교육재정사업 수요에 따른 교부기준 개선( 안 별표 1 제2호바목 및 제6 호가목) 유아교육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교육재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비의 교부기준을 만 이상의 유아 수로 확대하고, 추가함. 3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수를 교부기준에 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등의 지원을 위한 교부기준 개선( 안 별표 1 제2호 자목 및 제4 호나목)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상담실을 운영 하는 학교 수와 사립 외국어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를 새로 교부기준에 추가함.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12.10.22] [ 대통령령 제24142 호, 2012.10.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의 날(7 월 둘째 수요일) 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날(10 월 29 일) 을 각각 정부가 주관하 는 기념일로 정하는 한편, 현재 11월 30 일로 되어 있는 무역의 날 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 일로 변경하여 기념하려는 것임. 28국회 10 월 중 제 개정 법령
부령 및 규칙 3 건( 개정 3) 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2012.10.10] [ 고용노동부령 제67 호, 2012.10.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경우에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대책 수립 시 관할 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12.10.16] [ 국토해양부령 제522 호, 2012.10.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 채취 허가 등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 해양생태계의 보다 원활한 보전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남방큰돌고래 등을 보호 대상해양생물 및 해양포유동물로 새로 지정하며, 보호 필요성이 없게 된 잔점박이물범 등은 그 지정을 해제하는 한편, 일부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학명을 바로잡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국회 10 월 중 제 개정 법령29
3.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 시행 2012.11.24]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3 호, 2012.10.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터전으로서 해상교통 지역관광 유통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소규모 어항을 마을공동어항으로 분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 개정( 법률 제11432 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 됨에 따라 마을공동어항 지정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0국회 10 월 중 제 개정 법령
타 시 국 제 개정 법령ㆍ 도 제정 국회 타 6 시월 도 중 제정 제 개정 조례법령 조례 국회 6월 중 제 개정 법령 2012년 10월중 입법예고 타 시ㆍ도 제정 조례 1. ( 안) 제정이유
타 시 도 제정 조례 - 2012년 10 월 중 입법예고 : 14건 - 1.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안) 제정이유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학교의 자율성 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혁신학교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초 중 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 조). 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 하고, 5 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안 제4 조). 다. 교육감은 혁신학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안 제5 조). 라.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학교 협의회를 설치 운영함( 안 제7 조~ 안 제17 조). 마.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안 제18 조). 바.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연수, 연찬회, 워크숍, 해외선진화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 조). 사.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 대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 조). 타 시 도 제정 조례33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안) 제정이유 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 하고자 함.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의무 및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코자 함. 주요내용 제1 조 ( 목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 규정 제2 조 ( 정의)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보수에 관해 정의함 제3 조 ( 적용대상) - 서울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함 제4 조 ( 시장의 책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보수수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토록 하는 책무를 규정 제5 조 (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협의할 필요가 있어 시의원, 공무원,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함 사회복지사업 제6 조 (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 행정기관 등에 신고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차별을 받은 경우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제7 조 ( 종합계획의 수립)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 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8 조 ( 실태조사) - 3 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기관이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9 조 ( 처우개선 등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 등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34타 시 도 제정 조례
3.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학력자 취업촉진 조례( 안) 제정이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대학진학으로 인해 학생들은 입시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학부모는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삶의 질의 저하되면서, 이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서울시가 고등학교졸업학력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과도한 대학진학률을 낮추는데 기여함으로써, 시민인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신입 정규직을 선발할 때 일정비율 이상의 고졸자를 채용하도록 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졸업학력자란 고등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 를 졸업한 후 대학 ( 방통대, 사이버대 제외) 에 진학하지 않거나 진학하였으나 1년 이상 재학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안 제2 조). 나.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공기업, 공단 및 재단 중 직전연도 정규직 채용 인원이 30 명 이상인 공사, 공단,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 연도 정규직 채용인원의 10분의1 이상은 고등학교졸업학력자를 채용 하여야 함( 안 제3 조). 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의 출자 출연을 받은 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연도 정규직 채용인원의 10분의1 이상은 고등학교졸업학력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함 ( 안 제3 조). 타 시 도 제정 조례35
4.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 안) 제정이유 가. 우리시 주거복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및 욕구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하여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정 책을 추진함( 안 제5조~제8 조) 나. 효과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에 주거 복지 사업을 위임할 수 있음( 안 제10조~제12 조) 다.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위원회 를 두어 심의토록 함( 안 제14조~제18 조) 라. 주거복지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함( 안 제19조~제20 조) 5.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정이유 가. 대구광역시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 에서 정진하도록 하며, 나. 나아가 대구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달구벌명인의 선정 및 자격요건( 안 제3 조, 제4 조) 나. 달구벌명인의 추천( 안 제5 조) 다. 달구벌명인의 신청( 안 제6 조) 라. 달구벌명인의 예우 및 지원( 안 제7 조) 마. 위원회의 설치 등 ( 안 제9 조, 제10 조, 제11 조) 36타 시 도 제정 조례
6.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안) 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3 조). 나.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을 분석 평가 대상으로 함( 안 제6 조). 다. 분석평가를 한 경우에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9 조, 제10 조). 라.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 하도록 함( 안 제13 조). 마.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 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15 조). 바. 시장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 및 해당 기관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 조). 7. 강원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정이유 법률 제10754 호 지진재해대책법 이 2008. 03. 28. 제정되어 2009. 03. 25.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제3 항에서 규정한 강원도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타 시 도 제정 조례37
