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호 2013 05 사 람 을 향 한 사 회 복 지 전 문 매 거 진 201305 vol.057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 청산도로 떠나는 봄여행 www.bokjitimes.com www.bokjitimes.com 2013년 5월 1일 제57호(매월 1일 발행) 2008년 6월 19일 등록(등록번호 마포 라 00204) 우 121-706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전화 02-2077-3935 팩스 02-718-3384 값 6,000원 법과 조례로 살펴본 사회복지사 처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의 변화 시대정신과 사회복지 교육의 미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한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주민센터 중심의 복지- 일자리 원스톱 체제

c o n t e n t s 2 0 1 3 0 5 제 5 7 호 006 커버스토리Ⅰ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에는 복지전달체계 개편도 포함되어 있다. 수요자 관점의 복지전달 체계 구축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토론회와 외국사례 등을 통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알아본다. 006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허브기관으로 010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016 한 일 토론회: 시 군 구협의회 중심의 민간 복지전달체계 확립 022 일본 하야마쵸사회복지협의회 사례

c o n t e n t s 2 0 1 3 0 5 제 5 7 호 026 056 090 정책 Policy 현장 Field 인물 People 문화 Culture 026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정책 056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076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조성철 이사장 088 북리뷰 어린이가 어린이를 돕는다 028 고아수출국 오명 씻겨줄 입양정책 059 좋은이웃들 사업가이드2 078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선수경 회장 090 테마여행 청산도로 떠나는 봄 여행 031 시대정신과 사회복지교육의 미래 062 탐방 서울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080 김학묵 제14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094 만화 신기한 약국 15 037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사후관리 064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회공헌활동 082 제33회 장애인의 날 수상자 096 건강 봄철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 040 사회복지관련법을 재조명한다14 066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098 부록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대비한다5 04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년사 070 멘토링 코디네이터의 역할 세계 World 102 부록 1급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합격 수기 복지한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8 072 복지브리핑 085 일본의 인구감소 현황 104 편집장 편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를 방문해 정덕환 이사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_사진제공 한겨레 발행인 차흥봉 편집인 이용흥 편집주간 김일한 편집장 정외택 취재 이경하 김광진 사진 윤규식 최경훈 편집자문위원장 한중광 편집자문위원 권오주 김형모 김홍국 방귀희 손수호 신광열 유영미 이만식 이성록 이창곤 임인택 정무성 총괄진행 윤승일 마케팅본부장 김봉희 기사제보 02-2077-3935 3999 구독신청 02-2077-3931 광고문의 02-2077-3939 팩스 02-718-3384 발행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우 121-706) 등록번호 마포 라00204 창간 2008년 8월 1일 값 6,000원 1년 정기구독료 72,0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와 복사를 금합니다.

커버스토리 박근혜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허브기관으로 만든다 정홍원 총리가 4월 18일 서울 서대문구청과 북가좌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상황을 경청했다. <사진/ 국무총리실>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에는 복지전달체계 개편도 포 함되어 있다. 수요자 관점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복지체감 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위원회 중심의 복지거버넌스 구축 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사 중복조정, 평가, 재 정통계관리를 하고, 주민센터를 복지서비스 허브기관으로 단계 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올해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고용 복지서비스 연 계체계 구축을 위해 시 군 구에 내일행복지원단 을 설치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지역주민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 군 구 희망복지지원단과 내일행복지원단 등의 기능을 주 민센터에서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환한다. 여기서는 맞춤형 급 여 서비스 신청, 통합사례관리,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사회 적 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시와 구의 주민센터는 효과적 서비스를 위해 거점형, 기능보강 형, 통합형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선택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모형 을 개발해 제공할 방침이다. 거점형은 3개 내외의 동단위의 복지 기능 전담기구이고, 기능보강형은 현 주민센터를 유지하되 복지 인력을 확충하여 복지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통합형은 3개 내외의 동을 통합, 일반행정과 복지행정을 병행처리토록 하는 모 형이다. 군 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을 보강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주민센터 개편 선도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인 력의 우선 배치 등 원활한 기능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사업의 중복 및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맞춤 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사업 정보연계를 확대하는 등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편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총량 파악,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강화시킬 방침이다. 경기복지재단 성은미 위원 복지-일자리 원스톱 제공 추세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경기복지 재단 성은미 연구위원은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고 주민센터 를 허브화해 복지업무를 보다 통합적으로 수행해 칸막이 행정의 문제와 깔때기 현상을 일부 감소시키려는 시도 라고 평가했다. 성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복지재단이 새 정부의 복지정책 변 화와 지자체의 대응방안 주제로 연 복지경기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근 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함께 원스톱으로 제공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는 추세 라며 호주, 영국, 미국 을 비롯해 일자리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일련의 시도 들이 이뤄지고 있다 고 했다. 성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며 지역 사회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과 장단 점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다음은 성은미 연구위원이 복지경기포럼에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 요지. 사회보장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복지업무 조정은 2012년 1월 사회보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일정정도 예상됐다. 사회보장기 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각 부처 간의 유사 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조정 역 할 강화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의 기본모형은 시 구의 경우 거점형, 기능보강형, 통합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군지역의 경 우 본청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강화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시 구의 경우 3개 내외의 동을 통합해 기 능전환을 모색하지만 농촌지역인 군의 경우 현재 시스템을 강화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는 현 주민 생활지원국체계에 대한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근로빈곤층의 자립, 자활 을 위해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일행복지원단이 고 용-복지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읍 면 동과 시 군 구로 분화되어 있는 복지업무 일부를 주 민센터로 다시 통합한다는 것이다. 즉 초기상담, 서비스 신청은 원래 읍 면 동이 실시하고 있다. 반면 통합사례 관리, 사회적 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은 시 군 구에서 수행하던 업무 였다. 이를 통합해 거점형이나 통합형에서는 초기상담, 서비스 신청, 통합사례관리,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사회적 경제 및 지 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이 주민센터의 복지허브 화는 사실 종합복지행정사무소와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일단 거점형이나 통합형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관련된 초 기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고, 일자리 프로그램과도 연계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허브화된 주민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법정, 비법정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행정 사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전달체계 개편모 형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검토되어 야 하는 사항이 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되는 정책이 16개 시 도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틀만을 제 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모 형이라는 한계가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현재 시스템에 인력증원 외에는 다른 대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례관리와 관련된 주민들의 접근성 은 여전히 낮고 칸막이 행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 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 인일자리 사업을 전달체계 내에 포괄해 검토해보는 노력이 필 요하다. 통합적 복지서비스 위해 읍 면 동 업무 정비 우선 주민센터를 허브화하기 이전에 주민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센터에서 수행하는 복지업무의 종류가 많고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현재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를 정비하지 않고 주민센터를 허브화할 경 우 통합적 복지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주민생활지원국 체제에서 복지업무가 분업화되는 과정 006 복지저널 May 2013 007

