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정치 2015년 8월 9일 (일요일) 제433 434호 與노사정委vs 與노사정委vs野대타협기구 野대타협기구 팽팽한기싸움 노동개혁 논의 시작부터 격돌 본격적인 격돌 노사정개혁정치권공방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 을 둘러싼 여야 간 초반 신

02 정치 2015년 8월 9일 (일요일) 제433 434호 與노사정委vs 與노사정委vs野대타협기구 野대타협기구 팽팽한기싸움 노동개혁 논의 시작부터 격돌 본격적인 격돌 노사정개혁정치권공방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 을 둘러싼 여야 간 초반 신경전이 날카롭다.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기 전이지만 여야는 개혁을 추진할 주체를 놓고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내 특별위원회도 구성한 새누리당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서 개 혁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하면서 새정치연합을 향해 당내 특별위원회 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 야,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는 노동개혁 을 놓고 본격적인 격돌 모드에 돌입했다. 與, 노동개혁 사회적기구 반대 野 특위구성 촉구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은 30일 야당과 양대 노총이 노동시 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합의 기구 구성을 주장하는 데 대 해 지혜로운 제안이 아니라 고 생각한다 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새정 치민주연합 등 야당을 향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 등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 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의에 참석해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법에 의해 상설적으 로 운영하는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법에 의해 항상 운영해온 대타협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지난 1년간 100차례 넘는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해왔고 많은 성과도 그는 그러면서 노동개혁 합의가 이뤄지도록 정치적으 과제에 시간이 무제한 있지 로 뒷받침해주면 된다 고 강 않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 조했다. 기국회 금년 안에 마무리되 그는 이어 지난 1년간 노 지 않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 사정위에서 끝없는 논의를 다 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해 8부능선을 넘는 많은 모든 개혁과제가 마무리 되 성과들이 축적돼있다 며 이 려면 노사정위원회의 기존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해야 작을 하자면 노동시장 개혁 한다 고 강조했다. 을 금년 안에 마무리하기 굉 이어 양대 정당은 노사정 장히 어렵다 고 말했다. 위원회 개혁 기구의 당사자 이 위원장은 답보 상태인 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 새 노사정위원회 상황과 관련, 누리당처럼 뒤에서 뒷받침하 아주 민감한 몇 가지 쟁점 는 것이 정도 라며 야당도 때문에 노측을 대표해 참여 우리 새누리당처럼 노동시장 하던 한국노총이 결렬을 선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특별 언하고 일시 퇴장해있는 상 한 조직을 만들어 정치적으 태 라며 조만간 아주 빠른 로 뒷받침 해주고 전략적 대 시간 안에 복귀해서 다시 노 화와 협상을 해달라 고 촉구 사정위원회가 마지막 쟁점 與 대타협기구 이미 존재 별도 기구 반대 野 노동시장 뿌리 깊은 이중구조 외면 축적됐다 면서 별도의 대타 협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적 절치 않다 고 강조했다. 별도의 사회적합의기구가 아니라 기존 논의 기구인 노 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 혁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자 는 주장이다. 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 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 선집중 에 출연해서도 여당 이 지금 특위를 만들어 뒷받 침하고 있지 않냐 면서 야 당도 이런 기구를 만들어 노 사정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는 활동을 재개하 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계 측이 해 고요건 완화에 강하게 반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온갖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했는데 도 안 될 때는 해고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 판례가 있 는데 이 부분을 기업이 남용 해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 면 또 혼란이 일어나지 않 냐 며 이것을 정부가 엄격 하게 요건과 절차를 정해 해 고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건 데, 쉬운 해고의 길을 트겠 다고 하는 거냐는 반발이 있 다 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에 관해선 이 미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이 나 중소기업 많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며 이것을 빨리 문화로 정 착시키자는 것이 이번에 임 금피크제 개혁을 논의하는 목적 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도 특별강연에서 노동 개혁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들 이 더 나은 미래 세상을 가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은 한시도 미 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노동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 해서는 노사정위의 정상적인 가동이 필수불가결한 요소 라며 새정치연합은 노사정 위의 활동재개를 통해 신속 한 합의 도출과 노동개혁 관 련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달 라 고 말했다.

