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부 ] 한 -미 -일 동맹 9 미-일 군사 동맹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 11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마찰이 더 위험하다 75 전 세계의 기지현황과 미군기지 재편 84 전 세계 미군기지 재편 동향 97 주한-주일 미군기지의 일체화 경향 102 한 미 상호방위 조약 개폐를 111 대추리(평택) 사태에 얽힌 문제들 137 한 미 동맹과 대만 157 북한의 NPT 탈퇴 성명서 해설 166 IAEA를 발가벗긴다 173 소형 핵무기로 김정일 죽이자! 180 미국, 북한과 핵전쟁 계획 188
북한 핵 사태의 과학기술적 이해 192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우리의 대응 202 북한 핵문제 이렇게 해결을 228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236 일본 위협론 239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일본 사회의 반응 251 한-일 평화연대 의 발전방향 269
[제 2부 ] 지속 가능한 평화 275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제언 277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를 위하여 291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 295 외교 안보의 악순환을 넘어 선순환으로 308 경협 평화론 을 제기한다 322 겨레 복지 라는 발상을 키우자 328 북한 인권 을 에워싼 문제제기 고려사항 330 제주도를 평화의 순례지로 338
[제 3부 ] 에세이 347 전쟁 기념관을 평화의 전당으로 349 입대 전 사전교육을 통해 총기사건을 예방하자 361 촛불 시위의 미학 368 악동 과 미국의 불행한 만남 387 나의 막걸리 예찬론 398
제1부 한-미-일 동맹
미-일 군사 동맹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 Ⅰ. 글을 시작하며 일본이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자위대 대응 방침 등 을 규정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이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 문일인 2003년 6월 6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상원 해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5월 15일 중의원에서 회부된 유사법제 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자민당 등 연립 3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당까지 가세하여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 했다. 사민당과 공산당은 반대했다. 유사법제 제정은 후쿠다 정권이 1977년에 정부차원의 유사법제 검토에 착수한 이후 4반세기 만에 실현됐다. 유사법제 탄생으로 전 수( 專 守 )방위를 원칙으로 해 온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은 일대 전 환점을 맞게 됐다.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 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연립여당과 야당인 민주 자 유당이 수정 합의를 거쳐 마련한 3개 법안이다. 무력사태 법안은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정부 기 제1부 한-미-일 동맹 11
본 대처 방침과 의사결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토지 수 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자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간인을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유사법제가 실시됨으로써 일본의 안전보장 법제는 1유엔평화유 지 활동(PKO) 등의 국제협력(1992년의 PKO협력법) 2해외에서 활 동하는 미군에 대한 지원(1999년 주변사태법) 3일본의 有 事 에 대 비한 법률(2003년 6월 6일에 통과된 3개의 유사법률) 등 3분야에서 기본적인 틀을 갖춤으로써 평화헌법을 사문화했다. 이에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 단체들은 이 유사법제가 과거 전쟁 때의 국가총동원령 을 연상케 하는 전쟁준비 법률 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을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6월 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 일 과거사와 유사법제 문제에 대해 일본이 평화주도세력 으로서의 믿음을 주변국과 세계에 실증할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 은 이날 회견에서 과거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 밝힌 대로 이를 직접 언급 비판하거나 사과 사죄를 요구하진 않 았으나, 유사법제 등으로 인한 일본에 대한 주변국과 세계의 경계 심 을 전달하면서 일본 지도자들과 국민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강조 12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했다. 한 일 미래관계를 역설하는 입장에서 과거와 현재의 의미는 미래에 의해 규정된다. 는 취지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면책 면죄 여부는 앞으로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에서 일본의 행동에 달려 있다 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일본의 유사법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 지 못한 데 반하여 북한은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 은 2003년 6월 8일 일본 국회가 지난 6일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 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이는 재침 야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 다. 중앙방송은 이날 일본 국회 참의원에서 지난 6일 3개의 유사시 관련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승인돼 정식 법률로 제정되게 되었다. 면 서 일본은 이를 계기로 재침의 길을 계속 확대할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 보였다. 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2003년 6월 4일 비망록 을 통해 일본은 유사시 관련 3개 법안 등을 마련하고 북한을 우선 공격 대상으로 꼽 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03년 6월 6일~7일 기사 등 종합] 유사법제는 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중국을 포위 하고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혈안이 된 부시 정권의 의지에 따라 제정 되었다. 일본의 군국주의 지향세력 역시 북한 위협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을 대대적으로 선동함으로써 유사법제를 위한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제1부 한-미-일 동맹 13
일본의 군국주의 지향세력은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보통국가의 군대(경우에 따라 타국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군대) 로 전환시킴 으로써 일본을 전쟁 국가화 하는 데 앞장서 왔다. 따라서 미-일 군사 동맹이 의기투합한 유사법제가(북한 핵문제 를 빙자하여) 김정일 정권을 공략하는 법률적인 장치가 될지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미-일 군사 동맹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 출처=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77호(2004.1.5)] Ⅱ.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선 일본 20세기의 전반부는 일제의 무력강점에 의해, 후반부는 일본 자 본주의의 경제 침략에 의해 시달려 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새겨 본다. 19세기 말 한반도를 교두보로 삼아 중국대륙을 삼키려는 전략 이 일제지배의 신호탄이 되었다. 당시 조선정부의 대외개방을 강요 하기 위하여 강화도 사건을 일으키는가 하면 부산 지역에 살고 있던 일본인[ 邦 人 ]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일본 군대를 상륙시키면서 무력 개입의 빌미를 찾았다.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뒤인 20세기 말 에도 일본의 군사적 개입이 시도되고 있어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 는 선현들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 14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1. 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개입 의도는 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침[이하: 신( 新 )가이드라인 ] 체제에서 잘 드 러난다. 신가이드라인이란 중국을 경쟁상대로 보고 있는 미국과 일 본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을 가상적으로 상정하여 한반도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야심작이다. 1 세기 전 태프트-가츠라 조약 에 의해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하고 필리핀 이북의 한반도와 타이완은 일본이 지배한다는 밀약을 연상케 하는 점에서 역사의 순환 을 실감케 한다. 태프트-가츠라 조약에서처럼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면 허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은 일본의 지배세력은, 백 년 전과 똑같이 방인( 邦 人 : 서울 등지에 살고 있는 일본인) 구출 작전 을 구체화하 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邦 人 수송 의 명분으로 자위대가 서울 땅 에 다시 발을 디딜지 모른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동해바다에 일 본의 함대와 공군기들이 출몰하는 가운데 미국의 작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군국주의 지향 세력은 신가 이드라인의 법제화[ 有 事 法 制 ]를 서두르고 있다. 1997년 신가이드라 인 협정을 체결한 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신가이드라인 법제화 의 또 다른 노림수는, 일장기(히노마루)를 국기( 國 旗 )로 만드는 일과 제1부 한-미-일 동맹 15
(천황을 숭배하는 노래인) 기미가요 를 국가( 國 歌 )로 만들어 법률로 규정하는 일이다. 2. 한반도를 다시 넘보는 일본 20세기의 벽두에 한반도를 침략한 일본은, 21세기의 첫해에 신 가이드라인-히노마루의 국기 제정-기미가요의 國 歌 제정 체제를 가다듬었다. 이러한 체제는 일본의 국가권력이 대외 공세적으로, 호 전적으로 바뀌어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음을 반증 한다. 이러한 군국주의 부활 조짐은, 미국-중국-일본의 3파전으로 전개될 21세기 아시아 패권경쟁 구도의 한가운데 있는 한반도의 운 명을 결정하는 새로운 화두이다. 이러한 화두는 어쩌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일본은 다시 온다. 고 설파한 민중 의 예지력이 다시금 돋보인다. 그렇다. 일본은 패전 이후 50여 년 만에 신가이드라인 체제 아래 히노마루 를 국기로 삼고 기미가요 라는 국가를 부르며 한반도를 향하여 다시 오고 있다. 오히려 당사 자인 우리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 문제 의 심각성이 있다. 1945년 패전 이후 몇십 년 동안 전혀 눈에 보이 지 않게, 소걸음 걷듯 한반도 재상륙 준비를 한 치밀함 에 대한 우 리들의 둔감함이 장래의 화근이 될지 모른다. 16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3. 패전과 종전 사이 일본에 군국주의의 불씨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이는 일제 36년 지배에 대하여 사죄하지 않는 의식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은 종전( 終 戰, 1931년~1945년의 대동아 전쟁이 끝남) 이라는 용법에 잘 나타난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은 1945년 8월 15일을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패전일( 敗 戰 日 ) 로 보는 데 반하여, 똑같은 날을 종전일( 終 戰 日 : 전쟁이 중단된 날) 로 인식하는 일본인과의 인식 차 이가 오늘날의 한 일 관계의 저변에 깔려 있다. 패전 과 종전 의 인식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이며 일본 쪽에서 인식전환을 하지 않으면 좁힐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일 간의 관계 정상 화가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1945년 8월 15일을 종전일로 기리는 각료들이 신사참배 를 강행하는 모습을 한국인들이 군국주의 부활의 몸짓으로 보는 것 은, 일제의 잔학상을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들로서는 너무나 자연스 럽다. 4. 종전일에 신사참배하는 의미 매년 8월 15일 종전일에 각료들이 신사참배하는 의식의 흐름을 제1부 한-미-일 동맹 17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는 일본인 자신들이 대동아 전쟁 의 피해자로 생각하는 피해자 의식이다. 대동아 전쟁을 수행하면서 조선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을 수탈했던 가해자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 라, 대동아 전쟁의 끝 무렵 미국의 폭격으로 동경 등 주요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 고생했던 피해자 의식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인의 역사인식의 빈곤이 극우보수 역사관(자유주의 사관)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신가이드라인 전쟁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인 그루터기를 이루고 있다. 둘째는 종전일에 신사참배하는 각료들은 천황의 현대판 신하(?) 로서 전몰장병의 영령에 꽃다발을 바친다는 점이다. 일본 각료들의 정식 직함은 대신( 大 臣 )이다. 예컨대 보건사회 부 장관의 직함은 후생대신( 厚 生 大 臣 )이다. 형식적으로 내각제를 정 치체제로 선택하고 있으나, 장관의 이름이 대신인 점에서 보듯이 천 황제도의 유물이 잔존해 있다. 특히 8월 15일에 신사참배하는 각료들 은 천황의 신하인 대신으로서 (대동아 전쟁 등에서 천황을 위해 목숨 을 바쳐 죽은)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군국주의 부활의 조짐을 천황의 이름으로 만천하에 내비치는 장면이다. 5. 망언 일삼는 일본 보수 정치 각료들의 군국주의 망령은 이따금 내뱉는 망언 에서 잘 나타난 다. 36년간의 일제 지배에 대한 사죄는커녕 당시 일본이 조선 땅을 근대화한 은덕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망언이 정치 전략으로 자행되 18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고 있다. 보수 정객의 망언은 선거철에 우익진영의 표밭을 노리고 행해지는 수가 많다. 보수 정객과 우익 단체의 이념적 동질성을 선 거 분위기 속에서 확인하곤 하는 일본 정계의 보수성이 한 일 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독일처럼 과거사(전쟁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유야무야하는 일본 인의 이러한 의식구조가 정치적 보수성의 온상인 셈이다. 이런 온상 안에서 우익조직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깡패조직인 야쿠자 와 연계된 우익단체의 천황제 선전 차량이 도쿄 시내를 질주하며 독도 영토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길거리의 전봇대에 천황을 숭배 하는 사이비 정당들의 선전물이 닥지닥지 붙어 있는 꼴을 볼 때, 천 황의 과거사 사죄를 기대한다는 게 망상인 듯하다. 6. 보통 국가론 으로 위장된 군국주의 천황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군국주의의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우 익들의 거친 행태와는 달리 아주 부드럽게 일본 재무장에 접근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오자와 이치로(야당인 자유당의 전 당 수) 그룹이다. 오자와는 일본이 보통의 나라들처럼 군대를 보유하고 유엔에 상임이사국으로 가입하는 등 재무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하며 평화헌법 개정을 망설이는 자민당에 반기를 들고 탈당하여 야 당을 만든 인물이다(그는 미국에 맹종하는 자민당에 맞선 점에서 우 익 반미주의자라 할 수 있다.). 보통 국가론 이라는 말랑말랑한 포 제1부 한-미-일 동맹 19
