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정세토크

2016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정세토크 4 13 총선 평가와 전망 :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길은? 일시 : 2016년 4월 19일 (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사회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대담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김두수 ( NEXT KOREA연구소 소장) 엄경영 : 이번 총선은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평가를 부탁드 립니다. 김두수 : 누구에게 투표하는가는 좋아서 찍거나, 싫어서 찍거나, 자기 이해관계가 있 는 쪽을 찍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정당이 싫어서 다른 당 후보를 찍는 쪽이 많았고 야권에서는 180석 이상을 여당이 가져가면 망한다는 공포 마케팅이 통했습니다. 그런 데 보수표의 상당수가 국민의당을 찍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1990년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이 3당합당을 했습니다. 민주당계는 전 통적 야권에 속했고 기반은 주로 부산과 수도권의 개혁 보수층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시 야권을 선택한 것이죠.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을 합해도 167석, 국민의당과 새누리 당을 합쳐도 167석이라는 선거결과를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최태욱 : 당초에는 여당이 180석이나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개헌에 성공함으로써 영구집권체제의 구축도 가능하리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노동개악과 국정

교과서 강행 등 합법적 독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고 불안했었는데 국민이 투표로 조용히 막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을 제2당으로 떨어트려놓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선거혁명입니다. 유럽 등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정도의 선거 혁명이 일어나려면 조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느꼈거든요. 종편 채널만 만날 보는 국민들 어휴! 이랬는데 이렇게 조용히 일을 처리하시는지. 감사하지만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 니다. 이번 선거 결과의 또 다른 의미는 3당 구도의 발전 가능성이 보였다는 점입니다. 소 선거구 1위대표제도는 양당제로 가는 것이 법칙입니다. 과거 자민련이라는 존재로 인해 이 소선구제에서 다당제가 유지된 적이 있었지만 이른바 3당 합당 후 양당제가 고착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외형상 3당 체제가 됐는데 정립될 가능성은 크지 않 습니다. 다당제로의 발전은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지에 달려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엄경영 : 국민의당이 선전한 것과 호남정당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태욱 : 호남이 민주당을 심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호남독재는 심했고 호남은 그동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늘 민주당만 찍었는데 잘 하지도 못하면서 심지어는 기분 나쁘 게도 하니 화낼 만도 했습니다. 호남정신이라는 것은 피해자나 소외자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의 사회와 정치를 발전시키는 마 음이나 노력 등으로 이해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싹쓸이를