속에 읍 면 동이 수행해야 하는 복지업무는 대략 100개가 넘 로울 뿐 통합형과 기능보강형의 경우 읍 면 동장에 따른 업무 셋째, 칸막이 행정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 민센터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흡수해야 는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다기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복지서비 의 불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 기 위해서는 복지담당자가 종합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한다. 스는 읍 면 동에서 신청 받도록 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수행 는다.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필 또 실제 복지수요를 감당할 인력과 기능 을 조정해야 한다. 현 되어야 하는 수많은 업무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 요한 대상자가 다른 부서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 재 복지와 민원행정 인력비율이 3:7인데, 개편 후에는 이를 7:3 장제와 관련해서만 봐도 대상자 초기서류 신청만 진행하는 것이 사례관리는 공공과 민간기관 연계 고려해 인력확충 바람직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팀을 한 곳으 으로 해야 한다. 복지욕구 및 대상자 특성의 다양성을 감안한 아니라 장제비 신청, 급여변경 신청, 정부양곡 지원관련 업무, 주민의 입장에서 통합적 서비스라는 것은 주민센터이건 아니면 로 모아 하나의 과와 팀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 업무분담 체계 도 마련해야 한다. 통합적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 의료급여관련 업무, 행복드림통장 모집 및 신청, 이웃돕기 물품 지역복지관이건 한 번의 방문으로 나에 필요한 복합적인 서비 이다. 통합조사 업무 역시 복지종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곳에 양한 제도를 한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정상 교부부터 소화기, 종량제봉투 배포까지 수많은 업무들을 수행 스가 연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함께 수행하는 것이 업무 연계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적으로 처리할 적정 업무량, 분야별 분담구조를 마련하고 인력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해서는 현재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것보다 개선된 또한 한 팀 내에서도 별도로 업무분장을 해서 해당 업무를 분 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과다한 업무량, 다채로운 업무유형, 복 둘째, 읍 면 동에서 현재 수행하는 업무 중 행정직이 지원 대안이 필요하다. 업화해 진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화되긴 하지만 칸막이 문 지민원의 절박함 등의 특성으로 인해 소진과 압박감이 극심한 해도 가능한 업무가 있으나 관련 업무가 복지와 관련된 것이라 첫째, 기능보강형의 경우 주민센터를 허브화하는 모델로 보 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여건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는 점을 들어 대부분 복지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다. 긴 어렵다. 기능보강형은 통합을 고려하기보다는 복지관련 인 조사와 통합사례관리, 초기상담업무를 합하고, 대상자별로 담 통합조사로 통칭되던 욕구조사, 생활실태조사, 자산조사 방 셋째, 읍 면 동은 복지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 현재 력증원만을 기본에 두고 있어 현 주민생활지원국의 문제를 해결 당자가 해당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 법의 개선이 고려되어 현행 통합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 주민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상당수가 복지업무이긴 하지만 하는 데 그렇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요하다. 다. 특히 상담-사례관리의 통합적 수행을 위해서는 욕구조사를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서 이뤄지는 민원처리, 지역행사 등 각종 둘째, 통합조사 역시 복지종합행정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현재 인력확충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지만 거점형 혹은 통 주민센터에서 수행하고,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본청 업무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주민센터를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대상자가 공적인 급여나 서비스 합형의 주민센터에서 복지종합행정사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산조사팀에서 담당하는 구도로 개편해야 한다. 허브화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읍 면 동의 업무를 정비하는 연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조사와 상담을 거쳐야만 한 서는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다. 읍 면 동은 찾아가는 복지서비 또한 유관부처 복지급여의 신청접수 등 복지행정업무의 범위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초기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읍 스를 해야 하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 복지대상자 한번 방문하 도 설정해야 한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 이후 각종 복지업무를 정리하고, 전문성이 덜 필요한 업무는 해당 업 면 동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 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충원 없이 동을 통합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장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지 무끼리 연계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을 수행하지 고 통합조사팀에서 담당자가 조사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는 등의 한다고 해서 업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주민센터가 역단위 사회보장중추기관의 구성을 모색하는 배경이 됐다. 사 않고 읍 면 동을 통합하게 되면 확장된 주민센터에서 복지관 조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해당 가구가 사례관리 가구로 선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의 증원이 필 회보장정보시스템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인 호주 센터링크 련 종합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되면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자와의 상담을 다시 거쳐야만 요하다. 가 갖추고 있는 통합적 전산정보시스템과 비견될 만한 설계로서 주민센터를 허브화한다고 했을 때 봉착하게 되는 두 번째 문 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누출문제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수치 국민들이 개별부처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기 다른 기관 제는 지휘감독으로 인한 업무의 불안전성 문제다. 읍 면 동 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복지대상자의 라포형성은 사실상 어려 보사연 강혜규 위원 종합사회보장기관 이미지 전환 필요 을 찾아다닐 필요없이 한 곳을 찾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장 중에는 여전히 복지업무에 대한 기본적 정보나 이해가 부족 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연구위원은 이 포럼에서 동 주민 도록 하는 원스톱기관으로 설립 된 센터링크의 기본 컨셉을 구 한 경우가 있다. 실제 읍 면 동 복지담당자가 수행하는 대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통합 센터의 변화방안은 주민에게 가장 친근한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현할 의미있는 기제로 활용이 가능하다. 분의 업무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합조사 및 관리팀, 사례관리는 주민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새로운 사회보장의 중추기관으로 혁신, 지자체 복지행정의 변 사회보장기본법에 제시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균형보 시 군의 서비스연계팀과 직접 연계한다. 이에 읍 면 동장을 센터를 방문하는 상당수가 공적인 급여신청을 위해서이며, 공 화를 견인하자는 의미 라며 동 주민센터를 종합행정기관 에서 장,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단위 통합적 서비스 지원 비롯해 해당팀장은 복지담당자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떤 적인 급여신청은 통합조사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종합사회보장기관 으로 이미지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이 강화되도록 업무 내용 및 연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업무량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 조사팀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조사가 함 강 연구위원은 지자체 평균 15개 동을 적정 규모화하여 인력 운 통합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시 군 구-읍 면 동의 업무 이 사실이다. 때문에 읍 면 동장이 복지업무를 어떻게 인식 께 수행되면 주민입장에서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 주민센터만 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며 충분한 정보제공, 상담을 통 를 재구조화하되 최일선 창구의 사회보장급여의 종합상담, 서 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복지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문하면 해결할 수 있고 여러 차례 조사 등의 문제를 일정정도 해 편안하게 믿고 찾는 복지중심 기관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비스연계 지원, 사례관리가 집중 수행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있어 조직적, 인력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서도 대 있다 고 했다. 다음은 강 연구위원의 발표 요지. 또 교육, 주거 등 현재는 복지업무라는 인식이 모호한 급여 업 면, 반대로 복지담당자가 각종 읍 면 동 행사에 동원되는 문 상자에 대한 정보확보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통합조사업무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를 보다 많은 대 무의 경우도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명확 제를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현재 주민센터 허브화의 함께 수행되면 이런 정보확보와 관련되어 2~3차례의 비용이 발 상자에게 제공할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시 구 본청 한 업무 분담구조를 통해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돼 모형 3가지 중 거점형의 경우만 관련된 문제여서 일정정도 자유 생하지 않게 된다. 과 동 주민센터 대면서비스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동 주 야 한다. 글_취재팀 008 복지저널 May 2013 009

커버스토리 민간복지전달체계 개편 방향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최 균 한림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글 최근 우리 사회는 복지예산의 증대와 함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약 300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 스의 확대와 함께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제한된 복지자 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신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전달체 계 개편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 고, 주민자치센터를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의 개편,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의 확대 구축이라는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 다. 이외에도 공공-민간 복지자원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복 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민간 복지자원 통합시스템의 운용을 통해 민간자원의 발굴 및 활용도 를 제고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로 전달되는 과정의 원활화, 사회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연계 등 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 한 조직적 체계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 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및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복지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특히, 신빈곤층의 대두,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경제적 환 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복지정책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은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분산, 서비스 전달과정 의 복잡성,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의 부재, 공공 과 민간 그리고 민간 복지시설들 간의 연계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누락 또는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증가하는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 복 지영역의 자원 동원과 연계를 통해 복지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서비 스 공급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화 방안 마련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서는 향후 전개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정에서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 해야 할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구조화해야 하는가에 관해 살펴보 도록 하겠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필요성 과거 20여년 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적 노 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한정된 복지자원을 동원하 여 사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 으며,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복지부문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함이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노력은 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는데,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7~1999.12), 사 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7~2006.6) 등을 실시하였으나 현 실적인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제도로서 정착되지 못하였다. 또한 2006년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실시되었 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개편에 치중하고 있어 서비스 누 락 및 중복, 복지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그리고 민 관 협 력체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간부문의 경우,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일선 현장에서 사회서 비스 공급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공공부문과의 연계 미흡,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 특히, 복지 보건 고용 관련 민간 사회서비스 공급 시설의 유형이 118개에 달하고 있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 모 시설들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저하되 고 있다. 이는 과거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복 지시설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세분화 전문화됨으로써 시 설유형 간 업무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류명석, 2008). 또한 개인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 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이고 파편화된 서비스 제공에 치중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성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복지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위기가정 및 신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복합적이고 다양화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공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지역복지 환경의 변화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제한된 자원만으 로는 복지수요의 적절한 충족은 물론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운영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복지의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정책효과성이나 재정효율성의 측면에서 지역 사회 내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지역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나타난 제도적 변화는 2003년 사회복지사 업법 개정을 통해 시 군 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 군 구 협의회 ) 설치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운영과 함께 2005 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정책, 2006년부터 추진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 군 구 행 정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부여 등 이 있다(강혜규, 2007). 이러한 정책들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복 지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자는 데 있었다. 더 나 아가 지역복지에 관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민 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재정 및 공적 제도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 한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의 무화한 조치는 지역복지의 발전을 위한 공식적 조직을 구성했다 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 치목적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시 군 구 내 공공 및 민 간부문의 복지공급자 간 그리고 복지수요자인 지역주민과의 연 계 협력기구로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한다는 것이 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의 통 로로서 기대했던 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거버넌스 의 활성화 문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외 부와의 파트너십 형성 실패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성로, 2009; 이주헌, 2010). 따라서 현행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를 수 요자 중심, 맞춤형서비스 제공, 통합 관리체계 구축 을 목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역사 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통 합 및 효율화 방안 마련, 지역 간 서비스 공급 불균형과 시설유형 간 기능 중복 문제들의 제거를 통한 제한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 방안 모색, 민간시설에 대한 지 원 강화와 사회서비스 전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010 복지저널 May 2013 011