장지에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흉물을 담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일본을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자와 이치로의 세련된 우익 반미형 군국주의 지향의 건너편 에서 새로운 파시즘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우익 논객 신타로가 도쿄 지사로 당선되었다는 사실, 태평양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사 관이 새로운 파시즘을 지향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일본의 서점가에는 신가이드라인 체제-군국주의 부활을 교묘하게 전파하는 자유주의 사관 계열 서적들이 판치고 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미국과 결별하고 제2의 대동아 공영권을 심리적으로 예비하기 위한 세뇌 교육을 이런 책들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7. 새로운 파시즘과 경제 불황 신가이드라인 체제의 저변을 흐르는 우익의 신( 新 )파시즘 경향은 일본의 경제 불황 속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본의 지배계 급은, 경제난 속에서 실업률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불안해하는 대중 들의 심리를 파고들며 전쟁(신가이드라인 체제)의 심리적 장치를 마 련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던 1998년 가을에 북한 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날아간 것은 군국주의 추진세력에게는 천 재일우의 기회였다. 냉전 해체 이후 소련을 대신할 새로운 가상적을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마침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와 자동적으로 북 20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한이 신가이드라인 전쟁체제의 과녁이 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향해 자위대가 출동할 채비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는 게 새천년을 맞이하는 일본의 모습이다. 물론 일본이 라는 거대한 사회체계가 전쟁 일변도로 나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민들 상당수가 이대로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므로 섣불리 전 쟁책동을 일으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의 평화 의지가 군국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깰 결정적인 일이 생긴다면 사태가 역전될지도 모른다. 만일 북한의 미 사일이 또 발사된다거나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한다면 일본 국 민이 군국주의 지향 세력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8. 일본은 어디로 가나 경제 불황으로 우울한 새천년을 맞이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은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다. 일본국민들이 전쟁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보수정객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의 위기탈출용으로 신가이드라인 전쟁체제가 필요 하다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21세기 벽두의 일본이 평화헌법을 고수할 것인가 전쟁의 유혹에 빠질 것인가는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 된다. 일본식 자본주의의 좌표를 상실하여 방황하는 일본인들의 가장 제1부 한-미-일 동맹 21
큰 화두는 도대체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이다. 평화 지 향적 사회를 유지하느냐 전쟁의 길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논쟁거리 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진로를 에워싼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1999년 6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오부치 수상의 주도로 이루어진 21세기 일본의 구 상 간담회에서 일본의 백년대계가 쏟아져 나왔으나,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한 뒤 국가의 대강을 다시 짜자 는 의 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위기는 경제동물 국가 일본 의 모순이 중첩된 필연적인 결과이며, 경제력은 있으나 도덕의 힘이 결 여된 나라 일본의 자업자득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의 전쟁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일본, 전쟁의 가해자 의식은커녕 피해자 의식이 난무하는 일본 땅에서 죄의식을 강조 하는 게 쑥스러워 보인다. 일본 사회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막는 지름길 은 도덕 재무장에 있다. 아직도 평화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일본의 양심세력에 기대해 본다. [위는 매일행정신문 (2000.1.4)에 기 고한 글이다. *출처=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77호(2004.1.5)] 22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Ⅲ. 한반도에서 본 신( 新 )가이드라인 1. 신( 新 )가이드라인의 뿌리는 한국전쟁에 있다 제2의 한국전쟁 을 상정한 신( 新 )가이드라인의 뿌리는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 조선 땅에서 일본군이 철수 (패전)한 지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참회의 기간 에 일본은 전쟁 의 여신( 女 神 )과 다시 악수한다. 미군의 군정통치를 받고 있어서 군 대도 주권도 외교권도 없었던 일본이 한국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 는 길을 모색한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에서는 유엔군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1950년 7월 1일 일본의 관방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미군의 출동이 유엔의 경찰조치인 이상 일부의 사람들이 점령군(주일미군)의 명령의 따라 전투행위 등에 종사하는 것은 당연 하다. 고 말했다. 1950년 7월 3일의 차관회의( 次 官 會 議 )는 한국전쟁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한다: 1미군의 군사력 발동에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2장래 일본이 유엔에 가맹하기 위하여서라 도 유리하다 3따라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조치 (선박, 육상 등의 수송력의 증강, 전화통신의 가설, 해상보험의 임시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위의 방침 중에서 3은 오늘 1) 綠 風 出 版 편집부 編 PKO 問 題 の 爭 点 ( 東 京 : 1991) 20쪽. 제1부 한-미-일 동맹 23
날 거론되고 있는 신( 新 )가이드라인의 원조인 셈이다. 이어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4년에 창설된 자위대는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한반도 유사( 有 事 )] 을 상정한 연구를 은밀하게 진행한다. 꿈에도 그리운 한반도에 다시 군홧발을 내딛기 위하여 와신상담해 오던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은 1963년의 미쓰야( 三 矢 ) 연구 2) 를 통하여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미쓰야 연 구가 폭로되어 물의를 빚자 한동안 잠잠하던 한반도 유사( 有 事 ) 연 구는 1978년 미 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체결 이후 한갓 연구 가 아닌 실전( 實 戰 ) 개념으로 바뀐다. 극동 유사( 極 東 有 事 ) 때 자위대를 해외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본의 제복 조( 制 服 組 ) 는 가이드라인 체결 이후 제2의 한국전쟁 을 상정한 미 일 공동 군사연습(공동작전계획 수립) 3) 을 줄기차게 전개한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한반도 有 事 (제2의 한국전쟁) 에 2) 미쓰야 연구( 三 矢 硏 究 ) 는 1963년의 통합방위 도상( 圖 上 ) 연구, 즉 1963년 2월부터 6월 말에 걸친 자위대의 대규모 도상연습을 말한다. 당시 새롭게 확정된 미국의 전략 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예제( 例 題 )로 하여 자위대로서 취해야 할 조치 취해야 할 국가시책의 골자 를 검토하기 위하여 미쓰야 연구가 실시되었다. 극비로 분류 보관해 오던 미쓰야 연구의 일부 내용이, 1965년에 岡 田 春 夫 중의원 의 원에 의하여 폭로되어 한국 일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3) 1980년 2~3월의 림팩(Rimpac: 환태평양 통합연습), 1982년 1월 극동 유사 공동작전 연구개시 합의, 1983년 3월 해상 교통로(Sea Lane) 방위 공동연구 착수, 1983년 12월 미 일 공동 지휘소 연습( 指 揮 所 演 習 ), 1986년 10월 Keen Edge 87, 1993년 미국의 일본에 대한 PKO 공동연구 제의, 1994년 5월~7월 Rimpac 94 에 한국군 참가, 1995 년 9월 미 일 안보협의위원회의 ACSA( 物 品 役 務 相 互 融 通 協 定 ) 체결확인 등을 통 한 미-일 합동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24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대비해 온 일본의 호전( 好 戰 )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를 향한 소걸음[ 牛 步 ] 전략 을 펼친다. 즉 1950년대의 한국전쟁 간접 참여 후방기지 역할 한반도 유사 비밀연구, 1960년대의 미쓰야 연구, 1970년대 미국 일본의 가이드라인 체결, 1980년대 한반도에 서의 실전( 實 戰 )에 대비한 미 일 합동훈련, 1990년대 전반의 평화 유지활동(PKO) 등을 추진해 왔으며, 1997년 6월 7일에 발표한 신 ( 新 )가이드라인 추진계획은 반세기에 걸친 한반도 재상륙 우보전략 ( 再 上 陸 牛 步 戰 略 ) 의 중간결산일 뿐이다. 4) 2. 한반도 재상륙( 再 上 陸 )을 위한 우보 전략( 牛 步 戰 略 ) 1945년에 해방되자마자 한국 민중들 사이에서 회자된 미국 놈 들에게 속지 말라 일본은 다시 온다. 는 예언이 신( 新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신( 新 )가이드라인은 미국의 기만 적인 아시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한반도 재상륙 음모가 어우러진 작품으로써, 1세기 전 한반도의 매우 유동적인 정세의 틈을 뚫고 미 국의 묵인 아래 조선 땅을 강점( 强 占 )한 전쟁 시나리오의 복사판이 다. 1875년의 운양호( 雲 揚 號 ) 사건을 일으킨 일본 군대가 1910년 한 일 합방 때까지 벌인 한반도 점령 우보 전략( 牛 步 戰 略 ) 과 1950년 이후 지금까지의 한반도 재상륙 우보 전략( 再 上 陸 牛 步 戰 4) 신( 新 )가이드라인을 통한 한반도 재침략 우보전략( 再 侵 略 牛 步 戰 略 ) 은, 망언을 할 때 마다 군사대국화의 길을 향하여 한발 한발씩 내딛는 망언의 우보 전술( 牛 步 戰 術 ) 과 짝을 이루고 있다. 제1부 한-미-일 동맹 25
略 ) 의 차이가 있는가? 다른 점이 있다면 최근의 신( 新 )가이드라인이 주변 유사( 周 邊 有 事 ) 라는 음흉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반도 재상 륙의 칼날 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 유사 를 핵심으로 하는 신( 新 )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지역 의 유사(전쟁 국지분쟁 내란 등)에 대비한 미군 자위대의 전쟁 교범(manual)이다. 주변 유사 라는 가면 속에 한반도 유사시( 有 事 時 ) 자위대를 파병하고 여차하면 한반도에 상륙하겠다. 는 비원( 悲 願 )이 도사리고 있다. 겉마음으로는 주변 유사 를 속마음으로는 한 반도(북한) 유사 를 표방하는 일본 지배층의 표리부동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에 끝까지 저항할 일본 관료사회의 속내 가 신가이드라인의 깊숙한 곳에 내재해 있다. 북한 유사 5) 를 빌미 삼아 일단 남북한 영토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자위대를 파병하 고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악화되면 조선의 천지를 넘보겠다는 일본 관료들의 한반도 평화통일 역행 심리 가 신( 新 )가이드라인에 잠재해 있다. 3. 신( 新 )가이드라인의 정치 군사 경제적 배경 냉전 시대에 소련을 가상적( 假 想 敵 )으로 삼은 미 일 안보 동맹 은 소련 붕괴 이후 안보 재정의( 再 定 義 ) 를 통하여 새로운 가상적 5) 북한의 붕괴, 북한의 식량난민 속출, 북한의 위기가 빚은 전쟁 등이 북한 유사에 해당 된다. 26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의 첫 번째 후보로 북한을, 두 번째 후보로 중국을 거론해 왔다. 6) 잠재적인 침공자( 侵 攻 者 ) 북한을 군사적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국제 여론을 조성해 온 미국 강경파들의 북한 핵무장 소동, 북한의 일본 공격 위협[ 對 日 攻 擊 威 脅 ] 설을 통하여 군사대국화를 꾀해 온 일본 제복조( 制 服 組 )의 북한 미사일 소동은, 신( 新 )가이드라인 체결의 사 회적 분위기 조성에 큰 몫을 했다. 북한 위협론 을 의제( 擬 製 )해 온 미 일 호전세력의 합작품인 신( 新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북한이 새 로운 가상적으로 확정된 상태이며, 중국을 가상적으로 설정하는 7) 징 검다리인 대만 유사( 臺 灣 有 事 ) 를 에워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8) 아시아 태평양은 미국 국익의 사활이 걸린 산소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을 주둔시킬 계획이다. 9) 냉전 시 대에 소련 억제용( 抑 制 用 )이었던 미군은 탈냉전 시대에는 미 일 군사 동맹과 중국 사이의 힘의 균형(power balance) 을 유지하는 또 다른 힘 으로 성격이 변했다. 이러한 힘의 균형을 정치-외교적 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남북한-미국-중국의 4자( 者 ) 회담 이라면, 6) 1996년 총선을 앞둔 대만을 향하여 중국군이 미사일 발사훈련을 한 사건과 센가쿠 섬 [ 尖 閣 諸 島 ]를 에워싼 중국과의 마찰로 일본 내에서 중국 위협론이 증폭되었다. 따라서 신( 新 )가이드라인의 주변유사는 북한 위협론과 중국 위협론이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의 식의 발로이다. 7) 미국 쪽에서 제기하는 중국 위협론의 밑바닥에 황화론( 黃 禍 論 )이 있다. 8) 미 일 신( 新 )가이드라인 추진세력이 말하는 북한 위협 은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 인 데 반하여 중국 위협 은 포괄적인 위협이라는 점에서 두 위협론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주변유사의 제1차적 근거인 북한 위협 이 명시적이며 직접적이므 로 신( 新 )가이드라인의 가상적 제1호로 북한이 선정된 것이다. 9)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미군을 주둔시킬 계획은 미군의 존재 이유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무관함 을 미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군은 미국 국익의 파수꾼이다. 제1부 한-미-일 동맹 27