주요내용 가.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 안 제5 조) - 평가지원단장 : 강원도 건설방재국장 - 평가지원단원 : 공공시설물관련분야 건축, 도로, 철도, 댐, 농업기반시설, 상 하수도 등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 나.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임무 ( 안 제5조 4 항) - 지진발생시의 정보수집 - 지진피해 시군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 지진피해 시군 인근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지원 요청 - 기타 시군 위험도 평가단 지원에 필요한 업무 다. 운영세칙 ( 안 제9 조)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단 구성 운영에 관한 강원도 본부장이 정한다 필요 세부사항은 8. 강원도 자랑스런 청소년상 조례( 안) 제정이유 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강원의 얼과 기개, 진취적 기상 등 강원도적 인식을 고취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 파급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지난 2000 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시상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자랑스러운 강원도청소년상 사업이 법규가 미비함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강원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청소년상 정립을 위한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 조) 38타 시 도 제정 조례
나. 수상대상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상 강원도내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9세 이상 24 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며, 수상인원은 각 분야별로 1 명으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 제3 조) 다. 수상후보자는 시장 군수, 각급 학교장,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의 대 표자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 안 제4 조) 라. 청소년상 심사 결정은 강원도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에 의하여 구성된 강원도 청소년위원회가 수행한다. ( 안 제5 조) 마.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 월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안 제6 조) 9.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 안) 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역 주민으로서 강원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강원도내 우수 선수의 발굴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 조 제2 조) 나. 도지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지역 으로서 도내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등 동계스포츠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 하고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 ( 안 제3 조) 다. 도내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안 제4 조) 라. 도지사가 도내 동계스포츠 종목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동계 스포츠 육성 지원계획 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 ( 안 제5 조) 타 시 도 제정 조례39
마. 도지사는 강원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우수선수 조기 발굴 육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 지원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 ( 안 제6 조) 바. 도지사가 제5 조 지원계획에 따라 도내 초 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의 선수 육성 및 팀 창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7 조) 사. 도지사가 도내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 안 제8 조) 아. 도지사가 제6조 또는 제7 조에 의해 도지사의 지원을 받은 선수 팀 또는 법인 단체가 지원하는 선수 등에 대하여 동계스포츠경기장을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훈련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9 조) 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안 제10 조) 10.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 안) 제정이유 도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최근 3년간 매년 1500 명에 이르면서 양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적 소외와 유해환경 노출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업중단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함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 안 제3 조) 나. 학업중단청소년 실태분석 및 정책개발, 교육 및 자활 지원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 안 제4 조) 40타 시 도 제정 조례
다. 라.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지원운영위원회 설치를 명시( 안 제5 조) 청소년 지원 단체 또는 기관이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 안 제6 조) 마.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교육청, 대안 교육 기관,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함을 명시( 안 제8 조) 11. 전라북도 프로스포츠 창단지원 조례( 안)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 스포츠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 스포츠발전과 도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스포츠구단 창단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년 스포츠 교실 운영, 학교팀 창단, 프로스포 츠 구단 창단 및 초기 운영경비, 그 밖의 프로스포츠 창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3 조) 나. 도지사는 홈페이지 및 각종매체를 통해 프로스포츠 경기 홍보 및 프로스포츠 구단과 협의하여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홍보비를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 조) 다. 이 조례는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후 5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제2 조) 타 시 도 제정 조례41
12.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 ( 안) 제정이유 경상북도의 산업디자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디자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 안 제3 조) 나. 시설물의 설치 ( 안 제4 조) 다.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 안 제5 조) 라.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 구성 ( 안 제6 조) 마. 특화기관 운영지원 ( 안 제10 조) 13.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안) 제정이유 가.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감정책 을 선도하고 대정전사태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절전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나. 민간 LED 조명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LED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다. 조례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LED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범도민 인식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LED 조명 보급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 조) 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안 제5 조, 제6 조) 다. 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 조) 라. 지역생산제품의 구매( 안 제8 조) 마. LED 조명 보급 촉진위원회 설치( 안 제9 조) 42타 시 도 제정 조례
14.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안) 제정이유 경상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사업을 장려 및 지원하도록 노력함.( 안 제3 조) 나. 도지사는 재능나눔 사업의 체계적인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4 조) 다.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안 제6 조) 타 시 도 제정 조례43
국회 10월 중 입법제출 법안 178 건 ( 제정 19 건, 개정 159 건)