사회 17 2015년 8월 9일 (일요일) 제433 434호 에 비해 더 작은 입자인 1/10정도의 연기로 발암물질 이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또 불완전 연소로 발암물 질이 양이 많은 담배 끝 부 분에서 나오는 연기를 주로 마시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 다.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률 또한 1.9배 증 가하게 된다고 하니 비흡연 자들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 주연합)은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정책으로 인해 길거리 흡연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금연구역 안에 흡연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리형 금연정책 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별도의 흡연공간을 설치하는 분리형 금연정책 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 이고 흡연권을 보장하고 있 다. 후생노동성은 2011년부 터 금연구역이 아닌 음식점 이나 숙박시설에 자발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장소를 너구리굴화하고, 길 다. 을 걸으며 무책임하게 흡연 도쿄 시내에서는 흡연자를 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해 비 위한 흡연카페를 쉽게 찾을 흡연자들은 원치 않게 잦은 수 있으며 길거리에는 입장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 료를 내고 들어가는 유료 흡 며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또한 싱가포르에서도 흡연 불구하고 흡연시설 설치에 구역을 정해두고 그 외 지역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 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처벌 니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은 한다. 유럽에서도 연기 정화 흡연시설 설치에 대해 적극 능력이 우수한 친환경 흡연 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부스를 운영해 담배연기로부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흡연자 터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고 들의 혐연권이 제대로 보장 있다. 될 수가 없다 고 목소리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흡 이에 최 의원은 담뱃값에 연부스를 운영하는 곳은 광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진구 밖에 없다. 지난해 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 준 고속도로 휴게소 중 흡연 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 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리가 무산되어 유감이다. 정 18%인 31곳에 불과했다. 정 최동익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돼야 띠별로보는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2015년 8월 2일 - 8월 8일 운세 제공: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상황이 호전되면서 子 운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잘 보이게 드러내지 않아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 입니다. 금전: 상황이 호전되면서 들어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부탁해 놓았던 돈을 받게 되고 밀려있던 수금도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애정: 혼담을 진행하기에 아주 좋으니 초 혼이든 재혼이든 적극 추진해 보세요. 단,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해야 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5, 8일 길일. 2, 7일 주의. 예상하고 기대한 만큼 丑 운수: 의욕이 저하됩니다. 일의 능률이 떨어지거나 추진하던 것을 중단할 우려가 있습 니다. 금전: 자신이 예상하고 기대한 만큼 수입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한숨을 쉬기보다 는 더 노력하고 강한 의지로 버텨야 합니다. 애정: 심리적으로 갈등하게 만드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4, 7일 길일. 2, 8일 주의. 때가 허락하지 않으니 寅 운수: 능력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때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일은 무난하게 진 행되겠지만 그 외의 일들은 시기적으로 아직은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금전: 급할수록 돌아 가라는 말이 있듯이 서두르지 마세요. 일처리에 있어서 순발력을 잘 발휘하면 유리하게 바 뀔 것입니다. 애정: 서로가 인내와 양보로써 위기를 극복해야 만사형통이 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 7일 길일. 3, 6일 주의. 돈은 돌고 도는 것 卯 운수: 뒤에 가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나 행동을 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 든지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금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 지고 결론을 내리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기에 돈인 것입니다. 애정: 상처받고도 상처받지 않는 척하기 때문에 상처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3, 6일 길일. 4, 7일 주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辰 운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끔씩 주어지는 뜻밖의 선물 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법입니다. 금전: 지난날에 기울인 노력으로 보 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얻게 되겠습니다. 애정: 황홀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4, 6일 길일. 2, 5일 주의. 인과의 법칙을 생각해야 巳 운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계획은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인과의 법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 력이 들어가지 않은 성과는 당연히 경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애정: 비록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5, 7일 길일. 3, 6일 주의.