힘의 균형을 깰 가능성이 있는 북한을 가상적으로 상정하여 한반도 에서의 전쟁까지도 불사( 不 辭 )하겠다는 것이 신( 新 )가이드라인이다. 이처럼 4자 회담과 신( 新 )가이드라인은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이 바 라는 대로 북한이 개혁 개방 10) 하지 않으면 신( 新 )가이드라인에 따 라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 섬멸을 하겠다는 양면전략( 兩 面 戰 略 )의 소산이다. 이 양면전략은 단일 패권을 지향하는 미국이 수행하는 세계적 차원의 전략 의 지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국은 일본과의 세계적 차원에서의 협력(global partnership) 을 과시하며 신( 新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 global partnership 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미국과 일본이 나누어 먹자 는 책략의 미사여구일 뿐이며, 1905년에 조선은 일본이 삼키고 필리핀은 미국이 독차지한 다고 밀약한 태프트(Taft)-가츠라[ 桂 ] 협약 의 망령이 신( 新 )가이드 라인을 통하여 다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미 일 안보 동맹의 세계화(globalization) 를 구현하는 신( 新 )가 이드라인은, 협력과 갈등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미 일 자본의 세계 화(globalization) 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했 다고 판단한 미국은 일본을 global partnership 의 하위동맹자로 묶 어둔 채 중국의 경제대국 군사대국화 경향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포위망의 일환으로 신( 新 )가이드라인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 유사 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정세에 군사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 10)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개혁 개방은, 북한이 미국식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자본의 진출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다. 28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국의 동북지방을 위협하고 중국의 남부지방 11) 은 대만 유사 를 통하 여 관여하겠다는 발상이 신( 新 )가이드라인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 한편 미 일 군( 軍 ) 산( 産 ) 복합체의 이해관계가 신( 新 )가이드 라인을 통하여 조정되고 있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아시아에서 활약하는 미국 일본계( 系 ) 다국적 기업의 자본을 보호하는 용병으 로 자위대를 운용하려는 군 산 복합체 자본가 집단의 계획서가 신 ( 新 )가이드라인이다. 아시아 각국의 군비경쟁을 유도하여 군수품의 판로를 확장한 미국의 군수 자본가들이 아시아에서의 냉전을 고수함 으로써 활로를 모색하려는 저의가 신( 新 )가이드라인에 깃들어 있다. 냉전붕괴 이후 전 세계적인 감량방위( 減 量 防 衛 )-군사력의 재구축 ( 再 構 築 : Restructuring)으로 고전하고 있는 미국의 죽음의 상인들 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뢰선( 地 雷 線 : Trip Wire)인 북한을 상 대로 당근(4자회담)과 채찍(신가이드라인) 전략 을 적절하게 안배함 으로써 군사적 긴장과 이완을 조율함과 동시에 무기의 유효수요( 有 效 需 要 )를 창출하려고 한다. 12) 신( 新 )가이드라인의 원격 조종자인 미 일 자본가들은 북한의 11) 중국의 남부지방은 중국 일본 미국 대만의 해상수송로(Sea Lane)가 중첩되는 지 역이므로 대만 유사( 臺 灣 有 事 ) 확정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12) 미국은, 북한 위협론의 군사적 증거물인 탄도미사일(노동호 대포동 미사일)을 요격하 기 위한 전역( 戰 域 ) 미사일방위(TMD)시스템 을 일본 한국에 강권( 强 勸 )하면서 미 사일 군비확장( 軍 擴 ) 을 촉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신( 新 )가이드라인의 실행단계 에서 TMD가 어떠한 위상을 차지할지 관심거리이다. 제1부 한-미-일 동맹 29
위기를 미끼로 삼은 자본의 평화 안보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한반도 의 평화통일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중국대륙 시베리아에 대한 미 일 자본진출의 병목지역(bottle neck)인 북한을 육상 수송로(Land Lane)의 교두보로 상정하고 있는 다국적 자본가들은 새로운 자본 유 통로를 개척하기 위한 엄호사격용으로 신( 新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붕괴가 미 일 자본의 중국 시베리아 진출에 불리 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북한 연명( 延 命 )-북한 연착륙(Soft Landing)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13) 세계화 무한경쟁 시장 민주 주의에 의한 세계 공동체 구축을 표방하고 있는 미 일 다국적 자본 의 중국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신( 新 )자유주의적-제국주의적 자 본침투의 통로 로 북한 지역이 선정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난 제가 추가되었다. 미국의 지배세력은 신( 新 )자유주의를 엄호하기 위 한 군사력을 자위대가 제공하라고 일본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위대의 새로운 활동무대로 한반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신( 新 )가 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이처럼 신( 新 )가이드라인으로 말미암아 동북아 시아 지역에 전쟁의 암운( 暗 雲 )이 떠다니고 있다. 4. 신( 新 )가이드라인은 제2의 한국전쟁 을 유발한다 신( 新 )가이드라인이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 유사는 1북한군의 13) 북한은 중국의 방위영역과 (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미 일의 방위영역이 중첩되는 지 역이다. 이 때문에 북한을 에워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붕괴가 미 일 -중국 간의 힘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북한 살리기(북한 식량 지원) 국제공조 가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0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남하 2북한의 붕괴에 따른 난민의 일본 유입, 북한의 식량난에 따 른 식량난민의 일본 유입,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내란에 따른 한반 도 위기 3남한의 쿠데타 내란 민중항쟁 4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등이다. 1의 경우 자위대의 지원을 받은 미군과 북한군의 교전이 예상 되며 전쟁의 양상이 격화될수록 자위대의 전쟁 자동개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남북한 사이의 민족분쟁에 미군 자위대가 끼어들어 전쟁이 확대되면 1950년대의 한국전쟁 당시와 같이 중국군의 개입 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 국제 대리전의 양상을 띠는 제2의 한국전 쟁 에 일본이 참전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가 국지 분쟁으로 그치면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 영역(공해 등)에서 사태를 지켜볼 것이지만, 국제 대리전으로 확산되면 북한을 적( 敵 )으로 규정 한 유엔의 평화유지군(PKF) 다국적군(미군 자위대가 주축)의 명 찰을 단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14) 2 의 경우 난민이 일본에 유입되는 과정이나 난민을 수송하는 과정에 서 북한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동해상에서 난민을 수송하 는 자위대의 함선을 북한군이 공격했을 때 북한-일본 사이의 전투 로 비화( 飛 火 )될 수도 있다. 3의 경우 미군이 개입할 상황이지만 신( 新 )가이드라인 체제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라고 판단되면 자위대 의 개입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제2의 광주항쟁 이 발생했을 때 14) 이러한 의미에서 신( 新 )가이드라인은 PKO(자위대의 해외파병)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1부 한-미-일 동맹 31
서해상에 출현할 미국 항공모함 전투기를 후방 지원하는 자위대가 한국 민중의 봉기를 간접적으로 진압하게 된다. 15) 4의 경우 경제제 재 조치에 따른 해상봉쇄에 참가한 자위대 함정이 북한의 함정 북 한군에 대한 정선( 停 船 )명령 임검을 하게 되고 북한군이 이에 불응 하면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1994년에 북한의 핵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한 미국은, 영 변의 핵시설을 융단 폭격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상봉 쇄를 추진하는 과정 16) 에서 자위대의 지원이 절실함을 느꼈을 것이 다. 이와 같이 북한 경제제재에 자위대를 동원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신( 新 )가이드라인에 깃들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반도 유사 시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남한 영공의 ⅓을 엄호(air cover)해 주면 미군기가 북한공격에 전념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미국 前 국방차관보 칼 포드의 희망사항 17) 에 이르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이 경우 일본 항공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헌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씨를 말리는 민족말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다. 국토의 방위를 주 임무로 하는 실력조직 일 뿐인 자위대는 정규 군대가 아니며 헌법으로부터 교전권을 부여 받지 못한 불법집단이므 로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 이러한 무자격( 無 資 格 )의 자 15)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1894년에 반일( 反 日 ) 의 기치를 내걸고 궐기한 동학 농민군을 진압한 일본군의 만행을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6) 이러한 과정을 종합한 것이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 펜타곤이 짜놓은) 작전계획 5027-98 이다. 17) 産 經 新 聞 (1997.6.9) 32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위대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 미군의 방공망( 防 空 網 )을 지켜 주거나 자국민( 自 國 民 )을 자위대기( 自 衛 隊 機 )로 수송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일본의 헌법을 유린하는 불법 폭력 무장집단으로 전락한다.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자위대를 부관( 副 官 )으로 삼아 제2의 한 국전쟁 에 대비해 온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설을 국제적으로 유포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군비확장을 조장해 왔다. 미국제( 美 國 製 ) 첨단무기로 무장한 한-미-일 군사 동맹군의 정보전쟁 군단과 재 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의 대결이 동북아시아 군비확장 게임의 종착역이며 신( 新 )가이드라인은 중간 기착지이다. 신( 新 )가이드라인 은 컴퓨터(제3의 물결: the third Wave) 전쟁 개념을 수립한 미 일 군사 동맹이 재래식 철제무기( 鐵 製 武 器, 제2의 물결 전쟁 개념)로 무장한 북한을 섬멸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도대체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정말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 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미 일 군사 동맹을 위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 협하는 불안정 요소가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 일본의 군국주의 집단 은 북한 위협론을 거론하며 신( 新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 국 국민들은 오히려 일본 위협론을 말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에서 비롯된 미국 쪽의 북한 위협론은, 미국의 국익을 고수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패권논리에서 출발했으며, 탈 제1부 한-미-일 동맹 33