있는 제도적 방안 강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과 합체로 출발하였으나,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정단체가 되 에 관한 계몽 및 홍보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4 사회복지사업 한 수평적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민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현실적 모형을 개발 면서 민간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대표적인 단체로 사회복지기 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5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 해야 할 것이다. 관 간의 협의 조정 및 연계 협력업무를 담당하도록 제도화되 육훈련과 복지증진 6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 2)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모형과 기능 었다. 지단체와의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 3.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설립 이후 민간사회복지분야의 대표 이에 따른 시 군 구 협의회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2011 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모형을 그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1)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역할 기관으로서 사회복지분야 정책연구 및 개발, 종사자 교육, 국 년 11월 기준으로 조사 연구사업이 29.8%(34개소), 민간자원 연 다음과 같다.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 민홍보 및 국제협력 부문에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계협력사업과 출판 홍보사업이 각각 48.2%(55개소), 사회복지 첫째, 공공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가교(Bridge)의 루어지게 된 배경으로서는 첫째, 200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간의 협의 조정 기능을 수행 증진사업은 52.6%(60개소),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사업은 기능이다. 이는 민 관 협력체계 구축의 가교역할을 통한 사회 이후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사회 내의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자 하여 왔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자원봉사사업, 기업의 사 42.9%(49개소)가 각각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영신, 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지역사회 내의 복지소외계층 발굴 체 역량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 확산과 함께 이를 추진 회공헌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의 민간 자원활용사업을 수행하여 2012). 을 통한 공공전달체계의 지원과 함께 시 군 구 사회복지협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지방분권화정책에 왔다. 회가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의해 추진된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처음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방 4. 지역사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네트워킹 그리고 데 사회서비스네트워크(Social Service Network) 센터로서의 역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 조직으로 출발하였으나,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상 개별법인으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다. 둘째, 지역복지 증진과 관련된 논의과정에 지역주민 및 시민 로 제도화되어 중앙, 17개 시 도별, 시 군 구별 조직을 구성 1) 주요 가치 둘째, 민간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간의 협의 조정 기능을 사회단체의 참여가 강조됨으로써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기대 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법제도 측면에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협의 위한 네트워크(Coordination Network)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 가 향상되었다. 셋째, 부족한 복지자원의 동원과 복지사각지대 우리나라의 시 군 구 협의회는 1995년 9월에 최초로 원주 와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 이다. 즉,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발전을 지원 의 해결을 위한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시사회복지협의회 가 창립되었는데, 이는 자생적 조직으로서 지 회복지협의회인데,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하고, 민간기관 단체 간 협의 조정 등 네트워크 컨트롤 타워 즉, 국가 재원의 부족으로 국민의 기부 및 기업의 사회공헌 그리 역주민과 밀착된 사회복지사업 수행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 위해서는 시 군 구 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네트워킹 (Control Tower)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 고 각종 자원봉사 등과 같은 민간 자원을 공공 자원과 유기적으 받고 있다. 시 군 구 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지역사회 내의 복 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복지역 인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업무협력을 위해 지역사회 로 결합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 지사업을 조성하고 실시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지원 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민간부 서비스 확대는 서비스 제공 주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의 증 함으로써 지역복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러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가치로 문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민간대표기관으로서 사 대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보호의 원칙에 달성하기 위해 시 군 구 협의회는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 서는 협력성, 포괄성, 자발성, 민주성을 들 수 있다. 첫째, 협력 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 입각한 재가복지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통합적인 서비스 사업법 개정으로 1998년부터 시 도 협의회가 법인으로 설치 성은 주민참여라는 목적 공유와 신뢰를 통해 지역사회 역량을 강 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2003년 7월 30일 화하면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 군 구 협의 셋째, 민간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계 협력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동법 제33조에 사회복지에 관한 조 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실천할 수 있는 (Resource Network) 기능의 강화이다. 즉, 지역의 다양한 민간 수 있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후원자, 비 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 수준의 협력구조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둘째, 포괄성은 지역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원 발굴 및 지원, 민간자원 영리조직 및 자원봉사자, 가족,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회복지주 사회복지협의회와 시 도 단위의 시 도 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민을 비롯한 지역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다양한 자원 활용을 통 의 총량 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 체들을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복지자원의 동원과 배분의 효율 경우 시 군 구 단위의 시 군 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고 명 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발성 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자원봉사 및 나눔사 화와 지역주민을 목표집단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시되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 군 구 협의회는 2013 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참여 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복지다원화 시대에서 지역주민의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 년 기준으로 전국 총 228개의 시 군 구 중 127개의 시 군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시 군 구 협의회와 지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민간 사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재정 및 공적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 구에 시 군 구 협의회가 설립되어 설치율은 54%이며, 120개 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자발적 참 군 구 협의회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여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 사 의 시 군 구 협의회 중에서 80개소가 법인화되어 법인화율은 여를 유도하기 위해 두 기관의 역할분담에 따른 접근전략의 활 넷째, 민간사회복지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직접적 서비스(Direct 회복지전달체계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67%이다. 용을 통해 참여유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민주성은 지역사 Service) 제공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회복지 네트워크의 운영,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과 실시 등 기관 등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평가 등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 2)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1 사회복지에 관한 교 시 군 구 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의 논의와 합의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동모금 등 자원개발 및 복지홍보 인식개선 1952년 설립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연 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2 사회복지 통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조정해 나가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 사업의 수행 등과 같은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012 복지저널 May 2013 013

3) 시 군 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정립 방안 시 군 구 협의회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적인 사회복지협의 회 네트워크 구축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 국 시 군 구의 54%인 127개 시 군 구에만 협의회가 설치되 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전국적인 시 군 구 협의회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현행 임의로 되어 있는 시 군 구 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 군 구 협 의회가 민간복지기관을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중앙협의회의 직 능단체 대표회의 모델을 지역까지 확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 군 구 협의회를 통한 민 관 협력, 민간 연계 조정 등의 기능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좋 은 이웃들 사업 등과 같은 연계 협력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 다. 현재 영등포구, 광명시, 전주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이웃들 사업을 민간 합동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적 극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이웃 들 사업을 그 외의 복지분야를 포괄하는 민 관 복지연계 모델로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역할 통합 및 융합 방안 신정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 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읍 면 동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점이다. 읍 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립 목적은 지역의 복지 문제에 대하여 공공과 지역이 함께 협력하고 실천하는 시스템 구 축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틈새계층, 위기가정 등 저소득 층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최소화에 기여코자 함 이라고 밝히 고 있다. 또한 세부 목표에서도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상시 발굴하고, 지원체제 구축으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하기 위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행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복 지협의회의 법정 임무(고유목적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 1항 제3호)인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 협력 과 중복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 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 임무(고유목적사업)를 비교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법정임무 비교 구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법정 임무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 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 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 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 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 의 연계 협력 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 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 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 지사업의 조성 등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를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일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핵심 내용은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협의체와 협의회가 경쟁이나 갈등관계가 아닌 협력 융합하여 협의회의 민 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소외계층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모형 내에서 시 군 구 협의회의 사무국이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사무팀(또는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 군 구 협의회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 지에 관한 협의 연계사업 등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사무 국은 지역복지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 동하며, 조직구성은 사무국을 중심으로 정책기획, 복지기획, 지 원 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지역복지 증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정무성 오충순 김형모, 2009). 또한 시 군 구 협 의회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건의 및 개선안 제안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단체와의 협력 연대 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맺는 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이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데에 필 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복지의 지방화 가 본격화되면서 사회복 지 및 관련분야의 시설, 기관, 조직들의 협의 조정, 조사연구 등 의 기능을 가진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인 시 군 구 협의회와 공공과 민간의 법적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두 기관의 역할과 네트워크 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두 기관의 역할 중복, 협의 조정기능의 약화, 재정부분의 취약, 사업의 성과 및 평가 미비, 자원 활용의 한계 등 다양한 과제가 표출되고 있다. 시 군 구 협의회 중심의 지역복지 네트워크 모델이 활성화 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228개의 모든 시 군 구에 협의회가 설 치되어야 하고 그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역사회의 순수 민간조직인 시 군 구 협의회의 설치와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시 군 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 의체는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연계 를 기초로 하는 민관협의체이므로 민관협의체로서의 역할정립 을 위해 조직운영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협의체 내에서 의 시 군 구 협의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공 복지전달체계> 희망복지 지원단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동 허브센터 강혜규. 2007. 사회복지부문 지역 거버넌스 구축사례 : 시군구 지역사회복 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사관계위원회 발표자료. 긴밀한 협력관계 복지사각지대 해소 (좋은이웃들 사업운영) 민간자원 연계 지원 통합사례관리업무 지원 민간협력 사업 공동추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평가 협력 민간복지전달체계 모형 <민간 복지전달체계> 자원 봉사 푸드 뱅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 도 협의회 시 군 구 협의회 SSN 센터 좋은 이웃들 기업 사회공헌 <그림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관협력체계 모형 김필두 권오철 이태수 안혜영 임창모. 2008. 시군구 유형별 민관협 력체계 실태 및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 김창기 정재욱. 200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 과 민간의 Governance구축에 관한 연구: AHP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 테츠학회논문지 9(3): 262-269. 김형모 유정원 이귀애. 2009.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네트워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과제, 임상사회사 업연구 6(1): 25-49. 사랑 나눔 디딤 씨앗 류명석. 2008. 사회복지서비스 민간 전달체계 개선방안, 희망복지 전 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박태영. 2001.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 강화 방안 사회복지 한국사 회복지협의회 통권 149: 4-665. 이성로. 2009. 로컬거버넌스로서의 사회복지협의체: 경북북부사례 한국 공공관리학학보 23(4): 281-307. 네트워킹 자원연계 이재완 최영. 20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역 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17-58. 휴먼 네트워크 장현주. 2008.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의 협의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3): 141-160. 민간 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여성단체, 시설 각종 자원봉사조직, 단체 종교단체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시설 사회적 기업 지역자활센터 014 복지저널 May 2013 015

커버스토리 한 일토론회 시 군 구협의회 중심의 민간복지전달체계 좋은이웃들 사업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하지만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전문 정해체, 위기가정 및 신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복합적이고 가들은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가 선결돼 다양화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공적 보호를 받지 못 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공공전달체계와 더불어 공공에서 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복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복지전달 지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복지의 체계화에 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4월 1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복 해서는 공적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관계를 재조명할 필 지사각지대 해소와 민간복지전달체계 확립 을 주제로 한 일 지 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복지전달체계가 가지는 의미는 역복지 정책토론회를 열고 시 군 구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강 크다.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복지전 좋은이웃들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의 상시적 발굴 및 지원체계 화를 통한 지역복지전달체계의 확립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달체계 확립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시 정 촌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SSN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 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배경을 통해 우리나 전국 시 군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는 것 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복지전달체계가 확립돼 1990년대부 사업을 실시했다. 2012년에는 평택시협의회를 비롯한 30개소의 라의 실정에 맞는 민간복지전달체계의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 의무규정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은 공공과 민 터 시 정 촌협의회가 주민조직화를 토대로 민간복지전달체계 시 군 구협의회에서 시 군 구협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이뤄졌다. 간의 협력을 통한 시 군 구 내 공공 및 민간부문의 복지 공급 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화사업으로 소규모 네 공공 민간자원의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의 특화사업으 자 간, 복지수요자인 지역주민과의 연계 협력기구로 민간의 참 트워크 활동사업 을 전개하고 있다. 로 진행했다. 평택시협의회의 좋은이웃들 사업결과 민간자원연 시 군 구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 일본은 2011년 12월 현재 전국 1853개소의 시 정 촌협의회 중 계 358건의 성과를 보였으며, 이 사업은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 강화로 지역복지전달체계 확립 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 에서 50.7%가 실시하고 있으며, 소지역 네트워크 활동사업은 지 지대에 놓은 비수급 빈곤층을 중점 발굴 지원한다는 점과 평택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체가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의 통로로서 기대했던 만큼 역할을 하 역의 다양한 생활문제에 대해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 구조로서 지 시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대를 조직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 연구원 박사 지 못하고 있고, 또한 거버넌스의 활성화 문제와 지역사회복지 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의 민간자원연계사업들과는 차이가 있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현재 지역사회의 복지환경은 많은 협의체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외부와의 파트너십 형성에 실패함 우리나라 또한 시 군 구협의회가 2011년부터 복지소외계층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해 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 으로 인해 지역복지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지원사업으로 좋은이웃들 이라는 특화사 굴 연계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를 확산시 에서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가 정이다. 이처럼 지역사회 중심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문제가 업을 실시하고 있다. 키며, 지역사회에 대한 응집력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민간복지 016 복지저널 May 2013 017