하면서 호남정신은 실종되고 지역주의가 악화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들은 안철수하고 김성식 두 분 빼고는 전원 다 호남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제 생각엔 호남표가 국민의당에 몰렸다는 것보다는 여당 지지자 가운데 상당수가 국 민의당을 선택한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구별되는 가치 지향점을 제시한다면 중도보수당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국민의당이 그동안 빈 공간이었던 중도보수 공간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당제로 가기 위 해선 제3당의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종교적이든 안정적 기 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호남이라는 것은 의문입니다. 독일 기독교사회연합 이 바 이에른주를 대표하는 것처럼 호남을 대표하겠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 민의당이 호남 인사로 구성된, 즉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호남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몰표 받은 것은 호남의 분노가 표출된 것일 뿐, 그것이 호남을 당의 지역 기반으로 삼게 되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의당 은 어떻게 당의 기반을 만드느냐 라는 어려운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표하는지 불분명하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란 이야기죠. 김두수 : 안철수 대표가 탈당할 때는 정권교체의 능력이 있는 야 당 을 만들겠다고 했지 기득권 양 당을 심판한다는 쟁점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중심으 로 모였기 때문에 한계도 명백했 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한때 수 도권에서 정의당에 밀리기도 했습 니다. 그게 불과 1달 전입니다.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잘 나갔던게 아닙니다. 자기 실력으로 당 지지 도를 올렸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이 있습니다. 우선 호남의 선택이 중요했고 강력한 대통령 후보의 존재감을 보인 것도 주효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위기 를 넘긴 것은 김종인 대표의 통합론에 단호히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준 것이죠. 엄경영 : 제1당이 되었지만 호남에서는 외면당한 민주당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두수 : 흔히 친노라는 것이 한때 정치에 참여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동력을 가져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 에 뿌리를 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구도의 한계를 넘기 위해 끊임없이 재야 민주세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세력의 대표는 김근태였습니다. 김근태와 노무현 간 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정치 팬클럽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팬클럽이 대통령 후계 구도를 계속 주도하려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은 호남이 다수인데 당 외부로 투표를 개방하면 호남이 이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당대표 선거 시 박지원이 대의원 선거에서는 우세이지만 여론조사 경선을 포함하면 근소한 열세가 됩니다. 호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망감이 반노, 반문정서로 나타나 고 호남홀대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을 홀대했을 리 없 고 호남인사 등용도 많았습니다. 호남홀대론의 실체는 없지만 한사람이 아니라 호남 의 28개 선거구 모든 후보들이 이걸 증폭시키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최태욱 : 야권통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안철수 쪽이 호응해야 가능할 겁니다. 아마 문재인 쪽이 리더십을 발휘하긴 어려울 듯해요. 호남에서 완전히 저렇게 심각하 게 당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인 대표는 친노 뿐만이 아니라 친노 아닌 분에 의해서도 사실은 거부당하고 있더라고요. 선출되지 않 은 권력이고 본인도 사실 애착도 없어요. 애국자는 분명하지만 자기 식으로 하는 분 입니다. 대권보다는 책임총리 같은 자리를 원한다고 해도 사욕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 다. 김종인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면 그 반대 쪽으로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시끄러 울 겁니다. 더민주당의 수도권 압승은 당 입장에 서 정말 다행이고 요행이죠, 유권자들 이 다 알아서 해준 겁니다. 정말 집단 지성이에요.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몰아준 거잖아 요. 더민주당은 맘에 들지 않지만 새 누리당을 누를 수 있는 후보에게 전략 투표 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국민은 선거제도 때문에 많이 지쳐있습니다. 매번 전략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투표를 하느라 머리를 굴려야 하니 불 쌍해요. 애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 데, 국회의원 하나 뽑아도 이렇게 뽑아야 되나? 청년들이 민주당한테 표를 줬지만 사실 민주당이 평상시 정말 청년의 정치적 대표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서 대의제 민

주국가에 산다고 그래요. 답답함이에요. 이게 이긴 게 이긴 게 아닌 거죠. 국민의당이 중도보수 역할을 한다면 더민주당도 자기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 대표할 건지, 더민주당도 실력 없이 요행으로 제1당이 된 겁니다. 자기 실력 키워야 되죠.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실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대표하는지가 분명하 다는 거잖아요. 청년을 대표하려면 제대로 하고, 중도진보 정당으로 모습을 제대로 갖 춰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수 : 이번에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자기 정치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친노의 대응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호남에서 국민의당에게 49:51로 밀렸으니 사실상 진 것이 아니며 정치인은 윤리적인 데에 메이면 안 된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이 문재 인을 두 번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으니 은퇴는 어려워도 백 의종군한다는 선에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백의종군은 자기 직책은 버리고 할 일은 하면서 열심히 하면 복귀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인 대표 문제는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문제로 봅니다. 사회에서도 회사의 구조조 정을 맡은 인사본부장은 구조조정이 끝나면 사표를 쓰거나 한직에서 숙고와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윤리입니다. 그런데 정당 민주주의자가 보면 중앙위 권한인 비례후 보 선정에 김종인 대표가 보인 행보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당 대표까지 추대를 받겠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경영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태욱 : 여소야대라는 현실이 뭔지를 체험할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묘수는 없고 아 마 식물정권이 될 겁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합의민주주의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합의제 국가인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어떻게 한국과 달리 싸우지 않고 합의를 통해서 정치를 할까요? 핵심만 추려보면, 거기엔 합의가 불가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그것이 합의를 강제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좌우 정당 중간에 유력한 정당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유력한 그 중간자 때문에 좌 우 어느 당도 단독 과반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없고, 따라서 모든 정당은 반드시 다 른 정당(들)과 협력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법도 통과시킬 수 없지요. 지금 한 국의 상황이 그렇게 되기는 했어요. 중간 유력정당이 국민의당이에요. 더민주당도 새 누리당도 과반을 만들려면 국민의당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참에 우리도 합의제 민 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두수 : 역대 대통령은 치적을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특별히 이룩한 것이 없어요. 창조경제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는 그분이 한국 정치를 바꾸려 하시고 그것이 유일한 치적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통해서 뭔가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합의제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선거제 도는 타협의 산물입니다. 자기 유리할 때 바꾸면 소수가 절대 동의 안합니다.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한 지금이 정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엄경영 : 녹색당 등 소수 진보정당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죠. 최태욱 :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 아래에서는 사표방지 심리와 전략투표 성향으로 인해 소수 진보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진보정당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김두수 : 진보정당이 살 수 있는 길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여기에 정 치활동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선거 때 외에는 무관심해집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열심 히 노력해야 합니다. 엄경영 : 이번 총선을 통해서 차기 대선 구도가 어떻게 재편이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 죠. 최태욱 : 새누리당은 수구와 보수세력이 연합한 상태로 있는 정당입니다. 수구의 주도 하에 보수가 들어가 있는 형국이죠. 이번 선거는 수구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 어요. 그렇다면 새누리당도 이젠 괜찮은, 즉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인사 들을 대선후보로 내야 됩니다. 원희룡, 남경필, 유승민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까요? 더민주당에서는 누구라기보다는 대선승리 가능성은 오히려 많아졌지 만 문재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안철수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야권에서는 각 당이 연립을 합의해서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김두수 : 그동안 지도자로서 자질이 못미더웠던 안철수 대표는 이번 총선과정에서 신 뢰를 얻었습니다. 여권에는 김무성 등 기존 주자가 대거 탈락했기 때문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겁니다. 반기문 총장이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가로서의 능력이 있 느냐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권은 이제 후보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 장점 인데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과 능력을 보여주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개헌문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구체화된다면 정국이 크게 흔들릴 겁니다.