냉전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며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정당성을 확보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다. 그런데 북한이 일본의 가상적이 될 만큼 국력이 강하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집권세력이 북한 과의 군사적 충돌을 각오하면서까지 신( 新 )가이드라인에 매달리는 저의 는 무엇인가? 일본 사회의 위기 18) 의 돌파구를 한반도에서 찾 으려는 옛 버릇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신( 新 )가이드라인 전략에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5. 신( 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1) 남북한 군비확장의 원인 제공 신( 新 )가이드라인이 남북한 냉전의 군사적인 외인( 外 因 )으로 작 용하고 있다. 미 일 안보 재정의( 再 定 義 )의 산물인 신( 新 )가이드라 인은, 미 일 안보 동맹과 한 미 안보 동맹 사이의 정합성( 整 合 性 ) 을 확립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촉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한 미 합동 군사훈련은 신( 新 )가이드라인을 위한 사전 정지작 업( 事 前 整 地 作 業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이 유포한 북한 위협 론의 함정에 빠진 한국은 세계 3위의 무기구매 국가가 되었으며 북 한을 무력으로 흡수통합(?)하기 위한 첨단 정보전쟁 물자를 미국으 로부터 도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남한 정부의 군비확 18) 거품경제 로 드러난 일본의 자본축적 위기, 복합불황( 複 合 不 況 ), 정치적 위기, 정신적 공황 등. 34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장 소동에 자극을 받은 북한 역시 식량난 속에서도 군비확장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최근의 한 미 합동훈련과 미 일 합 동훈련이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북한 정권 인수, 북한군의 통수권 장악, PKO의 명분을 내건 북한주민 장악(통제) 난민 수송훈련 등 신( 新 )가이드라인의 주변사태의 협력검토 사항 을 점검하기 위한 실 전( 實 戰 ) 훈련으로 바뀌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 2) 일본의 방위영역을 한반도까지 확장한다 전수방위( 專 守 防 衛 ) 에 따라 일본 서남부의 1천 해리 수역을 일 본의 해상 수송로(Sea Lane)로 지켜 온 자위대가 전수방위의 틀을 깨고 한반도 주변에 진출하는 절호의 기회를 신( 新 )가이드라인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한계를 에워싼 회색 지 대(Grey Zone) 론은, 남북한 영토의 최근거리( 最 近 距 離 )까지 자위 대를 파병하는 데 어떠한 문제가 뒤따르느냐, 한반도의 어느 지점까 지 일본의 방위구역을 확장하느냐 는 논쟁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 다. 해석개헌( 解 釋 改 憲 ) 으로 PKO 해외파병에 성공한 군국주의 세 력이 드디어 한반도에 상륙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해 석 을 내놓아 평화헌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칠지 모른다. 특히 자위 대의 P3C 초계기 이지스(Aegis)함 C4I 20) 시스템 등이 신( 新 )가이 드라인의 후방지원 조항에 따라 미군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전 19)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한 미 합동훈련은 예전의 팀스피리트 훈련과 다르다. 20) 지휘(Command) 관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s) 컴퓨터(Computers) 정보(Intelligence) 제1부 한-미-일 동맹 35
후방의 구분이 불가능한 이들 전천후 무기체계의 특성상) 일본 자위 대의 방공망이 한반도까지 확대되는 사실상의 참전체제( 參 戰 體 制 ) 를 구축하게 된다. 3) 한반도 주변에서 영토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영토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독도와 백령도 서해 해상 대한해 협 등에서 남북한 군대 중국군 러시아군과 자위대가 충돌할 가능 성이 있다. 독도 또는 독도 근해에서의 유사시에 한국군 경찰이 출 동할 것이다. 한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우익세력에 동 조한) 일본 정부가 독도 유사는 신( 新 )가이드라인의 주변유사에 해 당한다. 고 판단한 나머지 독도(또는 독도 주변)에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한 일 간의 군사적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남북한 사이의 경 계수역이 확실치 않은 백령도 주변 해상에 자위대 함정이 진입할 경 우 남북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한해협의 비 좁은 공해상에 지금도 남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의 잠수함 등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데 자위대까지 가세하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난민 일본 자국민[ 邦 人 ] 수송을 위하여 서해에 파견된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중국군과 부딪칠 수도 있다. 특히 소해정의 기뢰제거 작업이나 P3C의 초계 활동 중 뜻밖의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36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4) 신( 新 )가이드라인은 사실상의 자위대 자동 참전 장치 이다 신( 新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주변 유사 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을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을 직접 공격 하지 않았으며 북한 때문에 일본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 받지 않 는데도 단지 미군이 출동(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무력개입을 결정)하 기 때문에 자위대도 덩달아 한반도에 배치되어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군의 핵무기 가마[ 核 雨 傘 ]를 빌려 탄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의 분쟁에 자동 참전하는 것이 정의( 正 義 )의 전쟁인가 라는 물음은 신 ( 新 )가이드라인의 정당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제기이다. 걸프전에서 미군은 유엔이 인정하지 않은 무법적( 無 法 的 )인 군사공격을 이라크 에 퍼부어 비윤리적( 非 人 倫 的 )인 전쟁광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 주 었다. 북한 유사시 한반도를 유린할 미군의 손과 발이 되어 자동 참 전하는 자위대 역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지배 세력은 (자위대의 자동 참전이 위헌이므로) 참전 여부를 결정하는 공간을 회색 지대 로 남겨 놓아 사례별로 처리하겠다는 자세이다. 5) 주변사태를 판단하는 권한이 강대국에 주어져 있다 신( 新 )가이드라인의 주변사태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미국에 의하 여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한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제1부 한-미-일 동맹 37
것이다. 북한의 의지와 무관하게 북한 징계용 북한 괴멸용 비상수 단으로 신( 新 )가이드라인이 악용될 수 있다. 걸프전을 주도한 미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다국적군이 움직였고 유엔은 미국의 결정을 추후 승인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국익에 따라 일방적으로 전쟁이 결정됨으로써 한민족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 하여 농락당할 여지가 있다. 6) 주변사태에 있어서 협력검토 사항 의 문제점 신( 新 )가이드라인은 수색 구난( 救 難 ) 경제제재에 필요한 선박 임검 자국민 피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보급 수송 경비 수송 통신) 경계감시 기뢰제거 해상과 공역( 空 域 )통제 등을 미 일 협력검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협력 사항 중에서 특히 임 검 정선( 停 船 ) 명령 기뢰제거 자국민 피난 등에 문제점이 많다. 강제성이 없는 임검 정선명령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북한 등 다른 나라의 선박을 임검하거나 정선명령을 내릴 권리가 일본에 있 는가? 일본 헌법 제9조는 군함을 이용한 임검 나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위대가 무력으로 임검을 강행할 수 없으며, 만약 강행했다면 국제법과 국내법(헌법)을 어긴 쌍벌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기뢰를 제거하는 행위는 적국( 敵 國 )의 방어망을 돌파하는 전투행위, 기뢰를 설치한 나라와의 전투행위에 해당된다. 예컨대 한 38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반도 유사시 북한의 기뢰만 제거하리라는 법칙이 없는 바, 중국의 기뢰를 중국과 사전협의 없이 제거했을 경우 분쟁을 일으킬 개연성 이 있다. 해당 기뢰가 일본을 상대로 한 것인지 미국을 상대로 한 것인지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인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제거작업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위헌)에 해당됨 은 물론 돌발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강대국이 자국민을 피난시킨다는 핑계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는 허다하다. 일제( 日 帝 )의 중국 조선 강점 초기에 방인( 邦 人 ) 구출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일본군을 파견하고 내정간섭한 과거 사는, 신( 新 )가이드라인의 자국민 피난 조항이 침략의 덫 으로 악 용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21) 신( 新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여한 미 일 정부 대표는 한반도 유 사시 전투기 수송기를 위한 한국 일본 간의 공역조정( 空 域 調 整 ) 등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는 집단적 자위권 저촉과 관련한 새로 운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의 피난민 수송을 의제 로 설정한 신가이드라인 작업부회( 作 業 部 會 )는, 한 일 간의 공역 ( 空 域 )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증원( 增 援 )하는 미군기의 한국행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영공이나 공해상뿐만 아 니라 한국의 영공을 포함하여 피난민을 실어 나를 민간기나 군용기 21) 1997년에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수송기 파견은, 신( 新 )가이드라인 체제의 자국민 피난 조항의 사전 예행연습이다. 제1부 한-미-일 동맹 39
의 운항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1994년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계기로 자위대는 헬리콥터나 함정을 이용한 구출작전을 연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2) 앞으로 한 일 간의 공역 조정 과정에서 한반도의 영공을 일본에 내주는 결과를 빚을지 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일본인 구출작전에 동원될 무장 자위대 함 선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여부를 에워싼 논란이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북한의 난민(Boat People) 이 일본 쪽으로 밀려오더라도 자위대가 아닌 경찰(해상보안청)이 난민 을 구출하거나 수용하면 된다. 굳이 헌법을 어겨가면서 북한의 난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자위대가 출동할 필요가 없다.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일본인)의 구출도 민간 항공기가 도맡으면 된다. 임검도 해상경찰에 맡기면 그만이다. 이러한 손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아시아 주변 국가 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신( 新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너무 나 뻔하게 드러나고 있다. 7) 유사입법과 재일동포( 在 日 同 胞 ) 1996년 8월 8일의 일본 관방장관 망언은, 신( 新 )가이드라인이 재일동포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예고하고 있다. 무기를 쥔 북한 난 민이 일본에 몰려들어와 이들을 둘러싸고 민단계 동포와 조총련계 동포 사이에 시가전( 市 街 戰 ) 국지적인 게릴라전( 戰 )이 벌어지면 자 22) 朝 日 新 聞 (1997.4.15) 40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위대가 막을 능력이 없다. 결국 주일미군이 진압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유사입법을 만들어야 한다. 는 내용의 관방장관의 발언은, 관동 대지진 당시에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을 연상케 하며, 통일된 한반도를 가상적국( 假 想 敵 國 )으로 보려는 일본 관료사회의 심층심리 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 국민을 전쟁체제에 동원하려는 유사체제의 구실을 북한 난민의 유입(북한 유사)에 따른 재일동포 사회의 분쟁 에서 찾으려는 고육지계( 苦 肉 之 計 )가 엿보인다. 재일동포 사회의 분 단을 역이용하고, 재일동포를 한갓 치안의 대상으로 삼아 유사입법 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망상이 배태되어 있다. 6. 반평화 반통일 반민족적인 신( 新 )가이드라인 체제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 중인 4자회담의 뒷무 대에서 반평화( 反 平 和 ) 반통일( 反 統 一 ) 반민족적( 反 民 族 的 )인 신( 新 ) 가이드라인 체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을 유발한 미 일 호전( 好 戰 ) 세력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의 평화 로운 삶마저 짓밟을 것이다. 미국 일본이 자의적으로 한반도의 유사를 판단하고 군대를 한반도에 파병하겠다는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한반도 의 민중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일제 36년 지배에 대한 사죄, 종군위안부 문제 등 전후 청산을 외면하는 일본의 지배세력이 망언 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가운데 이윽고 신( 新 )가이드라인 이라는 비수를 한 민족에게 들여대고 있다. 망언 을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군사대국화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디뎌 온 천황( 天 皇 )의 아류( 亞 流 )들 이 제2의 대동 제1부 한-미-일 동맹 41
아 공영권( 大 東 亞 共 榮 圈 ) 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무르익 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 新 )가이드라인 체제 만들기에 정성을 쏟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되살아나 신( 新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우려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 다. 동아일보 (1997.8.18)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신( 新 )가이드라인 개정작업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역(영토 영 공 영해) 내에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일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일본의 영역 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 다. 한국 정부는 또 한국 주변수역에서의 기뢰제거나 임검 수행 시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신( 新 )가이드라인이 한반도 재침략의 서곡( 序 曲 ) 이라고 규탄하는 북 한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중단 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 북한 정부의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아직 없으나 신( 新 )가이드라인 체제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 도에서의 전쟁을 상정한 신( 新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재앙도 예고하 고 있다. 칼로 시작한 자( 者 )는 칼로 망한다. 는 진리에서 일본이 벗 어날 수 없다. 한반도의 유사 등 이웃 나라의 불행한 사태를 우호적 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이를 악용하여 일본의 대외팽창의 발판으로 삼 으려는 군국주의 지향 세력을 거세하지 않는 한 일본에 평화가 깃들 수 없다. [이 글은 技 術 と 人 間 (1997년 10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 출처=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77호(2004.1.5)] 42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Ⅳ. 유사법제는 미국 전략의 일환이다 (1) 1997년의 미-일 신( 新 )가이드라인은 주변사태 에 대하여 상호 협력 계획 이라는 이름의 미-일 공동작전 계획(operation plan)을 포괄한다.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협력하여 (주변사태에서 말하는) 주 변지역 인 아시아 태평양의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미-일 공동작전의 지리적 범위는 서쪽으로 인도양의 절반, 북 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호주까지이다. 이로써 자위대가 일본의 영역 만 지킨다는 평화 헌법 아래의 전수( 專 守 ) 방어 개념이 파기되었 다. 전수 방어 개념의 파기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을 대변한다. 미국의 지시(?) 아래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최근의 유사법제는, 미-일 동맹을 중 심으로 북한을 고사( 枯 死, 경우에 따라 붕괴)시키고 중국을 포위하려 는 미국 전략의 일환이다. 유사법제의 3개 법안인 무력공격 사태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된 자위대법이 한 묶음으로 제출된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 3개의 법률은 이제껏 일본에 없던 전쟁 개시, 전쟁수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땅만 지켜왔던 자위대로 하여 금 일본 밖에서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 유사법제 의 주목적이 있다. 제1부 한-미-일 동맹 43