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편이 일본, 분리형 금연정책 시행 中 흡연권 보장 午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금연구 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 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원이나 길거리와 같이 다수인이 모 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대해서 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되어있을 뿐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규 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최 의원은 실내를 비롯해 버스정류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일정장소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었지만 흡연시설에 대한 미진한 대 책으로 비흡연자들의 혐연권 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 다 고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흡연 장소를 잃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 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비흡 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 받 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원, 길거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 을 설치하도록 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공동발의: 이 개호, 김영록, 조정식, 김상 희, 이상직, 김기준, 인재근, 신경민, 민홍철, 오제세, 김 광진, 박남춘, 노웅래, 황주 홍)이 통과되어 국민들의 혐 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금연정책 시행 중인 상당수 국가, 분리형 금연정책 금연정책을 강력히 시행 중인 상당수 해외 국가에서 는 흡연공간을 설치하는 분 부는 아직 움직임이 없고 지 자체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 다는 등의 이유로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뱃세 인상으 로 증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을 통해 실내 흡연구역 설치 를 지원하는 등 흡연자와 비 흡연자의 상생을 도모할 정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리가 잘되 는 흡연공간을 더 늘여야 한 다 며 특히 흡연공간은 애 연가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 에게도 긍정적이다. 비흡연 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간 접흡연이 줄 수 있기 때문이 다. 정부가 흡연실과 흡연부 스를 이제부터라도 유지관리 형 공공시설물로써 새롭게 인식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최유희 기자 sophi0405@nate.com 운수: 지금은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편이 이로울 것입 니다. 금전: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차츰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꿔졌으면 하는 생각이 많군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변해야 상대도 바뀌고 내가 처한 세상도 변하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 6일 길일. 4, 7일 주의. 좀 더 기다리도록 未 운수: 집안에 노부모가 계시면 자주 방문하도록 하세요. 뒤에 가서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금전: 알을 까기도 전에 병아리부터 세고 있군요. 아직은 큰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때이니 좀 더 기다리도록 하세요. 애정: 한번 화가 나면 그동안 자신에게 좋지 못하 게 남아 있는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는 운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 7일 길일. 2, 5일 주의. 나무가 꽃을 막 피우려고 하는 申 운수: 추운 겨울에 나무가 꽃을 막 피우려고 하는 것처럼 아직 때가 일러서 자신의 뜻 이 펼치고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금전: 매일매일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다 가 주말쯤에는 소망이 이루어져서 소득이 따르겠습니다. 애정: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하는 말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4, 8일 길일. 3, 6일 주의. 돌파구를 찾게 될 酉 운수: 이 시기에는 자신의 능력과 기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뜻을 관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금전: 자금 회전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니 돌파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애 정: 단지 좋다는 감정만으로 막연히 끌리는 느낌만으로 두 사람 사이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발전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5, 8일 길일. 4, 7일 주의. 생활이 차츰 밝아지고 戌 운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 것과 같이 뜻밖의 상황에서 금전운이 따라줄 것 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는 때입니다. 애정: 막막했던 상태에서 마음의 의지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차츰 주변 환경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 6일 길일. 5, 8일 주의.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많은 亥 운수: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많은 상태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안정이 안 되고 있 습니다. 금전: 매순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쉬울 것이지만 공연한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최선일 것입니다. 애정: 사랑이라는 이 름으로 상대를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 7일 길일. 3, 6일 주의.