민간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시 군 구협의회의 설치 운영이 을 내놓으며 시 정 촌협의회의 법제화를 이룰 수 있었다. 시 회복지전달체계로 자리매김을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특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 강화돼야 한다. 또한 지역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복지전 정 촌협의회의 법제화는 행정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성 조 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복지전달체계 확립방안으로 협의회, 협력 역할 분담할 때 달체계와 함께 시 군 구협의회의 SSN센터의 지역사회 민간 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생김과 동시에 재택서비스의 운영주체 시 군 구사회복지협의회 역할, 그 중 좋은이웃들 사업이 중 장진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전달체계 활용이 필요하다. 로서 시 정 촌협의회의 역할이 명확해질 수 있는데 의미가 크 심이 된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장 다. 또한 복지활동전문원,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의 배치, 처우 등 나온 자료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가운데 민 일본은 1951년 민간사회복지활 일본 시 정 촌협의회 법제화 에 관해 개선의 길이 열리는 데 일조했다. 이후 1990년 사회복지 간자원 활성화 라는 항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좋은이웃 동 강화를 위해 일본전국사회복지 로 조성 역할 명확 개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이념으로서 지역복지와 재택복지 들 사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 군 구사회복지협의 협의회(전사협) 산하에 시 도협 야무구치 미노루 일본관동학원대학 서비스가 규정됐고, 시 정 촌협의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 회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해, 좋은이웃들이라는 자원봉사조직 의회와 시 군구협의회를 설치했 교수 의 기획과 실시 가 추가됐다. 이는 사회복지협의회 종래의 재택복 을 구성하고, 이들이 권역 내 복지소외계층의 상시 발굴과 민간 다.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민간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는 1951년 지서비스에 대한 노력이 평가됨과 동시에 서비스공급주체의 다 자원의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하고, 60년 전부터 공공전달체 1월, 민간 사회복지활동의 강화를 원화 속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기대가 높아졌고, 본격적인 심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12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계를 보완하는 민간전달체계를 구축해 지금까지 공공과 민간이 위해 전국 도도부현 단계로 창설 재택서비스 사업으로의 조건이 정비된 계기가 됐다. 이후 일본은 지원 현황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행 협력하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사협의 됐다. 이어 시 정 촌 단위로 조 1991년 후레아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한국의 좋은 기관들 간의 실적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도 눈에 띈 역할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 직화가 진행됐으며, 같은 해 4월 이웃들 사업과 유사하다. 케어매니지먼트의 시점으로 전문 지역 다. 이는 각 지역의 이 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와 추진력의 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사협에서 지역사회에 복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됐다. 협의회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규 복지활동코디네이터가 주민 개개인의 생활상의 문제에 관해 그 차이, 사업수행의 차이, 시 군 구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역량 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 정은 4가지다. 복지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해 전문관계기관과 연계, 지역에 맞는 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군 구사회복지협 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60년간 민간기관인 첫 번째는 지역의 주민조직과 공사( 公 私 )의 사회복지사업 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를 추진해 문제 의회가 주도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이 민간복지전달체계로서 자 전사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민간복지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두 번째는 주민주체의 이념에 의거, 지역 해결을 도모했다. 또 2000년 개호보험법이 도입됨에 따라 시 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지만 몇몇 과제를 우 수행 발전시켜 온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둘로 나누어 비효율적 의 복지문제 해결에 노력하여 누구든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 정 촌협의회가 개호보험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이를 통해 사회 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결과제 중 첫 번째는 이며, 기관 간의 갈등체제로 만들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 는 지역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의 복 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서 지역복지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 군 구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사업은 민간복지전달 로 인해 아직까지도 시 군 구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이 법적 지활동 조직화와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연락조정 및 조직으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또한 개호보험제도 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이와 유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시 정 촌협의회 사업의 기획 실시 등을 시행하며, 마지막으로 시구정촌 도도 와 시 정 촌협의회 개호서비스 사업경영이 확립됐으며, 협의 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의 조직 내지는 사업과는 중복성을 설치가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 정 촌 부현 지정도시, 전국을 연결하는 공공성과 자주성을 가진 민간 회로서 권리옹호사업의 대처, 주민참가형 재택복지서비스 자원 해소해야 한다. 둘째, 좋은이웃들 사업은 그 성격상 전국적 체 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이제는 우 조직이다. 민간단체이지만 굉장히 높은 공공성을 가진 단체이기 봉사활동 등 민간활동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계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리나라에서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특히 협의체와 협의 도 하다. 향후 시 정 촌협의회는 협의회 활동을 지역에서 전개시켜 사업의 성패는 지자체 복지관계자의 인식, 관심, 열정에 달려있 회와의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상에서의 협력 융합이 필요한 때 시 정 촌협의회의 법제화는 1983년 이뤄졌다. 당시 재택복 나가는 경영의 노력과 책임을 갖고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나갈 것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현재 이 사업의 재정이 복지부에 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 지관계의 시책 서비스의 대부분은 법적입지가 없었다. 그러나 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일본의 경험이 한국의 민간복지 서 지원됨으로 인해, 만약 재정지원이 없어질 때 어떻게 지속할 축하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더욱 절실하다. 박근혜 정부는 민간복지 특히,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다. 전달체계 확립에 참고가 됐으면 수 있을지, 현 상황에서도 담당직원의 인건비 지원 없이 성과를 협의체의 세부 목표에서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 이에 따라 전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79년 협의회 를 중심으로 한다. 지속적으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각지대 대상자를 상시 발굴하고, 지원체제 구축으로 복지서비 지역복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 재택복지서비스 시 군 구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을 조금 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 의 전략 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재택복지서 시 군 구협의회의 민간복지전 상회하는 정도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지금, 시 군 구협의회 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협의회의 좋 비스 공급시스템에 있어서 민간의 핵심으로서 자리매김해 직접 달체계로 자리매김 가능성과 과제 가 없었던 지자체에서 좋은이웃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체 은이웃들 사업 목적과 수행방법이 동일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에 서비스의 상당 부문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기대된다고 기술하고 박태영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회장 로서 시 군 구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뉘앙스로 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역할 분담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있다. 또 1982년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일본의 시 정 촌 사회복지협의 비칠 수 있다. 각자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복지소외 상황에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해, 보다 합리적 재택복지서비스의 추진과 주민의 복지요구를 조직화하는 활동전 회 활동을 참고해 우리나라 시 계층에 대한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고 통합적인 일선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개를 목표로 한다 는 내용의 사회복지협의회 기반정비강화 지침 군 구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사 우려된다. 그 대안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협의체와 협의회가 018 복지저널 May 2013 019

경쟁이나 갈등관계가 아닌 협력 융합, 협의회의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복지소외계층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협력 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학계 및 관계 기관 간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통해 심 도 있게 논의됐으면 한다. 소지역네트워크 활동으로 고 립 곤궁 방지 사이또 사다오 전 일본전국사회복지 협의회 사무국장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는 시 정 촌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 역밀착의 지킴 지원활동(소지역 네트워크 활동)에 의한 고립과 생 활곤궁의 대응에 관한 응급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고독사에 관한 보도가 계속되고 생활보호수급자 가 210만명을 넘어, 노동이 가능한 세대의 수급자층이 확대되는 등 예전보다 고립이나 생활곤궁의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욕구에 세밀하게 대응해 고립방지 등에 공 헌해 온 지킴 지원활동의 실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함께 향후 발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실태 조사결과 지킴 지 원활동은 지역의 요보호대상자의 개별지원을 실시하는 데 있어 서 기반이 되는 활동으로 안부 확인뿐만 아니라 식사, 청소를 돕 거나 외출동행을 하는 등 구체적으로 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확 충하고 신문배달이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발전형태를 나타냈다. 사회 경제가 변하고 있는 가 운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족이나 지역과의 연계도 없이 고 립되어 곤란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고령 자뿐만 아니라 여러 생활과제를 안고 있는 세대에 대한 관련성이 드러났다. 실제로 지킴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원래 지역과의 연계가 약한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거부하거나 갈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에 밀착한 현재의 지킴 지원활동이 이러한 새로운 니즈의 발견 대응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의 활동을 돌아보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의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해 새롭게 향후의 활 동전개 방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020 복지저널 May 2013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대 하여 이석규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장 정부에서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 기 위해 복지공무원 확충을 추진 하고 있으며, 주민센터의 복지역 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빈곤예 방을 위해 차상위기준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중 위소득 50% 이하로 높이고 부처별 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기초수 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가 부양하고도 중위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고 자산조사 시 재산의 소 득환산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복지사각지대는 도 움이 필요하나 주민의 눈에 띠지 않거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 나 복지프로그램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자원의 한정 등으 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지칭한다. 제도의 기 준에 맞지 않아 복지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지만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 람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이웃주민이나 행정력이 미 치지 못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시 군 구청 혹은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 가족, 이웃, 민간 단체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로 이러 한 소외계층을 찾아내 도움을 주려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한 예가 바로 한국사회복지 협의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좋은이웃들 사업이다. 복지소외계 층의 발굴 지원은 인력과 재정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 군 구청의 노력만으로 충분치 않아 민간단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 인 활약이 필요한 분야다. 발굴과 지원과정에서 민 관 상호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으로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복지기준 합리화,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 고 및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복지소외계층의 발굴과 지원에 민 관협력이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리_이경하 기자 대표번호 : 1688-7934 좋은이웃들 은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보살펴 주는 상시 점검 봉사대입니다. 화장실의 삼남매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소외된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전국 30개 지역 시범사업 서울 (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시 경기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화성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 전남 (나주시, 고흥군, 함평군) 경북 (경주시, 안동시, 의성군) 경남 (김해시) 제주도 021