이러한 전쟁체제가 없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자위대를 부려 먹을 수 없다. 1994년 북한의 핵문제를 빌미로 한 전쟁계획을 세워 놓고도 전쟁에 돌입하지 못한 것은,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 체제(법 체제 포함)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함을 메우기 위 한 것이 유사법제이다. 이제 유사법제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자위대를 데리고 얼마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자위대법에서 전쟁은 2단계로 개시 실시된다. 무력공격 사태법 은 이를 답습하여 우선 방위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고 이어 방위출동 명령을 내린다. 방위출동 명령은 전쟁의 개시 실시에 해당된다. 무력공격 사태 법과 개정된 자위대법은 원칙적으로 자위대가 전쟁에 가담할 때 국 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승인도 가능 하도록 했다. 미국의 종용에 따라 자위대가 전쟁에 가담하기가 더욱 쉬워졌다. 신( 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위대와 미군은 방위출동 대기 명령 이전 단계라 할지라도 미-일 공동의 작전준비가 가능하다. 실제로 미군-자위대는 이 단계에서 전투행위에 임한다. *출처=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78호(2004.1.5)] 44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Ⅴ. 유사법제는 미국 전략의 일환이다 (2) 유사법제는 펜타곤이 추진하는 미군의 변혁 재편과 깊은 연관 이 있다. 일본은 유사법제를 통해 (미군의 변혁을 시도하는) 미국과 의 동맹관계를 한층 강화한다. 일본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더욱 깊숙 하게 편입된다는 뜻이다. 이로써 미-일 동맹군의 집단적 자위권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미-일 동맹에 의한 미사일 방 어망(MD) 개발 역시 유사법제 통과 이후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라 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펜타곤은 9 11 사태 직후인 2001년 9월 30일 QDR(4년마다 수정하는 전략지침)을 미 의회에 제출하면서 미군의 변혁을 주창했 다. 주일미군-주한미군의 삭감 재편성을 통한 잉여금으로 미사일 방어(MD) 중심의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추자는 럼스펠드의 구상이 다. 이 구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MD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일본의 평화헌법, 전수방위 노선, 재래식 무기 중심의 기존 동맹관계를 파기 해야 했다. 유사법제는 이러한 파기의 입문에 해당된다. 제1부 한-미-일 동맹 45
1. 미국의 아시아 전략 미-일 동맹군이 MD(미사일 방어망)체계를 보유한 뒤 중국 북한 의 전력( 戰 力 )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은 미-일 자본주의 동맹의 군사 화에 해당된다.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을 엄호하는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미군 10만 명 주둔체제. 2한-미- 일 군사공동체 강화, 특히 미-일 동맹을 미-영 동맹 수준으로 격 상. 3냉전 시대의 소련 위협론을 대체하는 북한 위협론. 4중국 위 협론(신종 황화론 黃 禍 論 )을 앞세운 중국 포위 전략. 부시 대통령은 세계전략의 거점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 중 국 포위-북한 견제 를 뼈대로 하는 새 안보구상을 가다듬고 있다. 부시 정부의 새로운 안보전략은 MD의 구축에 있다. 새 안보전략의 목표는 세계 최강의 미군 만들기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 단은 군사 혁신(RMA: Revolution of Military Affairs)이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이라는 가상적의 몸집을 부풀릴 대로 부풀렸 으나 미사일 방어망을 강행하는 데는 체중 미달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중국의 위협론을 등장시킨다. 46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2. 중국 위협론 중국은 옛 소련처럼 미국에 대칭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다. 그러 나 중국의 비대칭적 위협(중국경제의 고속 성장, 중국군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 사이버 전쟁수행 능력 등) 으로 미국의 국익이 도전 받을 것으로 예단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미국 새 안 보전략의 핵심내용이다. 중국은 2000년 1월 신해양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의 방어선을 G라인(Green Line: 尖 閣 諸 島 / 釣 魚 諸 島 대만 보르네오) 에서 B라인(Blue Line: 쿠릴 열도 마리아나 군도 파푸아 뉴기니) 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이다.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 등 미국의 새 안 보전략 관련 문서들은, 중국의 이러한 해상교통로(Sea Lane) 확장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B라인은 미 일 군사 동맹의 해상 수송로(자본 자원 수송로)와 중첩되므로 첨예한 갈등을 예고한다. B라인 등 아시아의 바다를 차지하기 위한 미 일 군사공동체와 중 국 사이의 갈등 이 예상된다. 이미 아시아에는 10만 명의 미군이 주 둔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3. 일본의 지위 승격 아시아를 에워싼 총성 없는 전쟁 에 대비하기 위해 미 일 군 사 동맹을 미 영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미국은, 일본의 제1부 한-미-일 동맹 47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유사법제를 통과시켰다. 부시 정권은 아시아 태평양의 지배권을 일본과 나누어 갖는(power sharing)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미 일 동맹의 미 영 동맹화가 필요하 고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 는 게 핵심이다. 아미티지의 보고서(Armitage Report)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구도가 일본 지배불럭의 군사 정치대국화 야망에 불을 지르고 있다. 아미티지는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집단 자위권 교전권 금지 조항)를 파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본 지배불럭은 미국과의 안보 분업을 통한 중국 북한의 포위 견제 전략에 회심의 미소로 화답 하며 유사법제 체제를 성사시켰다. 4. 아미티지의 조율 클린턴 정권과 달리 부시 정권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한 단계 높인다. 미국의 지일파( 知 日 派 ) 거두인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은, 부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일본에 유사법제를 종용함으로써 일 본의 평화헌법을 파기하는 데 앞장섰다. 일본의 평화헌법 파기-유 사법제를 위해 도쿄와 서울을 빈번하게 들락날락한 아미티지의 행각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의 2001년 5월 9일 방한을 48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계기로 부시 대통령이 이달 초 추진 방침을 발표한 MD 체계에 대 한 한 미 간 논의도 본격 시작됐다. 특히 아미티지 부장관은 미사 일 방어 체계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틀 (strategic framework) 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대량 살상무기 반확산(counter proliferation) MD 체계 미국의 일방적인 핵무기 감축의지 등 4가지를 전략적 틀 의 요소로 제시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MD 체제 등을 포괄하는 전략적 틀 이라는 새로운 미국의 안보구상을 제시해 주목된다. 특히 전략적 틀 구상에는 적( 敵 ) 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반( 反 )확산 (counter proliferation) 개념이 포함돼 있어 향후 한반도 와 동북아 주변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 다. 일각에서는 이 구상이 결국 북한,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 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면서 북 미 및 남북관계에 미 칠 파장을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 북한은 2001년 5월 10일 미국 국무부의 리처드 아미티지 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의 MD 구상을 설명 한 것은 일본을 MD체제 수립의 돌격대 로 내세우려는 목적이 있다 고 비난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위험한 행각 이라는 제목의 논평 을 통해 미국은 MD체제에 일본을 비롯한 추종 국가 를 망라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아미티지 부장관의 일본 방문은 이러한 의도 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송은 또 일본이 미국의 제1부 한-미-일 동맹 49
MD구상에 호응한 데 대해 더욱 엄중하다 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때에 미국이 MD 체제 수립계획을 설명한 것은 가뜩이나 달아오른 일본의 재침 열기 에 부채질을 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001년 5월 18일 아미티지가 참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내 정 간섭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수긍한 것은 양측의 관계 가 복종관계 임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민주조선은 또 아미티지 부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 이라면서 미국의 세계제패 전략 수행의 돌격대로 나설 것을 바라고 있는 미국의 요구 는 해외팽창을 갈망하는 일본의 이해와 일치하고 있다. 고 말했다. *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 내정자는 2001년 5월 23일 미 국은 일본과 집단 자위( 自 衛 ) 문제에 관해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시 사함으로써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개헌 논쟁에 뛰어들었다. 베이커 내정자는 집단자위 허용 여부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시사하면서도 만약 일본이 이 문제에 관해 토의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2000년 10월 조지 W.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였을 당시 일본에 대해 집단 자위의 금지를 해제하도록 촉구하 는 내용의 보고서를 준비한 바 있다. * 북한은 2001년 5월 29일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일본의 헌법개 50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정을 두둔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미제가 일본 반동 들을 부추겨 세계재패 전략을 실현하는 데 써먹으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논평을 통해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방문 때 일본 헌법 개정을 두둔했다고 지적하며 미 제가 일본의 헌법 개정 책동에 적극 협력하려는 것은 해외침략 야망 에 환장한 일본을 끌어당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고 강조했다. 방송은 이어 미국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려 는 일본을 용납 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가 전 쟁의 참화 를 겪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미 일 반동들의 침략 화살 이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조건에서 저들이 도발한 침략전쟁의 참혹한 피해자는 조선민족이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 미국 정부는 테러보복 군사작전에 대비, 주미 일본 대사관을 통해 연료수송 등에서 미군을 지원할 자위대 파견을 일본 정부에 물 밑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미 일 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 2001년 5월 18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부시 정권은 이 같은 입장을 테러 발생 4일 후인 2001년 9월 15일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야나 이 순지( 柳 井 俊 二 ) 주미 일본 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야나이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미군 협력 제1부 한-미-일 동맹 51
