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연구 용역결과 Ⅰ. 용역 개요 목적 : 중국에 진출한 國 內 外 업체들의 성공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의 성공조건 제시 용역기관 : (사)한국환경산업협회 조사기간 : 2005.4.6 ~ 2005.10.5(6개월) 사 업 비 : 29백만원 Ⅱ. 용역결과 주요내용 1. 중국환경산업 시장 동향 가. 10 5기간('01~'05) 환경보호사업 평가 중국정부는 10 5계획기간 동안 총 7,000억 元 (한화 약 112조원)을 환 경부문에 배정하고 투자, 이는 동기간 GDP의 1.3%, 사회고정자산 투자총액의 3.6% 규모에 해당됨 주요사업 - 수질분야 : 3 河 3 湖 1) 하수처리장 건설공정, 삼협댐 수질오염 방지 공정, 남수북조( 南 水 北 調 ) 오염 방지공정, 발해 푸른바 다 행동계획( 渤 海 碧 海 行 動 計 劃 ) 공정 - 대기분야 : 산성비 및 이산화황 규제지역 화력발전소 탈황공정과 북경시 푸른하늘 공정 추진성과 1) 3 河 3 湖 : 三 河 ( 淮 河, 海 河, 遼 河 ), 三 湖 ( 太 湖, 巢 湖, 滇 池 ) - 3 -
- 10 5기간 각 지방정부는 심각하게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 시킨 소규모 기업을 폐쇄하고 일련의 낙후한 생산설비 도태, 천연 림보호공정 추진 - 2004년, 전국의 매연과 공업분진, 폐수중의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및 암모니아성질소 배출량은 각각 2000년보다 5-10% 저감 나. 11 5기간('06~'10) 환경시장 예측 및 분석 11 5 환경계획 투자규모 - 11 5 계획기간(2006~2010년) 환경분야에 모두 1조3000억 元 투자 예상, 이는 10 5 기간의 7000억 元 에 비하여 약 86%가 증가 11 5 계획 환경분야 추진목표 < 11 5 환경계획 추진목표 및 추진중점> 추진목표 (11 5기간) 2010년까지 환경악화추세 기본적 억제 2020년까지 생태환경 기본개선, 농업 면오염원과 농촌오염 초보적 개선 추진중점 (5개항) 1 음용수의 안전과 중점유역 개선을 중점으로 수질오염방지 강화 2 113개 도시를 중점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 강화 3 이산화황 저감을 중점으로 대기오염방지 추진 4 토양오염방지를 주요 사업에 포함 5 불합리한 자원개발활동 억제로 생태보호 역점 추진방법 1 과학적 발전관 수립 2 적법절차에 의한 환경관리 3 환경정책 제정으로 환경보호사업 실시를 보장 4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증대 5 과학기술의 선행 보장 6 대중 참여 강화 7 자기 능력개발 강화 - 수질환경 : 80% 이상의 중점도시 음용수원지 수질이 기준에 도달 - 대기환경 : 65%의 중점도시 공기 질이 Ⅱ급 기준 이상인 날 수가 292일을 초과 - 소음환경 : 70%의 도시지역 환경소음을 55 db 미만으로 유지 - 4 -
다. 환경산업 및 시장분석 중국 환경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 2004년 중국 환경산업 생산액(매출 액)은 2,700억 元, 관련 제품의 매출액은 1,700억 元, 세금과 이윤은 220~270억 元, 연간 평균 성장률은 15~20% 수준 전반적인 환경산업 규모는 15~20%의 고속성장 추세를 유지. 특히 화 력발전소 탈황, 집진, 수질오염처리 분야 등의 성장률은 20%를 초 과 국내외 자본이 지속적으로 환경기초시설 건설시장에 유입 라. 외국계 업체의 중국진출 동향 중국 과학기술부와 상무부는 해외 선진기술도입의 가속화와 외자유치 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산 업목록 제정 발표 - 전자ㆍ정보통신, 소프트웨어, 항공기술, 광메카트로닉스, 생물의약 및 의료기기, 신소재, 신 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지구공간 및 해양, 핵 응용기술, 현대화농업 및 11개 분야의 총 917개 품목 최근 중국은 외국기업의 R&D 센터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첨 단기술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R&D 거점 설립을 장려 중국의 WTO 가입으로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적극 표방함에 따라 외 국인 투자기업에게 부여해 왔던 각종 세제 우대조치의 점진적 폐지 및 축소 중국에 진출한 주요 외국기업으로는 베올리아환경그룹(Veolia Environnement, 프랑스), 푸락(PURAC)환보시스템(북경)유한공사 [ 普 拉 克 环 保 系 統 ( 北 京 ) 有 限 公 司 ](스웨덴), 베를린워터( 柏 林 水 務, 독 일), 루르기그룹(Lurgi Lentjes Group, 독일),금주(지주)그룹유한공 사( 金 州 Golden State( 控 股 ) 集 團 有 限 公 司, 미국) 등 한중환경산업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기업은 단독, 합작, 합자, 연락사무소 형태로 55업체가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음 - 5 -