커버스토리 일본 시 정 촌 사회복지협의회 사례 하야마쵸 사회복지협의회, 연계 직접서비스로 지역복지서비스공급체계 구축 하야마쵸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서비스 공급체계 지역 서로돕기, 조직화 인구 3만3844명 고령화율 28% 넘어 일본 지역의 민간복지전달체계는 시 정 촌사회복지협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협의회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시 정 촌협의회는 1983년 10월 1일 사회복지법 개 정에 따라 2011년 12월 현재 185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중 1847개소가 법인화되어 99.7%의 법인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3년 현재 전국 총 228개의 시 군 구 중 127개 (56%)의 지역에 시 군 구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고, 이 가운데 80개소가 법인화 되어 67%의 법인화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와 상반된다. 일본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요강에서는 시 정 촌협의회의 성격을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 보건위생 과 생활개선 향상에 관련하고 있는 민 관 관계자의 참가 및 협 력을 통해 지역실정에 대응하는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 는 민간 자주적 조직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 사회복지 8 개법 개정에 의해 사회복지법의 이념에 지역복지 규정이 포함되 어 시 정 촌협의회에서는 지역복지 추진을 도모하는 단체 라 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의 기획 및 실시 기능이 추가되 어 본격적인 직접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시 정 촌협의회가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비롯해 모든 사업의 실시주 체로서 법적으로 명시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재가복지서비스 등 직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시 정 촌협의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협의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 는 곳이 하야마쵸다. 가나가와현의 미우라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하야마쵸는 북쪽 으로는 츠지시, 남쪽으로는 요코스카시에 인접해 있다. 현재 인구는 총 1만4259세대 3만3844명이며, 이 가운데 9557명이 고령자로 28.2%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 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아름다운 해안선으로도 유명한 하야마쵸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시설의 매각으로 주택개발이 이루어져, 해안 쪽은 풍요로 운 자연환경을 원하는 이주민이 많아져 시가지로 발달되고 있 다. 특히 하야마쵸 내에는 철도망이 없어 이웃마을에서 오는 버 스노선이 유일한 공공교통수단이다. 소지역복지활동으로 협의회가 지역복지서비스 중심축 역할 하야마쵸협의회에는 총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 데 6명은 사무국 직원이며 나머지는 지역포괄 개호보험 전문 직과 임시 비상근직, 헬퍼 등이 포함된다. 2012년도 예산총액 은 167,590천엔으로 보조금과 개호보험 등의 수입이 110,000천 엔을 차지한다. 하야마쵸사회복지협의회의 주력 사업은 소지역복지활동과 개호보험서비스다. 이는 지역복지서비스공급체계에서 시 정 촌협의회는 독거, 치매고령자 등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적 극적인 대응은 물론 그들에게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과 성년후 견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권리를 옹호하고, 더 나아가 마을 전 체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요코치 아쯔시 하야마쵸사회복지협의회 개호서비스센터 주 임은 독거노인이나 치매고령자, 학대 대상자, 고립자 등 지원 이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역체계에 자원봉사자 본인 & 가족 지역에서 지원 개호보험 질 높은 서비스 가족 권리옹호 서 중요한 일 이라며 협의회가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서비스를 개호보험과 지역, 자원봉사자 파견 등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결해 지원하며 지역복지서비스공 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된 상태 라 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 했다. 고 밝혔다. 요코치 주임은 특히 시 정 촌협의회는 주민과 상담하는 주민과 신뢰형성이 중요 경우가 많아 지리적 심리적으로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요코치 주임은 이 같은 협의회 역할의 한 예로 독거 치매고령자 며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의뢰되는 경우가 많 의 사례를 들었다. 다 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회는 지원곤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그는 치매와 고령으로 월세를 체납하고 쓰레기를 분리하지 제공하는 최초의 보루 라며 민간대응이 어려운 케이스에 적극 못해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 면서 이 경우 월세체납이라 대응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라고 했다. 는 금전적인 문제와 쓰레기 미분리로 인한 환경적 문제가 발생 하야마쵸사회복지협의회는 이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사업으 했지만, 지역과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상태여서 협의회로 상담 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운영, 자원봉사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요청이 들어왔다 고 말했다. 현재 53개 자원봉사단체, 800여명의 봉사자가 등록돼 있다. 또 그는 또 이 경우 민생위원과 지역주민의 의뢰로 상담이 이 한 생활복지자금 대출사업과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 거택개호 루어졌으며, 협의회는 여러 차례 방문 상담을 통해 치매노인 지원 방문개호,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과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는 작업이 선결됐다 면서 이후 글 _ 이경하 기자 022 복지저널 May 2013 02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 민과관의 가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Policy 민과관의 사회복지 026 028 030 036 040 043 024 복지저널 May 2013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정책 고아수출국 오명 씻겨줄 입양정책 시대정신과 사회복지교육의 미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사후관리 법과 조례로 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년사 복지한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⑧ 025

정책 가정의 달 특집 Ⅰ 박근혜 정부의 가족정책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된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정책은 행복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 봄형, 가사추가형, 보육교사 파견형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방과 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이 비전이다. 일하고 싶은 여성은 후아카데미를 운영,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소외계층 누구나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청소년에게 학업지원 급식 체험활동 등 돌봄서비스가 제공되 사회, 여성 가족이 안전한 사회가 정책목표다. 고, 관계부처 간 돌봄서비스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관 이와 함께 양육정보 교환 및 장난감 대여, 가족품앗이 활동 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국정과제도 등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가 운영되고 지자체와 협력하 제시됐다. 여 지역 내 도서관, 아파트, 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을 공동육아 나눔터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켜 한부모 미혼모 가족 아동양육 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이 조성된다. 인증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아동양육비를 요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시설입소 중 소득 인증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일정금액 이상 자립준비금을 저축한 경우 하는 중소기업 대상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일 가정 양립에 대 퇴소유예제도가 도입된다. 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LH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도 활성화된다. 득 한부모가족이 적은 월세로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일하는 부모의 자녀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가족 유형별 생애주기별 입체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의 확대 및 내실화가 이루어진다. 가정 양육이 바람직한 0세아 한부모가족 지원 종합대책 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상 종일제 돌봄 제공 및 야근 등 긴급한 일시적 돌봄 공백 해 또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기구를 소를 위한 시간제 돌봄이 확대된다. 또 나 홀로 방치되는 초등 설치하여 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육비 지급당 학교 방과 후 아동의 돌봄 지원시간도 늘어난다. 위성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미혼모가 스 보육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 우선채용, 양성교육 면제, 육아경 스로 자립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사업 등 민관 험이 있는 중 고령 여성에게 일자리 제공 등 아이돌보미 인력 협력을 통해 정부 미지원 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원가족과 이 충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부모의 신뢰도 제 단절 경우가 많은 경우 미혼모 맞춤형 정책을 개발, 추진한다. 고를 위한 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운영, 전화 모니터링 및 가정방 또한 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 지역 문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 상시파악과 서비스를 개선한다. 내 아동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해 실시되고, 정부 및 공공기관, 베이비시터 양성 보수교육 및 DB구축을 통해 민간분야 돌봄 가족친화기업 등 직장교육에 부모교육과정이 개설돼 운영된다. 서비스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가족갈등을 해소하고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자녀돌 인원이 올해 24만명에서 2017년 80만명으로 늘어난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내실화 및 확 대를 추진하고, 건전한 국제결 혼문화 조성을 위한 법과 제 도가 개선된다. 불건전 관행 개선을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제 결혼 피해예방 및 혼 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국제결혼 이민관 역할제고 및 파견이 확 대된다. 또 다문화가족의 초 기 적응 지원이 강화된 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12개소 신 설을 통해 접근성 강화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위기 다문화가족에 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망을 연계한 통합 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가 제공된다. 또 결혼이 민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을 위한 다문화가족 종 합정보 콜센터 운영체 계도 마련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교육도 지원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 언어(한국어)발달 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서비스 접근 성을 제고하고, 엄마 또는 아빠나라의 언어 문화 교육을 위 한 언어영재교실 운영으로 자녀의 긍정적 자아 형성 및 향후 아시아 브릿지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꾀 한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지원, 입학 후 학교적응 및 기초학생 지원을 위한 방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주배 경 청소년에 대한 따돌림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청소년 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 도록 다문화 감수성 증진프로그 램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 자리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과 학 력 등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형인 취업집 중형 외에 자립지원형(결혼 이민여성, 장애여성 등), 경 력개발형(고학력 여성), 창 업집중형 등 대상별 특화형 새일센터가 확충된다. 또한 공공분야 여성관리 자가 확대돼 2012년 9.3%인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2017 년까지 15%로 늘리고, 공공 기관의 자체적인 여성관리 자 확대 노력 제고를 위해 기 관별 목표제 수립 및 경영평 가에 반영토록 한다. 여성인 재 아카데미 를 운영해 중간 관리자가 미래 핵심리더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전문직 여성들도 대기업에 비견되는 경력개발과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경제 금융, 문화 예 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기업 지역인재 등을 발굴하고, 정부위 원회, 공공기관 임원추천과 리더십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여성 인재풀의 활용을 강화한다. 글 _편집팀 026 복지저널 May 2013 027