에 대해 일본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 이라고 전제한 후 눈에 보 이는 지원 으로 자위대 파견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구체적인 협력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자체적으 로 제시하는 편이 좋다. 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협력 가능 한 분야로 수송이 효과적 이라고 말해 해상 자위대의 수송함 등에 의한 연료 및 물자 수송에 기대를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미티지 부장관은 1991 년의 걸프전 때 일본이 자금 지원을 우선시, 인적 기여가 늦었던 경 위를 지적하면서 일본인도 얽혀 있는 이번에는 걸프전 때처럼 일본 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우려하는 입장에서 자위대의 이 라크파견을 요청했다. 는 것이다. *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의 정부와 여당이 임시국회에 제출한 미국 테러 보복공격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자위 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2001년 10월 6일 보도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2001년 10월 5일 워싱턴에서 일본 특파원들 과 가진 회견에서 고이즈미 내각의 결단은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임 을 증명하는 것으로, 올바른 방향. 이라며 미군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평가했다. 52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아미티지 부장관은 또 이날 이뤄진 일본 항공자위대기의 파키스 탄 파견을 평가했으며, 테러근절을 위한 일본의 광범위한 지원을 희 망했다. 특히 아미티지 장관은 미국 테러참사 직후 주미 일본대사에게 쇼 더 플래그(Show the Flag) 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이 테러근 절을 위한 전쟁에 확실하게 관여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였다. 고 말 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면서 일본의 기여를 50%, 60%식으로 기준을 정해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전면 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5. 왜 유사법제인가 일본의 유사법제는 자본-군사-정치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자본의 요구를 살펴본다.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협업체제 를 갖춘 일본계 초국적 기업들은, 자본의 수송로(Sea Lane)를 확보 확대하기 위해 일본의 보통국가화( 普 通 國 家 化, 보통의 나라들처럼 상비군을 보유하자) 를 지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노선에 뒤늦게 편승한 일본의 자본가들은 동남아시 아 서남아시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그 결과 현 제1부 한-미-일 동맹 53
재 일본의 많은 기업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 진출해 있다. 이 에 일본의 재계는 해외 진출한 기업의 이익은 곧 국익이므로 자위 대가 직접 나서서 해외진출 자본을 사수해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즉 일본의 방위영역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여 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의 이익을 자위대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률적 체제 정비로서 유사법제가 필요해진 것이다. 그동안 평화헌법 개정에 앞장서지 않았던 일본의 거대 자본가들 은 일본 기업의 다국적화 경향, 원유 수송로 확보, 일본 자본의 안전 보장을 미국에만 맡길 수 없는 점 등을 내세워 개헌에 찬동하고 있 다. 즉 세계화되는(globalized) 일본 자본을 상비군으로서의 자위 대 가 보호해야 하므로, 자위대의 활동반경이 일본 영해에 머물러서 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일본의 국방족( 國 防 族 ) 들은,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해외로 넓히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위 해 (이를 제어하고 있는) 평화헌법 깨기에 나섰다. 유사법제는, 주변사태법의 모호한 주변 개념 을 둘러싼 논쟁(지 리적 개념이냐 아니냐)을 제치고 국회 동의 없는 전쟁권한을 요구하 고 있다. 주변사태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 다는 국방족의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자위대가, (부시 정권의) 전 쟁의 세계화 를 후방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 참여 54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의 길을 터놓겠다는 뜻이다. 북한군 필리핀 반군을 상대로 한 미국 의 반테러 전쟁 구도에 자위대가 참여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을 행 사하는 것이 일본의 자본과 국가권력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러 한 판단 아래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의 인기가 높을 때 유사법제를 빨리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군대처럼 자위대를 세계 어느 곳이든 파견되는 군대로 만 들겠다는 의도는,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일본 군국주의-국가주의 가 부활한다는 의혹을 받게 한다. 이러한 의도는, 전후 민주주의의 보루이었던 평화헌법과 아시아의 평화를 동시에 위협한다. 여기에서 유사법제 등을 통한 아시아 지역의 평화 파괴 를 저지하기 위한 대 응이,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급한 과제로 다가 온다. * 출처=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79호(2004.1.5)] Ⅵ.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군의 군홧발 소리 들린다 유사법제에 앞서 1997년에 제정된 신( 新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 위대가 한반도 정세에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증한다. 일본(자위대)은 신( 新 )가이드라인 체제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제1부 한-미-일 동맹 55
동북아시아의 지역분쟁 발생 시 미군에 대한 후방 병참지원 및 보조 적인 작전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반도 주변의 유사시(전쟁, 분 쟁 등) 미군을 후방 지원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억지력을 발 휘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북한 핵문제 등을 빌미삼아 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때 자위대가 측면 지원 함으로써 자위대가 한반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 이 엿보인다. 자위대가 전쟁억지력이 아닌 전쟁 촉진제로 작용할 가능 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부는 아직도 한-일 간의 안보협력을 운운하고 있다. 한국 군부의 안이한 태도와 정반대 로 북한 쪽에서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다시 상륙하려 한다며, 일본 군사대국화의 창끝이 ( 미군의 후방지원 이란 명분 아래)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아직은 유사법제의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서 유사법제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개입하는 폭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 사법제 이전의 체제인 신( 新 )가이드라인에 의해 자위대가 과연 한반 도에 재상륙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 주변에서만 미군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자 위대의 군홧발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점에는 틀림없다. 미군을 등에 업고 한반도를 향해 발부리를 돌리고 있는 일본의 안보체제(신 가이드라인, 유사법제)를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다. 56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일본은 1990년대 이전까지 경제대국의 국가목표를 추진하는 데 열중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데 소극적이었 다. 그런데 1991년의 걸프전 이후의 국제정세, 경제 불황을 타개하 기 위한 일본 자본의 해외진출 등의 여러 요인이 중첩되면서 일본 의 국제공헌 확대론 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아시아 태평양의 지배력을 일본에게 일부 떼어 주겠다는 미국의 역할분담(물론 미국 주도 아래의 미-일 역할분담) 권유에 따라 일본의 지배세력은, 한 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사태에 일본이 관여하는 것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새 로운 위협요인(기존의 미국 위협론에 일본 위협론이 추가됨)이 된다. 지금까지 미국의 전쟁위협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북한이 새롭게 일 본(자위대)의 위협까지 당하게 된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는 구 조적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한반도 주변의 구조적인 전쟁위기의 일상화로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가 평화증진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서해 5도에서 남 북한 어부들의 꽃게잡이 경쟁이 북방한계선(NLL)을 에워싼 군사적 긴장이나 우발적인 충돌로 번질 경우, (자위대까지 가세한) 한반도 주변의 구조적인 전쟁 기제(mechanism)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정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1990년대 이전과 그 이후의 차이가 크다. 제1부 한-미-일 동맹 57
그러면 신( 新 )가이드라인 유사법제 체제 아래의 일본 안보 시 스템이 남북한의 평화증진 움직임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한반도 전체 차원의 대책과 남북한 각각의 대응 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신( 新 )가이드라인 유사법제 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미 국의 움직임에 대한 민족 차원의 대응 및 남북한 정부의 대안이 요 청된다. 즉 미-일 군사 동맹이 미군(주일미군-주한미군)을 앞세우 고 자위대를 뒤에 세워 북한을 공격하려는 한반도에서의 전쟁구도 에서, 남북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민족 전체는 무슨 일 을 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여태껏 미국에 관성적으로 복종해 온 한국 정부가 미-일 군사 동맹의 북한 죽이기(북한의 붕괴를 위한 전쟁)에 동조한다면, 한국 정부는 동족을 죽이는 살인마(?)가 될 것이다. 아니 한국 정부가 동 족 살상에 나설 기미가 보이자마자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는 냉각될 뿐 아니라, 남북한 간에 전쟁 분위기마저 연출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미 미-일 군사 동맹의 합동 공세를 맞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군사적인 대응 자체가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신( 新 )가이드라인-유사법제로 이어지는 미-일 군사 동맹의 북 한 죽이기 움직임을 미-일 군사 동맹의 유사법제 체제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죽인다. 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 58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화통일을 위해서라도 유사법제의 실행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 민족이 직면해 있다. * 출처=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81호(2004.1.5)] 1. 일본의 핵무장론 필자는 얼마 전에 일본 국제변호사 협회의 부회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의 말을 듣고 까무러치게 놀랐다. 그는 유사법제 통과 이 후 일본의 공세적인 안보정책을 걱정하면서 최근 일본 국민들 사이 에서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있다. 고 귀띔해 주었다. 일본 군사대국화의 속도가 빨라져 핵무장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는 소식을 듣고 필자의 귀를 의심했다. 혹시 내가 일본말을 잘못 이 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그게 사실이냐고 다짐하듯 다시 물었다. 그 변호사는 일본 국민들의 일부이지만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고 대답했다. 북한 핵문제가 일본의 핵무장을 잉태한다는 통설이 적중하는 느 낌을 주지만, 북한의 핵문제와 무관하게 일본의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는 측면도 있다. 지금과 같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라면 북한의 핵 개발이 없더라도 일본이 핵무장 쪽으로 줄달음칠 가능성이 있다. 제1부 한-미-일 동맹 59
어쨌든 북한 핵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한 마당에 일본의 핵무장론 이 나온 것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불가능하게 할 악재 중의 악재가 될지도 모른다. 유사법제 통과 이후 자위대가 일본의 상비군 노릇을 하며 평화헌법을 파기하면 일본 재무장의 군사적인 틀을 완 비한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작업이 천황( 天 皇 )과 자위대를 연 결시키는 작업이다. 즉 일본의 유사시 자위대가 천황의 군대로 되느 냐 마느냐를 매듭짓는 것이 마지막 작업이 될 것이다. 2. 북한 위협론과 자위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을 보면 천황의 군대가 한 반도에 발을 디디기 이전에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에 얼씬거릴 우려 가 있다. 1997년에 틀을 갖춘 신( 新 )가이드라인 체제는, 중국을 주적 ( 主 敵 )으로 상정한 미국의 전략을 추종하는 자위대가 중국에 맞서는 꼴을 갖춘 것이다. 따라서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군대 등과 자위대가 대립하는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신( 新 )가이드라인 체제의 몫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행동반경에서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일본에서는 대포 동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함)에 놀란 일본 사회가 북한 위협론을 실 감하기 시작한다. 이미 미국의 북한 죽이기 전략에 따른 북한 위협 론[북한=불량국가(Rogue State), 북한=악의 축(an Axis of Evil)] 60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에 심리적으로 익숙해진 일본 국민들은, 대포동 미사일을 통해 북한 위협론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이 1945년 패전 이후 처 음으로 외부(외국)로부터의 위협을 실감한 것이다. 비록 대포동 미사일 위협 이 정략적으로 과장된 것일지라도, 북한 위협론(대포동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논리화한 것) 은 일본인의 잠재심리에 깃들어 있는 전쟁공포증을 자극했다. 미국(펜타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인 Neo Con)에 의해 가상적인 북한 위협론이 실제적인 북한 위협론으로 둔 갑한 맥락을 알지 못하는 일본 국민들은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가 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유사법제가 필요하다. 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 게 되었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영공에 진입한 사실 자체가, 일본 의 군사대국화 지향 세력에게 북한 위협론의 물리적 근거를 제공했 다. 일본의 호전세력은 미-일 군사 동맹 체제가 재생산하는 대포 동 미사일 위협=북한 위협론의 등치관계 의 이데올로기를 증폭시키 며 신( 新 )가이드라인의 전쟁체계를 가다듬어 나갔다. 그러던 중 북 일 수교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수 상 앞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시인했다. 생각건대 김정 일 위원장은 북-일이 서로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북 일 수교를 이루는 디딤돌로 삼겠다. 는 뜻으로 납치를 시인한 듯하다. 그런데 제1부 한-미-일 동맹 61