국회 10월 중 입법제출 법안 - 178 건 [ 제정 19, 개정 159] - * <> 안의 숫자는 의안번호임.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1 2 3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율 대상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성폭력범죄자 신상 정보 제출기한 단축 등 등록 정보 관리절차를 개선하며, 아동음란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 5 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을 성범죄 에 포함시키고 법정형에 징역형을 신설, 가중 처벌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 아동청소년 을 수사 및 재판의 절차에 포함시킴 1902104, 권선동의원,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율 대상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성폭력범죄자 신상 정보 제출기한 단축 등 등록 정보 관리절차를 개선하며, 미성년자에게도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의사소통 능력이나 표현의 어려움으로 자기 주장이나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인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함 1902105, 권선동의원,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하고, 법원은 증인 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1902176, 남인순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제1항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법령 에 따라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보조기기의 활용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를 쉽게 구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902106, 김정록의원, 제정 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ㆍ47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5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1 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장치 수신자료는 행정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 보유하고, 사후허가제에 의한 긴급 열람 및 조회를 허용하며, 검사는 재범위험성이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범위에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1902107, 유기홍의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을 완화하며,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형기종료 후 보호 관찰제도를 도입하여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할 수 있도록 함 1902113, 권선동의원, 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개) 법률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부착자의 정보를 보호 관찰관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착자의 심리적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902144, 오제세의원, 8 지방재정법( 개)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 1902108, 이노근의원, 9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 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중징집자에게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며, 소년소녀병등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보상 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 하도록 하고, 결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1902109, 유승민의원, 제정 대한민국 6ㆍ25 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를 설립하여 6ㆍ25참전소년소녀 병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복리 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1902110, 유승민의원, 48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11 1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 뇌연구 촉진법( 개)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국가교육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1902111, 이용섭의원, 제정 법인인 한국뇌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에 뇌에 관한 임상연구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연구원이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함 1902112, 유승민의원, 13 유통산업발전법 ( 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함 1902114, 정청래의원, 14 유통산업발전법 ( 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에 맞게 농수산물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신선농수산물로 한정함 1902197, 조경태의원, 15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 제정)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하여 재활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에 따른 보조기구 관련 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1902118, 이명수의원, 제정 16 자동차관리법( 개) 17 자동차관리법( 개) 자동차의 정차 및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해당 제어 장치 등에 대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함 1902121, 심재철의원, 자동차 주요장치 또는 부품에 중대한 고장으로 인하여 반복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제작자등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 등에 자동차 또는 부품의 교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결함 및 하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 해양부에 자동차제작결함 및 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함 1902269, 조원진의원, 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ㆍ49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18 교육기본법( 개) 의무교육기간을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6 년으로 하고, 중등교육 중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국가의 재정여건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1902122, 민병주의원, 1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개) 부동산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위장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ㆍ방조하는 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중개보조원 수 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부과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도입하며, 등록관청이 관계 기관에 중개업자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의 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이전ㆍ폐업 신고 시 또는 등록취소 시 간판 철거, 단속업무에 대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1902123, 이철우의원,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개) 중개대상 주택에 중개의뢰인이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 등이 동행 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사전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방문일시 등을 거주자 에게 알린 후 허락을 받도록 하며, 출입 시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제시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1902193, 신계륜의원, 21 임대주택법( 개) 임차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1902124, 신기남의원, 22 초 중등교육법 ( 개)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력인정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1902125, 민병주의원, 23 초 중등교육법 ( 개) 초ㆍ중등교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문상담 교사의 경우 그 필요성은 큰 반면 배치율이 매우 저조한 바, 일정 규모 ( 학생 수 101 명) 이상의 중ㆍ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1902190, 신의진의원,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개)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지표조사를 시행 함에 있어 그 비용( 민간 부문에 한함)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1902126, 조원진의원, 50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25 치료감호법( 개) 형벌과 치료감호가 병과되는 피치료감호자 ( 심신미약자, 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자) 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는 치 료감호에 앞서 형벌을 우선 집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형벌을 먼저 집행하도록 판 결을 선고하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외래치료를 실시할 수 있고,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지역사 회 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센 터에서 제공하는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902127, 권선동의원, 26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 어업의 정의에 자숙ㆍ건조를 추가하고, 어업인의 정의에 자숙ㆍ건조하는 자를 추가함 1902128, 김영록의원, 27 경찰대학 설치법( 개)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 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치안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 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 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1902129, 윤재옥의원, 28 수산업법( 개) 어업의 정의에 자숙ㆍ건조를 추가하고,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자숙ㆍ건조 하는 자를 추가함 1902130, 김영록의원, 29 수산업법( 개) 수산발전기금의 용도로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 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해안 지역 어업인의 지원을 추가함 1902233, 정문헌의원, 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민, 도서민 소유차량 등에 대해 해운법 제3조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6호 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농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기계류 등 관련설비를 도서지역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 