정책 가정의 달 특집Ⅱ 입양의 현주소 세계 4위의 국외입양국 고아수출국 오명 여전하다 신언항 중앙입양원장 아동은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한다. 낳아 준 부모 형제와 함 께 자라야 한다.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친부모만 못하다. 1950년대 프랑스 교도소 당국은 아이를 가진 여죄수들의 아이 가 애처로워 위생적인 시설에서 육아 전문가에 의하여 길렀다 고 한다. 그러나 비록 감옥에서 키울지라도 육아 전문가보다 친 엄마의 사랑을 받을 때 아이의 발육상태가 좋았다고 한다. 2011년 현재 280개 아동복지시설에 1만6000명의 아동이 살 고 있다.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풍조 때문에 이들은 가정 에서 양육받지 못하고 있다. 국외입양인들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입양인의 자살률은 현지인 의 3.7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은 2.7배, 알코올남용 2.1배, 약물중독 3.2배, 감옥에 가는 경우 1.5배, 범죄율은 3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참담하다. 2002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스타 토비 도슨, 지난 3월 내한한 프랑스 중소기업 디지털경 제장관 플레르와 같은 한국계 입양인의 성공스토리 뒤에 이런 절망적인 현실이 있다. 우리나라 출신의 국외입양인은 16만5000명이나 된다. 이들 은 어떻게 성장했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3년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입양인들이 고국을 방문하여 함께하 자! Gathering 라고 절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5월11일은 입양의 날이다. 5월 가정의 달 에 한 가정마다 한 명의 어린이를 입양하여 잘 기르자 는 취지로 이날을 입양의 날 로 정했다.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영문도 모르고 외국으로 간 그들에 게 우리는 책임이 없는지.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지, 왜 우리 대한민국사회는 이들을 보듬어 우리 품에서 기를 수 없었던가를 생각해봐야 할 때다. 1.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 전쟁고아 국외입양이 효시 한국의 입양은 1950년대 중반 발생한 전쟁고아의 국외입양이 효시다. 한국전쟁은 엄청난 수의 고아를 발생하게 했다. 국제연 합 한국재건단은 1951년 고아의 수를 10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1953년에는 13세 미만의 아동 51만6000명이 고아라고 했다. 2 이승만 대통령은 혼혈아와 더불어 전쟁고아들의 긴급 구호를 위해 국외입양을 추진했다. 1954년 1월 20일 보건사회부(현 보 건복지부)에 한국아동양호회를 설립하고 1954년 10명의 혼혈 아를 미국에 입양했다. 1955년에는 해리 홀트 씨와 공동으로 12 명을 국외로 입양했다. 그러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경제성장 궤도에 오른 1980 년대까지 국외입양은 오히려 증가했다. 즉 1960년대에는 7275 명이 국외로 입양된 데 비해 1970년대에는 4만8247명으로 6.6 배, 1980년대에는 8.9배가 증가한 6만5321명이 국외로 입양됐 다. 그 결과 2012년까지 국내외 입양은 24만2000명인데 이중 16만5000명이 국외로 입양됐다. 국외입양의 비율은 70%로 국 내입양 숫자인 7만7000여명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 2. 국외입양 편중과 문제점 국외입양이 급격히 증가하자 국내외로 한국이 고아수출국이라 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1970년대 중반 북한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남한에 대한 역선전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국제적 인 비난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 제적인 행사를 유치할 때 특히 고조됐다. 코리아 타임즈는 사설 에 3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고...(중략)... 불명예스 럽게도 이제 고아수출국이라는 악명을 얻었다. 한 국가가 자국의 아동 양육계획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수많은 고아들을 외국인의 손에 맡겨야 한다면..(중략)..한국전쟁이후 처음 수십년 동안은... 불가피하게 국외입양을 선택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후 50년이 흐른 지금, 이러한 변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현재 국외입양은 미국이 11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프랑스 1만 1000명, 덴마크 스웨덴 9000여명 등이다. 어린아이가 외국으 로 입양되었을 시 첫 경험은 언어적 충격이라고 한다. 옛 어른 들이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듯이 태중에 있을 때, 엄마의 한 국말에 익숙하고, 출생 후 일정기간 우리말에 익숙하였다가 미 국인 양부모가정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언어의 혼란을 겪는다. 그 결과 많은 한국계 입양어린이가 학교시절 언어능력이 또래 1 고혜연외(미래청소년 학회지 제2권 제2호), 해외입양인의 심리 사회적 적응 7쪽에서 인용, Anders와 Lindblad등(2002), 입양된 성인 17천명을 현지인과 비교연구 2 이삼돌(2008), 해외입양과 한국민족주의, 73쪽 3 상기 책, 137-138쪽에서 인용 의 현지 어린이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다. 성장과정 중 양부모 및 친구들과 용모가 다른 것을 인식하면 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다. 자신의 입양배경 및 친부모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심리적 갈등으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적응하 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1만6000명, 여전히 많다 우리나라에는 280개 아동복지시설에 1만6000명의 아동이 살 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통계에 의하면 요보호아동은 7400 명이 발생했다. 이 중 입양을 통해 가족을 찾은 아동은 1253명 에 지나지 않는다. 가난, 실직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한 요보호아 동은 가정에 위탁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육을 포기한 미혼모의 아동은 입양이 되지 않으면 보육원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까지 살아야 한다. 집단 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개개인의 특성을 감 안한 양육이 어렵다. 1명의 보모가 7~8명의 아동을 24시간 돌 봄에 있어 베풀어야 할 사랑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이 18세가 되어 독립한 이후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 그들의 취업 행태, 대학진학률 등에 있어 정상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과 비교해 보는 연구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 프게 할 것 같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까. 3.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추진 아동인권보호 국으로 자리 매김해야 국제입양관련 아동보호와 협약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은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 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1993년 체결됐다. 2011년 현재 미국, 영국 등 85개국이 가 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협약이 요 028 복지저널 May 2013 029