이런 김정일 위원장의 의도를 역행하듯, 일본의 언론이 납치 문제 를 에워싸고 북한=야만 국가 소동을 끈질기게 펼쳤다. 조센징 을 얕보는 습성이 남아 있는 일본의 보통사람들 앞에서 일본인을 납치한 북한을 악의 축, 깡패국가, 야만국가 로 낙인찍는 언론의 대중 선동은, 경제 불황에 허덕이는 일본인들에게 카타르시 스(Catharsis)를 제공했다. 10년 이상 지속되는 일본의 구조적인 복 합불황에 따른 대중의 욕구불만이 일본의 지배계급이 아닌 북한 김 정일 정권을 향해 터진 것이다. 일본의 지배계급 대신 북한이 몰매 를 맞고 있는 꼴이다. 이런 배외주의( 排 外 主 義 ) 현상은 전쟁 지향적인 파시즘 정권 아 래에서 다반사로 일어난다. 독일의 히틀러 정권 초반에도 그러했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파시즘의 초기 현상도 그랬다. 일본의 경우 경 제 불황에 따른 심리적 공황과 일본 체제의 피로증( 疲 勞 症 )의 돌파 구로서 북한 위협론 을 빙자한 배외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이러한 배외주의에 따라 가까운 이웃 나라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 일으켜 그 나라를 가상적으로 만들어 공략하자는 구호를 남발하는 것이다. 일본의 우파 정객들이 북한을 상대로 한 망언을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은 일본 사회가 그런 돌파구의 언저리에 있다는 반증이다. 북한을 가상적의 후보로 낙인찍기 위해 일본인 납치 를 부풀려 온 일본 언론의 배외주의 행각에 유의하면서, 언론의 배외주의에 맞 62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장구치는 일본인의 의식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들이 지 난 시절 조선 땅을 강제점령한 채 숱한 조선 사람들을 납치(강제 징 용, 정신대로 끌고 가기)한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일본인들은 매일 같이 북한이란 국가 이미지에 칼질을 하고 있다. 부시의 북한에 대 한 선동문구인 악의 축 깡패국가 에 야만국가 란 낙인을 덧붙인 채로. 3. 유사법 체제와 자위대-북한군 대결구도 일본 언론의 꾐에 빠진 일본 시민사회의 북한 증오심 기르기 는 오늘날 유사법제, 평화헌법 개악 움직임의 심리적 기제(mechanism) 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원격조종하는 일본의 지배 계급은 대중들의 북한 증오심을 유발시킨 뒤 북한(북한 핵)이라는 외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위대를 상비군으로 만들어야 하고 자 위대를 해외에 파병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아가며 유사법 체제를 만 들어 가고 있다. 유사법제 이전 단계인 신( 新 )가이드라인 체제에서는 미국이 북한 에 대한 공격(전쟁)을 벌일 경우에만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주로 물 자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등 주변 사태 때 자위대는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즉 자위대 출동의 최종 결정권은 미국(미군)에게 있었다. 제1부 한-미-일 동맹 63
그러나 유사법제( 有 事 法 制 )는 사뭇 다르다. 유사법제에는 신( 新 ) 가이드라인에 없던 자위대의 선제공격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다. 일 본 정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 북한군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한 쪽으 로 해석할 여지가 유사법제 안에 있다. 불행한 이야기이지만 북한 핵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한적 폭격(영변 등 핵시설에 대한 초정 밀 폭격), 북한의 무기수출 선박에 대한 공격, 국지전쟁,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때 북한군과 싸우는 한-미 연합군에 자위대 가 끼어들어 대북( 對 北 ) 선제공격에 간접적으로 가담할지 모른다. 이 렇게 되면 한-미-일 3각 군사 동맹군이 북한 인민군과 싸우는 꼴 이 된다. 아직 군사 제도적으로 이러한 체계(한-미-일 동맹의 북 한에 대한 전쟁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 한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유사법제가 더욱 발전할수록 자위대와 북한군이 맞대결하는 구 도가 더욱 조밀하게 짜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군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북한군과 싸울 경우 자동적으로 펜타곤-한 미연합 사의 지휘계통에 따라 한국군이 사실상 미군(주일미군-주한미군 복 합체계)의 휘하에 들어가야 하나? 그럴 경우 한국군은 미군을 징검 다리로 삼아 자위대와 호흡을 같이하며 북한군과 싸우는 꼴이 된다. 한반도 분단의 원흉인 일본의 군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64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착취한 일본군(자위대가 자위군으로 바뀌면 옛 일본군의 후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과 함께 동족인 북한군을 공격하는 한국군, 이러한 한국군의 이중적인 반민족적 행태 가 내정되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지양해야 하나? 미-일 동맹의 북한 죽이기 유사법 체제 의 덫에 걸린 한국군이 이중적인 반민족 군대 로 전락될 조짐이 보인다면, 그런 한국군과 우리 민족이 공존할 수 있는가? 4. 자위대, 유사법에 따라 한반도를 향해 출동? 유사법제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설은 전쟁소설(자위 대가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내용의 가상전쟁 시나리오를 소재로 삼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일본의 호전세력들이 자위대를 한반도에 상륙시키는 예행연습으 로 이라크에 파병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유사법 제 통과 직후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는 게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일본의 방위청 장관 등 호전세력들은 언젠가 있 을 북한군과의 겨루기에 대비하는 연습으로 이라크 파병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 을 하고 있다. 이미 일본 군사대국화의 만병통 치약이 된 북한 위협론을 원용하여 이라크 파병 법안을 만들고 있다. 타도의 대상이 된 북한군과 언젠가 싸우기 위해 이라크 파병 연습을 하는 등 유비무환( 有 備 無 患 )의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제1부 한-미-일 동맹 65
북한 위협론의 연장선상에서 이라크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 의 호전광들은 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때 유사법제의 적용범위를 최 대한 늘이기 위해 안달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청 장관 등 호전세력 들은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과 관련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유사법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막가파식( 式 ) 해석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의도하거나 발사준비를 명백히 하는 것도 유사 사태이다. 북한이 실제로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쏜 것이 유사 사태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며, 미사일을 쏘기 위해 마음을 먹거나 쏘기 위한 어떠한 준비를 해도 유사 사태라는 것이다. 즉 일 본 정부가 보기에 북한군이 미사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 도 북한에 대한 자위대의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주 관적인 판단을 하는 주체는 일본 정부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일본 의 호전세력)가 제멋대로 북한군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쏘고 싶 어 한다. 는 심증만을 내세워 자위대를 한반도 쪽으로 발진시킬 수 있다. 한반도와 관련한 유사법제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방자한 해석은, 일본을 향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 하기 위한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 (북한이 유포하는?) 마약 위조지 폐의 단속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세력이 북 한 위협론을 악용한 돌출행동을 벌여 북한을 자극할지 모른다. 북한 을 자극하면 할수록 유사법제의 지반이 굳어지기 때문이다. 66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둘째, 북한의 연안에 함대가 집결되었다는 정보만으로도 유사 사 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영토에 해당되는 연안에 함정이 집결되어 있어도 유사 사태라는 것이다. 함정의 기수를 일본 쪽으로 돌리기만 해도 일본을 위협하는 짓이므로 유사 사태를 규정 하겠다는 뜻인가? 이런 막무가내는 일본이 한반도에 재상륙하고자 할 때 전가( 傳 家 )의 보도( 寶 刀 )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120년 전 일본 군대가 조선 궁정에 쳐들어와 민비를 시해 하고 조선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아갈 때도 이런 황당한 카드를 사용 하지 않았던가? 셋째, 일본을 표적으로 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징후가 확인 되어도 유사 사태에 해당된다. 북한에서는 인공위성(로켓, 미사일 등) 을 발사할 때 필연적으로 일본 땅 쪽으로 발사할 수밖에 없다. 1998년 8월 31일의 인공위성 발사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북한 은 경제적인 이용을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 장함으로써 서로 엇갈리고 있다. 만약 북한이 다시금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보를 일 본 정부가 얻었을 경우, 일본의 호전세력은 반드시 유사 사태로 규 정하여 자위대의 출동을 고려할 것이다. 이럴 경우 사태의 진상과 무관하게 북한 인민군과 자위대가 겨룰 가능성도 있다. 제1부 한-미-일 동맹 67
넷째,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지 주변에 북한군 부대가 집결해도 유사 사태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도 미사일 기지 주변에 중무장한 군부대가 있는 게 상식인데 이런 상식도 유사 사태에 해당되어 자위 대의 출동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미사일 기지 주변에 불안한 움직임이 보여도 유 사 사태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불안한 움직임 을 판단하는 주체는 일본 정부이므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자위대를 출동시킬지 모른 다. 심지어 북한 인민군이 전혀 불안한 움직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사 사태로 규정될 수 있다.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북한군 을 트집 잡아 자위대를 한반도로 출동시킬 여지가 있다. 자위대가 오히려 불안한 움직임이 없는 북한군을 상대로 불안한 움직임(자위대의 출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을 공격할 의사가 없는 북한군을 트집 잡아 자위대를 출동시켜 전쟁으로 비화되는 불 상사가 일어난다면, 일본은 전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범 국 가가 될 가능성을 내포한 유사법제 를 확대해석한 일본의 군사대국 화 세력이, 한반도 주변에서 불장난을 하면서도 분쟁의 책임을 북한 에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적반하장의 전쟁구도가 유사법제 속에 깃 들어 있다. 여섯째, 북한이 벼랑 끝 외교를 전개하다가 수틀리면 일본을 불 바다로 만들겠다. 고 말로 위협할 수도 있는데(이미 북한 정부는 한 68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국 정부와 담판을 벌이면서 서울 불바다 론을 펼친 적이 있다), 이 런 언사도 유사 사태라는 것이다. 이제 북한 당국은 일본이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북한에 대해 호시탐탐( 虎 視 耽 耽 )하면 동경을 불바다 로 만들겠다. 고 으름장을 놓을 자격마저 상실했다. 일본과의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그런 겁 없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일곱째, 북한의 무장한 선박이 일본해를 향해 다가올 경우도 유 사 사태이다. 몇 년 전 북한의 괴선박이라고 떠들어 댄 어선을 추적 하다가 미군이 쳐 놓은 방공 식별권을 넘지 못한 채 놓친 한( 恨 )을 풀 생각인가? 일본해가 동해상을 이야기하는지 일본의 영해를 말하 는지 불분명하지만, 북한의 괴선박 등이 나타나면 이번에는 박살내 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일본 쪽에서 무장 공작선이라고 주장하 는 배가 실제로 어선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장 공작선이 일본해 쪽으로 다가온다. 는 명분 아래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것은 매우 위 험한 전쟁망동이 될 수 있다. 앞의 유사법제 확대해석이 실제로 군사적으로 실행될지 알 수 없 으나, 그런 해석의 의도만으로도 일본 군국주의 지향 세력의 속내를 간파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등을 에워싼 전쟁 위기가 상존하고 있 는 한반도의 위험한 정세의 틈을 비집고 자위대를 한반도 쪽으로 출 동시키고자 하는 일본 지배계급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런 일본 지배계급의 의지를 간파하지 못하 는 한국 정부, 한국 사회, 한국의 시민사회, 한국의 NGO, 한국의 지 제1부 한-미-일 동맹 69