- 진출기업의 80%가 북경, 산동, 천진에 분포하고 있는바, 이는 법제 도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고 투자유치가 활발한 지역에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의미 - 중국진출기업들의 영업활동의 특징은 중국진출 국내기업 현지공장의 오염방지시설 수주, 국제기자재 차관사업의 국내업체 입찰참여를 통한 수주, 한중공동기술개발사업을 통한 현지 파트너와의 프로젝 트 추진, EDCF자금을 활용한 소형프로젝트 사업추진, 중국내 유력 환경전시회 및 지방설명회 참가를 통한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 등임 2. 국내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중국시장 진출상의 각 단계별 절차를 설명하면서 성공 실패사례를 소개하 고 그에 따른 충분한 보충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조사연구 조사대상 기업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환경기업은 물론 해외 유수의 환경기 업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환경분야의 특별한 사례가 없는 경우 타분야 사 례를 조사하여 예시 가. 사전준비단계 사전준비사항으로 사업방향설정, 투자대상지역 선정, 사업분야 선정, 영업(판매)방식, 현지합작선 선정 및 신용조사 방법에 대해 조사 성공사례 (1) : 철저한 사전 조사 및 현지화 경영 성공사례 실패사례 (2) : 현지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 미비로 수출대금 미회수, 불충분한 시장조사에 따른 현지경쟁업체의 도전 나. 법인 설립단계 중국진출을 위한 현지 거점 확보방안으로는 대표(연락)사무소, 지사, 법인 설립 등의 형태가 있으며, 지사의 경우 현재까지는 중국이 법 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사례가 극히 드물며 허가 자체를 불허하는 도시도 있음. 이에 따라 중국 현지 진출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대표사무소(대표처) 설립임 - 6 -
현지 대표사무소 의 법적지위, 설립절차, 설립 가능한 외국인 투자기 업형태 등에 대하여 조사 성공사례 (1) : 현지합작회사 설립시 중도 계약해지를 염두에 두고 정관을 작성하여 일방적 불이익 모면 실패사례 (1) : 투자장려업종 확인미비로 인한 법인설립지연 다. 일반 교역단계(계약, 거래, 파트너쉽, 기술이전) 계약 - 합작( 合 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공장신축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계약서 작성방법 및 확인사항 - 실패사례 (4) : 현지 파트너의 계약위반 사례, 계약대상(당사자) 미 확인에 따른 분쟁사례, 서류(계약서, L/C, B/L등) 작성 관련사례, 서명의 유효성 여부로 인한 분쟁 거래 - 국내에서의 수출, 현지가공무역을 통한 수출, 통관절차, 관세에 대 해 조사 - 성공사례 (1) : 입금확인후의 수수료제를 통한 대금회수 - 실패사례 (6) : 외상판매대금 미회수에 따른 경영 악화, 품질불량을 핑계로 대금결제 거부, 결제방식에 따른 분쟁사례 등 파트너쉽 - 중국에서의 사업활동시 꽌시( 關 係 ) 활용방법 등 - 성공사례 (4) : 현지 거래선과의 지속적인 신뢰구축, 유관기관 협조 및 Pilot Plant 설치를 통한 기술력 입증, 신중한 파 트너 선정 및 지속적 관계유지 등 - 실패사례 (5) : 현지 합자법인 총경리의 부정, 현지정부에 대한 대 응 미흡, 중국브로커에 의한 사기, 파트너에 대한 지나친 신뢰 등 - 7 -
기술이전 - 기술이전 방식과 절차, 기술이전 관련 체크 포인트 조사 - 실패사례 (2) : 기술경쟁력있는 업체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기술 료 과소평가 및 이익금 환수문제 라. 환경 프로젝트 발굴 입찰 단계 프로젝트 수주 및 발굴 - 프로제트 수주방식, 프로젝트 형식, 수주단계, 프로젝트 관리단계, 공사비 관리 등 - 성공사례 (8) : 상하수도 BOT 사업에 의한 성공사례, 정부차관의 적절한 활용, 현지기술설명회 및 정부기관의 간접 적인지원을 통한 시장진입 사례 등 - 실패사례 (4) : 역량부족과 프로젝트 관리 부실로 인한 사례, 공기 지연 및 공사단가 상승으로 인한 프로젝트 추진의 어려움,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 등 중국의 입찰제도 - 외자를 이용하는 기자재 입찰개요와 중국입찰관련 및 입찰대행회 사 사이트 등 조사 - 성공사례 (1) : 입찰공사의 차관공여에 따른 낙찰 - 실패사례 (2) : 현지업체의 저가 공세에 의한 수주실패, 불공정한 경쟁유도를 통한 프로젝트 입찰참여 실패사례 마. 현지 경영단계(노무관리, 현지금융, 외환, 과실송금, 지적재산권) 노무관리 - 성공사례 (1) : 양국간 영업방식의 차이 인정 - 실패사례 (2) : 인사상의 역할 갈등, 개인적 차별에 따른 불만, 기 업 파산에 따른 노무분쟁 현지금융 - 중국금융기관, 한국계 은행 진출현황, 주요 취급업무, 한국계 은행 선택시 장 단점 등 - 8 -
외환 - 외환관리 정책 및 규제, 외국투자기업의 거래은행 제한, 개인(비거 주자) 외환관리, 외화현찰 입출 및 환전 등 과실송금 - 과실송금의 의의와 절차, 수출대금 환수를 위한 유의사항 등 - 실패사례 (1) : 중국에서의 불법적인 해외송금 지적재산권관리 -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률체계, 침해, 지적재산권 보호 등 조사 - 침해사례 (12) : 상호등기의 악용, 영업비밀 누설, 가짜상품의 웹상 판매, 특허권 침해, 현지 대기업의 위조품 공장을 통한 생산 등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