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1902131, 김영록의원, 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ㆍ51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31 해운법( 개)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여객운송 사업의 운임 및 요금지원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 1902132, 김영록의원, 3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개)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농지 1만제곱미터당 100 만원으로 하고,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 년산까지는 고정하며, 2013년산부터 2017 년산까지는 217,719 원으로 하며, 변경 시에는 5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1902133, 최규성의원, 33 조세특례제한법 ( 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보유요건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은 국세 체납처분에 충당할 수 없도록 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함 1902134, 정두언의원, 34 조세특례제한법 ( 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농협, 수협 등 조합의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농협, 수협 등 조합에 20 세 이상 조합원, 준조합원이 가입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농협, 수협 등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 어린이예금통장과 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1902135, 최규성의원, 35 조세특례제한법 ( 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대학 기업, 국 공립병 원 등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1902222, 이해찬의원, 36 37 조세특례제한법 ( 개) 조세특례제한법 ( 개) 외국인인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을 일괄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소득원천별로 과세되도록 함 1902208, 김용태의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 따른 은행의 이익 발생분 중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1902287, 박성효의원, 52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38 조세특례제한법 ( 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부탄을 공급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 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 2항제 1호에 따른 판매 부과금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하여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하고, 감면기한도 2015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함 1902316, 나성린의원, 39 병역법( 개) 고위공직자 또는 방송문화진흥회 임원과 그 직계비속 등에 대하여 병역 사항을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로 소속 기관에 해당하는 병역사항중점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경우에 이를 공개하도록 함 1902136, 신경민의원, 40 병역법( 개) 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의 여비와 징병검사 시 신체등위판정에 참조한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 1902138, 송영근의원,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범위를 사행행위영업과 같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 성이 낮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확대하도록 하고, 임대차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 하도록 하며,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1902139, 서기호의원, 4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 대하여 직업훈련비를 포함한 보호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직업훈련비의 경우 에는 피해자에게 현금의 형태로 직접 지원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변 노출의 위험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1902140, 김현의원, 4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학계ㆍ법조계 ㆍ 언론계 등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결정하도록 함 1902141, 이노근의원, 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ㆍ53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4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개)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 신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 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함 1902202, 강창일의원, 4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림,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함 1902142, 김윤덕의원, 46 방송법( 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기준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특수성,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 뿐만 아니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 모두 에게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하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는 경우에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제외대상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추가함 1902143, 김윤독의원, 47 형사소송법( 개) 피고인 피의자에게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97조제4 항과 제101조제3 항의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을 삭제하며,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 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4 조의2 제1항 단서에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제244조의3 제1항제 5호를 신설하여 진술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1902145, 서기호의원, 48 형법( 개) 49 국가재정법( 개) 행정처분의 재량권이 법률에 의한 재판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형기의 3분의 1 을 경과한 후 라는 요건을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한 후 로 강화하고자 함 1902146, 민홍철의원, 시청자참여방송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연구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하여 시청자참여방송발전 기금을 설치함 1902147, 김윤덕의원, 54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50 국가재정법( 개) 51 국가재정법( 개) 52 국가재정법( 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예비비에서 사용 하여야 하고,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예비비 보전 신청에 대해 전액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화예산의 부족액 또는 집행잔액의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1902194, 안홍준의원, 별표 2 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을 추가함 1902227, 이재영의원, 별표 2 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한국방사선의학 과학기술원법 을 추가함 1902243, 하태경의원, 53 국가재정법( 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상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1902270, 조원진의원, 54 남북협력기금법 ( 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 하고자 함 1902148, 이병석의원,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함 1902149, 염동열의원, 56 57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 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차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차문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차문화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문화지도사를 육성하도록 하고,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은 초ㆍ중등학교가 그 학생들에게 전통차문화를 정기적으 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함 1902150, 이명수의원, 주택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용적률의 완화를 허용하던 것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함 1902151, 정부, 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ㆍ55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58 5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사유에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인의 귀화ㆍ 국적회복 허가에 필요한 경우 및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새로 추가함 1902152, 정부, 재정비촉진지구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1902153, 정부, 6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개)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공사시행 인가를 신청할 경우 근무일을 기준으 로 10 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폐업 또는 해산 신고의무를 폐지하며, 폐업 또는 법 인 해산이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토지ㆍ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는 