32 생활경제 2015년 8월 9일 (일요일) 제433 434호 꼬리내린대형마트 눈물 현지화홈쇼핑 웃음 유통공룡中진출엇갈린 희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잡기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던 대형 유통사들 의 성적표가 엇갈리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거대 자본과 물량으로 우위를 점했던 대형마트들은 현 지화 실패 등으로 실적 부진을 이어가며 하나둘씩 철수길에 올랐다. 반면 뒤늦게 진출했지만 현지 이해도가 높았던 홈쇼핑 업체들은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 계에 따르면 중국 시 장에 진출한 롯데마 트와 이마트는 매출 부진으로 인해 사업 구조조 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롯데마트의 중국 할인점 법인은 모두 18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1600억원 손실)에 비 해 적자폭이 늘었다. 톈진롯데마트법인(Qingdao LOTTE Mart Commercial Co., Ltd)은 227억원, 롯데마트법 인 (LOTTE MART COMPANY LIMITED)이 227 억원, 롯데마트차이나(Lotte Mart China Co., Ltd. 외 42개 사)가 1396억원, 청두법인 (LOTTE MART (CHENGDU) COMMERCIAL COMPANY LIMITED)이 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롯데마트는 올 연말까지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시 2 곳, 웨이하이시 1곳, 웨이팡 시 1곳 등 매장 4곳을 폐점 한다. 2009년 79개에서 2013 년 107개로 늘어났던 중국 점포 수는 지난해 103개(신 규 출점 4개, 폐점 8개)로 감소했다. 이마트도 한때 27개까지 늘었던 점포 수가 지금은 7 개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중국 텐진 지역의 아오청점, 꽝화차오점, 메이쟝점, 홍차 오점 등 4개 점포를 철수했 다. 올해는 상하이 지역 진 유한공사(489억원) 상해신 대한 이해도가 이들 해외 진 이백화유한공사(21억원) 출 성적에 영향을 미쳤단 분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 석이다. 사(5억원) 등을 기록했다.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진 중국에서 대형마트들이 안 출 당시 현지 법인과 각각 방 시장에서의 명성과는 달 차이나홈쇼핑그룹, 동방 리 고전하는 동안, 홈쇼핑 CJ 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업체들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시장 안착을 노렸다. 있다. 유력 현지 기업과 손잡으 GS홈쇼핑은 2012년 중국 면서 채널을 확보하고 현지 롯데마트 이마트 등 실적악화 매장 줄줄이 철수 GS홈쇼핑 CJ오쇼핑, 합작법인 시장안착 성공 차오점이 문을 닫았다. 이마트의 5개 중국법인도 모두 900억원의 적자를 기록 해 전년(500억원 손실)보다 실적이 악화했다. 지난해 무석이매득구물중 심유한공사가 유일하게 영업 이익 603억원을 기록했다. 나머지 법인의 당기순손실은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408억원) 천진이매득초시 홈쇼핑 시장에 진출해 2013 년 4120억원의 취급고를 기 록했다. 지난해 취급고는 5532억원으로 증가했고, 414 억원의 대규모 영업이익도 기록했다. 2004년 진출한 CJ오쇼핑도 현재 중국 내 운영중인 홈쇼 핑 법인 3개의 연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업계는 중국 현지 시장에 시장에 알맞은 배송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용이 했다. 안정적인 상품 공급과 물류 배송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중국 소비자들은 현지 업체들의 과장 방송, 낮은 서비스 질로 인해 홈쇼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진출 업체들은 이를 바꾸기 위해 질 높은 상품을 판매하 는 데 주력했다. 실제 GS홈쇼핑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시스템으로 중국에 서 판매하지 않는 우수제품 을 확보해 합리적인 가격으 로 판매했다. CJ오쇼핑 또한 글로벌 아웃소싱 전문 자회 사인 CJ IMC로 제품소싱을 전문화했다. 그러나 롯데마트와 이마트 는 현지화 전략을 소홀히 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다. 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이 심해져가는 중국 시장에서 두 업체는 초기에 공격적으 로 점포를 확장했다. 그러나 현지 문화와 취향을 매장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중국 소 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 시장 을 마음대로 부리는 현지 도 매상을 관리하지 못하고, 한 국과 달리 광활한 중국 영토 에 알맞은 점포 전략을 세우 지 못한 탓 이라며 제품 공 급 및 물류 운영에도 비효율 이 발생했다 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초기 한국과 유통 구조가 다르고 땅도 넓어 물류에 비효율이 발생했다 며 비효율 매장을 정리해 지역을 선택 및 집중 하는 전략으로 선회해 운영 을 효율화할 것 이라고 말했 다. 최병춘 기자 obait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