정책 대학교육의 방향은? 구하는 보호수준에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 장치가 미치지 못하 기 때문이다. 2011년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가정법원 입양허 가제를 도입하여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진일보하였으나 아직 도 입양절차에 있어 공적기관의 확인과 같은 제도가 미흡하다. 국외 입양인에 대한 책임 인식 필요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국외로 입양된 사람은 성공 여부 에 관계없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 중에 는 성인이 되어서도 입양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 다.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시 추방 되는 사례도 있다. 4 또 미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에서 노숙자 생 활을 하다가 발견된 예도 있다. 5 입양국가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 이유로 추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입양국인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입양을 보내고 받은 양국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제는 이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 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태어난 조국으 로 귀국하여 살고자 하는 입양인에 대하여는 한국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언어교육, 취업알선 등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게는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외에 도 모국방문 지원, 한국의 문화 소개 기회제공은 물론 대한민국 의 국적회복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입양인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부 모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국외입양인이 가족 찾기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양당시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설사 부모의 생사를 알더라도 부모 가 만나거나 공개하기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보육원 단위로 입양된 예도 있다. 그런 데 이러한 보육원이 폐쇄되거나 입양을 더 이상 하지 않음으로써 기 록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멸실되거나 소실될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찾는 인력, 정보자료 보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요보호 아동의 국내입양 적극 추진 아동복지시설은 일시적으로 미아가 되거나 고아가 된 아동이 입양 절차를 기다리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또는 부모가 있는 아동으로 서 부모의 일시적인 실직, 질병, 경제적인 이유로 단기적으로 기르 기가 힘들 때 이들을 수용하여 양육하는 용도로 한정해야 한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살기 위해서는 입양만이 그 대안이다. 정 부는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첫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수당을 대폭 인상 해야 한다. 지금 입양가정에는 월 15만원이 13세가 될 때까지 지원된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원하는 금액을 감안한다면(1인당 110만원 수준), 입양 수당을 최소한 50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18세까지로 하여야 한다. 둘째,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를 확대 해야 한다. 현재 한국 입양홍보회 등에 대하여 홍보비로 연간 2 억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를 늘려 입양을 활성화하면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 감소하여 정부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미혼모 대책을 수립하여 자녀 양육을 포기 하지 않게 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입양되고 있는 아동은 대부분이 미혼모의 자 녀이다. 가장 좋은 요보호아동 복지정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 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을 포기하는 이들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편견을 줄여나가야 한다. 출산 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양육을 포기 하지만 이것은 모자 모두에게 평생의 회한( 悔 恨 )으로 남는다. 그 해결책으로는 입양아동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1인당 지 원 금액의 60~70% 수준을 지원해도 미혼모들이 아동을 양육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부모가정에서 아동을 양육 하는 것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기업 모두의 노 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미혼모에 대한 취업알선, 근로기준법 준수 등 미혼모 가 체계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 이다. 이러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과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그 들에 대한 편견도 많이 완화될 것이다. 시대정신과 사회복지교육의 미래 현외성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경남대 교수 1. 시대정신과 복지 등으로 집약될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민주화), 환 21세기를 사람들은 감동과 기대로 맞이하였다. 새로운 세기의 경오염, 자연재해(안전), 정치발전 등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탄생으로 인류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전과 복지를 가져다 줄 여기서는 우선 앞에 언급한 시대정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막연한 유토피아를 꿈꾸었다. 하지만 9.11사태, 금융위기, 환경 지난번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진보 문제, 정치적 분쟁 등에서 경험한 것처럼 오히려 새롭고 전지구 와 보수진영 100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치, 경제, 학계, 시 적인 위험이 밀려오는 시대가 되고 있다. 민사회 등 4분야로 구분하여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2011년에 한편으로 전자, 바이오, 나노, 우주항공, 영상산업, 디자인, 조사한 바가 있다. 그 결과 2012년의 대선은 복지라는 화두를 인문학 등의 융합으로 신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새로운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데 보수와 진보인사들의 의 분야, 새로운 생활을 열어젖히지만, 국가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견이 일치하였다. 즉, 단순 출현 빈도가 아니라 담론 내에서 중 격차가 벌어지고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요하고 의미있는 순서대로 키워드를 나열한 결과는 진보와 보 여성시대, 감성시대, 지방시대,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되었 수를 합쳐 복지, 양극화, 선거, 통합 등으로 나타났다(시사IN, 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2011). 양극화, 청년실업, 구조조정, 주거빈곤, 저출산, 고령화문제, 물론 지금은 약간 다르겠으나 여전히 복지, 양극화, 통합 등 다문화가족 및 사회통합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이 중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실업과 일자리(경 있다. 제, 빈곤), 남북문제, 교육 및 주거문제 등이 중요 쟁점으로 포 이러한 복합적이고 급속한 국가 사회변동 속에서 사람들은 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고용과 복지를 어떻게 풀어가야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일 할 것인지가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핵심적인 문제로 귀착되고 상적인 삶 속에서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생각, 이른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통합, 교육 및 주거문제가 시대정신은 복지, 양극화(빈곤), 사회통합, 교육, 일자리(실업)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복지는 가장 030 복지저널 May 2013 031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복지의 사회적 기능이 한층 증대하 였고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실무자나 관계자들의 역량과 책임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교육이 관심 을 받기에 이르고 있다. 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관련 문제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른바 사회문제 혹은 사회복지 관련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출현 하면서 2중 3중으로 문제들이 얽히고 있다. 그중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복지관련 문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빈곤과 양극화 : 빈곤, 근로빈곤, 고령자빈곤 빈곤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지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양극 화문제가 제기되면서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빈곤계층이 잔존 하는 가운데 근년에 와서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빈곤계층이 증 가하는 한편 부유한 계층과는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 는 현상을 볼 수 있다. 2 임금격차 두 번째는 임금격차문제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진다는 점이다. 대기업임금지수란 대기업 평균임금을 중소기업평균임금으로 나눈 것으로서, 격차가 클수 록 수치가 커짐을 나타낸다. 예컨대, 1980년에 107.2, 1990년에 135.0, 2000년에 146.6 그리고 2007년에 171.0을 보였다. 3 고용불안 통계청에서 2010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에서 비정규직은 823만명(임금노동자의 49.8%)이고 정규직은 833만명(50.2%)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 지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되었음을 볼 때, 과반수의 근로자 가 고용불안에 처해있다. 더욱이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 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 (파트타임) 비중이 9.2%이고,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8.1%(828 만명 가운데 813만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 다(김유선, 2010). 4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문제 현행 사회복지제도가 고용과 연계되어 있어 고용불안과 실업은 동시에 각종 사회복지제도상의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화 된다는 점이 한계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국민 연금이나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 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상태에서 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어려움이 동반되는 데 현행 복지 제도의 한계가 있다. <표1> 연도별 중산층과 빈곤층의 추이(단위 : %) <표2>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 %) 1990 1998 2006 2010 중산층 75.4 69.6 68.3 67.5 빈곤층 7.1 10.9 11.9 12.5 중산층 : 중위소득의 50-150%를 버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정의/ 자료 : 통계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임금노동자 65.6 67.6 58.9 63.4 65.0 44.7 정규직 98.0 98.6 82.3 99.3 98.0 72.9 비정규직 33.1 36.4 35.4 27.3 31.8 16.4 임시근로 31.9 35.2 34.3 25.9 30.6 15.5 장기임시근로 17.9 19.3 19.4 10.8 20.7 6.6 한시근로 53.3 59.4 56.7 48.8 45.8 29.0 (기간제근로) 66.8 74.1 70.8 62.3 57.0 36.8 시간제근로 8.4 9.6 10.0 6.1 11.6 5.7 호출근로 0.3 0.4 4.1 0.2 1.9 2.6 특수고용 0.4 0.8 2.2 2.0 4.8 - 파견근로 62.6 72.1 69.3 67.3 66.3 46.4 용역근로 59.4 81.2 75.6 71.3 56.7 34.0 가내근로 4.6 6.1 4.6 4.6 7.0 3.5 유급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임금노동자 58.7 48.9 48.1 정규직 93.1 68.2 59.4 비정규직 24.0 29.5 36.7 임시근로 22.9 28.9 35.8 장기임시근로 7.6 17.1 15.5 한시근로 46.0 46.8 66.5 (기간제근로) 60.7 58.2 84.8 시간제근로 6.1 20.6 25.6 호출근로 0.0 1.0 3.0 특수고용 1.0 51.4 35.1 파견근로 62.7 63.1 78.4 용역근로 52.5 40.8 79.8 가내근로 4.0-4.8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10.6 5 새로운 위험에 대응 미흡 : 전통적 사회복지정책에서 21세기 현대 사회복지정책의 전환 미흡 사회복지제도의 여러 한계 중 하나는 20세기 전통적 사회복지 문제 해결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은 새로 운 사회적 위험 혹은 사회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ᄀ 가족해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성가구주, 한부모 가구, 단신 가구문제, ᄂ 저출산 고령사회 진전으로 인한 보육, 고령자의료 및 복지, 요양보험의 문제, ᄃ 다문화가족 및 복지 문제, ᄅ 청소 년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의 문제, ᄆ 각종 중독문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마약, 알코올문제, ᄇ 은둔형 외톨이의 증대문 제, ᄉ 청년실업, ᄋ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의 대응 미흡문제 등이다. 이러한 이중의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전 통적 사회복지제도의 점진적 임시변통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구조적으로 현대적 복지국가체제 혹은 정책으로 전면적으로 전 환하는 사회복지제도가 요청된다는 점이다(현외성, 2012). 6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문제발생에 임기응변식 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깔때기 현상과 현 장 실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각 분야별로 문제에 대응하는 가운데 다양한 복지급여가 생산되고 그것이 전달체계를 통해 지방의 시 군 구 행정체계를 거쳐 읍 면 동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도달하여 깔때기 현상이 발생 하는 한편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에서는 그 실천이 어렵다는 것 이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중한 복지업무 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전달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최근 3 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극명 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정부의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어 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의 복지경영 정 책으로의 일부 복지정책 전환으로 복지서비스 효과성보다 효율 성을 강조하여 기존의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 정 체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의 어려움에 봉착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2005년부터 시작된 67개의 사회 복지사업 지방이양과 함께 실시된 분권교부세의 실행으로 지방 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부담을 줌으로써 지방의 민간복지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가 더 욱 열악해져 빈번하게 인력이 이동하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에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7 복지대상자 및 일반 국민의 복지급여에 대한 권리성과 무임승 차 증대로 인한 도덕적 해이 최근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보편적 복지 등으로 복 지가 생활의 전면으로 파고들면서 일반국민들 사이에 복지 급 여에 대한 권리성이 증대되고 무임승차의식이 팽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검 절약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는 공적인 자원이나 복지급여를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의식이 늘 어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보이고 있다. 특히 복지현안에 대한 복지의식을 조사한 최근의 조사연구결 과를 보면, 복지의식의 이중성 즉 복지서비스 강화에는 찬성하 지만 나의 비용부담은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하려는 눔 프(NOOMP : Not Out Of My Pocket)현상 을 드러내고 있다(김 032 복지저널 May 2013 033