엄경영 : 이번 총선 결과가 남북관계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을까요? 최태욱 : 87년 체제 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된 것 외에는 우리의 민주주의 토 대는 약합니다. 대의민주제라고 해도 모든 계층이 자기 대표를 국회에 보내지 못합니 다. 청년,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이 정치적으로 자기 대표를 가지려면 각 정당들이 득 표한 만큼, 즉 지지받은 만큼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은 통일 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호남사람도 홀대받는다고 하는데 통일이 되면 북한사람 들 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김두수 :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집단은 이념적 콤플렉스가 없는 보수계열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콤플렉스가 없기 때문에 다소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엄경영 : 이번 총선에서는 평화재단에 관여했던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큰 활 약을 했습니다. 최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정치기업가라는 개념의 차원에서 한 말씀 부 탁드립니다. 최태욱 : 정치기업가라 하면 정치영역에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정책, 제도, 법률 을 만들어 내고 혹은 기존에 존재하는 나쁜 정책, 제도, 법률을 개혁해서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겠다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며 정치인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시 민들이 평화재단에 신뢰를 보내주면 평화재단은 시민들의 열정과 신뢰를 자산으로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엄경영 : 이것으로 대담은 마치고 방청석의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겠습니다. 김효재(질문자) : 이번 선거에서 박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탄핵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민들이 정

치적 심판을 했는데 이걸 법적으로 다시 국회의 탄핵을 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한 토대 위에서 어떻게 정치 제도를 개 선할 것인가? 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리(질문자) : 김부겸과 유승민의 향후 입지와 새누리당 분열 가능성에 대해 궁금 합니다. 또 미국 대선 후보 중에서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는 후보가 누구일지도 궁 금합니다. 김두수 : 김부겸의 당선으로 대구가 무조건 여당을 뽑는 것이 아니라 후보의 자질을 보고 뽑는다는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유승민의 당선은 개혁적 보수의 상징이며 당에서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대선 후보로서의 리더쉽은 아 직은 의문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내부의 친박과 비박의 갈등은 현재 표출될 수 있 는 상황이 아니며 당 수습에 힘쓸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각 후보가 특별히 대 한반도 정책이 나온 것은 없지만 역설적으로 트럼프 쪽이 지금보다는 통일 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동민(질문자) : 통일을 고려한다면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한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최태욱 : 개헌 전망은 새누리당이 압승했다면 제일 높았을 겁니다. 실제 준비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당구도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합의가 절대 필요해졌죠. 저 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당면문제는 선거제도 개혁 추진 여부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권력구조만 내각제로 간다면 지역정당 보스들의 권력 나눠먹기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개헌이 개악이 됩니다. 정치적 대표성을 구성원 들에게 두루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똑같은 논리와 필요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에 게도 대표성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두수 : 개헌으로 지방자치분권 수준도 준연방 정도로 높아져야 통일에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