식인, 한국의 언론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유사법제란 악법이 통과된 현상만 겨우 알 뿐, 일본 군사대국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이들 중 세상의 흐름에 꽤나 민감한 한국의 시민사회 운동권 일부가 미국의 한반도 전략,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기에만 관심을 가질 뿐 자위대를 부관으로 삼은 미-일 동맹군의 북한공략 시스템에 무 관심하다. 이들 역시 미-일 군사 동맹이 유사법제 등을 통해 한반도 를 집어삼키려 하는 현상을, 복합렌즈를 통해 보는 데 익숙하지 않다. 이와 같은 미-일 군사 동맹의 북한 붕괴극을 총체적으로 바라 보며, 자주 평화 의 담론을 개발하기 위해 애써야 할 때임을 절감하 면서 이 글을 마친다. * 출처=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83호(2004.1.5)] Ⅶ. 미국의 한반도 유사( 有 事 ) 작전 계획 1993~1994년의 북한 핵 위기, 북-미 사이에 전쟁 일보 직전까 지 치달은 사태를 회상해 보자. 클린턴 정부는 당시 영변지역의 폭 격을 포함한 유사( 有 事 ) 시나리오와 작전계획을 치밀하게 검토했다. 여기에서 일본 변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미국 한국, 북 한과 미국 또는 북한과 한국의 어느 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일본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클린턴 정권은 북한 70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과의 전쟁을 고려하면서 일본에 후방지원 임무를 맡기려 했으나, 일 본 쪽의 준비 미흡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 북-미 간의 전쟁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 분담이 부시 정 권에게 인수인계되었다. 부시 정권이 지금까지 연마해 온 북한 붕괴 작전계획에서 일본의 역할이 커다란 영향을 줌에 틀림없다. 부시 정권의 한반도 유사 작전계획 중 하나인 5027-98 작전계 획에 주목해야 한다. 유사 작전계획은 단순한 정책결정과 차원을 달 리한다. 미국의 한반도 유사 작전계획은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통합참모 본부장, 국가안전보장 문제 담당 보좌관 등에 의해 실행된다. 이들의 의중에 따라 북한에 대한 공격이 결정된다. 1994년 북한과의 전쟁에 실패한 미 국방부(펜타곤)는 1996년에 유사 작전계획을 확대하여 김정일 체제의 붕괴 시나리오인 5027-98 작전계획을 매듭짓는다. 1997년 6월 펜타곤의 고관이 익명으로 Far Eastern Economic Review 지의 나이젤 홀로베이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 의한 남한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 임 을 확인하고 있다. 그 고관은 이어서 미국은 인도적인 위기 및 주변 사태에 대처할 용의를 갖고 있다. 현재 미국은 유사시( 有 事 時 ) 의 작전계획을 추진하는 초보단계에 있으며 그것은 거의 한국 과의 양국 간 공동작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 사시 일본의 지도력을 드러내기 위해 (미-일-한) 3국 차원의 솔직 제1부 한-미-일 동맹 71
한 검토도 하고 있다. 미국 주도로 (미-일-한 삼국 간에 검토 중인) 시나리오에 관 하여 이 고관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하나의 시나리오는 북한 수 뇌부에서 일어나는 행동 내지 반란일 것이다. 즉 군사 쿠데타, 김정 일 암살, 김정일 자신의 망명이다. 군부의 반란이 일어나 (북한) 군 대가 두 쪽으로 나뉘어 싸우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 더욱 조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 내란으로 돌입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다른 가 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북한 사회의 밑바닥에서 생기는 혼란이나 동란( 動 亂 )이다. 예컨대 어느 지방에서 일어난 봉기가 북한 전국으로 번진 사태이다. 나는 김정일 암살, 쿠데타 등 수뇌부에서 이변이 일 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어느 시점( 時 點 )에서 체 제 내부의 누군가가 상황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우리들 모두의 운명 을 걸고 봉기하자 고 나올지 모른다. 일본을 끌어들여 북한 붕괴를 위한 유사 작전계획을 세운 미국 은 북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길 학수고대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미리 준비한 유사 작전계획에 따라 북한 을 침입하여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김정일 체제가 내부 붕괴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클린턴 정권 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속에서도 체제 위기가 현실화 되지 않는 것 을 보고 적이 실망하며 유화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 등장한 부시 정권은 클린턴 정권처럼 북한 내부 붕괴 72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를 기다릴 게 아니라 미국의 힘으로 북한을 외부에서 직접 붕괴시 켜야 한다. 는 전략을 선택한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부시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원색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며 악의 축 발언을 한다. 클린턴 정권과 부시 정권 모두 북한 붕괴를 위한 유사 작전계획 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강도가 다르다. 클린턴 정권의 경우 북한 내 부 붕괴를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유화정책으로 돌아섰으나, 부시 정 권은 초지일관하여 북한을 힘으로 붕괴시켜야 한다. 며 벼르고 있 다. 여차하면 미군(주일 주한미군), 자위대, 한국군을 거느리며 북 한을 무력으로 침공할 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다. 부시 정권의 한반 도 유사 작전계획의 핵심은 김정일 정권의 전복에 있으며, 이를 위 해 일본으로 하여금 유사법제를 통과하게 했다. 펜타곤은 부시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김정일 정권 붕괴를 위한 유 사 작전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2002년 11월 펜타곤의 간부가 일본 기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영자지 Daily Yomiuri 에 따르면 이 펜타곤의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으로 하 여금 핵 계획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무언가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 지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생각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을 어떻게 붕괴시킬까가 중요하다. 북한 정 부는 위협적이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생각이다. 미국 정부의 외교관 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으나,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분 명히 하고 있다. 제1부 한-미-일 동맹 73
위의 익명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북한은 노발대발했다. 김정일 체제의 붕괴 내지 전복을 상정한 펜타곤의 유사 작전계획에 대하여 북한군 당국이 매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1997년경부터 동시 진행 중인 미-일 동맹군의 신( 新 )가이드라 인 체제와 한-미 연합군의 5027-98 작전계획은 북한 붕괴극의 극 치이다. 미국 주도의 북한 죽이기 유사 작전계획의 일본판은 신( 新 ) 가이드라인-유사법제이며 한국판은 5027-98 작전이다. 이 두 작 전계획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미-일-한 군사 동맹의 북한 붕괴 유사작전 계획 에 대한 북한 측의 반감을 갈수록 높아 가고 있다. 북한 측의 반감이 높아갈수록 북-미 간의 갈등이 첨예해져 한반도에서의 전쟁 바람이 잦아들 날이 없게 된다. [퀴노네스(C. Kenneth Quinones)가 世 界 2003년 4월호에 기고한 글 북한의 핵 위기 참조. * 출처=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84호(2004.1.5)] 74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마찰이 더 위험하다 북한 핵 때문에 동북아 평화가 도래하지 않는가? 아니면 한반 도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마찰 때문에 동북아에 평화의 바람이 불지 않는가?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를 지체시키는 원흉처럼 여겨지는 데 의문 부호를 붙여 보자. 북한 핵 만이 분쟁의 불쏘시개 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군사적 마찰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지금까지 북한 쪽으로만 고개를 돌려 북한 핵 =분쟁의 불씨 라고 인식했던 틀을 180도 회전하여, 한반도 주변 강 대국들의 군사적인 상충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발상의 전환 을 시도해 보자. 그러면 이들 강대국 간의 군사적 길항관계가 북한 핵 보다 한반 도 동북아 평화의 더욱 큰 장애물임을 느낄 테다. 오히려 북한 핵 문제는 이들 강대국의 군사적 마찰이 빚은 결과물임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돌한 문제제기의 논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으나,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온당한 문제제기임을 증명한다. 제1부 한-미-일 동맹 75
1. 미-일 동맹의 위험성 (1) 1) 5055 작전계획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미-일 동맹의 중국-북한 포위 정책의 역사적 소산임을 알게 되면, 북한 핵문제보다 미-일 동맹이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미-일 동맹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루터기 원흉임을 입 증하겠다. 북한의 핵문제에서 비롯되는 북한 위협론 이 과장되어 있음은, 아래 에서 소개하는 5055 작전계획에서 드러난다. 朝 日 新 聞 (2004.12.12)의 1면 머리기사에 나온 코드(Code) 5055 라는 이름의 미-일 공동작전 계 획의 대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코드명 5055 라 는 공동작전계획을 2002년에 수립, 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작 전계획에 따르면 자위대는 한반도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미군 지원활 동을 하면서 수백 명 규모의 북한 공작원이 일본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 자위대 단독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본 정부가 2004 년 12월 10일 각의에서 채택한 신방위 계획 대강( 大 綱 ) 도 이 작전 계획을 전제로 작성됐다. 이 작전계획은 그러나 한반도의 정세급변 76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에 대비, 작성을 서두르는 바람에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조정은 충 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5055 작성경위 1997년에 신( 新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자위대 통합 막료회의 사무국장과 주일미군 부사령관이 참가한 공동계획 검토위 원회(BPC)가 작성했다. 신( 新 )가이드라인은 공동작전계획 외에 경찰 운용 등도 대상으로 하는 상호협력 계획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5055 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2002년 조인했다. 주요 내용 5055 는 9 11 동시다발 테러 이후 미 일 양국 현역이 조인한 첫 작전계획이다. 내용은 공격당한 미군의 수색, 구조 등 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과 미군의 출격이나 보급거점 기지 또는 항만 등의 안전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 무장 공작원 수백 명이 일본에 상 륙하는 상황을 하나의 예로 가정하고 있다. 육상 자위대는 경호 대 상으로 미군기지와 동해 연안의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시설 135개 소를 선정했다. 해상자위대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바다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을 대기시켜 공작선 침투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부유기뢰 등을 제거해 한반도와 규슈( 九 州 ) 북부를 연결하는 수 송로를 확보한다. 항공자위대는 조기경보 통제기로 정보를 수집하면 서 C-130 수송기 등을 이용, 한반도의 피난민 수송을 지원한다. 제1부 한-미-일 동맹 77
작성과정서 양국 이견 5055 작성과정에서 자위대는 수천 명 규모의 북한 무장공작원 이 일본에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에 대해 미군은 우리 분석 으로는 많아도 수백 명 이라고 주장, 미군 측 입장이 반영돼 자위대 가 단독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를 계기로 자위대는 작전 의 중점을 게릴라와 무장공작원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매년 개정되 는 방위계획에서도 홋카이도( 北 海 道 )에 있는 20여 개 연대 중 절반 정도를 2004년부터 수도권 방어로 옮겨 중요시설을 경계하는 것으 로 돼 있다. 육상자위대 정원감축 반대 새 방위계획대강 작성과정에서 재무성은 육상자위대 정원 4만 명 감축을 요구했으나 육상자위대는 5055 가 상정하고 있는 게릴라 와 무장공작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많아야 한다며 강력히 저항했다. 방위청은 1996년에 북한공작원 20여 명이 한국에 침투했 을 때 한국이 최대 6만여 명의 군 병력을 동원하고도 50일이나 걸 려 소탕한 사실을 들어 감축에 반대했다. 결국 5천 명 감축으로 결 정됐지만 냉전종식 후 30~50%나 감축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비 해 현상유지인 셈이다. 새 방위계획대강에는 공작원 침투지역에 부 대를 신속히 파견하기 위해 중앙 즉응집단 을 창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78 한 -미 -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지금까지의 미 일 공동작전 계획 작성연도 / 코드명 / 시나리오와 주요 작전내용: 1984년 / 5051 / 극동 소련군이 침공. 홋카이도에 육상자위대 집중 1995년 /5053/중동 유사시 해상교통로 방어 등 2002년 /5055/한반도 유사시. 미군지원 및 중요시설 경비 등 (미군 작전계획 중 5000번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대상. 한 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으로는 5027 등이 알려져 있음) [ 연합뉴스 (2004.12.12)] 이상의 기사에서 보듯이 5055 는 중국을 포위하고 북한을 붕괴 시키려는 미-일 군사 동맹의 근간이 되는 작전명이다. 5055 작전 계획은, 솜털 같은 북한 위협(수백 명의 북한 공작원이 일본 땅에 상륙한다는 황당무계한 공상) 을 부풀려 공룡 같은 미-일 전쟁 체 계(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미-일 동맹의 戰 力 을 북한과의 전쟁에 동원) 를 짜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솜털 같은 북한 위협은 공룡 같은 미-일 전쟁 체계에 비하면 조족지혈( 鳥 足 之 血 : 새발의 피) 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일 군사 동맹은 북한 위협론을 침소봉대 ( 針 小 棒 大 )하면서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5055 작전계획을 수행할 미-일 군사 동맹은 한반도 동아시 아의 평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암벽( 岩 壁 )이다. 이 암벽에 비하면 북 한 핵문제는 조그만 암석에 불과하다. 이 암벽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한반도 주변에서 평화를 구가할 수 없다. 제1부 한-미-일 동맹 79