동열 조호정, 2012).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눔프 현상 교육 강화에 따른 학점은행제로서 사회복지 강좌 신설, 그리고 <표5> 사회복지사 취업 현황 (단위 : 명) 합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의 기능과 정체성 문제가 제 은 결국에는 공유지의 비극 을 초래하여 복지비용의 양상과 국 가 재정의 파탄을 가져오게 되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된다. 특수대학원으로서 사회복지학과 대량 개설 등이 사회복지교육 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도 합계 1급 2급 3급 2급 3급 사회복지 법인 기타 공공 시설 사회복지 기타3) 관련기관2) 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일은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8 복지재정 문제 로 몰아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수요분석 없 는 대학의 사회복지교육 기관의 양산 특히 이로 인한 2급 자격 2009 66,790 46,757 4,766 652 4,280 10,335 2010 68,361 48,890 4,040 747 4,188 10,496 2011 72,981 51,042 4,280 1,320 5,700 10,639 연계하거나 처음부터 사회복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학과로 명칭 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서 더욱 사회복지의 정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복지제도가 차지하는 지출규모는 OECD 평균의 1/3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복지지출 수준을 향후 높여서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인데, 그 증 가 속도와 재원조달 방안이나 국민부담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아 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미래의 과제로 남아 있 다. 문제는 최근 보편적 복지국가와 무상복지에 대한 정치적 선 증의 대량배출은 사회복지 분야의 공급초과로 이어지며, 전문 성 약화, 현장성 대응 미흡 및 정체성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정적 환경으로 부각되고 있다(현외성, 2013). 구분 <표3> 전국사회복지 관련 전공 개설 현황 사회복지 (사업)전공학과 사회복지 관련 전공 학과 소계 2012 73,619 51,642 4,371 1,316 5,955 10,335 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주1) 민간사회복지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종사 여부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 지 않으므로 실제 현재 파악되지 않은 종사자 존재 가능/ 주2)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외 사회 복지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주3)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사회복지법인 외 사 회복지 관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법인 2 사회복지 교육의 쟁점 현재 사회복지 교육의 쟁점은 대략 사회복지 교육의 시대성과 책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학과의 명칭 사례를 보 면 다음과 같다. 가족복지, 가족복지상담, 복지상담, 소비자상 담복지, 아동복지, 아동가족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노인 보건복지, 케어복지, 재활복지, 노인재활복지, 중독재활복지, 산업복지, 실버산업복지, 기독교복지, 인간복지, 스포츠복지, 자연치유복지, 복지행정, 복지신학, 복지경영, 지역및복지행 호와 국민적 호응으로 인하여 폭증하는 복지지출을 어떻게 감당 2007년 2010년 2007년 2010년 2007년 2010년 현장성 대응 미흡,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의문, 사회복지의 정체 정, 사회복지기관경영 등이 그것이다(2008년도 한국사회복지 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했을 때 앞으로 복 지지출 규모가 급속하게 팽창할 전망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가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대학 51 71 60 434 111 505 대학교 116 147 93 335 209 482 일반 대학원 51 65 10 162 61 227 성 혼란 및 사회복지 교육 기관의 문제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 교육의 시대성과 현장성 대응 미흡으로, 여러 조사연구에서 사회복지 교육이 실무보다는 이론에 치우쳐 있 사협회 내부자료). 넷째, 사회복지 교육 기관의 문제로서, 사이버대, 평생교육 원 사회교육원의 사회복지강좌, 복수전공제 및 특수대학원의 또한 복지재정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문제는 상대 적으로 더욱 심각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 분권교부세의 문제가 지방재정의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국 대학원 특수 대학원 전문 대학원 90 118 81 189 171 307 8 10 16 12 24 22 고, 전문 사회복지사 보다는 일반 사회복지사에 머물러 있음으 로 조사되었다(김연옥 외, 1997; 김기태 외, 2005; 이기영 최 명민, 2006). 즉, 교과 내용이 구체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이고, 문제 등이다. 교육기관의 과잉으로 교육인력의 부족 및 질 저하 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정의 엄격 성이 미흡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학을 가 고보조금으로 환원, 지방교부세로의 통합, 사회복지교부세 도 입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를 하지 않고 있다. 3. 사회복지교육의 쟁점과 미래 사이버 대학 전문대학 (2년) 대학교 (4년) 2 1 6 7 8 8 13 11 12 38 25 49 합계 331 423 278 1,177 609 1,600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실무적이기보다는 이론적이고, 우리 상황을 반영하기보다는 서구 중심적이라는 점이다(홍선미 최명민, 2010).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의문과 관련된 쟁점으로서, 사회 복지 현장 실무자 중에서나 일반인들 사이에 사회복지의 전문 성이 낮게 인식되거나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상이 널리 르치는 사회복지 교수진의 양과 질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 회에서는 2008년도부터 회원대학의 가입자격을 통해 간접적으 로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회원교 가 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사회 셋째, 사회복지교육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요인은 현행 사회 퍼져 있다.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가 사회복지사 복지(사업)학 전공 전임교원이 전체 전임교원의 2/3이어야 하 1) 사회복지교육의 쟁점 복지사 자격증제도 중 1급과 2급 사이의 차별화 미흡과 2급 자 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로서 인 며, 단 특수대학원의 경우(학부에 사회복지학과가 없는 경우) 격증 남발은 사회복지 수요, 인력에 비해 복지공급의 과잉을 초 정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임교원 최소 2인 이상, 전공 전임교원이 전체 전임교수의 1/2 1 사회복지교육 쟁점화 배경 래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취업 총수 7만3619명 대비 자격 셋째, 사회복지의 정체성 혼란과 관련한 쟁점으로서, 근년에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http://kcswe.kr). 다른 한편 이 첫째, 오늘날 사회복지교육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요인은 사회 증 발급 누계 56만530건을 비교하면, 수요 대비 약 8배의 공급 사회변화로 사회복지 영역이 확장되고 세분화 전문화되어 인 와 관련하여 교수 대 학생 수의 비율문제로서 학생의 과밀화, 복지 환경과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 환경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현외성, 2013). 접학문 및 실천과의 연계 증대와 함께 정체성 혼란이 발생하고 교육의 질적 저하 및 부담증가, 진로 및 취업지도의 문제로 연 과 욕구변화는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 관련 문제 로서 바로 앞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재편기에서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결되어 사회복지 교육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절에서 몇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표4>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 (단위: 건, %) 적 복지정책이 편만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복지경영, 특히 바 둘째, 사회복지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의 환경변화 역시 사 회복지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부제와 복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2012년 560,530 104,457 (18.7) 443,498 (79.1) 12,575 (2.2) 우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사회복지의 정 체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고용, 교육 및 복지 2) 사회복지 교육의 미래 수전공제 등의 제도출현, 사이버대의 사회복지학과 양산, 평생 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의 연계,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 문제 대응을 복합적 융 1 현행 사회복지 교육 교과목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034 복지저널 May 2013 035

정책 시설퇴소 아동 자립위기 이상과 같은 복지 환경 및 욕구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복 지 교육의 변화쟁점을 바탕을 하여 현재 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교과개편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공동으로 대학 및 실무현장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시도하는 한편 영국, 독일, 미국 및 일본의 사회복 지교육 현황과 대안이 무엇인지를 연구 중에 있으며, 연내에 학 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사회복지사의 처우 평균급여를 위한 노력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의 문제와 동시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 려운 환경 속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사회복 지 관련 단체들이 연합하여 공동위원회 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최근 조사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낮은 현실을 개선하는 일은 사회복지 교육을 개선하는 일 못지않게 교육개선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구분 월평균 임금 <표4>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 합계 1급 2급 전사업 평균대비 월평균 임금 전사업 평균대비 월평균 임금 전사업 평균대비 전산업 256 100.0 264 100.0 284 100.0 사회복지 서비스업1) 163 63.7 167 63.3 157 55.3 교육 서비스업 271 106.1 311 118.0 298 104.9 사업 서비스업 232 90.6 175 66.4 176 62.0 보건업 264 103.3 290 110.3 293 103.2 숙박 및 음식점업 173 67.4 139 52.8 165 58.1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주1)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은 거주복지시설업, 비거주복지시설(보육시설, 상담센터, 재해구호시설, 봉사 단체 포함)업으로 구분 3 사회복지 교육의 품질관리 사회복지의 품질관리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사회복지 실습의 강화, 사회복지교육 평가인증제, 사 회복지교육협의회 회원자격 강화 등이 중요 내용이 될 것이다. 4 사회복지 교육 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력 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교육 혁신을 위해 사회복지교육협 의회, 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가 칭 사회복지교육혁신위원회 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다. 사회복지 교육의 방향과 내용, 제도적 장치 강구방안 등을 위해 사회복지교육 정책토론회, 정책제안대회, 법적 개정 을 위한 공청회,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10만인 걷기대회, 캠페인 등 사회복지운동 등이 그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전담공 무원의 자살을 둘러싼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의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사례가 향후 사회복지운동에 중요한 모범이 될 것으로 내 다보인다. 현대사회는 다원사회이므로 법과 정치를 사회복지 종사자와 사회복지 대상자를 위해,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의 혁 신을 위해 복지정치적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표8> 2010년 6 2 지방선거 당선 사회복지사 (단위: 건, %) 계 광역 기초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단체장 의회 지역 비례 지역 비례 528 12 82 23 319 90 1 1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참고문헌 김기태 외, 한국 사회복지실천 교육모델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1(1), 2005. 김동열 조호정,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눔프현상,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주 평, 현대경제연구원, 2012. 4. 2. 김연옥 외, 우리나라 사회복지 학사과정의 교과과정의 분석, 사회복지연구, 10, 1997. 김유선,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2010. 6. 시사IN, 2011. 이기영 최명민, 사회복지 전문인력 개발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교 육, vol. 2, 2006. 5. 장현 이봉진, 복지환경 다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교과목 개편 필요성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vol. 18, 2012. 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2012. 12. 현외성, 한국형 복지국가의 진로, 한국행복복지포럼 발제 자료, 2012. 7. 한국 사회복지 교육의 새로운 지평과 도전, 한국의 사회복지를 개척한 강 남사회복지교육,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복지 교육 6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 집, 2013. 4. 홍선미 최명민, 사회복지교육실태 진단 및 사회복지교육의 질 관리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교육, 제11집, 2010. 4. http://kcswe.k 매년 3000여명 퇴소 저임금 단순노동으로 자립 흔들 # 아동복지시설에 4살이란 어린 나이에 입소해, 그곳에서 대학 교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설에 있다는 편 견과 창피함을 몰랐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족이 없다는 것에 상처받고, 그로 인해 나쁜 길로 빠져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습니 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누나가 시설로 찾아온 것이 터닝 포 인트가 되어 마음을 다잡고 학교생활과 시설생활에 착실하게 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어 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다단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 간이 지나고 나서야 잘못된 길인 것을 알았지만 이미 카드빚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월급을 받아 빚 이자를 갚고 나면 월세금을 내는 것조차 버거웠던 시기가 있 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퇴소 아동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 약 23년의 보육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영양 분을 공급받아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하지 만 그 23년의 여정이 늘 행복했다고, 어려움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보육원이라는 울타리 속에 살다가 18세 이후에 의 식주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은 보육원 퇴소를 앞두고 있 는 아이들에게 또 한번의 버려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 역시 지금은 한 사회인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열 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시간들이 있었기에, 후배들이 나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고 자립할 수 있었 으면 합니다.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바람개비 서포터즈> 036 복지저널 May 2013 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