분양대금에 공공시설 설 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분양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에서 제외하며, 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함 1902154, 정부, 61 지방공무원법 ( 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시ㆍ도의회 단위로 지방의회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의회 소속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해당 시ㆍ도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지방의회 소속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해당 지방 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되,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의회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902155, 문병호의원, 62 지방공무원법( 개)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고,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인 전문경력관을 두어 특수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 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ㆍ횡령 등 금품 비리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함 1902218, 정부, 63 원자력안전법( 개)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함 1902156, 김태원의원, 56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64 지방자치법( 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함 1902157, 문병호의원, 65 지방자치법( 개) 대통령령에 규정된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정원 등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함 1902274, 유대운의원, 6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 법의 적용 대상을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해당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설치한 지방의회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1902158, 문병호의원, 67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외국의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ㆍ약사에서 간호사, 의료기사까지로 확대하고,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가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도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1902159, 정부, 6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 관람요금의 세부내역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공지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1902160, 전해철의원, 69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한글발전 및 세계화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 이하 공공기관등 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ㆍ운영 ㆍ지원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ㆍ광역시장 ㆍ특별 자치시장 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1902161, 이명수의원, 제정 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ㆍ57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개) 폐기물관리법 에서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수입폐기 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1902162, 정부, 71 농림수산식품과학 기술 육성법( 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정보로서 기술개발, 과학기술인력 및 연구 장비에 관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 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농림수산식품신기술로 인증하며, 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 등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기술과 그 밖의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 1902164, 정부, 72 해사안전법( 개) 공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의 영업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일부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며, 어선 및 어선의 사업 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함 1902165, 정부, 73 74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토지공시가격등이 6 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 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도록 함 1902166, 신성범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지방세 감면을 제주특별자치시에 준하여 가능하도록 함 1902221, 이해찬의원, 75 예금자보호법( 개) 예금보호 대상으로 새로 편입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업자 ㆍ투자중개업자를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로 추가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대상에 법원 행정처를 추가하고,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 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하며,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 년으로 규정하고, 개 산지급금 ( 槪 算 支 給 金 )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 1902167, 정부, 58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7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 농어민이소득에 따라 보험료 지원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1902168, 정부, 77 관광진흥법( 개) 78 학교보건법( 개)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1902169, 정부,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 하도록 함 1902170, 한선교의원, 79 80 81 8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 해양과학조사법 ( 개)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 개)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함 1902171, 박성효의원, 대한민국의 관할해역 안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복수국적자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 등을 포함시키는 등 외국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외국 해양과학선박이 기항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며, 해양과학조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1902172, 정부, 현재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동 법률로 승격시키고 한글의 대내외적 위상과 가치성을 고려하여 문화국경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함 1902173, 최재천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70% 이상을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발전기금 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된 여성발전기금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 1902174, 남인순의원, 83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 조 아동 청소년 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경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902175, 남인순의원, 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ㆍ59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8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개) 공공수역에 누출ㆍ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 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기후변화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1902177, 정부, 85 문화재보호법( 개) 86 공직선거법( 개) 87 공직선거법( 개) 88 공직선거법( 개) 89 정치자금법( 개) 무형문화재 정의에 국어기본법 상 한글을 추가하고, 국보의 지정 조항에 중요무형문화재를 추가하고 순번을 정할 수 있도록 함 1902178, 한선교의원,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투표 및 개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이 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함 1902179, 김성곤의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관 관할 구역 내의 재외선거인등의 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관 관할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재외 선거인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외선거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1902203, 김성곤의원,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재조치를 법률로 정하여 제재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1902307, 고희선의원, 정치자금법 에서는 보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함 1902180, 김성곤의원, 9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개)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기한을 폐지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면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제한받은 사람이 반납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퇴직급여를 제한 받은 사람도 지급받은 퇴직급여만 반납하도록 하며, 국민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액을 산정할 때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직역 연금법의 개정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 산정기준을 변경하며, 군인으로 재직 하던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 환산 하도록 함 1902181, 정부, 60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1902182, 김기선의원, 92 9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개)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함 1902183, 정부,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 1902184, 원유철의원, 94 국회법( 개) 95 국회법( 개) 96 교육공무원법( 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국무총리 ㆍ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국무위원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정부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긴급현안질문의 대상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정부위원 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1902185, 유성엽의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의결되어 법률로 확정된 경우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대통령령 등의 제정ㆍ개정 등 해당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1902209, 심재권의원, 교원의 정년을 65 세로 다시 환원함 1902186, 유성엽의원, 9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 개) 목표가격에 쌀 생산비 를 반영하도록 하고, 쌀 생산비 등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 목표가격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에 해당 연도 광역자치단체별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 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차액 산정 비율을 100분의 90으로 상향 하도록 함 1902187, 유성엽의원, 98 양곡관리법( 개) 99 영유아보육법( 개) 정부는 매년 국가 미곡 수요량 및 공급량, 그리고 미곡시장격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는 미곡 생산량이 양곡수급 계획의 미곡 수요량을 기준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초과 물량을 긴급히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함 1902188, 유성엽의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50 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80 퍼센트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함 1902189, 오제세의원, 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ㆍ61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10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거 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 하는 경우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 가공 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1902191, 최동익의원, 101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 102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 임차주택에 매수희망자나 임차희망자가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사전에 방문일시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후 허락을 받도록 함 1902192, 신계륜의원,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을 이 법에서 규정함 1902293, 조경태의원, 103 104 105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유지 및 공유지의 범위에 어촌ㆍ 어항법 과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 등을 추가하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며, 고용창출규모 등이 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시적 유효기간을 폐지하도록 함 1902294, 정부,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면적 등 기준에 의해 배기설비를 마련하고, 다중 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의 실내 공기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배출되는 공기도 관리함 1902195, 안홍준의원,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하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등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고, 수급사업자 등이 이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수주기회의 제한 및 거래의 정지 등 보복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1902198, 이상직의원, 106 국민기초식량보장 법( 제정)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수매가격상하한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기초농산물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수매하고 비축하여 곡물자급률 상승,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국민기초식량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식품안전관리제도를 확립함 1901486, 박성효의원, 제정 62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107 한국방사선의학 과학기술원법 ( 제정) 한국방사선의학 ㆍ 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한국방사선의학 ㆍ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 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방사선의학 ㆍ과학기술원에 박사 및 석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연한 ㆍ학기ㆍ 수업일수 등은 총장이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1902200, 하태경의원, 제정 108 외무공무원법( 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를 마치면 그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25조의 2제1 항의 보고서에는 인사 청문회법 제5조제 1 항 각 호에 따라 1 직업. 학력. 경력, 2 병역, 3 재산, 4 최근 5 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1902204, 김성곤의원, 1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을 관할하는 남양 주지원을 설치함 1902205, 서영교의원, 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부당행위자를 고발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자진신고한 최초의 자로 한정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했거나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기간 동안 매출액 등이 가장 큰 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도록 함 1902206, 손인춘의원, 1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개)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ㆍ 단체에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902207, 정부, 112 외국환거래법( 개)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1902210, 홍종학의원, 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ㆍ63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1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개) 의무적인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와 일일 계좌 평균잔액의 계산 방법을 직접 법에서 정하고, 해당 금융계좌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 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1902211, 홍종학의원, 114 학교사회복지법 ( 제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사회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사회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보건의료시설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계 공무원, 교직원, 학부모, 사회 복지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1902212, 김세연의원, 제정 115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 제정) 관계 부처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 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 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며,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용도전환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토지 등과 관련한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기간의 유예 및 필요 시 이차보전( 利 差 補 塡 )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1902213, 이명수의원, 제정 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 복권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십자사가 행하는 구호사업 및 의료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902214, 이명수의원, 117 국가공무원법( 개)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고,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인 전문경력관을 두어 특수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1902217, 정부, 64국회 10월중 입법제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